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과 관련해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총 18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시고 모든 심사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동일 조례에 대한 2개의 개정 조례안이 동시에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동일 조례가 중복 공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2개의 재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후 병합 심사하여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김판조 위원장, 성용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부위원장 성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3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판조입니다. 의안번호 68번 양산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공유주차장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주차장의 지정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규정과 방법 등 공유주차장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주차난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5면 으로 했어요? 5면 이상으로? 5면.

예, 그렇습니다.

전대에는 몇 면까지 했어요? 그냥 면 수 안하고 그냥 했어요? 유휴토지.

면 수는 없었습니다.

유휴토지를? 그래가 그, 저 뭐고, 부지가 적은 데는 또 안 해줬죠, 그래가?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이 발의는 5면 이상이니까 면적이 좀 협소해도 해당된다는 쪽으로 이제 지금 조례를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발 빠르게 가야 될 부분들이에요. 지금 집단적으로 있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유휴부지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거. 면 수가 그렇게끔 많이, 차 5대 이상 댈 수 있는 공유면적은 잘 없어요. 하는데, 이걸 5면까지라도 만들어줬으면 천만다행이에요, 이거. 발의 한 거 이런 거 잘 했어요.

위원장님, 이거는 공유주택, 아파트 같은 이런 주택에 안 쓸 때, 안 쓸 때 그거를 우리가 세금을 줘서 쓰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일반 임시주차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임시주차장도 왜 그런 쪽으로 만들면 안돼요?

예, 임시주차장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800만 원 들여가지고 11개소, 지금 바로 시행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사 입찰해가지고.

저기, 그…….

이번에 평산동도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평산동에 선우 2차 앞에 있는 거, 그거 선정하라고 했더만 면적이 적니, 어떻니 하더만.

일단은 면적도 있고 주차대수, 주차란에 뭐라고 할까요, 많이 필요한 곳, 그런 쪽으로 먼저 선정했고 그리고 읍면동이라든지 이거를 갖다가 감안해서 11개소 선정할 때 그런 식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뭐 해당됩니까? 토지세 감면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세만 감면해주죠? 다른 세는 없죠?

예, 재산세 감면합니다.

재산세하고 토지세하고.

예, 그런데 그것만 따지면 돈은 별 거는 아닌데, 주가 나중에 유지관리가 힘들어가지고 우리 시에 맡기는 겁니다. 보통 그런 게 좀 많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면수가 5대 이상 댈 수 있는 게 나오면 그거는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렇게끔 임시주차장이라도 만들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6대 이상 전부 다 그런 거 선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공유주차장은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조례 제정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공유주차장을 할 때 지금 일반 주차장하고 구별될 수 있게끔 나름대로 통일된 어떤 CI라든지, 이런 디자인이 통일될 수 있게끔, 그렇게 인식될 수 있게끔, 그런 걸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임산부는 임산부대로 있고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가 구분되어 있듯이 공유주차장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통일된 디자인 CI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장님.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양산시의 유휴부지에 주차장을 임시로 조성하는 거하고 다르게 공유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대상들이 보통 보니까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동주택, 이렇게 해서 공유주차장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시설 관리라든지 개선이라든지 지원을 하자는 내용인데 학교나 공동주택에 5면으로써는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5면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5면 이상.

5면 이상으로, 너무 적게 하게 되면 공동주택에서,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당한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3면, 2면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5면도 점 적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정도는 돼야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 이런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5대가 적당하다 봐서 이렇게 선정됐습니다.

예, 5면이 적당하다고 우리 시에서 판단을, 시에서도 판단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공유주차장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용근 부위원장, 김판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김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지원입니다. 의안번호 69번, 양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와 원도심 개발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과도한 설치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계식 주차장 설치 인정 비율을 기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단, 공동주택 30%, 오피스텔 40%, 나머지 건축물은 50% 이하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원도심 개발 여건이 개선되고 주차난 완화와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과장님,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 완화 비율을 높이면서 완화되면 어떤 투자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효율적인 면도 있을 거지만,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기계식 주차장의 어떤 보수에 있어서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규정을 조금 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파트나 빌라, 이런 곳이 실제로 기계식 주차장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요. 어차피 주차장 면수가 협소한 곳에서. 그런데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주민이 가져가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완화만 해줄 것이 아니라 어떤 규정을 넣을 건가에 대한 고민도 담아주셨으면 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그 부분 제가 간단하게, 일단 먼저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재향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주택에 관계된, 빌라나 아파트에 관계된 기계식 주차의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상가, 그 외의 건축물에 관해서만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을 완화시키겠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아파트나 주택은 그대로입니다.

어쨌든 상가나 기계식 주차장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어쨌든 그 기계에 대해서 많이 보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계식 주차장이.

그렇죠. 그 부분도 작년에 상위법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돼서,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한분을 둬야 되고, 다시 말하면 안전 강화가 작년에 상위법에서 통과되었고, 그리고 지금 기계식 주차에 대한 인식이 예전에는 잦은 고장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는데 최근에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도 됐고, 실제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비율이나 퍼센테이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것 플러스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서 관리자를 무조건 두게끔 하는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안전 부분이나 불편함이나 어떤 사고의 이런 부분에서는 완화될 것으로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결국 이게 안전 관리 기준이 아마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30%로 제한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유가 있었을 테고, 그죠? 지금 또 완화시킬 때는 시대적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완화에 대한 조례가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이게 기계식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택지라든지 상업시설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지, 한번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준공검사만 받고 다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사실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면 사실은 주차장으로의 기능도 못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차난을 완화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사용을 못하니까 이용을 안 하고 주차난이 더 가중되는, 이런 현실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주차장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조치가 되고, 이 조례는 조례 취지에 맞는, 목적에 맞게끔 완화시키는 게 맞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고, 점검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불합격되면 우리한테 처분이 옵니다. 처분이 오면 과태료 처분도 하고, 바로 영업정지를 때리고 있습니다. 운행 중지. 그렇게 해마다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하나 더 답변을 드리면 충분히 이기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공감을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상가 건물에 기계식 주차가 관리가 안 되고, 주차하기가 힘들고, 이렇게 된다면 그 상가에 들어가는 손님이 줄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옆 상가는 기계식 주차장이 있어도 관리자가 굉장히 편하게 관리를 잘 해주고 하면, 다시 말하면 상권을 뺏기고 상가 손님을 뺏기게 되는, 자율경제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유경제시장에 맡겨놔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이상입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중심 상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김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감되나, 택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식 있는데 거의 활용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거의 뭐 고철덩어리입니다. 그런 걸 한번 확인해보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현실하고 약간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 집행부서에서는 좀 확인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최복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과장님, 이게 투광기라는 게 설치가 어느 쪽에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서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횡단보도에다가 한다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신호등이 서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양쪽에 서있습니다. 양쪽에 서 있으면 양쪽에서 빛을 발사해가지고 횡단보도 지나갈 때, 거기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그런 등입니다.

횡단보도를 밝혀주는.

예, 그렇습니다.

빛으로.

신호등 전주에 보면 이게 조그만 원형부터 약간 네모진 것도 있고 위에서 비추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갖다가 시민들이 지나갈 때 그걸 볼 수 있게, 운전자가 볼 수 있게, 안전을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설치되는 그런 등입니다.

그러면 양산시에는 이게 처음 시행될 것이고, 맞죠?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횡단보도 등은 지금우리 양산시 신호등 개수 전부 했을 때 한 600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근 90%정도는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등을 한두 개 빠진 곳이나 더 설치해가지고 안전을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조례 제정 이전에 다른 비용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설치가 거의 90%가 됐는데 앞으로 확보하는 데 있어서 더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 상황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 빨리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양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폭염·한파 저감시설이 양산에도 설치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 조례 7조로 이 지원근거가 신설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어떤 지원근거를 가지고 설치가 됐었던 건가요?

기존에 한파 부분이 들어오고, 폭염은 기존에 지원조례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난 관련 법령규정에 이런 부분, 한파 부분도 재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파가.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이 부분은 계속 지원을 하고 대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뉴얼이 있어서 충분히 설치지원 근거가 마련이 됐는데도 이렇게 조례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보다 구체화되거나 혹은 바뀌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특별히 예산에 추가된다거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을 함으로써 우리 시가 폭염뿐만 아니고 한파에 대해서도 주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조례로써 규정을 세부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방금 말씀주시기로는 한파라는 부분이 조례에 기재되기 전에도 충분히 지금과 다름없이, 혹은 앞으로도 다름없이 지원되고 있었다고 말씀주셨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된다고 해서 새롭게 사업이 시행된다거나 예산이 확보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아니, 앞에서는 우리가 집행부 자체적 판단에 따라서 이 부분은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한다 했지만 지금 이제 조례에 담게 되면 조례 규정에 따라서 더욱더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체화된 내용 중에서 혹시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 어떤 지역에 우선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조금 더 먼저 시행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체화된 내용도 지금 수립된 게 있나요?

현재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한파 대응 단계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은 포괄적인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난방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없던 내용들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한파저감시설 중에 스마트쉘터가 있다고 한다면 이 스마트쉘터를 동시에 양산 전역에 다 설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설치를 할 때에 어떤 지역을 우선시한다든지, 혹시 어떤 연령층이 많은 곳에 조금 더 설치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구체적인,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개정된 이유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런 내용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한파·폭염에 대해서는 5개년 계획정도 수립해서 매년 쉘터를 어떻게 하나씩 더 증설시키겠다, 이런 쪽으로 장기계획도 잡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쉘터 같으면 교통정책과라든가, 스마트쉘터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 자체를 냉난방이 다 되는 시설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매년 한 개씩 증가시킨다든가,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가 저감시설을 확장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조례에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진 예산이라든가 행정, 실과, 협의회, 공동체랑 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파랑 폭염 문제가 사실상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과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조례가 이번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포괄적이게 잘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성용근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로 인해서 양산 젊음의 거리가 특화거리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되는 근거 중의 하나가 상권 활성화나 골목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특화거리로 선정이 되고 지금 현재 다른 상권에 비해서, 혹은 다른 골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젊음의 거리 같은 경우는 비교적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거리인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옥외 영업을 허가한다는 것이 다른,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증산에 먹자골목 같은 경우도 보행자 전용 도로이면서 굉장히 상권이 침체되어있어서 몇 년 전부터 옥외영업을 허가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참 많았던 것도 과장님, 알고 계시죠? 그런 골목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니고 상권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특화거리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상권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옥외영업을 허가하는 것이 다른 주민분들, 다른 시민분들께 조금은 민원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염려가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예, 이 도로점용허가는 저희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이 법령에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특화거리를 저희들이 한정해서 일반적으로 도로를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권을 확보하면 옥외영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허용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화거리에 한정해서 저희들이 한정성을 두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특화거리 이 정책하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적용하기 때문에 특화거리만 요건이 되면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되고, 저희들도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되는 걸 사실 허가할 때, 검토할 때 당연히 일방통행이라든지 이런 데 불편이 없어야 될 거고, 그리고 이렇게 두는 이유가 「도로법」에서는 도로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으면 영업허가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로점용허가를 허용해주면 옥외영업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주는 내용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마 특화거리로 지정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또 특화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 그래하지만 특화거리가 지정돼야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이 옥외영업이 허용되려면 특화거리가 되어야한다는 그 한정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옥외영업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특화거리만 되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서, 지금도 사실은 온갖 특화거리로 하고자 많은 상권 골목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짜 침체되어있고 아무 것도 없는데도 특화거리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역으로 특화거리가 남발될 수 있는 것이고,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 약간 이게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마냥 “옥외영업을 하고 싶으면 특화거리가 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시민분들에게 만족을 드릴 수 없는 답변일 것 같고, 분명히 이번에 옥외영업이 양산 젊음의 거리에서 허용이 되면서 다른 상권, 다른 골목에 계신 분들도 요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아시든 모르든 간에. 그래서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부서에서도 생각하셔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분들이 역차별의 문제를 느낀다거나 혹은 그런 데서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른 대안도 같이 함께 마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두신 바가 있으신가요?

저희들은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현황을 이런 사안, 저런 사안, 이렇게 분석한건 없습니다만 사례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했습니다. 도내에 보면 김해시 같은 경우 이게 되어있습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도 보면 상권을 아무래도 최근에 상권이 이슈가 된 게 민생을 안정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소상공인에 대해서 뭘 해줄 수 있겠노, 이래서 출발했던 것이 그러면 지원이라든지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러면 어떤 특정한 거리, 상인들이 먼저 서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서 시라든지 도에서 정하는 정책을 제안해주면 거기서 지원해주고 그래 되는데,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례를 가지고 접근을 했고요. 수도권도 보면 대다수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젊음의 거리가 도내 1호로써 지정돼있는 상징성도 있고, 그래 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특화거리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노, 외부효과를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김해시 사례나 경기도 사례를 보고, 이렇게 해서 최복춘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시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례를 보고 접근해서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우리가 점용허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허가할 때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용하고, 또 옥외영업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생법」에 절차가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하게 적정성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걸러진다,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 사례가 있다고 말씀주셨으니까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또 그걸 어떻게 했는지까지 잘하셔서 일단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점용허가를 내주면 여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점용료는 면적 해가지고 저희들이 산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산 사용료는 대부료인데 이거는 도로점용료라고 저희들이 면적을 내서 인접해있는 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사용면적, 그리고 요율이 5%입니다. 5%를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산정하면 연간 점용료가, 사용료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을 때 면적을 특정하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 허가할 때 면적까지 특정하게 산정해서 그렇게 요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하면 허가를 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할 때 거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 다른 상권에서도 자기네들도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건데, 꼭 이 지역만 이렇게 해주면 특혜 우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특화거리로써 한정해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입니다. 일단 우리 특화거리 지정을 경남도에서 25년 3월 달에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신청을 한 거죠? 신청을 해서 도에서 받은 겁니까?

그거는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고, 지금 민생경제과에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특화거리 요건만 되면 같이 이렇게 조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거리가 지금 현황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묘배, 성용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여러 특화거리를 요구하는 거리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여기일까 하는 부분이 제일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김해나 청주, 남양주시 같은 사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례에서 긍정적인 효과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런 상권 활성화가 있다하지만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은 혹시 발견된 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특별하게 저희들도 언론이나 신문지상으로는 확인해봤는데, 아마 김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 사실 코로나를 거쳐 오면서 굉장히 경기 자체가 안 좋다보니까 그렇게 한시적으로 해서 접근해갖고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아무래도 예상되는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야간에 옥외영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의 청결과 청소, 위생관계, 환경관계, 그리고 소음관계,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은 도로점용, 통행불편 문제, 이런 것들을 지도해야 되고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김해시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되게 많이 나왔고,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까 그렇게 말씀주셨던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위생과에서 다시 한번 더 옥외영업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식당들이 탁탁탁 붙어있는데, 내 건물 안에 최대한 나는 옥외영업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옆집하고의 이런 싸움, 분쟁, 그러면 또 과도하게 많이 내면서 도로통행의 불편함, 상가라는 게 마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젊음의 거리도. 마주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야간에, 거기가 아시다시피 젊은 친구들이 음주를 많이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길거리에서 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위생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고, 김해 같은 경우도 보완이나 문제점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이 일부개정조례만을 가지고 명확한 기준이나 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규칙이나 세부규칙, 이런 걸 규정을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점용허가를, 연간 사용료를 내는데 내 상가의 몇%까지, 아니면 테이블을 몇 개까지, 아니면 면적은, 옆집하고의 간격은 얼마를 띄워주고, 이런 세부적인 규정은 갖고 있습니까?

그거는 허가할 때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허가할 때 그 부분을 고민해서 검토를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 기준을 잡아놓은 게 있냐고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놓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차후에 이게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할 때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면 그런 부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은 허가면적 구역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구역 안에서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표시도 필요하다면, 할 표시도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보도블록에 다른 패턴을 표시해가지고 그런 구역을 정해놓으면 여기는 어느 정도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가능하다든지 그런 예고도 해줄 수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허가할 때 다양하게 검토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본 위원도 이 거리를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달에 한번정도는 이동을 할 수 있는 거리고, 약속이 있어서 자주 가기도 하는 거리거든요. 특히 금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실제로 청소년들 포함해서 이 거리를 왔다갔다 하기 힘들어요. 주말 저녁에 한번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거리를 또다시 옥외 영업을 하게끔 해준다는 부분이 한번 제대로 된 검토나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고 무턱대고 허가를 해줘가지고 일어날 문제점에 대해서 발생된다, 다른 사례도,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인 사례도 있지만 부정적인 사례도 있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숙고하고 다시 한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공간 문제는 사실상 법상에 보면 보도 폭 같은 경우는 2m로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도 폭이 실제적으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이 2m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허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구역을 제외하고 저희들이 당연히 허가대상을 검토하고 있고요.

과장님, 그 부분은 법상으로 되어있는 거고, 이태원 참사라든지, 물론 양산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서 버스킹이나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도.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보행, 통행로 자체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제가 나쁜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그 거리에서 압사 사고라든지 다른 통행로가 좁아들면서 일어나는 사고가 났을 때 집행부에서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허가상의 관리문제인데,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되어서도 안 될 거고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나면 보다 관리에 철할 수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해주는 게 일부 상가의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그 거리에 있는 상인들만의 혜택이 돌아가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다른 거리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특화거리로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써 추진하고, 도에서도 특화거리에 선정되면 상인들한테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화거리를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이렇게 조례로 정하는 것도 적정하다고 그렇게 판단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김지원 위원이 지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도로점사용을 해주면 여기 지금 도로 폭이 몇m입니까?

보행자전용도로가 지금 보면 제일 좁은 데는 8m고요. 실제 시설로 봤을 때는 8m고, 제일 넓은 데는 14m고, 14m 구간은 도로 형태가 보면 중간에 광장이 2개 있습니다. 샵 광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스타광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거기가 폭이 14m에 연장이 50m 이상이 됩니다, 그 14m 구간이. 그래서 저도 현장에 실사도 한번 해봤는데, 아마 점용대상 되는 구간이 그 광장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대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구간은 사실 수목이라든지, 보면 보행자 전용로에 휴게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지장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유효 폭은 저희들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판단해봤을 때는 지금 광장 위주로 해서 점용대상으로써 가능한 시설로 보입니다.

자, 그래 가면 누가 보더라도 그 거리를 특화거리를 지정하는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고 나면 그 주위에 있는 상가만, 입주자들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전혀 못 보잖아요, 지금. 중간중간에 쉼터도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 하면 객관적으로 누가, 단편적으로 그냥 딱 보더라도 같은 구역 내인데 광장이 있는 쪽은 혜택을 주고, 특화거리라 해서. 똑같은 특화거리인데 우리는 혜택을 못 본다 하는 거, 형평성 문제도 대두되는 거예요. 하고, 점사용료 부분도 아마 여기는 지가가 좀 높기 때문에 점사용료 부분도 많을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는. 한데, 과연 광장 옆에 즈그가 가려 하는가 모르겠는데 광장을 벗어난 지역도 예를 들어가지고 특화거리가 점사용을 하겠다 해서 할 때 금액이 많은 쪽으로, 5% 이상 부과되는 것 같으면 채산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한 집 띄어놓고 한 집이 한다 하면 미관도 상당히 문제가 생길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끔 다 형성돼버리면 상관없는데, 장사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 점사용해서 이만큼 사용하겠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는 점사용 안한다, 그냥 띄워놓고 그냥 하겠다, 이렇게 가고 나면 말만 특화거리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미관상도 안 좋은 부분도 나올 거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무조건 특화거리다 해가지고 이렇게끔 점사용료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다, 그렇게끔 갈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관계를 고려를 하세요. 안 그러면 김지원 위원이 좋은 제안들도 하고 했으니까, 본 위원도 생각이 그래요. 갔을 때 똑같이 이렇게 형성돼버리면 거리 전체가 다 보기 좋게끔 가지고 하는데, 분명히 그렇게끔 광장을 빼고 나면 나머지는 그렇게 가지 않는 곳으로 갈 거예요. 어느 사람은 필요로 하고, 어느 사람은 안 하는 쪽으로 가든지, 이래 가면 미관상도 아주 안 좋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거리 돼있는 부분에 한번 벤치마킹도 한번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특화거리를 하고 나면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받은 거만 해도 혜택주는 거잖아, 다른 상가에 비해서.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관계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아니면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조례를 이래 만들어주시면, 되면 저희들이 현황을 분석해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이 거리 중에서 여기는 도로점용 허가가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사전에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서 이 구간은 허가대상으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구간은 실질적으로 여유 폭이 없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든지 그걸 사전에 안내해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고지를 해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제가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자, 같은 특화거리 안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이 되고 특화거리 안에 있는 내 건 안 된다, 그거 그 점포주가 인정하겠어요? 그런 부분들.

어차피 지금…….

그러니까 그래 갈 것 같으면 특화거리라고 명칭을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화구역이라 하면 그 구역을 명시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똑같이 혜택이 가야 된다는 쪽이에요. 되고 안 되고 해서는 안 된다니까, 이게. 법상도 마찬가지에요. 「도시계획법」도 똑같아요. 거리가 예를 들어 한정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렇게 잘라가 하면 돼요. 하면 되지만, 이거는 이미 특화거리라 해가지고 어디서 어디까지 명시가 딱 되어있다니까. 그 안에서 좁혀가지고 이쪽은 못하고, 뭐고, 광장 주변만 한다. 옆에 특화거리에 지정돼있는 업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거는 형평성에서 더 문제점이 더 생기지. 해서 이걸 전반적인 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되고 해야 되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끔 해가 될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허가대상일 때 그 부분이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일단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고, 김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경기도라든지 다른 사례도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로써 해가지고 정하고 이렇게 활성화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이 조례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동의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제 지역구라서 가급적이면,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시의원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제 1호 공약이기도 하고 한 부분인데, 지금 사실 이게 젊음의 거리가 경상남도 1호 특화거리로 지정된 게 참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고, 여기 운영위원회 분들도 많이 노력하셨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아마 이 젊음의 거리가 많이 활성화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돼있는 부분에서 다시 또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올라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물론 선택과 집중해서 그런 부분인데, 사실 특화거리 지정한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행정이나 또는 우리 상권운영위원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셔서, 또 정치권에서 이렇게 삼박자가 맞아서, 경축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보면 앞에 우리 박일배 위원님이나 김지원 위원님이나 우려했던 부분들, 사실 첫째는 공간이 협소하다. 사실 주말에 보면 사람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버스킹하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샵하고 스타광장에만 국한한다 하면 저는 박일배 위원님 말씀이 참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특화된 거리에 한 부분에서 그 부분만 한다 하면 다른 상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가 틀림없이 대두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감되고, 그리고 어찌됐든 현실화시켜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간다 하지만 일단 다른 지자체에 틀림없이 문제점이, 개선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해서 나름대로 한 번 더 이 조례안은 재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특화거리가 지정됨으로 해서 이거 상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많이 올랐지 않겠나, 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하고 실질적인 다른 특혜를 많이 받음으로 해서 건물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생이 잘 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상생관계가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운 게 어찌 됐든 이게 상가 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공간이 협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왕 말한 김에 지금 보면 젊음의 거리에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상당히 훼손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것도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수선시킬 건 수선시키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복질의는 자제해주시고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이거 발의한 최순희 의원하고 소통 좀 했습니까?

예, 직접 뵙지는 못하고요.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 일을 하셔가지고 직접 뵙지는 못하고 통화는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아니, 이걸 하면 이 안이 집행부에 넘어가면 집행부에서 이 안 가지고 담당 의원하고, 발의한 의원하고 소통 안합니까? 직접 만나서.

이번에는 좀 급하게, 이틀만에 검토해서 시장님 결재 받아서 달라고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기존에 제일 처음,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이번에는 조금 바쁘게 저희한테 넘어와서 검토할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원님 뵙고 할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 하는 부분도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도 타 지자체나 여러 군데를 보면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래가 문제되는 게 뭐가 있어가지고 지금 적정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보통 보면 조례들이 상위법이라든지 상위 조례에 규정돼있는 내용을 자꾸 조례에 삽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위법에 보면 「축산법」이라든지 「가축분뇨법」에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의 책무에 지원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법제처에서도 시·군 조례를 개정할 때 입법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그 의견을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자, 모든 우리가 그 상위법에 맞춰가 조례 제정할 때는 상위법에 명시가 다 돼있어요. 확실하게 더 나은 쪽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 의원이 이런 안을 내면 의원이 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가지고 민원도 안 생기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가야 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일 안 해놔놓고 의원이 이런 민원 생겨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꼭 이 건을 안했을 때는 맞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이 건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저희도 타 지자체에 이 비슷한 조례가 있는지를 검토했었거든요. 법제처에 가면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각 시군별로 전화를 해서 이 입법취지라든지 이걸로 인한 혹시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은 각 시군에 지금 전국에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전남·북에만 5개 시군이 있는데 거기 시군에 다 전화를 해서 관련 부서에 저희도 검토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 부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축산업 관련 부분이 너무 포괄적이다,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하면 그러면 발의한 의원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수정의결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이래 올려놔 놓고 여기 와서 심의를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그런 안 하나도 없이 조례 제정은 적정하지 않다는 이런 쪽으로 의원이 조례 발의해가지고 해놨는데 집행부에서 이런 쪽으로 하는 것 같으면 조례 발의한 의원은 입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아까도 저희 의견 중에 장기적인 검토라든지 법제처에 컨설팅을 한 후에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까지도 저희가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대선이라든지 이런 큰 이슈가 없었다면 충분히 만나 뵙고 했을 부분인데, 저희가 찾아가서 뵙고자 했는데 일정이 계속 안 맞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더 검토할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의원님하고 소통할 부분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지금 의회에서 조례 제정해주고 나면 재의 요구를 하든 말든 간에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고는 다시 해당 발의 의원하고 이 부분 수정의결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해서 다듬는다든지 그렇게끔 할 방안들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이번 회기에 하는 거는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거는 일단 심사보류를 하든지, 이 부분 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하고 발의한 의원하고 공감대 형성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다시 입안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튼 다음 회기 때 같으면 9월 달이나 이래 될 건데, 충분하게 시차 가지고 그래 되면…….

그거는 의원님하고 소통해가지고 접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보류시켜놓고 하는 게 맞죠?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의회 의원이 발의한 부분들을 시에서도 존중할 줄 알고 해야 되지, 결과적으로 조례 제정할 때 뭡니까? 본래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안 하니까 의원들이 조례 제정하는 거지, 과거에는 의원들이 조례 발의 잘 안 했어요. 거의 다 집행부에서 하고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 검토해서 조례 만들어가지고 의회에다가 올려라 해가지고 가고 했는데 요즘에는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더 접근하기 위해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지금 발의해주는 부분인데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줘야지, 그걸 대두되도록 이렇게끔 해가. 일단 다시 상의해가지고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생각하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양산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복춘 의원 대표발의)(최복춘·공유신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기후변화를 한참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는데 그거에 관해서 농정과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시 자체 사업으로는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기후변화가 하도 대두가 많이 되다 보니까 경상남도 도비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신소득 작물지원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시작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인 거예요?

예, 그전부터 3~4년 전부터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조례로써는 만들지 못했고요. 지금 경상남도에서 2023년도부터 신소득 작물이라 해가지고 기후변화대응 전략작물로 육성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최복춘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들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사실은 저희가 우기가 이렇게 길어지고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작물이 우기에 강한 성질의 것을 같이 접목해서 작물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보도를 저도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맞춰서 만들어지는 조례인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이런 기후변화를 저희 양산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가 사실 궁금했고, 그걸 마음만 하고 있었고 지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발 빠르게 출발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일단 이거 관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부분은 다 어느 정도는 구비가 됩니까?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연구나 뭔가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작물을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 그런 거는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인력은 구비가 됩니까?

저희 과는 아니지만 농업기술과에서 그런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 농가들하고 계속 이렇게 컨설팅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기술과랑 이야기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는 그러면 비용 추계는 죄송하지만 제가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성용근 의원입니다.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강한 햇빛, 비바람 등 기상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 가림 막구조물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1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 가림 막구조물 이것만 추가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체육시설은 어떻게 보면 명확한 구분이나 이런 게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축구나 종목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 문화 이러면 단어가 광범위하고,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 관광이다 하면 관광이 될 수도 있고 문화라면 문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명확한 단어 정의나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어차피 시에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꼭 막구조물 이걸 하게 되면 협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취지나 이런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남발이 될 우려, 그다음에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관광 분야에 해당되니까 막구조물 가설건축물을 하겠다고 하면 그 기준이나 용어 자체에 우리가 「건축법」이나 이런 법에 보면 체육시설은 어떠어떠한 체육시설로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관광시설은 뭘로 한다는 게 없잖아요. 문화시설은 뭘로 한다는 게 없잖아요. 과장님.

사실 문화관광에 대한 부분은 특정 행사가 있는 경우에 이런 가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할 수는 있긴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막구조 건물이 구조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단순하게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검토에 대한 부분들은 진짜 필요한 부분에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차라리 관광문화라는 단어를 빼고 금방 말씀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행사 아니면 공공 목적의 행사나 체육시설 등에 막구조물 한다, 이런 부분은 설득력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관광문화라는 단어 자체에 조례나 법률적으로 이렇게 쓰이는 단어가 아닌 단어에다가 거기에 또 너무 광범위하고 제재나 제한사항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막구조가 이미 기 설치되어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공원 같은 경우에 설치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에 한해서 한다면 기 설치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례에 규정이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넣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도 그런 조례들이 유사하게 제정되어있습니다.

아니 타 시도에도 애매모호한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꼭 따라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단어 자체만을 봤을 때는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구로 변경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목적의 용도로 하는 공원시설, 체육시설 등에 설치한다,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관광문화라 하면 진짜 어디든지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어디든지. 어느 시설에 한번 갖다 대어 보십시오. 다 걸리죠. 이 부분은 애매하기 때문에 수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건축과 소관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건축조례에 두 가지 가설건축물 허용용도 추가를 통해 농‧산촌지역발전 및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촌 생활인구 증가와 지방 소멸 예방을 위한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농촌체류형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며, 기존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로 주거 목적은 허용되지 않으나 금번 신설되는 농촌체류형쉼터는 연면적 33㎡ 이하로 확대되고 농업을 위한 임시 숙소 용도로 완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산림경영관리사로서 「산지관리법」 제12조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부지면적 200㎡ 미만의 작업대기 및 휴식공간 50㎡ 이하로 건축할 수 있으며 그동안 건축조례 내용 부재로 건축이 불가하였으며 우리 시에서도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계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창원, 진주, 밀양시 등 전국 여러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조례상 가설건축물 허용용도에 「농지법」에 따른 농촌체류형쉼터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를 추가하고, 두 번째 존치기간 연장 횟수 제한 없는 가설건축물 용도에 농촌체류형쉼터 산림경영관리사를 추가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의 법적 근거를 건축조례상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1.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안번호 제93호 재생전략과 소관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인정사업으로 조성 중인 주남마을 청춘동행 활력센터 및 범어지구 아이We한마음 플랫폼 사업 완료 후 마을조합에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고자 상위법 내용을 반영한 인용 조문 일부를 정비하여 양산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공동이용시설의 마을조합 등에게 관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탁계약 체결 시 시설물의 대관료 또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상 부합하는 수탁자에게 사용료 면제,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조례에 명시하여 관리위탁 계약 시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3조의2와 제4조 조문 간 상위법 인용 순서가 맞지 않아 제3조의2 상위법 조문 인용 반영 및 제4조 조문 인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두 개 조문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개정안은 마을 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 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의 마을회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을 보면 관리위탁 대상으로 명시한 조례에 제3조2제2항 각호 중에 주민협의체나 지역주민단체 등은 마을공동체로 봐서 법령상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지금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제5호, 그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마을공동체나 그 대상을 너무 넓게 확대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게 전문위원실하고 저희가 의논하면서 그런 우려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제출할 때 의도는 우리가 단체라 해도 특별한 개인 사리사욕 그런 단체가 아니고 일반 외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 그런 데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질의처럼 그렇게도 할 수 있다는 전문위원 검토가 있어서…….

제안 이유를 봤을 때는 주남마을 도시재생인정사업 관련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단체한테 수의계약을 주고자 하는 내용인 건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인정하는 단체가 너무 광범위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일반시민들께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맞게 조금 수정의결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건 저희들도 의논했는데 그런 게 타당하겠습니다. 그게 상위법에도 어느 정도 일리가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 동법 시행령에 따라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명확하게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토의를 통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호 재생전략과 소관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2024년 3월 29일 제정·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법에 따라 공모 신청 및 선정된 농촌협약 관련 내용을 신설하여 향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촌지역 개발사업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사무 범위를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 조례명은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로 마을만들기 사업만을 한정하고 있어 농촌협약을 포함한 농촌 개발사업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양산시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2024년 3월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법정사무로 신설된 농촌협약의 기본 내용과 협약 조건 등을 우리 시 조례에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탁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수행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수행 사무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으로 한정되어있어 현 실정과 부합되지 않아 농촌지역 개발사업, 농촌협약 사무 지원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수행 사무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입법 예고기간 동안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들로 하여금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이 조례안에만 지금 벌써 단체가 4개가 등장합니다. 마을추진위원회, 마을운영위원회, 지원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이렇게 4가지 단체가 등장하는데 조례만으로는 도대체 이 4가지 단체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외려 이 조례가 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 4가지 조직이 각각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이게 농촌사업 특성상 지금 만들어진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기존에 농촌사업이 마을만들기 사업, 신활력 사업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면서 주민조직을 그런 명칭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명칭만 다르지 그건 같습니다. 근데 그 명칭을 각 사업마다 그런 명칭으로 해서 주민조직을 만들라고 구성되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농촌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조직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명칭이 각 다른 사업별로 그런 명칭을 주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이 조례가 이번에 전부개정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만들기에만 국한되어있던 조례를 조금 더 넓게 포괄하면서 아우르기 위함이라고 하셨다면 이 구성원들이나 역할이 비슷하다면 사실은 이런 구성 조직도 아울러서 재편성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비슷하다는데 네 단체가 한 조례안에 존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각 사업마다 농촌 재구조화 이 사업도 하나의 패키지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 사업 패키지 법에 들어가면 사업이 몇 가지로 나뉘어버립니다. 농촌사업이. 근데 거기 사업마다 조직체 이름을 그런 식으로 상위법에서 주니까 저희들도 명칭 자체는 함부로 바꿀 수 없어서 주민조직명을 그런 식으로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들이 지금 다 각각 필요한 조직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조직을 만들라고 위에서 지침을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른 겁니까? 아니면 중복되는 구성원이?

중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을에. 어차피 주민 그 마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어쨌든 효율성을 위해서 전부개정이 되는 거면 조직 역시 효율화를 위해서 이 4가지 조직에서 같은 구성원들께서 같은 마을에서 마을을 잘 살리기 위해서 혹은 농촌마을을 개발하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는 건데 그 안에서 위원회가 조직이 4개로 나누어지고 그마다 또 사무장이 있고 또 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조례 내용만 보면 중간지원조직만 선진지 견학이 지금 조례상으로는 보장되어있고 다른 조직은 또 그런 건 없고,

중간지원조직은 마을주민이 아니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4개가 다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방금은 4가지 구성원도 같고 역할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건 방금 말한 추진협의회라든지 이런 마을조직이고요. 주민조직. 중간조직은 센터를 일컫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쭙겠습니다. 마을추진위원회, 마을운영위원회, 지원협의회, 중간지원조직에 각각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방금 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이런 건 각 마을주민들이 소속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 계획을 잡고 사업 추진을 하고 나중에 사후 관리까지 하는 조직이고요. 중간조직이라는 건 도시재생센터에 농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 행정하고 주민들이 일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센터 내에 있는 마을만들기…….

70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이 조직에 계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중간조직. 그 위에 중간조직입니다.

행정과 주민의 가교 역할을 70분이서 하시는, 그럼 지원협의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지원협의회도 또 나옵니다, 조례안에.

지원협의회는 행정, 외부전문가, 주민들 다 해서 하는 이런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서 과장님조차도, 구성원의 어떤 신분으로 어떻게 소속되어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러면 정확히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냐는 질의를 드린 건데 과장님께서도 어떤 데는 행정가들이 들어있고 어떤 데는 주민들이 들어 있고, 근데 역할은 어쨌든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조직이라는 건데 이 조례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가 안 나타나서 이 부분……. 사실은 정말 이 조례 자체가 모호합니다. 용어도 보면 19조 같은 경우도 공동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공동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안 나와 있고. 그리고 11조에 으뜸마을 가꾸기도 으뜸마을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안 나와 있고, 사실 이 조례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서 만들어 놓은 지원 지침이라든지 각 사업별로 되어있는 것들이 하나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세히 이런 사업이 이런 거다, 이렇게까지 조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조례에는 설명이 안 되어있어도 사실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질의를 드렸을 때 말씀을 좀 주셔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규정을 나름대로 안 만들었습니까? 부서에서.

예?

규정이 없습니까?

지금 자체적인 규정은 없고요. 각 사업별로 지침이 있거든요. 그런 지침에서 사업을 따로 하나하나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이 움직이는 건 조례 이거 하나 가지고 통합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이묘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례 하나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 자체를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상위법에, 농림부에서 만들어 놓은 각 사업별로 지침이 있거든요. 그 지침으로 거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금방 말씀주신 대로 차라리 이 조례를 하지 말고 작년에 시행된 「농촌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냥 기존에 사업들을 지침마다 하는 게 낫지, 뭐 하러 이거를,

근데 지금 기존에 있는 거에 상위법에서 이런 중간지원조직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만들어서 하라고 전문팀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되어있어서. 지금 올해 이번에 잡아넣는 건 거의 그거 위주로만 잡아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

금방 말씀주신 부분 중간지원 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넣을 부분은 도시재생 관련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넣든지 아니면 농촌 파트에다 추가해서 넣든지.

도시재생 쪽에는 넣을 수가 없는 거고요, 이거는 농촌 쪽에는. 농촌 관련되어있는 조례는 이건데 여기에 지금…….

이걸 지금 만듦으로 해서 더 애매모호하고 제약 조건이 가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생겨서.

근데 이번에 넣은 건 다른 거 아니고 중간지원조직하고 농촌 공모해서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중간지원조직하고 농촌전담 협약 업무를 하려면 행정에 그 정도 팀을 구성해라. 그거 두 개가 지금 거의 들어온 거거든요.

그거 두 개 때문에 지금 26조까지 만들었는데, 조례를. 그 두 개 넣는다고, 이거는 조금…….

근데 기존에 다른 건 다 있었던 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더 한번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핵심 그 두 개 넣고 싶은데 너무 광범위하게 애매모호한 문구들도 많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고?”하는 문구들도 너무 많아서 조금 조정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기존에 다 되어있던 조례에 이번에 이 두 개만 들어온 게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농촌사업 이게 하다 보면 한 10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따로 안 하고 이렇게 넣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도 있고 위에서 상위법에서 만든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와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면 업무 스타일 비슷하거든요. 이름이 되어있는데,

명칭이 다르고 이런 건 알겠는데, 예.

예. 그런 식으로 되어서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조례에 두 개만 넣어서 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준 위원님.

이 조례가 결국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농촌협약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간 거죠?

예, 맞습니다, 농촌 재구조화 지원법이…….

우리 위원님들이 헷갈리는 게 기존에 있는 조례에다 추가된 건데, 용어가 추가되면서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사실은 중간지원조직으로 명칭이 바뀐 것밖에 없는데 이러니까 지금 혼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당장 농촌협약을 이번에 진행사항이 협약이 되고 나서 이게 추가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진행되는데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서 이 조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이게 저번 달에 농림부에서 공모해서 당선이 돼서 저희들이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디테일하게 픽스시켜서 내년 4월에 시장님하고 농림부 장관하고 협약을 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이런 상위 지침을 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중간조직과 우리 농촌협약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라고 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넣은 겁니다. 이게 만들어져야만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이번 회기에 부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정이 조금……. 농림부에서 정해준 일정이 있어서 이번에 고쳐서라도 통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존경하는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도 저도 이해는 되는데 지금 이게 간략하게 지난 조례랑 비교했을 때 일단 제목부터 다 바뀌는 거고, 일단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추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용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금 기존 조례랑 내용이 많이 바뀌고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 부분은 몇 가지가 안 된다 하더라도 문구라든지 내용들이 기존 거랑은 많이 변경된 부분이 그 내용 자체에 모호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걸 조금 더 간략하고 알아듣기 쉽게 축소하거나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말들이 애매모한 것들이 본 위원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조금 중요한 게 지금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예.

올라왔는데 현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9일자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죠?

예.

그리고 지침은 또 언제 바뀐 게 있습니까? 지침도 작년 말쯤에 바뀌었었죠?

지침은, 예.

그렇죠. 근데 지금 2024년 3월 29일자로 법률이 개정된 게 있고 지침도 변경됐는데 2025년 6월에 올라온 이 조례는 변경된, 그러니까 개정된 법률과 지침을 안 따르고 기존에 2024년 이전의 용어들과 단위 조직, 계획 이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법률에 따라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법률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농촌 중간지원조직에 과다한 사항만 좀 구체화하고 삽입한 것밖에 안 돼서 이렇게 개정할 때는 법률 개정에 따라서 개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기에는, 사실은. 정의만 보더라도 농촌협약의 정의가 농촌 재구조화법하고 달라요. 내용 자체가. 변경된 법률에 따라서 또 다르고.

그거는 저희들이,

알겠고, 예. 말씀해 보세요.

법에 있는 내용보다 앞에 어떻게 보면 부연 설명하기 위한 문구를 삽입한,

조례라는 거는 상위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나가는 거지, 법률은 따로 있는데 법률이 쓸데없이 이유 없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더 명확하고 시대 흐름에 맞게 법률도 변경되고 개정이 되고 있는데 그 법률은 그대로 두고 우리 양산시가 어떠한 명분으로 법률과 다른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법률과 다른 말은 아니고 법률에 들어 있는 말을 그대로 넣었는데요. 그 앞에 조금 일반적으로 쓰는 말 추가를 한두 줄 시켰습니다.

그럼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3장 농촌협약제도 이걸 추가하셨는데 상위법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2024년 3월 29일자로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거기에 보면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안 쓰는 단어가 됐어요.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으로 변경해야 되고, 그다음 시행계획에도 필요한 사항과 협약 조건을 상위법에 맞춰서 또 관련 지침에 맞게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살짝 몇 개 넣고 앞에 법률하고 전혀 개정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이 조항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왜 반영을 안 하십니까? 왜 법에 맞춰서 안 하냐고요. 우리 조례는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에 다 따라야 되거든요. 하물며 용어, 문구 하나도 다 법에 따라서 바꾸는데 이거는 그대로 두고 지침도 다 바뀌어있는데 이 많은, 몇 조까지 있습니까? 이 많은 조례 내용을 과거의 법률 용어, 과거의 조직,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간 중간에 보면 내용의 기준이 불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는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되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액사업은 어떤 게 소액사업이라 하는 건지. 맞죠? 또 우선응모권은 그 용어가 불분명하기도 하고. 주민회의의 구성하고 이런 기준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많이 수정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만 사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단어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2024년 이전의 단어고, 지금 2025년 이후는 시행계획으로 쓰는 거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계획 이런 식으로 명칭 자체가, 계획명 자체가 다 바뀌었는데 이걸 과거 걸 그대로 쓰고 있으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니……. 그래서 이거를 전부개정조례안에 올라왔는데 이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저희가 원안 하기에는. 과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정숙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이게 조례 자체는 사업에 따라서 하나하나 조례로 정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틀어서 하나로 제정하다 보니까 아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용어 관계 부분은,

국장님, 제가 이걸 하나하나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게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지 않습니까? 조례가 많이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합니다. 바뀐 부분을 반영해서. 근데 지금 여기는 조례가 길다 많다를 떠나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지침이 바뀌었는데 전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시면서 개정된 법률하고 지침을 안 따르고 그대로 가져온 건 저희가 원안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용어 부분에서 조금 법률하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추가가 됐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걸로는 그렇게 제가 보고를 안 받았는데 일단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87호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상위법령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 서비스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제1항에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대상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양산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서 교통약자와 택시운수 종사자를 추가하였고 교육의 내용, 횟수, 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령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제3항에는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88번 기후환경과 소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 산업화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혼재로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투자 여력 부족으로 인해 악취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24년 11월 환경부 공모사업인 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올해 1월 전국 5개 지원 대상 중 지자체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기한은 25년 8월부터 26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0억 8,000만 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2억 4,000, 시비 6억 4,000, 자부담 2억 원 규모입니다. 지원 대상은 우리 시 연간 전체 악취 민원의 50% 이상 차지하는 덕계‧소주지역 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대기 질 개선이 시급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교체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 및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하며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환경전문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설치 후 오염도 개선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장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이미지 및 행정신뢰도 제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1차 양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번 기후환경과 소관 제1차 양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는 20년을 계획 기간으로는 하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을 계획 기간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위계획인 국가 기본계획은 23년 4월에, 경상남도 기본계획은 24년 4월에 각각 수립·시행되었으며 국가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경상남도는 40.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 기본계획은 2018년 기준년도로 하여 2030년, 2034년을 1차 계획 목표 연도로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비전 및 전략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청정도시 양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4.1%, 2034년까지 42.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물, 수송, 농업, 폐기물, 흡수원 5개 부문에서 15개 핵심사업, 98개 실천과제를 실시하여 건물에서 2030년까지 25.4%, 수송에서 3.2%, 농업 1.1%, 폐기로 12.1%를 감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대책 공유재산대응, 국제협력 및 지자체 간 협력, 교육소통강화, 녹색성장촉진, 청정에너지 전환 촉진, 정의로운 전환 인력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본계획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해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상황 점검 보고하며 양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 등을 시민이 참여하는 점검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 전망 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은 상위 경상남도 분석에 따랐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8년 기준 2030년 4.6%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로 경상남도 8개 시부에서 유일하게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이 건물 53.4%, 수송 36%로 건물과 수송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도시 집중형 형태를 보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제로에너지 빌딩 확대, 그린리모델링 수송부분 수요관리, 폐기물 발생량 감축 등 도시에너지 소비 절감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비전 전략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34.1%, 34년까지 42.4%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49만 톤, 2034년까지 65만 7,000톤의 온실가스를 세부 과제를 통해 감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 대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의 5개 부문, 15개 핵심과제, 98개 실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98개의 실천사업은 건물 31개, 수송 23개, 농축산 9개, 폐기물 부문 22개, 흡수원 13개로 세분화하였습니다. 부분별 실천사업은 보고안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투자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10년간 약 1조 4,000억 재원의 투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대책에 1조 1,363억 원, 기후변화 대응대책에 2,866억 원을 각각 투입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대상은 수송 74.6%, 흡수원 14%, 건물에서 10.1%,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수송 부문에 많은 재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견수렴입니다.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차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청회에서 온실가스 배출 기준이 높은 노후건물 관리를 위해 공공건물부터 선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고민,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위해 시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본 기본계획에서는 공공그린리모델링사업, 노후건물 관리를 위한 정책과 K패스, 공공자전거이용 활성화, 전기자전거 보급, 도시철도 개통 등의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 환경교육 등을 통한 교육‧소통 강화로 시민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기본계획은 3회에 걸쳐 한국환경공단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24일 양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결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7조3항에 따르면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환경부 장관 및 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기한을 준수하여 5월 13일 양산시의회 의원협의회에서 사전 보고 후에 5월 22일 기본계획을 제출하였으며 금번 정례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기후환경과를 중심으로 전 부서가 참여하고 나아가 시민 참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기후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건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간단히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 계획 중에서 수송 부문에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다른 여타 사업들은 사업명만 보면 어떤 사업일 거라고 대충 추론이 가능한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분야 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신다 하셨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실은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추진한 사업들 중에서 온열의자를 설치한다든지 정류소의 미관을 개선한다든지 이 같은 사업들이 포함됐었는데 본 위원이 방금 제시했던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탄소중립 사업과는 조금 무관한 것 같아서 혹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들이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기본계획상에 나와 있는 것은 정책의 추진 방향이나 방침 이런 것들을 로드맵을 정하기 위한 사업이고 구체적인 세부 실행 계획들은 다듬어 가야할 부분인데 일단은 이게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의 연관성을 설명 드리자면 개인적인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K패스 사업이라든지 이번에 5분 자유발언 때 제안했던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줘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면 그에 따른 반대급부로 승용차나 이런 이용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내도록 지금 세부 실행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정해진 사업은 없고 여러 가지 안들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참고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이게 환경부에서 원 단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들을 대중교통의 노선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km당 얼마의 온실가스가 감축이 된다는 원 단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 사업모델에 맞춰서 지금 이 사업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한다는 이런 사업 역시 그런 구체적 지침에 따라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당 원 단위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도로가 몇 km가 건설되었을 때 감축시킬 수 있는 원 단위들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중교통과 문의를 했을 때 사실은 이렇다한 느낌보다는 그냥 정말 대중교통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얼마나 큰 활성화 도움이 될까 싶은 사업들이 많아서 여쭙는데 지금 기후환경과에서는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향 위원님.

과장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수립을 통과시켰다, 그렇죠?

예.

이건 얼마 만에 개최가 되나요?

이거는 지금 상설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상정을 하는데 기본계획은 법상에 상정 대상이라서 상정을 해서 통과시킨 건이고, 그 외에도 구체적인 세부 이행 계획이나 기본계획에 따른 이행 평가나 이런 것들을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향후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심의위원 중에 전문가가 두 분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여기에서 전문가의 역할이나 시민대표의 역할이, 시민대표는 일상을 진짜 접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짚고 넘어가는 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그때 낸 의견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신 걸 보니까 이거는 시민대표가 이야기하신 것 같고. 전문가 두 분이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하고, 어떤 분이 전문가로 들어가서 향후에 이것을, 그분들이 주도라기보다는 주도는 꼭 아니더라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전문가인지가 사실은 궁금해서 주기적인 논의나 다른 위원회보다는 조금 주기적으로 회의를 자주 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

답변은 따로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 5분 자유발언에 픽토그램 말 나왔지 않습니까? 재활용쓰레기봉투에.

예.

그런 것들을 바로 접목을 시키면 이런 것도 해소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정숙남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한 그 내용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지금 현재 업무 각 시군과 그걸 해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를 어쨌든 선임을 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사활을 걸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회의를 하셔서 기본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전에 한번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실천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혹시 빠진 실천사업들 몇 가지를 전에도 한번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빠져있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나 참고가 되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공간 제로 에너지화 사업에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에너지효율 리모델링 지원사업으로 노후건물이라든지 단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효율 창호 교체라든지 이런 보조금을 제공하는 사업들도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실질적으로 지금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고 있는데 빠져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지적을 해서 넣어드리고요. 그리고 스마트농업 관련해서 농업에너지 전환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화석연료 기반이 농기계 되어있는 거를 전기 농기계로 전환하는 이런 쪽에도 실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가지에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사업도 다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들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녹색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우리가 또 영산대도 있고 동원과기대도 있고 하니까 이런 그린뉴딜 인력 양성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추가적으로 해줬으면 어떻겠나, 이런 거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6.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7.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 수변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한성입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번호 90호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0조 및 제34조에 따라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우리 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본 계획의 개요 및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양산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2024년도를 기준 연도로 하여 2030년도를 목표 연도로 하고 있으며, 양산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에 제시된 도시 발전 방향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모색과 기존 도시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의 분석 및 전반적인 재정비 등을 통해 급변하는 도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정 계획으로 금해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대상 안건은 총 63건으로 용도지역 47건, 용도지구 12건, 도시계획시설공원 2건 및 공공청사 2건에 대하여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남도 별정 신청, 관련기관 협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최종 결정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해 추진 중에 있는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원 위원님.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의회 의견 청취죠?

예.

저희가 의견을 제시하면 반영은 되는 겁니까?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페이지. 유산동 356-1번지 일원, 제 지역구라서 이 지역을 잘 아는 편인데 여기는 토정산단이 새로 생기면서 자연녹지지역이 자연스럽게 생긴 구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일반공업지구로 변경해야 될 중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중요한 사유라 말씀하시면 좀 그런데 지금 용도지역을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면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정도를 보시면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있고 중간에 섬처럼 자연녹지지역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섬이라는 그 개념이 자연완충녹지지역으로의 역할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공업지역 내에 소규모 공원이라도 있어서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휴식도 하고, 또 자연녹지도 어차피 매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자연완충녹지지역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잡종지, 그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입지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또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에는 아까 말씀드린 2종 근생시설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건폐율 같은 경우는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놔둬야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도시관리계획을 하는 계획 기법상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변지역이 용도지역으로 같이 맞춰주는 게 대다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예를 들어 금방 말씀하신 내용같이 우리가 이 부분을 공원이나 완충녹지의 역할을 하고자 하게끔 한다면 이 부분은 그에 맞는 시설로서 결정한다든지 시에서 매수를 해서 그러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니 매수를 안 해도 금방 말씀대로 도시계획상 그대로 놔두면 20%밖에 못 짓고 나머지 80%는 자연녹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건폐율 같은 경우 70%까지 올라가는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건폐율 70%나 가죠?

60%, 70% 그렇습니다.

60%, 70%.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물을 어느 땅 주인이 놔두겠습니까? 건물을 70%까지 더 지을 수 있는데. 그럼 짓는다는 거예요. 또 공장지대로 한다면 공장을 넣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자연녹지지역을 우리 시에서는 돈 안 들이고 자연녹지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보는 입장이나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녹지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소유자라든지 민원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인접지역이, 옆에 땅은 공업지역인데 왜 내 땅은 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되어있노.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녹지지역의 연담화 부분이 되지 않는 섬처럼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인접지와 같이해 주는 게 기법상 맞지 않냐고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토지주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에 자연녹지 갖고 있는 토지 주인 입장은 당연히 용도 변경 원합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지역에 있을 때 건폐율 20%짜리가 70%가 되고 공장까지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뀌면 최소한 이게 토지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하고 지금 이거 33,000㎡, 1만 평입니다. 1만 평. 1만 평이면 평당 20~30만 원만 올라도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부분을 토지주가 섬처럼 되어있다, 그다음에 기존에 토지주 입장에서 처음 살 때 자연녹지로 산 겁니다. 토지주는 자연녹지라고 해서 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이 지나서 일반공업지역으로 풀어졌네? 1만 평이나? 엄청난 부가수익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걸 금방 말씀드린 합당한 이유가 인근에 다 공단 공업지역이니까 여기도 공업지역으로 해야 된다는 명분이 안 맞다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충분히 시에서는 “완충녹지로 놔두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할 필요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잠시 다음 질의는 중단하고, 이어서 하십시오.

그럼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들어보니까 일단 최초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들 때 큰 평수 왜 빠졌는지 일단 그거부터 한번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려면 이거를 풀어주든 어떻게 하든 변경이 되려고 하면 최초에 여기 다 공업지역인데 왜 여기만 빠졌을까 하는 전 의심이 첫째 들고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일단은 양산 지방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일단 그 뒤쪽으로 새목마을하고 마을이 있었습니다. 공단 조성하면서, 끝부분입니다. 그쪽이. 끝부분이고 해서 내가 볼 때는 그때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렇게 용도를 둔 것 같고, 그 이후에 어곡산단을 한참 이후에 조성했었습니다. 한참 이후에 조성하고, 그 이후에 토정산단을 조성하고 있고 해서 현재 중간에 있는 자연녹지에 전체적으로 둘러싸여있는 게 공업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나 이게 녹지 비율을 맞춘다고 이걸 또 그렇게 한 건 아닌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산업단지를 하면 구역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시행할 주체가 단지 구역을 정해서 저희한테 아니면 도를 통해서 신청하게 되는데 그때 이 구역을 남겨두고 저희한테 신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도는 합니다. 녹지지역을 같이 다 넣어서 완충녹지를 하든 공원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라고 유도는 하지만 강제화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만 달랑 빠져있다는 게,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김지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지는 좀 더 심사숙고하겠지만 부지 활용성이나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녹지생태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제 의견이니까 청취를 하셔서 반영해 주실 수 있으면 반영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어곡동 1044-41번지 이 부지는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는데 참 재미가 있습니다. 재미가 있는 게 본 위원이 조금 알아보니까 2012년도에 냉간 압연 압출을 하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 업체가 2012년도에 들어왔습니다. 2011년도에 양산시에 도시관리계획 조례도 그때 개정이 됐는데 자연녹지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장 중에 첨단 업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이 업체가.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현재 공장 들어와 있는 업체. 1044-41번지 공장이 들어와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공장이 들어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냉간압연 압출 기관인데 첨단 업종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 업체가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녹지지역에 유일하게 들어올 수, 유일한 건 아니죠. 첨단 업종,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이까지는 자연녹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들어왔는데 이게 똑같습니다. 자연녹지니까 20% 건폐율로 들어왔겠죠. 그럼 지금 다시 공업지역으로 풀어지면 70%로 늘어나는 부분이고 공장을 확장할 수도 있고 공장 자체에 토지 상승분이라든지 회사 값어치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토지의 가치 상승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들어올 때 공장으로 해서 첨단이든 어떻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 공장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녹지지역으로 해서 공장을 지어서 그 업을 영위하다 보면 건물이 좀 더 필요하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부지를 갖다가 확장이라든지 하는 개념은 어쨌든 녹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공장 부지로 되어있는 부분, 그 부분의 건폐율이 높아지고 부지 가치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공장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인접지,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옆에 또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업지역이 계속 확장될 수는 없는 지역입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이 공장이 거의 한계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게 처음에 딱 이렇게 끊고 자연녹지지역으로 했는데 이 업체가 들어온 이유도 아까 말한 대로 첨단 업종이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할 거라고 생각해서 허가가 나서 된 거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에서 아까 말한 특수하게 허가 나는 게 네 가지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들어간 이유가 더 큰 환경이라든지 이런 유해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일반공업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공업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이 회사가 지금 첨단으로 들어와 있다가 “나 딴 데 갈래.” 딴 데 첨단기술 갖고 있으니까 딴 데 가고 새로운 유해 공장이 매각을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꼭 첨단이라고 해서 첨단이 아닌 업종하고의 오염을 비교했을 때 유해하냐 안 하냐라고 비교했을 때 꼭 첨단이 환경에 관한 모든 부분이 유해하지 않다고 그렇게 연결하시는 것도 맞지는 않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들어올 때는 자연녹지라는 땅에 값싼 땅에 첨단 업종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내가 10년간 운영을 했어. 그러면 딴 데 가도 첨단으로 해서 자연녹지 또 사서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땅 팔고, 땅 상승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으로 바뀌면 또 아까 말한 대로 건폐율 70%에 용적률이 50%에서 300%까지 올라가는 상황에서 토지 상승분이 어마한데 이것도 3,000평 가까이 되는데 팔고 딴 데 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공장을 운영하는 업체의 특혜로밖에 안 보인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사실상 이게 우리 도시에 맞춰서 재정비하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봐주시고요. 재정비를 하다 보면 현재 도시 형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정비를 해야만 우리 양산시가 올바른 도시계획이 되겠는지 그러한 재정비의 관념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좋다, 동의합니다. 재정비. 재정비라 하면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주거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업도 있고 녹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우리가 앞으로 다음 후세대에 후손들한테 땅도 물려줘야 되고 최소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기존 있던 거라도 아껴서라도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재정비 결정안에 보면 주거지역은 그렇다 치고 상업지역도 138,000㎡, 공업지역 680,000㎡ 증가를 거의 어마어마하게 하고 녹지지역은 670,000㎡ 정도 감소시켰습니다, 녹지 지역은. 농림지역도 10,000㎡ 이상 감소시켰고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400,000㎡ 정도 감소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물론 개발과 이런 부분도 좋죠. 하는 것도 좋은데 재정비한다 하면 재정비에는 당연히 지켜야 될 자연환경이나 녹지지역은 살리고 아니면 조금 더 놔둘 거를 놔두고 아니면 대토를 하든지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리 양산시가 지금 주거, 상업, 공업지역만 계속 늘려가는 게 과연 올바른 재정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년마다 수립하는 재정비라 하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의 기본계획 상위계획을 갖다가 실행계획인 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실, 지금 그러니까 개발을 우리가 유도한다고만 보시지 말아주시고 지금 공장이 지어져있는 부분은 공업지역에 해드리고. 그리고 주거, 집을 지어서 대지화 되어있는 부분은 취락으로 같이 인접해있는 부분은 조금씩 필지수라든지 면적이 작은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현실화, 그러니까 현재 되어있는 상황을 반영시켜준다, 그럴 수 있는 기회가 5년마다 돌아오고 이때까지 왔던 5년 치의 민원들을 다 합해서 이 안에 담겨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5년 치의 민원 중에는 녹지를 늘려달라, 공원을 늘려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그런 부분들은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 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는 어떤 특정한 회사에 특혜를 주는 듯하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십시오. 이게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화승R&A입니다. 면적만 170,000㎡고 평으로는 51,000평입니다. 51,000평에 10만 원만 토지 상승만 돼도 51억입니다. 금액을 수치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물론 이게 지금 이유나 사유는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른 모르시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계셔서, 이 용도를 변경시켜주는 사유가 뭡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화승R&A입니다. 화승R&A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품목이 산업용 고무 그리고 우리가 냄새라 합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악취 민원이 상당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특히 강서동 교동 부분에 접해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을 갖다가 공해로 인한 환경 문제 민원을 해소하는 부분, 그리고 공간 이전을 준공업지역으로 함으로 인해서 물류 창고라든지 오피스텔,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이런 나름대로의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 이쪽에는 환경 민원을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금방 말씀 주신 중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화승 같으면 중대형그룹 회사, 주식상장까지 되어있는 회사이지 않습니까?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회사에서 환경 악취 문제다. 이건 그 회사에서 악취저감시설을 하고 악취가 안 나게끔 해야지. 우리 시에서 용도 변경까지 해주면서 딴 데로 이전하라? 업체에서 땅값 올려놓고, 용도 변경해 놓고 생각해 보니까 못 가겠는데. 아니면 다른 더 좋은 시설을 넣어서 판다든지. 그런 기업에, 물론 어렵고 중소기업들 중에서도 힘든 업체들은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게 맞죠. 이것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회사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땅값을 올려주면서 가게끔 도와준다? 그것도 중소기업이나 어려운 기업도 아닌?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아마 일반시민들한테 물어봐도 쉽게 납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중에서도 여기에 화승R&A, 그러니까 산업용 고무가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걸 원하는지.

아니 과장님.

안 그러면 연구소라든지 창고가 있는 걸 원하실지.

당연히 그럴 수도 있죠.

그 부분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게 나을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화승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다거나 우리가 확인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만약에 안 한다 하면 어떻게.

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그러면 안 한다 하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용도 변경해 놨는데 우리가 그 계획이 무산됐고 땅 팔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법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고무공장에서 고무 만들면 악취저감시설을 해서 민원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럼 그거를 이전시켜 준다고 우리가 이런 비용까지 혜택을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구비되어있을 거로 여겨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다 도시계획을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도 물론 도시계획 전문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의 바탕은 일반시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눈높이가 51,000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부지에, 자 그러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죠? 신기2지구. 바로 맞은편에 신기2지구.

예.

거기도 지금 42,000㎡ 한 12,000평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토지 용도를 변경시켜주기 위해서 공공기여 받고 있습니까?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12,000평 가지고도 우리가 이렇게 용도를 녹지에서 일반상업지구로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때 공공기여를 받는데 화승같이 5만, 몇 배입니까? 지금 3배 정도 넘는 땅을. 물론 아까 신기지구는 자연녹지에서 서너 단계 올라가는 거고 이건 한 단계 올라가는 거라고 하더라도 돈의 값어치로 치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이런 부분에 공공기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 전혀 안 해봤습니까?

물론 나중에 이 회사에서 나름대로 준공업지역에 맞는 시설들을 하게 되면 도로나 녹지 이런 부분들은 들어갈 계획을 갖다가 당연히 저희가 요구할 것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우리가 용도지역이라는 부분이 하향은 거의 대부분 없습니다. 상향이 계속 도시가 발전하면서 거기에 맞는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들이 상향이 되고 하는데 그걸 싹 다 금액적으로 돈이 상승된다는 이유로 해서 기피하고 소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씩 상향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63건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공청사나 공원이나 이런 거 빼더라도 한 40건 가까이 되는데. 5년에 40건 많다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 하면 적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느 지역은 용도를 이렇게 변경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하는 오롯이 이 결정은 집행부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아까 금방 말한 대로 갑론을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조금 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풀어줘도 합당하네.”, “맞는 말 같네.”라는 내용들이 많이 담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다음 것도 볼까요? 제가 이거 다 하면 내일 아침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산막동, 호계동, 유산동 전부 다 자연녹지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1종 주거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특히 자연녹지에서 공업지역,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게 대다수예요. 근데 대부분 또 사유지예요.

위원님, 자연녹지가 현재 녹지 그대로 있는 형태가 아닌, 일단은 자연녹지라도 이미 자연녹지 형태는 없어지고 건폐율만 20% 적용을 받는다 뿐이지 산으로 남아있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닌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자연녹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녹지 같으면 우리 시에서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산막동, 호계동 이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공업지역 안에 있는 일부의 자연녹지인데 자연녹지 형태로 그대로 있는 형태가 아닌 이미 대지화 되어있는 그런 녹지가 대부분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아까 맨 처음에 11페이지에 있는 것도 CU편의점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현장도 제가 보고 왔는데, 편의점이 들어와 있습니다. 뒤에 나대지는 그래도 풀숲이지만 자연지역으로 있어요. 쓸 수가 없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건폐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80%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잡풀이 자라든 뭐가 있든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자연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게 용적률이라는 게 왜 정해놓은 겁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그 뒤에 산막동, 호계동, 유산동 이쪽에도 전부 자연녹지에서 일반공업지역,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다 바꾸면 국장님 말씀대로 용도 자체는 20%지만 건물이 지어져 있다지만 70%까지 건물 다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사유지고. 제가 목이 아파서 더 이상 말 못하겠는데…….

일단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들, 도시계획위원들이라든지 도에 또 도시계획위원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상 이유로 문서화해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게 단순히 시가 상승만을 가지고 재정비를 같이 보시면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도시계획과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오늘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가 상승만 보면 제가 볼 때는 개인사유지 같으면 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건건마다 지금 공공기여를 다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재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라 아까 뒤에 내가 짧게 짧게 말씀드린 데는 토지가 1, 000평, 2,000평 소규모도 있고 주로 사유지이긴 하지만 소규모 부지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은 이해도 할 수 있고 인정도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빙 둘러서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데 화승R&A 51,000평 같은 경우는 이건 뭘로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도 화승R&A가 교동에 왜 이렇게 가까이 공장이 들어와 있는지, 사실 저는 환경적 입장에서 사실상 교동 주민의 민원을 숱하게 받고 공무원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화승R&A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그나마 개인적으로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방지시설 해야 할 의무가 회사에 있지, 그렇게 오염물질이 안 나오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지만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허용 기준이 있고. 현재 화승R&A 같은 경우에는 오염물 제거하는 시설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교동 주민들은 악취를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화승R&A도 이런 계획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번 재정비 기회에 교동 주민들도 좋아하고 이런 재정비에 들어가니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반영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동도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고, 저도 이런 악취 나는 공장이 딴 데 간다 하면 좋죠. 좋은데 이게 선례가 되면 바로 옆에 넥센타이어도 있습니다. 흥아타이어도 있고. 흥아타이어도 지금 이전 계획 또 내부적으로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나중에 우리도 할 건데 바꿔줄래? 한 100,000평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아하고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민가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왜 아닙니까? 그 바로 뒤인데 있죠. 아파트도 있고, 집도 있고.

사실상 어떤 시설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으면 저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논리가 안 맞는 게 아까 말씀드린 화승R&A에서 주거지역까지 거리, 흥아타이어에서 주거지역까지 거리, 흥아가 더 가깝습니다. 지금 맞은편에 있는 새로 생긴 아파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교동은 냄새가 안 납니다. 화승 때문에 냄새가, 우리 저 무슨 산입니까? 산 때문에, 공원 때문에 그 냄새가 이쪽으로 교동으로 안 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우방 쪽으로 갑니다. 근데 우방이 생긴 지가 몇 년 되지도 않습니다. 그 앞에 옛날부터 있던 공장이었던 거 즈그가 뒤늦게 생긴 거 아닙니까? 공장 있는 거 알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거를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줘야 되느냐. 아까 말한 대로 또 다른 업체들이 이것과 유사한 제안을 해왔을 때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취할 거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전을 사실은 유도하고 있습니다. 북정은 택지라든지 여기에 가깝게 되어있고 도시의 팽창이라든지 이런 부분 볼 때 북정공단이나 이쪽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있던 공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산업단지나 이쪽으로 가고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준주거화 되는 그런 부분으로 될 수 있다면 그게 시민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동아타이어 있는 거기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어떤 부분은 이전하고 이 부분을 다른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양산에 기업들 다 서로 오려고 하겠습니다. 와서 적당하게 사업하다가 시에서 얘기하면 토지 용도도 변경해주고 사업성 확보해주고. 어느 기업이든 다 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선례가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명분은 좋아요. 시민들의 악취 민원, 공업적인 부분에서 주거하고 좀……. 근데 그 회사가 기존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거 알면서 시행사들이 들어온 거고 그거를 또 우리가 시에서, 물론 시비가 드는 건 아니지만 이런 특혜같이 보이는 혜택을 줘서 이전시켜 주는 게 안 그래도 부익부 빈익빈이고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고 하는데 이게 지금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하나 바꿔주면 못해도 토지 상승분이 10만 원씩 생기는 부분에서 오십 몇 억씩이나 이런 돈이 부가 수익이 생기는 거를 시민들이…….

김지원 위원님.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의견 청취 부분이기 때문에 김지원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향후에 문서로 의견을 제시하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할 게 한두 개여야지. 너무 구체적이고 이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기준 위원님 잠시 몇 가지 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이게 어쨌든 전문가들이 한다고 하지만 갈수록 이게 저희들 의원들 입장에서도 보면 자칫 잘못하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어떤 행태로 간에 용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됨으로 해서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게 변동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민원을 넣으면 민원을 다 해줘야 되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못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특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업을 경영하고 하시는 분들이나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형태로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다 원하는 건 상향되기를 원하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가 없었든지 아니면 그런 기회를 못 만들었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큰 틀에서 저는 우리가 담당 집행부에서 공정과 상식 이런 측면에서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 보다 보면 과연 여기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려면 그 일대를 같이해 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시간적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건들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큰 틀에서 공정한 상식 그런 부분들을 정말 공직자의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지원 위원께서 많이 지적 아닌 제안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납득이 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양산시,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특정 기업에 따라서 사안들이 형평성이 다르다 하면 다른 기업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육십 몇 건 되는 이런 건들이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 물론 꼭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까 김지원 위원이 하나하나 질문하겠지만 오늘 어쨌든 청취하는 입장에서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반인들이 집을 하나 달려 해도 그린벨트지역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게 심합니까? 조금만 어떻게 저걸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행정에 대한 그런 게 큰데 이런 거 덥석덥석 한다고 하면 쉽게 납득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정말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 수변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안건번호 91호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 수변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양산천과 인접한 위치에 수변공원을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력증진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양산시 소유 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도시계획시설 수변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 대상 지역 위치는 하북면 초산리 309-15번지 일원이며, 현재 기 공원으로 결정된 면적 5,722㎡를 534㎡ 확장하여 6,256㎡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자세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 결정 변경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묘배 위원님.

간단히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게 밑에 조금 더 면적이 추가가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애초에 계획을 할 때 이 면적이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수변공원으로 1988년도에 신평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당초에 결정되어있는 공원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던 중에 이번에 추가하려는 토지까지 잔여지 매수 청구에 의해서 매수가 돼서 양산 시유지로 지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까지 공원으로 포함시켜서 시설 설치하고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공원과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관리계획으로 결정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 계획을 했을 당시에 이 면적은 시유지가 아니었는데 추후에 시유지가 되면서 이 부분이 공원으로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이번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유지로 매수한 건 언제인가요?

부분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2000년도, 2021년도 이즈음에 부지를 산 걸로 나와 있습니다.

부지를 산 걸로? 그러면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수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8년도에 결정되다 보니까 잘 아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2000년도 7월 1일자다 보니까 그전에 2019년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본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토지 매수 작업이 들어가서 대부분의 토지들이 지금 다 매수가 되어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신규 포함되는 이 토지에 대해서 매수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포함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6페이지, 7페이지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위성사진하고 대상지 현황 사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잔여지라든지 아니면 정형화시켜서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추가 매입을 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 모양이 이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건 잔여지도 아니고 옆에 보시면, 7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2번 여기, 또 2번에서 3번 모양이 그렇고 새로 오른쪽 부분에 이걸 추가 매수했는데 그 윗부분은 또 사유지입니까?

예. 사유지로 되어있습니다.

다른 사유지는 두고 이 부분만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만든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아까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할 때 보통 공업지역은 공업지역으로 묶어준다든지 또 취락지역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이렇게는 정형화를 만들고 집단화를 만들고 하는데 이건 새로 하는 오른쪽에 된 추가하는 이 부분이 없으면 오히려 더 정형화되고 잘되어있는 모양인데 애매한 모양으로 지금 추가 매수를 하셨고 여기를 변경해서 공원화 하는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적인 측면, 금방 말씀하셨던 정형화 개념으로 보자면 추가하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비정형화 되게끔 되는 토지가 많습니다.

오히려 비정형화가 되어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지금 기 매수되어있는 토지고, 1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그러니까 기 매수할 때 왜 매수를 하셨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형태, 이 구역만 보면 이 부분이 정형화되어있지 않지만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기에는 금방 이게 지금 한쪽이 폭이 좁은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원형적인 산책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그림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봐주시면…….

그래서 과장님, 제가 똑같은 말씀인데 운동시설이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는 거긴 한데 7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똑같은 녹지공간이었거든요. 근데 다른 건 다 두고 이상하게 1/5 정도 되는 그 부분을 뾰족하게 튀어나와 보이게 만든 사유가, 또 이 부분만 우리 시가 매수한 사유가 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유지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걸 공원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일단은 저희한테 제한되어있는 부분은 현재 시유지로 되어있고 이 부분을 공원으로 관리하고자.

그 말씀 제가 알고는 있는데 이렇게 매수한 게, 예를 들면 토지 소유주가 뭔가를 요구해서 했던 건지, 우리 시가 불필요한 내용을 이렇게 한 건지, 이거는 정말 필요하다면 전체가 다 옆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면서 면적은 좀 크지만 잔여 부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잔여 부지를 매수했다고, 이 지번인 하나를 한 분이 가지고 계신 걸 매입한 게 아닌 전체를 사면서 잘라진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수 과정 설명은 지금 공원과 대기하고 있는데 직접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들어도 되겠죠?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시유지고 공원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포함된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 편의를 돕고 필요한 시설을 만들 때는 이러한 모양이라든지 추가로 이렇게 매수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셔도 “이게 왜 이렇게 돼서 오히려 정형화 더 쓰기 좋았던 건데 모양이 이상하게 나와서 운동시설 하나 추가했네. 갑자기 왜?” 이런 느낌밖에 안 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시유지로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자 하면 시유지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고 해서 이번에 정식으로 공원화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발언대에서 설명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 서서 소속,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전영복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잔여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톡 튀어나와있는 이 부분이 토지 소유자가 저희 부지에 협의 보상해서 시유지에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하고, 튀어나온 그 부분에 대해서 잔여지로 다시 매입해달라는 청구가 있어서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입하고 난 뒤에 활용도 부분을 볼 때는,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토지계획이용도 기정하고 변경, 여기 보시면 당초 저희들이 안을 설계를 잡을 때 폭이 좁아서 전체 뺑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둘레길 형태로서 이게 폭이 너무 작았습니다. 작았고, 그 과정에서 보니까 잔여지를 매수한 이 토지를 포함하게 되면 여기에 전체 둘레길 형태로의 폭이 나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모양이 좋게 반듯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모양이 약간 보기에 그렇더라도 기능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공원을 조성할 건지 이런 검토해서 저희들은 현재 변경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새로 매수한 위쪽에 기다랗게 되어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매수 요청이 없었습니까?

예, 매수 요청이 없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만일 이 부분까지 같이 매수 요청이 있었다면 윗부분하고 아랫부분하고 같이 다 매수를 하게 되면 진짜 반듯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런 공원을 조성할 때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셨더라면 좀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 거죠.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기준 위원님.

덧붙여서, 근데 이게 선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안 맞거든요. 말 그대로 수변공원인데 옆에 수변이면 물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사실은 수변공원으로서의 물론 기능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만 모양 자체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 여기 사유지에 무슨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게 되면 공원으로서의 이런 부분들이 퇴색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하천에 붙어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가보시면 사유지 매수 안 되어있는 부분들은 솔밭으로 되어있습니다. 솔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활용도가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때문에 만일 이걸 꼭 매입해서 전체 다른 걸 할 경우에는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겠지만 현재 상태 그대로 놔두더라도 전체 공원 조성과 큰 이질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민 끝에 이렇게 모양은 약간 안 좋지만 이런 식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8.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용입니다. 동물보호과 소관 의안번호 95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기존 조례 제정 당시에는 규칙으로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규정할 예정이었으며 본 시설의 이용시간에 대한 수요 예측을 추후 운영 결과 및 이용자의 건의사항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규칙 제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조항 외에는 규칙으로 규정할 사항이 없어 별도의 규칙 제정 필요성이 부족하고 시민 수요에 따른 반려동물 문화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시설 운영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금회 공공기관의 도로명주소 사용의무 이행을 위한 조례 개정 시 운영시간 및 휴관일 또한 기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관련, 석산리 398번지를 양산대로 618-20으로 한다. 제5조 관련, 운영시간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하절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재향 위원님.

반갑습니다. 개정되는 건 토요일도 운영을 한다고, 기존에는 토요일은 운영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토요일도 운영을 했고 그 내용이 규칙으로 규정하려고 했는데 규칙에 그 내용을 넣지 않고 규칙을 제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까지는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픽스를 해서 못을 박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게 시민의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1년 동안 해보니, 사실은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놀아준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여유, 휴식, 그러니까 휴무일에 많이 이용을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토요일 이걸 픽스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의무적으로 이걸 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신 건지?

토요일, 일요일 다 하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주 52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토요일까지만 운영에 대해서 법 조항에 넣게 됐고요. 일요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향후 수요가 더 나아지거나 그러면 개정할 소지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토요일만 운영하고요. 평일날 운영해보면 대형견이나 올 때는 다른 분들이 없는 평일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반려견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토요일부터.

분리하겠다?

예. 토요일부터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은 나중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 일요일도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시간이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점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까?

지금 놀이터 개념을 보면 사실 수요가 확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와보면 어느 놀이터든지 접근성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목욕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양강좌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강당, 소규모 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빌려서 쓰시는 분들도 있고 바깥에 단체들도 거기에서 간단한 회의는 할 수 있어서 그런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운영한다고 해서 비용이 늘어나고 이런 건 없네요.

그건 하지 않습니다. 비용이 증가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숙남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하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정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현황, 이용 현황 이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언제까지 자료 제출되겠습니까?

내일까지.

이상입니다.

정숙남 위원님 내일까지 자료 제출하시면 되겠죠?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18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 위원입니다. 옥외영업을 가능토록 하는 도로점용 허가대상의 추가를 위한 본 개정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추후 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사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묘배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묘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묘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재향 위원님.

축산악취 저감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축산 관련업의 범위, 축산악취 저감사업지원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추후 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심사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신재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신재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심사보류 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은 신재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시 위원 여러분께서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 바, 두 건의 조례안을 종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의 심사방법과 같이 원안과 대안을 함께 심사하여 대안이 가결되면 원안은 대안으로 대체하고, 대안이 부결되면 다시 원안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대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기존의 두 원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정숙남 위원님.

정숙남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3조의3제1항은 수의계약의 대상을 과도하게 넓히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안 제3조의3제1항에서 제3조의2제2항의 대상 문구를 “마을공동체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기준 위원님.

이기준 위원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29일자로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화한 농촌협약 추진 체계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주요 수정사항으로 안 제21조제2호에서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으로 수정하고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시행계획”으로 수정하며 안 제24조제2항과 안 제25조에서 “지원센터”를 “중간지원조직”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수정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검토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기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기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명품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이기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1차 양산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보고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김지원 위원님.

본 안건은 관련 자료 검토와 각 위원 의견 수렴 및 종합정리를 위하여 추후 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의견제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지원 위원님께서 의견제시 보류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지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보류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김지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와 같이 의견제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견제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 수변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앞서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양산시 반려동물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총 18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미래혁신국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05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