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제34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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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이 회의 불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 현재 행정기획위원회 안건 처리로 인해 본 위원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 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 부분은 국 단위별,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주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중…….)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에서 편성한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등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들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을 못 한다고 사전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건축물안전관리팀장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51쪽부터 70쪽까지의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269쪽, 279쪽부터 280쪽까지, 그리고 28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영

정성영위원

잠깐만요, 질의할게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을 할 때 여기 있는 예산 금액하고 말씀한 금액하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정성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에 1,000원 단위로 돼 있는데 저는 1만원 단위로 끊어서 말씀드려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고요.

성영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좀 올리고 줄이고 해서 그런 거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럴 수 있고요. 그리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들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전 부서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예산서를 잘못 썼나 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예산서하고 다른 과별로 와서 예산 설명을 했는데 이게 진짜로 꼭 필요한 예산 다 올린 거예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만약에 삭감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주라

박주라기획예산과장

곤란합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행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부분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동행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태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남규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동행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3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기정액 2,307억 1,792만 1,000원에서 127억 4,490만 9,000원 증액된 2,434억 6,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중단 노인복지 증진은 기정액 50억 4,892만 5,000원에서 9억 2,227만 9,000원 증액된 59억 7,1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하단 노인생활 지원은 기정액 1,871억 5,735만원에서 6억 4,471만 5,000원 증액된 1,878억 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 하단 장애인 복지는 기정액 377억 5,748만 4,000원에서 27억 94만 6,000원 증액된 404억 5,8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1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는 총 26억 5,61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행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동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23쪽부터 138쪽까지입니다. 먼저 이규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얼굴이 반쪽된 거 같아요. 동행과에서 복지를 위해 힘써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8쪽 어르신 장수물품 지원 사업, 본 위원이 발의한 내용인데 시행일이 7월 1일부터 시행하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원 물품은 뭐로 선정은 해 봤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다른 4개 구에서 장수물품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황 파악은 했고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의견 수렴해서 물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기업과 협약하는 것이 어떤가?, 본인 생각인데 어떠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말씀을 따라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원 물품 전달 후 물품 하자발생 시 처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요? 혹시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처리 방법은 물건을 교체해 주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니까 튼튼하고, 실용성 있고, 필요한 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 물품을 저희가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 사업은 신청주의 나이보다 100세 이상이신 분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100세 도래 한달 전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다 안내문을 발송하고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 희망물품을 저희 과에서 받아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금 100세 이상 되신 분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도래하실 분들 포함해서 한 64분 정도 되세요.

규서

이규서위원

수고 좀 하십시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규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지관에 스마트 특화사업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원래 본예산에는 없었던 내용을, 없었던 사업 자체를 하나 집어넣은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니, 당초에 열네 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예산을 올려서 본예산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김용호위원

경로당에 배치하기로 했던 내용이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그 부분을 복지관에 하나 추가를 하는 거, 그게 아니잖아요. 경로당에 14개를 하기로 한 것이지, 처음에 복지관에 하기로 하지는 않았는데 복지관에 지금 하나를 추가를 하신 거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 스마트경로당이 아니고 복지관…….

성영

정성영위원

동백꽃에서 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아, 동백꽃, 원래는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 관련된 물품을 구입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공사타절이 12월 30일에 되는 바람에 저희가 그 예산을 올해 쓸려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후속 공사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명시이월시켰던 6억을 가지고 지금 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스마트복지관에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추경에 받아서 구입하려고 한 상황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스마트 복지, 이 사업 자체를 경로당에서는 진행하고 있죠? 하나도 안 하고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하진 않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언제 진행하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스마트복지관 말씀하시는 거죠? 스마트경로당도 저희가 추경으로 다 올려가지고요. 스마트복지관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여기가 오픈을…….

김용호위원

그럼 현재 경로당에도 예산이 별도 있고 스마트복지관에도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다른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사업도 다른 사업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김용호위원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스마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스마트 관련된 디지털학습 체험점도 운영해야 되고 스마트 건강지원 사업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기기가 필요하게 되거든요.

김용호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프로그램 자체도 완전히 다릅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 3번 항에 보면 내부 유리 필름시트 시공이나 주차장 안전설비 및 사인물, 복지관 시설 기능보강, 이런 부분들이 왜 추경에 올라왔죠? 원래 본 사업에 이 부분이 포함이 안 돼 있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 사업을 하려고 작년도에 예산 6억을 명시이월 시켜서 명시이월 시킨 거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구입하고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요. 작년에 공사가 타절돼서 준공, 계속 공사 진행 중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시킨 6억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스마트복지관 조성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돼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게 된 거죠.

김용호위원

그런 내용이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는 중에 한 가지 빠진 걸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경로당에 설치된 화상장비하고 복지관에 설치될 화상장비 차이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스마트복지관에 들어갈 거는 스마트 회원관리시스템 구축이나 그다음에 시니어 기구, 필라테스 공간 조성 등 스마트 특화사업에 필요한 조성 공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초에는 열네 곳 경로당에 대해서 시범운영하기로 해서 2026년도 과기부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응모하려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게 됐는데 공모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금 스마트경로당에서 하는 거는 화상장비 구축하는 거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마트 테이블 구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들어갈 프로그램이 아직 다 결정된 건 아닌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스마트경로당 예산이 조성이 되면, 지금 타 구를 보니까 원격교육이나 여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도 화상플랫폼을 구축해서 경로당에서도 원격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노래교실…….

김용호위원

준비를 조금 더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처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채워야 될 것도 많고, 모르다 보면 그러는데 아직 뭔가 좀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자세한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해서 14개 할 걸 벌써 63개로 늘리겠다고 하는데 해 보지도 않고 예산이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걸 하겠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또 선정이 돼 가지고요.

김용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과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

일단 내용 자체는 알겠습니다만 조금 더 준비를 함께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김용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성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동백꽃에 공사하다 업체가 잘못됐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그 사람들하고 합의는 잘 돼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용승인을 하려면 업체에서 받아야 될 서류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게 좀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아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서류가 거기는 업체하고 연락이 잘 안 돼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연락은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은데, 건축과에서 계속 꾸준하게 그 업체랑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지금 보면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서 복지 스마트 특화사업 조성은 새로운 사업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 내부 시공에서 처음에 할 때 건축을 하면서 이런 게 다 안 들어갔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거는 저희가 인테리어하면서 스마트 특화사업으로 조성을 하는 부분이라서 건축 부분부터는 들어갈 수는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주차장 안전설비 이런 것도 안 들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원래는 작년 말에 완공이 돼서 올해 초에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 말에 되지 않는 바람에 6억을 명시이월 시킨 예산을 가지고 이걸 다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 건축 잔여 공사하면서 발주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6억 가운데 중에서 건축 잔여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려고 했던 스마트 특화사업 조성 공사에 대한 예산을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거죠.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추경에 넣는 거는 저는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건축비에 주차장 안전설비나 이런 건 주차장에서 다 해야 되는 거고, 원래 건축비에서. 그리고 복지관 기능보강 비용, 하자보수 이런 것도 원래 예산에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갔다는 거는, 이거는 기능보강하고 스마트 특화사업 조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렇죠, 특화사업…….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서 새로운 예산이 들어가냐 이거죠. 업체가 부도난 거하고, 그 업체를 건축과에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재무과인가 거기서 예산을 집행할 때 똑바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데 지금 공사 타절…….

성영

정성영위원

동행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 예산이 여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또 다수의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기능보강…….

성영

정성영위원

아니, 기능보강은 원래 건축을 할 때 건축비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동행과에서 스마트 특화사업을 하면서 기능보강비까지 추경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국장님?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김복재 국장입니다.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자보수가 중점적인 거는 아니고요. 원래 설계도에 맞춰 공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가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사 범위 안에 들어있진 않은데 좀 위험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보도 부분도 굉장히 가파르게 되어 있어서 BF인증 외에도 사실은 안전바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공원하고 건물하고 사이에 벽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마무리 공사가 아예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기존 금액에서는 못 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던 부분, 원래 타절되지 않았다면 그 공사비를 썼을 텐데요, 작년에 넘긴 공사비를. 그런데 타절이 되다 보니까 불용이 되고 그 예산들을 올해…….

성영

정성영위원

집행을 못 한다?

복재

김복재주민복지국장

예, 그건 못 하고 올해 넘겨왔던 예산을 쓰게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조금만 하려고 하다가 특화비 2억 1,800만원을 받다 보니까 이거를 전체 63개소로 늘려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실제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한두 개를 기본적으로 샘플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경로당에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10군데, 20군데에서 하면 경로당 회장들이 노인회에 와서 자랑을 하다 보면 다른 노인정에서도 반발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할 때는 진짜 이렇게 확 해야 돼요. 지금 63개 했으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135개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140개 경로당입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140개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140개 노인정 해 주려면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할 때는, 지금 현재 63개소를 한다고 하는데 확실하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 수 있는지 계산을 해서 조금 줄여서라도 더 많은 경로당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판단을 잘하셔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해주고 욕먹을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서울시에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그때 제안이 경로당이 적은 규모에서 하기 힘들어서 100㎡ 이상이 되는, 그다음에 무장애시설로 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140군데가 스마트 테이블을 구성하는 거나 화상플랫폼을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거 같아서 전체 140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공간이 좀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인지회랑 잘 얘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50플러스센터는 50대에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의 삶의 즐거움을 찾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이거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설비가 필요한 거죠, 운영비하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원래 본예산에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좀 예산 사정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50플러스센터 만든다고 하면서 왜 그때 본예산에 안 넣어줬어요, 기획예산과에서? 왜 추경에 넣어서 또 사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 당시에는 11월에 개관할 예정이라서 다른 예산들도 있어 가지고 이건 하반기에 추경으로 올리는 걸로 기획예산과와 얘기가 됐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구립봉안시설 음성 추모공원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여기에 홍보비가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저번에 우리 동대문구 19명 의원님들이 다 방문해서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긴 지가 오래됐는데도 공실이 많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공실이 많은데 처음에는 이거를 이용할 때 조례가 10년, 5년, 5년 해서 20년을 사용하게 돼 있다가, 처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은 20년, 5년, 5년 올려서 30년을 사용하게 돼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동대문구 구민들이, 물론 봉안을 했다가 자손들이 10년 안에, 20년 안에, 30년 안에 그냥 수목장 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구민들은 그냥 더 그 자리에 오래 있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동행과에서 이 조례를 변경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의원들이 하지 말고 동행과에서 조례를, 예를 들어서 50년이면 50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손이 살아 있을 때는 봉안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지역의 추모공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어 있잖아요,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그래서 할 수 있고 나중에 우리 세대가 지난 다음에 그게 더 필요할 때는 연식을 줄일 수도 있고, 조례를 바꿔서,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성영

정성영위원

그리고 수어통역사 1명 추가해서 수어통역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1명이라도 더 충원해야 관내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좀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요.

성영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분들의 애로점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동대문구에 수어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한 번 병원을 데려가면 하루 종일 걸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어디 무슨 편의를 봐주려고 하면 하루종일 걸려요. 그러면 수어통역이 필요한 사람이 제대로 혜택을 못 봐요. 그래서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서 수어통역이 필요한 장애인분들을 확실하게 정수 파악을 하셔서 지금 수어통역사들이 하루에 얼마나, 몇 분 어떻게 정리하는지, 수어를 통역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수어통역사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종사자 1명 인건비를 더 올리게 된 상황이고요. 원래는 신규 예산 편성할 때 작년에는 구비 100%를 지원하고 올해부터는 그거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그게 좀 잘 안돼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세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정성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성영위원이 얘기한 데 대해서 보충질의로 위원장이 질의 하나 던지겠습니다. 구립 어르신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임시사용 허가가 난 상태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난 5월 28일에 임시 사용 허가를 건축과에서 낸 상태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게 작년 10월 준공 예정이었다가 12월로 미뤄졌다가 또 올해 3월까지 연기됐다가 저번 달 5월에 드디어 준공이 됐는데 임시사용 허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저희가 한 9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9월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물론 건축과에서 했겠지만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신중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로 인해서 구민들의 혈세만 또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완전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러니까 사용승인 허가 교부되기 전까지는 임시사용 승인이 나갈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 임시사용을 5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그 가운데…….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게 제대로 올라갔으면 추경에 예산이 안 올라와도 될 예산이 지금 회사를 잘못 선정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보면 이월금이 6억이 넘어왔었어요. 6억이 넘어왔었는데 지금 하고 나서 4억 5,000 정도 쓰고 1억 5,000 남았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쓸 수는 없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4억 5,000 정도는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나머지…….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설비하고 부대, 자산취득비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 바꿔서는 안 되는 거죠, 딱 정해져 있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바꿔서는 쓸 수 없고 시설비 같은 경우도 거의 집행 예정인 걸 빼놓고서는 다 사용이 돼서요. 이 돈 가지고는 저희가 스마트복지관을 조성할 수는 없어서 추경으로 올린 거고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다 올립니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태민

안태민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본예산에 올려야 될 거를 지금 추경에 자꾸 올라오는 거 같은데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것도 스마트 특화사업, 장비 구입하는데 필요해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본예산일 때는 저희가 작년, 올해…….

태민

안태민위원장

올해 본예산에는 민간위탁금이 16억 정도 올라와 있었고, 중요한 거는 명시이월에 6억 있는 게 자산비하고 시설비하고 이거를 이쪽저쪽으로 쓸 수 없다는 얘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 밑에 내려오면 스마트미러, 스마트미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건강 관련돼서 운동하실 때 필요한…….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게 이렇게 비싸요, 한 2,000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건강 관련된 것들이 예산이 좀 나가더라고요.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런데 이게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견적은 받았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그리고 이 밑에 보면 로봇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에서 저걸 받는 거 같은데?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저런 것도 있더라고요, 민간에서 후원받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 우리 구는 그런 건 없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이게 정착이 되면 후원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태민

안태민위원장

우리 과에서는 무조건 예산만 들이지 말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좋게 앞으로 우리 구를 위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손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상플랫폼 방송을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개의 경로당만 선정하셨는데, 대략 한 50개 정도를 하시는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63개요.

세영

손세영위원

63개, 그러면 그냥 기계만 깔리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화상플랫폼 같은 경우는 원래는 내년도에 과기부의 스마트 빌리지 사업에 공모하려고 그랬던 건데요. 올해 초에 갑자기 2025년도에 스마트 빌리지 사업을 추가 공모하면서 저희가 신청하게 됐던 거고요. 화상플랫폼 같은 경우는 저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경로당에 설치는 카메라랑 대형 화면을 통해서 외부와의 실시간 소통을 해서 다양한…….

세영

손세영위원

카메라랑 대형 TV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카메라랑 대형 TV 화면을 통해서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우리 구도 복지관에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아니면 외부기관에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거기서 전문 강사가 다수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래교실도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예전에 본예산 때 한번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같은 건데 그게 확대가 되는, 14개에서 그거를 50개소로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테이블은 어르신들이 워낙에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그게 제일 좋다고 하셔서 스마트 테이블도 13개소에 추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스마트 테이블은 많이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으시니까 어르신들은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두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화상플랫폼 방송을 운영해도 어르신들이 다 연세가 많은데 그게 과연 유지를 할 수가 있을지, 보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활용도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배가 엄청 높으셔서 실제 급식하시는 데도 자기네는 꿈쩍도 못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거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저희가 경기도 부천을 다녀왔는데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별로 이분들을 한 분씩 배치해서 그분들이 설치하는 거나 어르신들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어르신들을 자체적으로 맡기기는 너무 어려워서 노인일자리사업이랑 연결해서 경로당별로 좀 도와드리는 부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설치하고 연결하는 부분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스마트 사업이 실시되는 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연령대가 그 정도로 높아지면 스마트와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에서는 계속 스마트한 시설을 도입하고 있는데 실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없으면 아까운 예산만 날아가는 거잖아요. 시설이 있어도 활용을 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임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거 설치하셔도 어르신들 사용 못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에 있는 분들이 사용법도 설명해 드리고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상주 계시겠다는 거예요? 실제는 이 예산을 얼마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얼마나 활동을 하시냐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도 한 3시간 정도 노인일자리로 해서 그 시간대가 하루 종일 화상플랫폼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 시간대를 정해서, 식사하러 오시고 나서 그다음부터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해서 일률적으로 그날그날 프로그램을 새로 해서 하시더라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 3시간 정도로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노인일자리에 있는 그분들도 사실은 어르신들인 거잖아요, 노인일자리에서 오시는 분도 어르신인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그런데 복지관에서 배치하는 부분들, 나이가 많으신데도 설치를 잘하시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설치는 어차피 업체가 와서 설치를 하고 가실 테니까 문제가 없는데…….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때그때 하실 수 있도록.

세영

손세영위원

저는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설치를 해놨는데 실제 해보니까 별로 셔, 그러면 또 기기비만, 예산만 사실 소비가 되는 거고 나중에는 처치 곤란한 시설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애초부터 계획단계에서 어떤 방송을 내보낼 거고 그게 얼마나 반응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까지는 아직 하시지는 않은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타 구 우수사례를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도 엄청 좋아하시겠다.”는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세영

손세영위원

일단은 타 구에 있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인기가 있고, 노원구나 북구나 이런 데 많이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도입을 하실 생각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50개소만 하신다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지금은 스마트경로당 면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로당 한 100㎡ 이상 되는 데가 한 60개소 돼서 거기서 수요조사하고 희망하신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일단은 그냥 규모로 선정을 하신 거네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설치를 해야 되니까요, 설치하려고 보니까 좁은 공간에서는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체조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 20명이 서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알기에는 조그만 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스마트한 게 좋기는 좋은데 꼭 여기까지 도입을 해놔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거기는 저기까지 하고 152페이지에 구립봉안시설 홍보물 추가로 잡으셨어요. 지금 빈 시설이 많은데 홍보물을 어떻게 활용하실 생각이신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여기 홍보물은 지난번에 의원님들 다 왔다 가셨는데 현판이 너무…….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현판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현판과 대기용 의자 구매하는 부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판이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로 하시겠다는 건데 실제는 시설을 얼마나 투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홍보해서 빈 곳을 채우냐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은 아무리 좋게 개선해 봤자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하면, 그 시설 또한 활용도가 엄청 낮게 됐잖아요, 현재도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는 이 시설개선비보다는 홍보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예은추모공원에 들어가 있는 자치구가 한 4개 곳이 됐는데요, 저희가 다 확인해 봤더니 저희랑 상황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위치 선정 자체가 여기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이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래서 저희가 관내 장례식장이랑, 여기에 내용은 이번 추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장례식장 그다음에 장기요양보험 가입하신 어르신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끊이지 않고 신청은 계속하고 계세요. 한 번 이용하신 분들은 너무 만족도가 높으신데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저희가 홍보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세영

손세영위원

계속 노출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사실 거기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거든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전자게시대나 IPTV를 통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출을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급식지원이 단가가 좀 인상이 됐어요, 500원 정도 인상된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이거 500원 가지고 괜찮을까요? 금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뽑으신 건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금액 산정기준은 저희 구비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시비로 내려오면 확정내시 맞춰서 올린 거고요, 작년에 비해서 500원씩을 다 일괄적으로 시에서 올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구립동백복지관 하면서 급식 대상자가 추가로 더 늘어나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늘어나는데, 그러면 기존에도 사실은 대상자가 더 많은데 어떤 시설이 없어서 대상자가 축소돼 있는 현황인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번에는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해서…….

세영

손세영위원

확대한 기준은 뭔가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구립동백꽃에서 제안이 들어왔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급식 대상자 수를 늘리는 거는 좋은데, 그래서 대략 140명 넘게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이분들을 선정을 했나 해서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선정기준은 다른 것처럼 동일하게 혼자 계시면서 기초수급자 아니면 차상위에서 우리가 대기인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140명이 아니라 대략 한 200명인데,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140명 정도를 선정하신 건지, 그러니까 실제 대상은 더 많은데 저희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 정도 규모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충분히 140명 정도만 선정이 돼도, 대상이 더 이상 추가적으로 늘어날 대상자 자체가 없는 건지?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대기인원들이, 저희가 서울시에 수요조사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수량을 결정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 인원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서울시에 수요조사를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이 정도 예산으로 해줄 수 있다 해서 결정이 내려온 상태라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대기자는 계속…….

세영

손세영위원

그렇죠, 점점 복지혜택을 받고 싶은 분은 훨씬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냥 할 수 있는 여건이 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되었었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구립동백노인종합복지관은 아까도 몇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예산이 잡혀서 올해 상반기부터 사실 운영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도 다 잡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되고, 실제 운영이 되지 않으면서 직원들은 이미 취업이 된 상태로, 고용이 된 상태로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하실 일은 없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할 일은 계속 있어서요, 원래는 11월에 예산을 저희가 타절되면서 예산을 사용을 못 했어요, 한 달 정도밖에 사용 못 하셔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공간이 없는데 그 인력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중산경로당에 자리가 있어서 두 달 동안 거기서 계속 일을 보셨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복지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보실 수가 있나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왜냐하면 개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관 준비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개관 준비를 몇 달 동안 할 건 아니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역욕구조사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 치 예산만 나간 상태에서 다 불용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계속 급여가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지금 열아홉 분 정도 채용을 해서 그분들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열아홉 분이 실제 공간이 없는 데서, 원래는 사실 할 일들이 다 계획된 상태로 인원이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공간이 없어지면서 본인들의 업무량이 더 적어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진 않겠지만 원래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수행을 못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그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작년에 한 달 치가 됐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올해?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계속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도 하고요, 공간은 중산경로당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최근에 복지관으로 들어오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해야 될 일들은 있어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아무 일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업무는 축소가 된 게 맞는 거겠죠.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그리고 19명도 바로 한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채용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 공간에 맞춰서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공간이 오픈이 안 됐으니까, 문제는 인원은 고용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공간이 오픈이 안 되면서 하실 수 있는 업무량이 축소가 되고 있는 거죠.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업무가 10개가 있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한두 개밖에 없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인건비는 다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은영

박은영동행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