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문천순 의원 발언
정방
김정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1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네 건의 조례안과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계류되어 있는 네 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내일부터 3일동안 2024 회게연도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레의 일부개정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천순
문천순의원
존경하는 김정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천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본의원과 김태희 의원, 하남욱 의원, 김정원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레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구의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장애차별적 용어나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재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12조 제14조까지는 12개 조례에 사용된 심신장애라는 용어를 질병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바라며 아무쪼록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 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14개 조레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영란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김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그냥 관광해설사와 문화관광해설사가 어디가 상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그냥 관광해설사 저희들이 관광해설사를 법에는 문화관광해설사로 하나면 명칭이 되어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요즘은 문화 처음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생태관광이라든지 숲해설사 역사 문화 다양하게 골목길 해설사도 있고 이런식으로 세분화를 하다 보니 저희도 이제 2023년부터생태해설사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의 입지도 세워드리고 저희들도 화명생태공원이 북구의 랜드마크이자 관광의 주 기점이다 보니까 생태관광도 주요 관광으로 부합되어서 저희들도 생태관광해설사를 세분화해서 그냥 관광해설사, 생태관광해설사로 조금 세분화 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거는 조금 저는 다른 것 같고요. 관광해설사는 우리가 보통 관광을 간다는 것과 그냥 문화해설사랑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설사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냥 놀러와서 여기가 뭐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과 이 지역의 문화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차라리 북구 해설사 안에 뭐 생태해설사 문화해설사 지질해설사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면 몰라도 관광해설사를 상위에 두고 문화해설사, 생태해설사 이렇게 나누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 관광해설사 안에 문화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관광해설사를 위에 두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관광해설사 안에 문화관광해설사, 생태관광해설사 이렇게 세분화 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관광해설사?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예. 관광해설사로 통칭을 하고 그안에,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타지역에 타구나 뭐 시에 그렇게 상위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타구에도 세분화해서 운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동래구 같은 경우도 지금 탐방해설사있고 문화유적지역 해설사해서 여러가지 있고 타구에도 타시도도 여러종류의 해설사들이 세분화를 해놨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여러종류의 해설사가 있는데, 맨위에 상위에 관광해설사 소개 그렇게 들어있도록 되어 있냐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해설사,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 문화는 문화관광은 전부 다 통틀어서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문화도 하고 관광도하고 다 하는데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생태관광도 조금 이렇게 자기들 입지도 조금 세워주고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은 생태관광해설사를 넣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해설사 안에 생태, 관광, 지질 이렇게 다양하게 종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큰 주제를 맨 위에는 관광해설사로 잡고 그 밑에 문화와 생태와 이렇게 나누신다는 얘기 같아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문화, 관광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네.
김태희부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관광을 먼저 세우고 그 밑에 생태와 문화를 나누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제주도에도 해설사 안에 관광 여러 종류로 세분화 해놓은 사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 할 때 전국 사례를 찾아보고 맞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관광해설사 안에 그 부수식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숲해설사도 있고 여러가지,
김태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데 가야해서 죄송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그거는 김태희 위원님 이상이지요? 김태희 위원님 이상입니다 하고 가야지 그래 떠나버리면 어쩌는,
김태희부위원장
아니,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 위에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단지 생태관광해설사를 넣기 위해서 맨 위에 관광해설사에 위에를 크게 두고 그 밑에 문화해설사, 생태해설사를 둔다는 말씀아니세요? 과장심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그냥 관광해설사,
김태희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 생태관광 세분화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만약에 숲도 국립공원이 지정되어서 숲 해설사가 되면 숲 해설사도 새로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김태희부위원장
일단 저는 일단은 만약에 관광해설사라는 자체가 그냥 다른 해설사에 비해서 조금 깊이가 없다고 오히려 생각할 수 있어서 차라리 북구 해설사라든지 이런 명칭을 위에 두고 안에 북구 문화해설사, 북구 생태해설사 북구 숲해설사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을 다 찾아봐도 앞에 자치구 명칭을 넣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해설사라고 하셔야지,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냥 문화관광해설사, 생태관광해설사 이렇게,
김태희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이상이라고 이야기 해주십시오.
김태희부위원장
아. 이상이 안 됩니다. 뒤에 보세요 관광진흥법에 관계법령에 보시면 여기 전부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이름이 크게 들어있는데 왜 이거를 하위권으로 내리고 관광해설사를 위로 올리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안그래도 저희도 이거 할 때 혹시 전국 사례들 한번 찾아보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쓰고 있어서 저희들도 또 그런 요구도 있고 생태관광해설사들의 요구사항도 있고해서 이래저래 검토해본 결과 이렇게 세분화해도 되겠다 싶어서 세분화했습니다.
김태희부위원장
과장님 문화라는 것 자체에 그 지역에 생태와 환경과 그다음에 그 향토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해설사 안에다가 생태해설사, 숲해설사, 지질해설사, 이렇게 넣는 것이 맞지 문화라는 이름을 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정영란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은 다 통틀어서 문화다 이 말 아니가?
김태희부위원장
예. 근데 그 문화를 떼고 한다는 것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겟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논의한 바와 같이 표결에 앞에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결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은정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은정
권은정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권은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도형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장
김도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및 4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질의종결 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5.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노인 일자리창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레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7.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는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구 다함께 돌봄센터(율리, 금곡)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구 다함께돌봄센터(율리,금곡)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