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하고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허유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박흥열위원님께서허유리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허유리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허유리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허유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허유리위원장
존경하는위원여러분!저를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외12건을심사합니다.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따라서간사를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고복숙위원을추천드립니다.
허유리위원장
최중찬위원님께서고복숙위원님을추천하셨습니다.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고복숙위원님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고복숙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박승한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3항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최중찬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5항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흥열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7항강화군아동위원구성및운영조례안,의사일정제8항강화군항일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조례안,한승희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9항강화군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안,허유리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의원발의조례안8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각안건의개정이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아동위원구성및운영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항일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유정진국가유산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진
유정진국가유산과장
국가유산과장유정진입니다.저희부서는의견이없습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향토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염명희기획예산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염명희입니다.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에대하여특별한의견이없습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상위법령개정사항반영등을위한강화군24개조례일괄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조영진입니다.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의견사항은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화문석문화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아동위원구성및운영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조영신가족복지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강화군아동위원구성및운영조례안은특별한의견사항없습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아동위원구성및운영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강화군항일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유선미복지정책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미
유선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유선미입니다.강화군항일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조례안에대한복지정책과의견없습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한바와같이강화군항일독립운동선양사업지원조례안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도나와있지만제3조의4호강화군모범운전자회약칭을쓰지않았습니다.그래서다른조에서는다강화군모범운전자회라는명칭을쓰고있는데제3조에서만약칭식으로모범운전자회라고썼어요.그래서강화군을포함한강화군모범운전자회는,문맥상‘의’가아니라‘는’이맞고요. 제3조8호에‘또한’이아니라‘또는’으로수정하고제4조제1항제3호에‘기타’라는단어는삭제,그리고제6조에군수는경찰서장등유관기관과협조해서법에서정한필요한교육을실시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도로교통법에는모범운전자회에대한교육규정이없습니다.그래서삭제할부분은‘법에서정한필요한’이부분을삭제하는것으로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해당부서과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이재갑입니다.강화군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허유리위원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한안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도로교통과장
그부분은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수정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는것인데방금말씀해주셨기때문에그것으로마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박승한위원님,강화군모범운전자회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허유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하여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필요한조례맞고요.지금3호를개정하면서제7조제1항에있는약칭을활용했으면합니다.그래서‘공중화장실관리하는자’가아닌‘관리인’으로,‘공중화장실관리하는자’는제7조제1항에따라‘관리인’으로하고안내표지판이띄어쓰기가있는부분을제14조제1항제4호로나와있듯이일치하는것으로안내표지판을붙여쓰기하는것으로수정했으면좋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해당부서과장님,지금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부분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명형숙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조례에반영토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명형숙환경위생과장께서는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저희부서의견은수정된것으로특별한의견은없습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위원
네.
허유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한후계속해서총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결정제11항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총무과에서제출한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다음으로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토록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게계신한미정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자치교육과에서제출한강화군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안,강화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2항강화군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승한위원
지금검토보고서에도나와있듯이하나하나볼게요.우선제7조에서제8조에따라서한다고했는데8조에관련규정없는것인정하시죠?죄송합니다. 마을공동체,2-8페이지제14조제2항제1호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계획중에서검토보고서에나와있듯이제7조제1항이약칭이되어있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지원계획으로.그래서마을공동체만들기는삭제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박승한위원님,강화군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허유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해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3항강화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을보면서2019년표준조례안이있고그다음에같은것이2023년표준조례안이있는데2023년표준조례안에근거해서이조례를작성을하셨더라고요. 그런데2023년표준조례안이사실은굉장히많은비판을받고있는것아시죠?핵심은그것입니다.2023년도행안부에서표준조례안을만들면서주민자치회의설립목적이나운영위원선정이런모든부분들에있어서주민자치의기능을약화시키고사실은2023년표준조례안에따르면주민자치회가여전히행정의영향력을벗어날수없는,이런것으로표준조례안이만들어져있다는거죠.제가보기에는이것바뀔것같아요.표준조례안이. 그래서제가생각이드는것은2023년표준조례안을따르게되면이후에도계속실효성문제논란이나올수밖에없어요.특히그중에위원들을선정하는방식,그다음에주민자치회의어떤의결기능이나이런부분에지원할수있는시스템,의원정수문제,여러가지부분들에있어서,그다음에위원들교육하는문제,이것이이조례안의내용에따르게되면주민자치회가제기능을제가보기에는하기어렵다. 쉽게얘기해서읍면장의어떤영향력을배제할수없고또그분들에의해서기관단체에서추천한다고는하지만그분들에의해서여러가지논란이나올수있기때문에제가수정하고자하는사항은다수정할부분은아니고몇가지만수정사항을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제6조를봐주시죠.주민자치회정수는30명이내로구성한다고했는데지금주민자치위원회가그렇게되어있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지금주민자치위원회와같은.
박흥열위원
그런데왜제가자꾸2019년조례를말씀을드리는가하면30명이내라고하고10명도될수있고,20명도될수있고그런부분이고거기에서이를테면행정력의영향력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2019년표준조례에따라몇명이상몇명이하로구성한다라고되어있는부분들이있거든요. 그래서강화군의사정을본다고해도저는이부분을30명이내로구성한다가아니라20명이상50명이하로구성한다라고정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제7조위원회자격과관련해서도여기에는위원회자격을해당읍면에1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으로한다.라고되어있는데이사람과함께해당읍면동에사업장주소를두고있는사업장에종사하는사람,해당읍면동에소재한각급학교,기관,단체임직원,이부분들을저는포함을시켜야된다고봐요.이것도역시2019년조례에있던것이2023년에없어진사항이거든요.다시살려야된다고보고요. 제8조위원회선정과관련해서제가보기에는상당부분을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8조1항1조를보게되면이게다없어요.다빠져버렸는데불러드릴게요.공개모집에신청하고주민자치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그다음에주민자치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으로주민읍면동장이나주민공동조직에서추천을해야되고요.이런부분들이다빠져있어요.제가보기에는다살려야되고요. 그다음에선정방식은,위원을선정하는방식이위원선정위원회라고나와있는데9조에나와있죠.이렇게해서는안된다라는겁니다.이것은제가보기에는공개추첨으로가야되는것이고공개추첨외의방식에대해서는제가보기에는위원선정위원회를두어서진행하는방식은이것은읍면장이영향력을배제할수없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것은9조선정위원회는삭제를하고대신에8조위원회선정하단부에주민자치위원회공정한선정을위하여주민자치회내에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구성운영할수있다라고명기를해주시고요. 9조에는핵심은그것입니다.위원선정위원회를별도로두는부분은여기나와있는것처럼해당읍면장이2명을추천하고기관단체에서3명을해서이사람들이위원선정위원회를해서공개모집에응하게되면그것을서류심사를하거나이렇게해서하겠다는것인데그방식은피해야되고앞으로도물론공개추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갖고있는단점들이있죠. 그런데처음시작할때부터이렇게시작하게되면주민자치회가제기능을할수가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2019년표준조례에서도그랬고그위에주민자치회를운영하는모든대부분의지자체에서공개추첨방식을택했던부분들이왜그랬는지를신중히검토를하셔서제가보기에는위원선정위원회는삭제하시고공개추첨방식으로전환할것들을요청을드립니다. 그다음에11쪽‘간사’로되어있는데이것도역시‘간사또는사무국’으로,지금11조는‘주민자치회위원중에서1명을간사로선임하여주민자치회의사무를처리하게할수있다.’간사를두는이유는단지회의의효율성이나이런부분들을보조하기위한역할인것이지,주민자치회가어떤기능을갖고어떤역할들을마을에서할것인가라고했을때에는사무국을반드시설치를해야되는것이고요. 만약에해당읍면동에서사무국을설치하지못하면해당읍면의주민자치회를지원할수있는지원단을별도로구성을해야되는겁니다.그래서2019년표준조례안에따라서제11조간사부분을제11조간사또는사무국으로반드시변경을해서운영을해야될것이고요.만약에간사또는사무국을따로설치를하지않는다고하면행정에서지원단형태의지원시스템을갖춰야될것입니다. 그다음에제19조위원회임기부분인데주민자치회위원의임기는2년으로하되,총6년의범위에서두차례연임할수있다.여기에6년의범위에서두차례연임할수있다라고하는부분은어떤이유에서그런가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기한을총6년으로기한을두는사항입니다.왜냐하면전에도위원들이계속해서장기집권하는경우들이있어서이사항은주민자치위원회조례에도같이들어가있는데거기강화의특성상모집했을경우에되지않는경우에는연임할수있게해놨는데그래도기한은둬야된다고해서이렇게6년으로해놓은사항입니다.
박흥열위원
여기주민자치위원회임기는2년으로하되두차례연임할수있다고하는데이런경우는두차례하면곱하기2하면4년이니까6년이라고하는것인데제가보기에는두차례연임이라고하는조항자체가두차례라고하는부분이4년이최대죠. 그리고조금전에제가말씀드린것처럼추첨방식으로들어가게되면그러면4년뒤에그사람이정말운이좋아서다시추첨을해서선정이된다고하더라도,제가보기에는6년이라는,6년이라는범위에서2차례연임은굉장히어떻게보면어색해보여요.차라리임기는2년으로하고연임할수있다.그러면4년으로제한이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러면계속할수있는것이잖아요.
박흥열위원
그러면한차례연임도하고두차례연임도하고세차례연임도하니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리고저희강화군자체가모집을하게되면그렇게많이들어오지않는경우도있어요.그러다보니까6년으로,6년은되어야들어와서활동하고여기에적응해서뭔가할수있는그런것이되더라고요.4년으로하게되면또활동하다보면연속성이떨어지고.
박흥열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의역할과기능,참여하는사람들이다른부분들인데요. 강화군에서도결국그런,지금도주민자치회가다른지역에서다잘된다고보기는어렵잖아요.어쨌든시행초기단계이기때문에여러가지시행착오도있을수있다고보여지지만저는아까자격조건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이를테면여기사업장을두고여기있는학교,기관,단체등에근무하는이런부분들로한다면제가보기에는주민자치회에들어와서일을할수있는사람이저는적을것같지는않아요. 그동안에는읍면동에거주하는1년이상,여기에나와있는것처럼이렇게되어지면말그대로여러가지인원풀이제한되기는하겠지만그래서제가보기에는2019년표준조례안에대해서위원선정방식이라든지자격조건이나이런부분을진행할경우에는지금과장님이우려하시는부분들을불식시킬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을갖습니다.어쨌든제가수정을요청했던부분들이내용이많습니다.이런부분들이이번조례수정내용에포함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따로정리를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지금전문위원검토보고는다들으셨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제가볼때박흥열위원님께서하신말씀대로제가보기에도제7조에서규정하고제8조에실행,구체적인방법이안나와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을제가익산시조례를한번참고해볼게요.제8조3-7페이지,제8조제1항을주민자치회위원은다음각호의사람중에서,이것도나중에해요.제9조의선정위원회가공개추첨하거나선출한다.그래서각호를2개를준비했어요. 그래서제1호공개모집에신청한사람,제2호를아까도얘기했지만각급단체말씀하셨는데해당읍면소재의각급학교,기관,단체및읍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주민공동조직등에서추천한사람,이렇게1호,2호의방안을마련하는것을얘기하고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아까말씀하셨듯이19년도에조례가한번나오고23년도에도개정조례안이나오다보니까전에했던것의문제점을반영해서23년에표준조례안이나왔어요. 그래서저희는이번에제정하는것은표준조례안을따라서하다보니까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신부분들이상당부분많이빠져있기는해요.
박승한위원
빠져있어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런데저희가이것을시범운영을하려면조례를제정하고여러가지단계를밟아야하는데상당시간이걸려요.
박승한위원
그런데제7조에서위원회자격만했지만8조에그에대한후속조항이관련규정이하나도없길래말씀드리는거예요.1호,2호정도는지원할필요가있다.공개모집에신청한사람,아까말씀하셨듯이해당읍면의각급기관단체나읍면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이정도는넣어야하지않을까싶어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좋은것같습니다.그전에있던사항들인데저희가검토하면서이번표준개정조례안에빠지다보니까그부분을뺐는데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부분을넣어도.
박승한위원
아까검토보고서에도나와있지만주민들,주민자체가복수이상을의미하기때문에‘들’을뺀거예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업무’로되어있는것‘사무’로되어있는것수정하고3-15페이지제22조제6항입니다. 다른데는관계공무원이라는용어를4개조항에서썼는데여기만소속공무원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관계공무원이고요. 제8항군수는제1항에따른,문맥을읽어보세요.‘에따른’이아니라‘따라’가맞습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비용추계서도봤습니다.원년도올해같은경우500만원의3개읍면으로했는데500만원의산출근거는뭐예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교육하고이런비용입니다.읍면역량강화교육을시켜야하는데그교육하고사무실이나그런것을설치해야되는데거기에따른최소한의집기라든가.
박승한위원
인원수로산출한건아니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아닙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아까박흥열위원님말씀하신것과전체적으로어떻게정리가되어야할까요.시범실시니까이정도조항을넣는것으로할까요?
박흥열위원
잠깐정회하고하는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위원님들께서오타나숫자를잡아내는사람은아닙니다.그런데담당자님,팀장님,과장님,그리고법무팀까지거쳐서의회까지오게되었다고알고있습니다.표준안은지금계속말이나오고있는데표준안은표준안일뿐이고우리지자체에맞게변경도필요하고한군데것만보지말고두세군데이상을비교해서우리군실정에맞게끔해주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박흥열위원님,박승한위원께서강화군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회의중박흥열,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문화체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게계신송현철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문화체육과에서제출한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4항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들으셨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제5조에합창단및어린이합창단단원,여기에약칭을넣는것으로하고요. 제6조에합창단및어린이합창단의단원,이것은그냥단원으로하는것으로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8조2항에합창단의지휘자가합창단및어린이합창단의연습공연의지도및관리를대행한다.여기에서‘합창단의’는삭제하는게맞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단장이단무를수행할수없을경우,합창단의’합창단은성인합창단의합창단을말씀드리기위해서문구를만들어놓은것이고요.
박승한위원
단장이수행할수없을때성인합창단이.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성인합창단의단장을의미하는것이기때문에지휘자가.
박승한위원
두개의합창단을다한다.그뜻이에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
박승한위원
그러면살려야되겠네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살려야됩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시행일을보면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이렇게되어있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뒤에비용추계서6-16페이지를보면연도별비용추계표는2026년부터되어있어요.이게맞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1년치를산정하다보니까그렇게된것인데저희가올해하반기것은빠져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전체적으로잘못되어있는거예요.2025년도하반기것집어넣고그리고2026,27,28,29까지나와야되는거예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죄송합니다.이것은저희가실수를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6-6페이지보면5조3항을보시면지휘자는음악을전공하고,지휘능력과경험이있는사람으로한다.4항반주자는음악을전공하고,피아노반주에능력과경험이있는사람으로한다.5항수석단원은음악을전공하고성악에자질이있는사람또는성악을전공한사람중에서일반단원을지도할수있는능력이있는사람으로한다로표기됐잖아요. 이것은음악을전공했다고하면굉장히포괄적이에요.범위가,어디가어디에서라는그런범위가없어요.그래서일단지휘자는지휘를전공하고,우선은,그다음에지휘전공한사람이안나왔을때그에유사한전공을한사람을뽑아주시는게맞고요.반주자도피아노전공을우선으로뽑고요. 보컬트레이너도성악을전공했다든지실용음악을,이것은약간클래식이다보니까어린이합창단도그렇고군립합창단도그렇고실용음악을전공한사람도있어요.클래식전공한사람도있듯이이것은분명히명시해주셔서이사람중에서사람이안모아졌을때,모집이없을때,대상자가없을때후순으로음악의다른것을전공해도되는사람으로대체할수있지만일단지휘자는지휘를전공한사람,보컬트레이너는성악을전공한사람,반주자는피아노를전공한사람,이렇게우선을앞으로당겨주셔서하셨으면좋겠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5조에대해서의견을주신것은타당하다고생각은하는데요.저희가현재지휘자하고반주자,수석단원은음악을전공하는것은포괄적이기는한데어쨌든이부분은지금수정해서할경우에현재저희가향후에모집을하거나할때한정되는부분이발생할수있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현재추후에향후방향을봐서수정하는것으로진행해주셨으면합니다.지금당장수정을하게되면.
고복숙위원
결정이되셨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아직은결정은안했습니다.어린이합창단같은경우는선발을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한정을하게되면선정이나이런부분에문제가생길수가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래도프로페셔널하게처음부터가려면우선은그렇게두시고없을경우에모집을했는데타당성있는전공자가없을때에는대체하는식으로하셨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분명한전공을한사람이필요해요.왜냐하면강화는이렇게보면사실프로로한사람들이거의없다보니그냥그위에유사한것을한사람들이많이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긴안목으로보면전공자가우선이되어야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맞는말씀이신데요.문제가하나발생하는부분이뭐냐하면인력풀에대한,인력구성이라든가선발,선정하는데문제가생길수있어서지금말씀하신부분처럼향후에는그렇게전문적으로바꿔가야되는부분이맞습니다.그런부분은좀양해를해주셨으면.
고복숙위원
외지사람들도사실음악이나이런것전공한사람들이해마다많이배출은되지만자리가없어요.설자리가.그래서강화에몰려올거예요.지금도오고있지만인구증대정책에의해서도그렇고꼭강화에있는사람만이아니라강화에거주하는사람들을위해서조금더그런것이보탬이되려면우선이런것이정착이되어야한다는생각이들고요. 그리고어린이합창단하고군립합창단하고운영이조금달라요.그런데지휘자가성악을전공한사람이하면보컬트레이너가필요없고아니면지휘자가지휘를전공한경우에는성악코칭이필요한건가?그렇게해서구별을해놓으신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어쨌든어린이합창단같은경우는율동도좀들어가고.
고복숙위원
어른들도안무는해요.요즘.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어른도하는데어른보다는학생들이나어린이들을전문적으로키우기위해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트레이너위주로잡는부분도있고해서성인합창단과다르게조금학습의효과를늘리기위해서트레이너라든가좀다르게계획을잡았습니다.
고복숙위원
6-11페이지에페이문제가나와있어요.전문단원수당,단원은전혀없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일반단원은없습니다.
고복숙위원
만약에도서지역의아이들이연습장을나온다고했을때원거리잖아요.그러면부모님이데려다줘야하고데려가야하고이런상황이발생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교통비지원이라든가,지금말씀하신것처럼수당에대한부분이아니라실비변상에대한부분은저희가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전형위원회가있잖아요.위원장도,단장도맡고위원장도부군수가하고계시거든요.이것은상시적으로필요한것이니까겸직을할수있는거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고복숙위원
부군수님께서?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고복숙위원
거기피복비가있는데요.1인단50만원씩책정이되어있어요.좀다운시켜서아기들옷인데50만원이면너무비싸지않은가?전문의상업체에서할텐데.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50만원에맞춰서딱50만원을주는게아니고예산범위를정해놓고저희가어떤복장을하고나서그것에대해서신규로들어온다든가교체되고있을때그때그때필요한범위내에서하고의복에대한것은적정한선에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낭비없이진행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모쪼록어린이합창단이창단된다고하니좋은일이고요.많은타지역의좋은사례로사람들을이끌어갈수있는문화예술의선두역할을할수있는그런부서가됐으면좋겠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고맙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박승한위원님,강화군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위원
네.
허유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게계신조영진과장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의사일정제15항강화군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일자리경제과에서제출한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의사일정제15항강화군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지금검토보고들으셨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한위원
어떤내용인지알고계시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한위원
수긍하시죠?
영진
조영진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였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허유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안건심사에대단히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305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