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5건의 일반안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식 의원 발의)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치유농업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근거의 명확화, 정책실행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항목 구체화 등을 통하여 치유농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안 제8조에서 치유농업의 확산 및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지원 및 보조금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14호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김태식 의원님 현재 우리구에 치유농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태식
김태식의원
지금 현재 특별하게 치유농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구포1동에 보면 LH공사가 유휴부지 텃밭에 지금 현재 일부 이번에 LH공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를 우리가 대신 사용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낮은 단계에서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구에서 특별하게 아직까지는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글자 그대로 치유농업이라고 했을 적에는 건강에 도움되는 농법 그죠? 뭐랄까 무농약을 기준으로 친환경으로 가서 하는 그런 식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텃밭에서 치유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의원
치유라는 것이 농작물을 키우면서 식물을 재배하면서 생명력에 대한 존경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마음이 치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대상군들이 대부분 보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나 주민들이나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 경증치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상자들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일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문가들이 치유농업이나 과학기술대학교에 도시농업 전문가 과정이 있거든요. 거기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현재는 없는데...
태식
김태식의원
아니 지금 그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농사를 하는 곳은 지금 현재는 없다? 앞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태식
김태식의원
예.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삶의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진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H 땅에 대해서는 구포1동 땅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아는데 도시 한가운데 주택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풀들이 자라고 해서 벌레같은 게 많고 해서 주변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았던 것으로 압니다.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제3항에 대한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정수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정수입니다. 평소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경제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32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22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태희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의원
존경하는 박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품명의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위험을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대해서,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0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15호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김태희 의원님 상당히 좋은 조례를 제정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마약이라는 용어가 지금 현재 각종 음식이나 이런 데서 무분별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보면 예를 들어 마약김밥이라든지 마약옥수수라든지 마약떡볶이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되고 있고 미국같은 경우도 현재 크랙파이라고 해서 마약 관련된 용어를 쓰다가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다 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언어적이나 정신적으로도 많은 위해를 가하는 요인들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고무적인 조례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됐는데 소관부서가 아직까지 불명확하게 되고 있는 점은 사실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관부서 지정이 관련된 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김태희의원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부분이 지정될 수 있도록 되어야 되겠고. 관련 부서가 제가 알기로도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 도시관리과도 여러 가지 포함되고 있고 광고물도 규제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만이 실제적으로 집행력이나 실행력이 이 조례가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태희의원
저도 김태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소관부서에서 단지 예를 든다면 식품에 한정 짓는다면 환경위생과나 이런 쪽으로 할 수 있지만-단속의 권한이 있으니까-요즘에는 마약베개라든지 정말 다양한 상품에 마약을 붙이거든요. 단지 식품에만 한정 짓는다면 단속이나 관리에서 조례 발의한 것에 대해서 효과를 못 높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과 함께 소관부서 회의를 거쳐서 각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소관부서가 함께 협업해서 단속도 하고 지도 개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발의 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소관부서가 빨리 지정이 되어야 그래도 중심을 잡고 실천을 해 나갈 수 있고 다른 부서에도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는 조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희의원
감사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추가로... 이거는 김태식 위원님도 그렇고 김태희 의원님께서도 발의하시면서 충분히 고려했던 사항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이 질의가 의원님보다는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고 조례를 만들지만 조례가 특정부서에만 해당 되는 조례가 있는 반면에 아닌 것도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북구 전체적으로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마약이라는 이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는 전 부서가 협업을 해서 대응을 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 부서 담당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닌 전 부서가 같이 해서 지금 현재 마약이라는 게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구하기 쉬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조금씩 희석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경각심을 갖게끔 북구가 선제적으로 모든 부서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챙기고 의원님하고 챙겨볼 테니까 집행부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희의원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김태희 의원님 과에서 올라온 것을 저도 찬성자에 사인했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조하고 찬성하는 의원이 질의 드린다는 것이 우스운 일인데 양해해 주시고요. 상품명이라고 했을 적에 과에서 올라온 검토보고를 듣다 보니까 북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내어주고 이 조례로써 막게끔 할 수 있는 것은 간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떡볶이집, 마약김밥집 이런 식으로. 과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상품명보다는 간판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것을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김태희의원
저는 간판도 물론 해당 되고 전단지나 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웹사이트 마약 이런 식으로 해서 마약김밥, 마약베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단지 간판으로 한정 짓기에는 넓은 광의의 범위라고 생각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광의의 범위 맞습니다. 북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방송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나온 걸 북구에 방송을 못하게 할 수밖에 없는 조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역으로.
김태희의원
예?
임성배부위원장
방송에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는 돌릴 수 없다고 하면 방송전파를 타는 부분을 우리가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태희의원
예. 물론 맞는데 지역주민의 의식 계도도 포함될 거고 그것을 마약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구에서 그런 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죠. 물론 어쨌든 그 상품을 다른 지역에서 만들어서 TV 방송에 나온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태희의원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은 그거 같아요. 좀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5. 덕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덕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복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덕천1구역, 3구역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23호 덕천동 332-2번지 일원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비계획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김선효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323호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2324호 덕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순자위원장
예. 김선효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그 정비1, 3구역안 잘 들었습니다. 이거 혹시 오늘 보고하신 게 제작이 언제랬지요? 보고안이. 이 보고안이 제작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의견청취안 작성은 저희들이 지금 저번 주 금요일쯤에... 목, 금쯤에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안을 청취를 하고 좋은 의견을 내어서 주민들에게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드리고 할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안을 놔놓고 보고를 받으니까 좀 황당해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이해하시고 질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일찍 드려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덕천1 재개발, 덕천3 재개발 공히 지금 주민공람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주민공람하고 주민설명회를 다 마치고 나서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좀 늦었고 또 중간에 휴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가 전달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경우가 없도록 최대한 위원님께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위원님들이 각자가 전문적으로 보고 싶어 하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의견들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안 자체가 올라온 게 조합에서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올라온 겁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역지정일 때는 주민제안이 들어옵니다.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부서의견협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민공람회라든가 오늘 실시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이제 최종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물론 그건 다 나와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3구역에 보게 되면 2024년 10월 14일에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심의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조건부 의결이 났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조건부 의결 난 내용은 뭡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덕천3구역 말씀하십니까?
임성배부위원장
예.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의원장님, 1구역부터하고 3구역합시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1구역도 마찬가지 조건부가 있어요.
박순자위원장
그걸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똑같이. 그러면 조건부 의결이 나온 것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덕천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구역에 인접해서 이제 덕천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타당성 검토할 때는 학교에 일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 측과 협의를 해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부분이 조건부로 달렸어요. 학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덕천3구역 같은 경우에는 횡으로 구역계가 조금 깁니다. 그러고 통상 숙등역 인근의 주민들과 또 덕천3구역 남측과 북측에 있는 주민들이 구역계가 길다 보니까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쯤에 공공보행통로를 한 군데 정도는 설치해서 이제 주민들 보행에 크게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맞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면은 가운데에 보행할 수 있는 공공보행통로가 들어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리 아니면은 보고할 때 내용이 있어야만 준비가 됐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덕천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보행통로를 단지를 가로지를 수 있도록 한 군데를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협의 관계는 향후에 학교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가 이제 사업시행인가 전에 교육청과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주변 여건이 많이 변화해가지고 학생수용계획이 또 필요하다든가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용적률이 300%까지 들어와 있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법상 300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용적률이 지금 264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조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과에서는 300% 미만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더 쓸 수 있는 용도가 있는 거를 알고 계시는 겁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2종, 3종 이렇게 각각 법상 용적률은 300%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에서 10년 단위로 계획하는 정비계획에 보면 이 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역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데 여기는 이제 주거지 정비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주거지 정비구역에서는 기준 용적률을 240%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40%에서 친환경자재를 쓴다든가 아니면 지역건설 활성화 계획을 반영한다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적용할 경우 240%에서 최대 25%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을 열어놨는데 각각 덕천1, 덕천3에서는 구역 내에 240%를 기준으로 이제 인센티브를 어떤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적용해서 우리는 260%로 하겠다 또 한 군데는 251%로 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준 용적률은 240%. 이거는 픽스된 적용... 지켜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아까 그 1구역의 높이가 중학교 문제?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거 때문에 높이가 한정돼서 조건부 이게 내려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108m 이하로 지금 설계가 될 것 같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4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85㎡... 예.
임성배부위원장
맞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 보면은 1-2구역에는 25m 이하로 되어 있어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25,
임성배부위원장
총 높이가.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예.
임성배부위원장
덕천1 재개발정비구역에 여기에 보면은 108m 이하, 여기는 25m 이하로 되어 있다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은 여기에 기준했을 적에 85㎡ 이하로 갈 수 있으면은 좀 더 높이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덕천중학교 남측에는 15m 전체 최고 높이가 35층이거든요. 35층인데 덕천중학교 남측에는 학교 학습권 침해 관련해가지고 일조권 때문에 15층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동측으로는 기존의 35층 그대로 계획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 일조권 때문에 부분적으로 일부분은 높이를 낮게 설치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그러면은 1-2는 15층으로 했기 때문에 25m 이하로 설계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아니, 25m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교시설 별도로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25m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한 층을 3〜4m로 잡았을 때 7층이나 8층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시설부지는 별도로 우측에 있는 종교시설부지에 대한 25m고 공동주택은 최고 높이 108m로 되어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제 1구역이나 3구역이나 높이를 보게 되면은 1구역은 108m, 3구역은 105m로 되어있습니다. 똑같은 35층인데...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럴 것 같으면은 주택에서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할 적에 10㎝ 높이만 하더라도 가구라든지 수납공간이라든지 엄청난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달라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좀 높이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지금 현재 각 정비구역별로 이런 계획안을 잡으려면은 기존에 정비업체라든가 아니면은 설계사무소에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 안이 설계사무실이라든지 컨설팅업체에서 갖고 온 거를 검토만 하시고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갖고 들어온 건지 아닌지만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더 다른 여유공간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에서 찾은 부분들이 있는 거를 설명을 해 준 게 있는지 없는지를 서두에 물어봤었거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주지는 않습니다.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법규 안에 들어와 있나 없나만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하는 거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우리 매진해 주신 오늘 방청 오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리고, 또 요즘 재개발이나 재건축 많이 있어서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1구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설명도 하셨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로 하셨고 그리고 임성배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부산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대한 학생들의 정서불안과 스트레스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고 답변하실 때 이제 남측에는 10층과 13층, 15층 이렇게 층수를 낮춘 거는 일조권 관련해서 층수를 낮춘 걸로 보면 됩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은 뒤쪽 북쪽의 28층이나 32층은 이쪽도 고속도로 옆으로 어째 보면 뒤쪽으로 봤을 때는 동쪽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쪽은 일조권에 큰 저해가 되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일단 저희들 건축법상 일조권은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측이나 북측에는 일단 일조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히 수인할 범위에 들어갔다고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또 이제 교육청 협의도 필요하지만 또 시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한번 더 검토할 그런 시의가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겠고. 지금 그러니까 북측이 고속도로 옆이잖아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쪽이 지금 도로가 그러면 몇 차선이 됩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그쪽에는 폭이 거의 4m 남짓해서 차가 한 대 겨우 지나갈 정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3개 차로로 처음부터 끝까지 3개 차로로 이제 21m 폭으로 3개 차로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주출입구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그 도면상 보니까 세대수가 적은 편이라서 그런지 출입구가 1개만 있어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근데 출입구가 1개만 있는 상태에서 3개 차선으로 했을 때 출입하는데 별문제가 없는지 걱정이 되고 출입하는 인근에라도 완화차로를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지금 우려가 되고 지금 신청사 뒤쪽에 고속도로를 넘어가면은 북구청 신청사 예정부지인 거 맞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전에는 설계를 정확하게 하기 전에는 고속도로 아래로 지하터널을 건설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은 계획이 취소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도면상에 보면은 보행육교를 건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행육교를 지금 주출입구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위치에서 보행육교로 해서 고속도로 위로 해서 출입하게끔 되어있는 거 맞지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덕천에 계시는 인근의 주민분들께서 청사부지에 업무가 있을 시에 이 육교를 모두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래서 주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혼잡 우려가 없는지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일단 주출입구 한 개소 관계는 서측에, 서측에는 학교 덕천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 통학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측의 기찰로에도 도로 폭에 비해서 차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통상 시에서 심의할 때도 보면 그런 도로에는 아파트 주출입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출입구를 새로 도로를 확폭한 그쪽으로 이제 한 곳에만 설치한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신청사 연결 육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도로 처음에 고속도로 아래로 신청사하고 연결되는 부분들 검토했습니다만 고속도로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보행교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실제로 아파트단지에서 고속도로를 넘어서 신청사까지 가는 보행거리가 실제로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걸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므로 불편함이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출입구는 1개 있든 2개 있든 제가 그거는 우려를 하는 게 아니고 타지역분들이 봤을 때는 출입구가 적을수록 좋죠. 교통사고 우려도 적고. 그런데 이제 혹시, 혹여라도 안에 입주하실 분들이 출입구 1개에 불편은 없을까 그런 우려를 하며 이게 건설이 되고 나면은 만덕쪽에서 오는 분들이 화명쪽으로 갈 때 이 앞으로 안 가고 이 길을 이용을 많이 이용할 걸로 제가 예상이 돼요. 그랬을 때 왕복 4차선 정도면 모르겠는데 한 쪽은 분명히 한 차선만 되게 되어있잖아요. 3차선이면. 그러면은 이게 정체가 예상됩니다. 화명주민들이 이렇게 돌아 안 가고 이 길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문제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 연결되는 부분들 좋다고 하셨는데 덕천로가 기존의 폭이 20m에서 27m로 확장한다고 보고를 하신 게 맞지요? 20m에서 확보를 해서 27m로.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덕천3구역 말씀하시지요?
임성배부위원장
예.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2페이지에 토지이용 계획표를 보게 되면은 20m에서 27m로...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예. 그 남측에 남측도로 보면은 20m에서 27m로 7m가 확폭되게 되어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과장님.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20m 도로에서 27m가 나오면 엄청나게 큰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두 개 차선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기존 도로가지고는, 왕복이 한 4차선이거든요. 거기서 왕복6차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간만 6차선이 되는 거거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병목현상이 더 일어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도 엄청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소통을 위해서 교통과와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인 도로 폭을 넓혀서 소통이 되도록 강구를 해야 됩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일단은 장기적인,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방향을 보고 그 부분을 셋백,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이 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그 당시에 함께 도로 폭도 같이 들어가줘야 입주를 했을 적에 도로가 원활히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침에 보면 밀려서 엉망인데 지금 그거를 봐가면서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안은 허가가 나가게 되면은 그에 대한 대안도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7m를 확폭한다는 얘기를 드렸고,
임성배부위원장
7m가, 전체 도로가, 덕천로 전체가 7m가 늘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아,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구역 외의 부분에는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임성배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나머지 덕천로도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통과와 협의해서 덕천로 자체를 키울 수 있는 방향도 같이 모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여기에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 들어왔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양이 그보다 많아지는데 여기만 27m 해놔놓고 6m 해놔놓고 나머지는 4차선 도로를 왔다 갔다 하면은 혈관이 막혀요.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병목현상이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은 이 도로 자체를 전체를 27m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은 그,
임성배부위원장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었으면은 거기에 바뀐 것만큼 우리구에서도 도로 확보 부분도 대안을 준비를 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덕천3구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다른 쪽에도 이 자료가 있지만은 지금 여기는 1,600세대로 상당히 면적이 넓고 큰 대단지 아파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참 아래에 있지만은 포레나 입주가 거의 곧 있으면 다 돼가고 또 3구역에 이렇게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은 북구 덕천동은 이제 북구에서 거의 랜드마크로 주거환경이 상당히 좋아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출입구가 너무 많아요. 주출입구가 북측에 있고 동측에 보면은 마주 보고 2개가 있고 또 비상차량출입구가 또 2개 있는데 비상차량출입구는 소방차량이나 이럴 때만 운행을 합니까? 평소에 개폐 가능한 걸로 설치를 합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비상차량 운행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에 차가 진입이 필요할 때 소방차라든가 응급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하는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비상차량출입구로 들어오게 되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주출입구와 부출입구 2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특별히 개폐장치가 없어도 비상차량 외에는 출입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파트 향후에 관리할 때 관리규약에도 그런 부분들이 포함돼가지고 주민들 간에 서로 약속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제가 우려하는 거는 출입구가 많을수록 주변 교통에 혹시라도 저해가 된다든지 교통에 영향을 미칠까봐 질의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아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 하면은 이제 덕천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로가 개통되면 교통 혼잡이 되게 많은 상황이고 아침 저녁으로 다들 많이 막히는 상황인데 저도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그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자고 교통과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재 그 도로 자체 양 옆은 다 사유지가 다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구청에서 강제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렇다 해서 보도를 없앨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건축과에서는 이제 조합에서 이걸 안을 만들 때 먼저 이제 만들어진 조합부터 도로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전반적인 도로를 넓히려고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어쨌든 덕천로도 덕천로지만 올라오는 덕천 부민병원 사거리에서 올라오는 그 도로도 지금 27m로 확폭이 되는 거잖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올라오는 동측 지금 단지,
김기현위원
배치도를 봤을 때 왼쪽 편에 이제 올라오는 길이지 않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현위원
3터널 덕천로로 합류되는 그 구간. 이제 그 구간도 이제 도로가 확장이 되면 어떻게 보면 통행은 원활할 수 있는데 거기가 가보시면은 어쨌든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문제는 추후에 문제지만 이제 도로가 넓어지고 이랬을 때는 특히 여기로 올라오는 차량들이 되게 많거든요. 덕천로를 이용하는 차들이 3터널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제가 병목현상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를 당장은 해결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통과랑도 나중에 추후에 협의를 계속하시면서 아마 북부경찰서랑도 교통계랑도 협의를 하셔서 신호라든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안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건축과에서도 그런 부분들 같이 부서랑 협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비사업 할 때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4항과 5항은 같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덕천1구역하고 덕천3구역하고 지금 현재 기준 용적룔 외에 용적률 완화 적용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주고 있는데 1구역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활성화 인센티브가 8%이고 여기 이제 3구역 같은 경우에는 5% 정도가 책정이 되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은 우리,
태식
김태식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예.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지금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역업체들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최근에 인센티브 양을 늘리는 걸로 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최대한 맥시멈을 정해놓고 어느 선까지 이렇게 했을 때는 몇% 몇% 이렇게 단계별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맥시멈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시에서도 지금 최근의 경기침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태식
김태식위원
아니, 저기 위원장님한테 답변을 구해가지고 그렇게... 위원장님 답변...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그 안에 따라서 구역별로 이제 우리는 적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이만큼만 받겠다 그래서 이제 안을 만들어 오는 안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조합측에서,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러면 한도는 어디까지 입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일단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항목이 지금 지역건설 활성화 관련하고 녹색건축 에너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기준 용적률에서 최대 3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아까 25%까지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기준 용적률,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 여기는 한 군데를 보니까 에너지 녹색건축 인정해가지고 우수등급으로 3%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해가지고 조합측에서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각 구간별로 어떤 용적률 완화에 대한 한도가 다 있습니까?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고 해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단지에서 계획을 할 때 친환경자재를 우리는 이렇게 써서 하겠다 아니면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서 이런 이런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태양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우리는 인센티브를 받겠다 하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계획을 해오는데 부산시나 우리 구청에서 어떤 기준 그것들이 다 있는지 기준이,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그거는 시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시에서 정하는 아니고 시에서 정하는 것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은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지역건설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더 주겠다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관련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기준을 나중에 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사실 이제 다들 지금 건설경기가 굉장히 어렵다 아입니까? 조합원이라고 해야 다 우리 구민들이고 주민들인데 건설을 할 때 일단은 완화된 인센티브를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어느 정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이제 건설경기라든지 나빠지면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조합이나 이런 데도 홍보를 해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마지막으로 1구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측에 1구역 고속도로 부분에 소음 때문에 수년간 여러 민원이 많았어요. 첫째는 예산이겠죠. 예산 부족으로 계속 설치를 못하고 있는 구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자체적으로 포레나처럼 방음장치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건설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복
김만복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지금은 구역지정단계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설계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소음에 대한 문제 같은 거를 검토를 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덕천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덕천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