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결산하고는 거리가 멀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임성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답변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들이 불편해하고 어려운 점이 없나 답변을 주시라고 속기가 다 있고 하는 이런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답변하시기에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이고 각자 서로 오늘 같은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니 존중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혹시 방송을 보시는 타 의원님이나 그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경제도시위원회도 그렇고 성과지표 질의가 9대 의회에는 특별히 많더라고요. 이게 의회운영위원회나 다른 경제도시위원회나 비슷한 경향인데 이 전체를 제가 볼 때는 기획실하고 의논해서 좀 단순한 이런 거보다는 디테일하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적이라든지 집행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기존 수년간 해 오던 식으로 해 왔던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지적이 늘 있었지만 단정된 부서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북구 전체가 한번 기획실 주도로 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지난 주에 알았는데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정책지원관 이재훈 주무관님이 다음 주부터 1년 정도 휴직한답니다. 대체인력을 보강을 공고라든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보고 있는 운영위원회 업무는 누가...

운영위원회를 1년 정도 기간제나 이런...

집행부에서?

그분은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데 다음에 할 거라는 거는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는데 당장 주무관님은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는데 앞으로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재훈 주무관님이 휴직신청을 언제 했습니까?

운영위원회 기존에 했던 업무 부분은 만약에 협의가 잘 안 되면 공석입니까?

그 기간이 협의가 잘 안 되고 길어지면 누군가는 그분의 업무를 해야 되니 업무가 과중해지지 않나 싶고 이런 일이 한 달 전에 됐으면 인사교류가 꼭 정해진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사전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빨리 챙겨서 공백이 작아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하남욱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위원 세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와 단순 외유성 출장 방지 등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기존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민간위원과 소속의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지역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출장계획서 제출 및 공개, 출장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회의, 민간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기준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출장의 제한사유와 부당지출 경비에 대한 환수, 출장 종료 후에 보고서 제출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출장성과의 의정활동 활용방안 등 사후관리 징계 시 공개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