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한종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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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영혜입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청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김포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을 하는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계획된 기간 동안 원활히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감사 방향성과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소관 사항에 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적절한 답변이나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해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서 부서장의 미흡한 업무 숙지 및 답변, 부정확한 감사자료의 제출, 불성실한 수감 태도 등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과오를 묻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정책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보고 사항에 관한 것으로 사전에 요청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출된 감사자료로 대신하고 주요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 안내 사항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답변의 적절성, 수감 태도, 감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상임위별 소관 2개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우수부서로 선정하고 포상금을 각 100만 원씩 수여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이 시민의 행정수요와 기대에 부합되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 일정에 따라 홍보기획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화미 기획관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화미 기획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김포시 홍보기획관 이화미.

정영혜부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미 기획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화미입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홍보기획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배선숙 언론홍보팀장입니다. 황자영 디지털소통팀장입니다. 이지은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부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광고 집행 확인 및 검증 체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포시에서는 연간 상당한 규모의 행정광고료 예산을 각 언론사에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우리가 예산이 통과가 아직 안 돼서 못 했지만 그 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검수 자료가 제공되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당 광고가 계약된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었는지 혹시 확인하고 계시는지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이화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언론재단이 중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포트를 제공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게첨 결과 리포트는 받아보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광고의 게재 위치, 게재 시간, 노출량 그런 것들이 계약 조건과 일치하는지 검증 절차, 담당 부서에서 따로 확인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그게 적절하게 맞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저희가 예산이 풍족한 예산이 아니라서 지면은 많이 못하고 있고 주로 배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담당 언론팀에서 확인도 하고 있고 출입기자 같은 경우는 확인도 시켜 주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맞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담당자 개인만 열람이 가능한 건가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 자료를 시에 제공하지는 않고 아마 한 해가 지나면 전체 광고 집행한 모든 기관들의 광고 집행 내역을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우리가 따로 출력을 해서 보관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따로 저희가, 의원들이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나면 볼 수가 있어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32페이지와 33페이지의 시정홍보물 제작 수량 및 집행 상세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2023년도에는 1억 2400만 원 정도고 2024년도에는 8900만 원 정도, 한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쓰이고 있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항상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이 내용들을 보면 김포 관내에 있는 업체들도 꽤 보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보입니다. 물론 제품의 퀄리티를 위해서 외부 것도 사용하기는 하시겠지만 보통 보면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기업들의 비율을 점차 많이 높여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군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도 되고 있습니다. 이것 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나요? 관내 비율이나 여성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기업의 비율이? 거거에 대해서 파악이 좀 되고 있으신가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관내 기업이 어느 정도 비중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는지요?

김현주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리고 아까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말씀하셨는데 저희 수의계약 범위가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경우에는 5000만 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과 장애인기업 비율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 원으로 낮기 때문에, 그 외 기업은. 그래서 여성과 장애인, 또 사회적기업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김포 관내 기업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 비율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 행정감사 전체적인 브리핑, 홍보기획관과 관련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민선 8기 1년이 남았습니다. 딱 1년 남았는데 민선 8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는 단계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볼 때 어떻게 평가할지는 저희들의 눈도 중요하지만 51만 6000명의 김포시민의 평가들이, 김포시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평가들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3년 사이에 홍보기획관님께서 열심히 시민들에게 김포시에 대한 내용들을 알리고 또 대외적으로도 열심히 활동을 하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어쨌든 1년 남은 시간 잘 좀 정상화되고 김포시가 더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홍보기획관을 통해서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관련된 얘기를 물어볼게요. 김포시청 사이트 들어가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것을 홍보기획관님께서 담당하고 계신가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저희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것들 확인은 부서에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홍보기획관님께서 결재하셔서 내용이 나가는 건가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내용들을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했던 것 중에서 “울릉도 200억 휴양소 건립의 진상을 밝혀라” 이런 내용의 5분 발언 했던 것 기억하시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기억납니다.

오강현위원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그 내용은 홍보기획관님께서 직접 쓰신 건가요? 아니면….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부서와 보도관이 함께 작성합니다.

오강현위원

내용은….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제가 점검을 합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잠깐 내용을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울릉도 연수원 투자’는 울릉도와 자매결연 체결 후 전략적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김포시와 울릉군이 주고받은 아이디어 중 하나입니다.”라고 되어 있고 “아이디어를 구상한 것 가지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 더 이상의 적극 행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와 시민을 위한 전략적인 아이디어 구상은 시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구상은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아이디어를 울릉도 측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울릉도에 200억의 휴양소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결국 하신 거죠, 정확하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아이디어를 주고받은 것과 구상과 기획은 별도라고 부서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오강현위원

주고받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내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울릉군과 같이 주고받았다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상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생각들을 어쨌든 MOU를 체결한, 또 자매결연을 체결한 울릉군과 주고받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 거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손바닥도 마주쳐야 하듯이 아이디어를, 여기에 우리 김포연수원을 세우면 나중에 땅값도 오르고 유망한 투자처가 될 것 같으니 김포시 연수원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캐주얼하게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내용은 어쨌든 정확하게 아이디어 구상을 한 거고 그것을 주고받은 것은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적어도 51만 명의 김포시 대도시의 단체장이 어쨌든 김포시를 대표하잖아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어쨌든 이게 표현이 된 거고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이 사설로라도 언론사에서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확정적인 내용처럼 언론 기사는 나왔어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사설이 아니고 시민단체장의 인터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강현위원

인터뷰요? 사설 내용으로 쓰신 거예요, 사설 내용. 인터뷰가 아니라, 정확하게.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해당되는 선출직의 시의원으로서는 단체장이 다른 자매결연 맺은 군과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타 지자체의 단체장과 구상하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또 시민으로 물어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위원님의 발언은 존중했고 그에 대한 시 입장을 밝힌 것 뿐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오강현 시의원은 한 경제지에 실린 울릉도 군민의 기고만을 보고 짐작, 마치 진행이 확정된 것처럼 ‘진상을 밝히라’고 발언해 시민에게 혼란을 주었습니다. 김포시는 검토 없이 진행된 오강현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며 이는 오강현 의원의 짐작에 의한 앞서나간 발언임을 재차 밝힙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단체장의 그런 구상과 그런 발언한 것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왜 혼란을 주나요? 또 “검토 없이 진행된 오강현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표한다.” 제가 이 해당되는 기사 사설로 나왔던 내용을 갖고 이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당연히 발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유감을 표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충분히. 이게 왜 유감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말씀을 해 보세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우선 제가 언론사에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런 시민단체장 인터뷰가 실린 배경이 뭔지 확인했더니 보도국에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지역 출입에서 그냥 올린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본사 편집국장과 데스크도 모르고 있는 내용이 사설 형식으로 나갔을 리는 없고 아마 인터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한 바를 말씀드린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의 발언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발언입니다. 다만 시 입장은, 시가 유감스러웠던 이유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자체장과 현장에서 주고받은 아이디어였을 뿐이고 어떤 기획과 예산 투입의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이게 진짜 진행이 된 것처럼 예산 부족이라고 말하면서 왜 자꾸 김포에 투자하지 않고 외부에 투자하지, 이런 내용으로 발언하셨기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단순히 주고받은 아이디어가 마치 추진된 것처럼 시민들이 느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것은 혼란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시 입장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오강현위원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설 내용에서 200억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언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금액이 제시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방재정법 제3조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의 역할은 당연히 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을 200억을 이렇게 남발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얘기가 아니죠. 하나 더 물어보면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제시한 것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언급된 울릉군의 폐교는 현재 많은 대기업에서 관광개발 부지로 검토하는 곳이며 김포시가 이 부지에 최소비용으로 투자하는 방안을 전략적 상생방안 중 하나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교가 지금 대기업에서 관광 개발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대기업에서 여기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거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200억이라는 거 자체가 잘못된 정보입니다. 200억이라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논한 적도 없고요. 그냥 아이디어만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200억이라는 그 수치는 사실 근거가 없고요. 적은 예산으로 지금 아시다시피 제가 들은 바로는 울릉도의 부동산 가치가 많이 올랐는데 폐교 부지는 아직 오르기 전이고 굉장히 유망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선점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주고받았다고 들었었고요. 200억도 사실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소 비용이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거는 대기업 관광 개발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

오강현위원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담당관님이 쓰신 내용이에요, 부서에서. 그대로 읽어드렸고 어느 대기업에서 관광 개발 부지로 검토하고 있는지를 얘기해달란 얘기예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러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오강현위원

직접 쓰신 것에 대해서 ….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왜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아직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어떤 대기업인지는요.

오강현위원

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을 왜 ‘사실은 이렇습니다’에다가 쓰신 거예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어떤 대기업인지 물으셨기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폐교가 지금 몇 개인지는 아셔요? 미활용된 폐교가 두 개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활용되고 있고요, 다섯 개가. 그리고 이게 다 예정돼 있어요, 계획이. 그래서 연수원으로 진행될 폐교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에서 여기를 관광 개발 부지로 검토하고…. 당연히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울릉초나 천부초라든가 이런 데가 다 계획이, 예를 들어서 울릉초 같은 경우에 독도교육원 건립 예정이에요. 두 군데가 있는데 천부초 같은 경우는 자체 활용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는 폐교도 없고 그런 대기업도 없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그런데 이걸 대기업 현재 많은 대기업이 관광…. 이걸 우리가 꼭 이걸 매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매력적인 곳으로써, 또 폐교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매입을 꼭 해서,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한단 말이에요. 아이디어에 언급된 울릉군의 폐교는 현재 많은 대기업에서 관광 개발 부지로…. 이거 뭔가 굉장히 꼭 매입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과 또 다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또 시민들에게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오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지, 왜…. 아니, 시의원은 시정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억지로 또 논리를 만들어 내거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서 또 그걸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는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김병수 시장님의 고향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자료를. 재경울릉향우회 정기총회 성료돼 있는 기사도 있고요. 여기에 다 울릉군으로 나와요. 기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거기 직접 참여하신 사진까지 있어요. 시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을…. 그런데 이게 또 저는 궁금하지 않은데 굳이 여기에다가 “끝으로 김병수 시장의 고향은 상주입니다. 울릉군은 김병수 시장의 고향이 아님을 명확히 밝힙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님께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신 건가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시장님 고향은 상주입니다.

오강현위원

거기서 태어난,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난 곳을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개인의 고향을 제3자들이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

오강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향의 일반적인 단어, 국어사전에 보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태어나고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낸 곳을 일반적으로 고향이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뭐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굳이 ‘사실은 이렇습니다’에다가 또 맨 마지막에 이거를 다셨어요, “끝으로” 하면서.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것도 잘못된 정보라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사화돼 있던 것들을 보면, 울릉향우회에 참석하셔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울릉군 서면 동구미 출신인 김병수 시장”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주에서 태어나신 거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울릉도에서 태어났고 상주에서 자랐지만 ….

오강현위원

울릉에서 태어났어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고향은 상주입니다. 그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으니까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상주가 고향입니다.

오강현위원

고향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네요. 저는 태어나고 유년 시절을 ….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어떤….

오강현위원

울릉군에서 태어난 거죠, 태어난 건?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어디를 고향으로 삼느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강현위원

아니, 저는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밝히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태어난 거는 그러면 울릉군에서 태어나셨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이렇습니다’의 내용들을 보면 시의 입장들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팩트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기사나 잘못된 내용들을 고치시려고 하고 제대로 알리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정확하게 팩트 위주로 오인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오강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 먼저 드세요. 기획관님,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거를 한번 제가 한번 순차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울릉도 시장님의 폐교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맞죠, 현장에서?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관련 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매입한다고 하셨나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런 말은 오간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렇죠. 아이디어 차원인데 어떻게 매입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200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액수라고 들었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그리고 시장님의 고향은 본인이 압니다. 그거를 제가 기획담당관님한테, 홍보기획관님한테 질의를 드릴 이유는 없고요. 또 한 가지 아까 그 대기업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는 법인회사를 20년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대기업과 거래를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땅에 대한 매입을 움직일 때는요, 절대 어떤 대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수십 번을 왔다갔다 하더라도요, 대기업이긴 하겠지만 내가 어디라고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30분 정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물론 위원님 본인의 억울한 사정이 있는 거는 충분히 밝힐 만하지만 여기에서 시장님의 고향이 왜 필요하며 팩트만 좀 원하기 때문에 확인 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이희성 위원입니다.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도 확인을 할 수 있다, 언론 진흥원에서 저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광고, 정부 광고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은 공고 주기에 따라 2025년 6월 30일에 공개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연 1회, 한 번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전 거기에 지자체가 포함된 줄 알았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그게 이제 지자체가 포함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정부 광고만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일단 지자체 광고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언진(언론진흥재단)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지금 아직 담당관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부 광고할 때 정부 광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저희는 자체적인 클리핑을 위주로 그동안 확인을 해 왔는데 언진에 어떤 공식적인 리포트를 서류로 받을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따로 서류로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스크린 캡처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여기 계신 모든 선출직 의원님들이 선관위에 모든 광고 집행을 하면 제출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광고 집행을 했다라는 거를 다 제출을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왜냐하면 어디에 어떻게 게재가 됐고 얼마나 언제부터 언제까지 광고 집행을 했다라는 거를 문서로 남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도 아니고 수억에 대한 광고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수십억에 대해서 광고 집행을 하는데 이거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사실은 언론재단이 중간에 중개하는 역할이 없다면 기존에는 아마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충실히 했었습니다. 아마도 언론재단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데 언론재단이 광고 수수료를 10%나 떼 가다 보니 그 안에 광고가 제대로 게첨됐는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하는 역할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진을 통하게 되면 그런 클리핑하는 것들이 업무가 조금 간소화되고 캐주얼리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출 서류에도 리포트가 부착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출 서류도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계 공무원과 대화) 지출 서류에.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리포트를 부착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진에서는 항상 리포트가 오고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지금 아직 담당관님도 ….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죄송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저는 사실 1년에 한 번씩 공개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송구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파악이…. 지금 3년? 3년 차신가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런데 좀 아직까지 파악을…. 왜 아직까지 잘 그게 안 됐을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저는 사실 자체적으로 광고가 잘되고 있는지 수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포트가 별도로…. 사실 언진으로부터는 큰 기대가 낮았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희성

이희성위원

네. 그거는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만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언론재단에 등록하는 담당자 개인 계정이요?

희성

이희성위원

네.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아마 시 계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개인 계정인지…. 아마 시의 지자체 계정인 것 같은데.

희성

이희성위원

제가….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일단 제가 확인한, 혹시 잘 아는 팀장님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되거든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혹시 언론팀장님 답변을…. 알고 계신지요? 아이디 주체가….

희성

이희성위원

주체가 개인 계정입니까, 아니면 공용 계정입니까?

지은

이지은영상미디어팀장

영상미디어팀장 이지은입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마이크로 해 주십시오.

지은

이지은영상미디어팀장

영상미디어팀장 이지은입니다. 언진 재단에 의뢰를 할 때는 저희가 개인 계정으로 등록을 하긴 하는데요. 그건 김포시 소속 어떤 업무 담당자로 승인을 받아서 개인 계정으로 의뢰를 하고 그 의뢰를 통해서 결과에 리포트를 첨부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수를 하고 있고요. 그 서류를 기반으로 지출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지출을 하게 되면 그 지출 서류에 리포트를 다 첨부해서 결재 라인에 올려서 그렇게 최종 지출하고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개인 계정으로 지금, 저도 개인 계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개인 계정으로 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간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이게 개인 계정이지 않습니까, 공용 계정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의 인수인계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은

이지은영상미디어팀장

인수인계 절차가 잘 되어 있어서요, 어떤 업무 담당자가 다음 인수자가 결정이 되면 그간에 집행을 의뢰를 했던 내역이 다음 담당자한테 승인을 받아서 다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하시는 분들이 1년 전, 2년 전에 어떤 의뢰를 했고 어떤 집행 결과를 하고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게, 연결해서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럼 이게 차라리 개인 계정이 아니라 공용 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지은

이지은영상미디어팀장

이제 언론 광고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미디어 광고가 있고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언진에서도 그 담당자가 다 다르게 이제 분야별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김현주위원

잠시만요.

지은

이지은영상미디어팀장

모두 하나의 계정으로 하면.

김현주위원

부위원장님, 의사 진행 방해 좀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지금 발언 중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지금 발언 중이신데요.

김현주위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언진이라고 하는데요. 질의를 할 때 풀네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분들도 보시는데 이게 제가 무슨 어떤 단어인지 몰라서요, 수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확한 공식 명칭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언진이라고 저도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풀네임을 써 주세요. 기획관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은

이지은영상미디어팀장

네. 언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언론진흥재단을 말합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는 업무 담당자별로 아이디 연계를 통해서 그간의 집행 내역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담당자들은 해당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지금 모든 시민들이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도 말 줄임보다는 풀네임으로, 정식 명칭으로 먼저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이지은영상미디어팀장

네,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왜냐하면 이게 언진이라는 게 새로운, 저희처럼 생소한 언어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은 잘 많이 듣는 언어라서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라고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었을 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스크린 캡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뭐 방안도 가지고 계신 건가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일단 언론진흥재단에서 오는 리포트도 항상 DB화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희성

이희성위원

저희가 언제든지 볼 수 있을까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선숙

배선숙언론홍보팀장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희성

이희성위원

네.

선숙

배선숙언론홍보팀장

언론홍보팀장 배선숙입니다. 그게 개인 계정이지만 시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검수 자료는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이트에서.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은 걸 가지고 저희가 지출 서류에 첨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저희는 못 보는 거죠? 담당 계정에 넣어서 들어가서 다운로드….

선숙

배선숙언론홍보팀장

네, 처음부터 계정에 들어가서.

희성

이희성위원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숙

배선숙언론홍보팀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럼 혹시 저희 의원들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청을 드리면 볼 수 있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없으시면 제가 이어서 좀 더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거라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200억에 대해서 자꾸 우리 김현주 위원님도 재차 확인하셨는데 정확하게 그냥 제가 지어낸 것은 아니고요. 지금 기고나 사설에 대한 내용들은 2024년 10월 6일 자입니다. 헤럴드 경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울릉도에 대변신”하면서 “안양에서 김포까지 우호와 협력으로 맺은 울릉군 자매도시”라고 해서 사진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기사가 나와 있어요. 저도 이 내용을 통해서 시장님의 고향이 정확하게 울릉도라는 것을 확인했고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여기서 사셨고 본인도 여기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 자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화돼 있는 얘기예요. “김포시의 여러 계획 중 울릉공항 개항에 맞춰 200억의 예산으로 울릉도에 휴양소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눈에 확 들어온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기사가. 헤럴드 경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서 저는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이런 내용을 보고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고요, 확인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의 고향에다가…. 또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은 어떻게 해서 이걸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화돼 있는 금액과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 놓은 걸 보면 이게 출처가 분명히 상상해서 허구로 쓰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안 들어요. 누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많은 분들과 함께, 언론인들과 함께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 같지 않다. 지어낸 소설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물어본 거예요. 200억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신다고 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했었던 것들은 다시 나중에 시간적 상황을 두고 보고서 우리 팀장님과 주무관님들이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즉답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35쪽에 있는 거 잠깐만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는 통계 자료를 굉장히 잘 적시해 주셔서 이게 눈에 띄게 어떻게 어떻게 여러 가지 일하신 것들에 대한 실적들이 확인하기가 참 편하고 좋아요. 37쪽에도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해서 이렇게 아주 구체화돼 있는 수치들을 이 자료 보면서 거의 대부분 다 데이터가 아주 구체적인 수치가 잘 나와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어떻게 변화, 발전 또 실적들이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쉽더라고요. 다만 제가 약간 전체 내용을 보면서, 35쪽에 있는 인플루언서 활용 바이럴 홍보 확산이라고 하는 이 꼭지를 보면서 SNS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방문자 대폭 상승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다담축제 3만 명에서 4만 명 방문, 라베니체 축제 6만 명에서 10만 명 방문 이거 혹시 데이터는 어떻게 확보를 하신 거예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부서로부터 받은 데이터입니다.

오강현위원

부서,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인가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자체적으로 확인해 보신 거는 아니고 어쨌든 부서에서.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라베니체 축제에 얼마나 왔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잡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6만 명에서 4만 명이 더 증가한 10만 명이 방문했다, 그러면 굉장히 큰 축제거든요, 10만 명이면 나름은.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나중에 그러면 부서에….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쓰실 때는 확인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그 내용도 마찬가지인데 부서에서 어떻게…. 왜냐하면 이 자료는 홍보기획관님께서 만드신, 또 제출하신 자료란 말이에요. 담당자가, 최종적인 결재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부서에다가 하시고서 또 얘기를 저한테 해 주실 의무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이것도 추가적으로 데이터들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자료들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포함해서.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아마 그런 방식까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오강현위원

아니, 방식이 ….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파악을 한 수치입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내용을 좀, 어떤 데이터들을 갖고서 객관적 수치로 만들었는지를 나중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 광고 알고 계시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광고가 아니라 기획 기사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포시가 국제 스케이트장 유치에 최적지임이 입증됐다고 연구 논문, 여론 조사를 인용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했었고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이 광고입니다. 기획 기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사형 광고라는 증거가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구성 그대로 옮겨서 어떻게 지면, 지금 이거 PDF판이에요. 거기에 위에 기사형 광고를 나타내는 “Advertorial page”란에 “김포시”라고 이렇게 쓰여 있죠, 그렇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건 광고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경기도 감사 때도 제출한 이야기지만 저거는 언론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어찌 됐건 기사형 광고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광고가 아니라 언론사의 기획 기사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어쨌든 저게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한테 또는 타 지자체 관계자들한테도 물었을 때도 해당 면은 광고면이라고 해당 기자도 해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기획관께서는 계속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PPT 좀 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예산을 조선일보 관련으로 쓰셨던 예산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됐어요. 지난 2023년, 2024년, 2025년 초까지 지금 거의 조선일보 관련해서는 1000만 원 단위 이렇게 계속 한 번에 나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배너로 10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이제 저희한테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작년 5월 걸 보시면 1000만 원, 배너 목적으로 1000만 원 광고비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비용과 관련해서 이것을 대가로 혹시 기사형 광고 Advertorial이 나간 거 아닙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확실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대가성 기사는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다른 언론사에서도 저희 출입 매체들은요, 지면이 빌 때 한 번씩 이렇게 실어줍니다. 아마 그거의 일환으로 조선일보 측에서 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좋은 기회를 시에서 놓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공했고 기사가 나갔고 마침 그 지면이 Advertorial 경제 섹션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네, 뭐 아니라고…. 그러면 여기 광고비도 집행이 전혀 되지는 않았단 말씀이시네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조선일보와 물론 일단 법인도 다르고요, 조선일보를 말씀하셨기에. 배너 광고는 집행을 하지만 이것과 관련하여 집행된 예산은 없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조선미디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광고…. 그러니까 조금 의아한 것은 경제지 전면에 이렇게 나갔는데 광고비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좀 의아하긴 합니다. 김포시와 조선일보가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면에 싣는 그런 것을 광고비 없이 이렇게 그냥 실어줬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상 조금 이해는 가지 않는데, 그냥 정황상 기사용 광고가 분명한데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건에 대해서 계약도 그럼 없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것도 계약도 없다는 거네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진행한 적이 없으니 계약한 것도 없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계약한 것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아니라고 하신 것으로 답변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면서 언론이나 기자님들한테 듣고 했을 때는 조·중·동 기사형 광고에 우회적으로 계약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중·동 기사형 광고 우회 계약 시에 익숙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홍보 대행사들의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하시니 조선일보 2023년부터 현재까지 행정광고비 세부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아까 전에 의원들이 요청하면 자료를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조선일보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선일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시고 배너면 어떤 배너가 사용되었고 그 배너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게시가 되었는지. 그거 다 모니터링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시겠지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이미 제출 드렸습니다. 언론사 광고 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고 또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제출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냥 몇 건 몇 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5월 배너다 하면 어떤 배너가 나갔는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료를 주시는지 아십니까? 배너 사진까지 첨부해서 이 배너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게시되었고 게시돼 있는 신문사까지 캡처해서 줍니다. 그런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 좀 주십시오. 그래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희성 위원님 질문하셨을 때 자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주시겠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언론진흥재단에서 제시한 리포트로 드릴 수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 추경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부서에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닿는 대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6월 30일이면 2024년도 언론진흥재단에서 나온 리포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고요. 문체부라든가 언론진흥재단에서도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아니라고는 하시는데 그렇다면 조선미디어가 왜 국제스케이트장 관련 광고 여론조사 의뢰를 했을까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것은 언론사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것도 전혀 모르는 바라고 하시는 거죠?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사형 광고를 계약한…. 계약은 안 했다고 하시지만. 그 광고사가, 조선미디어가 여론조사 의뢰를 하고 그것을 받아서 기사형 광고에 실었다고 하면 누가 생각해도 어떤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 쓴 모든 자료를 김포시가 제공했다고 했잖아요. 김포시가 자료 다 제공하셨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요청해서 제공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리고 여론조사를 조선미디어가 의뢰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여론조사는 조선미디어가 의뢰를 했고 조선일보는 기사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기사형 광고가 나왔다고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니라고 답변을 하신 거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아닌 거 확실하고요. 만약 전면을 광고로 집행했다. 사실 광고로 집행해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문제는 없지만 설사 그렇게 광고를 집행했다 할지라도 조선일보 미디어플러스에 나간 금액이 7월에 배너 400만 원 수준, 사실 조선일보 매체 단가에 따지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낮은 단가로 전면 계약을 해줄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5월에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것은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는 단가가 다른 법인이고요.

정영혜부위원장

그리고 7월에 또 들어간 게 있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조선일보와 다른 법인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홍보기획관 아까 전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정확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시장의 고향이 울릉도인지 상주인지 그것은 그렇게 큰 관심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고향이 울릉도인지 상주인지 정확히 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시민들이 아는 정의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야만 시민들에게 혼란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본인이 고향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라고 말씀하시지만 시민들은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해요. 그걸 알고 계시나요?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기서 오강현 위원이 그것을 대신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쓰실 때 그런 사족을 달지 마시거나 사족을 다실 거면 정확히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의에 의해서 답을 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지난 번,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석에 앉아 있지만 제가 질의 준비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연두 시정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그렇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네.

정영혜부위원장

그때 기자회견 초청 언론사를 선정하셔서 하셨는데 어떤 언론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 하셨나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출입기자. 출입 등록된 그런 언론사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비출입 등록 언론사가 있는데 비출입 등록하신 그분들은 아마 앞에서 가로막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나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사실이 아닙니다. 비출입하신 분들도 정중하게 요청을 하면 참석을 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면 들어오지 못한 기자분들이 밑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서들도 나가서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왜 못 들어갔나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일단 출입기자가 아닌 데다가 사실 위협적 취재 행위로 출입 등록이 말소된 분은 특히 참여시키지 않는 것이 지침이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위협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신 거죠?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많은 공무원들의 뜻이고 실제로 기사 자체도 위협적인 부분이 많았고 저희 공직자는 한 언론인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끝이 나나 보다.” 하고 하소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또 시에서도 사실 정론을 대우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론이 정론으로 인정받고 대우할 의무가 있기에…. 정론과 반하는 행위인 거잖아요, 위협적 취재행위와 인신공격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침으로 삼은 것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런 지침을 삼았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규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규정을 만든 지도 몰랐는데 2024년에 만드셨더라고요. 출입기자 등록에 대한 출입 언론인 등록 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 규정을 만드셨어요, 2024년 4월 11일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입 등록에 대한 언론사 대상을 경기도, 서울특별시로 딱 정하셨어요. 두 가지만 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사실 저희 지자체가 50만 대도시 대비 언론홍보비가 많지 않습니다. 더 적은 데도 10억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매체 제한을 할 필요가 있었고. 만약 모든 것을 오픈을 하면 인천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다른 지역지에서도 김포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한을 두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2023년 10월에 아시다시피 시민 홍보 효과, 매체 인식 효과 조사를 했을 때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가장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이버 CP사와 콘텐츠 제휴사가 가장 1순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역지를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타 지역을 근간으로 두는 그런 지역지를 방지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런데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저희 김포가 인천이랑 붙어 있는 상황이고 인천으로 생활권이 같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를 다 살펴봤어요. 그런데 대부분 서울, 경기, 인천을 다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김포만 인천이 배제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다른 지자체는 인천까지 ᄃᆞ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4조를 보시면 출입 등록의 취소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7번을 보시면 시 및 시 소속 공무원, 김포시민과 관련된 사실왜곡, 허위, 과장, 편파보도, 인신공격 등으로 2회 이상 시 뉴스포털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제된 경우 또는 1회 이상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을 통해 정정보도를 한 경우 취소를 하겠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1회 이상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이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지자체에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김포시 홈페이지에 쓰는 뉴스포털 ‘사실은 이렇습니다’ 2회 이상 게재됐을 때 취소한다? 이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과연 공정하고 투명하게 취소가 될 수 있는 거냐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이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을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런 규정이 있음으로써 언론을 통제시키고 표현의 자유, 시민의 알 권리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규정이 여기 들어 있다고 저는 이것을 보면서 되게 놀랐는데요. 이 부분을 넣으신 이유가 뭔가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로 인해서 출입이 취소된 경우도 없기는 하지만 사실 왜곡, 여기 적힌 대로 사실 왜곡과 허위, 과장, 또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보도하는 사례가 많아서 그것을 방지하고자 했고 궁극적으로는 그 길이 언론 정론을 존중하고 정론지가 대접받을 수 있는,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렇게 언론관계를 만들고자 이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이 판단을 누가 하냐는 거죠. 이 판단을 자의적으로 홍보기획관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찌 됐든.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언론들의 통제 역할을 하는 이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규정에까지 넣고. 이 부분은 홍보기획관이 와서 규정에 대해서 페널티를 처음에 적용하셨죠.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거다, 이렇게 하면 너무 과잉 금지다, 언론 탄압이 된다고 저희가 그때도 행감에서 누누이 말씀드려서 페널티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조항을 그대로 규정에 갖다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대해서 정확히 하셔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님의 고향이 궁금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부터 어찌 됐든 “내 고향은 상주야.”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이건 누구의 기준으로 우기는 겁니까? 허위 사실이 없어야 출입 언론 취소의 규정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홍보기획관의 이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언론들이 좌지우지돼야 됩니까? 이 규정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다른 지역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보셨나요?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웃어요, 지금. 왜 시민을 상대로, 언론을 상대로, 의원을 상대로 전투적으로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홍보기획관께서 이렇게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쓰시느라 관련 부서 확인하고 작성하고 그렇게 하실 시간에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투명하게 사용하고 그런 것 확인하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규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무리를 짓자 하면 왜곡과 이런 것의 기준은 김포시에서 보면 오로지…. 시장님이 여기 개입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홍보기획관의 사실 왜곡과 허위와 과장, 편파보도, 인신공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부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보기획관께서는 적어도 공공기관 홍보기획관으로서 언론 홍보의 원칙은 지켜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가 단순히 브랜딩을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김포 브랜딩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보 역할도 같이 수행해 주셔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김포 최적지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드린 것은 저도 김포가 국제스케이트장 최적지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학술지와…. 말씀하신 학술지에 의해서 배경으로 하셨지만 그 학술지에는 김포가 최적지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인용해서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언론보도를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 그리고 모든 정보를 숨기지 말고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에 의해서 오히려 오보와 왜곡이 초래된다고 생각이 되고 타 지자체의 비난도 받을 수 있고 김포시의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된다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지금도 아직도 언론의 비판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언론을 기피하거나 적대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언론보도 방향이 기획하신, 그리고 어떤 기관의 의도와 다르다고 해서 계속 어떤 논쟁을 이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한 번 더 드려 보고 기관의 공신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홍보기획관으로서 김포시의 신뢰를 세울 수 있도록 생각을 좀 해 주시고 반성 부분이 있다면 반성도 해 주시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도 해 주셨으면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겨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한 말씀 드려도 되죠, 위원장님?

정영혜부위원장

네, 하십시오.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긴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비난을 했다 한들 저는 타 지자체 홍보담당관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 벤치마킹을 하고 싶다고 저한테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지자체에서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사실 올바르고 정의가 바로 선 그런 언론 관계를 지키고자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제가 와 봤을 때 언론사가 400개 가까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게 홍보인지 그냥 언론사에 광고를 집행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매체로 전략적으로 매체 플랜을 하고자 이런 규정을 정했고요. 이런 규정이 없다면 공직자들은 위협적 취재 행위와 인신공격에 마냥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오죽했으면 공직자가 “내가 죽어야 끝이 날까?”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실 타 지자체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얼마 전에도 뉴스가 났습니다. 협박으로 인해서 광고비를 받은 것 다시 토해내는 판결이 났다는 거라든지 한 악성 언론인으로 인하여 자살 기도했던 공직자라든지. 이런 일들이 김포시에 발생하면 안 되겠기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고 사실 이 규정 자체가 언론인들의 의견도 반영된 것입니다. 언론인들도 이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많았기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또 이것을 공고하기 전에 충분히 원로 언론인들과도 상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은 이렇습니다’가 자꾸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신데 ‘사실은 이렇습니다’ 역시 기자님들의 요청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을 바로잡아줘야 되는 게 저희 역할과 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돈을 주는 게 시가 아니라 잘못된 기사로 인한 혼돈이기 때문에 그 혼돈을 바로잡아주는 거라고 여겨 주시면 좋겠고요. 또 시장님의 고향, 물론 그게 행감에서 논의될 만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내용적으로 시장님의 고향이 울릉도라서 거기 폐교에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이 되고 있기에 그런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자 이 “고향은 상주임을 밝힙니다.”라는 부분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혼돈을 방지하고자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서 위원님들이 그 점 살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열심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별로 알아들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부분은 정말 홍보기획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오해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리고 굉장히 전투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언론과 어떤 기자님과 소통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통하시는 기자님 외에 다른 기자분들, 더 많은 기자분들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홍보기획관의 역할입니다. 유기적인 그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자님과 소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들의 입장과 기자님들의 입장과 다 대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을 저희도 상대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원했다고 단정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많은 기자들이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아까 그냥 마치셨으면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마루에 대한 겁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드립니다. 저 혼자 들은 것은 아니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님들 다 계셨고요. 거기에서 김포마루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아파트에 배부하는 김포마루 그리고 시에서 배부하라고 배당을 주시는 것들이 있나 봐요. 그렇게 주시는 것들이 있나 본데 사람들이 전혀 안 본다, 처리하기가 더 힘들다, 분리수거해야 된다, 예산 낭비다라고 저희한테 컴플레인 하셨습니다. 민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김포마루가 잘 되고 있다고 홍보기획관은 그렇게 자랑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지 하고 봤더니 2024년과 2025년에 부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많이 늘어나 있는데 어떤 걸 근거로 부수를 늘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배부가 현장에서 되고 있다, 그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다 할당을 받으셨나 봐요. 할당해서 이것을 나눠줘야 되는데 누구를 나눠줘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할당 방식이 아닙니다.

정영혜부위원장

할당 방식이 아니라고 하지만 현장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그런 곳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도록 하겠지만 더 많은 곳에서는….

정영혜부위원장

더 많은 곳에서, 한 군데가 아니에요. 저 말 안 끝났으니까 지금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에 우편, 택배하고 직접 배송하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이것을 지금 분리수거 한다고 해요. 이거 쓰레기 처리한다고 듣는데 저는 되게 가슴이 아프고 충격적이었어요. 어찌 됐든 노력을 해서 만들었고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었고 더 좋게 하려고 우리가 형태도 바꾸고 해서 매거진 식으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수라든가 현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팀원들과 같이 논의를 해 보시고 고민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민원을 전달한 거지 의견을 듣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더 이상 의견 듣지 않겠습니다.

화미

이화미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혹시 그곳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화미 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기욱 감사관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김포시 감사관 이기욱.

정영혜부위원장

이기욱 감사관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권 감사팀장입니다. 장석우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박현지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부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작년 지적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실 며칠 전에 제보를 하나 받았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마침 여기 내용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지적 내용 중에 김포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재단 대표이사 음주 내용만 되어 있고 센터장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혹시 이 내용은 따로 없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관

이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저희 감사팀장이나 우리 조사팀장이 알고 있으면 정확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희성

이희성위원

네. (감사관 이기욱, 관계 공무원과 대화)

기욱

이기욱감사관

아직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제가 어떠한 제보를 받았었냐면 운양동에서 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센터장님께서 지난 총선에 홍철호 위원님의 특별 보좌관이다, 본인은 자원봉사센터장인데 미세먼지 그거를 학교에 설치를 해 주겠다, 다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을 모아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설치가 안 되냐고 저한테 오히려…. 제가 지역구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거를 문의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거든요. 이걸 알아봤는데 이게 미세먼지 신호등인데 이거는 이미 2019년부터 2022년도까지 도비 매칭 사업으로 17개가 설치가 돼 있었던 거고 현재는 유지 관리만 하고 있고 신규 설치는 아예 계획이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장이 말했던 “이미 다 통과했다, 우리 도의원도 3명이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다 허위 사실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학부모님들 유치를 좀 모아주면 다 된 것처럼 말을 한 거는 사실 정치적 중립 위반이고 그리고 이거는 센터장이 물론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인데 이게 감사관에서도 작년에 지적받은 내용인데 조치 내용에는 어떠한 조치를 했다라는…. 조치 지적 내용에는 있지만 조치 사항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제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페이지는 56페이지고요. 여기 56페이지 보면 지적 내용에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음주 운전” 그리고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그리고 “홍보담당관의 시의회 경시 등” 이렇게 쓰여 있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음주 운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인사 조직 관리 철저히 하겠음”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센터장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희성

이희성위원

네.

기욱

이기욱감사관

이 사람이 물론 보조금은 받고 있으나 보조금 같은 회계상의 문제는 저희가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 사람 개인적인 행위에 대해서 감사 대상이 되는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서….

기욱

이기욱감사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65페이지 보면요. 자체감사 실시 - 공직 기강 관련 규정 위반현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와 조사 감찰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보면 중징계도 있고 또 보조금에 대해서 반환 명령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분상 조치도 있고 지금 내용들이 좀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또 중한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5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부서별 지적사항 중에서 김포시 민간단체 보조금 특정감사와 관련해서 나온 내용들에서 공기관 대행(위탁)사업 특정 감사를 통한 그 내용들은 감사담당관이 어느 정도 내용을 우리 시의원들에게 제출을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해서는 이름을 별표로 해서 처리해 주셔서 그 내용들에 대한 인지는 본 위원이 많이 하고 이런 예가 있구나라는 인지를 정확하게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자료도 굉장히 감사하게 잘 받고 그리고 의정활동 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지적사항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만 딱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불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건 바이 건으로 다 질의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우리 시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신 것처럼 개인에 대한 정보는 다 가려주시더라도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떤 조치 결과가 나왔고 처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작년에 우리 한 공무원분께서 주차장에 한 1년 정도 무단 주차를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관

이희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원마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원마트인지 여기 옆에 주차장인지 정확하게….

기욱

이기욱감사관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좀 많아서 일부 수사를 받고 또 일부는 검찰도 가기도 하고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렸는데 그 결과들이 다 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행위 태양이라든지 횟수라든지 금액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서 신분상의 책임을 묻든 조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렇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체 감사 실시 내역에서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사관님, 김포시 지장암이라는 종교 단체, 사설 봉안 시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욱

이기욱감사관

그거 국민신문고에 들어왔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네, 국민신문고 민원에 들어왔던 건데요. 그래서 이 봉안시설 수리에 대해서 직권 취소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김포시가 폐쇄 명령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김포시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법령에 규정한 바가 없음에도 직권으로 물리적인 강제 봉쇄 조치를 단행했었다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욱

이기욱감사관

정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한 2~3주 전에 아마 검토해서 처리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김포시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자문도 받고 검토해서 일부 부적정한 면이 있다고 판단해서 회신한 걸로 기억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네. 봉쇄를 할 때 어떤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법적 근거가 없었던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직접 행정 강제 같은 거를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개별적인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조금 근거가 미약하지 않았는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보고서라든가 그걸 해야 되는 공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 없이 나가서 그냥 봉쇄를 한 거네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추후 보고드리면 어떤가 싶습니다만.

정영혜부위원장

자세한 내용은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정영혜부위원장

추후 보고는 꼭 해 주시고요.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에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곳은 부모님들의 유골을 모신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한테 어떤 응대를 하거나 대응을 하거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강제 봉쇄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내 부모가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유족이. 그렇지 않나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정영혜부위원장

그랬을 때 그분들이 느껴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시가 너무 간과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이 들어 왔고 이게 민원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동안….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아마 부서에는 민원이 오래전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의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거는 적정 처리 기간 내에 처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 안 해봤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부서에서 적법성…. 부서에다가 분명히 이게 적법한 거냐,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가는데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적법성 여부 질의나 그런 요청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민원인들이 느꼈을 때는 이것이 직무유기가 된다든가 부적절한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충분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이 또 그런 유골함을 안치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지금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처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잘 따지셔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 관리 하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까지도 유출이 됐다라고 그렇게 보이는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잘못하면 커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에서 잘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사실 위법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는데 앞으로도 어떤 민원인들 특히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에 있는 민원인들에 있어서 제대로 된…. 계속 시간 끌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민원을 해결해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거는 바로 인정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감사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시가 또 패소한…. 이것도 패소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시민이 승소를 했어요. 그것은 어찌 됐든 시가 적절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마 감사실에 요구를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요구에 대해서 법 규정에 없는 행위를 하였다는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해서 해결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요, 개요부터 해서 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말씀하셔서 정확하게 알게 됐는데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행정심판까지 갔다고 하면 꽤 오랜 시간 걸린 걸로 인지가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김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김현주위원

아니요, 따로 답변 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 주셔도 되고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답변은 그 부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 됐든 행정적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행정감사 기간이니까요. 시정이 돼야 되고. 또 재발 방지 대책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인들의 그런 본질적인 쟁점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김포시가 좀 제대로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도 하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시행을 하는 것들 그런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자료 말씀…. 나중에 따로 이것에 대해서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면서 제공하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명확히 하셔서 위원님이랑 해서 자료를 제공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65페이지 또 66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또 앞에 상급기관 감사 내용도 쭉 있습니다만 아까 김현주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셨는데 최대한 빠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확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중에서 제가 65페이지에 이 내용만 보고서 두드러지게 느끼는 것, 또 문제가 지금 보니까 산하기관들 중에서 농업기술센터 행정상 28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정이 10건이나 되는데. 그다음에 또 뒷장에 보면 통진읍이나 고촌읍의 행정상 52건, 시정이 10개, 주의가 32개. 쭉 나와 있습니다. 신분상 2건, 재정상 5건. 다른 기관들보다 본청이나 앞에서 중간중간에 있었던 기관들보다 두드러지게 여기가 더 많은 조치 사항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확인을 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담당관님 생각에 왜 농업기술센터 여기서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지, 감사하시면서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오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농업기술센터가 외부에 나가 있고 특정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견제가 약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통진, 고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민원을 상대하다 보면 직원분들이 업무, 신규 직원이 많으니까 업무에서 놓친 점도 좀 있고 허술하게 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결과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참고가 가능하실 겁니다.

오강현위원

네. 어쨌든 자료를 따로 페이퍼로 만들어서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홈페이지에 설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고서 조금 더 자세한 것, 사실 사전에 내용이 그렇게 확인이 됐었으면 더 질의를 할 텐데 저희들이 다른 부서 진행할 때도 참고가 되기 때문에 내용을 넣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아마 지금 감사관님이 오신 지가 꽤 되셨잖아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제가 2년 8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아마 전체 모든 부서를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감사하지 않았나, 이제 빠지지 않았죠? 다 하신 거죠?

기욱

이기욱감사관

아마 일부 누락된 부서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체, 아마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거의 다 포함은 됐을 텐데요. 우리가 자체 감사기구가 본청 감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오강현위원

네, 맞아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특정감사만 하는데 그래서 일부 누락된 부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그 2년 8개월 동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이 됐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얼마나 개선이 되느냐, 또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느냐 이거에 중점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재발이 되지 않도록, 또 시정이 빠르게 되어서 어쨌든 시민 대 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공직 기강이 확립이 되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가면 갈수록 시간이 2년 8개월이면 성과로 나타나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적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욱

이기욱감사관

오강현 위원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사를 하면 얼마 뒤에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이행한 것에 대해서 또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실효성을 많이 확보를 하는데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계속 확보돼서 시민분들한테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어쨌든 각고의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원인에 대한, 앞으로도 사실은 감사실에 제보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정 기간 내에 하는 것들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감사관에서 감사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는 또 행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자료를 주실 때 감사관에서도 적정 처리 기간 내에 되었는지 그 기간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 중인 내용은 우리 김포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이기욱감사관

정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감사가 이제 두 달 정도 해서 끝났는데요. 법정 처리 기한이 두 달입니다. 그게 아마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와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홍보기획관 건에 대해서도 2건이 지금 경기도 감사에 올라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보기획관에게 그중의 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사형 광고, advertorial 페이지는 신문사가 사실은 돈을 받고 실어주는 곳입니다. 신문법상에 안 지키면 처벌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하는 곳인데 광고를 우리 김포시에서 많이 의뢰를 한다고 해서 주는 그런 서비스 공간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그냥 기사 실어준다고 해서 자료를 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기획관이. 그리고 김포시가 기사형 광고가 실린 경제면, 아까 제가 말은 다 하지 않았지만 15면 전면 가격 단가가 거의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이거는 조선미디어 그쪽 담당자도 확인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홍보기획관은 계속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지 15면 한 면에 전체 무료로 실어줄 테니까 기사 보내달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선 아직도 저는 의구심이 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적법하게 계약 아니라고 하지만 계약이 되어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이것이 전면 광고가 나가게 된 건지 왜 기사형 광고라고 하지 않는 건지부터 해서 그런 것을 일단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정영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2건 접수가 됐고요. 경기도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은 갖는데 아무래도 민간이나 언론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네. 그래서 감사 결과 나온다면 관심 갖고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욱

이기욱감사관

알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기욱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해야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진관 실장과 이금미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진관 실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김포시 기획조정실장 이진관. 정책기획과장 이금미.

정영혜부위원장

이금미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민호 기획팀장입니다. 유승민 조직팀장입니다. 최선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조성래 70상상팀장입니다. 나태웅 군관협력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신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한 가지 먼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따로 민선 8기 공약 추진 현황, 2025년 5월 기준으로 책자를 주셨더라고요. 꼼꼼하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훑어봤는데요. 일단 1페이지부터 저는 조금 이게…. 공약사업 현황들 있고 추진 현황 개요, 시 선도사업 15개 사업, 철도 교통 확충 5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 지금 1번이 시민들이 김병수 시장님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100일 만에, 2022년 11월 12일 날 콤팩트시티 발표와 함께 바로 그다음 주에 5호선에 대한 얘기가 발표됐었는데 추진 현황에 보면 이행완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질의를 할게요. 2번도 이행 완료, 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 간격 30% 단축, 그다음에 GTX-D 노선, 김포-강남 실현, 정상 추진 중. 인천 2호선 연장은 2025년 완료 목표, 올해죠. 김포골드밸리 철도 연장은 2025년 완료 목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공약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아까도 발표해 주셨고 책자도 만들어 주셨으니까 각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내용들을 얘기를 듣고 정리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정리하신 입장에서, 말씀하신 입장에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관리 체계를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과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해당 공약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강선(서울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 부분은 공약 이행률을 100%로 잡았습니다. 공약 달성 부분에서 100%로 잡은 이유는 부서에서 잡았겠지만 대도시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된 부분을 저희가 이행률 100%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부분, GTX-D 노선이라든지 2호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도별로 목표를 설정해서 그 부분을 실적을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이행률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행 완료가 이 항목에 대해 다 끝난, 완료, 엔딩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올해 계획이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현재 한강선 반드시 착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은 저희가 완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완료로 보시는 거예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요? 완료? 착수됐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착수된 걸로?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현재 착수를 하려면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돼야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착수가 현재 되지 않았지만 착수되기 전 단계는 완료된 것으로 판단해서 부서에서 실행률을 100%로 잡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을 완료로 느끼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포한강선 지하철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 사업 착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착수됐다고,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김포에 많이 없을 거예요.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분들 빼고 51만 6000명의 김포시민들 중에서 몇 명이나 5호선 사업이 완료됐을까. 당장 제가 오늘 기사 받은 것 중에서, 본 것 중에서 뉴스프리존이라고 하는 기사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오늘 기획취재 “불통 논란에 흔들리는 김포시정. 1년 남은 김병수 시장, 교체론 대두” 하면서 기사가 나왔던 것 중에서, 그냥 저는 기사를 읽어드리는 거예요. “공약 지킬까. 5호선 임기 내 첫 삽 못 뜨면 불출마 약속 시험대” 이런 중간 항목에 소제목이 또 있어요. “김 시장은 임기 내 첫 삽을 뜨지 못하면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5호선 연장이 연내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약 이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 해당 공약 이행 여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나와요. 기사가 오늘 나온 건데 바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GTX-D 노선 유치,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과제들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약 이행률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공식 창구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하면서 “일방적 소통은 소통이 아니다.”는 얘기로 넘어가는데 하나의 기사가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인, 퍼블릭적인 입장으로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어떻게 공감할까가 되게 중요한데 착수냐 착공이냐, 첫 삽을 뜨는 것이 시작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매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저는 이행 완료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진전된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공약을 진행하는 거면, 이런 게 완료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앞으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100% 완료가 되겠네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시민들이 와닿는, 공약이 진행되는 상황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정말 보여주기지 않나. 서류나 말 만들기, 이렇게 보여주기에 급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포골드밸리 철도 연장 2025년 완료 목표인데 이것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올해 완료 목표로 추진 현황을 제시했는지.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골드밸리 철도 연장 관련해서 이 부분을 2025년도 완료 목표로 잡은 이유는 저희가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현재 승인 요청을 관련 부서에서 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의 승인 여부에 따라 그 부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승인해서 연장이 된 거다? 완료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약사업의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연장이라고 하면 그게 사업으로 반영됐다, 경기도 승인이 됐다, 이게 연장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어느 정도까지의 내용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일반적인 눈높이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조금 더 행정적인 입장들보다도 시민들이 와닿는 이행의 단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이 이런 것들 요구해서 공약으로 담았다고 한다면 그런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우리가 목표와 추진 현황과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굳이 형식적으로, 서류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후에 다른 공약도 56개가 있는데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민선 8기 김병수 시장이 들어서고 3년이, 3/4이 지나고 있는데 몸으로 와닿는 것은 스타벅스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애기봉에. 이게 공약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스타벅스를 만든 것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에 와닿는 핵심적인 공약들은 진행된 게 없다. 제가 너무 과도하게 평가절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와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쨌든 그런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적인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돼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이 1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와닿는 공약 실천 이런 것들을 행정기관에서, 특히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서류나 형식적인 것들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공약사업이 실제 시민들이 와닿는 정도를 체감할 수 있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습니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 공약 사항을 추진하면서 이행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부서와 함께 추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7가지 정도 올려놓으셨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듣고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조례가 바뀌고 나서? 대표적인 사례라고 개선사업 해서 올려놓으신 건데 이거 관련해서 관계부서 말고 여기에서도 모니터링을 했기 때문에 여기 7개 사항에 대해서 써 놓으신 거죠?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부분이 지표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에 포함되었던 개선 사례를 저희가 자료에 담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러면 두 번째, 수도급수 조례가 집행부에서 발의한 건가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남위원

202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가정에서 4일 동안 130t톤을 써서 50만 원이 과금된 사례가 있어서 제가 당시 도환위 있을 때 이것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해서 이 조례가 준비된 것으로 여겨진 것 같아요. 이것이 2024년 7월 18일에 개정됐어요. 이걸 하고 나서 완화 효과라든지 아니면 적용 사례가 모니터링이 되고 있나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지금 이 조례를 찾아보니까 과금된 데에서 환급 또는 추징, 정산한다고 제30조에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당시에 이것을 과금된 것을 확인하려면 개인이 대구에 있는 무슨 기관에 보내서 이상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데 20만 원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분이 그냥 안 하고 50만 원을 결제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했어요. 그 집에 성인 둘에 갓난아이 세 살짜리 사는데 집을 비운 단 4일 동안 120t을 썼다고 나와요. 모든 수도꼭지를 틀어놔도 쓸 수 없는 수도량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상이 있었을 때. 제30조에 보면 과금된 것을 정정해서 환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김포 관내에도 이런 건이 손가락에 들게끔 있는 것으로 그때 당시에 확인했었는데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부서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첫 번째로 수도급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시민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상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부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자치법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서랑 저희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조례를 개선하라는 게 아니라 제30조에 보면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 정산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2023년도에 50만 원이라는 것을 개인이 쓸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기 계신 분들 다 이해 가시죠? 한 가정에 3명인데 130t을 쓴다는 게 상식적으로 되냐고요. 이상유무를 굳이 기관에 판단을 받지 않아도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다 알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환급 조정이 가능한지를 부서와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이라고 대표적 사례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조례를 개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김기남위원

이 개정된 조례, 대표적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사항에 의해서 수도급수 조례안이 202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것을 적용시켜서 환급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것이 두 번째고요. 그것은 조금 이따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제30조제1항에 보면 수도사용자 등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제3항에 요청을 하되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렇죠? 20만 원이에요. 제가 대구 어디 기관까지 다 확인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개인이 이상이 생겼다고 했을 때 20만 원을 직접 내고 그거 할까요? 내가 고의로 한 게 아니라면 왜 굳이 20만 원을 개인이, 김포시민이 물어야 될까요? 조례를 개정한다면 이것을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과장님, 환급 조치 관련해서 답변좀 해 주시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30조제3항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이런 사항이 아마 김포에 열 손가락 이하일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개인이 아니라 시에서 시험 비용을 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급수 조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수도과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조례 개정 이후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기관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부서에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여섯 번째 건데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여기 계신 권민찬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발의한 사항인데 이 이후로 대상자가 971분이세요.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표적 사례라고 해서 부서에서 7개를 올리셨잖아요. 대표적 사례로 여기다 올리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어 있다는 기본적 바탕하에 여쭤보는 거예요. 971분한테 6억 예산이 새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것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모니터링해서 지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조례 개정 사항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 그 과정,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다음 번에는, 사실 의원들이 다른 데서도 제보를 받겠지만 여기 실으시는 내용들은 부서에서 직접 다 작성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모르는데 어떻게 와서 행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대표적 사례라고 해서 써 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부서에서 대표적으로 자치법규 개선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은 다음부터 다시 한번 이런 자료를 할 때는 숙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금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양촌읍 흥신리에 있는 탄약고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기부 대 양여 사업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그렇죠? 거기 것은 빠져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그랬었거든요. 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감정동에도 되고 있는데 여기 협의 내용은 빠져 있어요, 또. 군관협력관이라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여야 의원님과 협의해서 이게 되고 있는데 합의 내용 협의 중.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 알고 싶어요. 군관협력관이 와서 지금 국방부와 협의가 어느 절차까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군부대 탄약고, 양촌읍 흥신리 것만 기재되어 있는데 앞으로 하실 때는 다음 회기 때라도 여기 관련해서 국방부와 어디까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과 감정동에 있는 공군부대 거기도 기부 대 양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두 곳입니다, 김포에. 그러면 그것도 같이 실어야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저희가 작성할 때 감정동 공군부대 기부 대 양여 사업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관상생발전협의체 운영 현황을 작성하다 보니 해병 2사단과 협약 체결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자료를 담다 보니 공군 기부 대 양여 사업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 군관 협력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공군 부분에 대한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군관협력관이 예전에 여야 의원님들 간에 격론이 벌어졌었는데요. 역할론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신 게 옛날 2002년도 한강신도시가 축소된 이유가 방어선 조정 때문에 조정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찰리 방어선. 그런데 이번에 제2 한강신도시 할 때도 군관협력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여야 간 협의를 통해서 됐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번 민선 8기에는 진척 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저기는 보상이 이루이지기에는, 5~6년 안에는 저기 사업 진행 안 돼요.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기부 대 양여 사업 2건에 대해서 군관협력관들의 역할과 노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군관협력관들이 국방부와 협의 내용이 어디까지 진척됐는지 그런 히스토리와 지금도 빠졌지만 앞으로는 두 군데 다 같이 엮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일단 정책자문단은 이 부서가 아닌가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오강현위원

스마트….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미래전략과.

오강현위원

원래는 정책자문단이 여기였었나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조직개편 전에는.

오강현위원

조직개편 전에?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게 언제까지 진행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자문단이 언제 바뀌게 됐습니까?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업무가요?

오강현위원

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업무는 2025년 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오강현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전 기획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단 행감은 정책자문단에 대한 것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현재 자료는 저희가 제출한 것은 없고요. 아마 그 업무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오강현위원

어쨌든 2025년 1월 1일부터 바뀐 거잖아요? 그전에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자문단이 운영됐던 것이고. 그러면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그 전 과정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지금 행감은, 6월 행감은 작년도 6월 이후부터의 내용이니까 잠깐만. 간단하게 아시는 선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작년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가.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액이 불용됐어요, 보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자면 정책자문단을 저희가 아마 하반기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하면서 위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느 지자체든지 기본적으로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정책에 대한 것들 논의들은 자문단을 통해서 기본적인 어떤 논의들이 되어야, 상식적으로. 50만이 넘는 지자체가 정책자문단이 운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저는 비상식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해당되는 예산이 전혀 쓰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올해 1월 1일 조직 개편되기 전까지는 해당되는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어보게 된 거고요. 나중에 어쨌든 부서가 좀 바뀐 게…. 스마트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미래전략과.

오강현위원

미래전략과에서.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오강현위원

해당 부서 통해서 그 내용을 조금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논의하셔서. 그리고 하나 더,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이거 조금 러프하게 접근이 되는 질문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매년 살기 좋은 도시 리스트가 발표가 돼요. 그런 내용은 혹시 아세요? 살기 좋은 도시 리스트. 들어보셨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요. 관련되는 부서에 대한 겁니다. 대한민국 지속 가능한 도시 평가 순위 발표가 있어요. 거의 100위 정도까지 발표를 하는데 인터넷 쳐 보면 다 나옵니다. 100위 안에 많은 지자체가 들어가 있고 경기도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꽤 들어가 있습니다만 김포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원론적인 것들, 해당되는 부서에서 다른 것들 일 열심히 잘하는 건 좋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좋은 지자체 만드는 거잖아요. 환경적으로, 또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들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좋은 도시에 대한 기준들은 몇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보편적인 것들이. 제가 몇 개의 기준을 지금 얘기했던 거죠. 환경이라든가 또 일자리라든가 소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편적인 일반인들이 해당되는 지자체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면서 불편하지 않은 정도의 일반화돼 있는 기준들입니다. 이게 여기 기관에서…. 이거 보니까 작년 6월 3일날 국회 의원 회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어쨌든 한국지역경영원 지자체 평가사업단장 한승헌이라는 분이 대표적으로 발표를 하시고 쭉 내용들을 봤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우리 지역구 김주영 국회의원님도 포함돼 있습니다만 축사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김포시는 제가 리스트를 찾아보고 찾아봐도 내용이 없어요.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물론 다른 지표, 다른 수상한 것들도 좋은 성과를 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 지자체가 추구하는 게 시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지자체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들을 우리 공적 기관에서 최대한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느냐. 경제·고용·교육·의료·안전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준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함량 미달로 100위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들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이 기관에서 조사했었던 게 완벽하게 객관적이냐라고 볼 때는 또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걸 보고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적 기관 김포시에서 정말로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일을 한다라는 건 우리가 정말 그런 기준에 부합되도록 잘하고 있느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시민들이 와닿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너무 집중하는 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 아닌가, 실제 와닿는 것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했던 의료라든가 안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 와닿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더 여건을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에너지가 더 낭비가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행감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하더라고요. 실제 A라는 주민이 사는 데 우리가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래서 여기 순위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실은 그것보다 그런 지표에 우리가 맞춰서 정말 열심히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재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약 있잖아요. 거긴 완료라고 돼 있어요, 우리 자료에는. 시민들은 완료라고 전혀 못 느끼는데 우리는 완료라고 돼 있어요. 시민들은 교통에 대해서 계속 불편해하고 5호선 언제 되느냐, 진전된 거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완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갭이 큰 거예요. 몸에 와닿은 시민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우리들만 뭔가 다한 것처럼 느낀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러프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죠? 어쨌든 한번 나중에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 종합순위, 분류별 순위가 있고 살기 좋은 도시 순위 리스트가 있는데 검색해 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왜 우리가 안 들어갔을까. 또 들어간 지자체는 자랑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몇 등 안에 들어갔다고. 한번 그런 것들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에 충실한 행정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반성하게 됐어요, 그 내용을 보고. 그런 것들도 행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특별하게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고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관

이진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오강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평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평가 방법이 저희가 신청해서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신청을 안 했어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면밀히 좀 살펴서 그러한 것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도 우리 시가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더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PPT 한 번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월간업무계획 관련해서도 담당하고 계시죠?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월간업무계획이 지난 2023년이죠, 12월에 업데이트가 사실 중단됐었어요, 그렇죠? 총선을 앞두고 중단됐었고. 이게 시청 홈페이지에 매월 새롭게 공개됐던 건데 그때 아마 선거 과정에서 후보들 공약으로 활용돼서 시정 운영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당선 후에 다시 재개하겠다 했지만 그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맞죠? 그렇죠?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현재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없었는데 제가 이걸 또 찾아봤는데 아예…. 시청 홈페이지에 이게 있나요? 저는 못 찾겠던데. 아예 사라진 것 같아요, 홈페이지에서.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지금 그 게시판, 자료 목록이 게시를 중단함으로 인해서 그 카테고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삭제를 시키신 거 맞죠?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면 왜 이걸 삭제하셨는지 사유를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2023년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매월 월간업무계획을 게시하다가 중간에 저희가 월간업무계획 자료 내부에 확정되지 않은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중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홈페이지에 월간업무계획은 중단했지만 다른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홍보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김포마루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세심하게 이렇게 변화해서 게시하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렇게 게시를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사실 월간업무계획을 올려서 시정을 이렇게 시민들이 이걸 보면서 아, 시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도 예측을 하고. 이걸 뭐 다 보지는 못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관심 분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궁금증도 해소할 수 있고 해서 이게 업데이트되는 거를 많이 기다렸던 시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예 서비스가 중단되더니 이제는 아예 메뉴에서부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열린 행정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해 오던 행정서비스인데 이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제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소통,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소통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안에 공약 사항, 아까 전에 공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도 들어 있을 수 있다, 아직 업무가 되지 않은 것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하는데 시정 방향에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각종 사업이라든가 부서에 따라 도로개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시민들이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추진 일정에 따라 어떻게 추진되고 있구나, 그래도 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여서 시민들의 관심도가 그래도 꽤 높았거든요. 그리고 의원들도 사실은 이 자료가 왜 안 올라오냐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예 없앴다는 것은 글쎄…. 이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시민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비공개 자료도 너무 많은 상태에서 자료도 주지 않는 것도 많은 상태에서 이런 소통할 수 있는 자료까지도, 월간업무계획까지도 아예 막아버린다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과연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간업무계획의 경우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자료를 게시하지 않고 있는 시들도 있고요, 또 자료를 공개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다른 시도 공개할 내용이 있는, 공개 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시군도 있습니다. 이번에 월간업무계획이 중단되었던 부분의 제일 큰 이유는 아마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자료들이 올라가서 민원이 발생되었던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아마 중단이 되었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월간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 또 홍보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개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부서에서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시정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창구가 아니었나. 그래서 서로 이렇게 양방향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었던 역할을 행정정보공개서비스가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그냥 보도자료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알려주는 역할밖에 지금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일방적인 게 소통이냐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민원으로 제기하신 분들이.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논의를 좀 해 보시고 어쨌든 보도자료로 충족이 되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거기에 행사라든가 시장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알 권리나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이 지금 뭐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걸 알고 싶은 거지 그것이 홍보의 다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시정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디까지 하면 더 합리적일 것인가 그런 걸 좀 고민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금미

이금미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우리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은정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은정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예산법무과장 조은정.

정영혜부위원장

조은정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조은정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앞장서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정 예산1팀장입니다. 김선아 예산2팀장입니다. 안태환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장은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양정철 공공기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법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이것을 앞서 타 부서에서도 한번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49쪽을 보면 재정전략회의 추진현황도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면 재정사업평가제도에 관련해서 자체에서 2024년 부서 자체평가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이, 투자 사업이 총 119개 사업이 있고 2억 이상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우수하다,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냥 이게 미흡하다, 보통이다, 매우 우수하다 이 정도밖에는 모릅니다. 글자 그대로 그냥 쓰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련 행복위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알고 있습니다. 예산 2억 넘는 거 알고 있고 그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부서의 자체평가 결과가 2024년도에 어떤 게 미흡한 건지에 대해서도 결산심사에 내용은 쓰여 있으시겠죠.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어느 정도는 자료로 갈음해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전해 주셨으면 전 부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좋은 자료로도 쓰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거 자료를 좀 갈음해서 주실 수 있나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어떤 점이 미흡하고 어떤 점이 매우 우수했는지 정도는 주셔야 위원들도 아, 이게 어떤 게 좀 많이 미흡해서 자체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는 것 정도 파악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이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전반적인 평가라기보다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보면 사업 계획의 적정성이 어떤가, 성과 계획의 적정성, 사업 관리의 적정성 이런 평가항목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예를 들면 사업 목적이 명확하고 성과 목표 달성에 부합했냐, 이런 걸 보고 결정하는 평가항목별 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시다 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그런 세부사항도 결론은 전문가 진단이…. 참여해서 이거는 전문적으로 나와 있는 자체평가라고 볼 수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지표에 대해서도 평가지표도 이미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도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세 가지 정도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도비 요청한 거 있잖아요. 냉온풍기 8군데 설치하는 거. 도비 5월 말까지 결정짓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지금 경기도 특조금으로, 게이트볼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남위원

네.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게이트볼장 전반적인 부분을 우리가 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라고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그게 신청이 들어와서 특조금으로 신청돼 있는 상태고 아직 경기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5월 말에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나오시는 대로 좀 알려주시고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김기남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디지털현수막 사용 제안이라고 돼 있는데 김포시옥외광고물협회에서는 따로 이 부서에 제안한 게 없다고 확인을 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제안을 했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예산낭비신고센터는 사실 시민들께서는 불편한 사항들이 다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 부서에다가 이제 이것이 예산 낭비 요인의 타당한 신고냐, 아니냐를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부서에서 답변이 저희한테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기남위원

일단 관련 부서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점 부분인데 의원 요구자료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미회신된 것들이 네 건쯤 상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김기남위원

주요 비공개 사유가 개인정보 보호법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개인정보법상의 개인정보 그리고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인정보법의 적용 범위를 김포시 담당 부서에서는 어디까지 적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게 일반 시민들의 정보공개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시의회 의원님들이 지방자치법 제48조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해서 한 데까지 적용을 해서 이거를 지금 보내지 않는 것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를 적용하게 된 저기가 부서의 자의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어디 변호사 관련해서 의견 조회를 한 것인지까지 여쭤볼게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정보공개와 관련돼서 부서에서 답변하는 내용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법률 사항,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답변 자료를 저희한테 주는 거고 그것에 의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방자치법하고 연관성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사실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김기남위원

검토된 바가 없이 지금 보면 대부분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한 것들만 미회신이 됐더라고요. 문화재단 개방형 임기직 채용 관련 자료 그리고 김포FC 개방형 임기직 단장 이력서 그리고 인사위원회 명단. 명단만인데 그것도 안 됐고, 문화재단이요. 그리고 시청 지하 카페 계약서 이것도 안 돼 있어요. 이 네 가지 건이에요. 제가 관련해서 그동안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개인정보위원회 전부 다 찾아봤어요, 일일이. 지금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2011두13117 대법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내부 검토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어요. 그리고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로 인한 공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 정보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해 가능성, 고도의 개연성이 입증되어야만 비공개로 허용을 한다.”라고 명확하게 대법원 판례에서 판시하였고요. 두 번째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공개법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의 예외적 공개 규정, 공익상 필요 등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이것도 대법원 건데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라도 공개로 인한 공익. 예시로 행정감사, 부패 방지, 의정활동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것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감시권 및 자료요구권 등 공익적 목적이 명백할 때는 공개가 가능하다고 헌법재판소도 결정 예가 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법제처 법령 해석 사례입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법제처에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도, 최근에 결정한 사항이에요. 개인정보위원회 결정 사항. 2023-106-014호. 개인정보위원회는 2003년 결정, 위 상단에 말씀드렸던 사례로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단 위원회 성명, 직업, 경력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확히 의결하였다. 지방의회 감사권 실효성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이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예요. 관련해서 그동안 안 왔던 것들이 부서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 같아요, 느낌이. 지금 최상위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부터 대법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제처 모든 기관에서 의회의 자료 제출권에 대해서 다 인정하는 부분을 막고 있어요, 부서에서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법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출 요구권과 그것에 대해서 제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를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조금 면밀히 살펴서 정보공개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항이 적정한지 아닌지 판단해서 회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부연 말씀드릴게요. 시의원들 여야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사익을 위한 겁니까, 공익을 위한 겁니까?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공익을 위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남위원

공익을 위한 부분을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어요. 그리고 개인정보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휴대폰 번호 이런 것들 지워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자료가 그 의원한테 가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거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의원한테 법적으로 저기를 하세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제가….

김기남위원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지워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김기남위원

저는 미회신 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회신 건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들은 지워서 주면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요. 기존 4건 미회신 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 지워서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오전에 부위원장님께서 홍보기획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조선일보였나요? 이런 자료에 대해서 부서에서 막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자료 요청을 하면 하세월이에요, 하세월. 언제 일해야 됩니까? 최소 2주 걸리더라고요. 몇 번씩 부서장한테 전화해도 예산법무과에 넘겼다. 너무 오래 걸려요. 위에 어디서 따로 이걸 조종하나요?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도대체가. 이번에 이거, 관련 법령은 달라고 하면 제가 다 드릴 테니까요. 이거 다시 고문 변호사 물어볼 것 없어요. 그냥 제가 법령 다 긁은 거예요. 이거 그동안 미회신된 것들 다 회신해 주세요. 지금 답변 주세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회신 안 한 내용이 뭔지 다시 한번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확인하시고 제가 법령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상위 법령 정보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은 다 허용하게끔…. 대법원 판례라든지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허용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어느 법원에서 이 법령 해석을 해야지만 김포시에서는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앞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자료가 미회신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은….

김기남위원

그렇죠, 그것은 지워야죠. 그것은 분명히 지워야 됩니다. 여기 명단 같은 것을 왜 못 줬냐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어떤 명단이었어요? 위원님, 어떤 명단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기남위원

문화재단 인사위원회 명단을 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명단만 달라고 했는데? 이거 부서에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에서.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의원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저 이거 이번에 확인하고 나서 관계 법령 다 찾아봤어요. 이 자리 끝나고 미회신된 것 확인하셔서 요청한 의원님들한테 다 자료 보내주세요. 아셨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직원분들이 말씀해 주신 자료로는 미제출된 게 2025년도에 협의된 부분이 있고요. 아직 제출이 저희한테 안 넘어온 것들이 있고 한데 그래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민한 정보는 가려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여기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사익을 추구하려고 자료 요청하는 분은 없어요. 다 똑같이 공익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인데 이것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막는다? 저는 온당한 처사가 아니고 이미 사법기관에서 이미 다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회신된 것들은 지금 나가시면서 끝나면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회신해 주세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김기남 위원님의 발언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다 맞고요. 또 제가 방금 전에 요구한 자료도 맞고 앞서 말씀드린 부서도 감사관 부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청을 할 때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개인정보에 관련돼서는 블랭크해서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앞에서 김기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의적 판단이 아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꼭 자료 공개를 하실 때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개인정보에 관련된 것은 누구든지 다 민감합니다, 누가 됐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항상 소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우선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자료 148쪽입니다. 재정전략회의 추진 현황을 보면 2024년 5월 23일부터 회의를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재정 여건을 조금 더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T/F팀 만들어서 진행하라고 한 요구에 부응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죠?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매월 1회, 올해 들어서는 매월 1회씩 부시장님을 모시고 재정전략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4월 17일에 보니까 국비 및 공모사업 확보 중간보고, 재정 여건으로 보류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검토. 그리고 1분기 신속집행 추진 상황 및 부진 사유 분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고나 검토해서 여기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혹시 있어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신속집행 같은 경우는 부진 사유에 대해서 부서장들 모아서 해소 방안을 논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국비 및 공모사업 확보 전략은 저희가 국장님들 모시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정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 어떤 국가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언제 정도에는 저희가 중앙정부에 찾아가서 같이 어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는 부분이라서 결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재정 여건으로 보유 중인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게 그게 다들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 주재하에 국장님들을 모시고 각 국별로 우선순위를 나열한 후에 여기서 어떤 것부터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과는 나왔지만 그게 최종적인 결과라고 볼 수는 없고요, 변수는 조금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올해 들어서 재정 여건이 악화되거나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까에 대해서 장기적인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장 가변성이 매달, 순간순간마다 상황의 변화들이 있는 게 있으니까 그 대응을 해당되는 단일 부서에서 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더군다나 재정에 대한 여러 관련된 부서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광의적으로 논의해야 될 것들이 있고 빨리 결정을 해야 될 것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달 진행하고 계신데. 그리고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재정 여건 양호한 상태를 만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아주 긴밀한 것들은 아니더라도 의회에 내용들을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요구를 했었는데. 그리고 국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선출직이라든가 관련되시는 분들과 공유가 되어서 함께 논의가 되고 도움을 함께 받게 되면, 함께하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 재정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은 김포시 자체 몇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든 국비든 관련된 이런 예산에 대한 것들을 도움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점들에 대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일 부서에서는 판단하기 힘든 것들도 같이 논의하면 결정하기 용이한 것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2025년도 국비 공모사업 현안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6년을 위한 사업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서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관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파악도 좀 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정파를 떠나서 어쨌든 김포시 재정 여건을 좋게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정당이나 이런 게…. 빨간색, 파란색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김포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 그것을 김포시가 중심이 돼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협력할 것은 협력할 수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그냥 만나서 논의하는 것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어떤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더 구체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결정되고 이행되고 협조를 받아서 함께해 나갈 때만이 이 T/F팀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나라고 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행정감사에서 관련 기관들끼리 같이 논의하라고 해서 한 거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걸 갖고 아주 소중한 시간을 썼는데 성과물들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논의를 통해서 몇백억을 더 확보했다, 몇천억을 많이 국비를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진도를 나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 T/F팀 자체에서 조금 더 진전되는 내용으로 확대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런 운영 태도의 변화들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진관

이진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료 주시는 것들이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법령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미제출 건이 아니더라도, 제출해 주신 것에도 사실 이렇게 옵니다. 제가 잠깐 써서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제가 PT는 안 올리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와요. 자료가 오더라도 비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우려에 따른 비공개. 이게 자료가 제대로 온 겁니까? 이것도 미제출이에요. 이런 자료가 수두룩합니다. 자료가 오지만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아까 김기남 위원님이 개인정보 보호법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저거예요, 소통관 출장복명서.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법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어떤 일을 했는지 보자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우려에 따른 비공개라고 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것은 오는 자료도 이렇게 비공개로 오는 자료가 너무 많고 제가 이 자료를 작년에도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작년에는 제공해 주셨어요. 작년에는 제공해 주셨고 그래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는 주고 올해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안 주고. 홍보기획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공무원분께서 홍보과장으로 계실 때 받았던 자료를 지금 홍보기획관은 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은 김포시가 지금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고 그냥 정말 담당 부서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줘, 주지 마 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이고 조금 더 문제는 지금 예산법무과를 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부서에서는 제대로 제때 제출하는 자료들도 사실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법무과에서 편집을 하거나 몇 주 가지고 있거나 민감한 것은 오래 가지고 있는 적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주실 때 다 편집해서…. 비공개 이거 자료 안 줬습니까? 소통관 이거 부서에서 안 준 겁니까? 아니면 비공개로 하라고 예산법무과에서 하신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저는 부서에서 그렇게 정보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것은 부서인가요?

은정

조은정예산법무과장

네.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면 부서는 어쨌든 지금 규칙도 없는 겁니다, 어떨 때는 주고 어떨 때는 안 주고. 그렇죠? 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 과장님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예산법무과에서 이것을 자료에 있어서 알아서 편집하고 비공개로 만들어서 주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물론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참아 왔지만 이게 참을 일은 아닙니다. 자료가 있어야 의정활동을 하죠. 신문 보고 알아서야 어떻게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신문 보고 똑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의 규칙을 가지고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한 가지는 김포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던 것이 정책연구 관리시스템 프리즘을 통해서 공개해 주십사 하고 매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을 홈페이지에서 행정안전부 프리즘으로 바로가기를 해서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기 굉장히 쉬웠고 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조은정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종우

한종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관호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김포시 정보통신과장 이관호.

정영혜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연이은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상진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종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창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신유호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몇 년 전에 다른 지자체가….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운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해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안전하게 잘되고 있는지. 최근에 SK 유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안전상에 취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는 안전하게 잘 대처가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사이버 대응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PC, 또 서버 등 약 3000여 대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 시 신속한 대응 체계도 갖추고 있고요, 또 대응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해가 심할 경우에는 경기도와 중앙 부처와 연계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방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상의 상태고요. 정보가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역기능도 변이 형태로 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발맞춰서 정보화 시스템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고요, 각각의 소프트웨어도 별도로 해서 매년 강화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아무래도 시청이라는 관공서는 52만의 김포시민들의 모든 데이터 인적 사항들을 많이 갖고 있는 공간이다 보니 특히나 좀 유의해서 인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희성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넣을 수 있죠? 그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죠? 행정복지센터 가시면 주민등록증을 카드 형태로 갖고 다니지 않고 휴대전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내용은 아시나요, 혹시?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공적 기관에서 어쨌든 주민등록증이 휴대전화로 들어가서 활용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이게 해킹을 당하거나 그렇게 되면 바로 빠져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정보들이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구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을까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을 배부를 해서 우리가 직접 휴대전화에 탑재를 해서 쓰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거는 사실 중앙부처에서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도 많은 대책을 좀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서는 사실 개인이 이용하는 거라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들은 아직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또 중앙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지자체에서. 어차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정보통신과에서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시민들한테 같이 홍보가 좀 될 수 있도록,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또 182쪽의 내용, 자료를 보시면 대시민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 실적이 쭉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는 제가 익히 소문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교육장 6개소 표에 보면 추진 실적들이 쭉, 143개 과정에 3824명 교육 수료해서 교육장 6개소, 방문교육·체험존·온라인·에듀버스까지 쭉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역량강화 사업을 해 나갈 때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디지털 쪽에서는 뭔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요즘 핫하게 다들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챗GPT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거리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순기능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 중에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니까 그런 AI와 관련돼 있는 것들, 어쨌든 챗GPT를 많이 활용하니까 이런 강의나 역량강화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챗GPT는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핫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여러모로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AI니 드론이니 그다음 키오스크니 이런 것들도 별도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교육들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다음 시민들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들도 좀 많이…. 필요로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이것을 좀 서툴게 이용하고 있는데 활용하는 방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교육을, 강화 교육을 통해서 많이 보편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그쪽에 대한 사업 예산 확보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살짝 하나 더 얹어서 지금 181쪽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해서 추진실적 및 계획이 있는데 비예산이라서 아마 사업 추진하시는 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역기능과 관련된 겁니다. 이거를 올해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얘기해 주시고 또 예산에 대한 것들도 추가로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주세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는 예산 수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역기능이 크게 많은 부작용으로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 정보통신과에서도 백방으로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스마트쉼센터와 연계해서…. 연계하면 거기에 레몬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레몬 교육을 통해서 김포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서 올해 6월에 약 140명 1차, 2차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5일 현재 14시에 이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70명 정도를 현재 교육을 시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6월 26일에 2차로 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면 더 효과가 좋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비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번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140명 정도는 너무 적죠, 숫자가. 지금 이거에 대한 중요성들은 우리가 누차 여러 차례 걸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간과하지 않고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계속하시려고 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다만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인 생각들을 하셔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과의존하지 않고 동영상이나 이런 폭력적인 것으로 인해서 전두엽 발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린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들을 할 수 있도록,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다른 지자체의 좋은 사례들을 끌고 와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184페이지에 고장 및 노후 행정 전산장비 처리 방법 및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본청이나 그 밑에 다른 기관들 보면 이게 다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이 처리를?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관호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본청 같은 경우는 자산관리과에서 매각 처분을 하고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매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면 자산관리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불용품 처분에 대해서?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정영혜부위원장

이걸 처분을 할 때 그냥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무상 양여를 하는 이런 방법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현재는 무상 양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매각 처리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매각 처리로만. 저도 이거를 보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불용 처리되는 PC를 매각했을 때 어떤 자발적 탄소 배출권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또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김포는 혹시 이걸 매각했을 때 그런 탄소 배출권을 받는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지는 않나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지금….

정영혜부위원장

그런 건 없는 건가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정영혜부위원장

많은 지자체가 아직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몇 군데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보면서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됐던 게 앞으로는 어떤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공에서 인식 증가가 돼야 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종류의, 여러 가지 환경보호 활동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 처리되는 PC를 매각하면 거기에서 정부가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에 맞춰서 배출권, 자율 배출권이라든가 자발적 탄소 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배출 허용량에 맞춰서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배출 허용량보다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한 데는 부족한 배출권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김포에서는 그냥 매각하는 것보다 시는 비용도 들지 않고 탄소 중립 캠페인도 되고 김포시에 유리한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탄소 감축 효과도 얻고 환경보호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김포도 녹색 성장,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일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것 같다 해서. 우리가 보니까 교체 수량이 그래도 좀 되더라고요. 2022년부터 보니까 200대가 넘어갈 때도 있고 2024년은 160대라고 여기 교체 수량 돼 있는데 생각보다 교체 수량이 많은 것 같아요, 매각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김포시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위원

과장님, 182쪽인데요. 지금 보면 교육장이 6개소고요. 행정복지센터, 복지관 그리고 노인대학.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초 생활 그리고 심화과정 이거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추려졌을까요? 이분들이 전부 다 해서 3800명은 아니죠?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지금 추진 실적은 143개 과정에 3824명인데요. 거기서는 이제 온라인 교육도 있고 오프라인 교육도 있고 어르신들 교육이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노인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숫자까지 정확하게 노인층은 얼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약간 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김기남위원

이걸 어르신들 대상으로 수요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어요?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어르신 대상으로 수요조사는 안 하고요. 어르신들이 모이는 장소가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이런 데서 대부분이 굉장히 많은…. 꼭 정보화 교육이 아니라 일반 댄스 교육 이런 것까지 굉장히 많이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원장이나 기타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본 정보화 교육을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노인분들에 대한 인원을 이 정도로 해서 하면 교육을 시켜주겠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들은 가서 다양한 교육을, 가장 기초적인 교육부터 스마트 활용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제가 이거 수요조사와 그리고 몇 명 정도 수료했는지를 왜 여쭤봤냐면요. 참전용사 명예 수당 조례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6.25 참전회 회장님을 뵀는데 그 회장님이 올해 96세세요. 양촌읍에 사시는 심 모 회장님이십니다. 그런데 AI교육을 받으러 일산으로 직접 운전해서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6.25 참전용사 회장님이시면 동사무소나 아니면 복지과에서 이런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데 있으신 분이신데도 김포에서 못 하시고 96세 나이 드신 이 어르신 회장님이 일산까지 가서 AI 교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생성형 AI 이해와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같이 가셔서 수요조사 하셔서. 김포 관내 지금 이 어르신들도 간단하게 검색…. 젊은 사람들도 굳이 이제 검색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챗GPT를 말씀하셨는데 이미 챗GPT 이상의 사용을 하는 게 Gemini가 세계에서 4억 명을 돌파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거 행감 하면서 자료 따로 검색 안 합니다. 몇 개 그냥 생성 AI 검색해서 하면 법령 용어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른들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지를 한번 수요조사 같은 걸 해보시고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무엇을 원하는지도 한번 해서 교육 과정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어차피 이제 고령층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대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도 한참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은 교육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하고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경로당이나 기타 해서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해서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보고 저희들도 포커스를 그쪽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게 AI 관련해서, 활용 관련해서도 굳이 돈을 들여서 외부 강사를 해서 직원들 교육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두세 분을 거의 매일 봐요. 하루가 지나면 그건 이미 구시대의 AI가 돼 있어요. 직원들한테 관련 내용을 이수하게끔 해서 보면 1시간이면 AI에 관련해서 거의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PPT 작성서부터 해서 검색, 모든 걸 다할 수 있어요. 동영상 제작, 이미지 제작서부터. 그래서 굳이 외부 강사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한번 유튜브 방송 같은 거를 특화된 거를 해서 직원들한테 그거 보고 이수해서 활용하라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더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호

이관호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남위원

감사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관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미화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미화 과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김포시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정영혜부위원장

이미화 과장님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연이은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정영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스마트도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영서 스마트도시팀장입니다. 최은경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백미진 공간정보팀장입니다. 곽수진 도시안전정보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정영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안녕하세요, 이희성 위원입니다. 일단 스마트도시과는 스마트도시라는 명칭 자체가 원래 사실 BIM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트윈. 원래 그 명칭 자체가 스마트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김포시가 디지털트윈이 얼마 정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전혀 없습니까?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희성

이희성위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디지털트윈이 많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디지털트윈으로 해서 기후대책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김포시도 그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장지대도 좀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때 악취 민원도 좀 있었습니다. 디지털트윈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계절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 불어오는 바람을 미리 예측해서 그것을 미리 우리가 사전에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무를 어떻게 심고 미리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유튜브를 보면 디지털트윈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전주를 벤치마킹을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 CCTV 통합관제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에는 AI 이런 기능이 들어 있는 CCTV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특히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공장지대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CCTV에 AI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CCTV도 혹시 있습니까? 화재가 나거나 아니면 구래동이나 이런 데는 번화가다 보니까 혹시 쓰러지거나 이런 것들은 CCTV가 미리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런 것을 미리 감지해서 통합관제시스템에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AI박스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런 것들이 요즘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김포시에도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고요. 지난해 13억 정도 명시이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지능형 방범 CCTV라고 해서 올해 14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오탐률이 많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어차피 도입해서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명시이월 13억 정도 되는데 그것 올해 구현할 계획입니다, 일부만요.

희성

이희성위원

일부만. 그것을 더 알아보시기는 해야겠지만 요즘에 사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태라서 기존에 있는 CCTV, PTZ 일반 회전형 CCTV를 바꾸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AI박스라고 하죠.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 박스를 아마 구매하는 걸 겁니다. 그것을 관제하는 박스인 거고 카메라는 기존 것을 아마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께서도 우리 김포시 발전을 위해서 잘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중요한 역할을, 좀 더 도시가 말 그대로 스마트하게 변화될 수 있는 역할을 부서에서 해 줄 거라고 믿는데 하나하나씩 틀을 좀 더. 정보통신과에서 분리가 된 거잖아요, 업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들이 있고 그래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부서가 나눠지게 된 건데 어쨌든 김포의 교통 문제 아주 심각하고 ITS를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지금 지체되고 있고 정체되고 있는 교통 문제, 특히 도로 문제. 지하철은 아직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또 한정되어 있는 골드라인으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어서 도로를 잘…. 도로의 정체가 빨리 해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205페이지에 ITS 구축사업 추진현황들 쭉 보고, 이게 어쨌든 완료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완료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작년 12월에 사업이 준공됐는데 이게 효과가 전후 상황이 어떤지 좀…. 성과, 결과 이런 것들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후 사정을 따로 딱 비교해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는데요, 지금 특별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로변의 전광판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한다거나 교차로 같은 데 CCTV 교통정보 수집 같은 것을 지금 전국적으로 같이 통합해서 쓰고 있는 사항이 이용률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분석해 놓은 자료는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분석 좀 해 보세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오강현위원

더 설명하실 것이 있으면 설명하셔도 되고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2023년도에 구축사업 한 다음에 효과분석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2023년도….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어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교통량이라든지 혼잡 길이, 대기 행렬, 지체도, 통행 속도 이런 것을 통해서 비교 분석한 자료가 결과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더, 2024년 12월 사업 준공된 곳이 있으니까, 지금 6월이니까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진행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도 나름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대로 빠져나가는 한강로 그다음에 48국도. 어쨌든 이게 중심축인데 골목골목 상황들에 정체되어 있는 것들이 차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ITS가 상황에 따라서 차량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들을 계속 안내를 그때그때 빠르게 해 줘서 지금 휴대폰으로 전부 다 상황들이 운전자들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확인해 볼 수 있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오강현위원

그래서 아마 이 구축사업이 상당히 저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도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누적된 데이터들이. 아마 확인해 보면 금방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후에,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2023년도 자료, 2024년도 완료된 사업의 이후 변화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걸 조사 좀 해 보셔서 내용도 주시고 이게 교통량이라고 하는 것이 한쪽이 몰리면 한쪽이 원활하고 또 원활한 곳에 몰리면 한쪽이 또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그런 변화들을 빨리빨리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역할들, 그다음에 신호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데이터들이 나와요, 일정하게.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신호체계를 변화를 주기도 하고 경찰서랑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조금 더 변화가 되면 가장 원활한 소통의 시간대, 도로 상황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축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ITS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놓고 원활하게, 특히 김포의 정체 상황들이 빨리 해소되기 바라는 그런 상황에서 필요한 거였는데 그런 데이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말씀해 주신 것 잘 듣고 한번 결과 해서 따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떤 일이든지 진행한 것에 대한 결과들이, 성과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간 게 아니라서 꼭 데이터들이 확보돼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뒤에 있는 BIS도 마찬가지예요. 버스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추진 현황들도 지금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류소에 버스 안내 표시 나오는 것을 구축한 사항인데요. 지금 설치 안 된 곳도 많고 그런데 최대한 시민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버스정류장에 많이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오강현위원

지금 구축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어 있는 거예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총 정류소가 1197개인데 설치된 데가 470개니까 50%가 조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면 나머지도 확보를 하셔서 계속 하실 생각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라든가. 사실 어떤 형태든지 간에 결과에 대한 성과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설문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용자들한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돈만 쓰고 난 다음에 이후에 결과가 없으면 이건 허비한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어야만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 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성과들도….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것들은 다 성과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까 CCTV, 범죄자를 잡아낸 숫자도 다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것은 데이터들을 잘 적시를 했고 CCTV 확대에 따라서 범죄자들을 CCTV를 통해서 잡은 것도 숫자가 더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도 범죄 검거 실적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이런 데이터들이. 그래야 저희가 이것에 대한 예산을 더 쉽게, 빠르게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사업을 하시는 데 힘을 실어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꼭 성과에 대한 것도 함께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것 조금 더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그런 데이터들은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선 CCTV 활용을 해서 범죄 검거 실적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지고 교통사고에 관련된 영상반출 등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걱정되는 게 CCTV 관제요원 근무 현황 중에 24명이 4개 조로 2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좀 빨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12시간 근무란 말이죠. 9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고 21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간, 야간, 비번, 휴무가 있는데 근무 여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됩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제요원분들께서 그분들이 9시간 근무를 하고 쉬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교대조가 편성된 겁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며칠 정도 근무하나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4교대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휴일은…. 4개 조라서 어쨌든 하루에 한 번 9시간 근무하고 쉬시고 나서 또 근무하고 그러고 있는데 계산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 시간이나 아니면 휴식 시간 이런 관리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뒤 페이지에 지역별 CCTV 현황을 봐 주십시오. 보면 절대적으로 고촌은 앞쪽에 대로변이 워낙 많다 보니까 CCTV 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동 쪽의 CCTV 현황은 좀 많은 편인데요, 북부 5개 읍면 쪽에 CCTV가 양촌에 48국도를 끼고 있는 곳 외에는 대곶이나 월곶, 하성 이런 쪽은 절대적으로 CCTV의 대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보면 어쨌든 면적으로 치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고요. 그리고 인구수로 보면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이쪽에서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방범 CCTV 설치 사업 현황을 보면 사업예산 4억에 북부권 일대 12개소에 50대를 설치하시겠다고 했는데 북부권에 어느 분포로 설치 예정하시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쪽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낮은 것은 아무래도 사건·사고 접수라든지 경찰서와 협업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북부 쪽은 아무래도 사건·사고가 덜하잖아요. 설치가 많이 덜 된 상태고요. 지금 12개소 북부권에 설치할 예정인데 그게 통진, 월곶 그쪽 위주로 해서 이번에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1대당 한 4000만 원 정도 드니까 4억이라도 12대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북부 쪽에도 굉장히 많은데 저번에 현장도 한번 가 봤는데 마을에 한 군데 설치를 해 달라고 하시는데 거기 사건·사고를 일단 접수를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사건이 생기면. 도둑이 들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접수를 해야 카운트가 돼서 경찰서에서 설치하자고 그러는데 어쨌든 도심권보다는 북부 쪽이 좀 덜해서 설치 대수가 적은 겁니다.

김현주위원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때 안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도 있습니다. CCTV도 한 몫을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지나다 보면 저기 CCTV가 있네, 없네 하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살면서 요즘 세상은…. 예전에는 파출소라고 하죠. 경찰서 이외에 파출소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안심하고 근처에 사는 것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방범 CCTV 근처에 사는 것만으로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은 지금 현저히 CCTV가 적은데 보면 통진하고 월곶 면적이나 인구수 보면 적은 것 맞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앞으로도 현저히 적은 곳은 그래도 읍면 지역의 면민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는 사실 과장님과 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문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IoT 기반 스마트 시스템도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우리가 IoT 기반의 사면계측기는 없죠?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없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저는 IoT 기반 사면계측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몇 년 전에 운양동의 운양IC 한번 붕괴됐었죠. 기억하시죠? 일부분. 그리고 작년인가요? 폭우 때 장기동 센트럴자이 벽면 사면이 붕괴됐었습니다. 비가 와서 붕괴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나서 민원 중에 하나가…. 민원 중에 얘기를 들었던 건데요. 마산동에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은여울공원에 보면 인공폭포 조그마한 게 있는데요. 이 인공폭포가 몇 년 동안 안 틀어준다는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다 보니 인공폭포 왜 안 틀어줍니까? 물어봤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옆 벽면이 약간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틀면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하고 틀었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계속 비가 오고 하면 붕괴 위험이 없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으니 IoT 기반의 사면계측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요즘에 게릴라성 폭우가 많이 오니까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우리가 통합관제실에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땅 꺼짐 현상이 있으면 통합관제실에서 빨간 불이 뜬다든지 미리 계측기가 땅 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대피를 시킨다든지 차량 통제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안전담당관실에서 제가 작년에 도환위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위험 구간을 파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파악한 구간을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담당 과장님께서 사면계측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험 부분들에 한해서만이라도 계측기를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당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마산동 부분은 초등학교 인근이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1차선이고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라서 만약에, 이것은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자세히 알아보고 그 부서랑 협의해서 가능하면 한번 도입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성

이희성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이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CCTV 통합관제시스템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고화질 CCTV 대폭 증설과 CCTV 관련해서와 지능형 교통체계 관련된 것 두 개가 공약사항이죠, 시장님 공약사항? (스마트도시과장 이미화, 자료 확인 중) 저는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스마트도시과에서 아마 이것 2개가 공약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항도 같이 살펴보면 자료가 조금 상이해요, 조금 달라요. 추진실적,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을 봤을 때, 공약과 맞춰봤을 때 추진실적 및 계획에 자료 주신 것에는 2022년 9월에 국고보조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40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9월에 받은 건 총 59억 아니셨나요? 지금 여기는 40억이라고 쓰여 있는데.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2023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부위원장

여기 2022년 9월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2023년도 국토교통부 ITS 국고보조 공모사업 선정되셔서 총사업비 40억이라고 해 주셨는데 이것은 원래 총 50억 아니었나요? 국비 35억, 시비 24억.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총 40억, 국비 24억이고요. 2020년도에 국비 51억을 받았고 공모사업 선정된 것은 총 40억을 받았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2022년 9월에 총 59억 공모 선정됐다가 아마 국고보조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월 12월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스마트도시과의 자료가 조금 달라서 사실 저도 조금 착오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약사항과 이것과 좀 맞춰 주시면 훨씬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총 59억을 받았다가 사업비가 조성돼서 총 40억이 되었다고 공약집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는 국고보조사업 응모를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올해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추진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안 하면 올해는 추가로 별도로 자체사업 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자체사업은 할 수 없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ITS와 CCTV 부분도, 사실 고화질 CCTV도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건데요. 이 통합관제시스템 운용에 대한 CCTV 설치 현황도 개소 수와 수량이 조금 달라요. 어디랑 다르냐, 이 기사가 어디에 나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온 것과 수량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부서에서 자료를 주지 않으셨을까요? 이 기사는 2025년 2월 7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것과 2025년 4월 기준으로 주신 것과 CCTV 설치에 대한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히 맞춰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일단 기사를 보겠죠, 이 자료를 못 보니까. 그러면 기사에 나온 대로…. 기사에는 총 1968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는 1941개소라고 되어 있고 CCTV를 7430대 운용하고 있다고 기사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는 7524대로 나와 있고 이렇게 조금 뭔가가 상이해서 이게 왜 다른가요 하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싶지만 그것은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사니까, 정확한 자료라기보다는 기사여서. 그래도 부서에서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숫자를 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CCTV가 현재 우리가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 CCTV 현황을 다시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그중에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난 감시 부분에서 개소가 109개고 수량이 193대라고 했는데 물론 기사에는 또 195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해 주시고 저는 말씀드린 이유가 재난 감시용 CCTV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김포시가 최근 들어서 공장 밀집 지대에, 공장 밀집 지역에 대형 화재가 좀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거기 밀집 지역에 재난감시용 CCTV가 적용되고 있나요?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감시용 CCTV가 현재는요, 하천변이라든지 이런 데 설치가 많이 돼 있고요. 지난번에 소방서장님이 한번 말씀을 하셨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밀집 공장 지대에 재난형 CCTV가 있었으면 좋겠다. 좀 높이 달려서 연기 감지 같은 걸 해서 미리 사전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밀집 지대 같은 데는 아니고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부서에서도 그렇게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고요. 일단 밀집 지대에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요즘 불이 정말 많이 났어요. 제 지인들도 불이 나셨었는데 소방서랑 같이 연계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재난 감시 CCTV 연기 인식하는 그런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라든가.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지능형 교통시스템, 그러니까 ITS 시스템과 그리고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연계가 된다면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도 아마 같이…. 소방서랑 좀 논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런 사업도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좀 더 재난감시용으로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이미화스마트도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혜부위원장

말씀드린 자료는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공약집과 자료와 기사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세 가지를 다 봤는데 세 가지가 자료가 조금 달라서 이거를 정확히 통계를 내셔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진관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자치행정국,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라 현지 확인이 필요한 대상지는 금일 배부해 드린 신청 서식에 따라 6월 9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감사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