최호연 의원 발언

의사일정제1항진주시장난감은행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민정희입니다. 의안번호제3731호진주시장난감은행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장난감은행회원의연회비면제대상을현행셋째아이상가정에서둘째아이상자녀가있는가정으로확대하여저출산극복을위한다자녀가정지원정책을조례에반영하기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제9조1항5호의연회비면제대상을현행셋째아이상자녀가있는가정에서둘째아이상자녀가있는가정으로확대하는것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위해2025년4월7일부터4월28일까지입법예고를거쳤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제21조회원의위촉해제에장난감은행운영협의회의신뢰성과도덕성을강화하기위해성범죄와같은심각한윤리적행위에대한해촉기준을명확히추가할것을제안하여조례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례준비하신다고노고많으셨습니다. 내부에서조례를검토하실때혹시무료대여전환같은것도함께고려를하셨는지궁금합니다.

무료대여전환말씀하십니까?

예.

지금연회비에대해서일반은2만원받고단체회원은3만원받고있는사항인데,무료대여전환이라는건장난감은행에장난감을대여하기위해서오시면일단기본적으로회원이되어야되기때문에그연회비에대한부분인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

아산이나이런데보면단계적으로이렇게하다가최종적으로아예이것을무료로전환하거나그런사례가있어서혹시그사항도내부적으로검토가있었는지그걸여쭙는겁니다.

일단그건위원님말씀처럼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아직검토하지는않았고요?

예.

그럼비용추계나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가따로없으시겠네요?

아,지금말씀하신거에대한부분말씀입니까?

예,지금은두자녀까지인데어쨌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한자녀하고이용률이어떻게되는지그부분이제가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거니까혹시자료가있으시면같이공유해서봤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전종현의원입니다. 최호연부위원장님및경제복지위원님들께제안설명을하게되어영광스럽게생각합니다. 그럼제안설명을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안번호제3720호진주시방치농업기계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무단으로방치되고있는농업기계는농업환경을해치고작업안전에위험요소가되고있을뿐만아니라방치농업기계의대부분은폐농기계로녹물,폐유등이흘러나와환경오염을유발하는등의문제도발생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에방치농업기계를원활히처리하여쾌적한농촌환경을유지할수있도록조례를제정하고자합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안제1조와2조는본조례제정목적과용어를정의하였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4조는실태조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방치농업기계의강제처리에관한사항을,안제6조와7조는교육및홍보사업에관한사항과위원회에관한사항을다루고있습니다. 안제8조와9조는협력체계구축과사무위탁에관한사항을,부칙안제2조는다른조례의개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을위해소관부서인기술지원과의의견을수렴하고,진주시의회입법고문의자문을받았습니다. 조례안예고는지난5월23일부터5월30일까지8일간실시하였으며,주민의견은없었습니다. 본조례안의취지를고려해주시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종현의원님반갑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이조례를발의하게된계기랄까요.진주시에방치농업기계폐해가어느정도심각한지좀더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조례를제정하게되면계기는제지역구가농촌면단위가많습니다. 그래서공터나농촌면에오래된방치기계가무단으로방치되어있어서주민들의민원이많았고,그래서기술지원과하고논의를했고상위법이있다하더라고요.상위법에농기계촉진법이라고상위법이있는데그상위법에근거해서처리는할수있는시에서는시자체적으로제도나조례가제정되어있지않다보니까무턱대고그걸옮기는게조금부담스러운면이있었습니다. 그래서기술지원과하고논의를했고이조례를제정하게되면원활하게방치되어있는농기계를수거하는것을잘할수있지않을까해서이조례를제정하게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조례에보면2조에정당한사유없이도로나다니는토지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방치된농업기계를처리하는거잖아요.그죠?

예.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은그기계가파손되지않았을경우는2개월,파손된기계일경우에는15일그렇게되어있더라고요.

예,그렇습니다.

그렇게되어있을때그것이지나면진주시에서처리할수있는데처리방식중에서제가보진않았지만아무래도농기계가방치되어있을때는부피가크고무거운이런게많을텐데그것을소유자나점유자가찾아가라이렇게진주시에서통보할게아니라운반이나처리를진주시에서도와주는건이조례에들어있는겁니까?

원래도계고장이나안내를해서하는데보통그렇게오래된농기계같은경우는붙여도주인을찾기가어려운경우가많습니다. 그래서이런기간이지났음에도찾아가지않는그런상황을시에서강제적으로수거하자는취지에서만든겁니다.

알겠습니다. 제말씀은소유자나점유자가없을경우에는,나타나지않고없을경우에는진주시에서자체처리하면되는데소유자나점유자가있는데자기가혼자서그걸어떻게하지못해서방치했을경우에그운반과정수거과정을진주시에서도와주냐그걸여쭈는겁니다.

예,통지를했는데도그기간내에찾아가지않으면강게적으로수거하는조항입니다. 그렇게알고계시면될것같습니다.

결국은소유자나점유자가처리를,찾아갈수있도록진주시에서지원을한다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조례만든다고애많이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걸시에서고물을수거해가는분들이나시에서연계를해서파는방식대로,파는방법을선택을하고강제조항을쳐가지고하는거고,만일이런근거가없다면폐농기계를수거하는업체에부탁하기도어려운실정이지않습니까? 그런걸하기위한조례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예,맞습니다.

아무쪼록이조례가잘활성화될수있도록위원님들께서많이신경써주시면대단히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술지원과장김선희입니다. 전종현의원님께서발의하신진주시방치농업기계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해부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안에상위법저촉여부입니다. 조례안은상위법인농업기계화촉진법및시행령,시행규칙에저촉사항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법령에서규정한방치농기계처리의내용을보다명확히하여우리시방치농기계처리의효율적인추진기반마련을위한조례로타당한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부서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안제정을통해장기간방치된농업기계로인한환경오염,미관저해,통행불편,안전사고예방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또한실태조사등읍면동협조체제강화와주민교육,홍보추진으로방치농업기계발생예방과신속한처리체계구축에도움이될것으로봅니다. 이상으로부서검토의견을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입니다. 의안번호제3730호우주항공산업과소관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의개정이유는투자유치진흥기금의설립근거를마련하고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및시행규칙개정에따라관련조항을정비하여투자활서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정의에서는경남도조례에따라투자기업에대한정의를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위원회의구성에서는국민권익위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안에따라투자유치위원회연임제한규정을추가하였습니다. 제5조위원의위촉해제에서는성별영향평가결과에따라성폭력범죄등의사실이있는경우를추가하였습니다. 제12조부터제12조6까지투자유치진흥기금의설치에대한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제20조특별지원금추가지원에서는경상남도규칙제정에따라고용인원기준을변경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을위해2025년4월29일부터5월19일까지입법예고를하였으며,주민의견제출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우주항공산업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번에진주시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개정이유가경상남도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따른보조금적용기준변경사항을반영함이렇게되어있다아닙니까? 이앞에모범장수기업에대한5%최대한상환해서지급해줄수있는그것할때그때당시에는규칙이개정이안되었습니까?

규칙이도의규칙이뒤에개정이되었습니다.

그조례뒤에되었어요?

예.

지원대상에대한부분이도는무슨일이냐면경상남도전체를관장을한다아닙니까? 그럼거기에따라서우리가상위법개정되고나면맞추는데시행규칙같은경우에는진주시에특화된,그러니까우주항공바이오쪽에특화된그런쪽으로지원대상이조금더집중되어야된다이런부분,그다음에우리가저번에5%관련해서변경되고난뒤에그걸홍보가좀되어가지고그쪽에서뭔가혜택을볼수있는부분장수기업들이런부분들개정되고난뒤에확인을해본다든지그런절차가있었습니까?

모범장수기업그대상에대해서확인을해봤는데지금현재로서는그조례에아직합당한그런내용이없습니다.

우리가조례가되면법을만들어놓고모범장수기업들에대한대우를해주기위해서법을만든다아닙니까그죠?

예.

그럼그조례가개정되고나면입법예고도하긴하는데시에서만들때는입법예고기간이짧거든요. 시에서할때는좀길고의회에서는입법예고기간이짧다아닙니까? 홍보부분도제대로되어서모범장수기업들을우리시에서대우하고있다라는이런걸홍보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지속적인모니터링,그러니까모니터링을하고피드백하는그런시스템이구축되어야돼서이번에기업들애로사항처리팀으로해서기업들,옛날에는기업통상과나우주항공사업단에서그런일을하다가전체다른부서에서애로사항점검을다니다보니까반응이참좋거든요.연락도많이오고. 그래서정책시행후에기업의성장과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이어찌되는지조례에따라가지고이조례도마찬가지고모니터링을해서필요한경우에정책을수정할수있는피드백구축을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이게정책제안이거든요. 그래서이런조례를투자유치에관한조례얼마전에일부개정을했다아닙니까? 그런것할때같이일부개정을했으면좋겠다는이야기고.뒤에따로분리되어하면조금전에말씀드렸던지속적인모니터링,피드백시스템구추하자이게저희들정책제안입니다. 업무에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제4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증인참고인출석요구의건을상정합니다.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은시비가투입된곳으로시민들의궁금한부분을감안하여단체의기능과역할에대해관리감독을하고부족한부분들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자지방자치법제49조동법시행령제46조및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따라진주시상권활재단강준호사무국장,서민자경영지원팀장을증인으로출석요구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김서원입니다. 인구청년정책관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는2025년조직개편에따라189페이지일자리경제과청년일자리팀업무와240페이지여성가족과인구정책팀업무일부를추진하고있으며,현재우리부서추진업무에대해서만선별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89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청년일자리팀업무입니다. 맨위청년정책추진부터맨아래에서두번째청년성장프로젝트까지입니다. 청년일자리업무의예산현액29억5,500만원중28억5,600만원을집행하고8,700만원보조금반납하여1,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여집행률은99.6%입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추진입니다. 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4차산업혁명스마트교육,청년온라인플랫폼전산구축운영등에2억4,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의날행사추진입니다. 청년의날을기념하여2024년9월28일과29일청년의날행사추진에4,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은청년면접정장대여사업입니다. 취업준비생입사면접용정장대여지원으로3,6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모다드림청년통장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의자산형성지원을통한근로의욕고취및장기근속유도를위해1억3,2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복지지원금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재직청년근로자의복지향상을통한장기근속유도를위해3억3,5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대학생행정인턴사업입니다. 대학생들에게행정업무경험을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1억7,9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대학일자리센터운영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취업상담사인건비및프로그램운영지원비로5,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D.N.A씨드인력양성사업부터아래로진주신성장동력청년일자리사업까지10개사업에76개업체,청년92명의인건비지원등에17억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경남청년대중교통비지원사업입니다. 청년교통비지원을통한경제적부담완화및생활안정지원으로4천7백만원집행하였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사업입니다. 미취업청년취업역량강화를위한맞춤형구직프로그램운영비등에2,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40페이지여성가족과인구정책업무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6천1백만원중5,900만원을집행하고2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여집행률은97%입니다. 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하단,미혼남녀인연만들기행사입니다. 미혼남녀직장인들에게만남의기회를제공하는행사로서행사운영비2,000만원중1,99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출산친화가족행사입니다. 아빠의육아참여를유도하고공동육아문화확산을위한사업으로보조금3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인구시책추진입니다. 인구시책추진을위한사업비및인구감소대응행사운영비,인구교육강사수당등으로3,300만원을편성하여3,1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마지막으로241페이지인구의날행사입니다. 매년7월11일인구의날기념식행사운영비500만원을편성하여48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2024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그럼결산은이걸로마무리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에행정사무감사기간도있고하기때문에질의는이걸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작년도에1월2일자로?

1월1일자입니다.

1월1일부터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되다보니까대부분다른과에있던사업들이되어있다그죠?

예.

그래도과장님은충분히다이해를하시는사업으로봐도되는거죠?

예.

그럼연속적으로이번에도그대로하는거다그죠?

예.

잘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잠깐만,한개만짚을게요.

윤성관위원님.

과장님,189페이지중간에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3,700만원,그밑에진주주도형일자리신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트7,100만원2개가같은사업이고‘신’자가붙어있는것하고차이가있는데,위에3,700만원잡아서2,200만원쓰고보조금반납이1,500만원이면보조금반납금액이너무많다그죠?

예.이게원래국도비매칭사업인데,잠시만요.

그것찾기전에찾으면서이게진주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진주실크바이오부흥프로젝느위에3,700만원하고밑에1,100만원2개다가보조금반납이발생했는데위에같은사업이죠?이두개가?

예,같은사업인데이게2년은인건비지원하고1년은인센티브를지원하는3년사업이다보니까그3년의기간이끝나서다시2년지원하고1년지원하는,그래서같은사업인데이름을달리붙여야돼서.

그럼이건예측가능한,해년마다이예산을잡을때작년에이금액얼마잡아서얼마남았습니까?2023년도에?

제가그상황까지는잘모르겠는데……

내가해년마다짚는게이런거거든요. 우리가국도비가매치되어있어도매칭이틀어져가지고맨날반납액이늘어나는걸로집행부에서는답변을많이하는데,해년마다이비율을줄여라고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산심사,예산심사할때도이런이야기를많이지적하거든요. 그래서이건보조금반납금액률이봐도상당히많다아닙니까그죠?

예.

이런건개선이되어야될부분인것같은데합당한이유가있지는않는모양이다그죠?

사실은모든사업이중간에인원이빠져나가거나중도포기를하면예산이남고그금액이크면저희가보통예산변경을해달라고요구를하는데그게반영이잘안되었습니다.시기적으로행안부하고도하고하는정부추경날짜가다르고도추경날짜가다르다보니까변경이안되었고이렇게많이남고하는게경남뿐만아니라제가알기로는전국시군공통사항입니다.시군공통사항인데도에서는사실더이상변경이안되니까집행잔액으로남겨서반납을해달라고이야기가있었다고합니다.

일단해년마다예산을과하게잡아가지고이렇게남는거에대해서보조금반납률을줄이자고늘지적하는사항이기때문에……

예,잘알겠습니다.

이번에인구청년정책관이신규로생겼으니까이런부분도잘챙기셔가지고보조금반납률이나집행잔액들이작게남을수있도록처음부터예산잡을때잘추진될수있도록그리부탁들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인구청년정책관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님수고하셨습니다.

(7인) 오경훈최호연김형석신서경 양해영윤성관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