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철입니다. 제3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5월 20일에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9일 청도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고, 청도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매일신문 김성우 부장님, 청도신문 최정원 국장님, 내외방송 석용식 국장님,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1. 제309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 김태이 운영행정위원장님, 이수연 산업경제위원장님, 김효태 윤리특별위원장님, 김규봉 의원님, 이승민 의원님. 군민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군정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 현안 사항 추진과 지역 경제 회복, 주민편의 증진을 중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8.42% 523억 330만 원이 증가한 6,733억 6,99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9.43% 538억 7,908만 3,000원 증가한 6,251억 7,22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17% 15억 7,578만 3,000원 감소한 481억 9,7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부분은 17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세외수입이 본 예산 대비 0.58%인 1억 3,85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1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이 본예산 대비 0.56%인 15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19페이지 상단부에 조정교부금 등이 본예산 대비 2.79%인 3억 9,000만 원과 중간부의 보조금이 본예산 대비 1.27%인 28억 4,857만 6,000원, 하단부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가 93.25%인 504억 4,6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의 설명은 본 예산안으로 가늠하고 생략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실과소 및 읍면별 직제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은 20억 4,644만 5,000원 감액된 269억 7,1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의무 부담금으로 농지보전 부담금 2억 원과 생태계 보전 부담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 상단부에 청도 자연드림파크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 11억 1,000만 원, 지적 확정측량 수수료 8,000만 원, 생태계 보전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모 사업으로 관계 인구 및 귀촌 인구 유입을 위한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18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 상단부에 언론사를 통한 홍보 매체 활용, 군정 홍보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인구 유입 기반 마련을 위한 공모 사업으로 합천2리와 진라1리의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 중간부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공모 사업에 선정된 1시군-1생활 인구 특화 프로젝트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상단부의 정부 추경에 대응하기 위한 군비 매칭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일반 예비비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 50억 3,897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부에 반환금으로 7,2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으로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며, 이하 부서별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행정안전복지국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2억 2,305만 7,000원 증가된 259억 9,2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에 1억 2,50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새내기 공무원 소통 강화 및 사기 진작 프로그램의 500만 원과 하단부에 경상북도에서 개최하는 경북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 참여를 위해 군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는 1억 1,496만 1,000원 증액된 286억 7,2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민 대피 시설 공동 활용 안내 표지판 제작 및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60페이지 중간부에 일상 돌봄 서비스에 1억 132만 4,000원과 261페이지 상단부에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1,69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평생보장과 소관입니다. 평생보장과는 17억 8,666만 9,000원 증액된 987억 5,9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 평생학습행복관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 매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7페이지 하단부에서 268페이지 상단부까지 경상북도 군 단위 최초로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중간부에 경로당 증‧개축에 6,000만 원, 경로당 보수사업에 1억 5,000만 원,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에 5,000만 원, 경로당 물품 및 건강기구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 중간부에 아이돌봄 수당에 2억 2,88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4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유천 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한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89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는 32억 2,259만 5,000원 증액된 437억 1,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 상단부에 신원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정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91페이지 중간부에 재해예방 시설 사업에 총 10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간부 아래 내동1천 소하천 긴급 정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 예경보 시설 정비에 특별교부세를 포함하여 총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중간부에 CCTV 전용 회선 통신 요금에 1억 5,07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는 25억 8,621만 8,000원 증액된 529억 1,8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향 사랑 기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답례품비의 1억 원을 증액하였고, 300페이지 상단부에 구)서울시 문서보존소 환경 개선 공사에 감리비를 포함하여 2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도군의회 청사 건립 설계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는 7,002만 1,000원 증액된 36억 2,4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상단부에 무인 민원발급기 구입에 2,000만 원, 하단부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에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상단부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문화환경건설국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관광정책과는 18억 8,324만 6,000원 증액된 147억 3,8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읍성 예술제 개최 지원 1억 2,000만 원과 312페이지 상단부에 대한민국 퓨전 국악대전 개최 지원 8,000만 원을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부에 지역 관광 추진 조직 DMO 육성 지원에 1억 원, 중간부에 청도 용암온천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용역에 3억 3,000만 원, 유천 문화마을 근대 철공소 매입에 2억 원, 유천 문화마을 벽화 거리 조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부에 유등리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에 시설 부대비를 포함하여 6억 원, 유천 문화마을 유휴자원 활용 지역 활력 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는 25억 3,705만 7,000원 증액된 154억 1,0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중간부 아래 청도읍성 성벽 복원 사업부지 매입에 7억 4,400만 원, 하단부에 청도읍성 경관 개선 사업에 총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에 청도 대적사 극락전 주변 정비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고, 323페이지 중간부에 청도 대비사 석조석가불좌상 주변 정비 2억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중간부에 군민체육대회 지원에 2억 원, 청도반시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중간부에 각남초등학교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에 총사업비 11억 원 중 10%인 1억 1,000만 원을 대응 투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새마을경제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경제과는 44억 9,727만 3,000원 증액된 187억 9,51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 개최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2페이지 상단부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군비 사업 20억 원과 도비 사업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도시장 청년 창업 공간 조성부지 철거 공사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 사업에 홍보,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특교에 총 5억 4,5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상단부에 유천 문화마을 청년 창업 입주 활성화를 위해 임차료 지원에 360만 원, 창업 공간 개선 지원에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마을별 엘피지(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6억 2,63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부에 노후된 청도농공단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청도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에 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환경산림과는 26억 5,299만 원 증액된 455억 5,9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하단부에 유천 문화마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44페이지 상단부 아래 아름다운 청도를 만들기 위한 꽃길 조성사업인 유휴공간 조성사업에 총 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 중간부에 생활권 재해 우려목 제거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청도 자연휴양림 위탁 운영에 대한 손실 보전액 1억 2,3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도 25호선 밀양방면 신설 구간 가로수 식재를 위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 하단부에 산림재해 대책비 병해충에 3억 9,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84억 2,985만 3,000원 증액된 434억 5,65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아래에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용역에 1억 5,000만 원, 노후 제설차량 교체를 위한 차량 구입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금천 임당 리도 202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를 비롯한 농어촌 도로에 4억 8,200만 원과 352페이지 중‧상단에 농어촌 도로 특교에 5억 원, 군도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가로등 신규 설치, 보수, 공공요금 등을 포함하여 가로등 관리에 총 13억 6,000만 원과 353페이지 하단부에 농업용 수로 및 관정 설치 등을 위한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에 총 15억 9,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하단부에 칠성 유등지구 배수 개선 사업의 19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미래혁신도시과 소관입니다. 미래혁신도시과는 165억 5,056만 1,000원 증액된 737억 9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원정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비롯한 도시계획 도로에 총 66억 3,800만 원과 362페이지 하단부에 화양읍 지역 특화 재생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 화양읍에 2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중간부에 낙대폭포 기반시설 보강사업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도관광 네트워크 도로 개설 사업에 6억 원, 비슬산 등산로 조성사업에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생청도 건설 지원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포함하여 총 41억 8,500만 원과 36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 준공 시설물 유지 관리와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농촌개발 시설 관리에 13억 9,8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 하단부에 금천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에 진입로 부지 매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축사 매입 및 폐업 보상을 위해 농촌 공간 정비 사업 평양지구에 6억 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간부에 대중교통 버스 어르신 무료승차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4,947만 7,000원 감액된 121억 3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중간부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 사업에 1,000만 원, 380페이지 하단부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000만 원, 387페이지 상단부 아래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8,6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77억 1,738만 2,000원 증가된 772억 9,9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산물벼 건조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00페이지 상단부 아래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9억 1,863만 6,000원, 401페이지 하단부에 농산물 복숭아, 자두 포장박스 지원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하단부에 불법 행위 원상회복을 위한 이서면 팔조리 행정 대집행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403페이지 하단부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에 2억 2,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FTA 피해보전 직불에 5억 8,726만 1,000원, 408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농업인회관 건립 부지 매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 사업에 5억 2,4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16페이지 중간부 아래에 청도반시 포장박스 지원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는 5억 5,630만 7,000원, 증액된 23억 3,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야외공연장 구조물 도색 공사 5,000만 원, 빛나래 상상마당 물놀이 시설 운영 위탁 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상단부에 풍각면 복합체육시설 헬스 기구 구입에 1억 3,000만 원, 어린이 물놀이터 설치 마무리를 위한 빛나래 상상마당 조성사업에 2억 1,300만 원과 2023년도분 2,9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 물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물관리사업소는 15억 908만 원, 증액된 276억 7,4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화양읍 유등리 전원마을 상수관로 설치사업을 비롯한 마을 상수도 관리에 7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올해 사업 준공을 위해 신원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436페이지 중간부에 이서면 수야 가압장 증설 및 물탱크 설치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서지역의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각남지구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정활동, TV 방송‧홍보 등 2,563만 1,000원이 증액된 11억 9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 449페이지 청도읍입니다. 청도읍은 2억 5,250만 원 증액된 20억 4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주민생활 편익 응급 보수비에 2억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화양읍 소관입니다. 화양읍은 2억 50만 원 증액된 15억 8,5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응급 보수비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 각남면 소관입니다. 각남면은 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3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응급 보수비에 1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 풍각면 소관입니다. 풍각면은 2억 3,653만 2,000원 증액된 13억 5,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산불진화대 대기실 리모델링 공사에 1,500만 원, 청사 회의실 음향 기기 교체 공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6월 준공 예정인 풍각면 복합체육센터 운영 관리에 5,50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주민생활 편익 응급 보수비에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각북면 소관입니다. 각북면은 1억 5,750만 원 증액된 11억 6,1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지역 개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이서면 소관입니다. 이서면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3억 1,5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 운문면 소관입니다. 운문면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2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금천면 소관입니다. 금천면은 1억 6,407만 2,000이 증액된 13억 5,0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응급 보수에 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1페이지 매전면 소관입니다. 매전면은 1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7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익 응급 보수에 1억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93페이지 세출 부문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5억 2,088만 7,000원 증액된 70억 3,88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개체공사 2억 원, 송‧배수관 긴급 보수비에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문댐 상수원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4억 4,49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7,4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단부에 운문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기금에 3억 6,74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 37억 8,102만 6,000원 감액된 308억 6,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중간부에 청도 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풍각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14억 2,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도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사업은 국도 확장 사업인 월곡지구 병목 지정 개선 사업과 사업 지구가 일부 중복됨에 따라 환경부와 협의하여 5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업 계획 확정 후에 사업비를 재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의료급여 진료 현금 급여 248만 7,000원이 감액된 8억 8,0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도 상설 소싸움장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6억 9,190만 원 증액된 74억 5,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싸움소 육성 사료비 지원에 3억 240만 원, 하단부에 청도군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47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5억 5,000만 원 증액된 13억 3,6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유수 지장목 제거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동창천이 국가하천으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국비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 기금입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으로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2,901만 7,000원이며, 수거 현수막 재활용 지원 사업 2,000만 원과 현수막 게시대 설치사업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36만 원이 감액된 148억 8,983만 7,000원이며,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고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예치금은 8억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581페이지입니다. 평생보장과 소관으로 1억 9,623만 9,000원이 증액된 49억 4,377만 5,000원이며, 어르신 복지 활성화 사업 1억 7,000만 원, 경로당 안전 건강증진 사업 2억 9,90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을 39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종율 의장님, 그리고 박성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지원 사업의 변경 내실을 반영하고 주요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방청석에 대구일보 김산희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장영배입니다. 의안번호 09-448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09-449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예산 총규모,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예산안에 대해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계 6,733억 6,994만 9,000원으로 본예산 6,210억 6,664만 9,000원 대비 523억 3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201억 5,917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105억 3,742만 원, 그 외 10개 분야에서 262억 2,146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30억 3,897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세출예산 항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 외 2개 분야에서 12억 4,324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환경분야 외 1개 분야에서 28억 1,902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국고보조금 5,500만 원 증액,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등 1억 9,623만 9,000원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회 추경안은, 202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변경된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법적·필수적 예산을 반영하고,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 지원,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과 생활 인프라 확충사업, 농업기반 조성 및 지원 정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세입 부분을 살펴보면, 순세계잉여금에서 501억 원, 도비보조금 31억 원 등으로 추경 예산 재원을 마련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5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출 부분을 살펴보면, 농업・농촌 분야 180억 6,500만 원, 지역 및 도시분야 105억 3,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역 개발 및 배수 개선 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등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48억 9,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도군만의 지리적 장점을 살려 정주 인구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관광 인프라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도사랑상품권 할인지원에 20억 6,200만 원 증액하였고, 농작물 재해보상 관련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9억 1,800만 원, (복숭아, 자두) 포장박스 지원 3억 원, 청도반시 연화제 지원 사업에 5억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청도오이소 조성사업 관련,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부지 매입비 17억 원, 청도 평생학습행복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 10억 원, 우리 동네 명품 먹거리 조성사업 5억 원, 유천 문화마을 유휴자원 활용지역 활력 사업 6억 원, 각남초등학교 소규모 체육관 건립 1억 1,000만 원, 비슬산 등산로 조성사업 6억 원, 7월부터 시행되는 버스 대중교통 어르신 무료승차 지원사업 4억 5,000만 원, 청도군 전국 민속 소싸움대회 2억 9,500만 원, 축제 행사 셔틀버스 운행 및 교통안전 질서 계도에 3,2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구)서울시 문서보존소 환경 개선공사에 23억 원, 칠성‧유등지구 배수 개선 사업 19억 8,600만 원,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시설물 정비 보수사업 8억 5,000만 원, 청도자연드림파크 개발 사업 13억 4,000만 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 10억 2,000만 원, 재난 예경보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 등 재해 예경보 시설 정비 사업 9억 원, 신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10억 원, 낙대폭포 기반시설 보강사업 6억 원, 유등리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 6억 원, 청도반시 포장박스 지원 사업에 7억 5,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단수 대비를 위한 단기 사업으로는 매전면 용산배수지 가압장 설치공사 2억 원, 각북면 오산배수지 물탱크 설치사업 1억 2,000만 원, 이서면 수야 가압장 증설 및 물탱크 설치사업 2억 원, 노후관 개체공사에 2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청도군 전체 상수도 사용량 급증에 따른 단수 대비 사업으로 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청도군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사업의 사업 진행에 따른 교부액 조정으로 50억 원 감액, 풍각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4억 2,9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청도‧화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3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 현안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나, 사업의 연속성, 예측성 등 검토 미흡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적절성, 효율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므로 군민의 민생 해결사업과 재난‧재해 예방사업을 우선으로 반영하는 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자되어 청도군민이 공감하는 투자로 유‧무형의 투자 가치가 창출되는 방향으로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영남일보 박준상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여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규문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질의 전에 먼저 그 21대 대선 관계로 추경 관련 임시회를 일정을 좀 조정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우리가 지난해에, 우리 올해 본예산 짤 때 삭감했던 삭감분 내부유보금을 다 감액을 하고 예비비에 20억을 또 계상했는데, 우리가 예비비가 이렇게 조금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하신 건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 추경을 한 것이 지금 아직 가내시 안 내려왔고, 또 이번에 또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또 추경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국가의 어떤 정책 기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와서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도 그에 맞춰서 추경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비비를 이렇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우리가 일반 예비비가 10억 정도 됐었는데, 그거 전액 사용하지 않았었고, 목적비 예비비 20억 하고 10억 하고 이렇게 합쳐서 30억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지난해에도 예비비가 다 사용되지 않았고 그 지난해에도 다 사용되지 않았는데 굳이 지금 지역사회에 해야 될, 처리해야 될 현안들이나 그 좀 규모가 작지만 꼭 필요한 민생 사업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굳이 예비비를 증액해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그 외에 지금 안 그래도 군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정부 1회 추경한 게 지금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중간에 내려오면 반영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추가로 또 하는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우리 군의 예비비 규모가 원체 작기 때문에 지금까지 작아 왔었기 때문에 뭐 추경해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금에 우리 청도군의 민생 현안 자체가 조금 어렵고,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필요한 작은 소규모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앞으로는 요런 거 우리가 처음부터 예비비 자체가 너무 작긴 작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군비 자체가 작으니까 예비비 편성 많이 못 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쭉 이렇게 일반 예비비 30억씩 책정하실 건가요? 그때그때 맞춰서 하실 겁니까?

아니요. 지금 저희들은 매년 30억 규모가 되긴 됐는데 비율 내에서 저희들 30억 해도 실제로는 좀 다 소진이 안 돼고, 소진됐으면 당연히 그 범위 내까지 우리 0.5% 정도 이렇게 해놨는데 증액 그거는.

사실 0.5%도 안 되지 않습니까? 목적 예비비는 예산 한도 없잖아요. 일반 예비비 같은 경우에 10억이면 0.15%?

일반 예비비 20억, 재해 예비비 10억 해서 30억.

그러니까. 아, 일반 예비비가 20억이었군요.

예.

그럼 일반 예비비가 20억이었으면 지금 이거 서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일반 예비비 10억이었잖아요.

아, 예.

맞죠?

제가 혼동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그럼 여기에 20억이 계상되고 나머지 30억은 이것저것 여러 곳에 또 계상이 됐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예비비를 늘리기보다는 그때는 우리 군에도 발맞춰서 같이 추경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먼저 대통령 선거 때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선거 활동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위헌적이거나 비상계엄 같은 그런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여하튼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이 더 안정성이 담보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그 자연파크드림(자연드림파크) 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예.

물론 농지의 보전부담금, 뭐 생태계 보존, 또 측량 수수료를 내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의원들께서 누누이 지적한 부분은 불안정한 사업처럼 보여진다는 부분인데 물론 그 부분이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체결돼야 되겠죠. MOU라는 이해 양해 각서, 이해 양해 각서가 기존에 전에 계셨던 존경하는 고 이승율 군수 때 체결됐던 부분이잖아요. 그 협약서를 다시 재협약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쿱 관계자하고 계속 우리가 지금 행정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지금 공동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중앙 국토수용위원회도 같이 참석해서 우리가 하고 그러는데, 그 협약을 우리 새로 하자고 하고는 다 의견이 공유가 돼 있고 그 초안을 지금 서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곧 우리 행정감사 때 좀 더 말씀드려 보기로 하고, 산업단지 이 계획의 협의를 받는데 승인을 받으려면 아직 시간이 걸리겠죠?

지금 이제 거의 90% 이상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우리 도에는 사실 이달 중에 마지막 산업단지 입지 심의회를 개최 요청해 놨는데 도에서 최대한 이달 중에 하겠다고 하는데 늦더라도 7월 중에 저희들은 산업단지 지정 승인받을 그런 계획으로 지금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모호한 부분은 그 절차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단지가 조성하기, 계획하기 전에는 한 80% 정도가 입주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이 개발 방식은 지역개발 방식이 있고 산업단지 개발 방식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지역개발 방식으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산업단지 지정으로 했는데. 산업단지 지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입주 희망 기업 의향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식품 가공업체하고 1개 물류업체의 입주 의향서를 받아서 산업단지 평가 자료를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 총무과

총무과장 안정애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단) ∘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권미정입니다.

마음이 되게 급한 모양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하단) ∘ 평생보장과

평생보장과장 유경일입니다.

평생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기금 있잖아요. 581페이지에.

예.

어르신 복지 활성화 사업 1억 7,000 이래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당초에 우리 본 예산에 했을 때는 안마의자 등 해가지고 단일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현장 수요 조사도 해보고 그래 다녀보니까 어른들 복지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렇게 요구가 있어 가지고, 안전이라든지 뭐 활동성 강화 분야 등, 그런 분야도 있었기 때문에 소파라든지 식탁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더 요구되는 사항도 많았고 그다음에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이렇게 금액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산은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270페이지 경로당 양곡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산출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과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개소당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하고 그 인명당 지급하는 부분을 한번 감안해 보시라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전달받으셨습니까?

저희들 직접적인 건 아니고 제가 그때 와서 검토했는데 그 양곡비 보다는 운영비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검토 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곡비 같은 경우는 지금 증가했는 사유가 연 8포 주던 걸 12포를 주기 때문에 증가했는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인원으로 주는, 시설 규모 평수대로 이게 경로당 제곱미터당 주는 거보다도 인원당 주는 거 하고를 이제 검토해 보라고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하길래 검토를 했는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왜냐하면 인원이, 등록 인원이라는 게 지금 뭐 속된 말로 유령 회원이라고 합니까? 이게 이름만 등록된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검토하기에는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금 하기에는 조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다면 그 현황 파악이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황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등록 인원과 이용 인원이라는 게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인원 차이의 격차 보면 매달 주기 때문에 이게 점검하는 상황이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또 근거가 이렇게 조사했는 사람이 딱 맞다는 그런 뚜렷한 그게 없기 때문에 평수 같은 경우에 시설물 치면은 바로 나오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가 되지마는 등록 인원은 말 그대로 이용 인원 같은 경우는 매달 검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현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경로당이 318개소, 사실상 경로당임에도 불구하고 그 학구단도 다 경로당에 포함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명시적으로 예를 들면은 그렇게 등록하고 그렇게 해놨을 뿐인 거지 활용 안 하는 곳도 있죠?

활용은 하고 있는데 적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학구단이 경로당에 대한 빈도수를 봤을 때, 활용에 대한 빈도수를 봤을 때 학구단을 잘 활용 잘 안 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으로 등재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이장을 하다 보니 그런 데가 있어서 저도 이제 양곡이며 여러 가지 물품을 전달한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상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조정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번은 이쪽 동네, 왜냐하면 학구단이라는 게 그 동네에 전체의 테두리를 담는 구잖아요, 학구라는 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눠 드릴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그거를 현안에 맞지 않다 보니, 예를 들면 그 인원의 유령 인구가 있다고 그러시는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현황을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진짜 그분들이 밥을 지어서 나눔을 하시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학구단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학구도 이렇게 전체적인 회의를.

다는 안 한다가 아니라 하는데도 다수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다 둘러보지는 못했지만.

안 한다기보다 하는 빈도수가 좀 낮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마을 리 전체적으로 모일 때는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수를 저희들 공무원이 이제 읍면 통해 가지고도 하지만 명확하게 그걸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계속 이런 식으로 민원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여기 존경하는 산동 의원님도 계시지만 임당 사례를 드리면 항상 그 말씀을 하세요. 금천에는 임당이 굉장히 인구가 많은 동네예요. 1967년 같은 청도군이 12만 몇천이 있을 때는 거기에 2,000명, 3,000명 계셨을 때가 있는 동네입니다. 그렇다고 경로당을 더 개소를 더 늘려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경로당을 증축도 아니고 다시 신축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계시잖아요. 작은 민원부터 해결해 주는 게 답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그냥 어렵다고 하실 게 아니라.

어렵긴 하지만 지금 안 그래도 뭐 면적이라든지 인원을 절충한다든지 해가 그런 상황을 지금 타 시도하고 타 시군구하고 이렇게 지금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잠시 의장이 개입 한번 하겠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되풀이하고 이래 하는데, 사실은 과장 말씀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경로당에 등록된 인원과 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인원은 틀릴 수도 있고. 또 보면 318개소, 이제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좀 여기에 수치상, 예산상 이래 놨더라도 좀 탄력적으로 이용을 좀 해서 다 같이 이렇게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답변도 명확하게 하고, 또 계속 이렇게 진행해버리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니까 하면 탄력적으로 좀 부기상은 이렇게 돼 있지만 탄력적으로 좀 해서 운영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님?

예, 의장님.

그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좀 형평성이 좀 범위를 넓혀서 좀 시각을 봐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 되어 있는데 청도군에 지금 입양된 어린이 아이가 있습니까?

입양이라 하는 게 그 입양 아동수당 받는 사람이 지금 11명인가, 지금 청도군에 올라가 있습니다.

명단이요?

예예예. 근데 입양하는 게 이게 단순히 뭐 입양하는 것도, 진짜로 입양할 때도 있지만 조부모라든지 그 대신 돌본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입양에 포함됩니다.

아.

아동 지원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한 명 해서 12개월 해놨는데.

이게 장애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또 예를 들어 장애인 아동 양육 보조금 같은 거는 월 72만 1,000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입양 아동 양육 수당은 월 20만 원 정도가 되고 입양 비용도 들어가는 게 있고 입양 축하금도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그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보장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보장과장 하단) ∘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박재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하단) ∘ 재무과

재무과장 박숙진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 민원과

민원과장 박은정입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하단) ∘ 관광정책과

관광정책과장 장미화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하단) ∘ 문화예술체육과

문화예술체육과장 김용섭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이승민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청도읍성 주변에 꽃밭 조성 용역비가 들어와 있던데, 또 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읍성 북문 앞에 한 8,400평을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했는데 그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그런 용역입니다.

용역하실 때 제가 산림과 앞으로 또 다른 과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꽃밭 조성, 정원에 대한 식재하거나 초화류를 심든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용역하시려면 반듯한 용역을 하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산림과도 말씀드렸지만 HP 같은 용역을 쓰셔서 이 지역의 분위기와 정서가 맞고, 그리고 똑같은 동일한 말씀드릴 텐데 단년초가 아니고 다년 식물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만큼 비용 대비해서 관리 차원도 괜찮고 비용도 적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정하실 때 자꾸 청도군에서는 꽃가꾸기, 꽃길 조성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두 번째로는 식물을 그러니까 옆에 풀 필요 없는 잡풀을 잡을 수 있는 식물이 있어요. 그런 시각을 둘러보시고 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농정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경관을 좀 보시라고요. 계속 꽃밭 정원을 해서, 용역을 써서 돈을 자꾸 투여될 것이 아니고 주변에 남아 있는 농지, 경관 농업을 계속하자는 취지가 그게 문화 허브 도시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년초, 그리고 풀 잡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 주변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화훼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서 그런 용역을 좀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반듯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겠는데요. 이서면 학산에 게이트볼장이잖아요. 이게 어린이 공원의 일정 부분을 정리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게이트볼장을 짓겠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예.

시각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물론 게이트볼장이 이서는 없어서 그럴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청도군에는 물론 노인,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내용은 아닌데 파크 골프,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청도군의 어린이 공원을 이렇게 물론 주변의 의견들을 수렴하셨겠죠?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 의견만 들으신 거 아니에요?

일반 그 실질적으로 어린이 공원 앞에 거기에도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지마는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주위에 지금 영유아 애들이 지금.

잘 안 들리거든요. 뭐라고요?

애들이 지금 너무 많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가치의 공간이 지금.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여기 청도의 노인에 대한 근린시설 공간을 계속 확충하실 건가요?

애가 늘어나면 또 그만큼 또 다른 부지에 대해서 애들.

그때는 그러면 여기 게이트볼장 다시 반납해서 다시 어린이 공원을 지으실 거예요?

아니 다른 쪽에 또 저희들이 구축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는 참 이게.

활용도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그 게이트볼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 여쭐게요. 게이트볼장을 지으시되 나중에 차후에 어린이들 야외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을 수 있으세요?

지금 현재는 거기는 안 됩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지금 활용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끄럼틀하고 다 있습니다.

저는 물론 산서 의원들을 존경합니다만 의원들은 다 논의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건설적인 얘기가 나오시리라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산서의 게이트볼장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지난해 행감 때도 그렇고 지난해 행감 때도 그렇고 거기에 지금 어린이 공원을 거기에다가 입지하는 것이 맞냐? 그게 애초에 도시계획을 그냥 기본적으로 조금 해놓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이 자기 땅에 도시계획 들어간다고, 도시계획 상에 너희가 어린이 공원을 여기 갖다 붙여놨으니까 여기가 사람이 오든 말든 접근을 하든 말든 여기 어린이 공원을 지어야 된다 하면서 본인 땅을 군에다가 팔게 하고 사게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일주일 내도록 서서 했지 않습니까? 총 7일간 총 16명이 왔습니다. 맞죠? 그 당시에 제가 자료 오픈할 때. 근데 그것도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지나가는 어린이가 그냥 한 번 타고 가는 거 이런 거 포함해서 하루에 2명, 3명이 오지 않는 그런 어린이 공원이 거기에 입지해 있는 것이 맞냐? 그리고 거기 옆에는 지금 게이트볼장 지으려는 곳이 게이트볼장 인구는 많은데 게이트볼 칠 데는 없으니까 그 옆에 좀 작게 하나를 더 만들자, 지붕 같은 거 세우지 말고 그런 계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못 했던 거는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못 했고, 그래서 그 땅 주인 그 개인 때문에 거기에 입지를 하면 안 되는 어린이 공원이 거기 갔기 때문에 제가 이서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 어린이 공원을 유치하려고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폐지를 하고 다른 용도로 거기는 어차피 체육센터가 들어와 있으니까 체육공원 형태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건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어린이들의 권익을 뺏는다가 아니라 거기에 차 없는 어린이는 오지 못합니다. 그냥 그 바로 옆에 더 좋고 더 큰 이서초등학교 놀이터가 그 바로 옆에 있어요. 시설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 그거를 억지로 지어는 그 행정 자체가 잘못됐는데 그게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 거기에 하도 매일매일, 이틀에 한 번 적어도 찾아와서 공무원들한테 “너 이렇게 안 한 거 불법 아니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거기 그 사람 땅이 지금 6미터 도로 나 있는데 그 8미터로 안 내면 또 도시계획법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은 그냥 계획이고 수정이 가능하다 해도. 그런 사항이 상황이니만큼 그런 부분에서 어린이들의 권익을 침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밖에 어린이 공원 지어달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거기 어린이 공원이 바로 근처에 백몇십 미터 안에 어린이 공원이 직선도로에 있어서 안 된다. 거기 갈 수가 없는데. 그러한 과정이었다는 부분을 조금 혹시나 오해가 생기실까 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옆에 그 사람 그분 지금 또 자기 땅 사라 하죠?.

예, 안 그래도 계속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 땅 남았는 거 길쭉한 꼬투리 지금 안 사주면 안 사준다고 지금 온갖 민원을 수십 건 넣고.

하루에 한두 명 어린이 오는 거를 이것 때문에 자기.

한두 명이 안 와요. 4일 동안 한 명도 안 왔잖아요. 나머지 3일 동안 주말에 그냥 애들이 몇 명이 와서 초등학교 놀던 애들이 지나가는 애들이었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사람 땅을 또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지금 도시계획이 돼 있으면 돼 있는 대로 해달라고 계속하니까, 명분을 들고 오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이런, 우리가 중장기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하실 때부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가 정확한 입지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함께 고민을 하고 도시계획을 좀 해 주시고 도에도 그렇게 안 돼 있는 부분은 좀 변경 요청을 하고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감하게 바꿀 거는 바꾸겠습니다.

거기 지금 8미터 도로 내달라고 지금 또 땅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 이야기 잘 들었죠? 근데 그렇습니다. 보면 우리 어린이들도 있어야 되죠? 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야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지 당장 없다고 해서 인프라가 구성 안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걸 잘해서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 공원은 지금 없애는 거 아니잖아요. 그대로 두고 그 옆에 지금 잔디밭을 게이트볼장으로 바꾸는』라고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말함)

그 일부분은 앞으로. 예.

자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그 유천마을 만화방 만화책 구입 이거 잘하세요. 내가 이거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맥지로 용역 줘 가지고 한 권에 3만 원씩, 4만 원씩 주고 이래 할 게 아니고 직접 청계천에 가서, 직원이 출장 끊어서 가서 이래 하면 아주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예산이 통과됐을 때 이거 용역 줘가지고 뭐 한 권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직접 발로 뛰겠습니다.

발로 뛰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하단) ∘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경제과장님, 새마을경제과장님 전통시장 주변에 편의시설,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그 창업 공간 조성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전통시장이 여기는 청도시장만 한정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청도하고 풍각하고 동곡이 있는데 지금 시설 조성하는 데는 청도시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 청도시장 잘하고 계신다고, 잘하고 계시는데 풍각시장, 또 동곡시장 할머니들이 노점을 하시는 부분에 청도시장 잘해 놨대요. 비가림 같이 이렇게 해놨잖아요. 외벽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 옆에 건물주들과 논의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협의도 봐야 되고, 그죠?

예.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2년 걸렸는데요? 잘하고 계시는데 전통시장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함은 지금까지 청도를 지켜오시고 버텨오신 그 할머니들이 거기서 난전에 판매했던 그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 배제시키지 마시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엘피지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항, 지난번에 한 번 기억하십니까? 엘피지 어, 산동에도 뭐라 그래야죠? 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중에 예를 들면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1톤 트럭이 제일 많이 사용하잖아요. 시골에는. 가스하고 전기차밖에 안 되잖아요. 매입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청도군은? 가스, 전기로 하려고 그러면은 하중이 낮잖아요. 밑이 낮다고요 그러면은 가스 차가 제일 원만하겠죠. 과장님?

예.

그러면 산동에는 가스 충전소가 없는데요. 청도읍에 가스 충전소 4군데가 있죠? 화양 포함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풍각이나 이서 거기도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있습니까? 의원님? 풍각, 이서에 없죠? (의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그래 아는데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의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대답함/청취불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좀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린다고 그러잖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유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365 모텔 인근에 오누이 공원, 365 모텔 하면 안 되죠. 오누이 공원 인근에 노후화돼 있던 거를 개선했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접근성이 안 좋다. 거기 하는 게 맞지 않다고 했었어요, 사실은. 근데 주민들은, 이장님 포함해서 주민들은 2개소를 설치해 주길 바랐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새마을, 그때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았나요? 새마을과에서 했던 것 같은데.

새마을과에서 했죠? 여기 청도군은 과가 희한해요. 새마을과 했다가 환경산림과에서 했다가 또 조직 기구 개편 또 할 거고, 자꾸 그래 아까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께서 과가 혼동될 수밖에 없죠. 환경과에서 했었는데, 그때는. 그래서 다시 주민들은 거리가 멀다 하여 그래서 유천마을 거리에다가 조성하길 바라셔서 이렇게 사업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전에 했던 화장실 사업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여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344페이지의 유휴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뭐 또 존경하는 김규봉 의원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꽃길 조성사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거든요. 자꾸 꽃길, 꽃길 조성할 게 아니고 꽃길이 꽃나무가, 아니 꽃이 누구 업자를 살리고자 하는 사업이에요? 마치 9개 읍면에다가 사업 규모를 넓혀서 9개 읍면을 예쁘게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꽃을 가꾸기 위해서는 이러는 거잖아요. 오래 가는 꽃나무,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꽃을 선정해야 되는 것이지 장미꽃도 그냥 빨간 장미꽃만 단조롭게 심어놓고. 그러면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겠어요? 그런 꽃길도 장미로 식재를 하더라도 좀 다양성을 좀 갖춰 놓든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잡초를 잡을 수 있는 꽃도 많아요. 그러면은 용역을 안 써서, 사역 안 써서 관리비도 또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아까 에이치피 분석을 제대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아까도 말씀드리고 9개 읍면에도 마찬가지고 이걸 마치 9개 읍면이 꽃길 조성하는 거 경쟁하다시피 차라리 노는 휴경지에다가 전략 직불제를 받아가면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럼 주민들이 농심은 돈도 벌고 공공비축미 매입하려고 그러면 면적을 줄여야 돼요. 그러면 경관 농업을 할 수 있는 방향성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성이 있다. 우리 의원님께도 제가 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의원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릴 거고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25번 국도라고 그러셨죠?

예, 도로 이제 그때 국도 선형 개량해 가지고 터널 하고 있는 부분하고 해가지고.

그러니 말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선형을 개량해서 그 터널로 가는데 길이 더 빨라지고 편리해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식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명품 가로수길인데 또 벚나무, 청단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풍나무나 벚나무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왕에 할 거면은 제대로 청도군에 맞는, 안 그러면은 하나 심어서 10년, 20년 이걸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가로수를 조성했는데 그 안에 죽은 나무들 보식하는 그 사업이라고 그러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다니깐요.

그 중간중간에 보식도 지금.

보식도 하시는 거예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25호선 거기 없는 부지를 다시 또 배롱나무 심을 거, 벚나무, 청단풍 심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밀양하고 그 경계 부분부터 해가지고 그쪽에는 나무가 아무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해가지고 올라오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가로수도, 우리 가로수는요. 도심이니 많이 어울리지 않나요? 주변이 이미 우리 어메니티가 주변이 소나무도 있고 우거져 있는 것도 자연스러움이 더 예쁠 텐데 굳이 경쟁력 없는 벚나무, 청단풍으로 한정시킨다고요? 이거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수목을 다시 한 번 판단해서 예쁜 거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가더라도, 예를 들면 이렇잖아요. 각북에 벚나무 한 번 심어서, 운문에 벚나무를 심어서 희망을 받고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졌잖아요. 문화 허브 출발이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벚나무 심을 게 아니라 다소 뭔가를 한 번 구상을 해보는 게 어때요?

예, 그거는 설계할 때 반영토록.

이런 용역을 쓰시라고요. 용역을.

예, 알겠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피해목, 재선충, 뭐 이렇게 위해목 사업을 많이 올려주셔서 주민들 많이 좋아하실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저도 이승민 의원님 말씀에 좀 추가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우리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에 벚나무가 400주쯤 되네요. 이거 너무 많지 않나? 벚나무가. 저는 가로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또 그 진입 지역이고, 우리 군으로 밀양에서 우리 군으로 넘어오는 그 경계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가로수는 당연히 필요하고 도로 옆에는 당연히 또 가로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연에 대한 흡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청정을 강조하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는 꼭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 벚나무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 뭐 청단풍 같은 경우에야 뭐 사계절 내도록 좀 볼 수 있고 가을철에 그쪽에 좀 정취도 느낄 수 있고 한다면은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신 것처럼 수명도 짧고 병해충에도 굉장히 약한데 이거를 400주나 2억 4,000만 원 들어서, 또 비용도 더 비싸요. 그래 400주나 심는다는 것은 조금 너무 이거 우리가 벚나무에 몰빵을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 도비하고 확보하려고 이제 계획서 세워 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 들어간 부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적어놓으신 거죠? 신규 식재 벚나무. 벚나무를 좀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느티나무도 있고 청단풍도 있고 우리 이팝나무도 있고 여름철에는 또 우리가 경관이나 이런 걸 좀 관리하려면 이팝나무 같은 것도 있고, 좀 추천할 수 있는 나무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벚나무나, 예를 들어서 뭐 플라타너스나 메타세쿼이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 도로변이니까 그리고 또 도로가 위에 있으니까 도로 균열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빼고 안 되는 것들을 빼고 나면 안 되는 것 중에 저는 벚나무가 하나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좀 고려를 해서 지역에 맞는 가로수를 조금 앞으로 우리 군이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결정하실 때 나무 수종 결정하실 때는 벚나무는 조금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예.

우리 본예산에 보면 미세먼지 가꾸기 사업이 한 8,100만 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죠?

예.

이런 부분도 가로수 사업에 하면 돼요. 그 계획대로 하면. 가로수는 일단 차가 많이 다니는데 공해가 발생되니 거기에 국‧도비가 내려왔는 걸 가지고 하면 되지 꼭 소중한 자원을 이렇게, 한번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검토 한 번 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 건설과

건설과장 정상윤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효태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회전교차로에 시계탑 설치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우리 연지하고 각남 교차로 하고 또 도시과에 보니까 또 한양주유소 앞에도 하고 이 세 곳에 설치를 하던데, 이게 뭐 우리 청도에 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계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한 군데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 군데나. 요즘은 보면 차에도 시계 있고 휴대폰에도 있고, 시계가 없는 데가 없는데 시계탑을 세우려면 좀 이쁘게 하나를 잘 세우든지. 뭐 1억짜리 3개 해 가지고 뭐 어떻겠단 말입니까? 보통 보면 이거 조형물 하는데 보통 12억씩 이래 드는데 시계탑도 하나 멋지게 하나 세워 가지고 누가 뭐 처녀총각 데이트를 해도 그 시계탑에서 보자 하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되지마는 이 시계탑이 세 개나 세워놓으면 어디 시계탑인지 누가 알겠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과에서 지금 각남 회전교차로 하고 유등 연지에 회전교차로 2개소에 대해서 시계탑 설치를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원형 그 부지 내에 보면은 사실상 초화류 이 정도만 지금 식재가 돼 있고 해서 그 부분에 시계탑에 관련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래도 우리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외부의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뭔가 좀 달리 좀 볼 수 있고 좀 더 관광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특색 있는 어떤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세우려면 하나라도 좀 이쁘게 잘 세우든지, 뭐 이쪽저쪽 세 군데를 보니 도시과도 보니까 또 하나 돼 있던데 3개를 청도군에 세운다면 청도군에 전부 시계뿐이더라 하는 소문이 안 들리겠습니까? 하나를 세우더라도 예쁘게 세우든지 안 그러면 뭐 하지를 말든지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같은 질문인데 각남면 회전교차로의 시계탑하고 유등 연지 회전교차로 시계탑하고 한양주유소 앞에 시계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시계탑을 1억, 1억, 1억짜리 이렇게 막 시계탑이 좋다고 거기에 복사해 붙여 놓듯이 뚝뚝뚝 만드는 것이 과연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 사실 그거 그 자리에 과장님 허전해서 하시죠?

예, 지금.

솔직히 허전해서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옆에 각남면에 뭐 하기로 했냐면 각남면, 지금 9개 읍면에다가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워서 그 관문 역할을 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지금 원래 그 위에 20호선 국도 옆에다가, 변에다가 그 각남면 하면서 양파하고 마늘하고 상징되는 그 조형물을 입간판 형태의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하셨는데 그거 회전교차로 안에 넣으면 안 돼요? 지금 그것도 원래 거기 하기로 했던 지역이 그 근처인데 진영국토관리청하고 그 이야기도 사실 되기가 어려운데 그분들이 풀 하나 깎는 거, 뭐 하나 돌 하나 옮기는 것도 굉장히 깐깐하게 진영국토관리청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그 하중이 무거운 거를 거기에 하느니 어차피 거기가 허전해서 한다면은 시계탑을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거기 그 예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각남면을 상징하는 그 조형물을 쉽고 한 중간에 세우면 1억이라는 돈도 아끼고 뭐 결국 그게 허전하다니까 허전한 것도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면 제가 거기에 좀 해달라고 부탁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청도읍, 화양읍에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인프라가 많이 있고 행사도 많고 ‘부처님 오신 날’, ‘크리스마스’에 대한 느낌도 당시 되면 물씬 나는 것이 그 지역의 인프라 자체에다가 그런 것들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형물 설치하지 않습니까? 조형물이라기보다는 뭐 연등도 설치하고 크리스마스 때 점등식도 하고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아! 이제 크리스마스구나’ 이제 뭐 부처님 오시는 날이구나 하는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정치를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회전교차로 안에다가 저는 작은, 크리스마스 되면 작은 트리를 좀 꾸며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꼽았다 뺄 수 있는 그런 거 해 주셨으면 어떻겠냐라고 제안드렸지 않습니까? 그 제안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없다. 그렇게 하기에는 또 상대 반대편에 오는 차가 가려진다.”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회전교차로 안에 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회전교차로 안에 조형물이나 이런 걸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 설치하면 두 달 동안 설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괜찮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간판 조형물 그것도 괜찮은데 굳이 거기가 허전하다고 시계탑을 군비만 1억씩 들여서 세 군데 갖다 넣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이라는 생각인 시각으로 보거든요.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초에 각남면에서 계획을 했던 조형물은 사실상 규모가 좀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각남 회전교차로 내에 회전교차로 면적 자체가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하면 좀 적은 위치라서 어떤 큰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차량의 어떤 흐름에 조금 방해가 올 수 있는 소지도 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회전교차로 들어가면 반대편 보는 게 아니고 좌우 보고, 왼쪽을 보지 않습니까? 왼쪽 보통 왼쪽에 그게 회전교차로가 반경이 넓으면 속도가 빠르고 반경이 좁으면은, 그 원이 작으면은 반경 자체가 공률이 가파르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설계할 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속도가 반대편 차까지 꼭 봐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회전교차로 안에 시계탑이든 뭐든 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야에 방해될 것인데. 그러니 그런 거는 자꾸 이거 의원님들이 이래 이야기하시는 거 막 다른 변명으로 받아들이고 핑계를 대시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걸 한 번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시계탑 굳이 이거 1억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거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지. 안 하면 그 조형물 갖다 설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각남에서 얘기했던 그 조형물이 너무 크다면 입지는 두 군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려고 했던 데나 지금 회전교차로나 입지 여건이 비슷하면 너무 크다면 좀 줄이면 될 것이고 줄여서 비용도 조금 절감하면 될 것인데 굳이 여기 시계탑을 설치한다? 오히려 시계탑에 눈이 더 안 가겠습니까? 그 몇 시인지 보려고.

예, 뭐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회전교차로 안에 전국에 시계탑 들어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정도일까요? 아니 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 시계탑이 있는 거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일부 지자체에도.

일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엄청 커다란 데에서 지역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의 랜드마크 형태로 커다랗게 짓는 그런 것들 말고 이런 소규모 회전교차로에는 그냥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각남면에 하는 거 조율도 하고.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의미가.

같이 한 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기도 시계탑, 저기도 시계탑 이거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건설 과장님.

예.

저 또한 시계탑 얘기 좀 하고 또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제가 의성 산불로 인해서 제가 한번 의성부터 영덕까지 쭉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송으로 가게 되고 영덕으로 가게 되고 영양을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다 보면 청송에 가면은 그 회전교차로에 사과 조형물 같은 몇 개 조형물을 갖다 놓은 게 있어요. 한번 가보시라고요. 회전교차로의 기능이 어떤 기능이죠? 좀 안전 확보 아닙니까? 또 이렇게 시간에 대한 그런 델리바이를 좀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교통량을 원활하게 해볼 그런 기능성이잖아요?

예.

작은 규모의, 규모가 크지도 않잖아요. 도시과는 또 규모가 크다고 그러시던데 10미터가 그리 큰 겁니까? 예전에 대구에 그 로터리 있는 데가 어디죠? 그 황금 로터리이었나요? 그때 대규모의 로터리를 기억하실 텐데 안에 분수대가 있었나요? 그때 교통섬을 잘 이쁘게 꾸며 놓은 데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시야가 저는 그 청송 한 번 가보세요. 저는 시야가 조형물로 인해서 시야가 너무 확보가 안 되던데, 작은 규모의 교통섬이면은 더 시야가 좋아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조형물, 조형물, 조형물 저는 이제 청도에서 신물이 납니다. 굳이 공간이 있으면 비어 있는 공간도 얼마나 이뻐요. 굳이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고 시계탑을 설치하려면 여기다 전기도 넣어야 되고 무슨 여러 가지 제반 시설 또 하고 또 공사해야 되잖아요. 도시과는 그러더라고요. “다음 공사를 미리 하기 위해서 미리 까는 게 어떻겠느냐?” 그게 어떻게, 업체가 다 세 군데 같은 업체입니까?

아니 저희들 아직 설계도 지금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같은 업체가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단조로움의 시계탑 조형물을 설치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거는 제가 뭐 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교차로는 교차로에 대한 그 교통섬, 회전교차로에 대한 기능을 더 바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야가 더 담보돼야 되고 바닥에다가 조명을 잘 설치하는 데 있어요. 유도선. 안동 그때 흘러 의성, 안동 쪽 가보니까 바닥에 조명은 잘 돼 있는 거는 봤어요.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밤에 경관도 괜찮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근데 상징물로 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맞냐?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말씀을 여쭙는 건데 351페이지 '유등교, 매전교 경관조명 공공요금 70만 원, 2개소, 7월' 이런다고요. 하나 설치하면 이런 또 기대 비용이,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1년 치는 얼마예요? 1년 치는 얼마로 잡아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물론 조명은 어떻게든 밤에는 아름다워 보기 좋아요.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또 조명을 밝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형물 상징물은 김하수 군수께서 들어오셔서 조각상부터 해서 지금 조각상, 조형물 관리 대상 보면 김하수 군수가 오시고부터 제일 많죠? 제일 많아요. 그전에 관리 대상도 없었고 상기하시고 좀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그 한양주유소 회전교차로 시계탑 건은 그 전자에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 좀 지양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당초에 설계 계획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설계는 우리가 당초에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도시 미관 쪽으로, 경관 쪽으로 거기가 도심지다 보니까 시계탑이 있으면은 도심지에 이제 주민들도 보기 좋고 우리 도시 경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설치하게 된 계기입니다. 당초에는 그거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통섬 안에 그 차량이 다소 이제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흐름을 위해서 만들어지기 위한 사업일 텐데, 시계탑 안 그래도 건설과하고 도시과가 같이 합동해서 올라오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좀 많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시계탑 이게 아니고 지역에 좀 다수에 대한 상징성을 가지고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산의 정발장군에 대한 그 회전교차로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의 매개체가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주요 인물들, 우리 청도군에서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에 이인호 같은 우리 청도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그분들을 위한 그런 상징물이라면 다소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 도심 안에서 시계탑을 그냥 형식 없이 설계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회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에 진행하기 위함에 다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도시과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 개인적인 소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상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370페이지에 우리 공용버스 구입 지원 한 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늘 조금 말씀드리는데 한 번도 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고령자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일반버스 말고 저상버스를 좀 구매해 주십시오. 타고 내리기가 방금 전에도 제가 밥 먹고 오면서 어떤 어르신 한 분이 버스에 올라타 굉장히 힘겹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존경하는 이승민 의원님, 김규봉 의원님 이렇게 같이 타고 오면서 저런 저상버스가 있으면 쉽게 타고 쉽게 내릴 수 있는데 몇 년을 지금 2년 이상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일반버스를 구매한다는 것은 이건 좀 너무 의회에서 건의드리는 거를 좀 등한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과장님. 이 저상버스 구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돈이 이제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갈 뿐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대형 버스가 아니고 이것도 구입하는 것도 우리가 15인승 정도로 지금 구입하려고.

15인승 버스가 2억 2,000만 원이나 합니까?

그 전체가 우리가 도비 받아가는데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예, 15인승 버스를 구매하실 때도 저상 기능이 있는 그런 걸 좀 고려해 봐 주십시오. 어쨌든 뭐 금액은 저희가 버스 금액이 얼마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5인승 버스 2억 2,000만 원 한다 하면 이거는 조금은 과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내실 있게 사용해 주시고 저상버스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저 그 회전교차로 관련해서 저는 그 나머지 두 군데 유등하고 각남에는 시계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입니다. 그런데 한양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랜드마크 형태의 시계탑이 됐든 뭔가가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서 좀 상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그게 설치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거 하면 돼요? (진안군 회전교차로 보도자료 사진 스크린 자료 띄움) 진안군에 가면 군민의 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회전교차로에 설치되는 건데 밑에 이게 뒤에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과장님? 진안군 ‘군민의 탑’ 같은 저런 것들, 그러니까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기는 지금 가장 우리 읍내 안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인데 거기에는 조금 멋들어지게 해서 뭐 어떤 저런 조형물이라든지 아니면 그게 시계탑이라든지 좀 설계 단계부터 하려고 하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쪼매난 거 한 개 한다든지 아니면 티 나지 않고 의미 없는 거, 이승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의미가 없고 상징이 되지 않는 거, 아무런 그냥 청도에 갖다 놓으면 청도 거고 밀양에 갖다 놓으면 밀양 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해 주시고 우리 군의 상징할 수 있는 의미를 담아서 뭔가가 되었든 간에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저런 걸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유등하고 각남에도 똑같이 시계탑, 시계탑, 시계탑이면 이거는 진짜 좀 이렇게 행정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 과장님 다 계시니까 서로 좀 고민을 해보시고 꼭 하셔야 되겠다면은 저런 의미 있는 거를 한양주유소 앞에 하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두 군데는 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기 회전교차로는 대형 교차로라 가지고 시계탑이 가능한데 우리 저기.

아니 그러니까 저거를 밑에 아니 소형 교차로에도 폭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폭을 가지고 반대편에 시야가 확보가 되는 그 폭 안에서 좀 멋들어지게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리 파랑새 다리 근처에 있는 그런 시계탑 하실 건 어차피 아니겠지마는.

시계탑도 우리가 큰 시계탑이고 4미터 이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통에 방해가.

4미터 이하요?

예, 교통에 방해도 안 돼야 되고, 그걸로 지원해서 우리가 1억은 책정됐지만 1억 원으로 안 될 수도 있고 일단은 최대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지 않고.

크게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한양주유소 앞에 시계탑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인데 그 찬성을 하는 조건이 뭐냐 하면 거기가 어느 정도는 ‘아, 이거 참 보기도 좋고 좀 괜찮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했을 때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욕을 안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계탑, 시계탑, 시계탑에서 지금 세 군데 예산에 올라왔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우리 교차로마다, 회전교차로마다 생긴다면 앞으로 우리 회전교차로 계획이 보면 7순위까지 계획이 되어 있던데 그 7개의 회전교차로 또 시계탑, 시계탑, 시계탑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잘 디자인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잘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이승민 의원 언급함) 예, 이승민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 존경하는 박성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니 조형물, 상징물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한 특수성이 가미돼야 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그 역사성, 그리고 그 지역의 특수성이 가미돼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의 자못 작은 동상이든 작은 형상이라도 지역 주민하고의 협의가 좀 있어야 됩니다. 단지 시계탑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정발장군, 이인호 청도군에서 희생하셨던 분을 제가 그 자아낸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청도군에 대한 반듯한 어떤 부분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우리 얘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얘기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조형물 존경하는 박성곤 부의장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처럼 그 관문에 대해서 정말 우리 청도군의 상징적이고 이상적이고 우리가 꺼낼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쭉 나오는, 또 우리 계속 쭉 앞으로 계속 조형물, 조각상, 조형물 여러 가지 나올 텐데 상징물이, 청도군이 유독 조형물 또는 상징물에 자꾸 이렇게 전달하듯이 매개하듯이 단지 문화관광 허브 도시에 보이는 시각을 위해서 전달한다는 것이 마치 맞나 라는 얘기를 상기 한번 해보시고 주관 부서에 어떤 그 논리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청도군에서 우리 군의원으로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색깔과 빛깔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은 그냥 그 돼지 목에다가 거는 진주 목걸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상징물, 조형물은 하시려면은 반듯하게 곧게 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그 용이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형물, 상징물은 되도록이면 각과 실‧과‧소라도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이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예.

그리고 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도 이렇게 2억 2,000,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도 2억 500만 원이 오른 2억 2,000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폐차 지원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가 두 대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내구연한이 지금 우리가 9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제 우리가 두 대를 교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비를 조금 받아서 지금 두 대를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영버스 구입을 하는 비용 따로, 또 하나 폐차 하니까 거기에다가 또 하는 것도 따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새로 신규 구입을 하면은 그걸 또 다시 우리가 폐차를 또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다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총 지금 우리가 여기 4억 4,000이 맞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4억 4,000을 몇 대 사는 거예요?

2대 정도 삽니다. 2대입니다. 딱 2대. 이게 우리가.

그러면 밑에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그게 같은 말인데 이제 그게 사업이 이제 각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니 제가 그러면 다시 좀 정리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버스도 민간 자본사업 보조 이전 재원으로 해서 농어촌 버스 대폐차 지원 1대, 공영버스 구입 지원 1대로 이렇게 2대로 나눠 놨고.

예.

그다음에 버스 우리 보조금도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12억 8,000만 원, 그다음에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금이 24억, 그다음에 버스 운송업 사업 재정 지원이 또 11억 3,000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 놓을 수밖에 없나요? 법적으로?

예, 그게 다 달라서 이게 나눌 수밖에는 없어.

이렇게 목을 나눠놔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정액의 11억 3,000만 원이었던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이 1억 5,2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고 나머지도 다 조금 조금씩 다 증액이 됐거든요. 1억 1,000만 원, 또 농어촌 버스도 1억 1,000만 원 또 올라왔고.

손실 보상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금 인상률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상돼서 이제 우리가.

우리가 임금 인상률이 10%가 됩니까?

5.14% 정도 우리가 인상이.

그러면 5.14% 올린 거예요?

예예, 그게 경북 노조에서 이게 올라가는 인상률이라 가지고.

10 한 4~5% 올라 거 아닌가요? 지금?

인상률은 5.14%.

5.14% 인상을 했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은, 지금 보상금은 10 한 4%, 5% 맞나요? 그 정도 올렸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5.14% 증액이 됐는데 예산을 더 달라고 했는 건 14~5% 정도 달라고 했던 거, 그럼 나머지 10%에 대한 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인건비 때문에 지금 더 올리신 거잖아요.

예, 인건비 때문에 올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벽지 노선의 인건비가 5.14%가 더 올랐는데, 5.14% 올랐는데 지금 비교 증감됐는 게 10 한 4%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인건비 올랐는 것도 우리가 다 이래 주고, 버스도 사주고, 사업 재정도 지원해 주고, 유류 보상금도 있잖아요. 어디 보면. 유류비도 지원해 주고 감사 자료는 안 내고. 2023년도에 이정국 당시 국장님으로 계셨었나요? 그때 이정국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이제 이거 감사받으려 합니다.” “이제 확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십시오.” 걱정하지 말고 계십시오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 여쭤보니까 거기에 대한 진행된 거 없고. `25년도에 어쨌든 간에 군비가 40억이 넘는 군비가 또 지원이 되는데도 자료 하나 받아볼 수 없다면은 이거 좀 바로잡을 생각은 없나요? 우리 전부 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료승차 지원 사업 이제 하니깐 거기에 또 본인들이 8억 정도 1년에 수익이 난다, 하는데 그중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하니까 그분 그게 한 4억 정도 되던데 4억 정도 더 주고. 이 4억도 어떻게 디테일하게 용역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냥 4억 이래 툭 떨어져 가지고 또 4억 정도 하면 되겠다.

그거는 용역을 해서 나온 거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용역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운영하는 거 받아서 우리가 이 지원금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 그대로 아닌가요?

아니 그 용역은.

따로 했습니까? 만 70세 이상은 따로 했어요?

예, 경북도 전체에 용역을 해가지고 시군별로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4억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거 노선이나 이런 거는 또 협조를 구해야 되고 차는 15인승 사는데 한 대에 2억 2,000만 원씩 쓰고 있는데, 이거 좀 과다하게 계상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15인승도 이제 그게 차 금액을 우리가 보고 한 거라서.

얼마 전에 우리 선거 기간 중에 창원에 공공버스가 준공영제인데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파업을 하고 속개가 되는 과정에서 주로 나왔던 것은 뭐냐 하면 연간 창원이 크니까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투입이 되는데도 개선이나 운영 개선도 없고 감사 내용이나 이런 것도 부실하고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규모가 작을 뿐이지 사실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다 해서 손실 보상금도 아까 인건비 5.14% 올랐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5.14%가 아니라 한 6% 정도 인상이 좀 러프하게 잡아서 그렇게 인상 요청을 했습니다가 아니고 14~5% 인상된 데 대해서는 또 다른 특별한 근거는 없고. 그런데 어디 썼는지는 자료를 받아보려면 또 받아보고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제출하는 자료 김태이 의원님이 2024년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엄청 꽉 자료를 냈어요. 그 유류비도 넣는 것도 내고 했는데 그런 자료 말고 실질적으로 좀 들어가는 자료들을 따로 요구하면 그거는 뭐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셔서 이정국 국장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이거 싹 바꿔서 우리가 감사를 넣겠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거 문제없습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그냥 이대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원체 우리 청도군의 버스가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서 우리 군에서 지원 안 해주면 사실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지원이라는 것이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가 동의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보기에 좀 주먹구구식이다. 지난 3년간 제가 살펴봤을 때 늘 주먹구구식이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보실 때는 전혀 상관없이 괜찮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까? 아니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과장님 말씀이 맞네요. 아니면 틀리면 어떤 게 틀리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거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더 상세히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건 더 상세히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지마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지금 버스 회사에서도 그 정도 금액이 나와줘야 운영이 될 수 있다 하니까 그거는 더 운행 자체가.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와줘 이거 예산 올릴 때 과장님 어떻게 올리셨어요? 교통팀장님 한번 여쭤봐야 되겠지만 올렸을 때 그쪽에서 근거 자료 어떤 거, 어떤 것 때문에 이 정도 필요하고 이랬던 것 이런 거 다 받아서 이렇게 올렸습니까?

올려놓으면 다시 우리가 정산을 해서 다시 우리가 처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그 자료를 받아서 이 정도 필요할 거니까 이 정도 더 증액해 달라고 올린 겁니까?

예.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 5.14% 오른 거 말고 나머지 9점 몇 퍼센트는 이거 어디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상을 했냐는 걸 제가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못 챙겨 봐가지고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로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성곤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이 버스, 공공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승민 의원은 그 예산에 관계된.

예, 손실 보상금 다 얘기할 겁니다.

예산에 관계된.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 도시과장님 그 손실 보상금, 어르신 무료는 광역화 사업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광역화 사업 하다 보니까 대중교통 광역 어르신 무료.

70세 이상 말씀하십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도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이크 좀 당겨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도 전체를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 제가 군의원하고 3년째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버스, 공공버스를 하기 위해서. 그래 우리 존경하는 우리 군 의원님께서는 계속 그 부분에서는 확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용역 사업을 하면서 만들어 가는 부분인데, 이런 거 아닙니까? 아까 제가 대중교통 어르신 무료 보니까 70세로 봤을 때, 도 조례가 70세 이상이더라고요.

예.

노인 연령은 65세잖아요. 70세로 지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르신은 70 이상으로 도에서 전체로 지금 우리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정해낼 수 없는 사업이라서.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 그 용역을 썼던 부분에 있어서 그 손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봤을 때 70세를 용역을 썼더니 아까 얼마라 그랬죠? 그 청도버스가 4억이라고 그랬죠? 4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청도버스는 걔네들이, 걔네들이 하면 안 되고, 그 사업체가 8억에서 많게는 11억이었습니다. 그전에 37억, 36억 할 때 그때 우리가 요구했던 조건이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10억이 댈리바이가 있겠네’라고 이미 가정 하에서 여쭈었던 거예요. 그러니 70세 이상 하면 4억, 65세 노인 연령 하면은 한 8억이나 뭐 그것도 나오겠죠. 그러면 순수 이익에는 11억 아닙니까? 결국에는 청도군이 10억에 대한 중간에 대한 평균치를 지원 보존해야지 무료 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에 대한 지향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네들에 대한 수익이 평균치를 만들어 줘야지 움직여진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도버스라든지 지금 운송업자가 권리금 조로 예를 들면 300억, 그전에 300억 했는데 요즘은 60억, 70억 자꾸 내려가던데 그 요구 조건이 뭐죠? 예를 들면 그 권리금이라는 그전에 여기에 세탈했던 그 부분에 요구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셔야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안 해 주시잖아요.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지역에, 각 지역에 우리 인근 지역에 청송부터 쭉 인근에 무료버스 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확대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광역화에 대한 70세 이상 경상북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사업을 계속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얘기해 주셔야죠. 그 얘기에 대한 부분을. 그래야지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려운 부분을 풀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3년째 이러고 있다니깐요. 군의원 되고부터 계속 의원님 무료버스를 만들어야지 문화관광에 대한, 그리고 이동권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 전달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박성곤 의원님께서 계속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게 이제 내년부터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를 지금.

하실 계획이죠?

예.

조례 개정하실 거예요?

예.

그러면은 담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운송업자한테 얼마의 사업을 줄 거예요? 10억입니까? 우리가 이랬잖아요.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하고 얘기했을 때 DRT의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 만큼에 대한 예산이 투여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도시과장님께서는 DRT 시스템에 대한 용역 그걸 착수하고 결과 보고를 받아보셨어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시스템 도입을 하실 생각을 한번 하셔야죠. 그냥 42억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 보전금부터 여러 가지 버스에 대한 벽지노선만 다 하는 게 42억 정도 될 텐데 여기다가 10억 더 얹어서 52억을 더 얹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DRT 시스템을 도입해서 42억 아래로 30억에 대한 운용이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논의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군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부분에서. 이런 얘기 어프로치 해 보셨어요?

아직 그거는 못 들었습니다.

군수께서는 이 DRT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는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빨리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별적으로.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그거는 아직 차후적으로 보고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왜냐하면은 이 얘기가 10억 내에서, 4억에서 10억이 왔다 갔다 하니 얘기예요.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다문 이 부분을 인지하셔서 우리 의원님께서 만들어낸 이 용역 사업에 대해서 허투루 보지 마시고 이 지역에서 무료 버스를 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김하수 군수께서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 지향점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이게 빨리 선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더디게 갈 것이냐? 그 차이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버스도 그건 좋지마는 사실 우리가 택시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면은 여러 가지 택시하고 노조하고도.

과장님.

예.

그 DRT 시스템하고 택시 운송하고는 다시 한 번 호안이다, 아니다는 거는 한번 짚어보시죠. 그거는 우리 청도군에서 그만한 용역을 쓸 때는 우리 의원님께서 다 용인합니다. 그 부분은 상기하시고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의장님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낙대폭포 기반시설 보강사업, 이 30억이네요?

예.

평당 얼마입니까? 보상 가격 치면 평당 한 100만 원 되나요? 그렇죠?

예.

제곱미터당 3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되네.

거기에 이제.

아니요, 얘기 들어보세요. 300만 원이고. 공사비 단가가 제곱미터당 115만 원. 그럼 평당 한 500만 원 치여요. 맞습니까?

예.

위치가 어딥니까?

낙대폭포 주변에 우리가 주차장이나.

주변 하지 말고 그 위치가 어딥니까? 이 밑에 나와 있잖아요. 대흥사 바로 위잖아요. 그렇죠?

예, 진입로 확장이라든가.

예. 그 한옥마을 밑에 삼거리 거기잖아요.

예.

그전에 그게 땅 판다고 많이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이만큼 들어요.

그게 이제 우리 주차장도 지금 조성을 해야 되고 진입로를 확장을 한 250미터까지 정도 해야.

그러면 거기에서 낙대폭포까지 거리가 얼마 됩니까? 계산해 봤습니까?

접근로까지.

해봤어요?

거리는 아직, 한 500m 이상 들어가는 걸로.

그 뭉텅거려 이야기하지 말고 한번 걸어 가 봤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거기 있는 게 맞아요? 깎든지 어쩌든지 주차장은 낙대폭포 앞에 가 있어야 되지. 땅이 거기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경사지면 깎아야 되고, 하고 그래 나와야 되지. 예를 들어서 대흥사 절 밑에서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산책은 거기서 걸어가도 충분하다고 제가.

아니 그런 관광지 있어요?

위치상으로는 주차장은 그쪽밖에 지금 현장이 지금, 사실상 힘들어 가지고.

그런데 우리 군은 왜 그렇게 편하게만 생각합니까? 그 땅이 평당 100만 원 하는 땅이요? 그 땅에 100만 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세워 놨다. 그 위치까지 정해놨다. 그 사람 헐값에 팔겠습니까? 이런 거는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그래 삼십억을 들여서 육백 평을 조성해서 차 몇 대 대겠습니까? 몇 대 대요? 계산해 봤습니까?

평당 한.

거기에 들어가는 거 하면 100대 미만이겠죠?

예.

거기에 대형 버스까지 해서 빼버리고 나면. 아니 그런데 청도 8경 중에 한 개, 관광 9경 중에 한 개인데, 거기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예.

버스 진입할 수 있습니까?

진입은 지금 안 됩니다.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낙대폭포까지?

예.

가보니 어떻습니까? 뭐를 변경해야 되겠어요? 여름철 비 오고 나면 거기 못 올라가요. 청도군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갔는데 올라가면 넘어지고 무릎 깨지고. 이런 거는 잘 해야 돼요. 여기 돈 이게 30억이요, 30억.

그런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깎아도 되겠죠.

깎으면 안 됩니다.

예? 깎아야 되지. 이런 예산을 왜 올려요? 이런 예산을. 그러니 청도군에서 땅을 살 때 지가를 다 올린다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군에 뭐 땅을 살 때. 이게 대번 안 넘어가겠어요? 그거 좀 잘 좀 해 주시고 대한아파트 그 앞에도 통행 빨리하도록 좀 해 주시고 해야 되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하는 의원 있음/청취불가) 하여튼 수고가 많으신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내가 의장이 볼 때 이 30억이 올라와 있다 보니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30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미래혁신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혁신도시과장 하단)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김수용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장 권효정입니다. 과장님 장기 재직 휴가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근데 질문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떠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큰일 났습니다. 박성곤 의원님 팀장님께 질문하려고 하는데.

팀장님, 그거 우리 뭐 별다른 달라진 거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한번 여쭤보는데, 우리 영양 플러스 사업 하고 여기 영양 플러스 식품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는 좀 뭐 바우처로 한다고 그랬나요? 꾸러미 주죠?

아직까진, 이거 영양 보충 식품은 식품 나가고 교육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식품 나가죠?

예.

그거 그런 거 이제 지역 생산품 좀 반영됐습니까?

예, 의원님 그때 질문.

됐어요?

예, 그래서 올 4월부터 쌀은 지역 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하셨네요. 그게 혹시나 좀 됐나 싶어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지역 쌀 싸다고 하는 거 말고 지역 쌀 중에서 좋은 거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김태이 의원 언급함)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팀장 하단)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 김홍욱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하단) ∘ 농촌기술지원과

농촌기술지원과장 서점숙입니다.

농촌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제 농업정책과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더니 넘어가 버렸네요.

잘 넘어갔다. (『하하하』 본회의장 웃는 소리 들림)

아니 그거 할 얘기가 많은데.

잘 넘어갔다.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다시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넘어간 거는 안 됩니다. 더 없죠?

아니 그 농업정책과 할 얘기가 있는데 소싸움 경기도 좀 해야 되고.

아니 그거 넘어가시죠. 질의하실 내용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덕 봤습니다. (농촌기술지원과장 하단)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과장 손형미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친환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 질의가 아니고 이게 잘하셨다고 내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과 농가 우리 농약희석기 지원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이제 4,000만 원 해놨는데 이거를 우리 농민들이 전부 다 보면 이 농약에 대해서 이렇게 제 명대로 못 할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했는데 농약을 저을 때 손으로 막 저어갖고 붓고 막 이랬는데, 이거 기계에 딱 하면은 환경도 좋고 병까지 세척을 싹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 4,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라도 좀 같이 좀 이렇게 올려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과뿐만 아니고 복숭아 감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과만 지원합니까? 감도 해야 되고 복숭아도 해야 되지.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감하고 복숭아도 지원해 주세요.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 공공시설사업소

공공시설사업소장 김용준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물놀이 시설 위탁 운영 관련해서 5,000만 원 1식 했는데 이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해보니까 한 6주에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획은 한 3주나 4주 정도, 아이들 방학 기간 동안에 7월 25일 정도부터 해가 8월 15일까지 그래 하니까 비용이 한 5,0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 외에는 그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을 안 하는 건가요?

지금 비수기에는 또 위에는 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수성구에 보면 우리 저기 파동 넘어가다 보면 신천, 신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개장해서 8월 말 9월 초까지 진행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수기다 비수기다 나누는 게 지금 우리는 그 3주, 4주를 책정해 놨는데 이건 너무 좀 짧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첫째고,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거 그때까지 준공은 되겠습니까? 그 옆에 공사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물놀이 시설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가 지금 됐고 지금 이번 주에 시범으로 지금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이번 주에요?

예.

아, 잘됐네. 근데 그 옆에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좀 있지 않습니까? 물놀이장하고 별개로, 바로 옆에.

예.

거기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개장하게 되면 애들은 뭐 잠시 한눈팔면 없어지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 아까 3주, 4주 하는 거.

일단은 올해 처음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한 번 해보고 또 보완할 사항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지난해에 6월쯤 준공되기로 했던 건데, 우리 준공을 하고 나면은 그냥 쭉 하는 거지 올해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 계속 이거 군민들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업은 지금 도시과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우리가 준공이 되어 넘어오면 사업소에서 관리 운영을.

아니 그러니까 운영을 어차피 사업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운영 기간이 너무 짧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위탁 운영, 위탁 용역비 자체가 5,000만 원에 3주, 4주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산출 근거를 좀 이런 책자 좀 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운영하다 보면은 또 부족한 시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부족한 거 보완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여기 우리 책자에 어떻게 해서 3주, 4주에 5,000만 원 나왔다, 이 정도는 사실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 보면 보통 인력이, 안전관리 요원.

아니 말로 하지 마시고 소장님, 자료 주십시오. 자료.

아, 예.

자료 주시면 되잖아요. 자료 주시고 여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물놀이 시설이다 하는 게 정식적으로 처음으로 지어지는 인프라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이거 군민들의 니즈를 좀 맞춰주셔야 된다. 이거 한 3주, 4주 너무 짧습니다. 3주, 4주 개장하기 전까지 시간이 한참 많이 남잖아요. 근데 6월 말 되면 덥거든요. 6월 말부터 9월 초 정도까지는 운영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도 이거 너무 보수적으로 잡아놨고 보수적으로 기간을 잡아놓은 데 비해서 위탁 운영비는 너무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잘 몰라서 이게 현장의 시세를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명확히 전달이 되면 ‘아,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구나.’ 하는 부분을 저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별도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추경에 5,000만 원 세워놓은 이걸로는 더 이상 운영은 안 된다. 그렇죠?

예, 우리가 3~4주 정도 기준을 잡고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더 하려면.

만약에 이게 우리는 시설이 완공이 됐는데 3~4주만 운영을 하는 게 이게 전례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원래 그렇다 이래 되면은?

그거는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내년에 한다면 좀 기간을.

아니 올해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그러니까 예산 지금 확보하면 늦어지잖아요. 우리가 8월, 추경을 해도 8월, 9월인데.

지금 준공하고 나면은 또 시범 운영하는 동안에 또 미비점이 혹시 또 물을 가두어야 되기 때문에 보완할 점도 생기고.

그거를 다음 주부터 시범 운영하셔서 한 2주, 3주 하면은 그 미비점 다 나옵니다. 사실 그죠?

예를 들어서 하자가 이 보수할 부분이 생기면은 지연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준공을 하면 안 되거든요, 건물을. 하자 부분에 대해서 예상을 해서 올해는 뭐, 이거 뭐 미완성 건물 짓는 거 아니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갔고 기간도 많이 길었지 않습니까?

일반 뭐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만, 물을 가두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부분이.

그러니까 물을 가두는 거 그 절차를 다음 주부터 시범 가동한다 하셨으니까 그때 한 1~2주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 심각한 문제나 이런 게 발견이 되면 당연히 보수를 하고 하는 것이 맞지마는 그게 아니면 이거를 너무 보수 기간 자체가 너무 보수적으로 짧게 잡아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비용이 5,000만 원 정말로 그만큼 들어가는데 3주밖에 안 걸린다 하면 이미 지금 늦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실장님 우리 예비비 이번에 20억 올렸잖아요? 이 예비비로 사업 부족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놀이 시설은 제가.

재난 예비비, 목적 예비비 이런 거는 당연히 못 쓰지만 기본적으로 부족한 사업비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떠나서 지금 7월 달까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당초에 우리 물놀이 시설은 상수도를 공급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단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 관정이 하나 있어서 그 관정의 검사 결과 뭐, 뭐더라. 하여튼 물질이 하나 안 좋은 게 그거 여과기를 설치해서 하는 거 하고, 그리고 거기에 좀 부족한 시설을 한두 개 더 보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7월 달에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월 달에 운영을 시작하는데 7월 달에 해도 3주, 4주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8월 전에 끝나, 8월 중후반에 끝나지 않습니까? 더 하려고 하면 만약에 5,000만 원으로 부족하다면 제가 여쭤본 거는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1,000만 원, 2,000만 원 갖다 쓸 수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 일반 재원 예산는 꼭 필요하면 쓸 수는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공시설사업소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비비의 목적 자체가 우리 재난이나 이런 목적성 예비비 말고는 기본적인 예비비가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부족하거나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만들었던 부분이고 그 만들었는 걸 이번에 20억 원이나 늘렸으면 거기에 당연히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쓸 수 있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당연히 법적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거를 당연히 못 쓴다는 거는 조금 말도 안 되고 이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때까지 지난해에 준공하기로 했던 거를 1년이나 더 밀려가지고 준공을 하면서도 아직도 거기에 관정 파악 제대로 못 하고 거기에 수질 검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개장 시기가 미뤄질 수밖에 없고 올해만 기다리고 지난해부터 올해 무조건 한다고 이야기를 해놨는데 우리 과장님들, 실장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담보를, 그 내용을 담보로 지역사회에 가서 이야기를 다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년 버텨오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 사이에 그것도 못 했고 그 수원이 어떤 건지 상수도를 쓸 건지 아니면 그 관정이 있기 때문에 관정을 쓸 거면 관정의 수질은 어떤 건지가 미리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건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소장님. 그거 아직까지 안 됐다 하면은 2022년도에 이거, 저 우리 그거 뭐야.

관정 조사는 다 됐습니다. 여과기를 요번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여과기를 미리 설치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으면서 그전에 이거 2022년도에 계획 올려 2023년도에 지방 소멸 대응 기금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2024년도에 이거 7월달에 6월, 7월달에 개장한다고 해가지고 했는 거를 지금 1년을 더 버텨오면서, 물론 행정상 사정이 있겠지만 그런 거 준비가 안 돼서 3주, 4주밖에 못한다, 하는 걸 하면은 이거는 조금은 우리 모두가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해보시고 문제가 없으면 8월 중순 말에 끝내지 마시고 한 뭐 한 1,000~2,000만 원 더 들더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에 8월 말 됐는데 우리가 사업 끝날 때 됐는데 수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겠죠. 그 탄력적으로 그런 거는 예 소장님께서 잘 고민하셔 가지고.

봐서.

봐서. 예, 수요 봐서 필요하다면 예비비 쓰는 것을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예비비 사용해서라도 조금 기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예.

그 실장님. 의장이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거 공사할 적에는 시방서부터 해서 다 나와요. 맞죠?

예.

뭔가 거기에 합당하도록 다 돼 있는데 그거 안 돼 있으면 안 되지.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걸 검토를 해야 되지. 뭐 안 되면 그거 안 줘야지. 그런 시방서도 안 보고 그 계획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 청도군은 그냥 막 공사만 하고 그만이오? 그래 되면 안 됩니다. 시방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물이 정확한지 안 한지 이런 거 다 해야 되지. 거기에 또 무슨 예산을 투여한단 말입니까? 안 됐으면 그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지. 맞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규정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찰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입찰 줄 때 여러 가지 입찰 줄 때 그거 최고가 줍니까? 최고가 안 주잖아요. 그 돈 남잖아, 근데 무슨 또 예산이 필요하노. 관리 감독 잘하고 거기에 남는 예산 가지고 투여하면 되지. 안 맞습니까?

보통 시공을 설계자들로 하다 보면은 또 현장 여건에 맞춰 가지고 또 이렇게 조금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예.

그게 지금 우리 행정의 병폐예요. 뭐 하면 설계 변경하고 설계 변경하고. 공사 업자한테 맞춰가는 거예요? 뭔가 이래 할 적에는 정확하게 공사 입찰을 줘가 ‘이렇게, 이렇게 해라’ 경비를 딱 해서 하는데 그 설계 변경 왜 해요? 그거. (『의장님 이제 고려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좀』라고 박성곤 의원 언급함) 아니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과장님 다 있잖아,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사고이월 많은 게 다 그렇잖아. 설계 변경하고 뭐 하고. 우리 청도군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어디에 가면 쪽팔려요. 50%가 넘는 시군은 없어요. 그거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거 얘기할 거는 해야 되지. 얘기할 거는 하고 해야 되지. 뭐 우리 의원님들 이래 잘하라고 하는데 그거 뭐 또 사업비 확보해야 되고, 그거 잘못했으면 그 업자한테 책임 물어서 해야 되지, 잘못된 거는. 뭐 어디 나가면 여기 군수님 우리 지방세 뭐 560억밖에 안 되면서, 하지 말고. 그거 똑바로 그 과장님들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하단) ∘ 물관리사업소

물관리사업소장 김상현입니다.

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김상현 소장님.

예.

존경하는 김태이 의원님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면은 단기 단수 대비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탱크에다가 그 단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 물을 차에다가 실어서 넣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 그러면은 상수도에 보급률이 1이라고 보면은 그 이용하는 사람이 1.2~1.5를 사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많이 딸린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 이게 몇 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아! 이게 너무 근시안적인 사업인데요. 급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단발적으로 그러면은 진짜 긴급했을 때 대한 보급책이에요? 여기 탱크에다가 물을 해서 밀어.

저희가 지금 급수차.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난 뒤에 답변하십시오. 소장님. 그 몇 톤짜리 차가 여기에다가 날라요?

15톤 급수차로 운행할 겁니다.

15톤 급수차로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여기다가 물을 탱크에다가 채워 넣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톤 차가 물을 갖다 넣는데 정말 긴급하고 그 갈수기 때 물을, 주민들은 물을 몇 톤이나 쓰세요?

저희가 그.

시간당.

급수차로 운행을 해가지고, 운용을 해 가지고 물을 다 충족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정수장에 들어오는 물을 보충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밀양 정수장이나 자인 정수장에서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양이 한 차가 두 번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대한 하루에 많이 붙이면은 한 60~70대를 붙이려고 그러거든요. 단수 때는.

60~70대를 붙여서 우리 탱크에 저장하겠다?

아니요. 오는 대로 바로 밀어 올린다고요.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청취불가)

잠깐만, 잠깐. 아니 얘기해 보고 안 되면 얘기 박성곤 의원이 얘기하시라니까요. 얘기해 보세요. 저도 이게 너무 이 내용이 아까 김태이 의원님하고 얘기하다 보니 뭔 내용인가 싶어서 그 합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래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되도록 얘기하면은 제가 납득 할게요. 그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급수차로 물을 싣고 오면은 바로 배수지에 물을 담으면 좋은데 거기에 이서 배수지까지 급수차가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그 담은 물을 밑에 가압장 부근에 물탱크를, 70톤짜리 물탱크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물을 퍼담습니다. 퍼담으면 퍼담은 대로 물을 밀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물을 가둬 놓는 게 아니고. (박성곤 의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언급함/청취불가) 예, 맞습니다. (『상수도가 보급돼 있지만, 누수가 38% 되고 하니까 그것도 빨리 잡아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한 5년 동안 물 사용량 급증할 것이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거라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늘 상습 단수 지역입니다.』라고 박성곤 의원 언급함)

그러면 박 의원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거의 거기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장기 대책은 김하수 군수께서 여러 가지, 한 5가지의 지적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행 가능할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거는 실행이 가능합니다.

아니 군수께서 그 운문댐에다가 얘기했던 다섯 가지가 실행 가능해요?

예, 우리 송수.

협의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송수 터널 복선화나 송수관로 복선화, 그리고 지금 우리 현재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5가지인가 6가지인가 많게는 7가지를 김하수 군수께서 장기 계획을 세웠던데 그게 가능하세요?

그거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니 협의를, 협의가 아니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 김하수 군수께서는 그러면 안 되죠. 하고 있는 걸 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운문댐 수자원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저 뭐고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전에 선제적인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그 운문댐의 보조댐을 인허가를 내겠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그러면은.

보조댐 관련은 아직 그거는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고.

아니 소장님 그때 보조댐 관련 때문에 협의를 5가지 내지 7가지를 제안한 거 아니에요?

제안을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보조댐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보조댐하고 우리 지방상수도하고 연계시키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때 그분들한테 그때 다섯 가지의 조건이 보조댐에 대한 확약했을 때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수자원 공사하고의 얘기 조건이?

제가 알고 있기는 기후 대응 댐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가 선제가 돼야 이제 우리 군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겠다 그래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러면은 기후 대응 댐에 보조댐에 인허가를 승낙하면은, 하겠다는 취지 아닌가요?

지금 기후 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부서하고는 업무가 중복되는 건 없고요. 그때 당시에 우리 지방상수도하고 연계된 부분은 지금 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사업은 물관리사업소에 소관의 부서가 몇 개가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 승낙을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상수도 관련해 물 공급 관련해 가지고는 환경부하고 협의도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도 자체 추진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 대책에 대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환경부 소관이 수자원공사의 그 산하 부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고 한 거예요? 김하수 군수가 다섯 가진가 여섯 가지인가 일 얘기를 제시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뭐 관로며 노후화되면 제가 다 나열은 못 하겠지만.

이승민 의원님 그거는 이 취지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산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획에, 장기 계획 대책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그 아까 단발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중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 주변에 아까 보니까 저기 어디야 각남에, 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도 전화 사업도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이 부분이.

우리 중기 대책의 일환입니다. 지금 이서 배수지가 산서의 4개 면을 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급수 구역이 많다 보니까 한 배수지에서 여러 지역을 맡고 있으니까 이게 상수도 운영도 힘들고 물 공급에 많이 부족합니다. 또 우리 군이 보면은 지방상수도가 이제 배수지에서 한 12시간 정도는 정체를 시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7시간밖에 배수지에 못 머무르고 있거든요. 그래가 각남에, 각남 구역 전체를 담당할 수 있는 한 1,500톤 규모의 배수지를 설치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남 배수지 설치하면 그게 각남 지구 말고 다른 지구까지 다 캐파를 만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각남지구는 각남 배수 구역만 지금 담당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고.

각남만?

예, 그리고 이제 청도 배수지도 지금 보면 규모가 작아 가지고 시설 이전 확장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구별로 나누면은 각남뿐만 아니라 다 풍각도 그럼 다 책임을 져야 되지. 그러면 그 풍각에 성곡댐 있지 않아요? 성곡댐이면은 그걸 어떻게 정화해서 예를 들면은 그 풍각에 보면 정화시설 다 있잖아요. 근데 그걸 활용을 왜 안 하시죠?

지금 현재.

아, 그리고. 잠깐만요. 의장님 조금만 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각 지역에 각 동네마다 지하수가 지하수 옛날에 다 쓰던 물 있죠?

예.

알고 계시죠?

예, 마을 상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장하다 보니까 그때 상하수도를 개설하다 보니까 다툼만 했고, 했는데. 각 동네마다 지하수 다 사용하시는 거 뭐라고 그러죠? 스테인리스로 다 이렇게 예전에 개선 사업 다 했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요. 급할 때 그거를 왜 활용 안 하시죠?

지금 우리가 마을 상수도가 지금 한 40군데 정도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지금 우리 단수 때 사용할 수 있는 건 한 5군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단수 때 임시로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5개소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소장님 단수 지역이 다섯 개 지구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군데 지구밖에?

기존의 마을 상수도 관정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시설은 사용이 힘들고 다섯 군데 마을 상수도는 사용이 가능해 가고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더 효율적이고 이 시급하고 다급할 때는요. 마을 관정 있잖아요. 늘 쓰던 물 있잖아요. 그 지하수가 다수 돼 있는데 그 물을 이용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걸 좀 급할 때는 단적으로 그걸 이용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의원님 제가 자꾸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추경입니다. 그렇죠? 추경에 예산에 올라왔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군정 질문 형식으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 또 내일‧모레 또 행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다루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예.

매전면 용산리 배수지 가압장 설치 공사 또 2억 이거, 용산리 그거 배수 안 돼요?

지금 기존에 용산에 배수지가 300톤짜리가 2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밑에 그 가압장 부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여태 배수시설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올여름 단수 대비해 가지고 여름 전에 사용하려고 지금.

아니 그거 8대 때부터 계속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거 설치.

그거 왜 안 돼요?

그 가압장이 설치돼야 되는데, 가압장 부지를 여태까지 못 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수년 전에 하다가 놔뒀는 거를 지금 그거라도 사용하려고 그 부분에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지금 올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가압장에 몇 개리 주민들이 물을 드십니까?

거기 용산하고 온막 그 일대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한 600톤 정도 됩니다. 그게.

그래 그거를 지금 이제 6년 넘게 걸려 가지고 못 한다 하는 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지상 노출 가압장 말고 있는 펌프 해가지고 지하로 해가지고 펌프 시설을 이제 설치하려고 그래 예산을 했고, 지금 설계는.

아니 그래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산서 지역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예산에 노후 관로 있으면, 노후 관로 하는 거 먼저 군비 예산 투여해 가지고 하고, 국가에서 보조 주면 그 상계해서 받으면 되지. 우리 군민들은 그렇게 어려워서 물 못 먹고 하는데. 그 예산실장님. (『예』 기획예산실장 대답함) 이런 게 행정이에요. 군민들이 어려워하잖아요. 산서지역에. 그런데도 예산 세우고 해야 되지. 또 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태이 의원 추가 질의 있음을 언급함) 예, 김태이 의원님.

예, 의장님 감사합니다. 이승민 의원입니다. 실장님.

예.

의구심도 있고 좀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생활 관련된 응급 복구비에 대해서는 수계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 더 필요할 수는 있어도 이런 사업은 정말 존중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응원 드릴 겁니다. 다만 다만 몇 가지를 지적 좀 하고자 합니다. 그 또 상징 조형물, 홍보 조형물인데요. 각남면 상징 조형물 설치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은 그 사전에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개선하자는 얘기가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박성곤 부의장님께서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것 같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역에 양파 형태로 어떤 지역의 상징물을 만들려고 그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근데 용역, 이게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계.

설계 또는 용역비?

설계비.

그리고 청도읍 같은 경우에는 홍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각남하고 또 희한하게 똑같이 사업비가 같네요. 2,200. 그래요. 그러니 각남면 한번 볼까요? 각남면은, 박성곤 의원님 이거 그전에 그 시안이 다 개정된 거예요? 올라온 게? (『그렇게 올라왔었고』 박성곤 의원 대답함) 개정해야, 이거 보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통과됐습니다.』 박성곤 의원 대답함)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통과된 거예요? 그 수정 가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정 가결된 거는 매전에 날렸고, 여기는 위치 자체가』 박성곤 의원 대답함) 위치 조정? (『국도 20선인데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가 안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치도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걸 마을 위원회에서 뽑아서 자기네 이장님들이 이걸 하겠다고 선택을 한 건데 선택을 해가지고 이 위치 때문에 수정이 맞을 겁니다.』라고 박성곤 의원 대답함) 그래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실장님.

예.

근데 각남면은 지역의 어떤 그 의사에 대한 또 조형물 심의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청도 조형물 설치 실시설계 용역은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청도에서는 그 ‘맛도 쉼도 청도’ 우리 브랜드에 활용해서 홍보하는 건데,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에 사업비가 약 1억 원씩 잡았더라고요, 처음에 각남면 심의할 때도. 그러면 읍면에서는 사실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1억이 되면 현재로서는. 군에서 발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보통 조형물은 또 수억 원 이상 되니까 실제로 1억 미만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또 큰 조형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읍면에서 원하는 대로, 일단 설계를 해달라. 그러면 설계를 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사업비가, 설계하면 사업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실제 소요 사업비. 그러면 우리 군에서 발주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실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때 9개 읍면에 작년에 본 예산을 할 때 우리 의원님 어프로치가 이랬어요. 그 9개 면에 그 상징 조형물이 그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의 용도라고 표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근데 청도읍은 홍보 조형물이 글자가 뭐라고요? 청도 심?

‘맛도 쉼도 청도’라고.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단지 지역의 특산물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거 여기 적혀 있네요. ‘맛도 쉼도 청도’ 이거는 ‘맛도 쉼도 영천’ ‘맛도 쉼도 울릉’ ‘맛도 쉼도’ 어디 갖다 붙일까요? 그러니.

‘맛도 쉼도 청도’는 청도군에 상표 등록해 놓은 그 브랜드입니다.

‘맛도 쉼도’가 아니고 ‘맛’ 뭐더라. 저 농정과 어디 계시죠?

아니 이거는 우리 관광정책 브랜드고, 청도.

농정과는 그러니까 실장님, 농정과 계시죠? 농정과 어디 계시노? 그 박스, 청도 담은? 청도 괄호 해서 담은, ‘맛도 쉼도 청도’, 맛도 쉼도 청도’는 어디 거예요?

관광 브랜드고, 청도 소재지 가로등에도 보면 맛도 쉼도 해가지고 우리 브랜드 간판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있고. 각남 같은 경우는 양파나 마늘이 특산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청도읍은.

그러니 실장님, 존경하는 실장님.

예.

제가 이랬잖아요. 우리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9개 읍면에 그 지역에 차별적이거나 특수적인 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목적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뭐라 뭐라 할 수,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청도읍에는 그냥 단지 청도에 대한, 홍보 브랜드에 대한 전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의 약속을 우선 위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9개 읍면을 동시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또는 읍에서 일괄적으로 무슨 우리 행정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주민협의체처럼 해서 각남도 마찬가지고 청도읍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 심의위원회 협의가 없었잖아요.

청도읍은 5월 중에 원래 심의.

조형물 심의 없었죠?

심의회에 반드시 상정해서 할 겁니다. 원래 5월 중에.

아니 사업을 하는데 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협의가 없었던 사업을.

잠시 의장이 좀 한번 개입하겠습니다. 의원님 조형물에 대해서 좀 민감한데.

아니 조형물 이제 그만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승민 의원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고 또 우리 청도읍에 심의를,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쳤다 하니 여기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조형물 심의위원회 진행했습니까?

아니 거기에 읍면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다 하니 또 해서.

의장님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조형물에 대해서 자꾸 한 분만 자꾸 이야기를 하면, 자꾸 그게 우리 의회에서 자꾸 그게.

의장님 조형물이 청도군의 김하수 군수께서 여기에 부임하시고 조형물, 조각상이 계속 만드니, 몇 개, 몇 개입니까? 그전에는 몇 개소인지 셉니다마는 너무 많이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절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로타리에 새겨지는 조형물이라든지 모든 조형물이 각각이 다 틀린 거예요.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대해서 우리가 오늘 추경을 할 때 심의를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의장님,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약속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9개 읍면에 농산물의 산물로 해서 홍보하겠다 취지에서 9개 읍면에 하겠다는 부분의 취치에서는 승인을 해 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청도읍에는 뭡니까? 이게. ‘맛도 쉼도 청도’ 이게 뭡니까? 그래서 억지로 각남면은 어떻게 보면 거기는 양파, 마늘 주산지이기 때문에 조형물이 그렇다고 손 칩니다.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인지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글귀로만 ‘맛도 쉼도 청도’하고 알릴 수 있는 부분이면은 그러면 어느 구역 다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러겠죠. 금천면, 금천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복합 농업이고 매전에는 뭐 하고, 매전은 이미 조형물 세워져 있고 매전면 조형물 세우려고 그러다가 우리 의원님들 박성곤 의원님은 그때 다 그거는 회피해 버렸습니다. 조형물에 대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약속한 바에 위배되는 부분은 홍보 조형물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김하수 군수께서 부임하시고 조형물에 너무 집착하는 부분은 문화 허브 관광 도시에 보이는 사업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고자 하면은 차라리 농정에 그 응급 복구비 사업에 투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요거 근데 조형물 심의위원회 안 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5월 중에 심의회.

5월에 심의위원회가 한 번 했었는데 이 안건은 안 올라오고 각북에 송이하고 사과하고 상징해서 각북면사무소 앞에 하는 그것만 내용 올라왔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당초에 저희들한테 요구를 할 때는 5월 달에 심의 조건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 사업을 처음에 이제 우리 본청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이 사업비가 사실 저희들하고 계산 방식이 좀 달라서 읍면에서는 적은 금액을 할 수 있다고, 우리 저희들은 최소한 3억에서 5억 이상 들 것 같고 이래서 “그렇다면 읍에서 설계를 한번 해서 제안, 정식으로 다오.” 해서 그래서 청도읍에서 5월 달에 심의하려고 그랬는데 설계를 해서 심의받아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이거 할 때 설계비 자체가 뒤에 각남에도 있지만, 이 설계비가 원래 기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추가한 겁니까?

당초에는 설계비하고 포함해가 1억, 1억 1,000 하는데 저희들 상상으로 계산해 본바 저희들이 예를 들어 하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은 이 금액으로는 설치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서 지금 위원들하고 주민들하고 또 이장님들하고 협의할 때 몇 번 시안을 계속 협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안할 때는 1억에 1억 1,000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실제로 설계를 해서 다오.” 그러면은 이제 예산을 우리가 위원회도 거쳐서 확정되면 예산을 반영해 하겠다 해서 우선 설계비를.

거꾸로 얘기하면은 읍면에 공무원들이 일을 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거 읍면에서는 1억이 가능하다고 본청에서는 이건 3억에서 한 5억은 든다 하면은 이거 사실 우리 본청에서 조형물 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거는 이제 그런 문제는 뭐 꼬투리니까 놔두고요. 저는 근본적인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조형물에 지금 두 분이 굉장히 빠져 계시거든요. 김하수 군수님 빠져 계시고 이승민 의원님 빠져 계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지금 빠져 계시다 보니까 이게 뭐든지 제대로 된 거 뭐든지 하려고 하면 이 조형물이라 하는 프레임 안에 딱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사실 각남면에서는 이거 할 때 제가 저도 솔직히 이거 꼭 해야 되겠습니까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장님들은 지금 이거 하려고 자기들끼리 몇 날 며칠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이래 가지고 이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통과시켜 달라. 근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 하기는 하겠는데, 그런데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따져보면 이거 조형물로 모든 걸 조형물이라고 우리가 조례에다가 해놓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거 입간판을 왜 이걸 심사를 받고 하는 겁니까? 입간판 이거는 ‘각남면입니다, 여기가.’ ‘각북면입니다. 여기가.’ ‘청도읍입니다.’ 이걸 알리기 위한 입간판의 목적인데 그게 디자인이 들어가면 조형물이 되는, 그러면 그게 조례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4,900만 원짜리 올라왔는 거 매전면에 그거 진짜 퀄리티도 안 되는 거. 솔직히 막말로 하면은 엄청 막 무시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말도 안 되는 거 올라와가지고, 동네 어디 간판집에서 만들어도 돈 1,000만 원 해도 그거보다 잘 만들겠던데 그런 거 4,900만 원씩 올라오니까 날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우리가 입간판의 역할을 간판 처음에 입간판 하는데 그거를 입간판을 하려고 했으면 입간판만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죠. 근데 그거를 디자인을 좀 해 가지고 예쁘게 입간판 할 거, 이왕 할 거 멋스럽게 하겠다 카니까 이게 조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 규정을 따져가지고 그 4,900만 원짜리 심사하고 있는 제 자신이나 우리 교수님들 그 자리에 뭐라 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교수님들 지금 이거 이 바쁜 철에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심사하고 있는 게 이게 맞습니까? 하기에 교수님들 뭐라 해냐면, “같잖지도 안 하다”고 했잖아요.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거 불러가지고 심사하는 지자체도 없지마는. 그러니 이거 조례가 부족하다면 조례를 바꿔서 이런 문제도 조금 벗어나야 되고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형물에 빠져 계시는 그 두 분 다 좀 자중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도 이걸 자꾸 조형물, 조형물 이름을 갖다 붙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 반감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승민 의원도 마찬가지인 게 조형물이라는 이름만 걸리면은 주민들이 하고 싶어도 이제 못 해요. 회전교차로 안에 크리스마스 때 한 달 전에 트리 좀 하나 좀 해줘서 각남면에는 또, 화양읍에도 거기 화양에 유등에도 크리스마스 기분 좀 오는 사람들 가는 사람들 보게 좀 느끼게 해 달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되면 한 한 달 전부터 연등 좀 달아서 그런 거 좀 해달라 하는데 그것도 심의받아야 된다고, 지금 나중 되면. 온갖 게 조형물로 이렇게 프레임에 갇혀 있으면 해야 될 거 못하고 안 해야 될 것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형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쓸데없는 조형물 안 하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해야 되는 조형물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것 또한 문제고 ‘맛도 쉼도 청도’ 이게 과연 청도읍에 있는 사업이 맞나? 여기에 이거 지금 여기 청도 관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맞죠? 청도 관문이라고 여기서 한다면 고속도로 위에서 이거 지나가면서 보입니까? 설계하는 게 보이게 할 의도세요?

아니요. 고속도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맞습니까? 방향도? 여기 위치도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 보니까 저희도 현지 확인 결과 그 위치가 좀 부적정해서 위치 조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조정 요구를 하고 그렇게 사업이 조금 완성이 되고 어느 정도 그런 상황에서 실시설계를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와야 되는데 위치를 봐도 여기가 지금 고속도로 위에서도 안 보이고 들어오는 사람도 관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곳에, 지금 더군다나 여기는 18억에다가 4억 더 붙였는 22억짜리 청도교 조형물까지 그 앞에 있는 데다가 이거 갖다 붙이는 게 과연 이 자리에 맞냐는 겁니다.

예. 그 위치는 저희들이 청도천 또 합장 그것도 있고 해서 위치를 다른 데 정해서 할 겁니다.

위치도 위치지만은 좀 중요한 것은 청도읍을 상징하는 게 ‘맛도 쉼도 청도’는 아니거든요. 이건 청도군을 상징하는 관광 슬로건 아닙니까? 근데 그게 청도읍의 사업이 맞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 청도읍의 상징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이 기회에 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예. 하여튼 주민들하고 많은 이야기했는데 이제 청도읍이, 청도 하면 청도읍이 이제 소재지로 들어가니까.

그래도 관광지고, 상가도 많고 하니까.

예, 또 가로등도 전부 다 많고.

이렇게 결정하신 겁니까? 자치위원회에서?

예, 저희들 자료를 받았을 때는 거기에 이장님도 대표도 계시고 지역의.

그분들이 좀 지역을 확실히 대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졌다면 우리 의회도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맛도 쉼도 청도’는 청도군 전체 관광 슬로건이다 보니까 좀 어울리나 하는 이런 의구심도 들고 둘째로 이거 심의위원회 올라와야 됩니다. 심의위원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예산 요구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끝으로 아까 다시 앞서 좀 정리하면은 조형물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우리 조례 규칙도 조금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아래 매전면 같은 그런 거 다시는 심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금액도 금액이었지만 내용 자체도 그게 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심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교수님들이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가지고 오라 가라 하는 게.” 할 정도라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형물에서 모두가 좀 헤어 나옵시다, 이제.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성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실장님 바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자 각남면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 청도 2,200만 원.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용역밖에 못 해요. 이게 1억 들면은 군에서 해야 되죠? 바로 이야기해야 되죠.

예, 그 말씀 드리려고.

예, 이거는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용역비밖에 못 하니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 읍면에서 필요한 것은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 되지 이제 주민 위원들이 모여서. 그래서 뭐 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 같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이거 설계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예. 설계 나오면 발주는 본청에서 보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 또 조형물 심의위원회도 열 거고.

예, 각남은 심의했고 이제 청도읍은 5월달 하기로 했는데 설계를 해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규칙은 우리 의회 직원들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조형물 심의위원회는 한 개가 끝나면 그 심의위원회가 해촉이 되고 다시 심의를 해야 돼요. 그거를 명심하고, 해주면 좋겠고.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

예.

그리고 우리 친환경과장님, 물관리사업소장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합니다. 지금 현재 각북, 매전 지전, 구촌 우박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이런 데 예산을, 긴급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주민들이 보험을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는 우리 청도군이 필요하다. 또 물관리사업소 이야기합니다. 노후 관로 정비, 이거 예산이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세워야 됩니다. 2차 추경 때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군민들에게 정말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좀 그렇게 잘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하단)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일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5일, 사실 그렇습니다. 10시에 개의해야 하나 정말 어제까지 우리 21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좀 살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 부득이하게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