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행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현주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6월 4일 종합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먼저,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부서의 보고와 답변을 통해 세입결산액 2조 613억 9700만 원과 세출결산액 1조 7558억 5200만 원을 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 3055억 4500만 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163억 5900만 원, 사고이월 40억 4400만 원, 계속비이월 1686억 4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97억 4700만 원으로 집계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보다 약 38% 감소한 1067억 9200만 원임을 파악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이 시금고와 불합치한 점에 대하여도 각종 사실관계상 타당함을 확인하여 최종 심사결과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676억 7300만 원 중 21억 1200만 원에 대한 지출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겨울철 제설 자재를 추가 구입하고, 환매권에 따른 손해배상, 수용재결 등 필요한 부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됨에 따라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시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부분없이 정확한 산출근거에 기반하여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결산 대상인 2024회계연도는 전년도보다 초과세입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을 통하여도 예산운용에 대한 효율성이 증대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보여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추계의 정확성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률 측면에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과 적환장 운영사업 등에서 10억 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 사실 및 보조금 정산잔액, 낙찰차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지출잔액이 기능별 분류에 따라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 2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각각 12억 원 등 총 92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언급한 세 분야는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눈에 띄는 만큼 조금의 관심을 보태어 관련 부서와 담당자께서 불용액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신다면 충분히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그 효과가 더 클 것입니다. 수많은 기회비용의 감소가 시민의 삶에 또 다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건전재정을 위해 금융비용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적기에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당초예산 기준 31.68%로 작년보다 감소하였으며, 경기도 내 순위 또한 10위에서 18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세입은 줄어드는 반면, 물가상승 등으로 각종 사업비가 날로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금융비용은 최소화해야 할 지출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10년간 33만 시민에서 42만 시민으로 성장한 광주시의 발전을 돌이켜 보면, 적극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 또한 단번에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도로와 철도, 복합문화시설, 역세권 개발 등 각종 기반시설이 뒷받침하는 광주시의 발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지난 예산심사 시 강조해 주신 ‘속도’와 ‘집중’이라는 키워드에 깊이 공감하며, 870억 원의 지방채 역시 유용히 쓰일 수 있는 귀중한 투자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채 발행에는 적지 않은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만큼 사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어 자금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당부로는 예산의 이월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기준을 수립해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경비를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산자료 중에는 명시이월했어야 함에도 사고이월로 이월한 사례가 있어 심의 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월 제도는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 분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 예산 운용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세환 광주시장님, 그리고 1400여 공직자 여러분! 결산은 이미 이루어진 지출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예산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본 위원회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올해 12월에 수립될 당초예산안은 민선 8기의 마지막 예산안으로 이번 결산에서 심사된 사항들을 충분히 참고하여 광주시가 계획한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서윤 의원입니다. 제31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총 6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5건의 의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광주시 의회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 명칭과 훈격, 시상시기와 행정 부문 후보자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체계 전반을 올바르게 정비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위임에 따라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 제도 개선 조치 태만에 대한 문책 기준 등 징계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상위법의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마련하였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전부개정규칙안」은 의결기관인 의회의 특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자 및 부당행위를 금지해야 하는 상대기관으로 집행기관까지 범위를 확장하고, 별표와 서식 전반을 알기 쉽게 정비한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권고받은 표준안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출장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등의 절차를 새로 도입하여 무분별한 공무국외출장을 방지하는 사항이나, 환수조치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광주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안」은 의회기와 배지의 형식, 규격 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상징물을 표준화하는 사항으로 적절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자유발언에 대한 의회의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도우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홈페이지에 회의 중계방송을 상시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익을 제고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조종호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경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916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재의요구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4월 29일, 제316회 광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법령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이 있어 재의결해 주실 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광주시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광주시의회에서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수정의결한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6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수정의결은 기구 축소와 통폐합 및 정원 감축의 경우에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의 의결사항은 지방의회의 수정의결로 진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제3항 및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