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28일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정다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와 같이 사무처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준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운영위원으로 새로 합류하시게 된 안평환 위원님, 조석호 위원님, 홍기월 위원님을 환영하면서 운영위원님들의 운영위 활동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고난과 시련을 딛고 탄생한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질서와 국민의 희망을 바로 세우는 성공적인 정부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럼 2024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2억 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보통예금계좌 잔액 정리 및 해지이자 세외수입 처리 등에 따른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200만 원, 2023년도 청사환경개선공사사업 미집행액 사고이월액 1억 400만 원, 의정활동지원인력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징수결정액 5천만 원 등 총 1억 57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32억 5천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액은 97.7%인 129억 4400만 원, 집행잔액은 2.3%인 3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경비 27억 4400만 원, 의정활동홍보강화를 위한 경비 7억 9200만 원,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를 위한 경비 6억 8천만 원, 시설관리를 위한 경비 3천만 원, 인건비등 행정운영경비 8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진입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28쪽입니다. 첫 번째 세입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현액은 2억 239만 원이며 1억 5688만 원이 징수 결정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보통예금계좌 잔액 세입처리 등 236만 원, 2023년 청사환경개선공사사업 미집행으로 인한 사고이월 1억 395만 원,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의정활동지원인력 인건비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56만 원입니다. 이는 시간선택제 지원인력이 기존 2명에서 1명만 배치되어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출결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32억 5444만 원 중 지출액은 129억 4439만 원으로 97.7%가 집행되었습니다. 지출액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운영경비 23억 8218만 원, 국제교류활동 1억 5138만 원, 효율적인 회의운영 2억 1062만 원, 의정활동홍보 6억 1936만 원, 시민소통기능강화 5495만 원, 인터넷동영상 방송서비스 제공 1억 859만 원, 의회홈페이지 운영 3894만 원, 의정활동활성화지원 5억 9940만 원, 의정지원 인사관리 8041만 원, 방송통신장비 시설유지관리 등 3천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86억 98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 1004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2.3%입니다. 주요 사업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30쪽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연도별 의회사무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표와 그래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불용액은 광주광역시 불용률과 같은 2.3%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나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과다불용예산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 예측가능하고 추경에서 감액가능한 의원연금부담금, 의원국민연금부담금, 의회소식지 배송 우편료 등 예산수립단계에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정리추경을 활용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이 요구될 것입니다. 31쪽 중간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2022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작년에 이어 올해에는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4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시 인건비집행전망액 추계가 과소반영되어 2억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나 3861만 원을 불용한 것은 향후 예산편성시 더욱 세밀한 검토와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자료 32쪽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의회사무처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올해 목표 대비 달성률은 수치상으로는 매우 높으나 정책토론회 개최, 학생모의의회 운영은 전년 대비 목표치를 너무 낮게 책정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는 홍보물의 단순 제작·배포까지 포함하여 달성률이 높게 보인 효과가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으므로 행사실적과 홍보측정산식 조정을 통해 지표설정과 목표치의 적절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매년 집행잔액 30% 불용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홍기월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성과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31쪽을 보면 홍보팀의 달성률 너무 낮게 잡아서 금방 전문위원이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의정스케치만 해도 200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지수를 200건으로 잡아서 439라고 실적을 해 놓았는데 이러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설정을 맞게 설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라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정활동홍보 이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사무처 직접 제작한 보도자료 외에 의원님들 명의로 나가는 것까지 포함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 부분을 제외해서 다소 목표치 자체를 낮췄는데 SNS 등 이런 새로운 활동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초과달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과소달성할 수도 있고 더 약하게 설정하고 초과달성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더 과학적으로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양적 질적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행정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저는 나름의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보다 현실에 맞게 이런 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의정스케치만 해도 200건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실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해 주시라고 다음에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평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을 했네요, 31페이지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작년에 저희가 2억 추가로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3861만 원을 불용을 했어요. 이런 부분 좀 더 꼼꼼하게 했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남지 않았을텐데.

전체 총인건비 대비 잔액비율이 그리 큰 것은 아닌데 수천만 원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꼼꼼하게 추계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정해진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몇 백만 원도 아니고 380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정리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집행에 근접하게 그래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박수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기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한번 더 여쭤보겠는데요. 정책토론회 관련해서 불용률이 42%, 저는 이렇게 불용률이 많은지 몰랐어요. 사실 안평환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토론이나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고 개인으로 할당된 예산이 거의 끝났다라고 해서 다른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것을 집행방식을 풀별로 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사전에 예를 들면 불용액이 있으니 여유가 있다 이런 정보들을 조금 사무처에서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함께 이런 방법을 찾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부터 저희들이 개선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전의원 간담회 때 의원님들이 연중 참고할 자료로 정책토론회라든가 여러 가지 여론조사 몇 가지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거기에 앞으로 정책토론회 집행 진도, 예산집행진도 이런 것을 표시해서 의원님들이 참고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는 조금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급화시키고 싶었는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그런 것도 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좋은 자료인데 흑백으로 찍다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사실 평가절하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이정도의 불용률이 있으면 홍보자료들도 훨씬 더 퀄리티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저희도 현재도 컬러로 원하시는 분들은 컬러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아무튼.

횟수가 많다보니 다 하려고 하면 개인당 할당되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것을 흑백으로 찍게 되는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아까 안평환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이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정보들 계속 공유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홍보 관련돼서 처장님께서 평가에 있어서 양적 질적 평가를 함께 고려해야 된다 목표를 작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현실적 목표는 지금 이것은 건수만 가지고 이것을 성과지표를 작성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질적인 평가를 좀 더 고려한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의회홍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의회란 이런 역할을 하고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해도 잘 사실은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국회로 말하면 법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거지 하는데 시민들은 조례라는 게 그런 법에 비해서 덜 실감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은 질적인 관점에서는 의회라는 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의회가 시민의 어떤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떤 유의미한 활동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는데 질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이번에 시민의 날 그때도 의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의회 자체 홍보부스를 만들고 시민들로부터 같이 의회 의정컨퍼런스를 하고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리고 시민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이런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쌍방향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리는데 그에 대한 성과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것을 한다 그러면 성과 질적인 평가를 한다 그러면 여론을 청취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설문조사로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례로 제일 홍보 중에 어쨌든 추세가 SNS 아니겠습니까. SNS는 사실 숏츠 84건 이렇게 건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요, 이것에 대한 성과 지표 중요한 것은 조회수가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하지 않겠습니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이런 것을 숏츠로 만들어서 추가로 금년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전체 시·도의회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SNS 실적에 있어서 결코 우리가 시작하는 시기를 고려할 때 뒤지는 실적은 아닌데 앞으로 SNS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많은 만큼 더 질적으로 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요즘에 유튜브나 보면 숏츠들이 많이 뜨잖아요. 조회수가 높은 것은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기술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속도라든지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태그도 해 놓고 원래에 발언이 너무 길면 그런 속도조절을 해서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자세하게 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조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력문제와 예산문제가 따르는데요, 지금 조직개편 과정에서도 SNS 인력을 더 확충해야 된다 이런 것들 검토하고 있고요. 향후에 SNS 이런 부분을 더 예산을 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더 확보, 예산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는 올해 지금 그런 예산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예산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날 거고 의원님들 요구도 많은 만큼 SNS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나 정세 때문에 개인활동보다는 다른 대외적인 활동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후반기는 의정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처 홍보국에서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고 저 개인, 예를 들면 저의 예를 들자면 같은 영상인데 이게 의회공식유튜브에서 조회수 보다 다른 개인이 만들어 놓은 유튜브의 조회수가 훨씬 두 배 정도 높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속도나 태그나 이런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회수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고요, 앞으로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제시해주시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조회수나 이런 것들 조금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지금 의원님들께서 제안주시거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3년째 되풀이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제안주시거나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이 리스트로 관리가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회의자료로 정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3년분이 축적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저희 위원님들께 제공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4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출장비 부정수령 가산징수와 운임·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3항을 삭제하여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가산징수금액을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이 아닌 제1항에 따른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호의 경우 국내여비 정산 시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하도록 개정하여 운임과 숙박비 결제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주일 이내 증거서류를 갖추어 정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여비 규정의 투명성과 부정수령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333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