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기일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만수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만수산 휴양림 숙박 요금이 중고등학교 어른들 이렇게 해서 얼마씩 받고 있어요? 청소년들하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보통 성수기하고 주말 사용료가 조금씩 틀린데요. 2인 같은 경우는 6만 원, 4인 8만 원, 8인은 11만 원, 10인은 13만 원, 12인 15만 원, 14인 20만 원, 20인 이상 만수대라는 데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25만 원 이렇게 객실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학생들 자녀들 세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완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학생들 완화할 때는 얼마씩 받아요? 가격하고는 상관 없이 기준을 3인에서 2인으로 한다 그건가요? 현재 이 상태에서?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미나실에서 다목적실로 명칭을 바꾸는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기존에 일부 명칭은 통일을 시킨 거고요. 밤나무실이 기존에 세미나실로 쓰다가 세미나실을 별도로 신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그동안 안 쓰다가 작년 말에 숙박시설로 밤나무실로 명칭을 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만드는 겁니다.
윤선예위원
여기에 있는 거 제가 봤고요. 아까 박순화 위원님께서 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비수기 때 사용료가 지금 해당화, 수선화, 목련화가 비수기 때 4만 5,000원인데 4인 했던 것을 좁다 해서 2인으로 바꿔서 받아서 넓게 쓸 수 있을 거 같은데 4인 있잖아요. 이쪽에는 성수기하고 비수기하고 가격 차이가 없어요. 비수기 때 이용할 수 있게 가격 언제 선정한 건가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10년 이상……
윤선예위원
10년 동안 했다 10년 후에 상황 봐서 가격 조정을 하는 건가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국립 휴양림 가격 기준을 봐서 거기 준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제 생각에 성수기 때는 어차피 많이 오니까 예약 받아서도 오고 계속 사람이 성수기때는 많이 온다고 얘기를 들었고 가서 숙소도 묵었고 했어요. 쾌적하고 좋아요. 좋은데 비수기 때는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는 얘기 듣고 여기 조례 다시 개정하는데 아이들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겠다 했는데 큰 혜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때는 더 조정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산속에 있다 보니까 참 좋기는 한데 해충 기피제가 진열이 돼 있나요? 뿌리고 할 수 있는 거, 안전하게. 입구에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 곳곳에 동, 동 따로 있잖아요. 와서 산책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충 기피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한 번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안전하게 왜냐면 지금부터 갈수록 산에 풀이든 여러 가지 벌레 같은 게 많이 있어서 해충 기피제 뿌리고 다닐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한번 비수기 때가 사용료가 더 다자녀한테 혜택이 간다 싶으면……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업무 파악하셔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답변하실 수 있죠?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성용
장성용위원
휴양림 1년에 세외수입 얼마나 돼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3억 3,00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2억 5,000정도 저희가 관리비를 주는데 전출금이 2억 6,700 정도 주는데 수익금은 3억 3,000정도 그래서 약간 플러스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밖에 옥외에 있는 밖에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돼요? 휴양림. 옥외에 건물 내에 있는 화장실 말고 밖에 있는 화장실이 몇 개나 되냐고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개수는 아직……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3개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최고 상단에 있는 화장실 가끔 가보세요?
장주
이장주산림자원팀장
거기는 현재 수리가 필요해서 폐쇄해 놓은 상태……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구나. 화장실을 없애든지 수리할 거 같으면 후닥닥 수리를 해야지 바빠서 급해서 갔는데 화장실이 잠 겨 있어. 그럼 바지에다 똥을 싸라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안 그래도 하반기 때 그걸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불편 없게 해줘야지 급해서 화장실 갔는데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다자녀 가정 지원하는 거 세 자녀에서 두 자녀, 두 자녀에서 세 자녀 기준이 불일치해서 혼란이 왔었거든요. 어제 또 굿뜨래경영과에서도 글램핑장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감면 혜택을 완화했거든요. 다른 과에서도 관리하는 거 있으면 과장님들끼리 소통하셔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다 기준이 일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수산 휴양림에 멀리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가서 봤을 때 이미지상 화장실이 불편하다고 하면 안 좋잖아요. 하반기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빨리 폐쇄를 하든지 다시 수리를 하시든지 해서 깨끗한 환경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태
김건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만수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군수제출) 3.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문혜숙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전문위원께 질의할게요. 다른 조례 폐지 관련해서 2845호 이건 손 봐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왜냐하면 다른 조례 번호를 폐지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예. 지금 여기서……
김기일위원
부칙 제2조입니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부칙 4페이지에 제2조에 조례 2825호가 최근 개정된 조례 번호입니다. 고시번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것을 폐지를 하려면 최초에 제정할 당시 그 조례 번호를 써줘야 폐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최초의 조례 번호를 따줘야 자동적으로 그 뒤에 후속되는 게 다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일위원
그런데 2825호 조례에 기존에 있던 조례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는 거기에 그 법령 안에 이미 시효를 기재를 했어요.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고 돼 있거든요. 구태여 이걸 부칙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제2조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전문위원님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지금 이게 이 조례안이 새롭게 제정되는 안건입니다. 제정됨과 동시에 같은 조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동시에 두 개 조례가 살아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김기일위원
이미 기존에 있던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관련 조례는 기존에 있던 2845호 조례는 제3조2항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돼 있는데도 그렇게 폐지한다고 집어넣는 것이 타당합니까?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경과가 존속기한이 명시됐지만 사실상 조례는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홈페이지라든가 이 조례를 검색했을 당시에 다 떠요. 정확히 없어져야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히 조례를 폐지를 해줘야 사라지는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네. 그러니까 2434호를 폐지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맞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2434호는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과장님,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조금 더 우리가 돌봐야 될 부분을 확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7대 운영되고 있잖아요. 7대 가지고 확대되는 대상자를 확대해도 실제 특별이동수단 관련 종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그동안에 이용실태 현황을 조사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지금은 7대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2대를 더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지금 충남 지체장애인 부여군 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거기하고 협의를 거쳤어요. 근데 운영에는 7대로 가능하다. 근데 현재는 우리가 등록돼 있는 분들이 1,147명이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고 연간 이용 횟수는 660회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추계해서 지금 9대로 운영이 될 계획이니까 맞춰보니까 27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분들까지 지금 운영비로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협의가 돼서 이 계획안을 내게 됐습니다.
김기일위원
이 관련해서 비용추계에서 안 내도 된다 하셨는데 올해 2대가 추가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추가되겠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인건비도 추가될 계획입니다. 인건비는 대당 한 명씩 운전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명이 더 추가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대당 한 명이에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듣기로는 이게 24시간 운행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김기일위원
24시간 운영하면 차량 한 대당 일을 하셔야 되는 인원수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면 최소 3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차량 한 대당, 24시간 동안 차량 한 대 가지고 운행한다는 게 말이 돼요? 가능합니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횟수로 보면 월 556회 운영하고 있고 일당 19회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대부분 관내를 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계획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휴게시간이나 이런 건 보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차량 한 대당 한 명이다 그리고 24시간 운행한다 그러면 차량이 실질적으로 24시간 중에 16시간은 운행을 안 한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맞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운행 시간이 차량이 7대가 한 번에 도는 경우보다는 주기적으로 짜서 조를 편성해서 돌리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어쨌든 간에 차량 한 대당 16시간은 놀고 있다는 말이 맞는 건가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걸 정확히 제가……
김기일위원
관련해서 종사자가 이동수단 종사자가 몇 분이나 종사하세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일곱 대가 운영돼 있고 사무직 한 명에다가 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차량이 더 하루에 16시간 놀고 있는 상황에서 두 대를 추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지금 특별교통수단이 적정 대수가 부여군이 18대로 나와 있어요. 그 기준은 보행장애인이 1,800명으로 보고 있는데 100명당 한 대라는 기준을 잡아서 적정 대수가 18대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일위원
어쨌든 그렇다면 현재 1,147명이 등록돼 있다면 이걸 확대해서 이용자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고요. 등록 이용자수는 1,147명이고 270명이 추가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련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용해야 될 분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보가 덜 됐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1,800명이라고 하는 건 보행장애를 가지신 분 등록된 장애인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보행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정 대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몇 급까지를 우리가 등록을 하고 있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중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기일위원
경증, 중증으로 하는 거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심한 장애인하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돼 있는데 심한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기일위원
심한 장애.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쨌든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이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용대상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 이용 대상자들이 알 수 있게, 아까 드렸던 말씀 중에는 실제 일곱 대가 여전히 운영하고 있고 두 대를 추가 운행할 예정이라면 이용자들이 더 많이 알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이 조례의 소기의 성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홍보계획까지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4번이 있죠? 그거 질의드릴게요. 교육은 연 1회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이라고 했죠. 근데 온라인교육들 많이 듣고 계시는데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뭘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건 수료증으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래서 교통약자 이분들에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전하게 온전히 잘 해서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만에 하나 뭔 일이 있어서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네요.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가 했을 때 거기에 담아주는 조례 같은 건 없나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안 좋은 일이라는 건 교통사고……
윤선예위원
예. 여러 가지 있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예를 들으면 보험해서 해결을 하니까.
윤선예위원
보험을 따르기는 하는데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지를 않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 것도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에,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거기에 대한 건 빠졌어요. 그래서 첨부할 수 있으면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분들이 어려운 여건에 있고 진짜 힘든 분들인데 한번 생각해보시고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우리 이런 분들에게 조례를 잘 해서 더 담을 수 있으면 담아주셔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때문에 물어볼게요. 전략산업 기반 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이라고 했잖아요. 한전에서 뭐 지원해 주는 금액 있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건 발전소 5개 발전소가 발전소에서 이십몇억 2메가와트 이상의 발전소가 부여군 주변에 다섯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기금을 납부를 받아요. 한전에서 전력기금사업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저희 군으로 교부를 해줘요. 그래서 그걸 주변 지역에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주변 지역 마을은 7개 면에 54개 마을로 돼 있는데 돈이 2억 5,000정도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원할 수는 없고 매년 12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5년에 2억 5,850만 원 주는 거예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1년에 5,17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이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으로 따진다고 보면 이게 호수로 따지면 몇 호나 돼요? 면하고 리까지는 나왔는데.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면하고 리까지만 있고 호수는……
성용
장성용위원
리가 몇 리예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12개 마을로 되어있습니다, 매년. 리 단위로.
성용
장성용위원
7개 면에 12개 리?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네. 마을은 53개 마을.
성용
장성용위원
53개 마을이면 5,300이라고 해도 1개 마을에 100만 원씩을 주는데 그거 가지고……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소소한 생활용품밖에는 구입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5년 동안에 걸쳐서 5,170만 원을 가지고 준다고 하면 물가금에 상당히 세제도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더 달라고 하면 주는 거 아니에요? 안개 피해 지역 쫓아가 돈 달라고 띵깡 놓으면……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것도 어느 기준이 있는 거 같아요. 발전소 주변 지역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발전소의 종류나 규모 이런 걸로 해서 나라에서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법에.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성용
장성용위원
안개 피해 지역도 규정이 있어요. 쫓아가서 행사 때 “돈 내놔라” 하면 더 주고 그래요. 근데 이거 1년에 100만 원씩 줘서 뭘 어디다 쓰겠어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소소한 생활용품으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53개 마을에 5,170만 원 가지고……. 규정이 잘못됐어. 해마다 인건비 상승 기본 인상분에 대해서……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건 법에 따라 규정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건의해서 물가금 상승분은 해줘야 맞을 거 같은데.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조례를 통해서 단독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안전한 이동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성폭력 예방 교육에 혹시 그러면 부여군에 있는 택시 운수업계 종사가 근로자 이분들 다 교육을 받으시는 건가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이번에 더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이런 교육 받을 때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택시업계 분들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 역사나 문화 그분들이 탔을 때 “어디 어디가 참 좋고 멋지니까 그곳으로 모셔드릴게요.” 하는 그 우리 부여 역사 관광지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함께 병행을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혜숙
문혜숙경제교통과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도 담아서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친절 교육까지 함께 병행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김기일 위원님의 동의로 부칙 제2조 중 조례 2845호를 조례 2434호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여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대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사용자가 농기계 사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일수를 정하잖아요. 정하면 거기에 대한 만약에 내가 3일이 필요한데 하루밖에 안 썼어요. 그리고 이틀은 반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서로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한참 농번기 때 서로 내가 사용하고 싶은데 트랙터가 필요한데 다른 분들이 선점을 했어요. 나도 이날 해야 모내기를 들어갈 텐데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런 예 있을 때 농가에서도 책임이 있지 않나. 내가 3일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루만 쓰고 이틀 반납했어. 그럼 다른 사람이 이튿날 쓰고 싶은데 기계 없어서 못 썼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은 없어요? 똑같이 그냥 반환 일정은 내가 이틀 안 썼으니까 똑같이 그냥……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이틀 다음날 사용할 수 있게 반환을 하였을 경우……
윤선예위원
퇴근 후에 나 다 썼으니까 아침에 갖다 놓는다든가 하면……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침에 갖다 놓으면 다음날까지 사용을 한 걸로……
윤선예위원
아니면 오전까지 갖다 놓든가 몇 시까지라든가 시간 제한은 없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씩 계산을 하니까요. 당일에 반환이 되면 다음날 사용을 안 했을 때에는 다음 날 반환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제 생각에는 3일 예약했는데 하루만 쓰고 다섯 시나 여섯 시에 끝나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 그날 퇴근하시면 수리 다시 한번 정비할 기회가 없잖아요. 아침에 일찍 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오전에 하면 쉬어야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농가한테 그런 부담을 안 주고 이틀 안 쓴 걸 무조건 환원시켜준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농가들을 위해서는 좋습니다. 하지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좀 더 점검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윤선예위원
그런 거 잘 살펴주시고 소형농기계 있잖아요. 소형농기계는 여기에서 그렇게 임대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좋아요. 그런데 고장률이 많아서 자기 걸 취득할 수 있는, 아까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어디까지 소형농기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자기들이 자부담 시켜서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보급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질의도 하겠지만 너무 함부로 써서 고장률이 잦아서 그런 어려운 기계가 몇 가지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주 사용하는 기계는 정책적으로 보조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윤선예위원
그래도 그거 있으면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빌려다 쓴단 말이에요. 그런 농가들이 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구비한 것은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농기계를 주로 구비를 해놨습니다. 콩파종기나 이런 것들 해당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제가 먼저 질의도 했지만 그런 기계 같은 거 자주 안 쓰고 1년에 농번기 때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만 필요한 기계. 그런 건 자기들이 소장할 수 있어서 아껴 쓰게끔 함부로 쓰지 않게끔 해서 전략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굿뜨래농업대학 대학원을 설치한다고 했죠. 지금까지 없었던 걸 설치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있어요, 대학원이?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3회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굿뜨래대학원?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4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대학원생들이 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낮아졌다고 보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근데 왜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하는 거지? 굿뜨래대학 졸업하시는 분들끼리 하는 모임도 있잖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총동문회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하고자 함’인데 설명 좀 해주세요,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 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졸업 및 졸업생 우대에 대한 근거인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제13조에 4항에 추가적으로 넣었습니다.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집합교육, 연찬교육 또 국내외현장연수, 그밖에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보수교육을 하는 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굿뜨래 대학원을 앞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학원 운영은 운영 필요성이 있으면 운영을
순화
박순화위원
필요성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농기계 4,500만 원 이상 되는 기종이 뭐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파쇄기 중에서 식물 고속 파쇄기가 있습니다. 그런 장비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포크레인 모르세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포크레인은 임대 장비가 미니 소형 포크레인……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4,500만 원 안 돼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안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전에는 공투 포크레인 큰 것도 있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장비는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트랙터도 비싼 거 많을 텐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도 임대 장비에서는 제외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트랙터 안 해요? 언제부터 안 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안 했습니다. 트랙터나 이런 기종들은 동력을 사용해서 하고 또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영업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소형 포크레인만 있는 거네요.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나 들어와요? 농기계 사업에서. 전년도 기준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1억 원 정도, 1억 600만 원 정도.
성용
장성용위원
2024년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24년도에 1억 600만 원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예를 들어서 지금 보험은 다 들었겠죠. 옛날에 보험 안 들어서 한번, 농기계 임대를 주면서 보험은 들어있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험은……
성용
장성용위원
본인이 일 보험 들어야 돼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임대 기계에 대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이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갖다 쓰고 가지고 올 때는 몰랐는데 그걸 보니까 베어링이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지고 왔을 때 확인하는 거예요, 쓰다가 잘못되면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자가 잘못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고 있고요. 기계 결함이나 마모된 부분들은 부품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임대사업소를 가보면 쓰다 말고 고치러 온 사람 갖다 놨는데 작동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고치고 그러더라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갖다 놨는데 ‘잘 되겠지’ 했는데 이상이 있을 때는 책임은 누가 져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 중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갖다 놨는데 갖다 놓을 때는 표시가 안 되니까 놨는데 다른 사람이 임대를 가져갔는데 뭐가 잘 못 됐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고장이 있었다고 하면 전에 사용한 사람이 책임이 있는데 저희가 반납을 받으면 일부……
성용
장성용위원
확인하고 받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확인을 하고 임대를 해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받을 때도 확인 안 해요? 입고할 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입고할 때 확인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가끔 가면 고치는 걸 보면 임대인한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잘못 돼서 고쳤을 때는 돈으로 요구를 해요, 아니면……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성용
장성용위원
들어간 비용이 10만 원 들어갔다 하면 어떻게 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비용으로 요구를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요구하면 돈 다 잘 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내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윤선예 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농기계가, 거기 뭐 이앙기도 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자기가 필요해서 빌렸는데 돈 좀 벌려고 빌려서 쓰다가 미리 갖다 주면 다른 사람이 미리 못 빌려 간 피해자가 발생이 됐는데 예를 들어 20일 한 달 쓰겠다 하면 한 달까지 가능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3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대학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3회 운영했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부터 15년까지 했고요. 4기 2016년 17년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기일위원
2013, 15 그리고 16년?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2013년부터 17년까지.
김기일위원
그 이후로는 대학원 개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크게 필요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학원 과정 말고 대학 과정으로 운영을 하면서 학생 수나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굿뜨래농업대학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이다 그러면 그걸 이수하고 난 다음에 과학 영농 관련돼서 대학을 또 들어갈 수 있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분야 쪽이나 이쪽은 최대한 안 받는데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참여를 시켰습니다.
김기일위원
같은 분야라도?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분야.
김기일위원
같은 분야도 가능하지 않아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분야로는 거의 참석을 안 시켰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안 하시죠, 잘. 그런데 영농환경도 변하고 과학영농의 개념도 바뀌고 있고 또 소비 추세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같은 분야라도 사실은 계속해서 받을 필요가 있겠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성은 있습니다. 일부 참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응시를 잘 안 하시겠죠. 이게 굿뜨래 대학을 몇 번 수강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한번 교육을 받았는데……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김기일위원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는 가입해서 수료를 한 사람은 탈락을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둬서 계속 추진을 했었고 2020년 이전에는 거의 탈락을 시켰었습니다.
김기일위원
경쟁률은 얼마나 됩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1대1정도 이 수준……
김기일위원
10명 모집하면 10명 오시는 정도.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는 30명 기준에 2개 과인데 모집인원이 55명 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거의 탈락 안 되고 들을 수 있는 거네요. 이 관련해서 이 문제를 꼭 질의를 해야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단 말이죠. 대학원을 만들어도 응시를 안 하는 것이고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김기일위원
이 대학원을 만들어도 졸업생 중에 내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해도 필요성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응시를 안 하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의적인 판단이십니까, 아니면 응시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대학원을 개설을 했을 때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라고 하는 것이 대학원,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필요성을 못 느끼신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대학원을 개설했어도 지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을 해주세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원 인원도 많지 않았고요. 중복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례에 보면 조례의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잘 아시겠지만 특화작물에 대한 교육 그리고 과학영농 그리고 환경 농업이에요, 세 가지.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대학 설치 조례를 만드는 건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원을 운영해도 응시를 안 하시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원을 만들어도 응시를 안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분야가 됐든 다른 분야가 됐든 굿뜨래농업대학에 대한 재수강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지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조건인데 이번에 졸업생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은 대학원으로 갈음하든가 또는 대학에 중복 수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 대학에서 다시 응시를 해서 듣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데 졸업생으로 해서 따로 특화해서 보수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따로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같이 졸업을 했던 사람들끼리 모임도 형성이 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육 수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 교육도 하고……
김기일위원
그 말씀은 뭐냐면 아까 조례의 목적상 가장 크게 나오는 것이 특화작목에 대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같은 동기생이라 하더라도 특화 작물의 성격은 다르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수박을 관련해서 교육을 받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멜론에 대해서 특화해서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졸업기수가 같다고 해서 특화 작물의 성격이 같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대학원에서 특화를 해서 대학원 과정을 강화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에 또 예산의 성격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 충분히 맞다고 봅니다.
김기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온 것이 다음 각호와 같은 보수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집합교육, 연찬교육, 국내 현장연수 그밖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어느 부분이 특화교육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집합교육이나 연찬교육에서 특화작물 부분별로 전체적으로 졸업생들이 필요할 때 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도 있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집합교육, 연찬교육, 국내 현장연수에 대한 내용이 그동안에 예산 지원을 했고 그리고 기수별 모임이라든가 우리가 지원을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있기 전에도. 그런데 이렇게 각 내용을 보면 4항에 각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지원했던 이 조례의 성격상 특화라고 하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뭔지 저는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각 기수별 모임을 갈 때 특화돼 있는 교육을 갔습니까? 그걸 여쭤볼게요. 같은 동기 예를 들어서 굿뜨래농업대학 가령 내가 1회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1회에 특화돼 있는 교육이 있나요? 굿뜨래농업대학 동기 1기 졸업생이 있어요. 그러면 1기 졸업생이라고 해서 특화된 성격이 있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된 성격이 같은 품목, 수박이면 수박으로 했을 때 같은 과정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질감도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1기가 다 수박만 있습니까? 가령. 그동안에 우리가 굿뜨래농업대학을 운영할 때 어떤 기수별로 특화된 교육만 했냐는 말씀이에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김기일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해주셔야죠. 팀장님! 이 관련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각 기수별로 특화된 교육을 했습니까?
연숙
김연숙인력육성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기일위원
네. 마이크 좀 주세요.
연숙
김연숙인력육성팀장
인력육성팀장 김연숙입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팀별로 기수별로 다 특화되게 될 수가 없어요.
김기일위원
그렇죠.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연숙
김연숙인력육성팀장
근데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해가 돼셔야 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저희는 1기, 2기, 3기, 뭐 20기를 가더라도 한 작물은 갈 수는 없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작목별로 다르니까요. 그러나 공통된 교육을 저희가 같이 하는 거고요.
김기일위원
공통된 부분?
연숙
김연숙인력육성팀장
네. 공통된 기술을 같이 배우고요. 현장 기술을 배우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수박이라면 수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토양관리 기술을 배운다든지 이렇게 배우는 것이 현장 교육이고요. 근데 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김기일위원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기수별 모임이라든가 이 문제를 특화된 분야로 세분화한다든가 수박이면 수박, 멜론이면 멜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맞지 기수별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숙
김연숙인력육성팀장
근데 저희가……
김기일위원
말 자르지 마시고요. 말 자르지 마시고요. 마지막 말씀까지 들어보세요. 자르지 마세요, 제발. 발언 기회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은 뭐냐면 기수별로 모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수별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급적 지향되고 작물별로 그리고 특화된 분화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운영이라든가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충분히 ……해서 하겠습니다.
연숙
김연숙인력육성팀장
그리고 저희가 품목별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수박이면 수박, 포도면 포도해서 품목별로 따로 왕대추면 왕대추 해가지고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거는 품목별 교육이고 굿뜨래 졸업생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굿뜨래 졸업생 관련돼서 따로 그렇게 굿뜨래 졸업생만 대상으로 해서 따로 특화교육을 하고 있나요?
연숙
김연숙인력육성팀장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농업대학 학생들을 모집을 할 때 품목별 모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례의 목적이 있고 거기에 맞게 보수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그런데 이 내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특화교육에 대한 내용은 퇴색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기수별로 지원하고 어쩔 때는 총동창회 지원에 관한 예산도 세운 적이 있죠. 23년도던가요 그런 적도 있었고 작년도에는, 24년도 작년도에는 …… 연찬도 다녀 오셨잖아요. 이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성격에 맞게 한다면 특화된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하나 기수별 모임을 가는 것보다는. 그것이 기수별로 모임을 가서 공통의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대학원이나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성이 없다고 하셨어요. 근데 졸업생에 대해서는 하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성격이 그동안에 어떤 한계나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에 대해서 특화해서 이 조문을 집어 넣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질의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특화된 품목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특화 품목 중심으로 교육을 할 수 있고 필요성이 있게 분명히 어떤 목적을 정해서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관련 법령이, 전문위원께 질의할게요. 관련 법령 농촌진흥법이잖아요. 충남도 조례인데 우리가 충남도 조례를 상위법령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농촌진흥법입니다. 농촌진흥법에 여기 교육 훈련사업의 실시와 재정지원 관련해서 굿뜨래 졸업생 내지는 지역에 농업대학을 만들고 난 다음에 졸업생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떠세요?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일단 졸업생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공의 목적이 있고 교육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기일위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때는 가능하다?
민우
이민우전문위원
왜냐면 정당성과 공공성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일반적 기부행위가 아니고 공공적인 목적이 있고 그 사업이 보조금으로 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은 지원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어요?
김기일위원
네.
장소미위원장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장님, 본 조례안은 굿뜨래농업대학 졸업생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졸업 이후에도 체계적인 재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 의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을 저는 만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 해외연수 갔다 왔죠. 성과 보고서 받아보셨나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드릴 때 같이 들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받아보셨죠. 받아보시고 혹시 소장님 따로 느낀 점이 있으셨나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 많은 단체에서도 교육 연수를 추진하고 했지만 체계적으로 발표까지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한 경우는 정말로 좋았다고 봅니다.
장소미위원장
저도 그거 보면서 학습 의지가 높으신 분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설명도 해주시고 하시길래 이분들은 제대로 앞으로 재교육을 통해서 계속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김기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왕 저희들이 지원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었을 적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굿뜨래농업대학생들의 많은 재학생들이 거기에서 쉽게 그냥 여행이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다녀오셔도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전문 육성 농업인으로 성장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시죠?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앞으로 소장님하고 직원님들, 팀장님들 가시면 다시 저희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 굿뜨래농업대학이 농업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농업인 교육 육성은 품목 중심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굿뜨래농업대학의 경우는 기존 단체 중심으로 활동을 했던 사항이고 지원을 저희가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대학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일 위원님의 동의로 안 제13조제4항의 내용 중 ‘군수는 졸업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를 ‘군수는 졸업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특화작목 및 특화 과학 영농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굿뜨래농업대학· 대학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여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전문위원님이 제출하신 수정의견 받아보셨나요? 집행부에서.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일위원
이렇게 되면 부여군에서 전문성을 갖춘 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이 조항을 근거로 한다고 할 때.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아직 저희가 파악은 못 했고요. 수도시설하고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을 갖췄다고 생각은 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우리가 그 인력을 양성할 수가 있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환경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환경부령에 교육을 받으면 전문성을 갖췄다고 간주되는 조항이 있나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기일위원
몇 조인가요? 교육을 받는 과정이 복잡해요, 어때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주 복잡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합교육이 아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하는 교육 중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자가 사실 전문성이라는 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도록 하는 교육을 받는 겁니다.
김기일위원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 제출하신 수정 의견대로 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이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아까 그 말씀대로라면 사용자 협의회 대표자가 그 교육을 받고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간주할 수 있는 것이고 수정의견에 따르면 이 안을 가지고 전문성을 갖춘 자, 환경부령이 요청하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보이는데 소장님 판단은 어떠신가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실은 수도시설이라는 것이 먹는 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해야 된다는 건 법에서 정한 거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을 받은 자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일위원
교육 과정은 어떻습니까?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교육 과정은 법에서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발췌를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별도로 드리고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하는 부분이 주민들이 잘 따라 오시면 좋은데 연세가 소규모 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할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좀 더 위원님들하고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급수시설은 두 가지 요건을 말하는데 급수인구가 100명 미만, 그리고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경우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하고 그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을상수도라고 합니다. 용량이 저희 부여군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성용
장성용위원
몇 개여?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당초에는 109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되고 하는 곳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예산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규모급수시설이라든지 마을상수도를 폐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89개 있고요. 20개 정도 올해 폐쇄할 예정입니다. 마을상수도는 10개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 몇 개까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몇 개까지라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한 분이……
성용
장성용위원
교육을 받든 자격증이 있든 이것을 수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때 한 사람이 한 곳만 하는 건지 아니면……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여러 개를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국가에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원래 법에 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 거죠, 여건이 어려워서.
성용
장성용위원
옛날에 급수통 농약을 붓고 펜스를 치고 가로등을 켜고 한때 법적 시끄럽고 했었는데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한다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이게 그 전에는 동네에서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때도 관리자는 지정이 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동네에서 이장이나 이장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세만 나오면 그걸 분배해가지고 받아서 마무리했는데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인건비는 내야 할 거예요, 동네에서.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인건비가 싼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불만이 많을 거라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올해 홍산, 옥산 상수도 사업이 종료가 되면 2027년이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종료가 되면 은산 지역 빼고는 상수도가 다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지역에 기존에 같이 드시는 분들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급수시설은 폐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반발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안전한 수도를 공급하는 게 맞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런 문제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지역에 보면 옛날에 아주 옛날에 ……를 먹어요, 한 열 명이. 그리고 또 후에 지하 관정을 팠어. 근데 …… 먹는 사람은 돈을 안 내. 탱크로 그냥 …… 풀어서 먹으니까. 그래서 광역을 먹고 아니면 마을상수도를 하고 이걸 폐쇄를 시켜야 된다고 해도 ‘내가 이거 먹고 몸이 좋아지고 몸이 더 좋아지고 병을 고쳤는데 내가 이 물은 나는 죽어도 먹어야겠다’ 하면 행정에서 접근을 못 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뭐냐. 물세 안 내는 거야. …… 받아서 물이 드러운지 나쁜지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돈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만 집착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한다고. 어떻게 할 거야. 시끄럽고 우리한테 전화 와. ‘우리는 그 물이 약 물인데’ 그걸 여태까지 몇 집 안 먹는데 탱크 3,000만 원 들여서 스텐으로 해줬어요. 이 물 먹고 나았다는 거야, 보약이라는 거야. 이런 현상이 어떻게 잘 고민 좀 위원님들 해볼게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도 물탱크 철거하고 하는 부분들이 주민들하고도 많이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슬기롭게 대처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를 드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최고로 안전한 물이고 관정이라는 건 언젠가 오염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산에 저희 밤나무나 안 가꾸는 데 거의 없잖아요, 부여 전역이. 그래서 그걸 정수하는 절차가 쉽지도 않고 기계가 고장나거나 하면 주민건강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잘 주민들을 설득하고 슬기롭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내가 설명할 거 우리 장성용 의장님이 물어보셨는데 마을 주민들이 상수도 공급이 잘 돼서 너무 좋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안 된 곳이 은산만 안 된 거예요? 다른 16개면 다 됐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은산 지역 빼고는 거의……
순화
박순화위원
은산 지역 어디 어디가 안 돼 있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가지 주변 빼고는 은산이 면적도 넓고 상수도나 하수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최악의 지역입니다. 은산 지역 전체를 다 보급을 하려면 500억 정도 듭니다, 상수도만.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도 많이 드는구나.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빨리 접근을 할 수가……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은 부여군에서 해야 돼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도비로 전환이 돼서 도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70% 정도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공급받지 못하는 분들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용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겠습니다. 장성용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부위원장
부위원장 장성용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기일 위원님의 동의로 제2조제2호중 ‘해당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수도시설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협의해 주신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이민우 사무직원,박건희 속기사,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