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인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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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덧 제8대 김포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시간이 흘러 이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의정활동은 물론 차기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민선 8기를 되돌아보고 잘못된 행정사무는 시정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여 발전하는 김포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김포시의 전반적인 행정 운영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입니다. 시민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의 기본 방향을 공유하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하여 서면 답변이나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감사 중지 등의 방법을 활용해 적절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부서장의 미흡한 업무 숙지 및 답변,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고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전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해 주시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 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답변의 적절성, 수감 태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 각 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류규형 담당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되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김포시 안전기획관 류규형.

유매희위원장

류규형 담당관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매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기획관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규환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최종호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권병근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이승묵 민방위팀장입니다. 사회재난 분야를 맡고 있는 신동호 부팀장입니다. 안전기획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기획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유매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유영숙 위원입니다. 주민대피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포시 관내에 주민대피시설이 몇 개가 됩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대피시설은 26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26개.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평시 활용 활성화 지원사업…. 이 사업이 몇 년차 되는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이?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지금 보고드린 대곶 율생리 거기 한 곳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됐고요, 2023년도에. 그리고 올해 시암2리 마을에 평시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7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한 곳만 이번에 선정이 돼서 1억을 받았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인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얘기는 뭐냐 하면 주민대피시설 안에 비품은 뭐가, 관리…. 지금 필수 비품으로 돼 있는 게 무엇인가요?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필수 비품은 기본적인 방독면 그리고 생활하실 수 있는, 긴급상황 시에 밥을 해드실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리고 식수 그리고 전기 그리고 지하에 보통 주민대피시설이 있기 때문에 환풍구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26개에서 실질적으로 가본 데는 없는데 5개 읍면의 민원사항을 들어봤을 때 이 주민대피시설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관리·감독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내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안전기획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안전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실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저희가 민방위시설 장비 포함해서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민대피시설 22개소에 대해서 청소, 수리 유지관리 용역을 주고 있으며….

영숙

유영숙위원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것은 그 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월 2회 자연 환풍 실시 및 제습기 가동 정비 그리고 비상발전기 가동 여부 시운전, 배터리 확인 그리고 오배수 수중펌프 작동, 화재 예방 전기 누전이라든지 이런 거 점검 그리고 시설 내부 환경 정리 등 기본적인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본인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개 읍면에서의 민원 사항을 듣다가 얘기를 들은 건데 이 주민대피시설이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비품을 끝까지…. 유통기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있으면 그것을 다 지키고 나서는 다 소각하지 않느냐, 다 버리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이 5개 읍면에 관광 상품화를 시켜주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데 거기를 가보지 않고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을 때는 평시 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계속 이용이 되고 있고 보구곶리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번에 하나 되는 건 안마기도 들어가고 내용을 보니까 좋은 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민들이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26곳에 다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해 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게 또 주민대피시설법상 가능한 건지 그런 걸 한번 제안드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 얘기가 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은지.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가나 경기도에서도 주민대피시설을 평상시에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런 차원에서 지금 평시 지원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보다 대곶에서 전시실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실제로 평시 시설을 활용했으면 하는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활용 방안을 경기도라든지 행안부에도 건의를 해서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까도 현장방문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런 곳을 한번 우리들도 가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다음에 경기도에서 북한, 우리 위원장님이 5분 발언도 했지만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인데 경기도에서 지금 소음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떤 답변까지 들었습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대남 소음 피해에 대한 문제를 행안부에서도 지원방안을 고민해서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했습니다.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서 소음 피해에 대한 근거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소음 측정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소음 측정을 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대남 방송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지도를 작성해서 그것을 통해서 소음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대남 피해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보는 자치단체가 파주시 대성동 일원하고 김포시 하성, 월곶면 일원이 되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성동 마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는 아직까지 대남 방송 피해를 위한 방음창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파주시는 했는데 우리는 안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번에 시암2리 주민대피시설 평시 활용 사업에서도 저희를 선정해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은 대남 방송을 했을 때 소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음창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지금 하성과 월곶의 소음 피해 가구는 몇 가구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소음 피해라고 하면 소음법상 적용이 돼야 합니다. 6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적용이 돼야 하는데 주로 그 이상을 넘는 가구 수는 저희가 하성면 월곶면으로 봤을 때 총 955가구입니다. 거기 가청 인구수는…. 가청 가구 수는 519가구 그리고…. 하성면이 519가구이고요. 월곶면이 436가구 있는데 60데시벨을 넘는 가구 수는 시암2리 쪽에 집중돼 있고 거기가 약 56가구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러면 월곶은요? 하성만 시암이 56가구이고 월곶은?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대남 방송이 북한에서 방송을 하는 방송 장비 위치가 시암리 쪽으로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곶이 북한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60데시벨 이상을 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의도는 뭐냐 하면 56가구면 계획을, 경기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계획을 해서 실천하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걸리고 56가구면 김포시에서 직접적인 지원을 생각해본 적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안전기획관 류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에, 인천시에서 강화군하고 매칭사업으로 1차, 2차에 걸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희 시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일단 지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안 된다고 하면 시 자체로 재원 마련하는 방안, 지원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계속해도…. 물론 계획 지도를 만들어서 소음 측정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건 알겠지만 일단 우리가 먼저 가구 수에, 직접적인 피해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빨리 해야 한다는 요지로 여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하튼 고민하고 계시다니까 여기 빨리 좀 시행…. 한 가구당 한 2000만 원 정도 듭니까? 1000만 원 듭니까?

규형

류규형안전기획관

파주하고 강화도 사례를 보면 가구당 1000만 원 정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

그래서 직접적인 지원에 대해서 김포시에서 빨리 방법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유매희위원장

유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도 조례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 민방위법이 6월에 개정돼서 그걸 기다리고자 하고 보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지금 질의답변 중에 그 내용들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 내용들이 경기도에서 마련이 돼도 저희 시도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면밀히 살펴보시고 지금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 시에서도 이걸 빠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 작년 일입니다. 벌써 1년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입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합니다. 법은 변경이 됐지만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계획을 세운다? 지금 시장님이 작년 10월부터 해서 이 많은 언론들, 제가 다 이 언론들을 스크랩해놨는데 이 많은 언론들 한번 보세요. “대남 방송 피해 주민 지역 여건 개선 나선다.”, “시장님 총력을 다 해서 다 하겠다. ” 10월부터 진행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시장님이나 부서나 방문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70데시벨 이상이 되는 시암리 관련해서 140가구가 되는 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과연 어떤 걸 해 줬습니까? 지금 된 게 없잖아요. 경로당에 대해서 모두가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6억, 1억 받아왔다고 하는데 대피시설에 대한 부분만 보완이 됐지 개개인별로…. 얼마 전의 언론보도 보십시오. “밤낮 없는 북 대남 방송으로 접경지 큰 고통이다.” 이 시암리 주민들이 “지금 대남 방송은 접경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한다. 염소도 유산하고 사산하고, 정부와 시가 대책 없어서 분통을 터트린다. 수면장애 스트레스.” 이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3월에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님이나 우리 시에서는 관심을 작년 10월부터 가졌는데 대피소나 이런 것들은, 구호물품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건 좋습니다. 당장 이분들이 살기 힘들다잖아요. 그러면 방문해서 유영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가구 세대별로 해줄 수 있는 게, 이 소음에 대한 부분을 방어해줄 수 있는 게 또 이런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찾아야죠. 시장님도 몇 번이나 방문해서 대남방송으로 피해받고 있는 주민들 총력 지원 나설 거라고 김병수 시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은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결과가 없고 경기도만 바라보고 있다는 게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바로 조치를 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경에 담아야죠, 이런 것들을.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49쪽 보면 온기텐트 설치 운영 기준 및 현황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저한테는 이것이 몇 달 전에 민원이 왔었는데 설치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자 보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담당관님. 뭐냐 하면 처음에 김포시에서 온기텐트 설치했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편리하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한데 보면 이게 망실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빨리 이게 고쳐져야죠. 하자보수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설치 해놓고 시민들이 올라갔는데, 온기텐트에 실질적으로 들어갔는데 차갑고 그러니까 안 하니만 못한 거지. 그래서 막 불만들을 터트리고 저한테도 몇 통화 전화를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럴 경우에 행정의 신뢰성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자보수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하자보수가, 하자가 된 것을 보수할 수 있는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포본동에 설치했던 것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무튼 우리 담당관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매희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