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 및 2024회계연도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 심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획관리국장이 3개 상임위원회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을 반영하여 각 실ㆍ국ㆍ소장이 소관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한 후 부서 과장들과 질의ㆍ답변이 진행됩니다. 또한, 지난 2024년 3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 심사 보고도 소관 상임위에 대면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위원장을 통해 관련 팀장 또는 업무 관계자에게 질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에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현종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최지선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직 공무원 두 분, 회계사, 전직 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80쪽입니다. 감사실 세입예산현액은 38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3만 2,000원으로, 2023년도 청백-e시스템 관리사업 집행잔액이며, 예산현액 대비 112.79%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199쪽입니다. 감사실 세출예산액은 1억 3,400만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1억 1,900만원으로, 89%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 등을 포함한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시 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책자가 너무 저기하시다 보니까 보시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감사실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종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영권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3호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5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459억원으로, 2023년 세입결산액 1조 4,060억원 대비 60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299억원으로, 2023년 세출결산액 1조 1,248억원 대비 51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잉여금은 2,160억원으로, 2023년 잉여금 2,812억원 대비 652억원 감소하였고, 그 잉여금 중에 이월금 1,614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15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2,102억원, 세출결산액은 1조 295억원, 잉여금은 1,807억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 1,348억원과 보조금 반납액 114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6억원입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페이지부터 15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기획관리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6,577억 6,0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672억 8,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45%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59페이지부터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861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844억 200만원이며, 다음 연도로 2억 9,6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1억 5,6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2,700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목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5종으로 2023년 말 이월액은 767억원, 2024년 조성액 77억원, 사용액 246억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 598억원입니다. 이 중 기획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종,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3종으로 결산서 406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를 보시면 2023년 말 이월액은 515억 8,100만원이며, 2024년 조성액은 23억 1,000만원, 사용액은 215억 6,400만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323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서 작성하였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포함하여 결산안을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재정상태표는 2024년 12월 31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 순자산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자산은 4조 8,668억원, 부채는 1,853억원, 순자산은 4조 6,81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표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재정운영 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로, 비용은 1조 273억원, 수익은 9,646억원으로 재정운영 결과는 627억원입니다. 채권 현재액과 채무 관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23년 말 46억원에서 2024년에 3,000만원이 발생하고 1억원이 소멸하여, 2024년 말 기준으로 45억원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채무는 2023년 말 360억원에서 2024년에 430억원이 발생하고 40억원을 상환하여, 2024년 말 기준으로 7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부속서류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23년 말 4조 1,249억원에서 2024년에는 853억원이 증가한 4조 2,102억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2023년도 말 1,074건에서 2024년 28건이 증가한 1,102건 117억원입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2016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목표 99개를 설정하였고, 257개 성과지표 중에 235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04페이지부터 63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보시면,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기획관리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3건으로, 첫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둘째, 소송비용 관련 채권등록 및 지속 관리, 셋째, 인건비 등 법정경비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14호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총 1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8억 537만 3,000원, 지출액은 4억 9,894만 2,000원, 이월액은 2억 7,585만 2,000원, 지출잔액은 3,0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지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제주항공여객기 사고 희생자 추모 분향소 설치에 따라 1,684만 1,000원,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으로 1억 400만원, 갓바위 해상보행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5,000만원,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노후 천장재 탈락 개보수 2억원 등 7억 2,537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목포해양대 임시공영차고지 조성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룡 기획예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할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보니까 이번에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결산보고를 과별로 지금 직제별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은 저도 재선을 하지만 이게 좀 생소해요. 그전에는 전반적으로 통으로 그냥 결산보고를 해서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미리 사전에 통지를 해 주셔가지고 보고 자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되는데 실은 보면 저희 위원들이 전반적으로 다 모르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사항은 아시다시피 의회 제도개선 차원에서 하는 거여서, 그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여서,

권익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금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위원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줬으면 위원들이 인지하고 준비를 했을 텐데 그건 좀 저희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결산서 이 두꺼운 책을 저희 위원님들이 전반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마 다 보시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애당초부터 서두에 보고는 했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그동안 쭉 이렇게 그 기간에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통으로 지금 질문을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보시면 14쪽 보면 전년 대비 재무제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놓으셨어요. 14쪽 한번 보시면,

의견서 말씀하십니까?

예, 결산검사 의견서. 그렇죠?

예.

보면 재정상태하고 재정운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부기 자체를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이렇게 하고 총비용, 총수익, 운영차액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기 자체가.

예.

그게 기본적으로 총수익이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있고 지출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 서식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만든 건 아니고 행안부 표준안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예.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나요? 전에 보니까 몇 년 전에 것은 먼저 수익이 있고 그다음에 비용이 있더라고요.

전부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볼랍니다.

제가 지금 그전의 것 결산검사 쭉 이렇게 보는 중에 한번 확인했는데 그게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부기 재무제표 기본적인 산술에 수익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지출이 있어야 맞는데 이게 바꿔졌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전년 대비 순자산이 367억 7,300만원. 그렇죠? 실은 이게 감소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정운영에 운영차액은 전년 대비 또 801억 6,200만원 또 감소했어요. 그렇죠? 그에 따른 현재 순자산의 감소내역이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토털로 해가지고. 그 내역은 지금 여기에 나와있나요? 우리 결산서에?

결산서 세부내용에는 이게,

아마 들어있겠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재정운영 차액이 627억원 발생을 했죠? 올해 들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801억 6,000이고 올해 것만 해가지고 하면 지금 현재 627억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보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한 푼이라도 남아야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간에 기본 아닙니까? 수익에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정운영 차액이 627억이라는 금액이 마이너스난 거예요. 그렇죠? 이 금액을 어디에선가 현재 보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제까지는 현재 이런 몇 년 것을 봐도 계속 수익이 더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수익보다 비용이 627억원이 지금 넘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수익에 비해서 비용이 부족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시는 계속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전의 것을 보니까.

보조금이 없다 보면 우리시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원래 기본 우리가 사업 장사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이 10개면 지출이 11개, 12개가 되면 어찌 보면 마이너스 장사 아닙니까?

우리가 아시다시피 627억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보통 100억원에서 200억 내외로 플러스되거나 마이너스 이런 현상이 계속 우리시 같은 경우에 이루어져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저희들이 지방채를 450억을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 영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제가 말씀드린 아까 순자산 감소한 그 내역에 대한 것하고 재정운영 지금 차액이 627억원 발생했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좀 발췌를 해가지고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19쪽 한번 볼까요?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 지금 나와 있어요. 19쪽. 보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조금, 아마 이 책자에는 담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예산 대비 집행이 적은 금액들이 상당히 많아요. 프로수가 너무 적게 지출된 부분. 예산도 그렇게 했겠지만,

집행률이 낮은,

예, 집행률이 낮은 것이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문화 및 관광 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이러한 부분들은 상당히 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7%, 14%, 52%, 22%. 이에 대한, 왜 이렇게 적었는가 하는 그 이유라든가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좀 해 주시고. 농림해양수산부는 보니까 593억이 지금 증액이 됐죠? 농림해양수산 부분에서는 90%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대비. 그 이유. 그것도 정리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23쪽 한번 볼까요? 23쪽 보십니까? 재무제표. 재무제표의 결산 부분 있죠, 국장님?

예, 보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이 부분도 보면 자산이 있고 지금 부채가 있잖아요.

예.

제가 3년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반적으로 보면 자산이 2021년에 2022년에 비교해서 254억이 증하고 또 ’23년도 것 ’22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402억이 증가가 되고 증액이 되고. 그러나 자산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214억이 지금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예.

참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자산이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 또한 부채를 보니까요. 2022년도는 930억이 감소되고. 오히려. 부채는 감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2023년에는 60억이 감소되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부채가 또 153억이나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여기 밑에 보니까 간단히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그에 대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에 대한 이유나 그에 대한 내역을 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자료로 정리해가지고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35쪽 한번 볼까요? 제가 어찌 됐든 간에 전체적으로 안 보고 검사의견서만 놓고 봤다는 것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드렸지만 그 부분에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1억원 이상 불용액이 쭉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불용액. 이게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에 따른 내역은 안 나와 있어요. 불용액 중에도 사고이월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세수에 세입시킨 것도 있고 국고반납시킨 것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뭐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것도 있고.

그렇죠. 포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구분을 좀 해 주시라고. 방금 불용액.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내역이 있을 건데 그 부분 분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45쪽. 위원장님, 1건만 더 하겠습니다. 45쪽 한번 볼게요. 예산 변경사용 관련해서 이렇게 쭉 나왔네요, 보니까. 2023년, 2024년이 상당히 변경이 횟수가 또 여기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 좀 많아요. 그전의 것은 제가 지금 이것은, 보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고 2024회계연도 부서별 예산 변경사용 내역이 2번에 보면 변경사용이 지금 총합 해가지고 8건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는 23건. 이것은 무엇이 안 맞나요, 지금? 일반회계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서 잠깐 물어보니까 우리 결산검사할 때 그때 위원장을 맡으신 최지선 의원님께서 전체 하지 말고 이 8건만은 반드시 원인을 밝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별도로 8건 빼가지고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3건 중에?

예,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이것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가지고 쓰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취지인데 그중에 8건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꼭 듣고 싶다 그래서 별도로 뺐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무튼 고생을 하셨지만, 제가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정리를 좀 해서 주시고 또 겸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오셔가지고 직접 알아듣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제일 운영하시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어려울 때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해 주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포시 어렵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재정상태가 계속 몇 년간 안 좋아지는데 아마 제가 봐서는 정책사업이나 이런 게 지금 당분간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저희들이 잘 내실을 다지고요. 아마 정부도 대통령도 새로 취임하시고 그랬으니까 아마 정부 기조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지금 기대를 하고 어제 좋은 소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이게 지금 목포시에 굉장히 재정상태가, 제가 지적했던 또 그리고 요구했던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에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지금 현재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내년 본예산 세울 때부터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저도 아무튼 기대와 희망을 갖겠습니다.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속 서계셔가지고.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뒤로 미루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몇 가지만 짚어볼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내용으로 보면 우리 국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사업내용은 별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9개 정책 수립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47페이지를 보면 성과지표 내실화로 이렇게 현황을 내놨는데 우리 기획관리국에서는 39개 지표를 삼아서 다 달성을 초과 달성했는데 4개 미달성 이렇게 나왔거든요. 달성률도 89.7%라면 에이쁠 정도. 아니, 비쁠 정도 점수를 받은 것 같은데. 에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미달성 목표가 왜 미달성이 됐는지 4개 그 지표에 대해서 한 2개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2개 정도 예를 들어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그런 내용들이 혹시 사업이라 하면 조기 집행을 위해서,

위원님,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사업 위주가 아니고 우리시 전반에 대한 모든 목표거든요, 이게. 각 실국별로. 예를 들어서 시장 지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 같은 경우는 시장 지시사항도 바로 이행할 수 있는 게 있고 장기계획이어서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항도 있고. 이럴 경우는 마무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100%가 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장기집행은,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4개 미집행됐다는 내용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도 사업내용하고 같은, 예를 들어서 시기가 늦어지면서 인건비, 자재비 이런 것 인상 때문에 그랬다든지 그런 내용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가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잘 그 부분은,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늦어질 이유가 거의 없거든요, 기획관리국은.

시책 관련돼서 하는,

그러니까 단년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정도나 미집행이 됐다면 다른 국에 비해서 어찌 보면 100% 이쪽으로는 기획관리국은 앞서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를 들어서 예산집행 같은 경우 그러겠죠. 시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을 몇 프로 이상 할란다. 이렇게 목표로 세워졌는데 사업 변경이나 이런 내용 때문에 이행을 못해가지고 그것이 또 달성을 못하고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이 늦어져서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사업을 아까 중도에 포기했다든지 그런 내용은 기획관리국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전체를 저희 기획실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총괄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단위 목표가 기획실 자체에서 혼자 해결할 일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그것도 어찌 보면 잘못됐다고 하면 기획관리국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중재를 잘못했다는,

그렇죠. 총괄 관리하는 부서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책임은 기획관리국이다.

이유야 어찌 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2개 정도 해 주라는 것은 어려움을 좀 토로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조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을 하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그것의 신규사업을 몇 건 이상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추진할란다고 계획은 잡았는데 실제 중앙부처나 도하고 접근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제일 우선된 게 사업비 확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확보 안 됐을 경우에는 그것도 미달성 목표로 뜨죠. 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주된 내용이다?

예, 일반 단위사업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우리시가 재정이 지금 상당히 수입 재정이 어려운 과정에 들어와 있고 몸으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나 도비 같은 것을. 국비, 도비를 무조건 우리시에 걸맞는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끌어와서 우리가 시 매칭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상당히 기획관리국에서 좀 지양해달라. 저는 그렇게 부탁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사업 갖고 와서 우리시 매칭도 못해가지고 못한 사업들이 지금 상당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미 진행됐던 사업 중 일부인데. 택시 감차를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 100억을 우리시가 감당해야 될 돈인데 그게 30% 도비 받아서 우리 70% 그 감당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 좀 상의를 해서 도가 50% 정도는 한다든가 우리시 부담을 차츰 줄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일환이지 않겠는가. 아무리 그 부분이 책정이 됐더라도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은 안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부담들은 시민들한테 가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엄청, 아무 효과도 없게 보이거든요. 또 효과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미 무안하고 목포시의 택시의 일환으로 해서 도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도가 조금만 부담하고 시에다 다 넘겨버렸다는 것은 우리시의 정책을 수반하는 우리 국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일들이 많다. 사업들이. 그건 지양해야 된다.

지금도 건건이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더 철저히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강광룡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준비한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니까요.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결산서 의견서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보시면 총 12건에 대해서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저희 기획관리국에 있어가지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2건이 있거든요. 소송비용 관련 채권등록 및 지속 관리 그 건 하나하고 또 인건비 등 법정경비 추경 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우선 편성해라. 그 두 가지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소송비용 관련 채권등록 및 지속 관리는 기획예산과는 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회수절차, 채권등록 및 관리 방법 안내를 통해 소송수행 담당부서에서 채권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라고 하시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소송 승소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 및 채권등록을 통해 소송비용 회수와 채권의 소멸까지 채권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어요. 저희는 그에 따라서 소송 승소시 비용 회수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소송 관련 부서에서 절차를 안내하고 반기별 회수 현황을 진행하였고요. 또 미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 변제, 통지, 재산 조회, 압류 등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송비용 회수절차 및 이호조 시스템 채권등록 방법을 전 부서에 2회 공문으로 안내하고요. 또 국장단 간부회의시 교육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것은 인건비 등 법정경비 추경편성을 지양하고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라 해가지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정경비는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도록 권고하였거든요. 우리시 입장에서는 한정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 예산의 사용시기 등을 고려해서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일부를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부터, 이제 내년부터겠죠.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권고사항에 따라서 인건비 등 법정경비를 본예산에 가급적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3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출예산에 보면 불용액들이 남아있잖아요. 사업 하고 남아있는 비용들이 지금 현재 11건 등이 있다고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은 각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추경 때 반영을 하신다고 이렇게 문제점이 올라왔는데 그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불용액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권고사항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8개 부서에서 나름대로 처리계획을 갖고 왔었어요. 아마도 스마트정보과에서는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도청하고 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승인 요청했으나 결정상태가 미뤄져가지고 그때 그 시기 때, 저희 보시면 정리추경이나 본예산 때 한번 남겨놓고 했었으면 괜찮은데 그 시기가 놓쳐져가지고 예산을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또 나머지 어떻게 되냐면,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인력운영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 이걸 불용할 수는, 어떻게 다시 이걸 감시키고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좀 갖고 가가지고 12월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불용한 것이고요. 또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종합경기장 건립해가지고 남은 금액들인데 앞으로 이런 예산들은 좀 봐가지고 공사시기가 끝났다고 하면 불용보다는 감시켜가지고 다른 예산 쪽으로 활용하게끔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각 부서하고 다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다 하시겠지만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반영되고 있습니까? 무조건 예산 남았으니까 그냥 추경에다 올려라. 반영해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잘 진행이 안 되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하시고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업을 그 부서에서 현재까지 우리가 하고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그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유대관계는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가 하게 된다면 국도비 이런 사업들은 저희 시에서만 정리할 게 아니고 관련, 도비 같은 경우는 도하고 또 담당 부서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들이 좀 조절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무슨 사업을 갖고 와가지고 ‘아, 이것 못하겠다’ 포기한 상태에서 하기보다는 좀 더 중앙부처나 그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 이것이 안 된다’ 해서 포기할 상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상태들의 사업들이 이번에 불용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5년간 뭐 이렇게 해왔던 사업들인데 그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예산이 예를 들어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가령 사업이 부진하다 했을 때 돈은 남아있는데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다른, 추경에다 다른 쪽에다 반영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점을 원인을 정확히 그 부서에서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무조건 다른 부서가 급하게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속성 있게끔 탄력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 부서를 도와줘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놔버리고 하니까 또 새롭게 시비를 들여가지고 또 다시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몇 년 정도 계속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안 되고 딜레이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파트에서는 법정경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정경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이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하다보니까 사업 예산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딜레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연간 5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개년에 걸쳐서 하니까 차근차근히 스텝바이스텝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부서에서도, 하나 간단하게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 관통도로 사업 예산이 계속 많이 필요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보상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중장기적인 계획 자체가 없어요. 심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건설 국장에 물어보면 계획도 없는데 무슨 예산을 어떻게 세우겠냐는 이야기예요. 예산부서에가 그 머리가 정확하니 10년 안에 여기를 관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예산 좀 여유가 있으면 5억 줬다가 또 여유 없으면 또 2억 줬다가. 이렇게 하니 20년, 30년 동안 주민들은 고통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각 실국하고 협의하실 때 예산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니 중장기적으로 계획 짜있는 부분까지 알고 가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부서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유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성인지 결산서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제가 이번에 성인지 결산서를 꼼꼼하게 봤고요.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서는 결산서 부속서류 15번에 201페이지부터 쭉 있고요. 201페이지부터 340페이지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 성인지 예산이나 성인지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이 제도가 나온지는 아시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 존경하는 최유란 위원님이 크게 문제 지적해가지고 했던 기억납니다, 제가.

예, 그러니까 이게 양성평등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일정하게 사업이라든가 정책 그리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남녀에서 평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을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성인지 통계를 하게 돼 있죠? 어떤 사업들에 남녀로 어떻게 참여했는가 보게 돼 있는데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많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성인지 통계와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라고 하는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일단 목포시가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계속 저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제가 어제 전남여성가족재단을 보니까 우리가 2022년에는 성별영향평가가 2건, 성인지 예산과 관련한 컨설팅을 1건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후로 ’23년부터 ’24년 다 컨설팅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내용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서 같은 경우도 ’25년도 예산서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25년도 결산서는 훨씬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이 내용을 본 결과 ’24년도에 대한 성인지 결산서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건 좀 나아졌어요. 칸을 다 채웠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업수혜자랑 이런 부분은 0으로 되어있다거나 아니면 불특정 다수로 되어 있다거나 혹은 목표로 세웠던 목표치 수 자체가 잘못돼 있어요. 허수가 기록돼 있는 등 굉장히 각각의 사업별로 성인지 결산서라고 보기에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있는 사례들이 좀 많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집행률 자체가 나온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허수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물론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성인지 결산서와 관련한 부분이 나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몇 프로를 달성했는가, 집행률이. 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업의 내용 자체가 잘못 표기되어 있고 잘못 분석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는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되고 하면서 성평등가족부로 갈 거라고 하잖아요. 즉, 이와 관련한 성인지 예산이나 결산제도와 관련한 부분들이 더 확대되고 강화되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목포시에서도 이와 관련한 준비가 어떻게 보면 형식은 나름 갖췄는데 내용 부분에서 여전히 미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제가 어제 전남여성가족재단에 물어보니까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컨설팅도 하지만 성인지 결산에 대한 컨설팅도 가능하거든요. 무료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성인지 결산서에 나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좀 받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지금 제가 찾아봤어요. 왜 이토록 안 되는가. 이러한 성인지 예결산 제도가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년이 거의 넘은 거잖아요. 거의 한 30년 정도 돼가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왜 여전히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기도 하고 따라서 그와 관련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나 교양이 안 쌓여있어서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년 예를 들면 어차피 매년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우리가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한 이 교육을 매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교육은 실시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을 수립하셔서 하는 방법이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컨설팅을 해 주는 곳이 있으니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다음 결산서 부분들은 고쳐나갈 수 있는 그런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사실 디테일한 부분은 모릅니다.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고요. 이 건은 그렇습니다. 각 부서가 다 해당되는 것 같고 일단 예산 세우는 성인지 예산은 기획예산과, 그 집행 총괄은 여성가족과 이런 식으로 업무가 나눠져 있고 결산은 회계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3개 부서 담당자들하고 일단 상의를 하고. 일단 위원님하고 미팅 한번 해가지고 자세한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에서는 뭐라 답변드릴 사항은 못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막 페이지별로 이건 이렇습니다라는 내용을 몇 개 찾았습니다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이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담당 공무원의 잘못일까, 예를 들면. 각 과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시 집행부 자체에서 이 제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기본적인 소양을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회계과한테 들을 때는, 작년 결산서 보면서 들을 때는 기본적으로 매뉴얼을 다 나눠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걸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글로 나와 있는 글인데 이게 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교육들을 몇 년 동안은, 아니면 뭐 관리직 대상이든 좀 잡으셔가지고 적어도 성인지 예산결산제도가 무엇인지, 성별영향평가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무엇을 작성할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작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열심히 작성을 잘하신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적극적으로 미팅 한번 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단은 올해 아마 결산서 컨설팅과 관련한 부분이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잡으셔가지고 꼭 컨설팅을 일단 받으십시오.

예,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3개 부서 위원님하고 한번 논의하시고 우리가 또 후속 조치할 것은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잘 파악을 하고 계셔가지고. 실은 이게 부서가 다 나눠져 있다보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진행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컨설팅을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결산서류 관련해서는 이 부속서류까지 다 포함해서 각 국별로 꼭 책자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목포시 예산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한 마디만 할게요.

예, 박용식 위원님.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기획복지 상임위 여기에서만 보고하는 것입니까?

올해부터는 그렇습니다.

올해는요?

예.

그러면 이 책자 관련해서, 검사의견서 이것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문하려면 다른 국장님하고 같이 해야 되나요?

다른 국까지요?

아니요, 다른 국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게 전부 다 우리 기획관리국에 소관되는 현재 답변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리국 소관은 여기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만 하죠. 그리고 저기는 각 소관 상임위별로 하니까요.

상임위별로?

예.

그럼 상임위 것만 여기에서 골라서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아무튼 간에 위원장님,

내년부터 개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권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복지위원회 최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3호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건 중에서 보건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0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의 세입예산현액은 132억 6,3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2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37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현액은 279억 4,6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273억 5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7,7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2억 7,8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2024회계연도 기준 2023년 말 이월액은 5억 7,400만원이고, 2024년 조성액은 5,000만원, 이 중 사용액 2,100만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6억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시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중에서 보건소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이자 수입 증대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퇴직적립금이 사업별로 분산되어 보통예금에 예치되어 있었으나 이를 통합 관리하고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 수입 증대와 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 내실화입니다. 보건소의 성과지표 중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가 목표달성률이 96.7%로 미달되었습니다. 이는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와 합리적 운영 항목의 낮은 점수가 주요 원인이며,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점진 조정하여 내실 있는 성과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4호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5페이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 부분입니다. 보건소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수 진단검사 장비인 면역분석기 구입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장비는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잦은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진단검사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어 긴급히 교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이에 따라 집행한 예비비 내역은 지출결정액 7,700만원, 지출액 6,784만 5,000원, 집행잔액 91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시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료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결산 이 내용은 아니고. 시의료원은 누구 것입니까? 목포시에서 운영합니까, 전라남도에서 운영합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영합니까?

시의료원은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작년에도 6억인가 8억인가 매칭을 못해서 그때 한번 매스컴에 나왔었죠?

예.

왜 보건소만 그런 일이 이렇게 자주 있을까요? 국비를 따와도 매칭을 못해요.

저희가 예산부서에 강력히 어필은 하는데요. 시 전체적으로 재정이 어렵다 보니 그런 현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려운 것은 목포시민 다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어렵다는 것은.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각 부서에 있는 시의료원이나 관계된 주무관께서 그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따오면 뭐합니까? 매칭을 못해가지고 예산을 쓸 수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2024년도에 13억원 결국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매칭을 했었고요. 2025년 지금 현재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은 추경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소문이 다 났어요. 목포시가 돈이 없어서 전국에 있는 의료원들 다 국비로 지원할 부분을 매칭을 못해가지고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실과장님이 정확히 하게 더 예산과에다 말을 해가지고 매칭할 부분은 좀 해서, 그 부분이 예전에 코로나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해 준 그런 돈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이번에 추경 때는 좀 어떻게 해서 어려운 데는 도와주시고 하십시오. 지금도 국비 내려와 있잖아요.

예.

매칭 못해가지고. 그 관계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저희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진짜 뭐 안 하는 것 같아요. 주면 준갑다. 어려워서 못한갑다.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해 주마라고 예산부서에서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다른 우선순위가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산부서의 사정은 예산부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한테 맡겨놓지 마시고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관철시켜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했죠?

예, 위원님.

의견서 보면 노인장애인과 체납금에 관련된 부분이 실려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체납미수금이? 1억 8,778만원에 대한 체납.

42페이지 말씀하시죠?

예, 42페이지.

그건 실무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에도 체납된 부분에 관련된 미수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김형순입니다. 42페이지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 체납금 지속 관리 거기 부분에서 저희 과가 지금 3건이 있는데요. 공유재산 관리에서 무단점유한 변상금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건하고 그리고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ㆍ부과금 이렇게 총 3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제재ㆍ부과금은 이미 실제로 수납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건만 지금 남아있는데 이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저희가 계속 압류하고 독촉하고 있는데,

1건이 이렇게 1억 8,000,

1건이 아닙니다.

여러 건을?

예, 지금까지 계속 부과하면서 계속 이월이 되어 왔던,

그럼 몇 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에 부과했던 게 아마 1900년…. 정확하게 연수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2,778건 정도가 계속 이월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압류하고 독촉하고 이렇게 징수하고 있는데 그것에 남아있는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민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단체나 그런 것도 있는가요?

아니요, 개인,

개인,

예, 장애인차량 소유자.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많은 금액이 미수액으로 남았다 하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경해서 사전 부과도 하고 본 부과하고 또 독촉 압류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자동차에 압류를 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같은 데에는 10년 내지 15년이 연한 기간이니까, 그전의 것도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예전에는 자동차에 압류를 안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자동차에 압류를 걸어가지고 자동차를 매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 체납된 금액을 다 납부를 하고 그다음에 매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지금 부과해서 징수한 금액만 해서 9,500만원 부과해서 거기의 70%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1년 액수는 아니죠?

올해. 계속 그래서 압류하고 독촉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년에 걸쳐서 나왔던 내용이 1억 8,778만원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략 아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예요?

이게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안 나온가요?

예, 좀 오래됐기 때문에요.

몇 명분이에요, 대체적으로?

건수로는 2,000건이 넘습니다.

꽤 많네. 이것 자료로 한번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차 관련돼서 이게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장애인 주차 관리를 한가요, 아니면 업무가 이관돼서 하는가요? 이것 자동차 관련돼서 나는 업무를 자동차등록소로 이관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유는 장애인 차량 위반에 관련된 과태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동차에 일관된 사업은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해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는가.

일관성으로는 있는데 그것은 아마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관련 사업 과끼리 의논을 하셔서 일관성 있게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동차 관련으로 해가지고는 장애인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들이 또 복합이 돼 있어가지고 세부적으로는 해당 과에서 따로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단한 예로 또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거든요. 환경개선부담금도 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관리를 해 주면 좋은데 기후환경과에서 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목 자체가 틀리니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되지만 이것은 자동차 관련된 주차 관련이기 때문에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게 일관성이 되지 않겠는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상위법이라든지 한번 더 확인을 해가지고,

예, 검토하셔서,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노장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보면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세외수입 과목 최소화 노력, 수입발생액에 대한 징수 결과 후 수납처리 했으나 세입예산에 미편성한 세입과목 발생. 수입원별로 정확한 세수를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 권고라는 그 내용의 문구가 떴는데 처리 결과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수입금 등 체납액에 대해 2025년 세입예산에 편성 완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 내용이 2024년도 결산심사에서 2025년도에 과태료를 편성한다는 게 무슨 처리내용인가요?

이거는 새롭게 추가가 된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계속 체납이 됐고 그런데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추계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예산을 세입을 잡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신규사업은 아닌데 2024년도에는 지난연도 사업을 이렇게 통으로 묶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자동차 과태료 부과된 부분하고 또 지난연도에 부과됐는데 체납이 된 부분하고 그거를 나눠서 이제 올해 2025년도에 세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2024년도는 그러면 자동차,

같이 합쳐져 있었습니다.

편성이 안 된,

아니, 편성은 안 돼 있었던 건 아니고 지난연도 수입이 따로 분리가 안 돼 있었다가 지난연도가 그러면 얼마가 부과가 됐고 얼마가 세입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그 부분을 분리를 해서 세입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따로 하셨다고?

예.

나 좀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개선 권고사항 밑에 칸에 보시면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총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

징수결정액 2억 4,100하고 실제수납액 2,200,

그러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했는데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는 2억 4,000을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2,200만원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징수를 했는데 세입으로 잡힌 수납액이 2,294만 5,000원이 들어왔다?

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계속 이월이 돼가지고 저희가 부과 독촉하고 압류하고 계속하는데도 이렇게 납부가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월이 돼서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이제 그렇게 많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월금이면 2023년도 이월금, 2024년도 이월금 계속 이게 누적되어서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선 권고사항 처리계획에 이게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내시면.

금액을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없어서, 여기에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정확한 금액이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그 두 가지 부분을 지난연도하고 올해 것하고 구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계속 미처리된 부분을 안고 간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러면 항상 지적사항이 나오겠네. 차라리 처리 결과에다가 압류를 시켰다든가 뭔가를 했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처리 결과를 올린다고 하면 위원들이 보기가 더 좋을 건데. 나 이 내용을 보고 계속 보고만 있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뭔 처리 결과지?’ 처리라고 하면 전년도에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지적사항이 됐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개선사항을 하겠다고 처리 계획을 올려야 정상 아닌가 싶네요.

예,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상의 한번 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될까?

혹시, 박호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호빈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보시면 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로 해가지고 불용액이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자치행정과 인건비로 총예산액이 454억 2,4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은 439억 7,300만원 했고요. 집행잔액이 14억 5,100만원입니다. 부기상으로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 보수로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이렇게 각각 부기가 또 나눠져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직보수. 청원경찰, 시간선택제, 임기제 보수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직 보수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별도로 있고. 연금부담금이 또 별도로 있고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금이 별도로 있어서 이거를 전체를 또 합쳐보니까 이렇게 14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다음부터는 좀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해서 이렇게 잔여금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금액이 너무 크지 않나요? 나는 그래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예산 부서에 이것 관련해가지고 조금 나무랐습니다만 지금 현재 목포가 재정이 어려운데 이런 예산 자체를 이렇게, 본 위원이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좀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할 때는 110% 정도 선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공무직들이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예상하지 못한 금액들이 많이 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110% 정도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추경 때 그런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고요.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이 많은 예산 자체 인건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책정을 해버리니 정작 다른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아까 110% 정도 상향하는 부분까지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금액상으로 봤을 때 110%가 아니라 상당히 많이 오버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현재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으면 안 맞죠.

예, 수요 예측을 올해부터는 더 보다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 관련해서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위원님 안 계신가요?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저희가 공무원, 기간제, 공무직 해서 임금이나 이런 게 별도로 편성이 됐잖아요.

예, 예산 부기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그 관련해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잡힌 것하고 집행잔액하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저희가 부속서류 보면 145페이지에 사고이월이 2건 있더라고요. 사고이월. 자치행정과 사고이월 154페이지에. 부속서류. 154페이지. 이건 관련해서 그냥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원인으로 해서 사고이월이 됐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 수가….

145페이지 부속서류.

이 금액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12.29 제주항공여객기 사고희생자 추모 목포시 분향소 설치 예비비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썼고 회계연도까지 집행할 수 없어서 사고이월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2월까지 집행한 내역입니다.

2월까지 집행할 계획이었다라는 이야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해서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준 위원님. 박희자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박호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사회복지과 좀 물어볼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강미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205페이지 상단에 한번 보시면 사회복지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관련한 예산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관련한 예산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데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줘보십시오.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인건비 관련은 저희가 국도시비 매칭인데 이거는 수당을 시비로 별도 편성하라고 해서 편도 편성한 예산이고요.

국도비 매칭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먼저 쓰고 시비가 잔액분이 좀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의 잔액은 저희가 반찬 배달을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사망하거나 전출하거나 한 경우에 그 배달 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말 그대로 그럼 돌아가셔버린다든가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신규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항상 그런 것 우리가 선정을 할 때 꼭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합니까, 아니면 항상 추가적으로 모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이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도비로 내려오고 있고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줍니다.

그럼 가령 목포에 100명이라 100명 해라 하면 100명만큼만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별도로 추가로 올릴 수는 없고?

이제 하려면 시비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따로 해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 전부 다 도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 할 때 도비 100%짜리 사업은 아니잖아요.

몇 가족이 있고 이거는 시비도 일부 포함된 사업입니다.

원래 최종보조금이 7대3 비율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예.

아니에요? 그럼 도비가 이거는 몇 프로입니까?

제가 지금 그걸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아까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도비가 먼저 내려온 것 사용하시고 시비가 나중에 매칭되어가지고,

국비. 예.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비도 주는 비율이 있잖아요. 100% 다 안 주지 않습니까?

7대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7대3. 그러면 국비가 70%는 아니죠?

코디네이터 수당은 국비가 70%고요.

70%고 나머지 30%가 시비.

30%인데 이걸 더 세운 이유는 직무수당이나 교통보조비를 저희가 국비에 포함이 안 됐을 경우에 저희 공무직 더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편성을 한 경우고요. 이제 국비에서 쓰다 보니까 거기에서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자꾸 지금 어려운 과정이라 지금 국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을 각 실국에 다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예.

이 부분을 한번 국장님이나 했을 때 정확하게 명시해서 국도비 매칭에 따른 확정내시에 대한 시비 매칭을 명확하게 해서 올려야지. 아까 자치과도, 그것하고는 다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그나마 없는데 활용성 있게 곳곳에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큰 액수의, 10억 단위 이런 매칭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아주 필요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산을 못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도비 매칭에 따른 우리 시비 활용방안을. 필요 없는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시비 매칭이 있어야 그 사업에 활용하는데 실제 사업을 세웠다가 사업도 못하고 불용처리 해버렸을 경우에는 상당한 지금, 적은 액수를 모아놓으면 큰 금액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각 실국에서 이 부분은 특별히 달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혹시 민원봉사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치행정복지국은 없다는 이야기시죠? 노인장애인과도 154페이지에 보면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사유를 정리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2023년도에 세입 미편성 과목 다수발생 예산 편성 개선에서 노인장애인과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나와요. 2023년도 권고사항 이행 결과 보면. 그리고 이제 올해에도 똑같이 이게 지적사항으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신경써서 이런 문제가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이 많아가지고….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미선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정산 검토 보고서는 목포복지재단이 제출한 정산 보고서와 일체서류를 검토하여 목포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5억 474만원, 세출결산액은 11억 8,28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 2,193만원입니다. 2024년 목포복지재단 출연금은 총 1억 6,7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3년도 제384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2024년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따라 의결 후 편성 및 교부하였습니다. 집행내용으로는 출연금 1억 6,700만원 중 인건비로 1억 6,665만 3,000원, 운영비로 34만 7,000원을 집행하여 전액 집행하였으며, 발생한 이자 18만 5,000원은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목포복지재단에 상근 근무직원인 4명의 인건비로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중 출연금 외 부족분은 설립출연금의 이자수익으로 보전하였습니다. 이어 출연금 지침의 집행기준인 예산의 목적 내 사용여부와 별도 계좌 및 관리사항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제출한 2024년도 출연금 집행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목적 내 사용여부 적정하게 하였으며, 수입지출 결의서와 통장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출연금 별도계좌 관리와 전용결제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였으며, 출연금 최종 정산 검토 결과 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복지재단 출연금 정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