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김세종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정을 앞당겨 금일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반영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재무과 소관이나 사업 부서가 경제진흥과이므로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사업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사업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창영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47조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은 경제진흥과 소관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엘65 기부채납 건으로 건물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전농동 620-69호 타워동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2,531.706㎡, 대지 지분은 174.53㎡이며 재산추정 가격은 148억 5,21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지방자치법」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처분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상정된 안건입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엘65 문화 및 집회시설은 2013년 6월 7일 청량리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에 따라 공공기여분 일부를 문화시설로 공급하는 사항이 신설되었고, 사업완료에 따른 본 시설물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2025년 3월 7일 기부채납 공공건축물 건립협의회 심의를 통해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상정되었습니다. 기부채납 시설의 위치 및 규모, 추정가액 세부시설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 본 기부채납 시설은 서울동북부의 대표적인 교통 중심지인 청량리역에 인접하여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고, 현재 대형 컨벤션 시설이 서울 강남권에만 집중되어 있고, 동북권에는 중소 컨벤션 시설조차 부재한 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비롯한 학술, 예술단체 등에게 다목적 비즈니스 모임과 전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산 추정가액 148억원 이상의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 것은 상당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나, 본 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비 등 고정 지출 규모를 고려하여 전시장 대관료 등을 적절하게 산출하고 시설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실 텐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플로어플랜(Floorplan) 공간 배치도와 관련해서 최초에 우리 구가 공간배치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여를 했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플로어플랜(Floor plan)을 수립했는지를 답변 듣고 싶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은 아시다시피 기부채납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은 조합 측에서 내부 인테리어를 다 조성을 해서 완공된 상태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사항인데요. 큰 틀에서는 2013년 이 시설을 문화시설로 결정할 당시에 다목적홀이라는 시설로 제안이 있었고 그 다목적홀이라는 계획에 따라서 조합 측에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 배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견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우리 구는 이 건이 오늘 일반안건, 문화재단의 위탁 건도 관련이 되겠고요, 또 추경과도 관련이 되는 건이 될 텐데요. 과장님의 답변에 따르면 우리 구는 그저 조합에서 정한 대로 그냥 계획을 받았다로 좀 사료가 되는데 우리 구는 그러면 시공 단계에서 전혀 관계를 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제출해 주신 계획에 따르면 동북권에 대단한 컨벤션센터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현재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플로어플랜(Floor plan)만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요, 이건 나중에 얘기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대강당과 소강당이 단절이 되어있잖아요. 이 대강당도 사이즈가 큰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강당과 소강당이 언제든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이 됐다가 또 필요시 파티션으로 분리가 돼서 사용이 된다거나,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 컨벤션센터를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다소 말씀하신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문화공간으로 생각을 했다가 지금 너무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공유재산으로 취득을 하는 건 아닌가? 사실 이름이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나중에 추경과 또 문화재단 위탁 때 좀 더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단 공유재산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는 시설 배치와 사용계획에 있어서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적절한 시설 배치와 사용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적절하지 못했다, 너무 임시방편으로 급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잘 아시다시피 이게 공교롭게도 인테리어 내부공사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이다 보니까 지금 2013년 6월 7일에 장기전세에서, 134에서 64로 축소되면서 그만큼의 필요량을 문화시설로 줬거든요. 그 계획 안에 다목적홀이라고 기재를 하고 연회, 집회, 이벤트 행사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3년 12월 3일에 조합 측에서 그런 공사를 시행하겠다란 공문이 왔고 그 계획 자체를 조합 측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깊이 관여 못 했다는 것은 조금 제도적으로나 행정 내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사 완료 통보를 받고 주거정비과하고 경제진흥과에서 시설 두 차례 보완 요청을 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의 입장에서 쓸 수 있도록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서윤위원
현재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기본적인 공사는 완료…….
정서윤위원
기본적인 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지금 언제인가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지금 두 차례, 작년 24년 7월 4일에 최종적으로 경제진흥과에서 추진위한테 일부 시설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5일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문화 및 집회시설로 등재가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건 위원장님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시설을 위원회에서 전체 방문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세종위원장
방문 관련해서는 당연히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을 할 수 있고 집행부랑 협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방문을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 말지를 이 자리에서 지금 상의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현장 방문을 충분히 하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문화경제컨벤션센터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지금 23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면 중간에 한 번, 하다못해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도 나왔어야 되고 그 보도자료에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검토하기 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방문하고 고려할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하나의 보도자료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단 생각은 좀 들진 않으세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제도적이나 관행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상태에서, 완료한 상태에서 우리 동대문구청이 인계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설 전 단계에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내고 의회에 설명회를 갖고 그런 것들은 제도적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조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 얘기는 그런 부분보다는 최소한 동북권에서 그 정도 거창한 문화경제컨벤션센터를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심도 깊은 사회적인 합의와 사회적인 이슈가 필요했는데 이거 너무 그냥 급급, 갑자기 뭔가 성과를 하나 올리기 위한, 컨벤션센터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기 위한, 과연 이 정도의 공간 규모가 그런 이름에 걸맞나? 이 부분은 추후 추경이랑 공유재산, 아니, 문화재단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정서윤위원님에서 충족은 됐지만 잠깐 한 가지,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관리비랑 대관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리비가 보통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평당 지금 얼마씩입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관리비는 지금 유사시설 참고해서 관리사무소에 여쭤봤을 때 기본관리비가 800만원이고요, 수도나 전기까지 쓰면 그게 700만원 해서 월 한 1,5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가사랑센터인가? 거기에도 관리비가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부채납 받아서 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간 시설은 더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저희가 더 추가하지 않고 그대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현재…….
노연우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 인테리어비가 더 안 든다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컨벤션을 대여하는데 각종 회의, 전시, 행사, 문화 공연 여러 가지를 한다 그랬는데 더 다양한 업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서, 만약에 임대가 안 나갈 시 이 비용을 우리가 떠맡아야 되고, 또 지금 그 시설 관리하는데 인건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업종을 더 다양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입하지 않고 거기에서 대관료로 받아들이는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예산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고 연구 좀 많이 해보시고, 그런 계획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으셨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처럼 이렇게 용도가 확정된 게 아니라 다양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시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관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을 잘 짜서 이 시설이 잘 운영, 어떤 수익성도 같이 겸비해 나가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혼식, 우리 동대문구에 좀 어렵게 계시는 분들 결혼식 할 때, 다른 데는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앞서 발의하신 우리 정서윤위원님의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게 적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거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야기도 없었고,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 국장님 설명드렸지만 조금 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큰 틀에서 다목적홀로 조성은 했지만 이 시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이 사실 최근, 지난 3월에서야 결정이 되고 또 운영 부서도 조금 내부적으로 혼선이,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부서도 최근 3월에 결정이 되면서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소통과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운영 부서도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문화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공연석 보니까 200석에서 400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대강당으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표기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에서 무슨 문화까지, 문화가 하는 저기까지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이 시설은 공연장이라기보다는 다목적 어떤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 문화와 경제를 함께 한 어떤 복합, 시설을 유연하게 활용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보니까 문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렇지만…….
이재선위원
배치도도 보니까요, 벌써 배치 이렇게 다 해가지고 기부채납 받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내부가 다 조성이 된 상태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우리가 관여를 하나도 안 해요, 배치하는 데에 대해서?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사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관여 안 했어요, 여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 부분은 관여, 조합에서 이렇게…….
이재선위원
아니, 어느 정도 배치를 할 때,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때 장소를 이렇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하고 협조 요청을 안 합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 부서가 좀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요, 큰 틀에서…….
이재선위원
여기 배치도 보니까, 부대시설도 보니까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몰아놓으면 공간이 더 협소하잖아요. 그러면 이 앞쪽으로, 사무실 쪽으로 이렇게 붙여주면 공간이 넓어가지고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한 번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새로 고치려면 그만큼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게…….
이재선위원
이게 지금 다 돼 있어요, 이렇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생각 없이 한 거예요, 이거는 과장님이. 이거 누가 봐도 봐봐요. 부대시설을 갖다가 사무실 옆쪽으로 이쪽으로 붙여줘야지 이 공간의 활용 용도가 높은 건데 이쪽에다 놓으면 이게 활용 용도가 없잖아요. 이쪽 지금 앞쪽에, 부대시설 앞쪽으로는 지금 빈 공간이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과 아까 정서윤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요, 부대…….
이재선위원
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행정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부대시설, 여기 이쪽에 사무실 있는 쪽이 창문입니다. 창문 뷰가 보이다 보니…….
이재선위원
창문이라도 그 앞쪽으로, 부대시설 쪽으로 옮기면 공간이 넓잖아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출입구하고 이런 걸 동선을 고려해서 조합에서 아마 일반 민간시설을 참고해서 이렇게 조성한 상황으로요…….
이재선위원
나중에 이게 보면, 아마도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쓰다 보면 분명히 이거 좁으니까 바꾼다고 예산 또 들어올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이거는 진짜 안 봐도 비디오일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생각이 없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돼. 이거 한 번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엄청 들어갈 것 같은데, 보니까 평수도 커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의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하면, 여러 사람한테 조율을 해서 했으면 사후에, 나중에라도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본 위원은 엄청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또 궁금한 점을 질의를 했는데 여기 내부 구조에 대해서 의문점을 질의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업체와 어떤 내부 인테리어나 내부 구조를 할 때 구와 협의는 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합 측에서 유사한 민간시설을 참고해서 이렇게 조성한 사항으로 구하고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의하고 이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구조물까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구조로 해달라고 요구, 구에서는 요구사항 같은 건 협의나 그런 사항은 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사실 통상적인 기부채납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떤 시설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 이 시설은 또 운영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큰 틀에서의 다목적홀로 이렇게 조성이 된 사항으로…….
서정인위원
그럼 여기 구조물이 일반적인 다목적홀로 구조물이 형성됐다는 얘기인가요, 설계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민간컨벤션센터 이런 것처럼 조성이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우리 구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갖다가 조합원에 전달을 해서 이러이러한 걸로, 구조물은 뼈대 있는 구조물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줘라, 우리 구에서 그런 요구한 사항은 없고 일방적으로 조합원에서 그냥 공연장이니까 일반적인 부분만 이렇게 만들어서 주라는, 기부채납해서 주라는 그런 안으로 해서 줬다는 얘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이게 언제 준공이 떨어졌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부분 준공은 2023년 7월 10일 자로 인가가 났습니다.
서정인위원
인가가 났으면 우리가 인가했을 때 기부채납의 건에 대해서 언제 받고 언제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는 계획안을 잡고 있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부분 준공은 입주자들이 입주하는 그런 뜻에서 부분 준공인 거고요,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의회에 내려면 구체적인 소유권 이전 시기 또 운영 부서, 사용 용도에 대한 게 정해져야 되는데요, 그게 최근 3월에야 정해지는 바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번 회기 때 이렇게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기부채납을 받고자 할 때는 시점이 어느 시점,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이게 전체 인허가가, 허가가 떨어진 시점이에요, 부분 준공이 떨어져도 우리 기부채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소유권 이전 시기가 분명해야 될 텐데요, 소유권 이전 시가 3월 20일 자로 이전고시가 됐고요, 7월에 저희 소유권 이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취득 시기가 불분명했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개관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개관은…….
서정인위원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이 어느 선까지 되고 있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인테리어는 거의 다 끝났고요.
서정인위원
끝났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위탁업체 선정해서 준비해서 10월에 개관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기부채납 저거는, 등재는 언제 등재가 되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7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가 되면 소유권 이전을 우리 구로 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추경 때, 관리계획 예산을 추경 때 동의를 받는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연초에 본예산에 실어, 본예산에 실어야 준비성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늦춰진 이유가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이전 시기가 3월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시기에 맞춰서.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좀 미리, 사전에 거기 조합원 주최 측하고,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주최 측하고 우리 구청의 집행 측하고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이렇게 다급하게 추경에 당겨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과정이 절차상 좀 미비한 점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이 들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추경이 상반기에 있다 보니 그 시기에 맞춰서 문화재단 출연 동의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그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이러한 절차상에 약간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차후에 이런 과정이 있다면 이렇게 다급하게, 추경하기 전에 먼저 이런 승인을 받는 절차는 좀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좀…….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앞으로는 충분히 설명드리고…….
서정인위원
거울삼아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공간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렇게 활용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주최 조합원에 이득을 주고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현상이고요, 하여튼 잘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기부채납에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땅에다가 제대로 된 것을 지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없었겠죠, 그렇죠? 지금 과장님께서는 궁색하게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건 죄송한 게 아닌 거 같아요. 솔직히 주어진 환경에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 집행부에서는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물을 오늘 저희한테 의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 사이트에 보니까 기부채납의 문제점이 뭐냐면 건축 기획이 부실하게 이루어져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 시설의 설치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사전 절차 규정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기부채납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개입하기도 힘들고 검토하기도 좀 시급, 다급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다음에 또 건축물이 조성되고 나서야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소유권이 7월에 이전되는 거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역별, 체계적인 수요 공급계획 이런 게 전혀 이렇게 되어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엘65에서 문화몰이나 집회 그쪽으로 주겠다라고 거의 정해서 내려옵니다, 기부채납이.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동대문구에 기부채납이 많아질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많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는 지금 집행부의 잘못된 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건축 기획을 강화를 해서 기부채납 건축물 품질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있습니까, 동대문구에? 국장님, 혹시 되어 있나요? 기부채납 건축물 품질관리 절차 마련되어 있나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딱 그 명칭대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이건 주관 부서, 주거정비과의 문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 충분히 받들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제도가 없으면 제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지금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기부채납 건축물 품질관리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기부채납이 정말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보면서 그동안에 우리 동대문구에 공간이 없다는 얘기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전시공간이라고 하면 동대문구청 2층의 그 공간이 다예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정말 거기에서 무슨 미술회관, 미술 협회라든가 다른 종이접기 협회 이런 협회에서 그 공간을 하고 싶어 하면 서로 힘들어요.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에서 지금 이쪽 문화나 경제 그쪽으로 맡는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 구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졌으니까 저희랑 같이 잘 의논하셔서 제대로 된 기부채납 장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혹시 대강당의 좌석이 400석, 200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홈플러스도 기부채납을 받아서, 있지 않나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공연장으로…….
성해란위원
공연장?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공연장으로.
성해란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대강당이나 소강당은 공연장은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다목…….
성해란위원
여기 지금 문화 공연도 있는데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다목적, 우리 대강당처럼 다목적 열린 공간입니다. 의자라든지 테이블 세팅을 가변적으로 해서 그렇게 공연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동식 무대라든지 빔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설치했다는 의미에서 공연도 가능하다란 의미에,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그동안에 공연장이 어떻게 보면 1,000명 이상이 하는 건 동대문구에 지금 경희대학교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문화를 하고자 하면 공연장이나 이런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 홈플러스와 중복이 되지 않나, 더구나 객석도 거의 비슷해요. 홈플러스도 한 500석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500석, 400석, 200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좋은 의견들 다 해 주셨는데 정말 필요한, 그러니까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는 이런 기획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무실은 몇 평이나 됩니까? 여기 지금 사무실이 있는데.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사무실은 한 10평 이내…….
성해란위원
10평 정도 됩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지금 우리 선농단에 있는 문화재단 몇 평이에요? 문화재단 사무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평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선농단을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문화재단도 좁고 사무실도 좁고 선농단 기획하는 것도 좁고, 그렇죠? 그러면 선농단 거기는 우리 옛날에 역사적인 그걸로 충분하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어중간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기부채납이 들어오는, 특히 지금 물론 문화재단 사무실이 여기에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비닐치고 그 바깥에, 여름에는 그렇지만 겨울에는 추워서. 더구나 지금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재단은 점점 커질 겁니다, 그렇죠? 역할이 커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문화재단,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하 2층에 있는 문화원도 끌어 올렸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지금 뭐 절차를 생각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적극 좀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사무실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 사무실이 제대로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그것 좀 잘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과 또 이런 게 있지만 기부채납에 대한 한계성은 좀 안타깝고요,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그 한계성이 있지만 그것을 딛고 동대문 구민을 위한 제대로 된 기부채납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연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실 이 과가 참 많이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아니, 왜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경제진흥과가 전담을 하고 있지? 경제진흥과 지금 할 일도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많이 업무적으로 부담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현재 배석해 계시는 국장님 또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큰 책임은 없으셔요. 그 이전에 작년부터,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누군가는 또 답변을 하고 업무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과장님 계속 서 계셔야 되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빨리 질의하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런 사안들은 사실 정책관리관이, 이거 정책관리관이 다 전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공간 조성할 때는 다른 저기 복지건설 쪽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중요한 사업, 문화경제컨벤션센터와 같이 이런 거창하고 중요한 사업, 정책관리관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저희도 어찌 보면 작년에도 수차례, 24년 8월 19일에 일단 문화과로 갔다가 또 올해 다시 경제진흥과로…….
정서윤위원
핑퐁된 거군요?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핑퐁된 거보다도 막상 딱 세팅을 해놓고 보니까 소상공인 우수제품 박람회, 시장 디지털 교육장 쭉 나열하다 보니까 경제 분야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로 가져왔고, 아까 말씀하신 문화 쪽의 조금 부족한 점을 보충하기 위해서 재단과 함께, 어찌 보면 또 문화재단이 문화콘텐츠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그 집단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같이 한번 잘해 보자, 그 뜻입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업무적으로 과가, 과에서 업무 이관이 되는 그런 애로사항들은 충분히 파악은 되고요. 조금 전에 노연우위원님의 질의에서 추가적으로 시설에 예산이 편성될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으신가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시설 조성이 현재…….
정서윤위원
시설 조성 부분에서 추가될 것은 없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플로어플랜(Floor Plan)을 단순화시키셔서 저희가 못 찾는 걸 수도 있겠는데요, VIP룸과 콘솔룸 같은 경우는 부대시설이나 혹은 기타시설 안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부대시설…….
정서윤위원
첫 번째, VIP룸은 어디에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기타시설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기타시설 안에 VIP룸이 있고, 그러면 기타시설 안에 어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는 사무실, 물품보관창고, 화장실 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대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서윤위원
대기실이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VIP룸은 일반 대기실과 다른 건 아시죠? VIP룸 전용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 정도 수준은 좀 아닌 걸로.
정서윤위원
그러면 VIP룸 조성에 또 비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답변 주신 게 위원님들께 충분히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위탁 운영 업체가 정해지면 그 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에 저희는 편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죠. 노연우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랑 지금 상반된 답변이신 거거든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그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전시 공간도 사실 로비에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은 운영 업체가 정해지면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기본 이동식 월(Wall)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예,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리고 프로젝터가 조성이 당연히 되어 있겠죠? 몇 안시(Ansi) 정도로 되어 있을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프로젝터가 대강당에 2개, 소강당에 하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안시(Ansi)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실 지금 최근에 조성이 됐다 그러면 프로젝터가 조금 부끄럽거든요. 최소한 미디어 월(wall) 정도는 사전에 구축이 되어서, 지금 다른 호텔들도 유사한 규모의 비슷한 수준의 홀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나중에 또 미디어 월(wall) 조성한다고 예산 추가 요청하시고 그외 기타 시설들을 요청하시지 않을까요? 사실 이 현장을 모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기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과연 이게 급하게 추경으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건가?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세세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더 들기는 해요, 과장님.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올해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다 보니 사실 최소한의 시범 운영에 대한 인건비, 시설관리비밖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왜 10월에 반드시 개관을 해야 되죠?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소유권 이전이 지금 7월에 완료가 되면 이 시설을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이 상황을, 이 계획이 작년부터 수립이 되고 작년부터 논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종하
최종하재정경제국장
당연히 그랬었으면 좋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부채납이다 보니까 완공 후에 인계인수를 받거든요. 그 과정이 한 8개월 정도 걸렸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주거정비과하고 조합 측하고 약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내부에서 이 과로 갔다가 저 과로 갔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약간의 내부 혼란도 있어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분이 와야 되는데…….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사랑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이혜정입니다.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중 신규사업 운영을 위한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 요구액은 1억 972만 4,000원입니다. 출연 사유는 2025년 하반기 개관 예정인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 유지 관리비와 홍보비입니다. 국내외 컨벤션산업의 성장 추세에 따라 각종 회의, 행사, 전시, 문화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컨벤션센터인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를 조성 올해 10월 개관 예정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력과 콘텐츠 개발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동대문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미
박현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쪽부터 11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청량리4구역 기부채납 시설과 관련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의결을 받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량리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기부채납 시설에 각종 회의, 전시, 행사, 문화공연 등이 가능한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가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 그 운영을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콘텐츠 개발에 경험이 있는 동대문문화재단에 대행하기 위하여 2025년도 인건비 및 운영경비, 홍보비 등에 대한 출연을 요청한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 검토 결과 컨벤션산업의 성장에 따라 공공기업, 스타트업 대상의 비즈니스 컨벤션, 제품 전시 등의 전시·회의 공간 수요가 늘어나고, 구민을 위한 다양한 전시·공연 등 문화시설이 부족한 동대문구에 대규모 다목적 공간이 조성됨에 따라 단순한 비즈니스 시설만이 아닌 다양한 문화공간으로서의 효율적 시설 활용을 위하여 동대문문화재단에 사업을 대행하려는 것으로 문화 및 경제 등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동대문문화재단에 출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김세종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이렇게 기부채납 하는 데가 요새 동대문구에서 자꾸 새로운 건물을 짓다 보니까 생기는데 혹시 동대문문화재단 사무실을 독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기부채납이 없습니까?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현재 조성된 상황에서는 사무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조그만하기 때문에 재단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노연우위원
다른 지역구들을 보면 문화재단이 독단적인 건물로 설립이 돼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장소나 환경이 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이사장님도 새로 오셔서 일을 하는데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이사장님도 새로 두고 직원들도 많이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용역을 외부에 주지 말고 우리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좀 소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무조건 다 용역을 주는, 이번에 지식의 꽃밭에도 그런 행사 같은 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비가 2,000만원씩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 문화재단에서 용역비 정도는, 용역 정도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치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다 그냥 용역으로 주는데 그거는 한번 우리 문화재단하고 생각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부채납 오는 거는 구나 우리 구의회와 상의해서 문화재단 독단적인 사무실을 함께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상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노연우위원
아니, 이거하고 맞지 않은 질의를 했네.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거하고 맞지 않은 질의를 했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문화재단에서 답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은 잠깐 착석하시고 문화재단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홍남입니다.
정서윤위원
대표이사님 안녕하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위원
대표이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시설이 우리 서울시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유사 시설 정도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컨벤션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하는 공간을 보면 주로 강남 쪽에, 그리고 이쪽, 죄송합니다. 세텍이나 컨벤 저기 그쪽에 주로 많이 위치해 있어서 규모가 저희 쪽, 동대문구에 여기가 출연받아서 저희가 운영을 한다면 그 규모에서 보면 좀 더 적은 공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공간에 대한 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거 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하시면 사실 핵심이 시설관리 혹은 컨벤션 유치가 될 것 같은데요, 둘 중에 어떤 걸 더 핵심적으로 생각하세요? 둘 다 잘하실 건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시설관리보다는 컨벤션 쪽으로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윤위원
컨벤션 유치에 좀 집중을 하신다. 최소한의 시설관리는 하셔야 되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그게 전체 건물의 한 층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리는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아마 그 도움을 받게 된다면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수월하게 공간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단순한 관리사무소의 관리 직원보다는 최소한의 기본 세팅된 음향과 조명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상 시설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것들을 파트별로 전담 엔지니어들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까지는 규모가 안 되니 최소한 총괄 시스템 엔지니어는 1명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의 인력 보유 가능하십니까? 계획 있으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컨벤션 쪽으로 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컨벤션 전문가 1명 정도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스템 관리로 그거를 외주를 줄 수 있는지 그거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방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스템 기본적으로 파(Par) 조명도 설치하셨을 거고 음향 시스템도 내장되어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관리 컨트롤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데 과연 문화재단이 그런 시설관리가 되는 역량이 있는가가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 컨벤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이스(MICE) 산업에서 유일한 국가공인자격증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선발하실 예정입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가급적이면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야 전문성을 띨 거라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예산 배정은 최소한의 단기 기간제 예산으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직원에서 정규직원을 채용하실 예정이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원 증원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별도로 확정이 되면 의논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이것 또한 지금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규모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킨텍스, 코엑스, 세텍 다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고 겨우 비교를 해 봐야 서울시 관내에 있는 호텔 내의 그랜드볼룸 수준으로 비교를 할 텐데요, 그 어느 호텔의 그랜드볼룸도 무슨 문화경제컨벤션센터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말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거창하게 이름을 지어 놓고 그 기능을 못 했을 때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누가 감당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걸맞은 수준으로 네이밍을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지 뭔가 거창하게 문화경제컨벤션센터 이름 지어 놓고 컨벤션의 역할에 부합하지 못하면 예산, 지금 인력 충원에 대한 계획도 없고 추경에 들어온 예산도 시설을 전담할 수 있는 엔지니어 예산도 안 되고요, 컨벤션기획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예산도 안 돼요. 최소한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정도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예산도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문화재단이 이 사업을 위탁해서 잘할 수 있다? 어떠한 서류상으로도 그런 것들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말씀 주실 거 있을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공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자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스템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공간을 보면 아마 기본적인 음향이나 조명 시설만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향후에 추가적인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다시 하지 않는 한 외부의 시설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대표이사님께서 저보다 훨씬 전문가이긴 하겠지만 외부에서 시스템을 반입하더라도 반입에 대한 하중을 검토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조명을 리깅하실 거잖아요? 리깅했을 때 하중 검토 반드시 하셔야 될 거고요, 음향 관련돼서 전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시스템 관리 전문가는 상주를 해야 그래도 컨벤션센터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공간 임대를 하시면서 컨벤션센터라는 이름을 두시는 거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정서윤위원
저 이의 있는데요. 이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있어?
정서윤위원
예, 문화재단 출연안에 이의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있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이 현재 우리 구에서 많은 사업들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매년 출연 동의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 간에 의구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에 많은 사업들을 출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은 있었는데 현재 우리 기부채납 시설이 소유권 이전되어서 더 이상은 공간을 그냥 유휴공간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감안은 하겠지만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재단에서도 인정하셨다시피 현재 당장 소유권을 이전받고 운영을 하는데 운영 계획이 많이 미흡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재단에서 답변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저희는 이거 사용계획에 대해서, 이 공간의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최소한의 기본계획안이라도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언제쯤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오늘 출연 동의안까지 끝나면 한 달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한 달 이내면 6월 말까지 제출을, 7월 중순까지 제출을 해주시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또 재단에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만큼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동대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세종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서정인 부위원장님, 이재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에서 편성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51쪽부터 71쪽까지의 내용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을 확인하면서 보조금 반환금이 좀 많아서 아쉬웠는데 대다수가 복지 분야라서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51페이지에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 대관료 1,34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관료는 저희 기부채납 받은 시설로 올 10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는 시설로 이 대관료는 최소한 2개월 정도의 대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대관료를 이 정도 수입은 얻을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신 거네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대관료는 몇 평에 얼마 정도로 산정을 좀 하셨을까요?
혜정
이혜정경제진흥과장
이것도 유사 시설 참고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대강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73평으로 2시간에 40만원, 1시간은 20만원으로 했고요, 소강당 같은 경우 1시간에 7만원으로 이렇게 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련되는 조례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조금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대관료를 책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정릉천 카페 시설 해가지고 761만 4,000원의 수입이 있는데 이거는 몇 년 계약했습니까?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이거는 치수과 소관 사업이어가지고요.
노연우위원
치수과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6개월 치 예정해서 지금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관하는 카페가.
노연우위원
그럼 계속 답변하실 건가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치수과 사안이어가지고…….
노연우위원
치수과 누구, 어디서 해야 돼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저희 소속이 아니어서…….
노연우위원
아, 치수과요. 그런데 장안동에도 카페 이번에 계약한 걸로 아는데 그거는 안 적혀 있어서. 새로 또 하나 생긴 데. 중랑천에, 아니 거기 뚝방에 카페 또 하나 생겼거든요. 알겠습니다. 치수과인지 제가…….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지금 52페이지에 천장산 나무공방 프로그램 참여비가 있는데 이것도 정원도시과죠, 그렇죠? 그 현황을 좀 알고 싶었거든요. 거기 자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나광진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1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예산안 당초 본예산 2억 7,903만 4,000원에서 102만 6,000원 증액된 2억 8,0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자면 내지역지킴이 운영 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7만 9,000원과 이자분 4만 6,300원으로 총 102만 6,000원을 반환금으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광진
나광진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김은경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은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2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7억 9,576만 3,000원에서 70만 5,000원을 증액한 17억 9,64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서울형 매력일자리 SNS홍보콘텐츠 기획제작 사업 집행잔액 37만 6,000원 및 이자 발생액 16만 6,000원 총 5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서울형 매력일자리 유튜브콘텐츠 기획제작 사업 이자 발생액 16만 3,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정회하지 말고 그냥. 아니,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이 저 자리에 앉아 계셔가지고 저번에 결산할 때는 우리가 참석을 못 해서 그 내용을 ‘왜 저기 앉아 계시는가?’ 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나요, 내가 말씀드린 것이?
김세종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본회의 때 말씀드렸던 게 병가 중이십니다.
서정인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국장님이 되셨는가 생각이 들어서.
김세종위원장
저도 그래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병가 중이시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오늘도 병가가 끝나셨는데 안 오셨는지를 여쭤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지금 병가 중이십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과정을 몰라가지고. ‘국장으로 승진하셨나?’ 난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생각이 들어서.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진행할까요?
서정인위원
병가 내서 그냥 대리로, 국장대리님? 그래도 전에 얘기했어도 다시 회의가 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줘야지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국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석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의 금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443억 4,832만원 대비 7억 4,912만원이 증가된 1,450억 9,745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93쪽입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 예산 중 구청사 열린 광장 조성 1억 2,000만원, 구청사 공간 조성 설계용역 5,000만원, 구청사 안내 표지판 설치 4,000만원, 후생시설 환경개선 비용 4억 1,714만 7,000원으로 총 6억 2,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에 보시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체력단련실 물품 구매비 500만원, 자산취득비로 구내식당 물품 2,905만 4,000원으로 총 3,4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시설 관리에서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94쪽입니다. 일반 기본경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5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 94쪽 하단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7,3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3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과장님. 구청사 공간 조성 설계용역이 있어요. 사실은 지금 구청사가 열린 광장 이미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연우위원
다 했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성해란위원
지금 미비된 데도 있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앞부분 공사는 끝났고요, 지금 구청 바로 앞에 보시면 수학 기호에서 괄호 모양, 괄호 기호 모양으로 해서 양쪽에 화단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여기 출근하기 전에 현장을 다시 한번 봤는데 지금 그 폭이 한 7.5m 정도 되더라고요, 화단까지가. 중간에 조금 애매한 공간이 붕 떠 있고, 만약에 공사를 해서 제거를 한다면 폭이 한 17M 정도로 2배가 늘어나더라고요.
성해란위원
더 확장성이?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한 번 확장을 계획해서 세출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공사를 하기 전에 공간 조성 설계용역이 먼저 나온 다음에 공사를 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공간 조성 설계용역은 저희가 1층 도서관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부분에 계단이…….
성해란위원
이건 또 다른 부분인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계단이 원형 계단이 있는데 그 공간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성해란위원
예.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구청에 각종 회의실이나 어떤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비어 있는 부분을 좀 증축해서 확장을 하면 어떨까 했더니, 저희가 대략 예측을 해 보니까 70평에서 75평 정도가 늘어나겠더라고요, 만약에 1층하고 2층을 증축을 하면. 그런데 이 건물이 2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구조안전진단도 필요하고 설계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설계용역비로 지금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우리 구청사 다시 신축한다고 했을 때, 더 추가적으로 할 때 그때 용역이 나오지 않았나요? 안전진단 검사나 그런 거 하지 않았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때는 나온 건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공간이죠.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국장대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그 안쪽 부분을, 계단 올라가는 부분을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그럼 구청사 열린 광장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실 계획이세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 앞부분에 화단 일부, 삼각형 화단 2개를 철거하고 나무를 이식하고 했는데요, 아무런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공간을 그냥 빈 공간으로 해서…….
성해란위원
아, 빈 공간으로?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주민들이 이용하기 더 편하게 좀 하려고 조성을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소음에 시달렸던 그런 쪽도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엄청 많아질 거 같은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집단 민원이 올 경우에는 경찰하고, 지금 현재도 경찰 쪽하고 사전 협의를 해가지고 폴리스라인을 먼저 설치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우려되지는 않고요.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상됩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지금 여기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작년 예산에 71%나 올랐어요, 그렇죠? 물론 다 복안이 있어서 예산마다 다 올리셨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설계용역을 할 때 범위를 좀 넓혀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열린 광장까지 같이 해서 통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식당 있어요. 지금 우리 식당도 하려고 그러죠? 구내식당 공사하려고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온 거 같은데,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 식당도 25년 됐겠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2000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청은 사무실 용도로 건축이 됐잖아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용도가 식당 용도가 아니라.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하 식당을 저희가 활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식당이 배관이나 배수 구조도 맞지 않고요, 또 주방 부분이 너무 오래돼 가지고 음식을 조리해서 배식을 하는 게 좀 편리한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아니고, 또 식당도 지금 공간에 비해서 의자하고 탁자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하루에 보통 한 600에서 7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2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 부분을 앞에 보면 매점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예, 있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 확장을 해서 좀 넓혀 주면 공간도 좀 더 여유롭지 않을까 해서.
성해란위원
하여튼 식당을 보면 하여튼 줄서기가 계속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 좀 해 주시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요즘은 좀 메뉴가 좋은 날은 한 150명, 100명 이렇게 줄을 서는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이번에 저는 그래요. 구내식당 어차피 25년 만에, 물론 조리사 분들도 편리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직원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고려하셔서, 검토를 오랫동안 정말 심도 있게 하셔서 이번에 하면 또 몇십 년 있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식당이나 아니면 열린광장 이런 게 정말 구민에게 또 직원에게 효율적인 그런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93쪽에 보면 구청사 안내 표지판 설치 LED로 바꾼다고 하는데 몇 군데인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의회 앞을 보시면 의회 정문 쪽에 지주형 의회 간판이 있습니다. 표지물 있는 데 거기하고, 구청 뒤쪽에 주차장 입구에 보면 구청 건물이란 표시가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저희가 구청 뒤쪽에 동대문구청이라는 표시도 없고 건물에 대한 아무런 사인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LED로 2개를 바꿔 볼까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앞면과…….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구청 뒷면하고 의회 앞에.
노연우위원
의회 앞에 그 2개를 하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식당은 지금 견적서를 받은 건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노연우위원
견적서 받고, 그러면 탁자 수가 아까 많다고 그랬는데 탁자 수가 줄어들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탁자는 기존의 탁자를 활용을 해야죠. 그러니까 공간이 좀 넓어지기 때문에 여유롭게 탁자 배열을 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그럼 지하 1층이 식당이에요,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아까 사무실 증축하는 데는 지하 몇 층이에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하 1층하고 지하 2층에 계단 공간하고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뻥 뚫린 공간이 있어요.
노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식당을 이왕에 하는 게 거기까지 다 넓혀서 식당으로 하면 그 줄이 11시 반부터 계속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좀 수용할 수 있지 않나?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식당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다른 간담회나 할 수 있게 좀 공간을 활용하려고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거기도 공간을 활용하면 점심시간에 거기에서도 식사할 수 있도록 문을 내서 더 몇 명이라도 빨리 좀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평상시는 뭐 회의도 하고 직원들 상담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쓰고 점심시간에는 식당으로도 쓰는, 그게 힘든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이고요, 꼭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체력단련실 그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체력단련실을 원래 연초에 계획을 했었는데요…….
노연우위원
그게 너무 늦어지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 담당 직원도 좀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요, 좀 일이 힘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번 6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아마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7월 말이면 2달 걸리네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직원들이 요즘 체력단련실이 여름에 더우니까 샤워하는 기능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여름 전까지는, 아주 더운 그때까지는…….
노연우위원
7월 말이면 여름 다 지나가지 않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8월에는 좀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빨리 좀 해서 직원들이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첫 번째, 일단 구청사 열린 광장 조성과 관련해서 2022년 7월 2일부터 구청 앞 열린 광장에 화분이 또 생겼었죠, 화단이? 화단이 생겼고 계속해서 공사를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진행을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공사들을 진행하셨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22년 7월 이후로요?
정서윤위원
예, 얼마 전에 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 공사는 앞부분에 삼각형 화단이 2개가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예.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화단을 제거하고 거기에 있는 나무 6그루를 용두공원으로 이식해서 보냈고요.
정서윤위원
그 화단도 원래 없었는데 취임 이후에 또 만든 공간도 있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 기억에는, 제가 자료를 본 기억에는 지금 현재 청장님 취임 이후에는 공사가 들어간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글쎄요. 그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예전에 구청 앞 광장에서 수영장을 조성하신다고 했을 때 화분을, 화단을 만든 지 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수영장을 조성하냐라는 설왕설래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죠. 2022년 7월 1일부터 구청 앞 광장에서 시공된 공사, 사소한 거라도. 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취임 이후로는 광장에 공사한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공간 조성 설계용역은 어떤 곳을 공간 조성하신다는지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대략적인 공사비는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하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최소한 8억에서 한 12억 정도까지는…….
정서윤위원
몇 평의 공간을 증설하시는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70평에서 75평 정도 아마…….
정서윤위원
8억이요? 그럼 대략적인 입면도라도 어느 정도 추산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나중에 한 번 자료를…….
정서윤위원
업체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전담하는 부서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사료가 되는데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건 자료 한번 확인해 보고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항상 질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계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산정 기준이 궁금한 거거든요. 산정 기준이 그러면 8억 상당이 예상되는 공사비에 준해서 5,000만원 설계를 하신 걸까요? 꼭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는 금액이어서 그렇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위적으로 금액을 맞춘 건 아니고요, 그 업체에서 견적을 받다 보니까 그 정도, 원래는 한 4,000, 5,000 안쪽이었는데 여유 있게 5,000을 잡은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업체로부터 받으신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갑자기 공사비가 너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안내 표지판도 지금 급하게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추경이라는 취지에 좀 무색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행정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가자마자부터 제가 이걸 하겠다고 청장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은. 꼭 해야겠다. 지금까지 제가 밖에서 볼 때 구청의 형태와 안에서 근무하면서 보는 구청의 형태를 볼 때 제가 꼭 한번 해 보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것 또한 잘못 설계가 되면 오히려 보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설계를 한 것이 오히려 보행에 방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제작을 하실지 또한 자료가 제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후생시설 환경개선으로 4억이 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사실 본예산에도 이미 충분한 예산들이 좀 있거든요. 이미 본예산 예산 집행은 다 하셨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는 저기…….
정서윤위원
노후시설물 개·보수 2억, 전기 노후설비 교체 수리 1억 5,150만원이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설명 자료에도, 보조자료에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공사라는 것이 또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직접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시지 않습니까? 이미 기존에 계획했던 공사들이 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수 등이. 이미 기존에 계획했던 금액 2억과 1억 5,000여만원, 약 3억 5,000여만원에 대한 계획은 다 집행이 다 되었냐고 여쭙는 겁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2억 정도 원래 당초 본예산에 2억 편성된 것 중에서 한 1억 4,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지금 한 5,600 정도 남았습니다.
정서윤위원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고요, 전기 노후 설비 교체 수리 부분 1억 5,000여만원에 대해서는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현재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느 정도 추진이 되셨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 노후 설비는 지금 하반기쯤에 집행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름 끝나고 한 9월쯤, 8월 말이나 9월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현재 추가적으로 배정받은 예산에서는 방수 및 공간 재배치 등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요, 맞습니까? 방수는 어디 방수하실 겁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어떤, 본예산 말씀하시나요?
정서윤위원
아니요, 추경 예산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생시설 환경개선 4억여만원 배정해 놓으셨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방수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방 부분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무실 용도로 돼 있고 그 공간을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방수 부분이 해마다 부분 부분 보수는 가끔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집중적으로 해야 할 데는 주방 부분이 지금 방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혹시 본 위원에게 세부적인 설계 내역을 다 제출해 주셨나요? 안 해 주신 걸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정서윤위원
주셨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구체적인 세부적인 자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메일로 아마…….
정서윤위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청사 시설물 관리에서 지적을 하는데 2021년도 본예산에 13억이 편성이 돼 가지고 22년도 상반기에 전임 청장님 때 다 올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올 본예산까지 하면 한 13억이에요, 15억, 본예산하고 다 합치면. 그런데 지금 지역신문도 보셨겠지만 너무 예산을 낭비하지 않나 그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너무, 공사를 자주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다시는,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올봄에 해놓고 지금 몇 개월이나 됐다고 또다시 공사한다고 하면 납득이 안 갈 상황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금 2~3년 사이에 벌써 30억 가깝게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8대 때도 굉장히 임기 몇 개월 안 남겨 놓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역 여론에도 굉장히 좀 질타를 많이 받은 상황인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 전반적인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2020년도부터, 전임 청장님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 편성하고 시작해서 21년도 하반기부터 공사를 하고 22년도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54억 들여서, 제가 자료 확인한 바로는 전체 리모델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청장님 취임한 이후로는 앞마당, 앞부분에 대한, 앞부분하고 건물 외벽에 대한 리모델링은 한 적은 없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바닥 공사를, 22년도에 바닥 공사, 화단 조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거 1, 2년도 안 돼서 다 갈아엎었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갈아엎은 거는 제가…….
창규
김창규위원
데크 새로 깔았잖아요, 화단 치우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올해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것도 올해, 그거 2년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23년, 22년 하반기에, 상반기에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사가 지나치다 보니까 지적을 하고 또 지역 구민들이 뭐라고 할지 그런 염려가 돼서 저희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때그때 직원들이 말이 틀려요, 그때그때. 또 하나는 체력단련실 물품, 그것도 8대 때 본 위원이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했는데도 체육회 회장님이죠? 현장을 갔는데 회장께서 얼마든지 쓸 수 있고 기획예산과에서 충분히 몇 년을 더 쓴다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체육시설 기구 같은 경우도 이문체육센터에 비하면 한 20년도 넘는 물건이에요, 물품이. 아니, 30년을 못 쓰겠습니까? 시골 시멘트로 해서 역기 같은 것도 보면 한 30년도 쓸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노후하더라고, 일반 체육센터하고, 아니, 헬스장 기구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체력단련실, 이번에 물품 설명은 들었는데 기구 같은 경우도 변경을, 현대 요즘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면 리스(Lease)로 하는 것도 많이 있고, 큰돈 안 들고. 직원 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도 좀 예산 화단 이런 거에 돈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구내식당 물품 같은 경우도 그것도 8대 때 주방이고 다 수리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또 수리를 한다고 하니까 너무 예산을 지나치게 낭비하지 않나.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력단련실 먼저 말씀드리면요. 체력단련실 이번에 공사하면서 운동기구를 다시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솔직히 제가 사무실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은 저희 담당자는 그냥 쓰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싹 바꾸자’. 그래서 이번에 웬만한 운동기구는 좀 공사하면서 새로 다 교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직원들이 요즘은 헬스하면 운동복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없다, 내년에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직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하겠고요. 그다음에 식당 부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식당 주방에 가보니까 바닥이 좀, 표현으로는 버글버글한다는 표현인가요? 그래서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완벽하게 했어야 됐는데 너무 조각조각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잘해서 검토자료를 열심히 해서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단에 청풍유스호스텔 시설관리비에서 다음 장 94쪽으로 넘어가면 청풍유스호스텔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거든요? 굳이 1,000만원,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 유능한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도 많던데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자문을 구해서 공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굳이 용역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에 의구심이 드는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그런 고민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내부에서 검토하는 건 안에서만 보는 눈이고 밖에서 보는 눈은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번 외부용역을 주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눈이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좀 바뀌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마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가서, 본 위원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수시로 가다 보면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오히려 그런 민원만 해결해도 충분하지 않나, 굳이 용역까지 줘 가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중복해서 궁금한 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용역 1,000만원이 밥값이에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서정인위원
1,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그게 밥값입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진정한 용역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TF?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용역의 범위와 용역의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아주 큰 용역은 아니고 기본적인 용역으로 봐서 저희가 1,000만원 정도를 편성한 거고요.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원들 밥값, 회식비 같은 그러한 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진정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1,000만원보다는 전문적인, 유스호스텔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줘야 되는데 1,000만원이 편성됐다니까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기술용역이나 그런 용역은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청풍유스호스텔은 범위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했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할까 고민했는데 만약에 한 3,000만원을 반영해서 용역을 한다 그러면 3,000만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고 그래서 최소화를 해 보자고 해서 1,000만원 정도 적정액을…….
서정인위원
과장님, 그러면 유스호스텔의 문제점이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용역비 예산을 실었는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두 가지는 첫째는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하게 외부에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한, 홍보 채널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 ‘온다’라는 사이트로 연계해서 방이 부족하다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방이 부족하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방을 꾸미게끔, 시설을 하게끔 예산을 달라고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위치적으로는 어쩔 수 없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거기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서 충분하게 거리상에, 지금은 거리상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거기?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서정인위원
2시간 반, 그러면 홍보가 잘 안 됐다고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부분이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럼 일반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전문성이 있는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외부업체에다 용역을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할 수는 없고요, 외부한테 용역을 줘서 어떤 숙박 관련 온라인 채널이나 이런 데에 협약을 맺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외부업체에 용역을 준다는데 그 용역업체는 어느 정도 스크랩이 돼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1,000만원 책정이 어떻게 책정된 거예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특정 정해진 업체가 아니고 어떤 업체에서 대략적인 견적을 많이 청구를 합니다. 청구해서…….
서정인위원
견적을 받아봤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견적을 저희가…….
서정인위원
추측입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견적은 받아봤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잠깐만, 제가 한번 확인을…….
서정인위원
예.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다시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외부업체에서 견적을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용역을 했던 사례를 봐서 이 정도의 적정 규모면 되지 않을까 해서 내부적으로 산출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근사치의 예산도 아니고 그냥 추측으로 예산이 금액이 적으니까 근사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저희가 대충대충 하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용역 기간을 한 달 정도로 보고 짧게 봤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봤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잘 알았고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구청사 시설물 하는데 구청사만 하잖아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의회 청사 쪽은 안 해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사 관리는 의회하고 보건소하고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하는 김에 같이 하세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선위원
의회 쪽 앞에 보니까 무슨 나무만 잔뜩 심어놔서 한쪽으로 몰든가 우리도 넓게 하든가, 무슨 미로 숲 같고 그렇던데 거기도 보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의회의 공간은 저희가 함부로 침범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이재선위원
왜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이재선위원
거기 다른 땅이에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아니죠.
이재선위원
합의를 해서 같이 해야지, 균형을 맞춰줘야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만약에 의회에서 요청이 오면…….
이재선위원
이쪽은 밀림 숲이고 이쪽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되니까 좋던데, 보니까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만약에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재선위원
요청을 안 하면 안 하겠네?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밀림 숲으로? 아니, 좀 협조 요청을 해서 과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장님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조성하고 그래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0만원 올라왔는데 보니까 기반 조성하는데 1,000만원 올라온 것 같더라고. 뭔 기반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반을 한대요. 기반하는데 1,000만원, 그다음에 사업 규모를 보니까는 여기 청풍유스호스텔 내외부 시설 4층 이런 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사업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이 부분을 추경을 편성하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재선위원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니까 1,000만원에 안 맞는 사업이야, 이게 보니까는. 이 정도 하려면 몇십억 들어와야지, 거창하고 너무나 저기 한데 보니까 돈은 1,000만원밖에 안 돼. 그렇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도 추경 예산을 편성할 때, 검토를 할 때 3,000, 5,000 정도의 용역으로 보기에는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을 것 같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추진 계획에 보니까 불편이 없도록 시설 개선 공사 및 물품 구입 교체하는데 1,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막 다 올라온 것 같아. 아무튼 잘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경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6쪽부터 99쪽입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1억 9,459만 2,000원 대비 37억 3,429만원 증액된 179억 2,88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부터 97쪽 중단 지방자치 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19억 9,983만 9,000원 대비 36억 8,948만 6,000원 증액된 156억 8,93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인 동 운영 업무지원으로 4,43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에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으로 4,2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100만원, 동 청사 유지관리로 8,312만 3,000원, 이문2동 청사 신축으로 36억 1,397만 3,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7쪽 하단부터 98쪽, 자원봉사 역량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기정예산 3억 1,187만 1,000원에서 금액 변동은 없으며 국고보조금과 시‧군‧구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지원 사업에 국비를 57만 3,000원 증액하고 구비를 57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 사업에 국비를 23만 2,000원 증액하고 구비를 23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9쪽, 재무활동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4,480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6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96쪽에 보면 중단에 자치회관 활성화 및 자치협력 증진에서 4,300만원을 추경으로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에 지금 용역이에요? 발표회 해가지고 금액 1,250만원 이게 무슨 용역을, 이게 무슨 발표회 용역을 해요, 발표회도?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진행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탁해서 용역을…….
노연우위원
뭔 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해 왔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동안은 2013년까지 진행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구단이 프로그램 발표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활성화 차원에서 발표회도 하고 작년 자치회관 강사 간담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 왔었거든요? 구단이 발표회를 2013년까지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인데 다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를 하고 해서 이번 추경에 넣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발표회를 용역까지 하냐고? 각자 자기 주민자치위원회에 조그만 소위원회가 또 있죠? 소위원회에서 자기들이 하는 거야, 아니면 24개 구해서 구별로 발표회를 하는 거예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우리 구 안에서 동별로 와서…….
노연우위원
동별로 하는 거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런데 동별로는 항상 했잖아요, 각 동에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한 거는 2013년까지는 구 단위로 했었는데, 구에서 동에 와서 했었는데 그 이후엔 없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었던 거는 동 단위 마을 축제할 때 프로그램 발표회 동에서 하는 거 외에는 없었고…….
노연우위원
별도로 각 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가지고 발표를 다 하던데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동 자체 내에서는 했는데 구에서 모여가지고 구 14개 동이 모여서 프로그램 발표회를 해서…….
노연우위원
제 말은 각자 자기 동에서 자기네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어떤 발표회를 하겠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거를 하겠다 해서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용역을 줘 버리면 그 주민들의 아이디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용역이 아니고 진행하는 용역 말씀입니다.
노연우위원
진행하는 그…….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동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발표할 거를 준비해서 오는 거고 진행을 하고 무대 꾸미고 이런 부분…….
노연우위원
그러면 무대 시설이라든지…….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행사 운영하는…….
노연우위원
여기 어떻게 하자고 계획 세우는 용역이 아니고 무대 시설이나 이런……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행사 준비하기 위한…….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그다음에 우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시상금이 있어요. 6개 동을 준다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취지가 좋은 취지로 한다고 시작했는데 과도한 경쟁을 유도하거나 형평성 문제 등 취지와 어긋나는 잡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서로 ‘우리 동네 상 탔네, 우리는 못 탔네, 너네는 잘했네, 못했네’ 이런 것들이 서로 잡음이 일어나서 서로에게 나쁜 영향의 경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14개 동이 되는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14개 동에서 6개 동만 주는데 얼마씩 주나요, 이거 금액은?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6개 동인데 최우수상은…….
노연우위원
250만원이네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최우수상은 100만원, 우수상은 50만원, 장려상 4개 동해서 25만원씩 해서 250만원 총액이.
노연우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어떤 자기네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나와. 그러면 구청 2층에서 하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해서 위원이나 이런 부분 선정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정해서 평가를…….
노연우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만큼 주민들이 서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민들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 발전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을공동체사업이 자치행정과 소관 맞으시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마을공동체사업은 발표, 성과공유회 예산을 잡아놓고도 사용하지 않으셨었어요, 결산 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비예산으로…….
정서윤위원
어떠한 사업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발표회를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업은 예산이 원래 없었는데도 굳이 예산을 잡아서 발표회를 하신다고 그러고, 그 기준이 뭘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마을공동체사업에 대한 성과공유나 이런 부분은 비예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 책정을 그 당시에 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을 때 “주민들의 요청사항, 건의사항이 있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대다수 답변을 하실 때 주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어서, 건의사항이 있어서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얼마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단순히 약간 목소리 큰 사람 한두 명의 의견만 들은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명확한 데이터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겠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명확한 데이터까지는 없었고…….
정서윤위원
한두 명의 의견을 들으신 거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듣고…….
정서윤위원
이런 것들이 과연 예산편성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보편타당하게 하고 있느냐가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 깊게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질의라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이따가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정서윤위원
뒤에 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답변 주시겠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배경, 추진하고자 했던 게 자치회관 강사 간담회 때 나왔던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중요할까요, 주민분들이 중요할까요? 주민분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강사간담회를 통해서 듣고 동의 의견을 들었는데 주민들 개별적으로 의견을 들어본 적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여기에서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작년에 동대문페스티벌을 할 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동대문문화재단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 거리형 축제에서 주민들을 배제하셨냐”라고 십수 차례 요구를 했을 때 받은 답변이 뭐였냐면 우리 주민분들 동호인은 별도의 생활문화 예술축제를 계획해 보겠다라고 작년 9~10월경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실제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대다수가 문화‧예술‧인문학 프로그램들이 아니겠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문화관광과 혹은 문화재단과 생활문화 예술축제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타 자치구는 이런 식으로 생활문화 예술축제를 기획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프로그램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직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 문화재단 혹은 문화관광과와 협의를 하셔서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250만원, 시상금 250만원, 1,500만원 정도 잡아서 할 것이 아니라 거리형 예술축제나 다른 축제와 연계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주민들이 진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주먹구구’라고 표현을 쓴 거는 취소를 하고요, 주민들을 생각해서 이 프로그램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저는 하실 거면 이왕이면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이거 생활문화 예술축제로 다시 한번 고민해서 재단과 협조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97페이지 동청사 사인물 교체 7,600여만원, 이번에 조직개편되면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인 거죠? 이거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폐해 예산 맞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조직개편 때문에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설비는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조직개편 신중하게 안 하시면 이렇게 몇천만원, 몇억씩 날라가는 겁니다. 우리 국장대리님께서도 이거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문2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물론 본 위원은 해당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바운더리 얘기만 할 거고 아마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서 별도로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기정 편성 금액이 약 28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경정 편성이 33억이 증액되었어요. 기존 예산보다, 기정액보다 증가액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원래라면 우리가 이문2동 청사 신축이 갑자기 하루 이틀 만에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촘촘한 계획 수립을 통해서 예산을 배정하실 텐데요, 기정액보다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더 많은 게 우리 구가 계획을 잘 세우고 예산을 잘 배정하고 있는 걸까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현재 기정액이 예산현액이 이월된 비용 합쳐서 67억 4,9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28억이 되고 이번에 지출 품의를 해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금액이, 추가로 지출돼야 될 금액이 61억 4,500이라서 그 차액 부족분만큼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1차 공사가 9월 30일까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고 10월 이후부터 내년까지 들어갈 비용을 지금 예산 추경에 편성해서 미리 계약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잘 못 보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던 혹은 말씀하신 대로 이월된 예산 맞으신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추경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여기 비교증감에 쓰여져 있는 33억인 거 아닙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추경 금액은 33억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달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추경을 방금 60 몇억을 편성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 위원 얘기는 그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 구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예상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추경 예산에 올라올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정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추경이 올라왔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본예산 편성과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나, 이런 예산들을 본예산에서 빼버리고 엉뚱한 축제예산을 마음껏 늘려놓고 정작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들이 추경에 들어와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끔 구조를 만들어 놓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과연 옳은 일인가 궁금한 겁니다, 과장님.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공사계약이 현재 1차 공사 기간이 진행되고 있고 작년 3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로 돼 있는데 이 사이에 되어 있던 예산 중에 보행자안전통로개설이나 오염토 정화비용이라든지 내진 설치공사 등으로 설계 변경에 따라서 공사비가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앞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더 있어서 일단 저희가 올해 전체 예산 쓸 거를 못 잡고 9월 30일까지 쓸 것만 잡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언제까지 쓸 예산을 잡으셨다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차 공사 기간이 작년 3월 1일부터 시작돼서 올해 9월 30일까지인데 여기 쓸 비용을 올해 예산에 편성해 놨었습니다.
정서윤위원
28억여원이 그 예산인 건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언제부터 쓰실 건데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9월에 2차 공사계약이 시행될 예정인데 이때는 2025년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쓸 예산으로 건축, 기계, 조경 등 해가지고 그 비용을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지금 새롭게 편성된 예산은 기존의 1차 공사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공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내진 설치공사, 오염토 정화비용, 수목 제거, 여러 가지 안전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예측되는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설계된 것에서 약간의 추가적인 변경이 있는 건데 그게 기정예산 28억보다 더 많은 33억이 설계변경이 맞는 것인가, 그러면 설명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2차 공사에 대한 예산이라고 주셨어야 돼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2차 공사에 대한 비용도 있고 그 외로 추가로 된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정서윤위원
추가비용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기존에 계획된 것에서 추가적인 부수적인 것들이 붙는데 그것이 과연 기존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이 붙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하신 대로 별도의 공사라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에는 설계변경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명이 조금 정확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이거 별도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허락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2차 공사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공사계약이 9월 1일부터…….
정서윤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청드린 추경예산에 대한 사전보고 자료의 내용과는 다른 설명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 자료에는 2차 공사라는 내용 글자 자체가 없거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반드시 재설명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그러면 김창규위원님이 이어서 같은 주제라서 먼저 좀…….
창규
김창규위원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어서 제가 이재선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나도 어차피 그거 물어보려고 했어요.
창규
김창규위원
이문2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요. 본 위원이 몇 달 전에 예산이 오르고 오르고 해서, 지금 올 초, 연말 때만 해도 422억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10억이 오르고 해서 총 442억이 들어가는 거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36억이 추가로 들어가면 그것도 플러스입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주차행정과하고 저희가 주차장하고 있는데 저희 동청사로 들어가는 돈은 추경에 반영, 현재 총 사업비는 141억으로 여기에 36억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동청사가 31억에 141억 플러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36억.
창규
김창규위원
172억에다가 주차사업이 지하 2층에 약 276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창규
김창규위원
영업 보상이 113억이 들어갔어요, 토지 매입비하고. 과장님이 주차행정과하고 해서 정확히, 예산이 할 때마다 틀려요. 공영주차장 사업비 예산하고 동청사 예산하고 해서 싹 전체 해서 얼마가 드는지를 한번 뽑아서 동료위원님께 자료 요청을 부탁합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임시보행로는 올 2월 초에 했지 않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는 업체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별도로 저희가 지급을 했나요? 답변해 주세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건 현재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공사를 건축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보행로 안전통로 개설공사 관련해서 비용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2월에 현장을 나갔었어요. 그런데 6월이면 일부 보행로 확보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빨리 내서 보행 1m 정도를 미리 선점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건지? 과장님 설명은 미리 예산을 지출했다고 했거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오염토 같은 경우도 정확히 얼마든지 모르고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매번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오염토 같은 경우도 작년 연말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관에서 그걸 사전에 파악을 못 해서 그 비용이 한 6~7억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갔지 않습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그 업체에다가 영업 보상 줄 때 그때 청구를 했어야 했는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삼천리 연탄 같은 경우는 차후에 다시 해서 오염토가 다행히 없어서 별문제는 안 됐지만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각별하게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전체적으로 아까 공영주차장하고 동청사 짓는데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 말씀을 뽑아서 자료로 해 주세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설명서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휘경2동 주민자치회관 신설이 뭐죠? 여기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드는데 여기 연례 반복적 해서 총 사업비가 27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서 29페이지에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27억 4,716만 8,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휘경2동 주민자치회관 신설 외에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 없는 것 같은데 27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어서.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 잘 못 했는데…….
성해란위원
96페이지 보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1억이 있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21억 3,000만원.
성해란위원
21억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거죠? 여기에 보면 내역에 없는 휘경2동 주민자치회관 신설이 있습니다. 휘경2동 주민자치회관은 신설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김세종위원장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금액은 위에 보시면 연례반복 사업이라고 해서 위에 기간이 명시돼 있는 총기간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의 총 합계를 의미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이거 휘경2동 주민자치회관 신설이라는 내용은 없는 거죠? 그런데 설명서에는 그렇게 쓰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추경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있잖아요? 그게 프로그램이 매년 연례적이면 작년도에 우수상을 타거나 그런 건 어떤 과목이었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2013년까지 구 단위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고 그때까지 다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구 단위 프로그램 발표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사간담회 시에 건의가 있었고 전체 구를 파악하다 보니까 16개 구가 프로그램 발표회를 개최해서 시상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올해 프로그램 발표회를…….
성해란위원
올해 신설로 하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2013년…….
성해란위원
중단됐던 거를 다시 하겠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면 11년, 12년 안내는 있는데 올해는 처음 하는 거라, 그러면 미리 이것도 홈페이지에 해가지고 주민들의 프로그램 그거를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과목 같은 것도 제가 사실 다양하라고 항상 얘기했는데 프로그램이 정말 수요자가 원하는 그 요구에 따른 프로그램 과목인지, 과목 신설 같은 데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저번에 건의하셨던 주말이나 어린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청량리동주민센터 헬스장 온수기 교체공사 있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이게 또 기부채납 시설이었죠,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분양받았던 시설로…….
성해란위원
그건 어느 건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분양…….
성해란위원
이거는 옛날 청량리 저건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니, 현재 청량리동주민센터 지하에 있는 헬스장…….
성해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기부채납 시설이잖아요, 청량리에?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청량리동주민센터는 분양받은 거로, 기부채납은 아니고.
성해란위원
기부채납은 아니고 분양인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왜, 거기가 몇 년 그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배관공사나 이걸 다시 해야 되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가스 온수기를 설치했는데 그걸로 해서 소유자 하고 부동산 쪽에서 민원을 계속 제기를, 가스 온수기를 설치하게 되면 배기통이 외부로 보이는데 그게 바로 거기 부동산 쪽 연결이 되고 건물 미관 저해되고 배기가스 유입으로 해서 계속 피해를 주장하고 있었고 몇 번…….
성해란위원
이게 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동청사?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동청사가…….
성해란위원
결국 2~3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재작년 8월에 입주를 했고…….
성해란위원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그거를 미리 예측 못 하셨나요, 그때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 이후…….
성해란위원
지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20년, 10년 이렇게 경과가 돼서 전기 용량이나 이런 게 증설이 필요하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이거는 중복이에요, 낭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도 자원봉사 상담가 양성 교육을 하고 있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왜 홈페이지에는 2008년, 2007년도 것만 나와 있어요, 11년, 18년도 것만. 홍보를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물론 스마트도시과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각 과에서는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거 아닌가요?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구민이 동대문구 소식을 접촉할 수 있는 건 홈페이지가 많지 않나요, 사이트 방문? 그래서 이거는, 물론 집행을 하는 것도 좋고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하셔서 많은 주민이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 좀 써주세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자원봉사 각 동마다 다 있는 거 아니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 캠프를 말씀하시는…….
성해란위원
캠프가 아니라 자원봉사, 동마다 있더라고요. 지금 없는 동도 있죠, 자원봉사자?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마 2개 동 정도가 없었던 거로…….
성해란위원
그 2개 동 없는 동을 위해서, 어느 어느 동이 없습니까, 회기동 없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회기동이 없는…….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또 어느 동이 없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전농1동이었었나?
성해란위원
아무튼 저는 이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동마다 많이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원봉사에 뜻이 있는 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저도 물론 회기동을, 그 얘기를 듣고서 문의를 받았어요, 누구 자원봉사 하실 분이 없는가 하고. 그래서 저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자원봉사자들이 상담가 교육을 통해서 양성도 많이 되고 자원봉사가 많은 동대문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활성화될 수 있는.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자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자원봉사자 센터에서 아동 긴급동행이라든가 영‧유아 긴급동행 이런 서비스를 해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역할,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 좀, 제가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없어요. 그것 좀 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98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있죠? 보험료가 한 1,29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인원이 몇 명 기준으로 해서 가입이 된 거예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돼 있는데 국비하고 해서 50 대 50으로 하고…….
서정인위원
인원이 기준이 있지 않은가요, 자원봉사자?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아마 보험 가입 대상을 그전에 파악해서 올리면 전체적으로 보험회사를 지정…….
서정인위원
국비하고 5 대 5로 해서 가입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자원봉사자 인원이 체크가 되지 않나요? 그냥 우리 동대문 구민 전체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뭐예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인원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
서정인위원
인원이 동대문 전체의 인원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도 아니고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인원이 그다지 포괄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그에 비해서 보험료가 1,290만 6,000원이 지급되니까, 5 대 5로 하지만 절반인 한 645만원 정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무리 매칭이 들어가는 보험료라고 하지만 어느 기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있지 않냐, 인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포괄적으로 자원봉사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 가입 기준을 두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십니까?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 책정하기 전에 공문이 와서 아마 인원수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서정인위원
가입을 할 거죠?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가입은…….
서정인위원
매년 가입을 하지 않나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경도
최경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정미화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0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과는 기정액 245억 3,693만원에서 3억 5,453만 2,000원을 증액한 추가경정예산 248억 9,1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정비사업지 대규모 입주로 인한 학생 증가에 따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비로 1억 3,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입니다. 학교의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고 학교시설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로 2,204만 6,000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입니다.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선정에 대한 매칭 비용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쪽, 재무활동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2,7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노연우위원입니다. 100쪽에 보면 스쿨매니저 시범사업이라고 했어요. 국비로 교육청 50, 자치구 50 해서 관내 6개 학교라고 했는데, 그런데 매니저 이분은 스쿨매니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매니저는 주로 주말에 개방하는 학교에 안전요원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예약자 확인이라든가 외부인 출입통제, 이용자 활동에 대해서 개방 시간까지 자율개방하고 학교 문 닫고 그런 점검 같은 거를 주로 하는 인력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주말만 근무하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편성한 건 주말에만 근무하시는 거로 인건비 편성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내용을 제가 못 봐서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된다면, 추경에서 통과된다면 7월부터 시작하겠네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산 편성이 되면 7월에 바로 공고를 내서요, 기간제 채용은 저희 구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 자격은 어떻게 돼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자격은 특별히 자격증 소지나 그런 건 필요가 없고요, 주로 외근 근무하시기 때문에 장애라든가 아니면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당장 여름방학 아닌가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여름방학이기는 한데…….
노연우위원
여름방학에는 주말에만 개방하면 되나요? 방학 때도 상관없이?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그건 학교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6개 학교 정도 신청을 했는데 실제로 선정은 교육청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스쿨매니저 학교로 선정이 되면 교육청 예산 1,000만원을 인센티브로 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신청을 자기네가 1,000만원을 따로 편성해야 되니까 신청을 받았는데 저희한테는 6개 학교가 신청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교육청에 신청한 학교는 4개 학교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주말에 아침에 일찍 축구하시는 분들이 사용해요, 그렇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예, 주로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이분의 근무 시간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이분들 근무시간은 7시간 근무하는 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개방할 때 그분들하고 근무시간, 저희가 공고해서 채용을 하긴 하지만 학교별로 시간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요. 저는 평일인 줄 알고 궁금해서, 평일에는 다 근무하는 보안관도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왜 또 이런 스쿨매니저가 필요한가, 주말만 한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학교 개방하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지금 동대문구에는 운동하는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개방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교들이 귀찮다고 해서 개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개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101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별도로 평생학습도시를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평생학습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굳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별도로 챕터를 나눠서 구성하는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추세고요, 그런데 마침 교육부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도시에 대한 공모사업을 따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작년에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사업을 해 보니까 저희 구에 수요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응모했는데 다행히 선정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을 땄는데 우리 구의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공모사업 조건이 지방비 50%, 자치 구비 50% 매칭이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3,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되지 않으니까 국비도 지금 간주처리가 안 돼서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사업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국비에 관련된 내용들은 작성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파악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업의 취지는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업이 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일례를 들자면 민관학 연계 장애인 평생학습 배움터의 경우에는 서울시립대나 삼육보건대학교 등의 관내 기관들을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게 비단 장애인 사업이 아니라 다른 교육정책과에서 여러 관내 대학 연계 사업에도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것에서 그냥 조금 공모사업을 위해서 급하게 만들어 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심도있게 고민을 했고 추진이 됐을까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작년에 확인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대학연계 사업으로 진행된 게 있어서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요. 일단 장애인 평생학습 공모를 댈 때, 이게 연초에 계획서 냈던 사업에 다 있던 거고요, 그런데 공모 선정 조건이 신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하는 단체는, 기관은 선정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이 있어야 평가지표에 기존에 추진하던 거를 좀 더 확대하는 기준으로 돼야지 선정이 된다고 해서 작년에 대학연계 사업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대 하고 장애인 관련돼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그 결과 선정이 돼서 올해는 그 사업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으로 전환을 하고요, 그만큼 작년에 그 사업을 했던 남는 예산은 다른 평생학습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사업 취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만, 이 사업들 중에서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평생학습 축제가 앞서 자치행정과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관 발표회하고 비슷한 맥락이 될 텐데요. 1,000만원이면 사실 요식행위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마포구 같은 경우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게 마포구인데 마포구 같은 경우가 정말 장애인분들이 즐길 만한 축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수어통역사가 랩을 하듯이 수어를 한다든지, 실제로 무대에서 무대 관람석에 진동판을 설치해서 실제 듣지 못하는 장애인분들이 무대에 운영되는 비트를 진동으로 느끼면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진짜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된 축제를 기획하기에는 1,000만원은 부족하다. 이게 하나의 장애인을 가둬놓고 요식행위로만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문화 축제로 해서 타 부서들하고 연계해서 장애인만으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진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거시적으로 제대로 축제를 좀 계획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그래서 각 자치행정과, 교육정책과,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별도로 놓을 게 아니라 국장대리님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염두에서 다시 계획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대리님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시스템이 부족한 것 같아요. 개별적인 프로그램은 좀 산발돼 있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사업을 좀 더 잘하려면 더 좋은 방법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법을 찾아봐야 될…….
정서윤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관 발표 프로그램, 여기 비장애인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축제에 나오는 공연팀, 또 좀 이따 문화관광과 하겠지만 문화재단에서 동대문페스티벌에 나오는 주민참여프로그램, 아마 참여자들 거의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다 모아서 제대로 된 축제를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저희도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장애인 학습도시 축제 말고도 평생학습 쪽에는 평생학습 축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거나 아니면 아시다시피 저희한테 미래교육박람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미래교육박람회 할 때 어차피 학교 소개도 이런 분들이 계시고 그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를 부서에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말씀 주셨으니까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양천구에서 Y교육 박람회를 잘한 거 아마 우수사례를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00페이지 스쿨매니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매니저 사업을 하게 된, 추경에 예산을 넣게 된 사유가 뭐예요?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스쿨매니저 사업을 하지 않아도 현재 개방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교들은 저희가 별도로 인력을 파견하거나 하지 않고 학교 자체에서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 자기네가 서울시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주말에 개방하는 학교에는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니 학교가 신청을 하면 자치구에서 같이 예산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고 공문이 먼저 온 겁니다. 공문이 와서 저희가 이런 예산이 없으니까 수요조사를 했더니 6개 학교에서 자기네가 학교를 개방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6개 학교에 대한 인건비를 잡았던 건데요. 실제로 교육청에 신청을 한 학교는 4개만 한 것으로 돼서 약간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서정인위원
현재 이러한 서울교육청과 협약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현재 학교를 개방한 학교가 있죠? 실례로 용두초등학교는 개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안전보안관인가? 일요일에 나와서 경비를 서고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구태여 자기들 자율적으로 해서 개방을, 오픈을 하고 관리를 자기 교육청 소관의 직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그것을 우리가 개방을 하면, 그런 조건으로 하면 우리가 이러한 스쿨매니저 같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들고, 또 현재 체육진흥과에서 학교를 개방하면 얼마를 지원하는지, 5,000만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지원하는 사업과,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중복이 되는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업을 안 해도 우리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산이 과하지 않는가, 중복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이 듭니다. 우리 국장대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특히 체육 인구가 많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 개방을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개방을 하는데 자기네가 마땅한 인력에 대한 지원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자치구하고 해서 같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지금 이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추경으로 잡아서 시행하는 거니까, 뭐 시범적으로 지금 6개 학교가 아까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 보고 판단 하에, 아마 이렇게 되면 많은 학교가 좀 더 개방을 더 요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측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시를 받고 학교 행정을 추진하는데 인건비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용두초등학교는 아마 인건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포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올해 추경에 시범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결과를 보고 평가해 본 다음에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부가 재정 그런 부분에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또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많이 줘서 우리 교육의 열의를 높여 주면, 향상을 높여 주면 더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봤을 때 너무나 관습적으로, 교육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이들을 상대, 교육에, 교육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 지자체에서, 그냥 거기서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교에서 뭐 해달라면 그대로 우리는 어떤 제재라든가, 어떤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고 지원을 다 해주는 조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번 임시회 때 와서 여기서 학교 문제로 해서 우리 구비를 갖다가 무단으로 전용을 해서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동의도 안 받고 해서 그분들이 와서 여기서 답변하는 사례를 봤을 때는 너무나 자기 나름대로, 교육부의 나름대로의 독선이 있고 너무 자기들, 독선을 해주므로 해서 어떤 우리의 편리성을,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건, 의원분들이나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거는 단 공휴일에 학교 개방을 원하는 건데 그 개방을 빌미로 해서 또 이런 조건을 협약을 해서 지원을 해 주지만 너무나 일방적이지 않을까,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태여 스쿨매니저라는 그런 협약이, 서울시교육청에 협약이 돼 있지만 구태여 이 사업을 예산도 적은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점이 본 위원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은 기본적으로 주말이든 휴일이든 학교 방과 후 시간에는 아이들한테 개방이 돼서 아이들이 노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이 스쿨매니저 시범사업 같은 경우로 선정이 되는 학교는 특별한 단체가 선정이 돼서 그 학교한테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만큼 이용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최근에 외부인이 학교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학교에서 관리해 줄 인력이 필요해서 그 정도는 최소한으로 지원을 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서정인위원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거기 개방을 원치 않는 학교도 있죠?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개방을 원치 않으면 일단 선정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 지원이 안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개방을 안 하겠다는 학교가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 학교가 있는데 아까 저희 국장…….
서정인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화
정미화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이거를 학교에다 다, 저희도 공문을 뿌렸고 교육청에서도 공문을 뿌렸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는 2개 학교가 신청을 더 했었는데 교육청에다 신청할 때는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들은 나중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냥 수시 개방해서 아무나 자유롭게 이용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지 특별한 단체가 매칭되는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 특별한 단체가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익집단화처럼 돼서 당연히 빌려줘야 되는 걸로 아는 그런 문제도, 교장선생님들, 학교 측에서는 그런 문제도 좀 예방을 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이들이 많이 노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염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다가 안 하는 학교가 생긴 거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 예산이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말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인력 지원을 하지 않으면 주말에 당직 서는 선생님이나 그 누군가가 학교에서 화장실 사용 문제라든가 수도 사용 문제 때문에 또 수고를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내용은 충분히 동감이 되고 아이들이 학교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이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118억 3,813만 8,000에서 5억 7,462만원을 증액하여 124억 1,2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안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입니다.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지원비 1,000만원과 예술단체 연습실 관리비 4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1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상위기관에 국고보조금 예산 미반영으로 선농대제 사업비 7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휘경1동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공사시설비 2억 7,7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05쪽 중단부터 106쪽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으로 1억 6,3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서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지원해서 1,000만원 있잖아요, 추경으로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총 예산이, 사업비가 9,900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000만원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아니 총 예산, 자부담까지 해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자부담까지…….
노연우위원
총 예산, 사업비, 총 사업비. 보니까 구비가 2,000, 본예산에서 자부담이 7,900 이렇게 해서 9,900이에요. 그런데 또 1,000만원을 지금 추경으로 올렸어요. 이게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 알고, 보조사업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전통예술 축하공연 예산은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이 또 민간사업인데 추경까지 올리면서 이런 사업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왜 해 줘야 되는 건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기존 예산으로 경연대회까지는 운영을 했습니다. 2,000만원 갖고 했는데 지금 축하공연을 확대를 하고, 그리고 22년도까지는 사실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년부터 국비 지원이 중단이 됐고, 그리고 자부담을 단체에서 자부담을 섞어서 쓰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000만원 추가경정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국비는 왜 계속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그거를 물어봤었는데 지금 매년 받다 보니까 거기도 이번에, 23년부터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국비 지원을 못 받아서, 행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자부담을 좀 넣다 보니까 이번에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원 요청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금 24년에는 그냥 했겠네요, 1,000만원 없이? 그러면 25년 본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2,000이었어요, 우리 구비가. 그런데 지금 세종대왕예술경연대회와 별개로, 그 행사 공연과 별개의 또 사업비로 쓰기 위해서 1,000만원을 하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별개의 사업은 아니고요…….
노연우위원
아니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쓰는 건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별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경연대회를 할 때 예선과 본선이 있고요, 그거 끝나고 축하공연에 쓸 거라…….
노연우위원
끝나고 축하 연결되는 그런…….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연결되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경연대회 보완을 위한 추가 예산이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새롭게 1,000만원을 하는 건 아니고요, 축하공연으로 들어가는 돈이라…….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전엔 축하공연 안 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했는데요, 자부담을 좀 많이 부담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국비 지원이 안 됐고.
노연우위원
그런데 과장님, 작년에는 국비 지원 안 됐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랬는데 지난해에 KBS 국악한마당에서 녹화도 했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서 자부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렵고 이래서 예산 지원요청이 들어온 건이고, 저희도 이게 세종대왕전통예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라고 보기 때문에 1,000만원 증액 요청한 거에 대해서 추경 올리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똑같이 행사는 작년하고 하는데 지금 민간 사업체에서, 그런데 동대문구도, 거기 주체가 동대문구도 있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대문구라고 이름을…….
노연우위원
그래서 동대문구 이름을 쓰는 거예요, 예산을 주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작년에는 예산 안 줬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줬어요. 줬는데 거기에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동대문구 후원으로…….
노연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KBS 국악한마당 녹화하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올해는…….
노연우위원
안 해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KBS는 녹화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동대문을 알릴 그런 기회는 없네요, 그나마 그거 하면 좀 알릴 수 있었는데. 그러면 작년에, 우리 작년에 경연 참여자 외 실제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경우가 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2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지역 주민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주민, 이게 보면 다 지역 주민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노연우위원
지역 주민…….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명인, 일반 이렇게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해서 분야가 조금 세분화가 돼서 30세 이상, 19세 이상, 학생 부분 이렇게 해서 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일반 같은 경우…….
노연우위원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요, 우리 주민들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주민들도 거기에, 경연대회니까요. 참여하는 지원자가 한 245명쯤 되고, 이제 경연대회니까 등수도 매겨서 상도 주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서는 안 하고 추경으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본예산도 작년에…….
노연우위원
그때 생각 못 했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좀 더 올렸었는데 아마 2,000 정도만…….
노연우위원
삭감됐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원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구비가 아무튼 단 얼마라도 투입이 돼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지난해처럼 KBS 국악한마당 이런 데 녹화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 좀 해 보시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한번 말씀을…….
노연우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동대문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런 거 할 때가 또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동대문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집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꼭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 노연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물론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사업이 좋지 않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물론 단체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폄하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본 위원이 형평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 들었을 때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단체에서 요청을 하여 사업비를 지급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단체가 사단법인인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이고요, 여기는 56년도에 창립한 문화기관입니다.
정서윤위원
몇 년도?
이현주문화관광과장
56년도에…….
정서윤위원
아니, 몇 년도에 창립한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단법인 허가는 57년에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관련해서 행사를 하고 싶으시면 사실 다양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민간축제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몇천만원 이상을, 몇억까지도 주는 사례가 충분히 있고, 특히나 이렇게 연속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잘 추진해 오셨다면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민간축제 지원사업에 충분히 공모 당선되실 수 있는데 이 단체는 유일하게, 유일한지 유일하지 않은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단체는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다거나 그러한 노력 없이 우리 구에 “예산이 부족하니 돈을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맞는지, 또한 다른 우리 문화예술 단체들, 연초에 어렵게 어렵게 보조금 지원사업 써가지고 제출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겨우겨우 어렵게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겨우 몇백만원 받잖아요. 그런데 이 단체는 그러한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예산이 배정이 된다? 이것이 형펑성에 맞는가, 한번 과장님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 단체가 올해로 11회째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서윤위원
11회째 하고 있으시면 서울시 민간 축제 지원사업에 공모 참여하시면 거의 되실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도 저희가 22년까지 국비를 받은 걸 보면 이 단체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국비로 받았다가 저희가 요 몇 년을 못 받았던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도 한번 저희가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국비로도 지원을 받았는데 국비를 그냥 막 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단체도 노력을…….
정서윤위원
국비를 안 줄 때는 안 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안 주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이유로 국비를 못 받는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 이유까지는 제가…….
정서윤위원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국비를 지금까지 잘 해왔던, 말씀하신 대로 오십 몇 년도에 창립을 해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사업을 잘 영위해 왔는데 갑자기 국비가 끊겼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례로 세계거리 춤축제, 왜 지원금이 끊겼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끊긴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정말 소액이긴 한데요, 선농대제 보조금 반환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국비,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이죠. 거기서 25년도 예산을 반영 못 했다, 이래서 공문이 저희한테 온 겁니다.
정서윤위원
선농대제에 대한 예산을 반영을 못 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반영을 못 했다, 이래서…….
정서윤위원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공문으로, “25년도에는 사업 예산을 미반영했으니 올해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사업을 반영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청이 그렇게 허술하게 그냥 ‘어, 깜빡했습니다, 못했습니다.’ 하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그 공문 받고서 왜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었는지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으셨나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미반영했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비…….
정서윤위원
선농대제가 지금 몇 회째 진행이 되고 있죠, 과장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삼십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못 잡았다” 이렇게…….
정서윤위원
그 얘기를, 물론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390만원…….
정서윤위원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매년 반영해 왔던 예산을 못 잡았다라고 했을 때는 왜 예산 책정이 되지 않았는지, 관련한 전체 예산이 다 삭감이 된 건지 아니면 선농대제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건지는 확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쪽지 받은 거에 의하면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25개 구 모두 삭감이 됐고…….
정서윤위원
전체 삭감입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국회 심의할 때 삭감이 됐다고…….
정서윤위원
국회 심의에서, 그런 것들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공문에는 그 내용은 없어가지고…….
정서윤위원
공문에 없어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파악을 할 노력을 조금만 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문화관광과가 일이 많고 힘든 줄은 알지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냥 ‘어, 국비 안 내려왔구나’, ‘아유 아쉽네.’가 아니라 ‘어, 왜 안 내려왔지?’에 대해 항상 의문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꼭 받…….
정서윤위원
재단은 나중에 하는 거죠, 위원장님?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 끝나고…….
노연우위원
아니, 이거 끝나고…….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 끝나고 따로…….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03쪽에 보면 문화행사 개최 아까 나왔는데 2,000만원에서 1,000만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경에 1,000만원 올라왔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1,000만원 하는데 단체가 어느 단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세종대왕전통예술경연대회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부설 한국전통예술위원회입니다.
이재선위원
예술위원회에서, 그러면 저번에 1,000만원은 받았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2,000만원이 본예산에…….
이재선위원
2,000만원인데 1,000만원 깎여서, 3,000만원 올렸는데 1,000만원 깎인 건가, 그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2,000만원,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서 1,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린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없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거기가 사업이 그 단체에서 자부담을 좀 많이 냈던 단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연도 확대되고 해서 1,000만원…….
이재선위원
2,000만원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가…….
이재선위원
이거 몇 월 달에 예정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사실 더 요청이 왔었는데 예산팀에서 1,000만원만 반영이 돼서 의회 쪽으로 1,000만원만 올라온 겁니다.
이재선위원
몇 월에 이게 예정돼 있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 9월 정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 9월에.
이재선위원
그럼 1,000만원 추경에 안 되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꼭 주셔야…….
이재선위원
못 하는 거네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꼭 주셔야 돼서……. 1,000이라도……. 1,000만원 큰 돈인데요, 또…….
서정인위원
크게 놀아, 크게.
노연우위원
주세요.
정서윤위원
왜요?
서정인위원
크게 놀아.
정서윤위원
왜 줘야 돼요?
노연우위원
하라고 줘.
이재선위원
그리고 또 103쪽에 보면…….
정서윤위원
굳이 심의를 할 이유가…….
이재선위원
예술단체 연습 운영 관리에 대해서 5,500만원인데 48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술단체 연습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이거 뭐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여기가 작년까지 동대문구 상공회의소에서…….
이재선위원
여기서 퇴실한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퇴실해 가지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지금 거기가 공실로 돼 있는 자리인데요, 올해 체육진흥과에서 스크린 파크골프장 조성을 해서 그게 들어올 예정인데 그 중간에 모자란 부분에 대한 다른…….
이재선위원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해야지 왜 여기를 문화과에서 하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체육진흥과는 7월부터 들어오는데요, 작년에 12월부터 나갔으니까 올해 1월부터 거기가 비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동의보감타워 지하가 저희가 주관 부서이다 보니까 공과금을 내야 돼서 그 빈 공실에 대한 공과금입니다. 7월부터는…….
이재선위원
그러면 공과금 480만원이 지금 밀려있는 거예요, 안 내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거를, 그게 모자라서 보낸 거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니 저기 뭐야 나간 데 있잖아요, 상공회의소. 상공회에서 냈어야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분은 퇴실을 하신 거고요…….
이재선위원
아니, 자기가 퇴실해도 부동산 관계도 보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이렇게 하면 월세는 자기가 내는 데까지는 내야지, 그걸 갖다가 나간다고 해서 그걸 책임 안 지고 다시 또 이걸 문화과에서 하라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예를 들어서 미리 나갔다고…….
이재선위원
만약에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어디 압류 들어와요, 가압류 들어와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전기가 끊기거나 물이 좀 끊길 수는 있겠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잘못된 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원래 그분들이 미리 나가기 전에 몇 달 전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단체들한테 올해 다 공지를 했어요. 미리 나가려면 미리 알려달라.
이재선위원
그럼 청사 관리에서 잘못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문화과의 잘못…….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때도 미리 나갈 예산이 있으면…….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과 자산이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관리 잘못한 거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서 썼으면 거기서 거기까지 전기료나 이런 거, 차임료나 이런 건 다 거기서 정리를 했어야지, 이걸 다시 또 문화과에 추경까지 해가지고 480만원을 또 이렇게 추경을 내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미리 나간다고 공지를 안 해서 저희가 본예산이 많이 못 잡아서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안 들어와도 될 그런 자금이 막 들어온 거야, 이게 지금.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하셨죠?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 1월에 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 안에 기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1월 안에 있었으면 저기 뭐야 여기 나갔을 때, 나가기 전에, 상공회의소 나가기 전에는 과장님이 있었잖아요.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없었죠. 그분은 작년에 나갔어요.
성해란위원
상공회의소 12월에 나갔어요.
이재선위원
없었나? 작년 10월에 나갔어요?
성해란위원
12월. 작년에 나갔어.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작년에 나갔는데 저 오고 나서 공실…….
이재선위원
그럼 공백 기간이 있어서 그런 건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 오고 나서 공실이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과장님 잘못이 아니구나. 그렇군요. 문화재단 출연금…….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문화재단…….
김세종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창규위원님, 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
창규
김창규위원
문화관광과.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105쪽, 휘경1동 작은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이거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 아닙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삭감됐는데 그때는 시비가 9,800만원이 없었어요? 시비 9,800을 별도로 받으셔가지고 들어온 건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비는 올해 4월에 교부받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비 빼고 1억 7,900만원을 편성하면 된다는 겁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에 시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받았으면 구 예산도 절감하고, 저희가 통과를 시켰다면 시비를 못 받았을 거 아닙니까?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제가 있진 않았으나 그때 다 올렸었고 시비도 줄 걸로 확정이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도 “설계만 먼저 하라” 이래서 설계비만 반영이 됐고 “이건 추경으로 잡아라” 이래서 예산 통과 안 된 걸로 들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래요? 처음부터 시비, 그러면 시비 확보를 안 해놓고 저희가…….
이현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확보는 했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확보는 구두 상으로?
이현주문화관광과장
그때도 다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고 그때 “일단은 설계만 먼저 해라.”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설계랑 시설비랑 같이 통과가 되는 게 더 낫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그게 추경으로 잡기가 어려우니까 본예산으로 아예 2개가 다 삭감이 되거나 같이 잡았어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들께서 설계비만 먼저, 설계만 먼저 하라 그래서 설계비만 통과가 됐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하라 그래서 그거는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내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설계비만 저희가 잡아라 그래가지고?
성해란위원
맞아요.
정서윤위원
설계 끝나고.
노연우위원
이번에 줘야 돼요.
정서윤위원
이번에 줘야 돼요.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홍남입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와 경제진흥과 관련된 추경 예산안을 합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추경예산안은 세종문화회관 공모사업 누구나 예술로 동행 2,500만원, 동대문페스티벌 1억, 그다음에 동대문구 문화경제컨벤션센터 조성 및 운영으로 1억 972만 4,000원 총 2억 3,472만 4,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세종위원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책자 1쪽부터 2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별도 책자가 한 번 수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제가 날짜로 말씀을 드릴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 책자 말씀…….
정서윤위원
예.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낸 금액은 보통…….
정서윤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를 원래는 5월 19일까지 제출을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5월 21일경에 1차 제출을 하셨어요. 그때는 비교증감 금액이 1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우리 추가경정예산 책자 104페이지에도 비교증감 금액 1억 2,500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8일경 수정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어떤 자료가 수정이 됐냐, 공간운영 부문의 문화경제컨벤션센터 조성 및 운영 1억 972만 4,000원 금액이 예산서 제출 날짜를 일주일 이상 넘기고 나서 뒤늦게 편성이 되어서 수정이 됐고, 본책자에는 수정조차도 안 됐습니다. 자료 제출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넘어왔다. 이거 쪽지예산 아닙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기를 놓친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 드리고요. 아마 컨벤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사전절차, 구의회의 동의 절차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좀 착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절차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향후에 생기는 추가경정예산에 저희가 제출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정서윤위원
그게 맞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한꺼번에 제출하는 것으로 제가 나중에 알게 돼서 부랴부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한편으로는, 이것도 맞진 않은 게 원래는 출연 동의(안)이 본회의장,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출연 동의(안) 통과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대리님?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게 계속해서 지금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게 혹여나 컨벤션센터라고 지칭하고 있는 대회의장 수준의 시설을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단계 단계별로 계속해서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동대문페스티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정액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산출내역을 요청드렸는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는 운영 대행 입찰용역비 2억 3,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세부 산출내역이 넘어왔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거는 기정액 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거든요. 이게 왜 잘못됐다고,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이것이 왜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추가경정으로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예산들을 편성하셨어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예산은 기정액에 먼저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이 형태로 보면 주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예산을 지금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우선 편성되고 추가경정예산에는 추가적인, 부가적인 사항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표이사님?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요. 안전을 위한 인력은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기정 예산안에서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요구를 하면서 마치 그걸 편성 안 해 주시면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작년에도 148명의 안전 인력을 하루에 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원과 구민들의 불편, 그러니까 불만 또는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어서 올해에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 두고 최선을 다 해서 미리 그런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 추가경정예산으로 안전과 교통 통제, 그리고 유도 인력, 이런 인력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대표이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1억 증가분 중에서 안전과 관련된 3,970만원은 여기 추경이 아니라 기정액 4억 5,000만원에 먼저 편성이 되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행사를 주체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추가되는, 4,0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을 추가로, 그러니까 기정예산에서 배치를 하면 축제라고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배치할 수 없는 제 나름대로의 또 절박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제출하신 자료 운영 등 입찰용역비 2억 3,000여만원에는 지금 공연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 별도의 자체 집행 예산이 되실 것 같은데요.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현재 추가경정예산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연과 관련된 비용으로 어느 정도 집행될 거라 예상하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긴 하는데요. 구청과 재단 직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안전과 관련돼서는 조금 추가적으로 배치를 하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배치해 주시면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올해는 작년에 많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참여가 미흡했던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지금 4억 5,000만원 기정액에 대한 편성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감정에 호소하시는 내용만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긴 어렵거든요. 4억 5,00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아마 이미 되어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따로…….
정서윤위원
제출을…….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그때 이해하기로는 용역 대행 쪽에 세부 예산을 달라는 걸 제가 잘못 이해를 해서…….
정서윤위원
아닙니다, 4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걸 드린 건데요, 전체 예산을 저희가 안 드릴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대비 36%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그리고 올해 물가인상률 보시면 엄청나게 많이 인상된 걸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대비하면 올해 축제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 작년이 너무 과했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다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산 때 동대문문화재단 결산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예산 전용액 조서를 보고 있자니 좀 참담합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재단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목적에 맞게 정확히 사용이 되었나, 전용을 하면서 당연히 보고의 의무는 없겠지만 이렇게까지 전용하실 거면 굳이 예산 목을 짜서 왜 편성을 하나, 그냥 통으로 받아가시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부분은 아마 논의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누구나 예술로 동행의 경우는 작년에도 비공식적으로 몇 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브루브루 맥주공장’ 때 참가했던 예술단체들이 아마 유사한 사업으로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그 비용을 집행했습니까? ‘브루브루 맥주공장’은 우리 국민은행에서 2억을 후원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신 겁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예산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저희 자체 예산 중에 기획공연활성화 사업이라는 예산에서 참가했던 예술단체에 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재단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공연단체 섭외에 대한 의문, 물론 본 위원이 감히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 편중되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기는 좀 그러합니다만 객관성이나 개방성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대표이사님께 별도로 말씀드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경제컨벤션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공유재산 심의나 문화재단 위탁 동의를 할 때 얘기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또 대표이사님도 배석해 계셨고요. 여기 예산서 자세히 보시면 지금 3개월 분에 주중 근로자 8시간 3개월 2명 246만여원이 월 급여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거의 통상임금 수준이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이 금액이면 아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정서윤위원
기간제근로자 수준의 그냥 통상임금 수준인데 이 금액이면 아까 논의되었던 전문 인력들이 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저희가…….
정서윤위원
오히려 이거 설계가 다시 필요한 것 같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수탁이 확정이 되면, 저희 계약을 맺으면 구청에 증원 요청을 할 거고요, 그때 정규인력으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계속…….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근로자로는 사실…….
정서윤위원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까 전에 경제진흥과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문화재단과 오랜 시간 동안 논의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 기간에 다 논의가 되어서 정리가 되었고 이렇게 쪽지예산이 아니라 사전에, 물론 이게 오히려 절차가 위탁동의안이 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어야 됐고요, 너무 체계적이지 않은 진행이다라는 것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몇 페이지예요? 페이지 수가 없네. 일단은 홍보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홍보비 처음에 본예산에 6,000만원 올렸었어요. 그런데 2,000만원 삭감해가지고 4,000만원이 됐죠. 이거 기억하시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예산 심의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4,000만원이 홍보비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온오프라인 홍보비 해가지고 3,400을 여기다 지금 올렸어요. 그러면 2개 합치면 7,400이에요. 처음에는 6,000만원 했는데 3,400을 또 올려서 7,400, 1,400을 더 올렸네요? 이유가 뭔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도 기간이 짧은 관계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되지 않았단 판단이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실질적인 가장 최소한의 금액보다는, 홍보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조금 많으면 많을수록 조금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게 일단은 편성했습니다.
노연우위원
홍보비로 7,400만원 난 너무 크다고 생각하는데 타당한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노연우위원
제가 보니까 홍보비를 어디다 쓰나? 온오프라인 홍보비 4,000만원, 영상홍보 및 현장 기록 1,200, 단체복은 누구를 주나요, 이 단체복은?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스태프들…….
노연우위원
스태프들 단체복 하는데 700만원입니까? 스태프들 몇 명입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자원봉사자 포함하고 재단, 구청 이렇게 하면 한 150벌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150벌 700…….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위원님, 홍보비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서 36%가 감액됐기 때문에 올해 2025년 세부계획안에 따르면 홍보는 한 66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연우위원
지금 7,400만원, 아니, 4,000만원 지금 되어 있고 3,400만원 더했으니까 7,400이에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노연우위원
감액이 된다고요? 그래서 6,800으로 된다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 25년도 우리 페스티벌 예산의 배정 내역을 보면 660만원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정서윤위원
기정액에 6,800 되어 있는데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지금 4,400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그래서 7,400으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7,400은 좀 너무 과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건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를 또 보시면 행사장 조성 및 운영 그랬어요. 전문 안전요원 주·야간 해서 500만원, 교통통제 관리 인력 추가보완 해서 770만원, 교통통제 지원 인력 모범운전자 1,400만원, 이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저희는 한 158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158명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158명에 1,200, 그러면 2,600만원의 인건비를 들여서 지금 안전요원을 쓰겠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본예산에는 지금, 기정예산에서는 한 1,470만원 정도, 67명에 대해서 배정돼 있고요, 추경이 된다면 91명을 더 추가해서 158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건 저기 하고, 교통통제 지원 인력 모범 운전자, 이게 몇 명입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주간·야간 해서 본예산에서는 22명인데요, 추경 1억 포함돼서…….
노연우위원
뭘 뭘…….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78명까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억이 추경이 되면.
노연우위원
78명에 대해서 1,400, 모범운전자만 지금 1,400이라니까요?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 1,400만원. 옛날에 춤축제 때는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기 예산서가 아마 예산 심의받을 때 추계해서 올린 것 같은데요…….
노연우위원
아니, 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다 모범운전자 1,400. 춤축제 때는 모범운전자 500에서 600 주고 항상 해년마다 9회째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모범운전자 돈을 안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누구하고 협의한 거예요? 모범운전자 어떤 분하고, 인원이랑 1,400만원 금액을 이렇게 주겠다고 서로 협의한 건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모범운전자 주간에 25만원을 주고요, 야간에는 18만원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노연우위원
이 사람 몇 시간씩 해요? 야간에 몇 시간 하고 주간에 몇 시간 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우리가 하루 하는데 오전부터, 오전 0시부터 교통 통제가 들어가니까 그 시간 해서, 그리고 10시에 끝나거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거기에 거주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교대하기 전까지는.
노연우위원
교대, 도대체 교대를 몇 명씩, 몇 명씩 몇 교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토요일 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2교대 정도…….
노연우위원
토요일 날 몇 시부터, 오후 몇 시부터인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새벽 0시…….
노연우위원
0시부터 해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넘어서부터 10시까지 하니까요…….
노연우위원
이분이 끝날 때까지 있나요, 교대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2교대니까 주간·야간해서…….
노연우위원
2교대는 될 수가 없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야간으로 합쳐지는 거고…….
노연우위원
토요일 새벽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해야 되는데 2교대…….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올해는 하루 합니다.
노연우위원
하루만 한다고, 토요일?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
토요일 하루만 하는데 1,400만원이 들어간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산정…….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1,400은 골목통제 인력 45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게 아마 표현할 때…….
노연우위원
그 인력은, 교통통제 관리 인력 추가 보완 770 따로 있고요, 그 위에 770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500만원, 500에서 600 사이 줬는데 갑자기 1,400만원을, 그러니까 누구랑 이거 협의했냐고요. 모범운전자 누구랑.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동대문구 모범운전자 협의회라고…….
노연우위원
협의회 누구예요, 누구하고 했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름까지는……. 회장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실명은…….
노연우위원
회장하고 협의했는데 1,400을 달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인원 한 명당 아마 단가를…….
노연우위원
그러면 확인해 봤습니까, 그전에는 얼마씩 받았는지?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작년 대비 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작년은 아니고 그 전.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전에는…….
노연우위원
해마다 9회까지 얼마씩 받았는지? 5~600 선에서 받았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노연우위원
그런데 갑자기 1,400만원을 올려서 제가 궁금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그거 혹시 물어봤어요,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마지막 9회 때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춤축제는 제가 잘 몰라서요. 그리고 서울시 기준 단가에 의하면 한 시간당 2만 5,000원씩 책정해서 주는 걸로 하고, 야간근무 시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 시간에 몇 명씩 세워둘 거예요? 제가 확인 좀 하려고요, 축제 때. 1,400만원이 정확히 나갈 수 있나.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기정예산으로 말씀드리면 주간에 12명, 야간에 10명 이렇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주간에 12명, 야간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야간에 10명, 그다음에 본…….
노연우위원
10명, 그러면 토요일 날 하루 할 거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새벽부터.
노연우위원
몇 시간이요? 주간 12명이 몇 시간 한다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22명이…….
노연우위원
아니, 주간 금액 따로고 야간 금액 다르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
갑자기 1,400만원이 저기……. 2명 곱하기…….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 1,400이 최초에 아마 드릴 때…….
노연우위원
주간이 아까 얼마라 그랬죠? 주간이 18만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야간이 18만원이고요, 주간이 25만원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니, 뭐야. 야간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야간에 추가 비용은 발생할 것 같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주간이 그러면 25만원, 야간이 18만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하루치를 책정했을 때.
노연우위원
하루죠. 하루만 한다며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300만원, 그다음 이건 180만원. 그러면 480만원밖에 안 되는데 1,400만원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거 다시 한번 계산 좀 해 보세요. 이렇게 엉뚱한 금액을 갖다 써 놓고, 주민들의 새알 같은 그런 돈을 갖다가 이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 돈 아니라도. 다시 한번 계산 해 보세요. 계산 해 보고 이런 금액을 올리셔야지 그냥 회장님이 ‘나 얼마 주면 하겠소, 안 주면 안 하겠소’, 이런 계산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린 게요. 제가 이거를 기정예산으로 착각을 해서, 추경예산에 배치된 1,400을 잘못 봤습니다. 56명이고요, 추가경정예산에 배치된 1,400이 56명이고 25만원을 56명 곱하면 1,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추가배치 안 하고요.
노연우위원
주간에만 25만원씩 56명 했다고요? 모범택시 운전자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모범운전자만.
노연우위원
모범택시 운전자 25명이 아침 6시부터 몇 시까지 있겠다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시간은, 그러니까 56명입니다.
노연우위원
아침 6시라 그랬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새벽부터 하니까요.
노연우위원
새벽 몇 시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토요일로,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부터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니까요.
노연우위원
그럼 12시네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
금요일 12시부터 그다음 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보면 한 22시간 정도 되는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설치하는데 통제할 때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렇죠? 차량 통제하는 것만. 차 그 안에 못 들어오게 미리…….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통제, 통제라고 하면…….
노연우위원
설치하기 전에 미리 차 못 들어오게 막아요. 그 시간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데 차를 계속 안내를 해야 될 필요성…….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해야죠. 골목 골목마다 들어오지 말라고 안내하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거 하는데 56명이 필요해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추가로.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몇 시, 그러니까 금요일 12시부터…….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0시부터 그다음 날 철수, 그러니까 철수 시간까지 하면…….
노연우위원
철수가 아니라 설치, 설치 어느 정도 해서 막아놓으면 끝이에요. 더 이상 누가 들어오지도 않고 다 골목마다 펜스 그거 하나씩 놓고. 그다음에는 누가 하냐, 교통 통제 관리 인력 보완 추가로 하는 애들이 골목골목 서 있을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빠지고. 그렇죠? 이거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민기획 교육 및 워크숍이 있어요. 누구는 교육, 끝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하기 전에 이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 갔다 옵니까, 10회? 이건 뭐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어디 갔다 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빌려서 축제 전에…….
노연우위원
연습하는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노연우위원
아, 연습.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왜냐하면 기획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술가와 같이 협업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용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표현이 워크숍이라서 무슨 주제 발표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실제로 실연이나 연습을 통해서 그때 공연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채우는 과정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1회에 50만원인데 이 50만원은 강사비인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강사비도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이나 대관일 수도 있고요.
노연우위원
그 위에 주민기획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팀마다, 10개 팀인데 팀마다 200만원씩을 프로그램 운영하라고 지불하는 거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전문 안전요원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노연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비 있잖아요. 경비 업체에다 야간하고, 야간에는 업체에 맡겨놓으면 경비가 덜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상주해 가지고 서 있으면 경비가 더 나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경비…….
이재선위원
0시부터 하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 들어가는 인력은 장비와 관련된 건 들어가지만 기본적으로 외곽에서 교통 통제나 유도 이런 부분들은 경비 인력을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 사거리잖아요. 장안사거리 막잖아요, 그렇죠? 그럼 펜스 딱 쳐놓잖아요. 펜스 쫙 쳐놓으면 거기에 차는 안 들어가.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못 들어갑니다.
이재선위원
경광등이나 표시해 놓고, 저 끝에도 그 부분에 딱 막아놓으면 차는 안 들어가. 그러면 일일이 사람을, 모범운전자를 세워놓고 그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경비가. 그렇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잡아도 되는 걸 갖다가 예산을 이렇게 과하게 잡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그렇죠? 그리고 홍보비, 몇 가지 내가 대충 다 말씀한 다음에 이야기를 마칠게요. 홍보 같은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대로변에 보면, 저기에 보면 T자로 돼 가지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하니까 거리도 이렇게 좀 멋있고 그렇게 해갖고 홍보하면…….
정서윤위원
가로등 배너.
이재선위원
홍보성도 되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 가로…….
이재선위원
배너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거 하면 경비도 그렇게 안 들어가잖아요. 재료만 들어가면 되니까, 자료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설치 비용까지 포함하면, 요즘에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이재선위원
인건비가 많이 올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아주 저렴한 상황은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그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이 모자란 부분은 온라인으로도 좀 커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뭐 이런 축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사람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거리가 멋있더라고, 보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거는…….
이재선위원
촬영소 고개 같은 데다 이렇게 쫙 하니까, 물론 재단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었는데 보니까 시야에, 보기에 그거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예산 문제인 게 광범위하게 다 가로등 배너를 깔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되게 즐겁게 보실 수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특정지역, 축제 현장의 인근 지역만 주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모범운전자 56명, 이거는 대표님이 잘 심사숙고 해갖고 절약하는,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1쪽에 누구나 예술로 동행, 신규로 사업을, 행사를 하시는 거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기 세종문화회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자체적으로 또 이 사업을 다른 데서 하고 있지 않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딴 데서, 저희가 선농단에서, 지하에서 하는 예술공연기획 프로그램이 있고요. 아까 말씀 중에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비슷한 식으로 맥주축제도 참여했었고 한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올해는…….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게 맥주축제에 관한 행사입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게 세종문화회관하고 일종의 협업 형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2월에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려고 예산 편성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대충 행사의 요지가 어떤 형태의 행사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이 공연기획 쪽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저희 재단보다는 당연히, 그러니까 우월하게 갖고 있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각 자치구의 공연예술 활성화, 그리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공연단체 전문화 이런 것들을 의도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자체 부담,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일부 부담하고, 그리고 저희들도 일부 부담해서 지역민들에게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걸 행사를 어디 중랑천에서 합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중랑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면 입장료라든가 그런 걸 받는데 중랑천으로 선정이 돼서 중랑천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런 입장료가 있어요, 없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무료입니다.
서정인위원
무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도 이 행사를 자체의 어떤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세종문화회관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치구와 지역, 그러니까 전문 단체를 상호 연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행사를 했어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어디에서 했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중랑천에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거 했습니까?
정서윤위원
‘브루브루 맥주공장’이 포함됐어요.
서정인위원
아, 거기에 포함돼서?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서정인위원
그럼 포함됐으면 그런 부분에, 다른 행사에 일부 속해 있어서 소극장같이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인력이 여기에 한 54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인력이 몇 명이 투입되는 거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 저희가 공연장이 있으면 지불하지 않아야 될 금액들이 지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추경 올릴 때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전문 단체와의 어떤 네트워킹, 그리고 세종문화회관과의 유대관계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려면 이참에 끊는 게 아니라 조만간 저희 동대문구에도 공연장이 생기니까 그 차원에서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모에서 선정이 돼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540만원에 몇 명 정도 투입이 되는 거죠, 인건비가?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서정인위원
찾아보시고요, 올해도 맥주축제 그대로 또 진행을 합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맥주축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8월…….
서정인위원
거기에 속한 예술 행사란 얘기예요? ‘예술로 동행’ 행사란 얘기인가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현재로써는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작년같이 동일하게 행사를 한다는 얘기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비슷한 형태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너무나 신규, 첫발을 내딛는 신규, 예술인 신규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니 작년, 올해인가?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선농제도 이원화해가지고 지식의 꽃밭에서 진행을 하고 그런 약간 이원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문화재단이 사업을 잘해서 주민들의 복리, 그런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재단에서 너무 사업을 비대하게 벌리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듭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대제를 말씀드리면 그 공연은 전날 했던 국악 축제는 문광과에서 계획하던 것을 저희가 합쳐서, 예산 지원받아서 한 것이고요, 내년에 똑같은 형태로 할지는 아직 계획이 안 서 있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사를 추가로 자꾸만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좀 더 전문성 있고 퀄리티 높은 공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퀄리티 높고 그런 예술, 창의적인 예술을 하고 주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함으로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문화가 향상이 되는 부분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이거 정치적 성향으로 해서 쌓기 위한 그러한 모멘텀(momentum)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문화재단이 밑에서 받쳐주는 그런 형태로 보일 수가 있어, 일반 주민들한테든. 제가 바라보는 시야는 좀 색다르게 또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만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런 현상도, 분위기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고민 중의 하나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런 축제나 그런 행사장에 오신 주민분들께서 이것이 동대문문화재단에서 행사를 했고 후원에 동대문구청이 있다, 이런 걸 잘 인식을 못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와서 즐기고 보고 가시는 거지, 이게 누가 기획을 했고 어디에서 예산이 나왔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치밀하게 다 보시는 분은 많지 않아서 사실 저도 과거에 돈을 들여가면서 행사를 할 때 동대문문화재단을 많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미흡해서 위원님 말씀은 잘 유념하기는 하겠으나 실제로 구민분들께서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하실까, 그냥 와서 재미있게 즐기다 가시지 않으실까, 그런 쪽이 더 강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이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의 어떤 정치적 오해 이런…….
서정인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신규사업, 문화 사업이 매년 한 2~3개씩 발굴되고 진행을 해오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또 한편으로는 정당인으로서 바라봤을 때의 시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나 또 주민들도 일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그런 눈으로, 저 같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산이 우리 구 세수가 많이 걷히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민들이 세금을 내는 겁니다. 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고 또 재단에서도 그만큼 동대문구를 위해서 문화를 향상시키는 그러한 자리매김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단 효율적으로 문화 행사를 할 수 있는 기획을 잡아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동대문페스티벌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노연우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하신 내용을 듣고 작년에 본예산 예결위원회 자료를 다시 찾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리고 동대문문화재단에서 작년 2025년도 예산서안 제출하신 것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들과 작년 기억을 미루어 봤을 때 동대문페스티벌과 관련해서는 특정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총 7억에서 4억 5,000만원…….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7억 5,000에서…….
정서윤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거 같은데요, 방금 얼마라고 하셨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7억입니다.
정서윤위원
7억 맞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잘못 기억한 줄 알았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가 4억 5,000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작년 예산에서 특정 항목을 삭감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라는 취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행사의 규모를 조금 일부 축소하는 부분으로 의견을 전달드린 거 같은데 다시 제출하신 예산서를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4억 5,000에 대한 전체 예산이 아니라 운영 대행 입찰용역비 2억 3,070만원에 대해서만 다시 둘러봤을 때는요, 일단 현장운영 인력비에서 갑자기 없던 운영 대행사의 책임PM 인건비가 생겨났습니다. 원래 작년 본예산 때는 편성이 안 되어 있던 항목이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편성이 되었거든요? 본 위원은 물론 운영 대행사에서 책임PM이 배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배정이 되어야 되나? 그리고 본예산에서 행사 규모를 축소하라는 취지로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오히려 없던 항목이 신규로 생성이 되었나라는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당초 7억을 기준으로 하셨을 때……. 잠시만요. 7억을 기준으로 하셨을 때 전문 안전요원이 1,800만원 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7억에서 4억 5,000으로 예산이 줄면 그만큼 규모가 줄 것이고 안전요원 인원 금액은 1,800만원에서 더 줄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단에서는 다른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지금 총 3,64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그래서 안전요원 부분에서만 2,17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된다. 작년 본예산의 추계가 오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전체 행사 규모는 축소가 되어라라는 취지가 되었는데 왜 안전 인력은 작년의 7억 기준보다 더 많이 늘어난 걸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PM은 작년에 준비 기간이 짧아서 그 부분으로 편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줄이란 말씀은 이해가 가지만 미리부터 준비하는 상황에서 PM 인건비는 어느 정도 배치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서윤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운영 대행사, 용역사의 PM 인건비 외에 총감독 인건비, 외부 전문인력 사례비는 그대로 살아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셔야 될 업무들이 아닐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PM은 대행사 그쪽 직원한테 지불되는 금액이고 현장에서는 사실 총감독이 지휘를 하지만 PM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을 할 때 전문 인력이 축제 전까지 준비를 하고요…….
정서윤위원
운영 대행사의 전문 인력 외에 별도로 외부 전문인력, 공연 PD, 별도의 PD 3명 인건비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기술 감독, 무대 감독.
정서윤위원
그러면 총 6명이 되는 거예요. 원래 3명이 따로 잡혀 있다고요. 지금 2억 3,000여만원에 포함된 전문 인력 3명 외에 별도로 잡혀 있으시다는 거예요. 없던 인력비가 지금 생겨난 겁니다, 예산은 규모가 줄었는데. 총감독 산하에 3명의 전문 PD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 감독, 공연 PD, 기술 감독 말씀하시는 거죠?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용역으로 발주하시려고 하는 건 대다수 시스템들일 텐데, 시스템과 인력 운영일 텐데요, 이 구조를 4개월 전부터 미리 계획을 한다?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홍보 PD도 별도로 용역사 제외하고 외부 전문 인력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술 감독은 한 10개월 예산을 책정했고요, 그다음에 공연 PD는 한 6개월, 그리고 임박해서 들어오는 기술 감독은 3개월 이렇게…….
정서윤위원
홍보 PD 별도로 책정 안 되어 있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 PD는 저희가 외부 전문 인력으로 예산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홍보 대행사에 위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인력은 지금 경찰서에 협의를 했는데 아마 작년 경험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경찰서에서 현재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인원보다는 더 많은, 67명 정도보다는, 67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추경을 해서라도 더 인원을 배치해 달라는 경찰서의 요청이 있었고요, 그 요청에 따라서 더 배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작년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안 하셨나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는 교통 통제 인력이나 질서유지 인력이 하루 148명이 투입됐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고요, 경찰서에서는요.
정서윤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도 최초 예산에는 잡아 놓으셨어요. 자원봉사자 80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8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출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정서윤위원
지금 본예산에 80명 인건비 지출하시겠다고 잡아 놓으셨어요. 물론 예산의 규모가 줄었으니 60명 수준으로 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자원봉사자 운영 800만원을 통으로 날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경찰서와 협의를 할 때 주요 신호수 위치에 배정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배정을 다 할 의무는 사실 없습니다. 조금 너무 과하다, 예산상으로. 또한 이게 당초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이게 1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해 보셨지 않습니까? 당초 최초부터 계획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라고 하면 억지로라도 납득을 할 것인데 지금 작년 재단 결산서를 보았을 때 작년에 본예산 자체,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렇게 심도 깊게 고민을 해서 제출하신 것 같지는 않다. 언제든지 의회 보고 없이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이 좀 심도 깊지 않았던 거 아닌가, 사려 깊지 않았던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자원봉사자 비용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제가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정서윤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책자를 작년에 본예산 편성한다고 제출을 하셨고요, 여기에는 80명 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대문페스티벌 총 예산 7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비율만큼 800만원에서 한 500~600만원 정도로 삭감이 일부 균등한 비율로 됐겠죠. 그런데 아예 통으로 날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아마 식사 비용이나 그런 비용으로 되지 인건비는 주지 않아서…….
정서윤위원
인건비가 아니라 실비로 될 건데 어쨌든 이 인원수에 작년 수준의 148명을 맞추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 충분히 협업할 수 있는데 왜 배제시키는 건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지금 운영대행 입찰 용역비 2억 3,070만원은 제출하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 빠져 있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일반관리비하고 대행료가 빠져 있어요. 어쨌든 용역 계약을 하신다는 거는 최소한 대행료는 주셔야 되잖아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대행료는 그러면 지금 항목별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운영대행 용역에 입찰공고를 낼 때 거기에 세부 예산 내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현재 산출내역에는 빠져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작성할 때 세부 항목으로 빼지는 않고 포함된 예측 금액으로 했고요, 아직 입찰 공고 중이기 때문에 선정은 안 되어 있어서 세부내역에 얼마를 배치할 정도까지는 아마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은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실제로 모범운전자 교통통제 지원과 같은 부분들은 단체로 지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한 항목들에까지 일반관리비 대행료를 책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 용역사에게 의뢰해야 될 업무, 그리고 최소한 재단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명확하게 분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봤을 때는 좀 아쉽다라는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 부분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 직원들의 잡일을 덜어주면서 집중적인 일을 시키려다 보니까 그렇게 자금 지출이 될 때 직원의 일손이 들어가는 부분을 손쉽게 처리하려면 대행사에 넘겨서 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나 말씀 주신 것처럼 부가가치세나 대행료가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고민을 했지만 작년에 너무 직원들이 현장에 일손이 부족해서 뛰어다니는 바람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을 못 했다라는 측면도 있고 페이퍼 워크(Paper work)가 너무 많아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좀 같이 포함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작년에 현장 운영 인력도 용역사에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뛰어다니신 거예요. 올해도, 올해라고 해서 그게 개선이 될까요?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올해는 제가 그 부분을 업무분장을 좀 제대로 해 보려고 합니다. 대행사한테도 미리 주문을 할 거고요,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 일종의 페널티를 물을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직원들의 노고를 조금 줄여나가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편성된 부분들 중에서 셋업 철수 전담 요원을 배정하신 건 참으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직원들이 밤새 셋업 철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깝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이를테면 모범운전자회에 통째로 그냥 지급해야 되는 사례비 이런 것들 소소하게 줄여나갈 수 있는 것들 좀 줄여나가 주시고요. 그리고 스태프 단체복 이쁜 거 입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수준을 고려해서 정말 중요하게 집행되어야 될 것, 조금은 절약할 필요가 있는 것들, 일례로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작년에 기념품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줄여나갈 것들 줄여나가셔야 됩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더 집중할 것에 집중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논의는 계수조정 때 또 추가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노연우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에서 “직원들이 너무 작년에 힘들었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본부 부스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모든 민원은 본부에다 넣어라’ 그래서 본부에서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다가 이거 있잖아요, 핸드폰 말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무전기도 있고.
노연우위원
무전기로 해가지고 지시를 하면 됩니다. 이거를 혼자 뛰어다니면서, 자전거 타고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려면 절대 안 됩니다. 각자의 전화번호나 그런 것들 다 적어 놓고 각 대표들한테 무전기를 하나씩 줍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해결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6명이 다, 모범운전자 56명이 아침에 거기 다 새벽에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많이 필요 없어요, 56명이. 그리고 아까 무슨 요원? 별도로 요원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그 전문 안전요원 이분들이 몇 사람만 거기 앞에, 양쪽은 바리케이드 딱 쳐 버리면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골목인데 골목은 몇 사람만, 골목골목 거기에다가 바리케이드 또 칠 겁니다. 그러면 56명이 왜 필요합니까, 작년에 해 보셨지만?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원체 민원도 많고 약간 혼란 상황도 있었다고 제가 들어서요.
노연우위원
작년에는 미리 정거장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그랬는데…….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크다고…….
노연우위원
올해는 한 번 경험을 했으니까, 작년에 경험을 했으니까 올해는 막겠구나 그걸 미리미리 강구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 민원 때문에 작년에는 분주하고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미리 그런 정류장 폐쇄되는 것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미리미리 하시면, 그리고 본부를 하나, 자원봉사를 딱 저기 해놓으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딱 올려놓으면 자원봉사 얼마든지 옵니다. 그런 분들 고등학교에서 대학생까지 해서 낮에는 골목골목 펜스 놓은 자리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오전반 오후반 하면서 관리만 누가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 3시간 정도 딱 하고 체크하고 딱 가고 봉사 시간만 주면 됩니다, 음료수 물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무조건 어디 단체에다 돈만 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
김홍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세부적으로 잘 따져 봐서 불필요한 인원한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래서 모범운전자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고 그 앞에 잠깐 새벽에, 새벽에만 쌈빡하게 딱 필요합니다. 새벽에 차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데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에 거의 8년을 같이 몸담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성보근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7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76억 2,008만원보다 13억 3,179만원이 증액된 89억 5,1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7쪽 상단입니다.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예산은 42억 6,790만 8,000원으로 기정액 32억 1,770만 8,000원 대비 10억 5,0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 하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은 기정액 43억 7,125만 6,000원 대비 3,923만원을 증액한 44억 1,04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예산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총 2억 4,2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수상 체험장 너무 수고하셨고요, 정말 직접 한번 노를 저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말 구민에게 즐거운, 더구나 그게 지금 지자체 최초이더라고요. 기획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특히 공연할 때 공연이 보통 저는 생각하기에 뭐 이렇게,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원을 많이 보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109페이지에 보면 동대문체력인증센터가 있어요. 이거 지금 신규사업인 거 같아요,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시립대에서 하는 건데 지금 2025년 7월부터 개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사업 개요 간단하게 목적을 말씀드리면 건강 체력 요소와 운동 체력 요소 측정, 건강 측정하는 겁니다. 측정을 한 다음에 맞춤형 운동 상담 처방을 통해 개인별 체력 수준에 적합한 규칙적 생활체육 참여를 지원하는 건데요. 인력은 행정 1명, 건강운동관리사 2명, 체력측정사 2명 이렇게 인력을 구성해서 시립대 백범기념관 2층에 있습니다. 시립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네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운영을 해 보겠노라고 먼저 시립대 측에서 제안이 왔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게 공모사업이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거 보건소에서도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약간의 조금…….
성해란위원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조금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중복성이 좀 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운동처방사가 있어가지고요, 약간의 기능은 있지만 여기에서 하게 되면 보다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돼서 시립대 학생들이나 일반 주민들도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면 신체검사서라든지 이런 인증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해란위원
다음은 스크린골프장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024년 6월에 은평하고 영등포에 있죠, 두 군데가.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북권 쪽에 저희가 시비 17억을 확보한 거 같아요. 이거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스크린파크골프장은 작년 연말에 외부에, 중랑천에 있는 거 말고 실내입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실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거기에다가 2타석, 어르신을 위한 시설인데요.
성해란위원
아, 이게 2타석만 하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타석하고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 운영비 해서 1억 5,000을 작년 연말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긴급하게 지원을 받았고요, 그걸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편성이 안 돼서 구비가 좀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 이것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만 편성을 하게 되면 공사가 지금 착수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마무리하고 운영을 7월쯤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편성해 주시면 다음 달에 오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근데 이거는 제 사견인데요. 스크린골프장이 2타석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 원하시는 분이 엄청 많고 오히려 좀 넓은 곳에, 지금 지하 2층 전체를 문화원도 이전을 하고 하니까 점점 확장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것 때문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게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여기도 우리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니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성해란위원
휘경동.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휘경동, 거기는 시에서 하겠지만…….
성해란위원
거기는 몇 타석이에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거기도, 제가 우리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히 몇 타석인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장소만, 장소만 확보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동의보감 지하 2층을 전체를 다 한다 그러면 오히려 확장성도 있고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할 수 있는데 지금 2타석 가지고는 오히려 더, 너무 이른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골프 연습장을 가봐도 GDR인가 연습하는 그게 많지 않습니까? 적어도 10개 이상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는 언제 이전할지 혹시 잘 모르시죠? 지하 2층 문화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 그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 문화원이 다 이전을 했는데도 2타석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타석 자리하고 운영사무실 자리 하나, 이렇게 해서 최대한 활용을 했는데 공간이 기본 규격이 있어야 돼 가지고 그것밖에 아직 안 나오더라고요.
성해란위원
그렇죠. 스크린골프장 같은 데 봐도 높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물론 지하 공간이 좋긴 하지만 10개 있어도 사무실 하나 필요하고 2타석 있어도 필요한데 좀 확장성이 있는 곳으로 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점차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거기 그렇게 되면 연습실만 남아 있게 되는 건가요, 지하 2층은? 문화원 이전하고 상공회의소 이전하고 하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노연우위원
소상공인회…….
성해란위원
소상공인회도 이전하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거기도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노연우위원
소상공인회 이전했다고요?
성해란위원
예, 소상공인회 이전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소상공인회 아니고 상공인회.
성해란위원
상공인회도 맞고, 지금 저기 청량리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그게 아직 남아 있나요? 같이 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 저희가 그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거기 소관은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현장 거기 갔을 때…….
노연우위원
소상공인회가 있고 소기업연합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상공회가…….
성해란위원
그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저는 어차피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수요자들 수요도 급증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작을 한 건 좋은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넓은 공간에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에 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스크린골프가 좀, 물론 저번에도 5분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이문동 쪽도 지금 안 됐잖아요? 아무튼 이제는 스크린파크골프 이게 엄청 또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고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7페이지 공유주방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주방이 (구)청량리 동청사에 일부 공간은 체육회가, 그리고 남은 공간에 공유주방을 조성하겠다는 의미인 거 같은데 이게 계속 나왔던 얘기이고, 사실 근데 이거는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고민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답십리동에 창업지원센터만을 봤을 때도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개의 부서가 소관 업무가 중첩이 되는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서 공유주방을 체육회와 체육진흥과가 다 한꺼번에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에 대해 고민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 (구)청량리 동청사를 다시 설계를 할 수 있고, 약간의 조금 반영구적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각각의 역할에 맞는 부서 업무 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국장대리님이 좀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공간이 여유치 않은 데서 작게 작게, 여러 개의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현장을 가 봤는데 그거를, 행정적으로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할 때 하나의 건물을 2개, 3개 부서가 관리를 하다 보면 관리가 안 됩니다. 하다 보면 주 시설, 그 시설 용도의 비중이 어디가 더 비중이 크느냐에 따라 주관 부서가 갈려지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정서윤위원
그런데 실제로 공유주방이 아마 조성이 되게 되면 다른 동 사례를 미루어 봤을 때 해당 동의 주민단체에서 관리를 도맡아서 하게 될 겁니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체육회와 혹은 체육진흥과의 역할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조성이 끝난 다음에?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조성이 끝나면 공유주방에 부분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죠.
정서윤위원
그럼 조성까지만 체육진흥과가 하고 관리는 자치행정과로 이관을 한다?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자치행정과가 조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그것도 하나의 편리성을 따지는 건데요. 예산은 이쪽 부서에다 편성을 해놓고 하다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서로가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정서윤위원
그렇다면 지금 체육회는 공간 조성이 들어갔죠,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처음부터 같이 하셨으면 예산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요? 왜 이건 뒤늦게 계획을 수립하셨을까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공유재산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올해 초에 주민소통회 당시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가지고…….
정서윤위원
이거 작년부터 있었는데요, 건의.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아마 건의가 된 걸로…….
정서윤위원
작년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전반기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주야장천 노래 불렀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서윤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전에 어떤 얘기는 있었는데요, 저도 파악하기로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접수가 된 게, 공식적인 루트로, 주민소통회가 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접수가 돼서 검토를 했고 수용을 하기로 함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체육회, 체육회의 시설을 주관하는 부서가 체육진흥과니까, 그리고 올해 예산에 공사비랑 설계비가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공사까지만 저희들 체육진흥과에서 수행을 하고 앞으로 준공이 되면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로 이런 식의 형태로 정리가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세부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승강기 추가 설치에 4,000만원 잡혀 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아마 승강기 추가 설치하는 것은 주방 시설 때문에 추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승강기가 화물용으로, 화물 겸용으로 설치가 되어야 할 텐데 4,000만원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당초 이렇게 공유주방이 없을 때 건축사하고 전문가하고 얘기하는 와중에 비용도 줄이고 공유주방이 없을 때는 굳이 지하까지 엘리베이터 시설을 할 필요성은 없다 해서 지상 1층부터 엘리베이터가 설계되었다가 공유주방이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내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추가됐는데요, 기존에 있는 거에서 플러스 하기 때문에 1개 층이 더 늘어나면 4,000만원은 가능할 걸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다음으로 기타 제경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건강보험비가 있어요. 이 건강보험비는 건축 분야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험비입니까, 별도의 다른 인력에 대한 건강보험비입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보통 여기의 건강보험은 노동자…….
정서윤위원
건강보험비를 별도 제경비로 빼서 예산을 산출하시지는 않거든요, 건축에 관련된 거라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일반관리비 형태인데요, 건강보험까지는 제가 노동자인지 어떤, 일반적으로는 노동자, 현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잘 모르겠다고 하시기에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총 소요 예산 2억 9,000만원 중에서 5,800만원이라고 한다면 거의 20%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현장경비, 건강보험, 관리비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20%나 소요가 된다? 좀 이해는 안 되거든요? 정확히 현장경비는 그러면 건축함에 있어서의 현장경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별도로 현장경비를 빼시는 이유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건축하고는 별도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5,800에 대한 세부내역 주셔야 될 거 같거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또한 지금 기타 제경비를 401 시설비로 잡아놓으셨는데 기타 제경비가 지금 다 경비성하고 공과금 부분인데 시설비가 맞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반적으로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공유주방이 생기면 완공을 언제로 생각하고 계세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주시면 설계를 공유주방을 포함해서, 기존에는 하고 있거든요? 포함해서 설계를 6월이나 7월에 완료하고 목표는 12월까지 공사가 들어가서 설계가 끝나면, 들어가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입주할 예정으로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외 추가로 수도세, 전기세 등이 발생을 할 텐데 추후 운영은 자치행정과가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정서윤위원
그러면 내년 때부터 이 시설을 운영하실 건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예측하기로는 공사가 연말까지 하고요, 내년 상반기 내에 입주가 돼서 운영이 될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타 제경비 부분이 많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108페이지 구민체육센터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가 감액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미 절감의 노력을 하셨고 절감된 금액을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하신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절감한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대문구체육관, 대체육관 냉난방기가 원래 7,500 편성이 되어 있는데 6,500이 추가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일까요? 지금 사실 대체육관이 파티션으로 구역을 구분해서 운영을 했던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고 예전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왔는데 최초에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예산을 재편성을 하는 것은 작년 예산 설계할 때 타당하게 예산 설계를 했었나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성의 예산은 늘 우리 자체 심의할 때, 기획예산과 예산팀에 자체 심의할 때도 늘 우리가 올리거든요. 노후시설은 늘 이렇게 우리가 예산 편성 요구를 하는데도 자체 심의부터 삭감이 되고, 또한 의회에 도달하기 전 우선 사업 순위에서도 또한 상당히 밀리더라고요, 노후시설 자산취득비는.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꾸준한 민원이 제기되고 또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또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대리님, 지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반적인 사유가 민원 발생, 민원 요청,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계속 들거든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요?
정서윤위원
예.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금 방금 체육진흥과장이 답변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 내부 심의 과정에서.” 그런데 제가…….
정서윤위원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셨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은 살려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가끔 이렇게 불쑥불쑥 나타나면 한 박자, 한 템포 쉬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순위로 하다 보면 한 번쯤 쉬고 다음에 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이건 솔직히 제가 삭감하자고 해서 삭감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어쨌든 삭감을 했는데도 필요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과연 축제나 이런 문화산업에 편성을 많이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대체육관에 지금 음향시설, 예전에 예산 편성돼서 설치되었을 때 음향시설이 설치되자마자 사용을 했을 때 하울링이 심하게 발생하고 음향기기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했어요. 이번에도 설치하실 때 충분히 검토를 잘하시고 사후관리까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본 위원이 의문이 생기는 점은, 이거 매칭사업이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서윤위원
제가 어떤 걸 질의할 줄 알고 설명하십니까? 본 위원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왜 특정 단체, 특정 학원에 편성이 되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당초 10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서에 구비가 투입이 돼서 했던 사업이 아니고 바로 국비가 서울시체육회에서 동대문구체육회로 기초 자치구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내려가서 사업을 진행하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예산서에서 발견이 안 되죠. 그러다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올해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으로 해라, 대신에 사업을 하고 싶으면 너네도 일정 부분 매칭으로 들어와라”,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축구를 가르치는 학원이 이 학원만 있는 게 아닌데 왜 이 학원에만 계속 지원이 되냐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체육회에 그거를 한 번 확인해 봤는데요, 꾸준히 한 10년간 내려오면서 기존에 해 왔던 그런 종목이고, 학원이고, 체육관이고.
정서윤위원
다른 학원들은 그 공모사업이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수요가 발생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정서윤위원
공모사업을 공개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얼마든지, 얼마든지가 아니고 추가적으로 수요를 받아 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이문체육문화센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헬스기구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우리 구 관내에서 헬스기구가 있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 가장 노후된 곳은 어디입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우리 관내에서요?
정서윤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우리 관내에서…….
정서윤위원
이문체육문화센터가 가장 노후된 곳이 맞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뭐 다른 시설하고 비교분석까지는 제가 못했고요.
정서윤위원
이것도 혹시 민원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것보다는 이것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산취득비는 꾸준하게, 이거는 노후도 맞습니다. 내용연수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물론 이 예산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때그때 우는 아이 젖 주듯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이문체육문화센터는 몇 년도에 헬스기구가 설치가 되었다’, ‘어디 센터는 몇 년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서 순차적으로 우선 연도에 맞게 되어야지 우는 아이가 많은 곳에 먼저 젖 주는 형태의 예산 편성, 예산 집행은 조금 그러하다. 그러면 더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 계속 발생하니까 바꿔주네’ 민원 제기에 대해 오히려 해당 과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노연우위원님.
노연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아까 공유주방 조성인데요, 이 공유주방에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대표적으로 답십리 동주민센터 내 자원봉사센터 제빵을 만들지 않습니까? 2호점 형태로 되는데 제빵도 가능하고, 밑반찬 같은 경우 동주민센터에 부녀회원분이시든 어떻게 해서 밑반찬이나…….
노연우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빵 만들기도 가능하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리고…….
노연우위원
반찬 만들기도 가능하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걸로 해서…….
노연우위원
빵 만들기 기계가 다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거 좀 물어보려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108쪽에 보면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관에 아까 냉난방기만 6,500만원으로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4대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마이크 시설도 하나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마이크 시설도 잘하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번 추경에 한 건 아닙니다. 추경에 마이크 시설까지…….
노연우위원
그런데 마이크 시설을 언제 했어요? 언제 했는데 마이크 시설이 안 좋다고 민원이 자꾸 오던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9쪽 보면 체력인증센터, 그게 서울시립대에다 위탁하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인원은 상관없이 2억을 주나요, 1년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담당 인력이요? 거기 인건비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비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행정 인력 하나, 건강운동관리사 둘, 체력…….
노연우위원
우리 직원이 간다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시립대에 있는…….
노연우위원
시립대에는 이미 이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데에서도 와서 인증서 받으러 오면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동대문구 저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운영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이런 인력도 갖추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체력인증기관을…….
노연우위원
지금 하고 있지 않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자기네가 만들어서 하겠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이요. 무인경비시스템 그랬는데, 그러면 관리하는 직원 없나요? 자기가 돈 내고 그냥 바로 치는 거 이런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관리하는 상주 사무실 쪽도 하나 세팅을 해서요, 우리가 인력 보충을 해서, 뭐냐면 자체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1~2명 충원을 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은 이 예산 가지고는 사람을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쓸 수 있나요? 아니, 무인경비시스템 그래서 사람 없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사람은 아까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동행일자리라든지…….
노연우위원
그걸로 해서 사람을 지원하려고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하면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사용료는 어떻게 되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어떤 사용료?
노연우위원
사용료, 거기 한 번 치는데 몇 시, 1시간에 얼마 이런 건가요, 아니면 1게임당…….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아직, 운영까지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노연우위원
아직 그런 거는 없고. 이것도 예약제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수탁 협약을 맺어서 무료로 할지 유료로 할지, 하게 되면 얼마 할지 그 세부적인 건 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작년에 명시이월 됐죠? 아직 편성을 안 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 됐고, 지금 1억 5,000인가요? 명시이월 예산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명시이월비가 1억 5,000입니다. 그거는 시설비입니다.
노연우위원
시설비.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기계 들여오고 공사하는 그런 비용이고요, 운영에 관한 거는 구비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시비를 많이 지원받아서 이런 시설을 더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보면 주방 만드는 거 있잖아요, 공유주방.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사용한다고 체육진흥과에다가 신청하면 거기에서 허가 내주는 겁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공유주방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공유주방은 저희는 공사만 하고요…….
이재선위원
관리는 그럼 누가 합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실제 운영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하네요, 그거? 아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자원봉사센터팀이, 공유주방이 자원봉사 관련 업무거든요. 그렇게 해서 봉사, 예를 들어서…….
이재선위원
그럼 체육회에서 쓰는 게 아니네요, 공유주방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이재선위원
시설만 해 주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체육회는 2층부터, 1층을 공유주방으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쓰는데 공유주방이 3층인가 들어오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1층에 들어옵니다.
이재선위원
1층에 들어오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1층에 들어오면 관리는 시설만 다 해 주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다가 위탁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네요, 그러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다 예산을 잡아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공사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어서 공사까지만 저희가 하는 걸로 그렇게…….
이재선위원
주방 설계는 안 하잖아요, 체육과에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건 전문가한테 맡겨야죠.
이재선위원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거 108쪽에 보면 아까 가스열펌프 있잖아요, 저감장치. 이건 어디에다가 하는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예산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가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구민체육센터에…….
이재선위원
가스열펌프 이거는 어디에 설치돼 있던 게 절감한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구민체육센터요, 장안동 구민체육센터.
이재선위원
아, 거기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기존에 저희가 당초 예상하기로는 2,400 정도 비용이 발생할 걸로 봐서…….
이재선위원
그럴 생각해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이재선위원
예산 편성했는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실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
이재선위원
가편성 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가편성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때는 모 회사, 즉 시스템에어컨인데요. S사 거기에서 받았는데 2,400 든다고 견적을 했는데 실제로 가스열펌프 저감장치는 부속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반 회사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산출기초를 조사해서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대체육관 냉난방기 해가지고 6,500만원 올라왔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 6,500만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이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1층에 4대를 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체육관 어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답십리체육관이요.
이재선위원
답십리체육관이 촬영소고개 있는 데 거기 배드민턴장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 있고…….
이재선위원
지금 냉난방기가 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있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몇 대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4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4대, 그럼 8대로 만드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아니, 그러면 운동하는 데서 4대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중간에 조금…….
이재선위원
아니, 운동하는 데서 배드민턴 치는데 땀 안 날 정도로 냉난방을 하면 운동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바깥에서 배드민턴 치는데, 여기 배봉산에 가면 바깥에서 날씨 더운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도 치는데 체육관에서 하면서 냉난방기 4대 돌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8대까지 하면 냉동실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이재선위원
그렇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워낙에 공간이 크고, 이제 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공간이 큰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오픈, 오픈돼 있는…….
이재선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 가봤어요. 본 위원이 가 봤는데 냉방기가 조그만, 가정용 요만한 거 달려 있는 게 아니고 공업용같이 엄청 큰 게 달려 있더라고, 1대씩 달아놨더라고. 그런데 거기를 4대로, 아니 왜 그러면 전부 다 전면을 쫙 돌려가지고 냉난방기를 달아야 시원하지. 이거 6,5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냉난방기를 그렇게 많이 달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노연우위원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기요금이 문제지.
이재선위원
전기요금도 많이 나가고. 아니, 운동하려면 땀 흘리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운동하면서, 땀 식히면서 운동하려면 운동을 뭐하러 합니까. 예산 이거는 좀 잘못 들어간 거 같다 싶어요. 아니, 그게 고장 났다 그래가지고 교체하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거기다 냉난방기를 8대씩이나 장착을 해요, 거기에다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1층에 같이한다고,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체육관 안에다 하는 거 아닙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오픈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재선위원
체육관 안에, 거기 가 봤어요. 가봤는데 보니까 냉난방기 4개가 있더라고. 있는데 솔직히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운동하면 당연히 덥죠. 본 위원도 거기 가봤어요. 거기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요, 여름에도. 그런데 냉방기 틀어놓으니까, 에어컨. 그런데 거기에서 배드민턴치고, 배드민턴이 좀 과격한 운동 아닙니까, 막 뛰고 그러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도 있는데 체조하는 학생들이 많이 덥다는…….
이재선위원
선풍기로 대체할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선풍기, 대형 선풍기로.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체육인들이 운동을 하는데 과하게 너무 시원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행사나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때 부분에서는 좀 냉방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의제기, 예산 편성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요구가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삭감했던 겁니다. 그런데 체육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를 할 때는 에어컨 용량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재선위원
행사용으로 그러면 쓰려고…….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행사도 할 수 있고 체육도 할 수 있고, 만약에 8대가 추가로 설치된다 해도 사용하는 거는 용량에 따라 4대를 사용할 수도 있고 6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한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것 같다 싶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이라고 180만원이 있잖아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연식입니까, 아니면 월 180만원입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스크린파크골프장 거기의 무인경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설치를 하게 되면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월 단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재선위원
월 180만원씩?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연입니다, 연.
이재선위원
연 180만원?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위에 환경정비 200만원은 이거는 뭡니까? 사무관리비 밑에 소모품이 300만원이고 그 밑에 200만원이 환경정비라고 해서 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어떤 품목이에요, 환경정비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잠깐만요. 아무래도 사무실을 운영하게 되면 청소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화장실 뭐 이런 데…….
이재선위원
그건 관리비에 해가지고, 관리비 500만원 안에 소모품 300, 그다음에 환경정비 청소하는 데 20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연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연간입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했는데, 똑같이 반복된 겁니다만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에서 대체육관 냉난방기, 이게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에어컨 용량?
창규
김창규위원
한 대당.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제가 용량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견적은 받아 보시고 하신 거예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견적은 공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창규
김창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지만 기존에 4대 있는 데에서 4대를 더 놓는다 그러면 잘못하면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전기용량을 늘려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용량이랑 그런 건 다 체크를 하고 하신 건지? 예전에 이문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150kW를 쓰는데 300kW 용량을 증설한다고 올라왔어요. 300kW 올라오면 변전실도 넣어야 하고 직원도 채용을 해야 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거든요. 그런 건 계산을 하고 하신 건지? 그리고 아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체육관을 매년 행사 때마다 가보니까 알아요. 겨울에도 배드민턴은 땀을 내면서 운동을 하는 건데 너무 한꺼번에 4대씩 용량을 많이 늘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서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견적서를 등급 수나 평수 같은 게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견적서를 자료요청 합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이문체육센터 3,923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문체육센터에 가보셨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가봤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11종에 13가지라고 하는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천국의 계단, 에어 시리즈, 사이클, 어덕터 등등등 11종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골프장이랑 가서 냉난방기 실외기를 한번 쳐다보셔요, 선풍기랑. 행정감사 때 지적하려고 사진을 찍어놨는데 먼지가 너무 껴서 그걸 그대로 틀어요, 매년. 주민들이 맨날 청소해 달라고 하는데 하지도 않고 겨울에도 선풍기를 틀거든요? 그런 관리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 기구하고 우리 구청 직원 복지시설, 체육시설, 헬스장 기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가 좋은가. 저도 수시로 들어가면 필요한 거 있냐고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하거든요? 더 이상은 없대요. 충분하대요. 그런데 사설에다가 비교는 하지 말라 하더라고. 그 정도로 시설이 좋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너무 원하는 대로 다 민원을 해 주다 보면 한정이 없거든요.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은 매일 갑니다. 그것도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시간이, 오전 타임이 있고 9시 타임이 있고 12시 타임이 있고 시간 타임마다 다 틀리다 보니까, 저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못가요. 오전 아침 타임 못 가면 저녁에는 또 못 가요. 골프장, 헬스장을 몇 번씩 오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모순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시니어 여기는 예산은 아닌데 시니어 배드민턴 공을 예전에는 꼭 넣어줬거든요, 8대 때까지는? 어느 날 몇 년 전부터 안 넣어줘요. 왜 시니어를 안 넣어주는지, 차후에 검토해서 행정감사 때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예산과 별개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스포츠 수상스키 개장식을 했죠?
창규
김창규위원
카약.
서정인위원
카약 개장식을 했는데 개장식 날짜가 언제 잡힌 거죠, 잡혔던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5월 31일에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했는데 개장식 날짜를 언제 잡아놓은 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한 2주 정도 전에 잡은 거로…….
서정인위원
그때 우리 의원들이 몇 분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몇 분…….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고여덟 분 정도…….
서정인위원
몇 분 참석을 안 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고여덟 분 정도 참석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여덟 분 정도 참석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몇 분 참석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걸 여쭤보는 것은 대선 기간에 꼭 그걸 개장식 날짜를 잡았어야 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도적으로 개장식을 선거 때 했지 않았나 그러한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제 생각에 동의하시는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물론 시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것 없이 준공식에 따른 개장식을 해야만 유아‧청소년들에게 6월 1일부터 오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정 시기에 준공식 및 개장식을 하지 아니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다, 주민들에게 바로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선거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기에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보는 관점에선 선거 기간에 굳이 미뤄도 되는 부분인데 개관식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약간 늦추면 좋을 듯했는데 그걸 그렇게 진행해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이지만 그걸 지적하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스크린파크골프장이 동의보감 지하 두 군데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2개 타석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나 협소하고 공간이 좁은 부분인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은 부분 같아요. 같은데 이게 시비로 올라온 거죠, 아까 보니까 시비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특교로 왔으면,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그거에 대한 사업개요를 설명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질 못한 것 같습니다. 지역구 의원님한테라도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연말에 급박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의원님한테…….
서정인위원
추경 때 스크린파크골프 시설 운영비가 올라오니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는가, 내가 잘못 봤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런 시의 특교금으로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라도, ‘일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지역구 의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야, 보고를 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업이 너무나 졸속적으로 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떤가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챙겨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에 사업이 명시이월돼서 넘어온 거,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인테리어를 하고 있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내가 거기 주위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잘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그게 타당한 타석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거는 너무 안 맞다고 봐요. 좁고 협소하고, 또 거기 주위에 평생학습관이 있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공부하는, 거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공연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과연 그게 스포츠 타석을, 소음도 있고 그런데 과연 그게 가능한 사업인가,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인가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이 현장을 갔는데 그런 거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2타석, 전문가도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2타석과 일부 사무실 이용하는데 큰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전문가 의견도 참작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2타석을 만들어서 수용을 할 수 있겠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파크골프 붐이 엄청 일어나서 너도나도, 저기 중랑천에도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미어터지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많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2타석 가지고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를 믿을 수가 없겠어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함에 있어서는 야외, 중랑천에 한 군데가 있고 또 한 군데가 추가로 하고 있고요, 실내는 처음입니다. 실내에서…….
서정인위원
실외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대기 손님도 바깥에서 즐기면서 기다릴 수는 있어요. 있는데 실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 좁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한 10명이 왔다. 10명이 오면 어디에서 기다립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예약제로 한다고 하면 가능은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예약제라도 사실상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예요. 거기를 하겠다고 위치를 선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게 한 5타석도 아니고 2타석에 스크린을 하겠다고 그걸 또 돈을 투여하고 참,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대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 동대문구가 지역적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로 하면 ‘갑’, ‘을’이 나뉘어져 있고요, 동도 14개 동이 되고, 그다음에 어느 한쪽에 설치해도 접근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요소요소에 많이 만들어서 접근성이 편한 데에다가, 크지 않더라도 작게 작게 여러 군데를 앞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2타석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특별교부금 1억 3,000을 받을 때도 이 정도 규모면 어떻겠냐고 시범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시범운영을 해 보고 이게 좋다면 각 동별로 하나를 확대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요?
서정인위원
거기 실내 평수가 몇 평이에요, 의정회하고 상공회 평수가?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27평입니다. 27평입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가지고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게 통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기다랗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기실도 만들어야 한다는 도면도 가져왔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 부분인가 참 의문점이 너무나 많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석기
김석기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해 보고 이게 더 확대가 돼야 된다 싶으면 다른 여유 공간이 생기면 거기에다 추가로 설치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에는 너무나 졸속적인 사업을 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번 설치하면 기존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인건비 들어가고. 좀 신중을 기해서, 다른 건 용역도 줘서 진행하는데 이런 장기적인 사업을 갖다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일단 그런 불만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종위원장
한지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지엽위원
한지엽위원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아까 얘기가 나왔었는데 청량리동 (구)주민센터 공유주방에 대해서 주민소통회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적극행정 해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 주체가 자치행정과가 관리 주체이고 사용 주체는 어디, 그냥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청량리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단체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부녀회라든지 그 단체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거기에 가입돼 있는 단체예요, 아니면 부녀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가입돼 있는 단체, 그런데 부녀회가 많은 역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지엽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가입돼 있는 단체가 다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한지엽위원
층별로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사용?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1층에는 공유주방…….
한지엽위원
2층에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층은 동대문구체육회 사무실, 3층에는 체육회에 소속된 종목별 단체 공유사무실.
한지엽위원
종목별 사무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26개의 종목별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단체들이 상시 거주하는 건 아니지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유사무실 형태로 조성을…….
한지엽위원
사무실로…….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할 예정에 있고요, 4층은 아시다시피 대강당입니다. 대강당을 해서 체육회도 쓸뿐더러 일반 주민도 필요시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지엽위원
사용처는 지금 얘기한 대로 갔고, 관리 주체는 어디, 아까 주민자치회 1층에서 4층까지 다 합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1층은 공유주방 자치행정과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저희 체육진흥과가 주관하는 부서가 될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그거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저번에 그렇게 했을 때 체육진흥과에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갑의 형질 내지는 주인이다고 생각을 해서 다른 단체들이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을 준다든가,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자치행정과나 별도해서 공유에 관한 한, 사무실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전에 그게 리모델링을 할 것이라고도 하고 신축을 한다 왔다 갔다 하다가 리모델링으로 결정난 것은 좋은데 그때 리모델링할 때는 자치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한지엽위원
왜 없어졌죠?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어떤 결정을, 특히 공유주방은 자치회하고는…….
한지엽위원
아니, 공유주방은 아닌데 그때 자치회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반 다른 층이요?
한지엽위원
자치회 할 때였어요, 자치위원회로 바뀌었지만. 자치회가 2층을 사용하는 거로 돼 있었…….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요…….
한지엽위원
기억을 하시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체육회 사무실이 들어오고 공간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체육회 전용으로 2층하고 3층은 종목별 단체사무실, 공유사무실로 그렇게 하기로…….
한지엽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뭐냐면, 물론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렇지만 청량리 구청사이다 보니까 동민들이 그거에 대한 애착이 심하고, 우리가 쓰던 주민센터인데 왜 이거를 동대문 전체를 사용하냐? 그래서 절충했던 게 주민자치회에서 2층을 공유주방을 하고,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한 때 됐었는데, 공유주방은 됐는데 주민자치회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넣을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작더라도?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한지엽위원
아까 체육회 연합 쓰는 것 중 하나 어떻게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그래야 지역 동민의 뭐랄까, 저걸 달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담당 부서장인 제가 여기에서 바로 용도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한지엽위원
일전에도 한 번 그런 기회가 있어서 얘기했는데 결정이 안 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결정이 난 겁니까, 아까 그렇게?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예, 아까 그런 형태로 결정은 난 상태입니다.
한지엽위원
결정이 났다고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알기로는 결정 안 났고, 그런 거로 된다는 얘기지 결정이 안 났다고 해서 다음에 얘기하기로 해서 오늘 얘기한 건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관리 주체를 체육회가 아닌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 왜냐하면 체육회가 거기 사용 주체이잖아요? 사용 주체가 물론 관리 주체가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좋기도 한데 어떤 면에서는 타 단체에 대한 차별로 연결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4층 대강당 부분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체육진흥과가 주도적으로 할지 아니면 자치행정과가 어차피 공유주방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손쉽게, 용이하게 대관 신청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 주체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에 따라서 틀린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한지엽위원
그렇죠. 일장일단이…….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일장일단이 있는데 일단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A안이든 B안이든 시행해 보고 A안이 좀 부적절하다, B안이 합리적이다 하면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요, 소유권은 저희들한테…….
한지엽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시작을…….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더 합리적인 걸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는 사용 주체가 관리 주체가 되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장소, 아니, 사용하는 장소를 직접 관리하는 게. 그런데 형평의 문제에서 보면 사용 주체가 주인 같은 입장이 돼 버리면 갑질 내지는 약간 배타적인 거 하다 보면, 몇 번 하다가 어려우면 안 사용할 수도 있고 껄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물론 정당한 요구가 있으면 해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편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구청에서 그런 거를 여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불평이 없고 배타적인 불이익을 받는 단체가 없도록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줄 수 있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에 충분히 우려하는 부분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충분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사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
덧붙여서 그걸 감사드리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자치회도 어디 귀퉁이라도, 위원회가 되겠죠. 주민자치위원회도 귀퉁이라도 하나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거기도 공간이 없다 그래요. 주민자치위원회면 그래도 동에 자치적으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데인데 공간이 없어서 애로 사항을 겪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에 생기는데 어떤 주체적인 단체가 가입 안 되고 구 차원의 단체만 가입하면 거기에 대한 말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해 줄 수 있나요?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지엽위원
과장님, 검토는 다 잘하는데, 나중에 검토만 하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근
성보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종위원장
체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최연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연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11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721만 1,000원에서 379만 2,000원을 증액한 9억 1,100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분으로 3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종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