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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유인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5-06-04

유인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지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윤지성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시민단체에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재 학교안전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업무 실태와 이행 여부를 파악해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정책 대안 및 교육행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전반적인 큰 틀에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요구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에 주력하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위원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세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1일 차로 세종시교육청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정책국 소관을 대상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 6월 5일 목요일은 행정국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제3일 차 6월 9일 월요일은 교육국과 직속기관인 진로교육원, 학교지원본부 소관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제4일 차 6월 10일 화요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감사 대상인 소통담당관, 감사관, 미래기획관, 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에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덕 소통담당······.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소통담당관 김혜덕. (김혜덕 소통담당관, 윤지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윤지성위원장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김혜덕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업무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통담당관 하면 제일 먼저 홍보 영상이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동빈

김동빈위원

홍보 영상인데 지금 공동체 학생들이라든가 흥미가 어떻게, 지금 많이 만족도가 높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요즘은 학생뿐만이 아니고 교육 주체들이랄까 시민들이 굉장히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특히 영상에 대해서 대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짧은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만족도 조사를 했을 경우에 주관식·객관식으로 받고 있는데요. 주관식 의견이 많은 부분이 교육청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또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해서 저희가 급식 브이로그라든가 교육청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영상도 촬영했고요. 그다음에 세종에서는 갈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종이를 활용해서 그렇게 세종에서 가 볼 만한 곳 영상을 촬영해서 SNS에 올린 게 굉장히 관심도 높고 많이 시청을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시청률이 제일 높았다라고 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야라고?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학생들이 다양하게 학교에서 현장에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기 전에 율동이라든가 학예회 형식으로 그렇게 축제 형식으로 행사를 했는데요. 거기서 영상을 촬영한 게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홍보자문단이 있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홍보자문단을 설립하시는 데 있어서 자문위원이, 책자로 본 위원이 보니까 다 교수님들이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잠시만요.
동빈

김동빈위원

58쪽을 봐 주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홍보자문단은 세종교육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또 외부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외부 분야 전문가는 전부 교수님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부 광고나 방송 콘텐츠 관련해서 교수님을 자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수시로 자문을 받기도 하고 연 2회 정도 정기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교수님들께서 자문해 주신 내용을 반영해서 각종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왕이면 자문단 구성을 다양하게, 전문 분야를 갖고 계신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부모라든지 여기에 관련된 학생들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좀 다양한 분들이 홍보에 참여해 줬으면, 하면 더 흥미로운 홍보 영상 제작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교수님은 전문가분들이시라고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전문가분들 속에서도 이왕이면 다양하게 자문 구성을 이루어 줬으면 좋겠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지만 교육기자단, 학생하고 시민·학부모로 구성된 교육기자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로 이루어진 홍보지원단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홍보자문단도 그렇게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지금 저희가 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한번 보니까 홍보는 중요한데 어떻게 다가가느냐. 학부형이나 학생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안책이 홍보 영상 제작인데 이왕이면 학부모를 비롯해서 같이 모든 사람이 분야가 골고루, 분야를 많이 참여해서 흥미를 더 증진시키면 좋겠다. 지금도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이왕이면 더 많은 영상 홍보 제작이 효과를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홍보지원단이라고 하면 거의 보면 교사·학생, 그렇지요? 행정실, 행정7급·9급 이런 “전문직 기관인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해야 된다.”라는 제 뜻이에요. 전문직은 교수님이나 직원분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다각적으로 같이 참여해 줬으면 감사하겠다. 그래야 홍보 영상에 대한 제작률이 높다. 다방면으로 시청을 드려야 좋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다양한 인력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이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친 후 이후에 이루어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7쪽이고요. 2024년도 각종 홍보에 따른 만족도 조사 현황표에 관해서 여쭙고 싶은데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조사는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고요. 학생·학부모·시민들 대상으로 SNS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조사뿐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초등학교 한 군데와 중학교 한 군데도 오프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체적으로 실시하세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뒤에 보면 자세하게 문항들을 넣어 주셨더라고요. 전체적인 만족도가 80%대로 해서 84%, 83% 나왔는데요. 제가 홍보 만족도 조사 세부 결과를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주관식에 대한 거는 25개 주셨고 답변이 “객관식 결과는 기이 제출한 자료와 동일하며 이외의 별도의 분석 자료는 없습니다.”라고 나왔는데 맞습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문항마다 분석을 하지는 않고, 왜냐하면 문항이 세부적인 분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주로 저희가 만족도 조사는, 만족도 평가는 온·오프라인 홍보 서비스와 SNS 운영 및 탑재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만족도 평가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온·오프라인 홍보 매체 분야에 대해서 소식지를 받아 보거나 아니면 매체 운영 여부 같은 거를 질문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문항마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가 어떤 답변을 했고, 가장 많은 답변을 준 건 어떤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이렇게 평가된다 그런 절차는 거치지 않으시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설문 대상별 현황이라든가 만족도 조사 결과는 있고요. 연령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소속은 분석을 다 구분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저는 그 분석 자료를 원했었는데 일단 교육청에서 저에게 제출했던 자료에는 “다른 분석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전문위원실에서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을 조금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만족도는 84, 83으로 나오고요. 주요 소식 매체가 SNS가 23%대로 가장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얻고 싶은 정보에서 교육정책 정보가 가장 높은 걸로 38% 정도 나왔는데 알고 계십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듣고 있는지 23% 맞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결과도 요약해서 분석은 하고 있고요. 어떤 소식을 듣고 또 어떤 내용인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퍼센트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분석한 건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적용을, 왜냐하면 저도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나온 것이 뭐가 있었냐면 “설문조사를 하거나 의견을 내면 거기에 대한 결과 공유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혹시 지금 이렇게 나온 설문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거나 어디 게시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간단하게 공유,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전체적인 응답 결과를?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요약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요약본을. 일단 저는 요약본 자체를 받아 보지 못한 건 조금 유감스럽고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 결과들은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주로 분석을 해서요, 만약에 어떤 매체를, 그런데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개는 SNS를 통해서 이런 소식을 듣고 있다는 건 저희도 알고 있고요. 소식지에서 듣고 싶은 내용이라든가 또, 주로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에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만약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운지 또 어떻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지 주관식으로 많이 답변을 한 내용을 저희가 주로 반영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예를 들어 보시겠어요. 여기 2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설문조사 결과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세종형 늘봄학교, 기초 학력 보장 지원 사업 등 카드 뉴스로 제작해서 다양한 매체에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나 교육 현장에서 겪은 따뜻한 미담,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스승의 날 반곡중 선생님께서 라디오 방송에 아이들을 칭찬하는 사연을 소개해서 굉장히 감동받은 사연이 있어서 교육청 방송에도 내보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 자필로 쓴 편지를 SNS에 같이 공유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또는 독특한 행사를 소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캠퍼스고 교육과정 박람회라든가 또 미래고 학교 방문의 날, 세종이음학교 무장애 놀이터 개장식을 홍보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참여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세종예술고와 함께하는 음악 콘텐츠, 공부할 때 좋은 음악이라든가 아이들이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해서 그런 거를 영상으로 제작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주관식 요구들을 저희가 많이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행입니다. 일단 반영이 된다는 거는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고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질의하고 확인하신 것처럼 유튜브 영상 매체에 조회수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 다른 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조회수의 원인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떤 거는 3000회가 넘고 어떤 거는 50회 정도밖에 안 되고 이렇게 굉장히 조회수의 변화가 많은 걸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 고정 구독자가 없구나.’ 그때그때 그냥 보고 싶은 영상, 예를 들면 아이들이 춤추는 영상이라든지 학교 축제라든지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 만한 거는 그냥 잠깐 가서 소문을 듣거나 누가 영상을 올려 줘서 보는 거지 고정 구독자, 이 채널을 통해서 내가 교육청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얻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고정 구독자를 어떻게 늘릴 것인가. 그래서 보편적인 숫자를 늘리고 그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지 교육청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집중된 매체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숏츠 같은 짧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지만 교육청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가.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도 늘 고민하는 지점이거든요.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영상을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요. 구독자는 정말 다양하고 또 원하는 그런 거는 조금 자극적이거나 짧거나 또 매일매일 원하는 그런 영상이 너무 쉽게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발 빠르게 맞춰서 영상도 제작하고 분석해서 올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보면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사실 규모가 틀리기 때문에 배치할 수 있는 인력도 다르고 세종교육청의 규모 안에서 각종 다양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큰 도전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뭔가 전략이 필요하잖아요. 혹시 세종시교육청 홍보 매체별 활용 현황표는 갖고 계십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저희가 매체별로 옥내외로 다양하게 매체에서 운영·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다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느 매체가 구독자 수가 가장 높은지 알고 계십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SNS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란희

박란희위원

네, SNS 중에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SNS요? 잠시만요.
란희

박란희위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유튜브 정도로 봤을 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지금 저희가 5개 SNS 운영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인데요. 그중에서는, 잠시만요. 카카오톡 플러스 채널이 제일, 2만 명 정도가 구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페이스북이 1만 6381명 정도 구독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요즘 보통 페이스북은 조금 더, 40대 정도의 중년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학생들의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카카오톡이 거의 2만 명이 넘기 때문에 독보적인 구독자 수를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톡 전략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카카오톡 플러스는 매주 금요일 3~5개 정도의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구독자한테 전부 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전문위원실에서 살펴본 결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이나 블로그나 거의 모든 복붙, 그냥 같은 주제를 다른 매체에 올려놓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평가를 했어요.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인력이 적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있는 홍보 매체별 차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략을 세우시고 보고해 주시고 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체별 특성에 맞게 이용 연령층이라든가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고는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분석한 자료라든가 SNS 전체 국민들이 활용하는 거 분석한 걸 보면 소위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라고 해서 이렇게 접근하고 활용하는 건 매체가 크게 다양하고 특성이 있다고 딱히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남녀 다양한 연령층에서 모든, SNS 접근성이라든가 이렇게 분석하는 능력은 다 탁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제작하는 영상이라든가 카드 뉴스를 5개 매체에는 기본적으로 다 노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라든가 40대 연령에 맞게, 숏폼 형식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조금 더 보완하고 강화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전략적으로 노출, 홍보 전략을 마련해서 SNS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전략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는 노력은 감사드리고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민들의 만족도가 80%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문지에 그렇게 박하게 쓰시는 분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보통’이라고 쓰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4%, 83%가 나왔다는 건 교육청의 홍보 전략에 분명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더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70쪽이고요. 국어책임관 업무 추진 실적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쭉 보면서 보도자료 감수 부분. 보도자료 감수 부분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고려대학교 국어문화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계약을 체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소통담당관에서는 매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하루에 많게는 4~5건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어기본법」 등에 근거해서 전 직원들에게 바른 공공언어 쓰기 노력뿐 아니고 또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보도자료나 누리집, 기본 계획서 등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2023년 3월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울러 저희가 작년에 공문서 평가라든가 보도자료 외국어 사용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이런 것도 대비하기 위해서 감수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얼마입니까, 예산이?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월 100만 원이고요, 연 예산은 12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200만 원.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도자료 하나 받았습니다, 수정하셨던. 국어문화연구원에서 수정하셨던 자료인데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조금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저게 맞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교육청에서 저한테 제공해 주신 자료인데 저렇게 메모가 다 되어 있습니다. 메모가 되어 있는데, 누구를 폄하하거나 어떤 평가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 첫째는 수정한 내용이 너무 비전문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도자료를 조금 쓰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도 감수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멘토링”이라든지 저런 표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에 따른’을 ‘의’로 고쳐라”, “‘증진교육’으로 해라”, “‘교육을 진행한다’를 ‘지도한다’로 해라” 이런 정도의 수정은 이거를 1년에 1200만 원이나 주고 아이들의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할 일인가. 전체적으로 어떤 공공언어의 수준을 높이고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이고 실천해야 되는 교육청에서,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체적으로 이 정도의 감수도 할 수 없을 조직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교육청 내에서는 이 정도의 감수를 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직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그리고 이 정도의 감수 능력이 없어라기보다는 더 전문성, 저희가 보도 자료는 부서에서 받아서 지금 교육행정직원 한 명이 검토를 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더 전문적이고 싶어서 감수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많이 고민은 했습니다. 그래도 올해 처음으로 작년 거를 평가하기 때문에 아직 무슨 평가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에 반영해 보고 추후에 결과라든가 이런 거 반영해서 추후에는 예산 편성에 좀 더 고민을 해 보자고 같이 논의는 했거든요. 그래서, 네.
란희

박란희위원

(관계 공무원을 향해)보도자료는 좀 내려 주시겠어요, 여기 특정 과가 나와 가지고, 샘플일 뿐이라서. 그런데 계속 이렇게 500건 넘게, (관계 공무원을 향해)보도자료 화면은 좀 꺼 주세요. 500건 넘게 이렇게 보도자료를 계속 감수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모든 제공되는 보도자료는 전부 감수를 받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공문서 등 평가 결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시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2023년부터?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그거는 작은 일부분이고요. 저희는 이제, 평가는 2023년부터 한 건 아니고 올해 결과가 나오고 작년 거를 평가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전문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감수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시범 평가했고요. 2024년에 본 평가 진행되는데 제가 놀란 또 다른 하나는 굉장한 행정력의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고 그쪽에서 감수를 하고 그거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메모 형태로 가지고 오면 그 메모를 일일이 보면서 다시 문장을 바꾸고. 이런 행정력 낭비를 해야 되나.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걱정스러웠던 건 뭐냐면 보도자료라고 하는 거는 교육청의 기조를 나타내는 것이고 교육청이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정보, 가치관 그다음에 방향성 등을 담고 있는데 그 가치관이나 방향성, 기조를 외부에서 감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앞으로는 보도자료, 저희가 해마다 언론인들이나 강사로 초빙을 해서 보도자료 작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더 강화해서 직원들이 감수를 받지 않고도 더 잘 보도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직원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각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주면 소통담당관에서 그 직을 맡은 사람이 감수를 하고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도자료에서 아로 쓰느냐 어로 쓰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 전달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감수를 하는 건데 그 외부 감수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내적인 실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그게 조금 더 실효성이 높고 행정력 소모를 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착시켜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나가는 보도자료라든지 카드 뉴스라든지 여기, 사실은 통계 자료에는 보도자료만 나오고 카드 뉴스를 얼마나 감수했는지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카드 뉴스는 별도로 감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보도자료만 감수하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도자료만 감수하는 데 1200만 원을······.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보도자료 감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누리집, 교육청 누리집에 있는 각 부서의 기본 계획이라든가 또 누리집에서 쓰고 있는 용어라든가도 이런 것도 감수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시청하고 의회에 알아봤는데 세종시만 해도 그런 용역비는 지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63쪽에 보면 교육기자단 추진 실적이 나옵니다. 기사 콘텐츠 제작 실적인데요. 교육청에서 쓰는 보도자료는 외주에 용역을 주고 기자단들이 쓰는 거에 대한 틀린 언어라든지 아니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감수를 하고 계십니까?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교육기자단 운영하는 직원이 1명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사 검증은 기사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고 표절 검사 프로그램 카피킬러 돌려서 표절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별로 감수 없이 우리 직원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냥 카피 여부만 본다는 거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카피 여부도 보고요, 내용도 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고가 일어났던 적은 없었던 거지요? 지금까지 뭔가 기사 정정을 요구한다거나······.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교육기자단 기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거나······.
란희

박란희위원

올라간 기사에 대해서 정정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초상권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민원이라든지 항의 이런 일은 아직은 발생하지 않은······.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특별하게 그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을 교육청에서 담아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교육청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니까. 안전 장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들이 쓰는 보도자료도 감수를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쓰는 보도자료를 감수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역량을 키워서 지금 하고 있는 소통담당관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굳건하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말씀 주신 내용 반영해서 저희가 더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녕하세요.
인호

유인호위원

어떻게, 행감 준비 많이 해 오셨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나름대로는 준비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홍보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누리집에 각종 동영상들이라든지 각종 정책들 홍보하시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누리집 첫 화면에 마지막 단락에 교육 소통 홍보라고 별도로 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별도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이 있어요.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전체 시도교육청에서 다 진행하고 있는 유·보 통합 관련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가 됐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4년도까지는 특교세만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자체 예산도 투여를 해서 범위를 좀 더 넓혔습니다, 금액적인 범위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유·보 통합이 어떻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홍보 같은 것들 계획하고 계시나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얼마 전에 직원 소통 공감의 날 때 부서에서, 유초등교육과 자체적으로 홍보 영상 제작해서 직원들한테 홍보 영상을 보여 주는 거를 저도 시청했고요. 유·보 통합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서에서 홍보를 요청했는지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부서에서 그렇게 홍보 영상 제작하고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말씀하시는 것처럼 홈페이지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홍보 영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고, 그렇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다양한 것들의 정책들이라든지 온소식, 정책들을 담고 있는 온소식들을 포함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는 공동 캠페인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보 통합은 유초등과겠지요? 그쪽에서 진행하는 홍보들을 담고 있는데 공동 캠페인의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작년도 12월 10일 이렇게 유·보 통합 관련된 모델을 만들겠다고 사진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 주신 거 있어요. 이거 이외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6월 1일 제작해서 블로그에 올려놓은 자료인데 이 세종정희어린이집이 유·보 통합 시범학교 중의 하나예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 영상을 올렸습니다. 잠깐만 보실까요? (영상 자료 상영) 소리는 안 들리더라도 유·보 통합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높아요, 그렇지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유치원을 보내고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교육청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되게 높은데, 물론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곳이라서 이렇게 영상물을 제작해서 올리기는 하지만 최소한 ‘예산을 투여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좀 더 먼저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부서의 예산을 갖고 사용하시든 아니면 특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계속 알릴 수 있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공동 캠페인 유초등교육과에서 세종교육 최적화된 유·보 통합 모델을 만든다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영상은 한 5분 정도 내외로 제작해서 유치원이라든가 각종 행사라든가 교육청 직원 연수 시 다 그렇게 해서 공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인호

유인호위원

그 공유하는 것들을 좀 누리집에 탑재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더 좋잖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누리집 탑재하고 또 SNS에 저희가 탑재해서 짧게 짧게 해 갖고 영상은 올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부서와 협의해서 협력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창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정 위원입니다. 페이스북 혹시 들어가셔서 최근 글이나 조회수 한번 보셨어요, 좋아요 나오는 숫자? 아예 없는 것도 있고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댓글이나 좋아요가 조금 미진하기는 합니다.

이현정위원

너무 미진한데 이게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해마다 지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별로 재미나 흥미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조회수가 높은 게 초등학교 아이들 나오는 축제 영상 그런 거라고 하셨잖아요. 본인 나오는 거 아니면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점도 좀 활용을 하셔 가지고 다양한 친구들이 화면에 잡힐 수 있도록 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관심을 유발시키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이현정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학부모, 학생기자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육기자단. 63페이지 보시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을 꾸준히 쓰고 있는데 제가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봐서 보니까 팩트 체크를 학부모기자단 본인들한테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유의 사항에. 그렇게 해야 해요? 이게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요새 굉장히 민감한 사항도 많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들을 올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팩트 체크를 하는 교정 절차나 검증 절차를 교육청 차원에서 마련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이현정위원

이게 신뢰성을 제고해야 하는데 아이들이나 학부모들이 기사 쓰기 전에 어떤 교육은 하시잖아요, 미디어 교육이나 그런 거.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하고 계시는데 다만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특정 종교나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면 괜히 오해를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이현정위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조회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를 하시는데요, 이런 거는 확실히 교육청에서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취재 교육은 그렇고 취재 윤리 교육도 좀 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강화를 해 주시고요. 카페에 가입하려고 보니까 대기가 좀 있더라고요. 관리자 승인을 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 혹시 이 기자단 소식 같은 거, 제가 지금 이게 준비가, 받지를 못해 가지고 공식 카페 홈에 보시면 기자단 소식이 여기도 조회수가 3건, 9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혹시 다른 데로 배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그냥 올려놓고 보라고 하시는 건가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기자단 소식이요?

이현정위원

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저희가 홈페이지 누리집에도 공개하고 있고요. SNS로······.

이현정위원

전초 기지로 여기를 활용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다 올려놨다가 그쪽으로 퍼 가는 거.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이현정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몇 년째······ 참 고민입니다, 저도 고민이에요. 저번에 행감 지적 사항 보니까 “홍보물 같은 것도 다양하게 실용적인 거 만들어서 배포해라.” 그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교육청도 예산이 안심할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거의, 굉장히 하향 곡선이 가파른 편이고. 정말 실용적인 거, 꼭 필요한 거, 사실 홍보물 제작하는 거는 효과를 어떻게, 줄 때는 다 좋게 받아 가지요. 줬을 때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산이 좀 긴박한 상황에서는 그런 것도 잘 조절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71쪽입니다. 교육청 업무 협약 관련해서 대상자를 쭉 보다 보니까 공공기관이 대부분이고요. 하나 궁금한 거는 의원 같은 곳, 병원 이런 곳하고도 협약을 맺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협약의 주요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협약 내용에서 병원이 담당할 역할들에 대한 거는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협약 관련해서 저희는 총괄 협약을 폐기할지 유지할지 그런 것,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협약 체결에 대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협약 체결 내용을 통보해서 저희는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라 제가 정확하게 그렇게, 대상이라든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은 좀 못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요, 여기 보면 지금 협약 기관과 협약명 이런 게 있는데 담당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담당,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느 과에서 이거를 진행했는지 그것도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소통담당관에서는 총괄을 하는구나 좀 더 명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병원하고 이런 거는 복지나 이런 쪽, 안전이나 이쪽일 것 같은데······.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안전과에서 그렇게 마음건강이라든가 치유······.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좀 더 상세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조직예산과에 부탁을 하는 건데 2023년도, 2024년도 회계연도 기준 상반기와 하반기를 구분해서 예산 변경 건수하고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관련 연차별 실시 계획 심의를 위한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 위원회 구성 명단하고 2023년도, 2024년도 회의 개최 실적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소통과에서 홍보 쪽 파트로 진행됐을 때 굉장히 잘된 부분도 있고 조금 보탰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서요. 44페이지에 보면 97, 98, 99번에서 학교 소개 보러 가기 이렇게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330여 번하고 188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재학생과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보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회수는 학교 학생 수, 재학생과 입학생 대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에서 보면 이게 또 작은 인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학교 전체 학생 수가 20여 명, 10여 명에 불과한데 300명, 500명 가까이 봤다는 거는 이 조회수에 그 학교 형성 과정에서 보면 그거에 비하면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쌍류초등학교, 연남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를 소개해 보러 갈 때 뭐가 조금 추가됐으면 좋겠냐면 학교 소개에서 전반적인 시설 과정도 있지만 거기에서 방과후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의 차별에 대한 부분도 약간 추가가 돼 주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97번부터 99번까지는 조회수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칭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부분 거기에 추가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다만 그때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은 교육과정이 다 소개되면 흥미가 오히려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소개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점이 신입생이 한 4명 정도, 아니, 3명인가 있다가 소통과에서 한번, 그때 홍보 한번 하고 나서 올해인가 11명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몇 배가 늘어나요. 전체 인원은 11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배가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됐다 이렇게 보고 교육과정의 소개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또 하나는 여기에 우리가 올 2025년도인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런 거를 찾기는 어려울 거로는 알지만 그래도 곳곳에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선생님들, 이런 부분을 시간을 좀 오래 잡더라도 모아서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반영해 주시면 아무래도 시민분들하고 이런 부분, ‘아, 선생님들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라고 아마 접하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물론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봉사하는 거 다 감추면서 하시니까. 그래도 시간을 잡고 그렇게 발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혜덕

김혜덕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하나를 보면 부서별 기념품하고 홍보 용품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과별로 있어서. 그런데 일부 과에서는 기념품이 좀 맞지 않는 사안이 있는데 소통담당관은 그래도 거의 그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런 부분이 몇 개 항목은 고려를 조금 더 해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기념품을 할 때는 상한선 이런 부분도 한 번 정도 고려해서 지정해서 보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교육청 기념품 할 때 너무 상반된 기념품은 좀 자제해 주시고 그런데 소통담당관은 거의 맞게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덕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감사관 최호열. (최호열 감사관, 윤지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윤지성위원장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최호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업무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관실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지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마이크 꺼짐)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돼 있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감사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자문위원의 활동 내역하고 명단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시민감사관이라는 게 또 있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민감사관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지금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8월 말까지가 임기입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은 저희가 학교에 감사를 나갈 때 한 분씩 같이 나가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학교에 대해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감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건, 시민감사관께서 제일 중요한 활동 내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활동 내용.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가 작년에 시민감사관들이 활동 중에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건강검진을 그동안에는 특정 병원에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모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든가 “학교의 유해물질을 잘 관리하자. 그래서 관리하는 방법을 일원화하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서 다른 부서들을 설득해서 그런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고, 또 학교 현장에 저희들이, 감사반원들이 미처 찾기 어려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들이 소화전 앞에 놓여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청렴시민감시단이라는 게 또 있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시단은 아니고요. 감사관······.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관.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말씀드린 시민감사관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내용은 지금 제가 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희들이, 본 위원이 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종합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제일 먼저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면 학업 성적 관리, 평가 계획, 변경 관리 업무 부적정, 이 내용이 제일 많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반복적으로 저희가 지적이 나와서요.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성적 관리 시행 지침에 관련 조항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그 조항들을 보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있고요. 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현장지원단이 교육국 쪽에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국 쪽의 현장지원단과 사례를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학생부 작성에, 사실은 학생부 작성이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업무 부담이 큰 업무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물론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잘 작성하시는 게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실수하거나 여러 가지 빠트리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최대한 없도록 교무학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박란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잘 관리하려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은 처분 기조를 강화해서요, 올해 학년도부터 이런 실수들을 할 경우에는 개인 처분을 강화한다든가 이런 양형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학업 성적 평가 계획 변경이잖아요. 선생님이 기록하기에 달려 있잖아요. 이때 이 기준 강화가 있다라고 했지요? 이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이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사,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제일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학업 성적 관리 평가 계획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학교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조직 강화를 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래서 저희도 처분 기준을 강화하려고 하고요. 또 단순하게 처분 기준만 강화한다고 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인 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교육국하고 협력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든가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준하고 강화된 것 조항이나 자료가 있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학업 성적 관리 평가 기준에 대해서 정확도가 있게끔, 학부형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께서는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경청하고요. 저희도 안 그래도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런 실적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업 성적 관리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잖아요. 두 가지가 겸비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으면 피해 학생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특히 대입에 반영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 학급에서 주로 학생부 기재가 입시에 크게 반영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경각심을 덜 가지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분석을 나름 해 보는데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부 기재는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관님, 이거만큼은 아이들에게 제일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정확한 기준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108쪽입니다. 주요 평가 결과 및 수상 실적 나오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3년도에 성과 향상 최우수 기관 포상 받으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전에는 몇 등급이었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2023년 전에······.
란희

박란희위원

2022년.
호열

최호열감사관

2023년도부터 자체 감사 활동 평가를 처음 시작해서요.
란희

박란희위원

처음 시작했는데 성과 향상 최우수 기관 포상은 비교 대상이 있어야 향상한 거 아닌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2022년도까지도 평가하기는 했는데요. 그 평가가 공식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고요. 평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만 평가하고 점수 등급을 부여하고 했었는데 2023년도부터는 제도화시켜서 바로 시행하고, 그다음에 그 시행에 대해서 작년에 비해서 성과가 향상됐다는 취지로 성과 향상 기관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포상은 어디서 받으셨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것 감사원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성과 향상 최우수 기관이면 그래도 그전에는 시범 실시였으면 등급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향상을 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2024년에 다시 B등급이 됐어요, 4위. 그전에 성과가 향상됐다고 나왔는데 다시 평가가 떨어진 거지요. 그러면 2023년에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 아니면 감사관 자체적으로는 이런 등급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합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사원 평가는요, 권익위의 청렴도 등급은 저희 기관의 청렴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라서 기관 전체의 청렴도를 인식하는 수단인데요. 사실 이 감사원 평가는 자체감사기구에 대해서 본인들이 공공감사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를 하겠다라고 해서 대단히 실무적인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한 후에 공공감사시스템에 하루만 늦게 입력해도 1점이 감점된다든가 이런 방식의 아주 다분히 실무적인 시스템이라서 이 평가가 4위를 했다는 것은 저희가 늦게 입력했다든가 그런 문제이지 감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라는 문제로까지는 인식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래서 저희가 감사원에도 지속적으로, 이 평가가 마치 자체감사기구가 감사를 잘못한 것마냥 비춰지지 않느냐. 그래서 이 기준들이 ‘감사원이 하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모두 지켜야만 점수를 잘 받는 구조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저희도 의견 표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분히 실무적인 요소들이지 않나 싶긴 합니다.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이 정도 제출을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관 측에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약간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호열

최호열감사관

사실 “감사원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못 지켰다.”, “빨리 입력해야 되는데 하루 지연 입력했다.” 이런 것들은 당연하게 저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팩트긴 한데 하루 지연 입력했다고 해서 이렇게 점수를 막 깎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긴 합니다, 사실.
란희

박란희위원

미래기획관인가 다른 부서에서도 하루 입력 늦어 가지고 평가가 미통과된 게 있더라고요. 어느 부서였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어쨌든 기간을 지키는 것, 기한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긴 하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감사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감사원이 B등급, 4위를 받은 건 감사관의 역할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신다는?
호열

최호열감사관

대체로 그렇지 않나라고······.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평가해도 될지도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좀 더 세부적인 평가와 등급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효율적인 측면도 많이 있잖아요, 평가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평가지수가 낮은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기사 하나만 띄워 주시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보며)2024년 2월에 났던 기사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거는 담당 국장은 징계 요구가 퇴직불문이라서 퇴직불문으로 처리됐고요. 담당 주무관, 그 당시 담당 주무관은 경징계 요구를 올렸는데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 처분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이게 공무원의 징계 양정,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어떠한 징계를 받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없어서 감사관 측에 요청해서 징계기준표를 받았습니다. 징계기준표에 보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퇴직불문이라고 하면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앞에 국장의 퇴직불문은요, 저희가 퇴직하고 나면 징계 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퇴직을 이미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게 불문인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다만 그분은 인사 자료로 남기 때문에 타 기관에 취업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담당 주무관의 경우에는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경징계 요구를 했는데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낮춰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불문경고라고 하면 구두로 경고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니요, 그거는 일종의 경고 처분이라서 일종의 행정 처분에 해당하고요. 여러 가지 성과급이라든가 호봉이라든가 이런 불이익에 계산되는 스코어링이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저기에 보면 근평 순위를 조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평 순위에 따라서 인사 조치가 됐었나요? 이게 언제 일어났던 일인 거지요? 기사는 2024년 2월에 났거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게 2023년도에 일어났던······ 2022년도에, 근평은 2022년도에 준 거고요. 2023년도에 감사원 감사 시에 적발돼서 2024년도에 저희가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원 적발이면 감사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감사원 감사 시에 이게 적발돼서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었던 거네요, 2023년까지.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조작된 근평에 의해서 인사 조치는 벌써 일어났고 그 조작을 명령했던 사람은 퇴직했고 그거를 시행했던 사람은 불문경고만 받았고, 그러고 끝이 났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사원에서 경징계 요구를 해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경징계 요구를 하고,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퇴직불문, 아니, 불문경고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경징계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정직, 감봉, 아니, 감봉, 견책을 말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불문경고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주의 촉구 정도······.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거보다 아래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감봉이나 정직이나 어떠한 불이익은 없이?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인사 관련해 가지고 감사관에서 실시한 조사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인사 관련해서는 안 그래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올해 청렴 계획에 인사 관련 문제, 회계 관련 문제, 그다음에 아까 김동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학사 관련 문제 이것 3개를 중점적인 개선 사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사에 관련해서는 저희 계획상 앞으로 인사 발령이 있거나 하면 감사관실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제보를 받는 그런 형식을 마련했고요. 인사 만족도 조사와 함께 인사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제보를 받는 그런 절차를 도입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보가 들어온 게 있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직은 인사발령 시기가 아니라서요. 특별히 아직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제보를 받는 거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보통 7월 1일 자, 9월 1일 자.
란희

박란희위원

아니, 제보받는 시스템은 언제 도입하셨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시스템은 어떻게 특정한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익명비리신고센터라든가, 신고센터라든가 그런 내부메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보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문자나 이런 식으로 형식에 관계없이 제보하는 것으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비리신고센터는 법령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리집에도 게시하게 되어 있고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제보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사실 저희가 3월에 계획 수립하고요. 이제 시행하는 거라서 아직은 인사 수요 자체가 없어서 그렇기는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비리신고센터는 사실은 존재할 때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인사와 관련된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는 것. 그러면 신고는 없었어, 제보는 없었지만 감사관에서 제보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체감사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동향 파악도 하고. 그런 동향 파악으로 감지된 게 있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직은 특별히 감지된 게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본청, 교육청 본청 감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로서 저희가 본청 감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안이라든가 개별적인 어떤 사례, 지금 말씀하신 풍문 이런 것들이 들릴 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복무 감사를, 직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관님,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와 관련해서 작년부터 저희에게는 계속해서 편지가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거는 조사를 해 달라.”, “조치를 해 달라.”는 편지가 계속 오고 있는데 올해 또 왔거든요. 이번에 또 왔는데 감사관에서는 제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제보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면, 인사는 늘 불만이 많은데.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건은 장학사······.
란희

박란희위원

네.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했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도 의회에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긴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 건을 어떻게 인지하셨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사위원회에서 저희에게 이첩됐습니다. 그래서 그 건을 인지하고요. 저희도 담당 부서와 조사를 통해서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당 부서가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종결을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란희

박란희위원

그 생각은 누구와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 감사관실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3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원서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3년이 되는 해에 이어서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2.5년도에 원서를 낼 수 있다.’라는 취지의 갑 설과 을 설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아무리 봐도 ‘2.5년에 원서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더 맞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발령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발령······.
란희

박란희위원

발령 시점, 그 장학사가 파견되어야 하는 시점에 이 대상자가 파견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다각도로 검토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거 한 건을 가지고 검토하신 겁니까? 언제 원서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호열

최호열감사관

안 그래도 이게 담당 부서에서요, 그거를 혹시 이 민원을 제기하신 분처럼 오해할 수 있을까 봐 올해부터는 지금 내가 만약에 올해 시험을 응시해서 내년 3월 1일 자로 장학사가 될 것 같으면,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지금 응시 가능하다.”라는 안내까지 다 이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은 해당 과와 다시 한번,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고요. 과와 다시 한번 논의하겠지만 감사관에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1번, 위원회에서······.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니요, 저희······.
란희

박란희위원

위원회에서 이첩되기 전까지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첩하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하셨고, 그리고 저는 지금 답변으로만 봐서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문제없다라고 봤던 부분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살펴봐야겠지만 감사관의 존재 이유가 사실 외부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닙니까, 내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외부 사람들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릴 수 있고 믿고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조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인사와 관련된 비리가 접수된 적이 없고, 제보도 온 적이 없고, 자체적으로 감찰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외부에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열린 감사관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이해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턱을 낮춰서 그런 이의 제기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분도, 사실 그래서 기관의 청렴도가 중요한데요. 이 문제를 교육청에 제보하면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싶어서 아마 감사위원회에 제보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회의 회의를 모든 교원들이나 직원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 제보하면 최대한 공정하게, 저희 입장에서 잘못 파악하거나 생각이 짧을 수 있겠지만 혹시 그렇더라도 법률 자문 등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비리신고센터에 3년 동안 접수된 내용을 받아 보고 싶고요. 몇 건이나 되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또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받아 보고 싶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현재 자체 정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내부의 검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러겠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교감선생님들과 행정실장들을 상대로 사례연수를 실시했는데요. 제가 각각 오전·오후 나눠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감사관실에 하고 싶은 말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격의 없이 제보하셔라. 그리고 꼭 제보가 아니더라도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불만들이 있거나, 또 요새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 갈등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갈등들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사관실에 대한 신뢰를 쌓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관이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파트가 다르게 다 조사하시고.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청렴 총괄 쪽은 청렴정책을 주로 담당하고요. 청렴 감사 쪽은 학교감사를 주로 담당하고 청렴감찰팀은 복무 감찰이라든가 사안들, 여러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갑질, 그다음에 적극행정 이런 것들을 주로 담당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찰팀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찰팀은 여섯 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갑질 신고가 들어왔는데 갑질 신고에 “해당 없음”이라고 조치 결과가 있어요. 사실 무고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다 들어왔다고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좀 더 냉철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저희가 그 갑질에 대해서는요, 사실 갈등이 많이 들어옵니다. 갈등이 많이 들어와서 장학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교원들 간의 갈등인 경우에는 장학사님, 그다음에 직원들 간의 갈등인 경우에는 일반 직원들이 동원돼서 화해 중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20건, 작년 20건은 대부분 갈등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고, 그 갈등은 저희가 최대한 화해나 중재를 통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다 합니다. 단순하게 여기 “해당 없음”, 물론 여기는 통계표라 그렇지 저희가 이렇게 단순하게 처리하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중징계 요구를 한 건도 하나 있는데요.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해서 성희롱성 발언 이런 것들을 하고, 그 하급자가 “세대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그런지 못 견디겠다.”라는 편지를 보내서 저희가 감사해서 아예 중징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갑질이 맞고 성희롱성 발언이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해서 중징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비호하지 않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점만은 조금 신뢰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신뢰는 당사자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그래서 저희가 그 피해자로부터 감사 편지도 손편지로도 받고, 담당자가요. 그래서 저희가 잘 처리했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례 중의 하나이긴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나 이런 거를 높이는 게 감사관의 역할이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믿어 달라는 말씀을 종합 청렴도 평가를 높여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관한 질의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는 주요 업무 질의를 마친 후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 8페이지에서요, 공직 기강 확립 및 책무성 제고 부분에 신규로 하나 들어온 게 있네요.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 의견 수렴 3월에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요. 마일리지 운영 의견이 어떻게 수렴됐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사실 적극행정이라는 게 일종의 상품화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기존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일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결실을 맺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게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워도 그런 행사나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마일리지라고 해서 1점 내지 2점 이런 식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소정의 보상을 하는, 그래서 저희가 전통 상품권 1만 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담당자들의 조금조금의 노력들이 그냥 소산되지 않고 마일리지로 적립될 수 있게 만들어 본 제도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마일리지가 상품권이 되는 거네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마일리지를 분기별로 전환해서요.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분 정도 되나요? 이게 2025년도 거지만. 아, 이게 2025년도에 이번에 새로 다 하는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새로 도입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9페이지에 보면 부서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상황 점검 및 지원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부서별에서 적극행정을 할 때는 지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런 경우들은 주로 담당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담당자가 있을 때 팀장이 있고 그 밑에 주무관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하급자 위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계획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다음에 청년시민감사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페이지 상단에요. 여기에서 청년시민감사관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개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무래도 학교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교의 현장을 잘 모르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한 분씩 참여를 하는데요. 참여할 때 주로 사전에 저희가 그 학교의 취약점들을 분석하고 감사반 회의를 거쳐서 감사를 나가거든요. 그럴 때 ‘어느 시민감사관이 이거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그분을 감사반에 참여시키고요. 그래서 그분이 주로 그것을 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또 그 이외에 창의적으로 이거는 학부모 입장에서 좀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걸러 내는데 그 와중에 현실이나 법령과는 다른 지적을 하신다거나 이런 미스가 약간씩은 있어서 저희가 자체로 감사 도중에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이런 청년시민감사를 진행했을 때 사전에 미리 감사관분들한테 파트에 관련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 질의라든지 아니면 프린트물이라도 그런 걸로 해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학교면 학교, 아니면 다른 곳이면 다른 곳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있어야 되잖아요. 똑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으니 그런 거를 설명 같은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연수 과정에서만 하는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주로 연수 과정에서 그런 피드백을 하는 편이고요. 감사를 나갈 때마다 어떤 특정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자칫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이것만 봐 달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잠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면서 모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모범 사례 중에 136페이지에 연동중학교 종합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작지만 강한 학교,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거듭나다” 여기에서 모범 사례로 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이 조금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했을 때 각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고 소규모로 학교별로 이렇게 있나 보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아무래도 교육과정에 특색 있는 교육과정은 여러 학교에서 시도하기는 하는데요.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 이런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가 조금 좋은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연동중학교는 제가 지금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교육과정이 굉장히 특색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 분야에 있어서 잘한 거는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모범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포상을 하고 시상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 사례에 해당합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보면 교육과정으로 연관돼서 나타난 게 연서중학교 종합감사에서도 학교 자율시간 활용을 통해서 자율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상으로 모범 사례가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이기는 합니다. 이런 학교가 조금 더 많이 발굴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모범 사례가 되면 어떠한 부분을, 포상이라든지 어떠한 형태로 하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 모범 사례에 해당하는 관련자 중에서 나중에 감사 우수 사례에 해당한다고 해서 저희가 포상을 하고 감사 우수 학교나 감사 우수자로 선발하고 포상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만 여기 있는 모든 우수 사례가 포상의 대상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상이 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하지만 좀 차등, 운영상도 있지만 이렇게 교육과정을 통해서 발굴되는 곳 같은 곳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교육과정 개발 자체 하거나 운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윤지성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감사관님, 124페이지 보실게요. 중간쯤에 보면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가 됐는데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이현정위원

이게 좀 된 일이지요, 2023년에.
호열

최호열감사관

2024년······.

이현정위원

2023년 일인데 처분이 2024년에 나온 거 아니에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이현정위원

유치원 교사분이 아이를 진정시키려고 하다가 멍이 들었다고 하는데 벌금을 받으셨어요, 1심에서, 그렇지요? 지금 상황이 1심까지 나온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 네. 다른 사안 말씀이시지요, 이거 말고?

이현정위원

이 사안 말고 다른 건인가요, 이게?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 사안은 제가······.

이현정위원

수감 자료에 나와 있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릴게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마······ 지금 여기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서 저도 조금 그런데 125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가 여기에 해당하는 걸로 기억됩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124페이지 이거 사건 설명하고 정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학대인데 불문경고가 나온 게······.
호열

최호열감사관

124페이지 사건은 아마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체벌한 그런 사안으로 기억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검찰에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사안이고요. 또 이 옆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거는 교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손목을 꽉 잡아서 생긴 아동학대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현정위원

지난달에 대전지방법원 1심에서 나왔다고, 아니, 지난달이 아니구나. 1심에서 500만 원 벌금이 선고됐는데 최종심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하신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그러니까 감사관실에서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를 한다면 저희도 징계 요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아동보호사건 송치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불문경고로, 저희가 아마 경징계 요구를 올렸는데 불문경고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 네. 그 교사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 선고되고 그 사실 관계에 교사 당사자도 다툼이 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저도 좀 상식적으로 학생을 진정시키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그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조금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보류에 동의했고 그 사실 관계를 항소심에서 다투어 본 다음에 그 후에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징계위원회 의견이었습니다.

이현정위원

교사들의 요구도 있었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아동학대 신고 기준이나 교원 행위 판단 기준에서 세부적인 매뉴얼 같은 거는 혹시 있는지.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동학대 신고 매뉴얼은 저희가 담당하지 않아서······ 매뉴얼은 따로 있기는 합니다.

이현정위원

매뉴얼이 있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이현정위원

내부 징계 여부에서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내부 징계는 범죄 통보가 오면 그 범죄 통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내부 종결을 한다든가 경징계 요구를 한다든가 중징계 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비위사건 처리규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규정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정당하게 제대로 수업 유지를 위해서 생활지도를 한 건데 학대랑 굉장히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경계가. 예를 들면 2026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애들 분리하게 만들었잖아요, 수업 방해 학생을. 그런데 「유아교육법」에는 아직 그런 개정 사항은 없는 거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잘못하면 굉장히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부모님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아이가 멍들어 가지고 왔을 때. 저는 무엇보다 요새 이슈가 되는 게 교원들의 교권 보호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거의 벼랑 끝까지 몰려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를 받거나 상담받을 수 있게 교육청에서 조치를 하고 있나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이분도 받으셨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분은 아마 Wee센터, Wee센터가 아니라 교권보호팀에서 그런 케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감사관실에도 이런 사건·사안이 발생하면 “징계해 달라.”라는 민원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가 공무원이 지게 되는 책임이 징계 책임, 형사 책임, 민사 책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징계 책임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이현정위원

강원도에서 버스 때문에 사고 나서 아이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을 때 그 교사분들도 지금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이현정위원

거기도 최종심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지금?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제를 깊게 인식하고 있고 교원들이 그런 문제에서 억울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균형감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현정위원

고소·고발이나 어떤 신고가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바로바로 대응해 주실 수 있는 시스템이 어쨌든 구축돼야 되거든요. 만약에 끝까지 다퉜을 때 무혐의나 경미한 판결이 나면 그분 회복 지원을 위해서 또 어떤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육청에서? 심리 상담이나 명예 회복 같은 거를 어떤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은 좀 어려운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악의적인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검찰이나 수사 기관 조사를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호사 입회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약간 오해하는 것이 변호사 입회를 하면 진술을 변호사가 다 대신해 주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실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은 경험자 자신이 진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할 수는 없다.

이현정위원

상담만 제공할 뿐이지 수임을 정식으로 해야지 변호사분은 진술하실 수 있는 건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니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기는 하는데요. “언제 어디서 이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경험한 본인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변호사가 답변해 주는 줄 알고 실망하시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권보호센터에 선생님들이 그런 거를 미리 알 수 있도록 그런 진술은 직접 하셔야 되고 또 불리한 진술인지 유리한 진술인지 모를 때에는 변호사가 잠시 쉬었다 하자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분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그런 전략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만 봤을 때는 이런 사건이, 어쨌든 아동학대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사건이 생겼는데 징계가 미뤄진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원도 사례를 봤을 때나 충분히, 어떤 구체적인 상황 같은 거를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징계를 보류한 처분은 잘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일단 드렸고요. 아동학대 매뉴얼이나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거는 다른 부서를 통해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고맙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했던 감사자문위원회 자료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위원이 일곱 분으로 돼 있네요. 일곱 분인데 당연직이 세 분이고 민간인이 네 분이세요. 그래서 1년에 지금 보통 활동하시는 게 6회를 하셨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마이크 꺼짐)작년에는 두 번 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년에 두 번밖에 안 해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마이크 꺼짐)네.
동빈

김동빈위원

연 2회?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약 1년에 두 번 정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지금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면 거의 이것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형식적인 것 같아요. 청렴·적극행정 추진 계획 이런 내용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직장 내 갑질, 다 갑질에 관한 예방에만 집중하셨거든요, 이게. 감사자문위원회 그렇게 해 가지고 민간인이 네 분으로 구성됐는데 네 분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이거는 저희가 여러 군데 추천을 받아서 좋은 분을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떻게 추천을 받으세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 이거는.
동빈

김동빈위원

그냥 교육감님이 지정한다?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보니까 지금 민간위원이나 당연직이나 볼 때 이분들 활동 내역이 1년에 두 번 한다는 거는 형식적으로 하신다는 것 같고 내용도 거의 보면, 하는 회의 내용도 직장 내 괴롭힘, 그렇지요? 적극행정,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좀 말 그대로 자문, 감사자문위원회를 정말로 활성화시킬 방안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호열

최호열감사관

감사자문위원회가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감사원 평가의 요소 중 하나라서 만들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문위원회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구성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성이 되다 보니까 좀 참신한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많지는 않은 건 사실인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횟수가 꼭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아이디어가 있거나 하면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그런 자문을 받는, 또 저희가 감사하면서 고민스러운 사안이라든가, 그러니까 감사의 정책적인 측면을 자문하게 됩니다, 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성화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관님도 많이 늘으셨네, 그렇지요? 답변도 잘하고 말도 많이 늘으셨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옛날하고는 완전 달라지셨는데 그 답변대로 시행하시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이게 형식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방 감사관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하는, 진행하는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돼요. 말씀 잘하시네, 이제. 많이 늘었어요, 실력이,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아닙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옛날만 해도 답변을 잘 못하시더니 답변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답변하신 만큼 이것도 그렇게 집행하시라는 얘기예요, 감사관님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 않고는 지금 다 형식적이에요, 자료가,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다만 내부위원들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오히려 감사의 대상이 내부자들이기 때문에 이 내부위원들도 사실 디테일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거 잘못돼서 지적하지만 현장에서는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식의 조언들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예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는 것만은 아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이고, 1년에 두 번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동빈

김동빈위원

1년에 두 번을 하시는데다가 민간위원이, 사실 당연직 위원이 세 분이세요, 일곱 분 중에. 그런데 민간위원을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늘려서 다방면으로, 학부형이라든지. 이 민간위원도 명단을 보니까 저도 아는 분이 있네요, 그렇지요? 아는 분이 있어요, 누구라고는 내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명단을 보는 순간에 ‘아, 이게 좀 그렇다.’라는 걸 느껴요. 이러지 말고 이것도 포괄적으로 넓히시는 거예요. 정말로 자문위원답게, 그렇지요? 말 그대로 이 학생들하고 관련 있는 분들, 학부형이라든지. 학부형들은 아무도 없어요, 이 자체가 지금 민간위원도, 그렇지요? 다방면으로 좀 넓히시라는 얘기예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넓히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분들에 대한, 민간위원에 대한 말도 좀 경청을 들으셔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갑질 내, 괴롭힘 이것만 가지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그 내용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그렇지요?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거보다 이왕이면 민간위원도 학부형이라든가 학생에 관련된 분들도 영입을 하셔서 좀 추천을 받으셔야 돼. 직접적으로 교육감님이 지정하는 거보다 이왕이면 포괄적으로 넓게, 학교에 교육청에 말 그대로 도움이 되고 자문을 받을 만한 분들을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일반 형식적인 걸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라는 생각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이 서류를 보니까.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런 취지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동빈

김동빈위원

조금 넓게 가지세요, 넓게. 이거 형식적으로 당연직이신 분들이 뭐, 다 보시면 알잖아. 교원인사과장, 운영지원과장, 조직예산과장 이런 분들을 형식적으로 무슨, 여기에 관여를 못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들어오셔서? 그런데다가 또 민간위원도 아이들하고 관련 있게 포괄적으로 교육청에 관련 있는 자문위원을 하셔야지 이거는 좀 그래요, 제가 볼 때. 얘기 안 해도 아시겠지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내용만 이거, 자료 요청을 받은 거 보니까 좀 그렇다. 이왕이면 감사위원회가 교육청에 좀 폭넓게 같이 이해관계를 해서 아이들에게 또 교직원분들에게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형식적인 자문위원회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보탬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걸 새삼 느꼈어요. 감사관님도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그러시는데 답변도 잘해 주시는데 답변하는 내용에 맞게 이런 거 구성을, 편성을 바꿔 주세요.
호열

최호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열 감사관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열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미래기획관 박병관. (박병관 미래기획관, 윤지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안녕하십니까, 미래기획관 박병관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업무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실적 보고드렸는데 17쪽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ESD국제청소년캠프 운영을 하셨어요. 여기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안녕하세요, 유인호입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201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평가 결과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2023년도에는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17개 중에 통과가 된 게 15개, 그다음에 미통과된 게 2개 그리고 2024년도에는 평가지표 1개가 늘었네요. 18개인데 통과가 16개, 미통과가 2개 됐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 2023년도 미통과 지표 중 1건은 드라이비트 제거가 제때 하지 못해서 그리고 그 사유가 내진 보강 문제 때문에 지연된 건 이렇게 정리를 하나 해 주셨고 그리고 학업 중단 예방 노력 부분도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초·중 대안교육 학생 수 증가하고 고등학생 검정고시로 인한 자퇴 학생 수 증가,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그 내용이라 그러시면서 심층 분석 진단 결과를 활용하겠다고 하셨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해소가 좀 됐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학업 중단의 경우는 미통과 지표 중에 한 가지씩을 정해서 심층 진단을 합니다. 학업 중단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층 진단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층 진단을 위해서 그 이외,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대안교육기관을 초등까지 확대해서 초등·중등 이렇게 3개 기관을 운영하면서 해당 수요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미래상상학교 추진들도 이런 대안교육 수요들이 늘고 있는 부분들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부분은 2023년도 거 제가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 거인데 지금 2025년도니 2024년도에는 충분히 심층 분석 결과를, 진단 결과를 대상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 냈을 것 같아요, 미통과된 거는 미통과된 거고. 그 부분만큼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해소가 됐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래서 학업 중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학업 중단 지표는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지표 설정 자체에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지표에서 빠져 있습니다, 학업 중단 지표는. 그렇게 됐고 시설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드라이비트 공사들도 저희들이 공사를 다 시공하다가 실제 금남초 같은 경우는 내진 설계가 미흡하게 되어 있던 상태라 이거를 보완한 후에 하는 것들이 적합하다 해서 이것들이 하면서 좀 공사가 지연돼서 사실 저희들이 평가에서 통과를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들은 반성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2024년도쯤도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기숙사 학교가 있는데 스프링클러 화재 안전 공사를 겨울 방학 중에 진행했습니다. 겨울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공사 일정들이 실제 마감일에, 아이들이 개학하기 전에는 완료를 다 해냈는데 준공 일자가 한 6일 정도 늦어졌습니다. 3월 6일 준공이 됐는데 교육부에서는 2월 말까지였기 때문에 2월 말까지 아니면 이거는 미통과다, 아예 제로, 패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이의 신청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교육부에서 수용하지 않았, 안 해 줬던 사례입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성을 다 인정하기는 어려웠겠지요. 거꾸로 사실은 평가 기준들이 나오면 거기에 맞게끔 지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역할이거든요. 이의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후적인 요청이기는 하겠지만 사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한 6일 정도면 충분히 사전에 노력을 좀 더 하셨으면 사실 이 지표도 달성했을 거라고 봅니다. 2023년도나 2024년도 시설 관련돼서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표 관리 자체는, 지표의 기준 자체는 항상 사전적으로 연초에 나오잖아요.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도 그 내용을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다. 미래기획관님은 계속 부서가 바뀌고 이러면서 업무 자체도 사실, 뭐라고 할까요, 적극적으로 제대로 넘어가지 못한 측면들이 없지않아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그냥 핑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고생하시고 재평가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사전에 꼼꼼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통과 지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에는 2개, 2024년도에도 2개. 그런데 2023년도에는 우수, 2024년도에는 보통이에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재정 지원 받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금을 3억 받았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보통과 우수는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우수는 얼마 받았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우수는 거의 1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7억이나 떨어진 거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총 74억을 갖고 17개 시도를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니까 우수와 보통은 7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금 관리를, 물론 이게 지금 미래기획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이 업무들 세부 업무는 부서에서들 하고 있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지표 관리하실 때 어렵지 않으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청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낮게 평가받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교육정책이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의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를, 다 해 놓고 나서 낮게 받는 거에 대해서는 더 노력해야겠다 해서 교육감님도 그렇고 부감님 주재로도 굉장히 체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더, 2024년도에도 사실 2개의 지표가 아쉽게 미통과되어서 2025년도는 지금 연초부터 계속 체크해 나가고 있어서 최대한 다 통과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미통과된 지표 2개가, 2024년도 겁니다. 사교육 경감 추진 노력하고 교육 환경 시설 개선 이행 노력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 지금 대책을 제출을, 그러니까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거는 미래기획관에서 제출을, 작성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부서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인호

유인호위원

부서에서 한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교육 경감 추진 노력에 대한 대책이 방과후 학교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유인 등 또 심층 분석 진단 결과를 활용하겠다 그래서 이게 실체가 조금, ‘덜 실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이 대책안을 받으시고서 이 대책안에 대해서 미래기획관에서 같이 협의하시거나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가 매년 미통과 지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교육부에서 한 가지 주제 이상으로 심층 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심층 진단을 사교육 관련하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때는 저희 미래기획관도 참여하고 관련 부서들이 한 부서만 있지 않습니다. 운영지원과도 있고 복지과도 있고 해서 전 교육청 차원에서 같이 정책 연구 진단하시는 전문가가 진단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대안도 마련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사교육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노력해서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 안에는 5개 지표가 들어 있습니다. 5개 지표 중에 이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확대하는 부분들이라든가 학원 지도·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책들을 마련해서 사교육 쪽으로 빠지는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대책들을 하고 있고 그중의 한 가지가, 그중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늘봄학교 확대라든가 그리고 방학 중 성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가 스포츠클럽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마을 방과후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확대로써 마을에서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열음으로써 사교육을 좀 더 줄여 보자라는 취지로써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고요. 학원 대책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미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요소 중에는. 그런 지도·점검들을 철저히 해서 학원비라든가, 아니면 학원의 어떤 환경들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철저히 진단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지금 미래기획관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하신다는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 범주만 가지고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확대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러니까 미통과 됐던 작년 심층 진단은 사교육을 관련으로, 또 만약에 올해 다른 미통과······.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그 협의의 주체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협의의 주체는 저희들이 중심이 돼서 각 부서와 함께 같이 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실 사교육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활성화 제안을 하기 전에 사교육 참여 증가 원인에 대해서 조사나 또는 분석 등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교육 참여 증가가 방과후 학교 운영 부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건지 아니면 진로·진학을 위한 학력 수준과 공교육에 대한 괴리감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지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그 안에서만 그 협의체 안에서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바른 내용들이 분석이 될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거는, 이게 울산에서 사교육비 현황 관련돼 가지고, 사교육 관련돼서 설문 조사를 한 현황입니다, 울산에서. 그리고는 충북에서 또 사교육 관련돼서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고민들을 같이 하는 게 좋을지 학부모들한테, 학부모들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과정이라는 거지요. 저희들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담당 부서와 그다음에 미래기획관에 계시는, 사실 주무 부서분들께서 충분히 고민하고 그다음에 좋은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둘보다는 셋이 낫고 셋보다는 열이 낫잖아요. 실질적으로 사교육의 범주 안에서 어떤 역할, 행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사실 많이 반영되면 공교육도 조금 더 사교육을 많이 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대안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책만 갖고 하실 게 아니고 구체적인 대안들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더불어서 2025년도 평가지표도, 결국 지금 평가지표가 이제 21개로 늘은 거네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내용들도 조금 바뀌었을 테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서 이번에는 최우수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더불어서 관계되는 부처에, 부서에 좀 강하게 말씀하셔서 정말 미래기획관이 컨트롤타워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고요. 사교육비 경감에서는 저희들도 이런 온라인 생각함이라든가 국민 온라인 토론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들은 분석 자료들은 설문 조사를 통해서 분석은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교육 관련 대책들을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집중해서 신경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어쨌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기를 다시 한번 주문하고요.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고맙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저도 비슷한 주제로 사교육 관련된 걸 준비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지적은 교육감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3대 과제를 내고 계세요. 2024년도에는 기초·기본학력 강화, 방학 중 아이들 성장 지원, 교육활동 중심 학교 구현. 2025년에는 또 기초학력 책임 교육 강화, 생활·정서·학습 통합 지원, 교육활동 중심 구현.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올해는 좀 과제가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지적되고 미통과된 일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적들이 생기는 거는 그냥 이게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최교진 교육감님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평가 순위 아세요? 작년 9월에 7위였는데 2025년 1월에 9위로 떨어졌어요,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이게 말씀드린 대로 매년 반복되는 기초학력 강화가 학부모님들하고 좀 생각에 괴리가 있는 거예요. 탈세종 현상이 진짜 매해마다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하고 최소 학력 보장하는 거 중요한데요, 너무 포커스를 맞추시면 다른 부분에 기대가 어긋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랄까, 진로·진학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교육 의존이 증가하고 탈세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늘어날 전망이고 매해마다 늘고 있어요. 실제로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서울시 다음인 거 아시지요, 저희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어떤······.

이현정위원

사교육 참여율이······.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전국 2위고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4위예요, 47만. 엄청납니다. 평균보다 높네요. 사교육 같은 게 애들한테 얼마나 또 압박을 주냐면 강남구나 그런 데 4세 고시 아시지요, 무슨 말인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현정위원

정신과 진료율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윤은혜 의원실인가 거기서 자료 요구한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도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대안교육 위탁과정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비행이나 탈선, 급우들 간의 불안정한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데 저희는 정서·심리 위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업에 대한 압력이나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냥 우습게 “내년에 잘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갈 일 아니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현정위원

교육감님의 평가에도 달린 문제고 애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정말 교육청 잘못은 아닌데 창피한 일이에요, 조금. 대책을 마련하셔야 돼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서 3대 핵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올해 통과됐으니 내년은 바뀌고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이게 매년 주요 업무라든가 주요 정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에 둬야 할 그 부분들을 주로 3대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3대 정책을, 여러 가지, 10대 정책, 여러 가지 정책 중에, 그중에 3가지를 추린 건데······.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 부분들이 임기 내내 같은 과제로 갈 수도 있고요. 이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세종교육회의라는 민·관·학 거버넌스가 있는데 여기에서 나름대로 토의를 합니다. 5개 분과에서 토의를 하면서 공통으로 “올해에는 이런 의제로 교육정책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에 정책 제안서를 받게 되는데 그중에 올해 2024년도 하나가 바뀌었던 이유가 아이들이 점점 여러 가지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학습적인 어려움 말고도 생활·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 그런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소외감이 없도록,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고 한다면 한 아이, 한 아이가 그런 아픔이 없도록 더 살펴야 한다는 그런 정책 대안들이 들어왔고 그것들을 반영해서 올해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한데, 중요하게 하는데 그중에서도 이거는 좀 3대 정책에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결국은 사교육으로 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분들의 우려들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있고 이거를 각각의 유·초·중등에 따른 맞춤형, 어떤 다양한 정책적인 대안들을 고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현정위원

학부모들하고 너무 괴리가 나는 정책을 펼치시면 안 된다는 말씀도 끝으로 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모두가 특별해지는 교육, 세종시교육청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행감 보고서 읽으면서 좀 깜짝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저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1쪽 교육부에서 주관한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족이 특정 그룹이 아니라 학생, 교원, 학부모 다 만족을 못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전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평균에도. 저는 이 교육 공동체 만족도 조사를 보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시도교육청의 만족도 조사하고 저희 교육청 자체 하는 만족도 조사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평가에서의 조사는 이제 국책과제 중심으로 평가 만족도 문항들이 나가고 그중에서도 표집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부 표집 학교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교육정책 만족도 조사는 세종시교육청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이라 전체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좀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2023년도에는 사실 세종이 어느 영역에서는 굉장히 우수한데 일부 영역에서 좀 낮은 부분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 저희가 4.2 정도 나오고 전국 평균 4.3에 조금, 0.1포인트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이기 때문에 자체 여러 가지 대책 마련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2024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국 평균보다 0.1이 좀 더 높은 형태로 나왔고 나름대로 변화되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교원들의 만족도가 조금 낮습니다. 주체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요인들은 각 영역별로 분석된 부분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가장 낮은 부분은 뭡니까? 전국 지표에서 교육부가 아무리 정부 정책에 의한 판단을 하고 세종시교육청이 거기에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선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높은 부분이 있고 너무 낮은 부분이 있다는 거는 교육의 불균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미달이 되는 부분은 뭐였습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전에 직업교육 쪽에 있는 것하고 진로·진학 상담 이 두 가지 영역이 2023년도에는 좀 낮았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느 층에서 낮게 나온 겁니까, 그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직업교육은 교원들이 특히 낮았고요. 진로·진학은 학부모 쪽에서 좀 낮았습니다. 직업교육 중에 저희들이 취업지원센터, 2023년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4년도 행감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취업지원센터가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직업계 특성화고가 많다 보니까 센터가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상담도 하고 이런 것들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청은 현재 취업지원센터가 사실은, 물론 일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부서 내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교원들이 보기에도 외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시도를 비교해서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에서부터 조금 교원들이 만족도가 떨어지기는 한데 실제 직업교육에서 저희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취업이라든가 진학률 그리고 진로를 미결정자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도 대비해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좀 낮았다 이 부분들이 있었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취업률이 상위권이라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취업률이라든가 대학 진학률까지 합쳤을 때······.
란희

박란희위원

대학 진학률이 대부분이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전국 4위 정도 됩니다, 통계 나온 자료를 보면.
란희

박란희위원

제가 받아 보기로는 저희 직업계고 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취업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20%대였던 것 같은데.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그거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보고된 자료, 직업팀 의견 들었을 때는 전국 4위 정도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닌데 취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지원 체계들이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판단을 하고 나름대로 홍보라든가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 이후에 그렇게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진학 부분들은 사실 진로교육원이 있기 전에 좀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했던 부분들이 많이 상쇄되고 보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진로 교육 쪽은 좀 상쇄가 된 것 같습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 2023년 행감에서도 지적이 되었고요, 미흡하다. 2024년 행감에서도 지표가 굉장히 낮다고 계속해서 지적을 받아 오던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의 여부보다는 좀 더 체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고 조금 제가 마음이 쓰이는 건 206쪽에 보면 교육감 공약 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거기에 직업계고 학생 취업 준비금 지원 보류됐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표도 계속 안 좋게 나오고 만족도도 떨어지고 행감에서도 계속 지적을 받고 교육감이 공약까지 했는데 보류돼서 단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보편적인 복지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추세를 각 교육감들이나 선출직에서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바꾼 것들이 약자 중심 복지로 바뀐 거예요. 그런 거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형태가 된 거지요, 공약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희들이 취업 준비금뿐만 아니라 중학교 1학년 애들 자유학기제 지급하던 문화 바우처를 2학년까지 확대하는 정책들도 거기에서, 일단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막히는 바람에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래서 공약을 조정해야 하는 두 가지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라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학생 취업률이 전국 4위라고 저희들이 파악한 부분들은 대학 진학을 대개 포함해서 취업률을 이야기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대학 진학이 높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취업률이 한 62% 정도 되고 전국은 평균이 한 30%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해서 저희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고 전국 4위였다 이런 말씀 그때, 그래서 정정해서 드립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취업률보다는 학교 대학 진학률이 높았던 것 같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높았던 것 같고 정말 취업이 필요하고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된 지원들은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 복지에 대해서 약간 부러워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세종시청 같은 경우도 사실 전면 무료 교통이 공약이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불허가 되면서 이응패스로 전환해서 공약의 일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직업계고 학생 취업 준비금 지원이 불허되었다면 다른 형태로라도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들은 더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지금 협약형 특성화고라든가 시청과 함께하는 민간, 지·산·학 협약체······.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협력 체계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들도 아이들의 실습이라든가 아니면 양질의 일자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개척하기 위한 과정들이고 그런 거로 해서 좀 노력을 더 기울이겠고요. 해당 건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물론 다른 방식으로 공약을 좀, 물론 직업계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겠지만 이런 직접적인 지원은 공약과는 그대로 가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번에 공약 조정을 해서라도 정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요, 공약이라는 게.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같은 공약의 주제가 나와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행감 사항에서 직업계고와 학교 밖 청소년 그다음에 학교 이탈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한 교육청의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닐까, 지표로만 본다면. 지표로만 본다면 그런 학생들에 대한 마음이 좀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7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에도 재정 확보율이 37.1%밖에 되지 않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가 저희들이 초중고 학생들, 이제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감님의 사무로써 이런 정책들을 펼치는데 적극적인데 학교 밖 청소년은 사실 교육청 내에 그 청소년을 위한 어떤 기관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하거나 지원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계해서 다른 것들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와는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같이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라든가 이런 것 열 때 같이 논의하고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란희

박란희위원

재정 확보가 안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55.3%이고요, 교육감님이 초선도 아니고 삼선 교육감님이시면 최소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인식 정도는 있으셨을 텐데 재정 확보가 55.3%에 그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어서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것도요, 206쪽에 보면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재정 확보율 0.1%입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 부분은요, 지금 대개 저희가 공약 이행률은 71%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 8분의 5년 차 지나가는 시점으로 보면 62%가 기본이라 한다면 그거보다 상회하고 있는데 재정 확보율이 한 37%로 굉장히 낮아요.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기관을 설립하거나 이런 것들이 막바지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재정 확보율이 늘 낮게 책정돼 있는데 공약 이행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공약 이행이 사실 설계만 들어가도 공약 이행이니까 공약 이행률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학교 이탈 지수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공적 대안학교에 대한 얘기도 언급도 많이 하셨고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사실 이게 준비된 시간부터 시작하면 언제 건립 예정이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2029년 3월을 목표로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실질적으로 제2의 대안학교지요. 상상학교 추진들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재정 투자 심사까지 끝나면 재정 확보, 그리고 부지 확보가 되면 공사 착공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정. 작년에 겨우 TF팀 구성하고 추진했다는 사실이 좀 유감입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조금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은······.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지금 아직 투자 심사도 거치지 못한 상태인 것 아닙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교육청이 학교 밖의 아이들이나 직업계고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표들입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면밀히 더 초기부터 힘 있게 움직였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내부적인 사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적한 대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실질적인 정책들도 마련해 주셔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내년에는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1쪽에 영역별 대표 지표 우수 사례 우수 보고서 미채택되지 않았습니까? 몇 개의 보고서를 냅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들이 영역별로 우수 보고서는 다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교육부에서 선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도 안 된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선정에 따라서 이것도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저희들이 선정은 안 됐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년 연속 안 된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만큼 사업이 없었다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우수 사례가 없었다? 보고서를 잘 못 썼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우수 사례가 없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보고서는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내고 있는데 국가 시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들을 여기에 맞춰서 일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 여당이고 어제까지 야당이었는데. 야당 소속이었는데 정부에서 하는 어떤 정책들이나 기조들이 세종시 교육감님이나 교육청과 맞지 않을 수 있지만 예산은 그쪽으로 다 투입되거든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웃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예를 들어서 늘봄정책 하면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도 사실 특이한 사례들이 시도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지역 협력적인 구성들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도농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다든가 특이 사례들이 우수 사례로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하게 이렇게 딱 내세우지, 두드러지지 않으면 사실 우수 사례로 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17개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저희가 평가한 부분들에서 내는 것들이 굉장히 평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 가급적 업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의 효율성들은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벤트성으로, 전시성으로 사업들을 만들어서 포장하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신경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들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써서 오면 한 번씩은 검수하고 내용의 우수성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담아서 하고 있는 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우수 보고서 전국 지표가 나옵니까, 전국에 어떤 사업들이 선정됐는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런 부분들은 공유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6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ESD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조회수가 너무 저조해요,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마이크 꺼짐)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조회수가 저조하고 활용 방안에 이용률을 높이셔야 되는데 이용률 조치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ESD 플랫폼 구축이 2023년도 12월에 처음 그거를 구축하고 작년에 나름대로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서 올해 2025년에 본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탑재는 올해 막 하고 있고 이거를 갖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휴대폰이라든가 스마트폰 앱, 스마트폰하고 호환을 잘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SNS 홍보라든가 이런 걸 연동시킬 수 있는 부분들로 해서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의 접속자 수라든가 조회수를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거버넌스가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서 거버넌스마다 어떻게 보면 활동하시는 분들이 글을 올리고 글을 공유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늘려 가는 것들이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세팅해 놓고 가는 구조가 아닌 상황이라 그 부분들은 더 지적해 주신 부분들처럼 보완하면서 시민들이든 교원들이든 학생들이든 참여하면서 자꾸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유하고 탑재하는 형식으로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조회수가 너무 저조해요. 10회에서 35회 저조한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늘어날 수 있는 이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용 방안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용역 예산이 1000만 원 들어간 거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구축 비용 2023년부터 해서는 거의 1억, 구축하는 데 1억 들어갔고요. 올해가 4800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올해는 영문 버전까지도 저희들이 구축해야 하는 상황들이라서요. 저희가 RCE로 승인을 받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이 플랫폼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동빈

김동빈위원

늘렸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480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니까 이용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방안책을 꼭 모색하셔야 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지금 검토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꼭 방안책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생 취업 준비율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지원 달성이 0%예요. 직업계고 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원에 따른 현 학생의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대응책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공약 중에 직업계고 학생 취업 준비금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걸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여기 협의체에서 이걸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협의체에서는 지금 복지정책이 바뀌다 보니 약자복지 외에는 더 확대하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업계고 아이들한테 어떤 선심성으로 이렇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중학생 애들 자유학기제 문화바우처를 늘리는 것 두 가지 공약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중지, 통과가 안 돼서 보류하고 있는 중인 사업입니다.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아니라······.
동빈

김동빈위원

이게 지금 교육감님에 대한 공약이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교육감님 공약이 0%인데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못한 것.
동빈

김동빈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 안 해 준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제도 정책을 운영하려 하면 거기 협의체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승인을 해 주지 않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다른 지원 정책은 없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것들 운영이 어려운 상황들이라 다른 방식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고, 공약 건으로는 ‘실제 추진은 어려운 상황들이라 공약 조정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한마디로 요약하신다면 대응책은 뭐를 갖고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현재 직업계고 학생들 실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는 예산들은 직업계고 지원 정책에 따라서 계속 확대하고 있고요. 또 특히 취업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확대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시와 주변 기업들과의 연계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시하고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도 그중의 하나이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다각도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지금 학생들이 직업계고를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다른 강구책을 찾아서 이 학생들에게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게끔 꼭 대책 방안을 세우셔야 됩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장영실고도 교육감과 함께하는 정책협의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유관 부서들도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줘서는 안 돼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있지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공간 특성화 연구를 하고 계시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정책연구 이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완료가 됐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시민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됐어요? 시민의 욕구가 반영이 안 됐다고 굉장히 불만족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용을 하셨어요? 연구용역을 주셨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평생교육원은 저희가 행복청에서 짓는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9월 1일 자 개원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그동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매년 운영하고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의 만족도를 얻는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거나 개선해 나갔고요. 이번에 저희가 평생교육원으로 산울동 지역에 새로 개원하는 지역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기존에 했던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고, 이 부분들도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프로그램들을 더 개설하는 부분들을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고민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주관하는 부서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자세한 프로그램 구성이라든가 이런 내막들은 보고드리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시민에 대한 반영을 드려야 된다. 시민에 대한 운영, 평생교육원이니까 평생교육원의 교육 공간을 특성화를 시키려면 시민이 참여해야 돼요. 시민이 참여하는 속에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돼요. 시민 참여를 안 시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키셨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현재 시민 참여 부분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할 때는 의견 수렴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평생교육원은 아마 전국 최대 규모로 지어진 건물일 겁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이 정말 세종 지역 평생교육의 하나의 허브로서 운영되려면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프로그램도 직접 기획해서 운영하고,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는 이런 시민들이 찾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구조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해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토론과 어떤 운영 방식을 고민해서 아마 9월 1일 자 개원되는 부분들은 다양한 요구들이 반영된 평생교육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맞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민들의 불만적인 욕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이 꼭 참여해야 하는 평생교육원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꼭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4페이지요, 여기를 보시면 스마트학교 관련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학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 부분을 우선적으로 많이 치중돼 있어요. 소프트웨어 부분 쪽에서 프로그램 쪽으로는 사실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 신체활동실에서 AR, VR 활용 가능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AR, VR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에 학교에다 이렇게 됐으면 프로그램과 상호 연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강화돼야 하지 않나. 우리가 스마트 강의실, 토론실, 미디어실 이렇게 이름은 쭉 있지만 프로그램 쪽으로 연동되거나 거기에서 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보이고 마는 형태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부분 쪽을 다 이렇게 깊게 해서 담당 부서랑 그렇게 상의하셔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러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다음에 202페이지에 아까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교육 경감 추진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어차피 담당 부서는 별도로 있지만 방과후 학교 활성화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몇십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아직도 해결을 못 하는 부분이 뭔가라고 하면 그동안,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사안 가지고서는 절대로 이 부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려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적인 지혜를 갖고,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하고 경청하셔서 들어야 되는 것이고, 사교육이 활성화된 것은 당연히 공교육에서 받을 수 없는 부분을 그쪽에서 채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체능보다는 교육과정 부분에서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을 채워 줘야 사교육이 줄어들지 않나. 그러려면 교육청에서, 공교육에서 사교육을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그 제한적인 부분에서 지금 학교정책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과 중심의 형태로 수학·과학·정보 형태로 나가잖아요. 그런 쪽으로 우선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공교육 우수성을 세우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방과후 학교 종류를 많이 늘린다고 해서 사교육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오히려 사교육이 더 늘어나지요. 방과후가 종류가 너무 많아 버리면 거기서 만족하는 부분이 없고, 다만 이제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준비해야 할 부분이 원래 담당 학교지원본부, 읍·면 지역은 학교지원본부이고 그다음 나머지 동 지역은 학교 자체적으로 재량권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있을 때 방과후 수업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가짓수가 30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가짓수는 좀 줄이고 그 이외에 나머지 사교육을 중심적으로 듣는 형성되어 있는 파트, 그쪽을 레벨별로 교실을 한두 개 A, B등급만 나누어도 급격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진행되는 것이고, 관리 체계 부분이나 좋은 부분, 학습적인 시스템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교육이 계속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어떠한 매뉴얼 같은 걸로 해서 공유해 주시고, 어차피 읍·면 지역은 학교지원본부에 얘기를 하겠지만 제안서를 받을 때, 방과후 선생님들한테 제안서를 받으면 그 제안서, 교육청에서는 그런 답변을 해요. 뭐냐면 “개별적인 거로 운영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그분들은 학교에서 제안서를 받는단 말이에요, 학교와 학교지원본부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파트별로 다 제안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제안서에다가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체계적인 수업, 선생님들한테 도움 드릴 방법 이런 거를 얼마든지 적어서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방법은 찾으면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시도를 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름만 이렇게 계속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사교육 경감했다, 관심 있다, 이 정도로 외부에 표출하는 정도로 마무리되지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거든요.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조율하면 그리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교육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파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무 담당 부서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하셔서 그렇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질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실무 담당하는 부서는 아니신데 그래도 총괄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을 끌고 가시는 거니까 아까 우리 김동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ESD 플랫폼 관련해서요. 잠시만요, 자료를.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교육 자료 게시판이거든요. 플랫폼에 띄워져 있는 교육자료 게시판인데 쭉 보시면 게시물들의 조회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벌써 운영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나요. 올해 초부터 했으니까 이제 6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왜 이렇게 조회수가 낮은 거예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일단은 작년이 시범 운영 테스트였기 때문에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올려놓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이 이 시스템들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 계속 테스트하고, 수정하고, 지도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직접 그 위치에 가서 어떤 상황들을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주제로서 경험한 것들이라든가 실천 사례들을 올리게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도 데이터의 정확성, 그리고 각각 데이터 연계성 이런 것들을 작년에 시범 운영했다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진행했는데 이거는 교육청 내부 사정이기도 하지만 플랫폼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선발하는 게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계약들도 조금 늦어지면서부터 시범 운영한 후에 이것들을 안정화하는 시기로 생각해서 지금부터 입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조회수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못한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더 유심히 노력해야 할 부분들로······.

이현정위원

아직 이 플랫폼 사용자 만족도 조사나 그런 거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거는 아직 못 했습니다. 본격화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이현정위원

자료 제공 대상이 현재 어떻게 돼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은 ESD 민·관·학 거버넌스로 구성이 완료되었는데요. 완료된 분들이 한 80여 명 됩니다, 86명. 그리고 교원, ESD 실천연구회 교원들 이렇게 해 가지고 규모는 150여 명 이 정도 선일 텐데 이분들부터 같이 자료들도 그분들이 올려야 하는 거고, 또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보통 시민들이나 교원들이 올려야 할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건데 이 자료를 제공할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한테도 확대해서 해야 될 건데 제가 이거 조회수나, 오늘 소통담당관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플랫폼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어요. 해마다 계속 똑같은 지적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는데 제가 교안위가 아닌 시절부터 이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늘어날 수가 있는 건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래기획관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당 부서별로 해서 플랫폼 같은 것 홍보나 운영하는 것 싹 모아서 전수조사 하셔 가지고 기획을 다시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됐을 때 또 이런 질의가 나오면 “아,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우리 이만큼 노력해서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런 걸 보여 주실 수가 있어야 하는데 해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변하는 게 없어요. 새로 만든 플랫폼도 올해 보니까 작년에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기능 개선 용역도 하셨는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홈페이지 형태로 구축하는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대부분 홈페이지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속하든가 앱을 통해 들어가는 이런 시대 변화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구축할 때부터 홈페이지로 구축하고 외국 RCE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접근성의 문제들이 생기겠다, 일단. 그래서 이 부분들을 스마트폰과 연동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홈페이지가 교육청 누리집도 있고 각각 분야별 누리집을 이걸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방식들, 그리고 SNS나 블로그를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한데 모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페이스북 같은 것도 조회수 한 건도 없는 것도 있어요. 좋아요 한 건도 안 나오는 곳도 있고 한 군데 모아서 플랫폼을 구성한다고 해도 앱은 또 만드는데 앱 개발 비용 따로 들지, 뭐 하지, 관리 또 해야 되지, 그것도 따로 홍보를 해야 되지, 계속 일을 만드는 거거든요. 총체적으로 계획을, 기획을 다시 하셔야 돼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한번 같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ESD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은 아카이브로 운영을 해 가지고 교사들 연수할 때 연계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보시고, 서울시교육청 환경교육 포털 연계해서 환경 주간 체험 캠페인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시도의 플랫폼 활용이나 그런 것도 잘 보시고요. 플랫폼과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 전반적인 플랫폼의 홍보, SNS 포함해서 다 한번 다시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사례들 같이 파악해서 개선점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어서 220페이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학 중 성장 지원 관련 외부 위탁 급식 계약 현황 및 안전 확보 방안입니다. 계약 기간에 보면 이게 정확히 말해서 방학 중 성장 지원인가요, 방학 돌봄교실 운영 기간인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방학 중 성장 지원입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오기가 있는 거네요, 지금?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어떤······.

이현정위원

15번, 16번 보람초랑 부강초 같은 경우에는, 보람초의 경우에는 방학 중 성장 지원이 2025년 1월 6일부터 17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돌봄교실 운영 기간은 2025년 1월 6일에서 2월 28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록된 거는 2월 28일이면 돌봄교실 운영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지금 방학 중 중식이 돌봄이나 그 외 학교별 대상 학생에게 제공되는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현정위원

돌봄 중식하고 방학 중 성장 지원이 중식 지원 예산도 별도로 구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는 일부 학교에는 계약 기간이 달라요. 돌봄에 중식 제공 기간까지 포함해 있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학교마다 조금 여건이 다른 것에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 돌봄은 이미 간식비가, 중식비가 들어가 있는 거고 방학 중 성장 지원 예산들도 중식이 별도로 들어와요. 대상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 학교에서 볼 때는 그 아이들을 같이 묶어서 계약을 맺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이렇게 같이 묶여 있는 학교들도 있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학교들도 있고 이렇게 각기 좀 다르게 들어온 부분들입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분리해서 구분해서 제출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자료를. 오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면 묶어서 계약한 학교나 그런 게 섞여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그렇지요, 왜냐하면 돌봄 예산 들어온 것과 방학 중 성장 들어온 예산을 묶어서 학교는 일괄 계약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이현정위원

예산이 별도로 구분되더라도 계약은 일괄로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하겠습니다. 병기해 주셨어야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건······.

이현정위원

자료 작성에 유의 좀 부탁드리고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또 학교별 성장 지원 추진 계획을 배포하시잖아요. 기간을 그렇게 설정하는데 운영 일수 15일짜리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 격차가 또 상당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짧게는 9일, 길게는 36일, 9일은 한결초, 36일은 아마 오기라고 생각되고, 이거는 돌봄교실을 같이 묶어서 계약한 걸 쓰신 거라고 생각되고. 그렇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대상 학년도 전 학년이나 1·3학년, 3·6학년 이런 식으로 다 다르잖아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현정위원

이게 예산 사정이나 지원 기간·대상 달리하는 건 동의를 하는데요.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맞습니다. 저희가 방학 중 성장 지원이 작년 여름에 시범 학교, 협력 학교 운영을 하고 올해 겨울 처음 전체 학교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이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돼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청을 드려 가지고 학교가 운영하다 보니 학교는 사정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규모 학교도 있고 적은 학교들도 있고 중·소규모 학교도 있다 보니까, 어디는 전반적으로 날짜들도 더 확대돼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학교들도 있는데 이것들을 획일적으로 이만큼의 가이드로 “이건 반드시 하십시오.”라고 하면 학교들도 나름대로 불만들이 있기 때문에 러프하게 큰 틀에서 학교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최소 방학 중 10일 이내로, 10일 이상으로, 20일 내외라고 했는데 10일까지도 허용했고요. 집중 캠프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든가 대상에 대해서도 큰 학교는, 모든 학교라면 평상시 중식만큼 급식을, 중식을 제공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업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타깃 학년을 1학년, 2학년까지 하는 학년도 있고 아니면 맞벌이 가정이든 특별한 수요가 있는 아이들에 포커스를 맞춘 학교들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사례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그 우수 사례는 사실 이번에 공유를 같이 했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런 사례들이, 일반화되는 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현정위원

저희 갔었지요, 교안위 위원님들 다 같이 가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도담초등학교······.

이현정위원

봤는데 사실 이게 교육청에서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게 된 프로그램인데 꼭 필요하긴 해요, 꼭 필요하고. 그런데 어느 정도 학교 간의 협의랄까 그런 거를 맞춰 주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별 자율성이나 어떠한 사정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학교끼리도 협의해서 “우리 이 정도 선에는 한번 맞춰 봅시다.” 하는 그런 논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논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학부모 의견 수렴도 잘하고 계세요? 어때요, 만족도가?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만족도라고 하는 게 별도로 저희 부서에서 해서 학부모님 만족도는 받지 않고 있고요. 학교마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개설한 것들을 평가하고 하는 것들을 심의를, 학운위 심의하지 않습니까, 개설할 때? 그런 것들을 만족도 조사는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현정위원

각자 학교에서?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부모님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사항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이거 받았습니다. (마이크 켜짐)이 책자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결과보고서 잘 받았고요. 여기에 보면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국을 항목별로 분류를 해 놔서 사실 세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말씀으로는 정리가 된 게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만약 없다면 항목별 세종시 지표와 평균 지표 비교해서 도표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이게 항목별로는 이거랑 거의 틀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질문 항목에 따라서 전체 평균 그리고 우리 세종시 비교한 것들 리스트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이런 평가 조치를 위해서, 준비를 위해서 책자를 교육청 내부에 많이 배포했다고 들었는데 그 지표도, 별도 지표도 같이 배포가 됐나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표도 같이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것들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같이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약에 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5쪽이고요. 다 같이 성장하는 맞춤형 교육에서 10번 체육중·고 설립, 재정 확보율 0.1%, 최종 목표 대비 달성률 20%. 언제 생기는 겁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205쪽입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잠깐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천천히 하십시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체육중·고 설립 관련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수요 조사들 때문에 공약은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추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청에서도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현재로는 체육중·고를 바로 설립하는 공약들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정해서 향후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좀 더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수요 조사를 해서 어쩔 수 없이 넣었다는 건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거잖아요. 중점 추진 과제도 아닌데 공약을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교육청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체육중·고가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진이 안 되니까 공약을 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지금 여건이 캠퍼스고등학교에도 체육 중점 과정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체육중·고를 독립·독자적으로 추가하는 것들이 현재 그런 수요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입학생들을 그만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검토해야 할 것 같고, 또한 지금 시에서도 체육영재학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 가지고 이것들도 같이 보고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라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시에서 하는 국립체육영재학교는 사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세종시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었지만 다른 시도의 항의로 인해서 전국으로 풀렸습니다. 전국으로 풀려서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물 건너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 교육청하고 시청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고요. ‘이게 올지도 모르니까 우리는 이거 하면 되지.’라고 대응하시는 거는 좀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관 부서는 아니시니까, 그런데 공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시잖아요. 정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있고 사실은 체육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성장 가능성을 지닌 아이들이 다 외부로 나가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공약에서도 ‘지킬 수 없는 것은 뺀다.’라는 식의 접근은 지양해 주시고 어떻게 공약을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뺀다고 빼지는 않고요. 제가 삭제한다 이런 개념으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 조정을 한다는 것은 시기를 언제까지 세우겠다라고 하는 시기가 조정되는 걸로 얘기는 듣고 있고요. 이게 아마 학생들, 전체 학생에 대해서 희망하는 수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캠퍼스에 체육 중점 과정들이 있는데 여기는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체육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거고, 체육중·고를 한다면 학생선수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학교일 겁니다. 그래서 대전의 체고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세종에 체고를 만드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그래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의 수요들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의 시기를 좀 더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한 번 더 상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설립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공약을 내기 전에 하셨어야지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조금 뒤로 미룬다는 게, 원래 예정돼 있던 것들이 임기 내에서 추진하는 것들을 조금 뒤로 미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야 할 사항들이 공약 달성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놓게 되면 공약 미달성이 되다 보니까 조정을······.
란희

박란희위원

이번 4기 임기에서 평가가 몇 번 더 남았습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올해 7월 말에 한 번 해서 하고, 2월에 한 번 하면 두 번 남았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두 번 남았네요. 저희 공약이행평가단이 있지 않습니까?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란희

박란희위원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31명으로 외부에서 있고요, 공모를 합니다. 전체 공모해서 지망하시는 분들을 공모했는데 올해 전체 삼십일 분이 지원하셔 가지고 전체를 다 받아서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개 분과로 구성돼서 평가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원래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에 의하면 30명 내외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고.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어쨌든 한두 명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그냥 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30명 모집에 삼십일 분이 지원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만 떨어트리기도 그래서 다······.
란희

박란희위원

인심이 좋으시네요.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30명 내외라, 내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타 시도 교육청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방식을 전문위원실에서 알아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인천광역시하고 서울, 부산, 울산, 세종입니다. 30명 내외로 하는데 다른 데는 보면 시민과 학부모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세종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 당사자인 대상이 평가하는 구성에서 빠져 있는 거지요. 이 부분은 좀 시정해서 당사자가 직접 평가할 수 있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번은 임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요, 평가 결과를 할 때 관계 부서에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떻게 평가 자료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 조사하시고 좀 더 객관적이고 평가, 한번 거친, 각 부서에서 한 번 평가한 것들을 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날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박병관미래기획관

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평가 자료들을 충분히 제공해 드리고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립니다. 직접 이렇게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타 시도 사례를 한번 같이 검토해 보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저희들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관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기획관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관 미래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다음은 정책국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소관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4일 정책국장 박영신. 조직예산과장 선우명수. 노사정책과장 여정숙. (박영신 정책국장, 윤지성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윤지성위원장

(마이크 꺼짐)그럼 이어서 (마이크 켜짐)정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박영신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책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윤지성위원장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 부서는 조직예산과, 학교안전과, 노사정책과입니다.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업무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정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소통하는 세종교육 관련 법규 노동조합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노조법에 의해서 몇 개가 구성돼 있어요, 교육청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교원 노조, 공무원 노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동빈

김동빈위원

네, 지금 통틀어서 몇 종류지요? 네 종류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교원 노조 같은 경우에는 4개가 있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교원 노조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는 1개가 있고요. 공무직 노조는 3개가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총 8개네요, 노조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8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8개 말씀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8개를 가지고 현재 지원해 주는 예산은 없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원해 주는 예산이요? 보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보조금 예산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8개 노조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예산 편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겠습니다. 말씀드렸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현재 저희들이 해양수련원 증축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해양수련원은 증축 설계가 끝났고요. 곧 착공되는 걸로 알고 있고 학교지원본부 내 해양수련원에서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증축하기 전에.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 대상자 들어갈 수 있는 요건, 자격 그건 어떻게 책정하고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해양수련원 이용 대상을 말씀하시나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시는 것처럼 학생 수련원이기 때문에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숙박시설에 대해서 이용자, 대상자는 해양수련원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직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교직원, 현재 그러면 저희들 직원이 파견 가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파견 인원이요, 원장님하고요. 지금 파견은 수련, 분원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장님, 사무관 1명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직원 2명, 그리고 파견 교사 그렇게 있고, 현지에서 고용한 인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 말씀드리기가 뭐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2024년도 해양수련원 운영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다시 한번 안전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지요. 자살이 높은 것을 낮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 하시는 것 없어요? 자살예방위원회가 있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예방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계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잠시만요,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자살위원회는 구성하고 있고요. 연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연 1회 운영하셔 가지고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겠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청 내에서 저희가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라고 할까요.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몇 회 동안 운영해 와서 올해 엊그저께 언론보도 한 것처럼, 언론 브리핑 한 것처럼 대책을 마련했고요. 올해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새롭게 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운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자살예방위원회가 있는데 1년에 연 1회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동빈

김동빈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얼마 전에 저희들이 사망 사건이 나왔지요. 김하늘 양 사망 사건 나오신 것 아시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면서, 또 청주고등학교에서 사건이 터졌잖아요.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뭐, 기준 강화를 해야 된다고 했고 더 나아가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거기가 경찰관이 있잖아요, 학교 전담,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분들의 역할이 어떻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생 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 범죄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질환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교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질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교원질환위원회요?
동빈

김동빈위원

심의위원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여기는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 담당 부서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준비 못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그것도 한번, 질환심의교육위원회에 대한 현황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하셔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학생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향후 방법이 사건·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혹시 학생들을, 예를 들면 금속탐지기로 해서 아이들의 대한, 가방을 조사는 할 수 없지요? 금속탐지기, 흉기를 갖고 다닌다든가 했을 때 위험성이 발생할까 봐 그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책은 없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탐지기 말씀하시니까 거기까지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불법 촬영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탐지기를 검사하는 거는 있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에 불법 촬영 장치를 탐지해서 점검하는 것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소지품을 탐지기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아직 검사는 하지 않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간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자살률도 예방해야 되고 사건·사고, 선생님들로 인해서 사건·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항상 안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구강 검사 개선하고 있지요, 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때요? 시행하고 있는 게 개선할 방법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운영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구강 검사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구강 검사는 저희가 학생 건강 검진과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국민건강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도 구강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도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건강 검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구강 검사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저희가 유난히 세종시가 또 학생들이 구강 실태가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양치교실을 설치해 운영한다든지 양치 교육 방법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신 건 없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동안에 저희가 그런 사업들은 추진을 해 왔고요. 지금 새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축 사업은 지금 새롭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동안 설치된 데에서 지금 말씀하신 구강 건강에 대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 실태에 대해서 구강 상태가 스마트폰 사용이라든가 이런 걸로 아이들이 좀 안 좋다는 보도자료는 저희도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구강 검사 치료 후 사후 관리는 담당하고 있으나 학교의 양치교실이 연계 운영 체계가 미흡하다는 게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양치교실을 연계한 운영 체계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양치 교육을 강화해서 학생들에게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너무 많이 물어봤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요.
동빈

김동빈위원

자료를 주셔야 될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은 학교에서 구강 건강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자료는 어떤 걸 요청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 이 자료는 그런데 지금 현재 세종시 아이들에 대한 구강 실태가 안 좋다는 게 연계되는 수업, 예를 들어서 양치 습관화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도 필요치 않느냐라는 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건강 검진하는 방법이 전년도부터 국가, 국립, 아니, 죄송합니다. 건강공단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약간 바뀌었는데요. 그동안에 학교에서 검진 병원을 직접 지정해서 했던 방식을 국민건강공단하고 연계해서 생애에 학생들의 건강 데이터를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작년도부터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건강 검진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고 데이터는 국민건강공단으로 직접 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자료는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대비를 할 텐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구강 상태가 안 좋아 있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보건실이나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 교육을 할 때 구강 보건 교육도 같이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데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러면 끝으로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 건강증진센터 구강 진료 서비스를 연계하신다는 건 다 좋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학년 위주로 양치교실 프로그램을 넣어서 거기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 양치교실이 없대요.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보충해 주셔 가지고 구축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이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잘하고 있는지 서로 한번 짚어 보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아까 보도자료 말씀하셨지요, 학생 자살 관련돼서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올해 31개 학교를 시작으로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2027년도까지 모든 학교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학생 정서나 행동특성검사 등을 통해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서 일대일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2025년에 처음 진행하시는 겁니까, 계획을 하시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작년에 교장······.
인호

유인호위원

보도자료에 내신 그대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작년에 교장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학교에서 이미, 단위 학교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을 하는 곳도 있었고요.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조금 예산을 지원하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예산 지원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단위 학교에서는 일부 하고 있었던 것을 올해 예산도 지원하면서 학교들이 그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마음챙김 실천학교는요.
인호

유인호위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지원을, 단위별로 지원하지는 않았고 새로운, 신규로 하시는 거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지요, 교육청으로서는 신규 사업인데 학교별로는 일부 하고 있었던 학교도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2022년도에 5명, 2023년도에 3명이에요,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게. 사실 그때만 해도, 아니, 일단 1명이 잃어도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잖아요. 사실 관심을 그냥 갖는 수준 아니라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2024년도에 8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어떻게 들리냐면 2023년도, 2022년도에 5명, 3명, 2개 연도에 사실은 안타까움보다 2024년도 한 해에 안타까움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별로 하게끔 그냥 맡겨 놓으셨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 그거는······.
인호

유인호위원

심각성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생겨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2025년도 현재도 아시지요? 2명이에요, 벌써 안타까운 목숨을 잃은 친구들이. 유형이야 다양하겠지만 지금 사실 5월밖에 안 됐거든요. 아이들 3, 4, 5월 와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2명이라는 거지요. 학업 스트레스가 지금 아직 최고점 쪽으로 받을 정도로 지금 이렇게 되게 긴장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대다수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황인데 너무 대응책들이······ 너무 아쉬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지금 학생정신건강센터에 위탁을 줘서 아이들 정신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시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학교 단위별 진행하는 사업들뿐만 아니라 학교안전과에서 자체적으로, 위탁 주는 것 이외에 찾을 수 있는 것들 찾으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다양한 정책들 다시 한번 효과 분석도 좀 하시고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인지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는 마음챙김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교육청에서 그동안 정책적으로 자살 예방을 추진한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도, 2023년도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행동척도검사를 2023년도에 준비한 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초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렇게 4개 학년만 하고 있는데 저희 세종에서는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2·3학년까지 자살 징후를 미리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2023년도에 준비해서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학생정신건강센터도 다른 시도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가 먼저 시도해서 지금은 다른 시도에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마음챙김학교는 저희가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정책을 준비하면서 단위 학교에 지원하지 못했던 예산을 추가로 올해 더 지원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소홀히 한 거는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교육청 차원에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 10만 명 단위로 했을 때 더 높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아니고 사실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교 정책보다 사실은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441쪽이요. 보면 정신건강 전문가 역량 강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 정신건강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신건강 전문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정신건강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전문가들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들이 채용되어 있고요. 그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3년하고 2024년을 봤을 때 그 횟수가 굉장히 줄어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2023년도에 직원들, 센터의 직원들이 처음 채용된 인원도 있고 또 여러 분야가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더 보수 교육에 대해서 강화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너무 차이가 나요. 보수 교육이 8회에서 2회로 줄고 워크숍은 2회에서 3회,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은 22회에서 8회로 줄었습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인데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정확한 횟수는 잘 모르겠는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업이 조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수 계획이나 워크숍 계획은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한 횟수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프로그램에 맞춰서 역량 강화 계획을 세우시겠지만 너무 들쭉날쭉해서 기준 없이 가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408쪽에 보면 학교안전과 2024년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교장, 교감 연수 위탁 용역에서 2000만 원 사용하셨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교장, 교감보다는 실질적으로 자살 예방이라든지 학생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사 연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작년에는 이 시기를 보시면 9월인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여름 방학을 기해서 아이들이 좀 숫자가 갑자기 급증해서 긴급하게 이런 연수를 마련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사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 학교 관리자부터 연수가 필요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사 연수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육원에 연수 과정을 마련해서 상시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저희가 교육원에 그 과정을, 연수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은 운영 중에 있고 교사 대상으로 해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신청하는 건가요, 필수 프로그램인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은 필수는 아닌데요. 저희도 이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거를, 연수 과정을 조금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원에 또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연수원 실정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관리자가 먼저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고 또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라도 대처 반응이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연수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연이어서 같이 여쭤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441쪽에 지역사회 병의원 및 전문기관 연계가 있어요, 441쪽.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보면 2023년 16개 기관과 했고 그다음에 2024년에 총 19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3개하고 4개 기관인데 이게 여기 부서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소통담당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여러 단체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75쪽 잠깐 보시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병원들, 정신 상담이나 정신 치료를 담당하는 병원들과의 MOU가 있어요.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시잖아요.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을 하시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또 상호 어떤 협약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여기에 협약 목적이 교육 활동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 교원이거든요. 대상이 교원이고 이 관련된 것은 교원활동보호센터에서 추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저희 부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에 협력기관 총 16개 기관 중에 지금 4개 기관만 보고가 되어 있잖아요. 나머지 기관들은 어디입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거는 2023년도에 MOU를 체결한 것만 나열이 되어 있는 거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2024년에는 19개 기관 중에 4개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러니까 누적된 숫자인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 누적된 숫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래서 2023년도에 4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고 2024년도에는 3개 기관 해서 총 누적된 기관이 19개 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란희

박란희위원

기한 없이 그러면 다 업무 협약을 하는 겁니까? 왜냐하면 앞에 소통담당관에서 낸 업무 협약 관련 내용을 보면 기한이 지나서 만료되었다, 재계약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책국에서 하는 것들은 그러한 거 없이 기한 없이 그냥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거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업무 협약 내용에 따라서 서로 의견이 없는 이상 진행되는 그런 내용을 가진 업무 협약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 계약을, 업무 협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해서 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쭉 연계가 되는, 이어지는 협력 기관이 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19개 기관을 74쪽 인방에 있는 그 서류에 맞춰서 서식에 맞춰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만 더,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나 하고.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실래요?
인호

유인호위원

(마이크 꺼짐)한다며.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다음에 해도 돼.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행감 자료 283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283페이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3페이지요, 네.
인호

유인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예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매년 이렇게 행감을 진행하면서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고 끊임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8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284페이지, 그다음 장 보시면 2023년도 지적 사항 중의 하나가 전 부서 예산 변경 방지 대책 당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조치 완료했다고 추진 사항에 정리해 주셨네요. 이 건이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건은 아니지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지적 사항이 2023년도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나오고 사실 본 위원이 지금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돼 가지고. 202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변경 건에 관련돼 가지고 사실 지적을 했더라고요, 행감 때. 주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서장 전결 사항으로 예산의 변경 사용 시 동일 세세부 사업 동일 목 내 세목 간 예산을 변경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산 변경은 할 수 있어요, 부서장이 결재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 변경 건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예산 변경 사항에 대한 내부 결재 시 예산 담당 부서 관계 공무원을 포함을 시켜서 교차 검증을 함과 동시에 현황 파악을 좀 제대로 하자, 유도를 하자라는 발언으로 당시 행감에서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그렇게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걸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2023년도 겁니다. 2023년도에 자료 요청을 해서 행감 결과 보고받은 건데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 회계연도에는 551건이었어요. 상당히 많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기준이니까 2021년도에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적을 받고 나서 2021년도에는 284건으로 줄어들고 2022년도에는 301건으로 줄어, 소폭 상향했지만 어쨌든 2020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줄었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번에 제출해 주신 거 있지요? 2023년도에는 268건, 2024년도에는 212건이에요. 금액적으로는 상반기나 하반기나 별반 차이 없이 거의 엇비슷하거나 균등해요, 지금은 예산 변경을 하는 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산 이용 같은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예산 전용도 단체장의 사후 결재까지, 사전적 결재까지 받아야 되니까 이건 사실 되게 통제의 범위가 되게 빡빡한 거고 예산 변경은 부서장이 어쨌든 결재를 하니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현황도 나타나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500건이든 200건이든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비목별 정리하고 세세목별 정리를 할 때는 부서에서 받을 때는 정말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받는 거고. 가능하면 불용 처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업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하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세세목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유롭게 변경시키는 금액들이 100~200만 원도 아니고 보시는 단위처럼 40억, 50억 결코 적지 않은 금액들이더라는 얘기지요. 2024년도에도 28억, 약 30억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나왔고 가능하면 예산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보고를 받으니 보고받기 전에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을 하시든 사전적 아니면 내부 결재를 통해 가지고, 있잖아요, 결재 라인은 아니더라도 참고나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 주자라고 지적을 했던 건데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더라. 그리고 하나 더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보시는 거는 제가 2021년도부터 자료 똑같이 요구했습니다. 이거 5월 31일 기준이니까 엊그제 자료 기준이에요. 예산의 변경 사항을 보면서 도대체 어느 부서가 그렇게 많이 하나 봤어요, 어느 부서가 많이 하나. 특정한 과에서 특정하게 계속 이루어져요. 거꾸로 특정한 과에서 특정하게 계속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직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정말 왜 이렇게 루틴하게 계속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자료 보여 드렸던 것처럼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변경 건이 되게 많이 늘어나요. 2023년도에 56건이지요. 주신 자료 보면 하반기에 214건이에요. 2020년도부터 쭉 봐 오시면 상반기에 벌어지는 것들은 되게 적어. 그런데 사업을 1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특정하게, 어떻게 상반기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집행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그것도 되게 의아하거든요. 이런 거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절차 자체는, 변경 사항 요구는 사업 부서 담당자가 하고 변경 사항 결정은 사업 부서 부서장이 하고 사업 부서 내에서 예산 변경이 이루어지면 현재는 예산 부서에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게 일어나지 말고 5년간 추이를 봐도 별반 변화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제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걸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가능하면 조직예산과 차원에서 예산들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어쨌든 예산 관계 공무원을 결재 라인을 줘서 진행하시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지금 개선 안 되면 매번 반복돼요. 2021년도에 저희 있지도 않았었습니다, 저희들. 똑같은 일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답변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20년도 회계에는 이러한 건들이 많았고 또 이제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교육청 나름에는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마련했는데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줄일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아까 상반기, 하반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산을 정확하게 계상하고 추측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연중에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변경 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변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예산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허용하고 있는 것은 그 당해 연도에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용의 범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같은 세부 사업 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최소한, 저희가 불용액 최소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까지 한 17건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최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허용의 범위, 예산 집행 허용의 범위 말씀 아까 하셨던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규정상으로는 전혀 문제없어요,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제도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 때부터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는 취지에 대해서는 잘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보니까 믿으니까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청소년 자살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골고루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지금 Wee프로젝트나 심리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서·행동특성검사, YSR 그런 거 하면서 위기 징후 학생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4년에 정서·행동 고위험군 학생이 몇 명이에요? 520명인가요, 420명인가요? 제가 자료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고위험군 말씀하시나요?

이현정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서·행동특성검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정위원

그 결과로 나타난 정서·행동 고위험군 학생 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통계로는 자살 위험이 있는 학생은 0.8%로 157명입니다, 작년도에.

이현정위원

네, 작년에 157명?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 학생들 중에 312명이, 520명 정도가 확인이 됐대요, 고위험군 학생이. 그런데 이들 중에서 312명이 상담 교사 상담도 받았고 152명은 치료비 지원도 받았는데 전체 고위험 학생 가운데 297명이나 여전히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전문 의료기관 연계 치료도 못 받고 있고요. 국장님이 보신 자료랑 제가 본 자료가 좀 다르게 나오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요. 확인해 주세요, 2024년 정서·행동 고위험군 학생 몇 명인지 인원수 확인해 주세요. 아니, 확인 뒤에서 해 주시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요, 실시 학생 수가 2만 477명으로 알고 있고요.

이현정위원

420명이 맞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제가 위원님 질의를 잘못 이해한 것 같은데요. 정서·행동특성검사가 있고요, 세종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YSR검사가 있는데 대상자가 다르거든요. 2개 검사가 있고 2개를 합한 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정서·행동 고위험군 학생으로 다 묶이는 건 맞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현재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420명도 작년에 2023년 통계에서 또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늘어난 걸로 알고 있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담 인력 배치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일부 학교는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해서 학생 정서 위기에 공백이 발생할 때도 있고 상담 교사는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가 좀 과중한 편이지요. 또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사후 관리가 부족하기도 하고요. 장기적인 대응이 안 되고 있어요, 장기적인 대응이. 꾸준하게 치료랑 관리를 받아야 되는데 장기적인 대응이 미비하다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고요. 조기 발견도 조금 미흡합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정기적으로 시행은 하는데 학년별로 3년 주기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정서·행동검사는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일상에서 3년 안에 생길 수 있는 일상의 징후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교원 대응 역량 강화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제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전문기관 연계가 저조하다는 점입니다. 고위험 학생들이 병원이나 상담센터, 전문기관 치료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297명이나, 거의 절반 이상이 아무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중요한 게 여기서 학부모의 치료 거부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최근 5년간 정서·행동 위기군 학생 중 통계를 보면 27.3%에 달하는 연평균 4만 3000명이 2차 기관에 연계가 안 됐어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데, 특히 작년에 미연계 사례 중에 80% 이상이 학부모들이 거부를 한 거예요. 기초학력 미달 아동들도 그렇고 정서·심리 위기 학생들도 그렇고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데 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보호자 동의 확보가 어려워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자살률 증가나 이런 거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작년부터 이 사항을 살펴보고 있는데 올해의 양상은 또 기존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복지사업을 할 때는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그런 사항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학업적인 거 그다음에 가족 문제 그다음에 친구 문제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 아이들의 특성은 뭐냐 하면 공부를 잘해도 그 학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아니면 자기보다 잘하는 학생들과 비교하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이런 경우도 일어나고 있어서 그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여학생이나 중학생 특정 집단에서 좀 높게 나타나고 있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것도 저희가 단정을 할 수 없는 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어떻게 꼭 꼬집어서 이거다 말씀드리기에는 지금까지의 상황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자살 예방 계획 그거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아이고, 이거를 자료를 보면서 계속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가지고 내내 표정이 안 좋았는데 위기 학생 조기 발견 후에 전문기관 연계 비율이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고 계세요? 국장님도 저랑 같은 원인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현정위원

부모님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 부모님들.

이현정위원

그게 제일 큰 장애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물론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 사항인데요. 그런 것도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구체적으로 방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학부모님들을 그냥 설득하고 교육을 시킨다고, 그분들은 교육도 안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아마.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기 학생과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학부모의 동의가 없이 교육 활동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강제성을 띨 수 있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부모님들이나 그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이현정위원

동의 없이도?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뭐 답변해 주실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니, 다른 거예요.

이현정위원

초기 개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나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예방 프로그램, 다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예방을 할지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고려를 하고 계신지 질의드릴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교육감님을 중심으로 작년에 위기 대응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도 말씀하신 관리 체계가 좀 미흡한 점이 발견된 게 있습니다. 검사한 이후에 학년이 바뀌거나 학교 급이 바뀌었을 때 아이들을 연계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그 점이 저희도 아직, 자료나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나 이런 게 묶여 있어 가지고 연계가 안 되는 점을 저희도 발견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조금 서두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 작년에 나온 건데 이 채널 혹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앱이거든요, “라임(LIME)”.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홍보나 사용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답 없음) 처음 보세요? (대답 없음) 이게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 상담 채널이에요. 어른은 가입을 못 해요. 9~24살까지밖에 가입할 수 없고 교육부에서 삼성금융네트워크, 한국생명의전화 이렇게 기업들하고 같이 만들었는데 아까 앱을 보니까, 준비하면서 보니까 평점이 4.3 정도로 나오고 평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그냥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 건데 뭐든 다 하셔야지요. 24시간 쓸 수 있는 건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다 들어줄 개”라는 상담 전화 이런 것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앱으로 하다가 실시간 채팅하고 전화·화상으로도 갔다가 대면까지도 가고 이게 원스톱으로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 보시고 살펴보시고 교육부의 가이드나 그런 거 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안을 좀 드릴게요. 라임입니다, 라임. 그리고 제가 결산 때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정신건강 관련 예산 운용 실태가 성과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단순히 상담 건수나 산출 지표 그런 걸로 될 문제가 아닌데 그걸로 성과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다른 학생들이 재발이 안 됐는지, 위기에서 얼마나 극복이 됐는지 그런 주관적인 지표를 객관화시켜서 지표를 다시 설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교육부가 2024년 1월에 “마음이지(EASY)”라고 정신건강 선별 검사 지금 활용하고 계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건 수시로 하는 검사입니다.

이현정위원

네,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 잘 활용하시고요. 고위험군 학생 발견되면 좀 신속하게 전문기관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인력하고 예산 얘기하려면 또 죄송한데 죄송한 마음도 드는데 전담 인력 필요합니다. 애들이 일단 살아야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YSR 검사를 하고 나면 학교에 일일이 가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컨설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한 후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정신건강센터에 연결을 해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예를 들어 위기학생지원전담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가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사후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도 교육청 장학사님들을 비롯해서 다 같이 그 학교에 가서 사후의 대응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안교육 위탁기관 같은 데 애들이 들어가기 전에, 전 단계에 디딤돌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공개적으로 가지는 않았고 살짝 가서 뒤에서 보고 왔는데 굉장히 정서나 심리적으로 우울한 친구들은 뒷모습에서도 보이더라고요. 부모랑 같이 앉아 있는데 그 관계에서도 보이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갔었는데 그 많은 교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정서·심리적으로 안 좋은 학생들이었거든요. 이 학생들이 나중에 자살이나 고위험군 학생들이 되는 거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도 교육청도 뭘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센터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학생생활지원센터.

이현정위원

네, 그것도 임대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은 사무실이 없어서 일단은 사무실을 임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

서울시교육청도 교육지원청별로 만들거든요, 푸른마음센터라고. 그런 것처럼 만드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고위험군 학생들이 복약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원이나 복약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담 지원 체계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지금 전국적으로 “병원학교”라는 게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애들이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입원이나 복약 지도를 받으면서 낮에는 수업을 채우고 밤에는 치료를 받고 이런 형태인데 연계할 수 있는 병원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중이라고는 제가 들었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병원학교를 아이들이 수강하고 있는데 저희가 세종 지역에서 병원학교를 할 수 있는 곳이······.

이현정위원

마땅치가 않아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리고 위기 학생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말 고위험 학생들 학교랑 분리해서, 긴급하게 분리해야 될 아이들이 있을 낮 병원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데를 방문해 볼 예정이고요. 저희가 올해 준비해서 한번 세종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볼 예정이기는 합니다.

이현정위원

무엇보다도 대안학교랑 비슷한 게 원적교로 애들이 건강한 상태로 다시 복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학교안전과에서도 협력 체계 잘 구축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학부모 설득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너무 힘드네요, 저는 진짜. 자료를 찾으면서도 힘들었고.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 두 가지, 아까 라임 사용 적극적으로 하는 거랑 낮 병원 개념의 병원학교 잘 마련해 주시고요. 지속적으로 빨리빨리 대응이 되고 장기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박란희입니다, 457쪽. 2025년도 안전사고 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화학물질 노출 초등학교 1건 있어요. 뭘까요? 왜냐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화학물질을 접할 수 있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과학실이 화학물질 접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때 일어난 사고예요? 어느 정도였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요.
란희

박란희위원

안전사고는 그거는 초등학교 아이가 다쳤다고 해서 좀 걱정이 됐었고요. 463쪽에 보면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을 대비해 보면 조리 직종 분야에서 사고가 많이 증가했어요, 특별히 “물체에 부딪힘”, “무리한 동작”이. 그전에 “물체에 부딪힘”이 없다가 8건이 생겼고요 그다음 “무리한 동작”은 2배 이상 증가했는데 혹시 원인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글쎄, 이제 급식실은 여러 위험 요소가 있는데요. “무리한 동작” 같은 경우에는 근골격계에 해당이 되겠는데 급식 식자재를 운반한다든가 그다음에 급식 기구를 세척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로 추측이 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조사를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위험성 평가라든가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라든가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매년 실시하고 있어서 위험이 있는 부분들을 학교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 연수라든가 그다음에 근로자 연수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가 나게 되면 위험성 평가 같은 거 하는데 예를 들어서 481쪽에 보면 그리스트랩 덮개를 열고 작업하다가 미끄러졌다 그래서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했다 이런 사고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혹시 전수조사 같은 거를 실시한다든지 같은 상황이, 전체 학교에 같은 상황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조치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인 조치를 하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게 이제 점검 항목 중에 들어 있고요. 매년 학교 현장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매년 빠지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점검을 해도 사고가 나니까 정기적인 점검 외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이 있다면 조치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안전 조치라는 게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장에 맞춰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처럼 추가 소요가 발생했을 때 단순 처리에 그치는지 아니면 확장해서 전체 학교가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가 매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년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가해서 조치를 하겠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은 사항은 아니거든요. 나타나도 1~2개 학교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발생하면 바로 저희가 조치해서 다시 또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긴급하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이 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일이 걸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대체 인력 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대체 인력, 조리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조리원 대체 인력 같은 경우는 교육을 따로 하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가 일주일 미만이어도 안전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별도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대체 인력은 신청할 때 2주 전에 신청해야 된다고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어떤······.
란희

박란희위원

대체 인력을, 학교에서 이제 대체 인력을 신청하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신청이라고 하면, 저희가 대체 인력이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급식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제가 잘······.
란희

박란희위원

2주, 아, 그게 어디에 해당하는지. 조리원 대체 인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리원 대체 인력이 2주 전에 인력 지원을 요청하게 되어 있어서 돌발 상황 시에는 대체 인력 지원이 어렵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한 누리콜 같은 경우에도 2일 전에 신청을 한다든지 며칠 전에 신청해서 바로바로 탑승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콜로 고치면서 신청할 수 있는 날짜를 대폭 줄였거든요. 당일 호출도 가능하게 했는데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 2주 전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어떤 위급 상황이 딱 발생하고 학교가 또 인력을 구하기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육청에 요청을 하면 그 기간이 있어서 대체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시스템이 어떤지 궁금하고요. 정말 2주 전에만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급식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복지과 급식 담당에서 급식비타민제를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급식비타민 대체 인력이 있어서 학교에서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책국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 하고 인력 배치는 복지과에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사업별로 또 담당 부서들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에 따라서 대부분은 학교에서 대체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노사정책과에도 공무원들에 대한 목록이 나와 있던데 그러면 노사정책과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는 노사정책과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인사 관리하고 그다음에 급여를 지급하는 대체적인 교육공무직의 인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대체 인력 관련해서는 복지과에 조금 더 물어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노사 관계가 나왔으니까 523쪽에 보면 3-3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2025년 1월 22일 장애인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합격 취소 요구안이 있어서 합격 취소된 이유가 뭐냐 하면 입사 전에 성 관련 비위 등의 채용 결격 사유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사실 취소가 돼서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전에 충분히 걸러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놓친 이유가 뭐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 경우가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성 비위가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비위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서류만으로는 거르기가, 그러니까 거르기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래서 합격을 시켰는데 그 후에 살펴보니까 이분이, 합격자가 그런 행위가 있었다는 게 밝혀져 가지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남은 기록은 없었지만 그 사람이 행위 했던 게 남겨져 있어서 그걸 가지고 취소를 한 거였거든요. 행위는 있었지만 행정 처분이 없었던 사례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남겨져 있었다는 건 문서로 보관이 됐거나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했다는 말씀인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분이 교육청 관련된 부서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법학박사님께서 최근 판례에 처분하지 않은 사업장한테 배상했던 그런 사례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처분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그런 행위가 있었는데 처분을 안 하고 퇴사를 시켜서 그다음에 고용한 업체에서 이 사람의 그런 사항을 모르고 채용해 가지고 사건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끝까지 마무리를 하고 행정 처분을 해야지 다음에 어떤 채용이 있었을 때도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분이 언제, 그러면 세종시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교육청에서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시교육청이 배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네요, 판례대로 한다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저희 교육청에 다시 채용했기 때문에······.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천 년······ 이거는 인사위원회는 올해 있었는데 이분이······.
란희

박란희위원

관련 사건이······.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있었던 것은 한 4~5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얼마 되지 않았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건 발생이 명확한데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면 만약에 이분은, 우리는 그러면 이번에 정책국에서는 어떻게 행정 조치를 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취소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거고요. 인사위원회에서 이거는 “합격 취소가 마땅하다.” 이렇게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인사위원회 결과를 통보했고 해당 부서에서 합격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분이 다른 시도를 가요. 우리처럼 이렇게 알려진 곳이 아니라······.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없으면······.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취업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성 비위 관련, 성 관련 비위가 얼마나 중대했었던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조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 사항이 이분이 좀 특수한 사항이고, 또 여러 번 경고하고 이런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해당자한테.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구두 경고만 하고 처분을 계속 안 하신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퇴직하면서 경고는 없었던, 행정적인 절차는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오늘 아침에 감사관하고 행정사무감사 진행할 때 “2022년에 퇴직하신 분도 행정 처리를 남겨서 다른 유사 기관이나 다른 곳에 갈 수 있는 길들을 막았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럼 이분은 그런 조치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관 쪽에, 아,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중에 추후에 전문위원실하고 한번 논의해서 회복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340페이지 전출금 교부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학교회계전출금이 상반기에 교부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학교운영비라든가 그다음에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전출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지금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일반원칙에 학교회계전출금은 가급적 상반기에 교부하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 전출 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2024년 11월에 2025년 2월까지 보면 한 115억 정도의 규모가 아주 큰 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학교에서 필요한 시기에 배부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다고 해도 교육부에서 자금을 1년 치를 다 주지 않고 자금 계획에 의거해서 시기별로 보내 주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내 주는 사업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리과정 지원비라든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그다음 방과후 학교 등 1년 내내 필요한데 시기를 나누어서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배부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저희가 교부한 것은 4/4분기에 필요한 것들을 교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가 페이퍼로 보게 되면 현재 학교회계전출금에 대한 교부 시기 이런 부분이 오인할 수 있고, 물론 교육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지요, 설명이나 이런 부분을 기재해야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 상황으로만 보게 되면 ‘어, 이거 시기가 틀린데 이렇게 사용하면 문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여기다가 기록하셔서 해야 되고, 만약에 현재 세종시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연도 말에 전출금 교부를 지양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학교운영비로 전환될 사업 이런 게 학교회계전출금 교부하는 사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또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설비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페이퍼만 보면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종류로 제외되어 있는 부분. 전출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인데 학교운영비하고, 거기 보면 341페이지 재정결함보조로 되어 있어요, 41, 42번이. 그러면 ‘이 부분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 ‘그러면 이게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실무자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이것은 사립학교의 운영비하고 인건비거든요. 우리가 사립학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운영비와 인건비 4/4분기분을 11월에 저희가 교부한 겁니다.

윤지성위원장

이거는 재정결함보조로 사용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사립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사립학교는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 내용도 하단에 표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 실무자 아니면 모를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은 모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보완을 두 가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학교회계전출금 교부에 관해서 현재 자체적으로 진단평가나 이렇게 한 사례가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윤지성위원장

전출금 교부 현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확인 체크나 이렇게 해 놓은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교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전국적으로 재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걸 가지고 1인당 학생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자체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학교운영비라든가 이런 기준들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올해 운영비에 적용했는데 실제로 이 기준이 학교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기준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분석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장

그런 거는 언제쯤 나오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분석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학교회계 범위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학교급별이라든가 학교 규모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계획 수립이 되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행감 내용은 아닌데요. 요즘 학생들 공통인 것 같아요. 유치, 초중고로 갈수록 안경 쓴 학생들이 대폭 늘어나잖아요. 이건 다분히 세종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공통 현상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컴퓨터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종시 내용을 보니까 1학년이 27.7%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2배 이상 뛰더라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 65%가량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고등학교는 73%까지 나타난대요. 그럼 이게 굉장히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력이 많이 나빠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은 혹시, 물론 가정이나, 아니, 교외, 바깥에서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세종시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부분 혹시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원인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디지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활동을 디지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체험활동들을 많이 넓혀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청에서 조금 더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학교 스포츠 동아리로 해서 종목별로 대회를 하고 있고 학교 스포츠 활성화 이게 하나의 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지성위원장

지금 타 지자체는 보니까 있더라고요, 세종은 없고. 타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니까 인천 같은 경우는 시력 보정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고요. 다만 세종시교육청은 건강검진 항목 중 일부로 포함시켜서 그냥 시력 정도만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교정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력이 나빠지면 교정할 수 있는 시기가 있으면 다시 좋아지거든요, 아직 저학년이다 보니까, 성인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종시는 하나 봤더니 그냥 건강검진, 정밀 건강검진 중의 하나 시력 체크 정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천교육청을 한번 참고하셔서 세종교육청에서도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31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교육행정협의회 추진 실적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구성원은 세종시장과 세종시교육청 교육감을 비롯해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역 의원님 두 분하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네, 지역 의원 두 분을 포함해 가지고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교육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도 만들었어요, 만들어야 돼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회의하는데, 1년에 한 번 회의하는데 주로 안건들을 상정해요, 기관별로.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주신 자료를 제가 띄우면 참 좋겠다 싶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갖고 계시니까. 처음에 보면 내용들을 보면 합의 이행 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양 기관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합의합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신 거고, 추진 실적이라고 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시청에서 준 것들, 안건들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 협력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어요. 다른 것들은 원안 가결해서 종료가 됐는데 시청 안건들은 지속 협력 추진, 2023년도도 그렇고, 2022년도도 그렇고, 그리고 2024년도에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속 협력을, 협조하고 계시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안을 마련하는 것도 있어서 ‘지속 협력’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계속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 건가요?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시지요? 이게 사실 양이 많고 국장님이 일일이 파악하기에 어려우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거는 시청에서, 여긴 시청이라고만 하셨지만 이건 시청에서 제안한, 건의한 사업들이고요, 협의 건들. 그런데 하나도 완료가 안 된 거예요. 그다음 건은 교육청에서 여기서는 ‘시청’이라고 표기를 하셨지만 교육청 건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정책국은 사실 사업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또한 해당 주무 부서에서 진행해야 할 사업들이니. 하지만 컨트롤타워 생활을 하는 건 결국 정책국이잖아요. 그럼 정책국이 자료 제출을 해 주실 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건데 파악 안 되고 계시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 학생 교복비 지원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안건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은 마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건 2024년도 거고요. 2022, 2023년도 거는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교육국제화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시청과 관련 세부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협의체를요. 그리고 관련 사업 예산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시청과 같이 협의해서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협력’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한 시점에 한 구간에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완료되는 게 아니고······.
인호

유인호위원

완결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건데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논의는 자주 하세요, 지속적으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교육국제화특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연도가 지금 남아 있고 시청과 계속 해야 할 사업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만나서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요.
인호

유인호위원

2023년도 과제를 보시면 말씀 주시는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 추진 협력 이거 관련돼서 제가 사실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한번 했었어요. 뭐를 요구했냐면 “실시계획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운영 성과를 달라.” 그랬더니 답변을 주시는 게 “이거는 교육청이 아니라 시에서 하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얼마 전에도······.
인호

유인호위원

네, 맞습니다. 이건 시가 구성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협의회를 운영하라고 했으면 최소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래서 관련······.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이 안건들 상정만 하시고 1년에 한 번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회의 주제만 올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닐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어쨌든 하고 계시니까 잘 챙겨 봐 주십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안건 중에 보면 이건 교육청 안건인데요. 2023년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관련 관계 기관 협업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중 시청 자체 사례 판단 회의에 제가 교육청 담당자 참석 여부를 물어봤더니, 참석했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대전 교원 사망 사건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대요. 그 이후에는 이런 사례 판단 회의를 의무적으로 지금은 참석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가 어떤 의미의 지속적인 협력 추진인지를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운영을 하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게 운영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지적드리고 싶고, 잘 챙겨 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교육행정협의회 회의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본예산 편성 전에 대부분 9월과 10월 중에 열리고 있습니다, 정기.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상임위, 아까 우리 시에서도 의원 두 분이 참석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도 그리고 앞에 계신 존경하는 김동빈 의원님도 교안위가 아닐 때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기억을 돌아보고 자료를 봐도 저희가 참석했던 시점이 10월이더라고. 그런데 조례에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제7조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9월 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9월에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왜 매번 10월에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내용을 살펴보지 않으면 챙겨 주시지 않는구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거는······.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어쨌든 꼭 10월에 해야 할 정말 특별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조례는 좀 조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월 중에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격년으로 시청과 교육청이 주관하고 있는데요. 날짜를 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되도록 저희가 9월 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기관의 여러 사정으로 10월에 밀린 적이 여러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9월 중에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사소한 것 같지만 자료로만 제출하지 마시고 좀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회의 구성원들이 모인 회의인 거잖아요. 그런 데서 논의가 되는 것들은 사실 중요한 안건들이 올라오는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들을, 계속적인 관리들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어서 하나 좀 더 질의를 드릴까요? 421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난치병 학생 지원 현황을 제출해 주셨어요. 점점 늘어나네요.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60명대에서 430명대까지 거의 160, 170%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이거 질의를 드리기 전에 시교육청에서 소아청소년 당뇨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혹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제1형 당뇨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건강증진협의체, 그다음에 학교로 전문가가 찾아가서 컨설팅도 해 주고 교원 연수, 그다음 학부모 자조 모임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가 이런 당뇨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계신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학생이 스마트폰을 계속 갖고 있고 실시간으로 혈당 체크를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스마트폰 소지라든가 이런 게 금지돼 있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왜 이것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학교에 가서 컨설팅해 주고 아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지원 체계에 금전적 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그 아이가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별 탈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런 체계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형 당뇨가 난치병인가요, 아닌가요, 혹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선천적으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난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명단 안에 들어가 있나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432명 안에?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들어가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어떤 계획이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여기 내분비로 전 알고 있거든요.
인호

유인호위원

아, 그래요? 432명이 적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1형 당뇨, 최근에 율아 아빠가 어려운 걸음을 또 한번 아이하고 같이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저희는 이런 난치병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살펴봤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난치병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1형 당뇨 말씀······.
인호

유인호위원

1형 당뇨 말고, 1형 당뇨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정신건강센터뿐만 아니라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학교에 직접 가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지원될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지원될 수 있는지 컨설팅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모여서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자조 모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캠프라든가 교직원 연수 등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호

유인호위원

1형 당뇨는 캠프 지원을 하고 계시다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럼 이번에 7월 11일에 진행하는 캠프도 지원하시는 건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어떤······.
인호

유인호위원

1형 당뇨.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7월 11일에 있는 캠프가 어떤 캠프인가요? 제가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세종충대병원에서 공공의료과가 지원해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파악을 못 하고 계셨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1형 당뇨 아이들과 함께, 1형 당뇨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는 캠프를 진행한대요. 그런데 충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외래에 있는 일반 가정들이 있답니다, 30가정. 같이 병행해 가지고 비용도 지원하고 해서 한답니다. 저는 그것도 알고 계시는 줄 알고 말씀을 하시길래.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료 화면을 보며)그냥 보시지요. 전국 17개 시도 대상으로 가지고 있는 조례입니다, 난치병 지원 관련된 조례. 알고 계셨어요, 혹시? 처음 보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보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원하는 곳들도 많아요. 대상 수는 저희들보다 더 많겠지요, 절대 수가 많으니까. 몇 명인지는 제가 그 수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비례하면 저희보다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많이 공감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혹시 향후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요.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 희귀질환 산정 특례로 해서 의료비 90%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우리 세종시에서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육청도 지원했었다가 지원 근거라든가 중복성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교육청은 지금······.
인호

유인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1형 당뇨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난치병에 대해서.
인호

유인호위원

전체적으로 난치병 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저희 교육청은 지금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아니, 지원하고 있지 않은 것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그건 그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갖고 지원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현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인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의견이 있으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 제정이든, 물론 상황별로 다르니까 서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도 다르고 하다 보니 획일적으로 같아질 수 없어요.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이제 다른 지역의 조례 제정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어떻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책이 많은데 교육청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시도 사례 한번 살펴봐서 저희가 미처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는지, 또 지원할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업무가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해하고 있을 수가 없지요. 알고 인지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또 저희가 살펴봐야 할 부분들도 서로 확인을 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교육청의 내용도 들여다보시고, 타 교육청의 내용에 꼭 준용해서가 아니라 저희한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수립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세종시교육청에서 출현하는 세종교육장학회 장학금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난치병 학생 전용 장학금이라는 트랙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알고 가는 거니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자료 요청한 게 네 가지가 왔습니다. 네 가지가 왔는데 네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공무원 노조 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가 온 게 합쳐서 총 8000만 원이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여덟 곳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답변이 여덟 곳이 있다고 했는데 네 곳만 지원을 받는대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는 여덟 곳이 받는다는 걸로 제가 알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봤어요. 여덟 곳인가 그랬더니 열 곳이래, 이게.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질의에 저는 노조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면 거기에 단체, 교원단체도 포함이 돼서 아마 지금 저희가 제출한 자료랑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단체는 빠져 있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단체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여덟 곳이에요? 아까 여덟 곳이라고 하셨거든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러니까 교원단체, 교원, 공무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 이렇게 합쳐서 노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10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교원단체들, 노조 아닌 단체들이 지금 거기에······.
동빈

김동빈위원

맞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래서 다른, 내용이 다릅니다. 답변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단체까지 포함하면 총 10개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단체를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0개이고, 그러면 현재 보조받는 곳은 네 곳인 거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지금 저희가 공무원 단체도 보조금 안내를 했는데요. 신청한 곳이 네 곳입니다. 네 곳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단체까지 포함하면 국장님은 8개라고 했는데 보니까 10개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저는 노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10개네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단체까지 포함해서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교원단체까지 포함해서요, 노조하고······.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단체까지 포함해서 열 곳.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0개, 8개가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련원 운영 실태 대상자를 갖고 왔어요. 보셨어요? 국장님도 보셔야지.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말씀하세요.
동빈

김동빈위원

없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없지만 말씀하세요.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도 말씀하면 답변을 잘하셔야 해. 학생이,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교직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용하신 게. 주로 교직원 어떤 분들이 많이 가세요? 이용하신 분들이 교직원분들이 제일 많아, 학생보다. 오히려 이름은 학생해양수련원이에요. 그런데 교직원이 많고 타 시도 교직원도 있어요, 더군다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수련원 운영 실태 대상자 자료를 받아 보니 학생보다 교직원과, 쉽게 얘기하면 심지어 퇴직자도 있어요, 시의원도 한 분이나 계시고. 그리고 타 시도 교직원도 있어요. 그러면 교직원과 타 시도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이 많을 줄 알았거든요. 학생이 오히려 적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제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학생해양수련원에 대해서 증축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해양수련원의 구조가 펜션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수용 인원이 최대 1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학년이 함께 가는 체험학습이나 이런 데에 수용의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시설상으로. 그리고 구조가 펜션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 활동이 지금 조금은 우리 학교 형편에 안 맞아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증축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뭐냐면 이게 해양수련원이라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을 위주로 학생들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시설로 알고 있잖아요, 맞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직원과 타 시도 교직원까지 있어요, 더군다나. 숫자도 꽤 많아요. 오히려 퍼센티지가 학생보다 교직원과 타 시도에서 교직원이 이용하는 게 더 많다. 그러면 해양수련원이라는 운영 실태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냐. 심지어 직원만 해도 지금 몇 분이 종사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열한 분이에요. 열한 분씩이나 종사자가 하고 해양수련원은 학생들의 견문을 넓히고 활용 방안을 학생 위주로 더 많은 걸 지원 정책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 교직원과 타 시도 교직원, 교직원수련원으로 이름을 바꾸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죄송한데 일단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적하신 통계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증축을 서둘러서 했고 늦어진 이유는 제주도기 때문에 건축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일단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지금 단지 여건상 어떻게 보면 홍보가 잘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소규모 학교, 지난번에도 가니까 전의초등학교에서 체험활동을 왔더라고요. 그 여건이 수용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노력해서 빨리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빨리 뭘 해소하시려고 그러는데.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을 많이 했고요. 학생해양수련원에서 제주도의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한 프로그램 많이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증축이 곧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활성화 잘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학생들도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학생해양수련원’으로 하지 말고 명칭을 바꾸세요. ‘교직원수련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오히려 교직원과 타 시도 교직원이 활용을 더 많이 했다, 퍼센티지가. 자료를 보세요.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자꾸 증축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 또 하나 다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까 심의위원 있잖아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소속 직위가 있잖아요. 전문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이 자료도 보셔 봐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교원인사과 소관이긴 한데요.
동빈

김동빈위원

조금 안타까운 게 그거라는 걸 느껴요, 전문의가 빠져 있다는 거고. 이것도 자살예방위원회도 제가 볼 때는, 뭐라고 그럴까, 전문의, 상담사라든지 자살 예방이니까 상담사, 심리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걸 느껴요. 구성에 보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센터장 그런 분들이거든요. 건강 쪽에 이쪽에도 관련은 있지만 이왕이면 자살 예방이니까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전문의로 구성돼 있으면 좋겠다, 한 분 정도라도. 그렇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 걸 느꼈어요. 지금 자료 온 게 네 가지가 왔는데 보니까 조금 자료에 대해서 국장님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주셔 가지고 수정해야 할 것은 수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조례에 특별히 규정돼 있지 않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전문의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임기 때 한번 적극 반영해 보도록 하고요. 다만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은 소아정신과 전문의들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종에 계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서 지금 예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자료 네 가지를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보완할 점을 국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보셔 가지고 제정해야 될 것은 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자살예방위원회 같은 경우 실속 있게 거기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심도 깊게 봐 달라고 하신 김동빈 위원님이 받으신 자료에 보면 교원·공무원·공무직 노조 보조금 지원 현황이요, 지금 네 곳이, 교원단체 보조금 사업이 네 곳이 보조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 금액도 다르고 자부담 비율도 다르고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 걸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저희가 일단 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그 대답을 들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자부담 비율은 누가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신청하면 단체마다 사업하고 싶은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원하는 대로 그냥 심의해서 규정도 없이 주는 건지,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같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이 같거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어나는 것들은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특별하게 기준을 두거나 제한을 둔 적은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은 없습니다. 사업별로 특수성이라고 할까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서로가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얼마나, 다른 데서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 서로 알고 있어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그거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둔다면 일정하게 자부담 10%면 10%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 마련은 못 했지만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더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번에 사무실 임대료 관련해서 단체 협약하고 계시다고, 사무실 임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관해서 노조 단체 협약을 하고 있는데 저는 실무진하고 계속해서 얘기해 오고 있지만 단체 협약에서 새로 생긴 신설된 노조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은 저는 조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2년 걸린 것도 아닌데 벌써 2020년부터 2025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에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처음에 교섭할 때 이 단체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제되는 거는 좀 심도 깊게 고려해 봐야 될 걸로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법제처나 법률 자문을 얻어서라도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단체 협약에 의거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단체 협약의 절차, 진행 과정들이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진행됩니다. 일단 이번에 단체 협약 교섭 중인 것은 2021년부터 단체 협약 구성하는 것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생겼기 때문에 단체 협약 구성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타 시도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노동조합이라든지 이런 협회가 너무 많이 난립해서 지나치게 많이 생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건강한 단체가 생긴다고 하면, 일단은 협회로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고 할지라도 받았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결산검사 때도 나왔던 얘기일 텐데 규정에 맞게 활용하고 계세요, 두 개의 기금을. 그런데 2026년 이후에는 대부분 소진될 걸로 예상되거든요. 재정결손액 충당하기 위해서 의존도가 지금 지나치게 높아요. 진짜 가파르게 고갈되고 있거든요. 지난해 교육청 재정결손액이 보통교부금 미배정 예상 금액하고 법정 전입금 미전출 금액 포함해서 644억 원 규모였어요. 지방재정교부금 축소로 세입예산이 감소해서 이렇게 된 건데 좋아질 거라는, 지금 당장 좋아질 거라는 그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세출예산은 인건비나 고정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결산검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세출예산 연평균 6.8% 증가되는 걸로 집계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재정, 아이고, 이거 큰일, 2023년 280억 원에 이어서 2024년에 1744억 원을 집행하셨고, 2025년은 1100억 규모 지출 예정이시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네.

이현정위원

올해 연말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00억대 밑인 1676억 원 규모로 추산하시고 계시고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혹시 잠깐 설명 들어 볼 수 있을까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일단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세입을 늘리는 거고 두 번째는 지출을 줄이는 건데 일단 세입 증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중앙정부의 의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종시의 특수성을 어필하고 보정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지만 보정액도 연도마다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보정액에 대한 집행도 이런 것도 강화되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러면 지출을 줄이는 건데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직성 경비는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사업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효율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기금에 대해서, 재정 상황에 대해서 다 인식하도록 직원 교육도 했고요.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 정비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올해 준비 중에 있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정위원

조금은 달라져야 할 텐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교안위 들어와서 제일 놀랐던 게 교육부가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중요한 유·보 통합도 3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협의도 뭐고 구성을 하나도 안 하고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일을 안 할 수가 있는데 돈도 안 주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정부가 바뀌면 또 교부금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따로 대비하고 계신 것은 없으시지요?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지금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재정 확보 방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 TF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현정위원

빠르게 잘 대응하시고 보정액이 5년 평균치 수준으로 계획 행정 가능하도록 계속 건의해 주시고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굉장히 선방하셨어요. 교부금 배정 받는 것을 선방하셔 가지고 타 시도 기초학력 지연된 것도 세종시는 다 지켜서 많이 받아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박영신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성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께서는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신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5일 목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행정국과 직속기관인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