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유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예산액은 19억 2086만 4000원으로, 92%에 해당하는 17억 6586만 159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5500만 241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원 소송지원비 23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978만 8000원 등 의정활동비 4506만 5000원의 잔액이, 국외출장 통역 가이드비 871만 7000원, 국외여비 등 724만 4000원, 각종 수당 607만 원 등 운영지원비 3516만 5000원의 잔액이, 정수기 등의 임차료 1104만 6000원, 청사 유지보수비 2039만 9000원 등 의회시설비 및 물품관리비 등 3486만 3000원의 잔액이,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928만 6000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1158만 5000원 등 행정운영경비 3087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결산서 172페이지를 보면 평균적으로 각 부서에서 불용액이 5∼7%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8% 정도가 돼요. 저희가 불용액이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운영 예산은 사실은 풀예산으로 해 가지고 의회운영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고 놔뒀고요. 그다음에 예비비 성격으로 의원님들 소송수행비 2300만 원하고, 연금지급금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관련 예비비 성격의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이걸 사유가 발생하면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이걸 편성하다 보니까 올해는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 정리를 하고 사유가 발생하는 시기에 추경예산이나 예비비를 활용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급지급금 집행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가 임기제라고 하지만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몇 달 전부터 통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조혜영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해당하는 의안번호 제3930호,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해당하는 의안번호 제3935호,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명칭과 훈격, 시상 시기와 행정부문 후보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이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및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징계와 행동강령을 다룬 입법으로, 각각의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우리 의회 특성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받은 표준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무분별한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요건을 강화하였으며, 특히 권고안에서 제시한 45일보다 5일 먼저 출장 계획을 공개토록 하여 체계적인 공무국외출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출장 취소에 대한 환수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을 제안드리는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기와 배지의 형식, 규격,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상징물을 표준화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자유발언에 대한 의회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우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 중계방송을 7일 이내부터 상시 게재함으로써 각종 회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국장님, 공무원 국외출장규칙 표준안 및 현행 규칙 제11조를 보면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부당하게 취소된 경비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환수 조치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취소수수료 지출에 대한 기준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표준안만 가지고 규칙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표준안에 담겨져 있지 않고 권익위원회에서 해마다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기준의 하나의 지표로써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담으라고 해야 했었는데 표준안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기준을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했듯이 취소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수정안으로 담아 가지고 평가지표도 만족을 시키고 이 기준도 만족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