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상 의원 발언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71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회의에서는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고 6월 9일부터 17일까지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6월 2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시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송재석, 송유인, 주정영, 배현주 의원 발의)
10시02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마지막에는 공유재산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유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의원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상 의원입니다.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를 근거로 하여 김해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시민고충위원회의 구성, 임기, 역할, 권한, 의결 절차와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김해시민의 고충민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으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평과 불만을 해소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여 협력적인 행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의원님 질의라기보다는요.
김유상의원
예.
이미애위원
안 26조에 보면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는 사무기구를 두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법에 저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 다시
김유상의원
예.
이미애위원
위원장님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러면
이미애위원
이것은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잠깐 정회를 요청하시는 겁니까?
이미애위원
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미애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심사보류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방금 이미애 위원으로부터 심사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음으로 이미애 위원이 제출하신 심사보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애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이미애 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교류 협약 보고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경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교류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반갑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한경용입니다. 경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교류 협약 체결에 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남 라이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김해시와 김해대학교는 2025년 2월 20일 상호협력 및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사항 보고에 앞서 경남 라이즈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되는 경남 라이즈사업은 도내 소재 19개 대학을 대상으로 지역 정주 인재양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김해시와 김해대학교는 산업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를 조성하고 지역소멸과 학령인구 감소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지역 특화분야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사업 공유, 성인 학습자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과정 운영, 지역사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정주 여건 구축,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공동협력체계 구축과 지역과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문제 해결과제 발굴과 문제해결입니다. 지역사회와 대학이 협력하고 상생하여 지역 정주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교류 협약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김해대학교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대학마다 이렇게 다, 대학마다 단위별로 이렇게 업무협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현재는 김해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대학교에서 요청해서 김해대학교에서 라이즈사업 공모할 때 지역 문제해결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약서가 필요해서 저희하고 김해대학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것을 공모사업에 제출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 상부기관에서 협약서를 요청하지 않는 대학교도 있어서 대학마다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국비, 도비로 해서 872억 원을 지금 내려주는 겁니까? 협약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김해대학교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경남 전체에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대학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라이즈사업비가 872억인데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김해대 같은 경우에는 24.4억 정도 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24.4억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인제대가 80억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럼 인제대하고도 협약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상부기관에서 공모 신청할 때 요구사항이 아니라서 협약을 안 했고 저희가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기존에 하던 링크사업비를 2억 정도 편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라이즈사업으로 다 이제 통합, 편입되면서 우리가 확보했던 2억은 인제대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김해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사업비 중 한 1억 5000 정도가
종현
조종현위원
1억 5000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우리 김해시하고 매칭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매칭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들어갈 사업이라서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의회에 요청할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쪽도 1억 5000을 확보하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해대학교
종현
조종현위원
김해대학도 1억 5000 그렇게 해서 3억으로 하반기에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예산은 훨씬 많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도비 많은데 본격적으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예산을 확보하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사업이 5월부터 아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있기 때문에 7월 말에 저희가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글로컬대학에서 하는 사업이죠? 김해대학교하고도 하고 인제대학교하고도 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내용하고 이 사업하고 다릅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글로컬대학사업은 별도로
종현
조종현위원
별도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사업시행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 이것은 지역중심 혁신사업으로 해서 대학에서 별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도 같이 글로컬대학에 들어가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야 뭔가 일관성이 있지 파트가 다르게 또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면 뭔가 글로컬대학의 사업하고 라이즈사업하고 무슨 혼돈도 오고 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어요? 나도 퍼뜩 이해가 안 되는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글로컬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이제 한 200여 개 이상 되는 대학 중에서 해마다 한 10개씩 사업을, 대학을 정해서 1000억이라는 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서 그것을 전체 사업, 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하기는 힘들고요. 글로컬대학사업에 정해져 있는 사업 외에 것은 또 라이즈사업 체계하에서 또 국도비에서 지원되고 시비 일부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지만 성격은 좀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역할에 보면 김해시의 역할하고 김해대학 역할을 보면 글로컬하고 거의 중복되는데? 글로컬 역할에 보면 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글로컬에도 이 사업이 들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글로컬대학 도로도 있고 이러는데 그게 초점이, 중심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도 거기에 포함을 해서 총괄적으로 하면 시민들 이해하기도 좋고 사업성의 효과도, 기대효과도 좀 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퍼뜩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어쨌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이원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혹시 이것은 신청해서 받아내는 겁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신청을 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별도로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남도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도에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학별로 신청을 받아서 대학에 지원해 주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아, 그렇게 하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비 매칭사업만 저희가 대학에 지원해 주고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이미애위원
라이즈사업이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한번 나왔던 사업인데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이미애위원
구체적으로 이것은 좀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을 좀 해줘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금 기업의 수요를 맞춰서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대학교에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미애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에 관여를 안 합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사업과정 모니터링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구체적인 사업은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기업을 수요할 수 있는 맞춤형은 되어 있습니까? 파트너십도 다 조절이 되어 있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대학에서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이미애위원
대학에서 기업들하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같이 협력해서 할 부분이고 또 대학에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사업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 안에 핵심적으로 사업내용이 뭐가 있어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이제 김해대 같은 경우에는 산업기능인력 양성 부분인데 학과가 미래차 부분하고 항로와 뷰티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된 대학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중점적으로 산업인력을,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렇죠. 인재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은 아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사업이 다양하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해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무엇무엇이 있는지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인제대학교도 그렇고 김해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인제대학교는 프로그램이 한 9개 정도
이미애위원
9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지금 라이즈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상태고
이미애위원
그 안에 플랫폼 들어갑니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플랫폼도 다 포함해서, 거버넌스라든가 다 포함해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거버넌스, 클러스터 다 해서?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인제대학교든 김해대학교든 주로 이게 지역인재 양성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렇군요. 그런 내용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예.
김유상위원
어쨌든 지금 조종현 위원님이나 이미애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아마 요점은 그것일 것 같아요. 같은 유사사업이긴 한데 글로컬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해서 하는 것이고 라이즈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저는 이게 이원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혼란도 있고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을, 글로컬사업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라이즈사업의 수준에 맞게끔 글로컬도 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은 지자체가 뭔가를 이끌고 나가는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라이즈가 어떻게 보면 이 전체적인 맥락이, 사업이 크고 작고의 중요도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글로컬사업이 조금 더 큰 사업이라고 봤을 때 라이즈가 인큐베이팅이 잘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잘하다 보니까 지역 활성화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그것은 결국, 저기 뭐지? 글로컬사업도 라이즈와 같이, 같은 성격으로 바꿔야 한다 그게 인정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말씀 한번 주시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글로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해시에서도 3명의 위원이 참석해서 사업운영위원회 또 기관장이 참석해서 글로컬대학위원회에 다 참여해서 저희가 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요. 라이즈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같이 가야 하지만, 라이즈사업하고 글로컬사업하고 같이 가야 하는데 저희가 주로 글로컬대학사업 위주로 가면서 부족한 부분을 라이즈에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맞습니다. 맞지만 결국 글로컬도 라이즈화되는 것이 원래 사업 성격에 맞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같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우리 인제대학교 글로컬대학사업도 우리 지역에 올시티캠퍼스라서
김유상위원
그죠.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라이즈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맞습니다.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을 마치겠습니다. 3.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체계를 개선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의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도록 하는 의무를 후단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의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면밀한 심의를 위해 분임기금운용관이 예치현황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을 2030년 8월 31일로 5년 연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4월 23일부터 5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통합안정기금이 한 5년 됐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기금들이 주로 특별회계에서 많이 있다 보니까 적재적소에 쓸 수 없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중앙 지침에 의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괄,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를 넘겨서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 예산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들을 위해서 잠겨있는 돈이, 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일정 부분을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사업비 내역들이 진짜 긴요를 기하고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의문이 들어요. 통합재정기금의 유용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정말 이게, 정말 이 사업을 하는데 일반회계가 좀 부족해서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통합재정기금으로 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일반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서 채우는 형식으로 가게 되면 특별회계의 취지도 안 맞고 특별회계 예산은 딱 필요한 예산만 딱 거기에 쓰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이것저것 다 쓴다고. 그러다 보니까 기금의 효율성, 그렇게 모아서 난 기금들이 일반회계로 들어오면서 필요한 원래 원칙대로 쓰지 못하고 다른 예산으로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 더 체크를 해서, 현재 통합재정안정기금이 한 얼마 정도 있어요? 넘어와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위탁된 기금이 일반회계로 한 350억 정도 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350억 있어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상환할 금액이 한 3억 6000 정도 되고 잔고가 한 5000 정도
종현
조종현위원
3억 6000?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정기예금을 든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해에 쓰고 나면, 남으면 다시 특별회계로 돌려줘야 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5년이면 5년 그런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유자금을 이자율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 여유자금이 별로 있을 것도 아니지만 어디에 예치해야 예금의 효율성을, 이자율을 높인단 말입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단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이자, 최고 높은 이율을 보고 저희가 정기예금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저축예금이나 이런 부분에는 지금 원금 보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50억을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금에, 여유자금을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 이 말은 너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거기서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지금 전체 예산은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느, 어느 기관에 예치합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이자율이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경남은행 같은 경우 잔고를 5000만 원 정도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00만 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한 2.7% 정도 들어 놓은 부분이 있고 지금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예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종의 잔고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000하고 상환할 금액까지 포함하면 한 4억 2000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특별기금에 있는 그 돈들은 예탁은 어떻게, 이자율을 높이기 위한 제고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쪽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특별, 상수도 같은 경우 자기들도 거기서 여유자금이 지금 당장에 투입되지 않을 그런 자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부분을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정기예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마 가입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뭐 현재 사용하지 않고 정기예금 가능한 예산들은, 예금 돈은 좀 이자를 높이는 곳으로 가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그렇게 이자율을 높이는 제고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개정해서 이자율을 높이겠다는 측면에서는 기대를 해보고 그 결과물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미애위원
통합기금 재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운용을 해왔다는 건지 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통합, 지원의 재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지, 목적이 각 회계하고 기금에서 거기에서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적립하고 그 적립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일반회계라든지 예탁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특별회계라든지 그쪽에서 사업자금은 긴급하게 투입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약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미애위원
기금 활용을 좀 해야 하는 상황도 있을 텐데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쪽에 예탁을 하면서 또 일반회계에서는 작년에 350억 정도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고금리, 사점몇 프로 되는 지방채를 상환하고 또 긴급한 초정~화명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규모 사업에 투입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저게 금리가 어느 정도, 이자율이 어느 정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거기서 지금 우리
이미애위원
이것은 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애위원
예치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금리변동 이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에서 잔금 있지 않습니까?
이미애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잔고 그 부분에서 이자율 높은 쪽으로 선택해서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취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주내용이 아마 예탁했을 부분에 일반회계 쪽으로 그 이자율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미애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우리가 재정계획심의위에서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면 일반 금융기관보다는 좀 낮게, 현저하게 낮게 지금 이자율이 적용되는데 그 이자율보다 저희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서 급한 지방채, 고금리 지방채를 상환한다든지 또 주요사업에, 만약 사업이 지체가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물가상승분이라든지 인건비나 이게 많이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 비용을 충분히 상충하고도 남는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미애위원
그러면 그게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어떤 데이터를
이미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익성이 남겠다는 데이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익률을 따지다 보면 우리가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사점몇 프로를 지금 이자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애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 또 우리 대형사업 같은 경우에 연기가 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분, 인건비라든지
이미애위원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고려한다 하면 그쪽이 더 유리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게 장기화 쪽으로 운영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우리 여유자금을 빌릴 때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미애위원
아,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약정을 체결해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단위로 해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내용은 보니까 기금에만, 기금에 관련해서만 하는 거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일반 세입ㆍ세출 관련해서는 그 금고 내용하고는 다른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서 신구조문대비표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 계속 위원들이 이야기하셨던 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한다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한다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해석해도 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현재 우리 시금고는 어디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시금고는 지금 1금융은 농협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농협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경남은행
준호
정준호위원
경남은행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게 현재에서도 이번에 여러, 이번에 최근에도 나왔던 게 지방은행이라 해야 합니까? 지방은행 시금고 선정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주는 데와 계약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조건을 보니까 시금고 선정을 위해서 평가기준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이 중에서 조금, 다른 것들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인데 시민 이용 편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이제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것 말고는 이제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부분을 보고 그러면 여기에 BNK라든지 농협, 지역농협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 행사 같은 것 할 때도 어떤 그런 것들도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협찬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 협찬도 좀 하고 그렇게 하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번에 진영 같은 경우도 그것은 농협은행에서 하고 또 지역농협에서 또 일부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왜 문제라고 저는 보느냐 하면 차라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이율에 반영해서 우리한테 조금, 차라리 몇 퍼센티지라도 영점몇 퍼센티지라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서로 계산이 깔끔한데 그게 아니고 어떤 행사 같은 것 할 때 협찬하고 물품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 김해시 관내에 이루어지는 어떤 기부행위에 대해서 한 5억이다, 경남은행에서 5억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자에 반영해서 이렇게 하면 서로 투명하지 않겠느냐. 괜히 이렇게 넣어버리면 평가에서 또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도 있고 왜 굳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평가기준에서 5번을 빼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우리 지자체에서는 정말 예금이 높은 데 그냥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변경이 필요한데 이것은 물론 기금에 관한 것만 따로 지금 보지만 우리 시금고에 관한 내용도 그런 것들을 조금 검토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네요? 그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며칠 이렇게 정확히 선을 긋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그
준호
정준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이내에는 우리가 이체를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어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것은 없고 여유자금이라 하는 건 아까도 제가 말씀, 설명드렸다시피 각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이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를 투입해야 하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단위로 계획을 한다든지 10년 단위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 연차별로 투입될 때 긴급하게 먼저 투입이 되고 그 이후에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적 여유를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는 것이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쪽 하고 저희 통합재정기금위원회 쪽에 하고 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 협의는 얼마마다 한 번씩 합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협의는 최초에 우리가 예수할 때 몇 년이면 몇 년, 거치면 거치,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정하는 것은 그쪽에서 보통 한 5년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또 왜냐하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도 상환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야 하는 사항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납세과에서 아마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같은 경우는 기금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6조에 보면“통합기금을 김해 시금고에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라고 돼있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한마디로 이 기금도 김해 시금고에 해야 하는 것을 그냥 의무, 이렇게 당연하듯이 이렇게 문구를 넣어 놓은 거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방금 신설 조항이“여유자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ㆍ관리한다.”라고 돼있는 것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게 이런 부분을 사실 시금고를 현재도 두 군데 쓰고 있지만 더 주는 데 있으면 기금 관리하는 것을 따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전혀 관계는 없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이 금고라는 내용을 넣었어야 하는가. 물론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계속 주거래은행, 금고라는 게 한마디로 주거래은행 아닙니까? 그런 쪽에 해서 통합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약간 좀 귀찮더라도 우리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것을 해줘야만 우리 금고에서도 우리한테 조금 더 나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 금고라고 해서 우리가 기금을 당연히 그쪽에다가 예치를 해야 한다고 서로 생각해 버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금고에다가 해야 한다는 이 당연시되는 문구에 대해서는, 물론 조금 더 이따가 나중에라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는 아예 이 금고 자체를, 이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고 자체를 별도로, 아예 우리 시금고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그렇게 해서 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여유자금 부분에 대해서 이자율 부분을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그 지방재정계획심의회가 권익위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금 운영이라든지 전체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금고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6조에 지금 이렇게 금고에 별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있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여기서 후단에 설명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기금은 기금에서 운영하지만 그 잔고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정계획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후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한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그 시금고 지정은 납세과라고 하셨습니까?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평가라든지 다른 공모사업 선정할 때 공모사업 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것은 보통 어떤 지역, 우리시 사업으로 할 때 지역 건설업체를 써준다든지 아니면 지역 가구를 써준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자 조금이라도 더 주면 당연히 거기 써야 하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역 은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의무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것은 좀 버려야 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평가항목에서 기여 이 부분이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제 딱 그냥 수치화해서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물론 납세과 업무라서 제가 납세과하고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예. 간단히 하나만 한번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그 통합기금이 350억이나 남아서 예산을, 이자율을 높이겠다 하는 것은 통합재정기금 본래 목적에서 좀 어긋나요.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에 있는 돈을 이쪽으로 가져와서 하면 주인, 주체성만 바꾸는 거라. 통합, 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상수도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안정기금으로 넣어서 그 주체가 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 돈이 또 남아서, 350이라는 돈이 남아서 이자율을 높이겠다 이것은 통합재정기금의 본래 목적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데 돈 주인을 바꾸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것 안정기금이 350억 정도 있다면 좀 문제라.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그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되면 그쪽에 있는 본래의 사업을 원활하게, 예산 부분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350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을 적정선으로 관리를 하라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다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많이 이렇게 특별, 거기서 쓰기 위해서 모아 놓은 돈을 이쪽으로 많이 가져와서 여기서 쓰지도 안 하고 이자를 높이는 식으로 잔고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쪽에서 본래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일정,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350억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아니고 그 350억은 일반회계 쪽으로 예탁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쪽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일반예산 쪽 사업비에 투입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자꾸 이러면 시간이 오버된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국장, 국장.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안정화기금이 350억이나 와가지고 예산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게 재정안정화기금 본래의 목적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50억을 가져와서 그것을 잔고로
종현
조종현위원
놔놓으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남겨 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총 얼마를 가지고 왔어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350억을 가져와서 그다음 우리 지방채를 갚고 필수 급한 사업에 쓰고 다 쓰고 난 것의 그동안 잔고가 5000만 원 남았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000 아, 그렇게 쓴 거예요?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이해를 못했네. 아니, 350억이 잔고로 있어서 그것을 이자율을 높이는 데 사용하겠다 이런 것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렇게 되면 잘못됐다, 본래 목적에 어긋난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최성훈입니다.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9조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전체 예산 과정으로 확대되어 이를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예산편성 과정으로 명시되어 있던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으로 확대하여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현주, 김유상, 송재석, 최정헌, 김창수, 이철훈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배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현주 의원입니다.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화포천습지 과학관이 개관 예정임에 따라 이를 조례상 생태공원시설의 범위에 포함하고 생태공원시설별 위치를 구체화하며 생태공원시설의 기능을 명확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기존 시설인 생태학습관을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으로 변경하고 신설 시설인 화포천습지 과학관을 정의에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기존에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생태공원시설의 위치를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화포천습지 생태학습관, 화포천습지 과학관 각각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습지 보전에 대한 연구 및 모니터링, 습지 과학프로그램 운영을 생태공원시설 기능에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생태학습관에서 생태공원시설 전체로 관람시간 조정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화포천습지 생태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현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현지확인 실시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공유재산 현지확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대상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 현지확인 실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지확인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장보고 및 확인)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