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효선 의원 5분자유발언

남효선 우리 결산 대표검사위원님과 우리 이동매 결산검사위원이신 두 분 한달 넘게 고생하셨지요? 고생 많으습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열정적으로 결산검사에 임해 주신 남효선 대표의원과 이동매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202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박원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5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을 말씀드리면,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본예산 이후 변경 확정되는 정부 서울시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연내 꼭 필요한 정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입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조 1,555억 5,00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8억 4,8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122억 1,482만원으로 369억 5,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국·시비보조금 144억 3,439만원, 2024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78억 1,275만원, 본예산 대비 확정내시 차액 발생으로 일반조정교부금 47억 9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33억 3,520만원으로 28억 9,2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편성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1,466억 1,826만원으로 2억 2,30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물건비는 709억 1,419만원으로 30억 2,5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8,314억 1,571만원으로 205억 4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지출은 376억 2,455만원으로 40억 7,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52억 1,857만원으로 10억원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204억 2,352만원으로 85억 7,5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8억 4,400만원, 자치회관 운영 1억 3,460만원,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1억 8,000만원 등 총 23억 1,532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운영 지원 38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수방업무 홍보 및 운영 7,973만원 등 총 2억 258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강동50플러스센터 운영 4,071만원 등 총 8,9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구립공공도서관 운영지원 7,425만원, 천호유수지 복합건축물 건립 7억원 등 총 15억 4,79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명일테니스장 위탁운영 7,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자원순환센터 운영 36억 4,490만원, 강동구 탄소중립 홍보체험관 조성 2억 2,374만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 2억원 등 총 42억 7,3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120만원 등 총 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가유공자 지원 3,360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9억 2,015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4억 3,501만원, 어린이집 확충 2억 210만원,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8,229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7,090만원, 아동수당 지원사업 4억 3,123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2억 6,127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3억 6,710만원, 장애인활동지원(활동보조 가산급여) 6억 3,198만원, 장애인연금 지급 6억 1,698만원, 다함께돌봄(우리동네키움센터) 인건비 2억 8,493만원 등 총 205억 1,854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연장보육 인건비 등) 6억 580만원 등 총 12억 2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6억 9,619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관리 1억 1,400만원, 국가 예방접종 실시 5,444만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지원 3억 7,100만원 등 총 64억 1,65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행복수유지원 9,820만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1억 1,160만원 등 총 3억 17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반려식물 보급사업 2,753만원 등 총 2,77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사업 3,197만원 등 총 9,6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배달앱 전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억 5,665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총 13억 4,62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로유지 보수공사 4억원, 노면하부 공동탐사 용역 2억원,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1억 7,000만원 등 총 10억 6,68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1억원, 천호동 안심 가로숲길 통학로 조성 1억 7,700만원 등 총 9억 7,78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목식재 사후관리 3,6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주민센터기본경비 2,854만원 등 총 4,79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인건비(교육지원과) 1억 2,793만원 등 총 1억 5,89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예비비 및 기타 1억 19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사회복지 분야 1억 1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자본지출 등 1,69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환경 분야 1,69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경상이전 858만원, 자본지출 2,666만원, 내부거래 6억 1,361만원, 예비비 및 기타 38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 1,65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억 3,26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성질별 편성 내역으로 내부거래 21억 1,196만원, 예비비 및 기타 2,85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능별 편성 내역으로 교통 및 물류 분야 21억 4,0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 대상은 총 3개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수입 변경 내역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8,926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변경 내역으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3,000만원, 예치금 5,926만원 등 총 8,9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수입 변경 내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기타 회계 전입금 10억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4회계연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회수 3억 6,2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변경 내역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치금 3억 6,2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입니다. 수입 변경 내역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681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7,782만원 등 총 9,46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 변경 내역으로 지출 항목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115억 5,3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114억 5,85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식 기획경제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기 회부된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결산 예비심사와 함께 6월 16일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비심사 결과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최종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