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창훈 의원 발언
최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획관리국장이 3개 상임위원회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을 반영하여 각 실ㆍ국ㆍ소장이 소관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한 후 부서 과장들과 질의ㆍ답변이 진행됩니다.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공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2. 도시공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공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병주 도시공원국장님께서는 도시공원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오병주도시공원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원국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3호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최지선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직 공무원 두 분, 회계사, 전직 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5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공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91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공원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378억 5,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90억 8,4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3.25%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공원국 세출예산 현액은 1,076억 3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535억 1,0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506억 4,4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5억 4,4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국에서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현액은 33억 100만원이며, 세입액은 50억 6,300만원, 세출액은 15억 5,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5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국에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현액은 8,200만원이며, 세입액은 9,800만원, 세출액은 5,3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시 도시공원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보시면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도시공원국 소관 개선사항 및 권고사항은 3건으로, 첫째,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세외수입 과목 최소화 노력. 둘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셋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금 지속 관리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91페이지에요. 공유재산 재산임대료 수입이 있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창훈위원
이게 공유재산 재산임대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개설을 하면 저희 과에서 20m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수반되는 토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토지취득을 하고 토지관리관이 도시디자인과장이 됩니다. 그거에 따른 땅들 임대하고 그다음에 선하지 관련이 좀 있습니다. 저쪽 대양동. 그 부분입니다.
유창훈위원
이 질문이 여기에서 맞는가, 혹시 우리가 건물이 있고 도로면이 있어요. 그러면 건물을 들어가는 그 도로를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사용 승낙한 것은 건설과인가요? 아니면…. 건설과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주명 건축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에 보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있잖아요. 95쪽. 거기 보면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3억 3,300이에요.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에 이행강제금 전체 미수납액이 현재 9억 9,000 정도 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요. 그중에 여기 말씀하신 3억 3,000은 2024년도에 부과된 금액 중에 미수납된 금액이고요. 그전에 체납누적액이 6억 5,000 정도 있습니다. 합쳐서 9억 9,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총건수로 하면 330건 정도 되고요. 9억 9,000이라는 돈이. 건수로 하면.
귀선
김귀선위원
전체 9억 9,000으로 보지 마시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있잖아요. 거기에 이행강제금이 3억 3,300이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 내용만. 강제금이 어떤 내용인지,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건축법 위반이 한 가지만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목포시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던, 옥상에 가건물 설치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90%가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는 불법 증축행위가 거의 90%고요. 그 외에 주차장 위반, 대지 안의 조경 훼손 이런 게 일부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불법 건축행위로 이렇게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목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는 유예 내지는 감면을 하라고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었지요. 국민권익위에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각 지자체에 직접 시달된 건 아니고 평택시에선가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서 거기에 그 시로 의결서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참고해서 우리시도 그걸 완화적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국회에서도 지금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계류가 돼 있어요. 국회까지도 상정이 돼 있는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은 상당히 결론 내기 힘든 사항인 것 같은데.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게 누수 목적의 비가림시설, 높이 1.8m 이하의 경사지붕일 경우,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건축법이나 시행령이나 조례 위임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단 10㎝라도 올리면 증축신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면적이 증가하는 행위도 아니고 노후 건축물에 대한 누수 방지 목적으로 대부분 칼라강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도 다음 주부터는 1.8m 이하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목적으로만 칼라강판 씌운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을 적용토록 하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3을 부과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강제부과금이잖아요. 그것도 불법으로 보니까 부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는 감면 내지 유예 그리고 도 행정심판에서는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지금 진행 중이지요? 도에서도 행정심판 결론이 아직도 안 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 건은 단일 건이고요. 그것은 조금….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행정심판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고발되어 있는 전체 그런 건물도 다 포함된다는 얘기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개별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주장을 보충설명을 통해서 계속 지금 주장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제가 구도심 시의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신도심에는요. 이런 건물들이 거의 없습니다. 신도심에는. 구도심에 평면 콘크리트,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평스라브,
귀선
김귀선위원
옥상 구조,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평스라브 건물에서,
귀선
김귀선위원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전부 다 균열이 가고 방수처리를 하더라도 1년 넘으면요. 균열이 또 생겨요. 계속해서 반복된 균열이 생기기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물을, 삿갓을 씌우는 건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도 빨리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 이렇게 계속해서 불편사항을 줘야 되겠느냐. 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누수방지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것을 불법 건축물로 생각을 해가지고 강제이행부과금을 부과한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그 구조물 내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고 하면 그런 데는 당연히 벌과금을 부과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튼 조금 그것은 유예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조례는 일단 법에서 위임을 해 줘야 조례가 제정이 가능한데.
귀선
김귀선위원
만든 지자체가 있어요. 경감하는 것에 대해서.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경감하는 거는 있는데요. 지금 누수 목적으로, 방수 목적으로 한,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너무 길게 하면 또 그러고. 아무튼 이행강제금 속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예. 그런데 종전까지는 무허가라고 해서 100분의 60을 적용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100분의 3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부담감이 덜 갈 수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철거하지 않는 이상은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100분의 3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까?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요건만 갖춰서 건축신고를 통해서 양성화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히 건축기준에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양성화하는 데서 건축신고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러지요.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어쨌든 건축사협회에 직접 방문해서 협조 요청도 했고요. 설계비 저렴하게 받아달라고.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좀 슬기롭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유연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주명 건축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충완 도시재생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사항 없습니까? 이충완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용선 도시유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유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용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헌민 공원녹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과장님, 개선 권고사항에 보면 공원녹지과가 있어요.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잘하실 계획이에요?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사업비가 국비사업 매칭해서 적정하게 집행 안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용처리된 것이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예산 세울 때 철저히 반영해서요.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불용처리 안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등을 통해서요. 조기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잘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진헌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병주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공원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공원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4.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예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영예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93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391억 9,4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07억 8,3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04.05%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에서 236페이지까지와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세출예산 현액은 908억 9,7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748억 4,800만원이고, 다음연도로 105억 1,6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9,4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232억 6,900만원이고, 세입액은 242억 2,700만원, 세출액은 149억 1,000만원, 잉여금은 93억 1,70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 7,5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6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4년도 현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2023년 말 이월액은 49억 6,500만원이고, ’24년 조성액은 35억 5,400만원, 사용액은 17억 8,800만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67억 3,100만원입니다.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보시면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에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3건입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양과, 두 번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세 번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금 지속 관리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614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목포시 안전건설교통국 예비비는 2억 5,6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서 2억 4,214만 1,380원을 사용하고 1,385만 8,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5건으로 2023년 7월에서 8월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1차 누락분 2,100만원과, 2차 누락분 3,500만원, 2024년 8월 집중호우 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4,8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하당 롯데마트 앞 육교가 흔들리는 현상으로 인한 긴급 안전점검 용역비 2,200만원과, 갓바위 해상보행교 뒤틀림 현상으로 인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건으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목포해양대 임시공영차고지 조성 8,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재난안전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97쪽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 도로사용료 있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도로사용료 말씀하십니까?
귀선
김귀선위원
예. 도로사용료가 상당히 예산 현액도 크고 징수결정액도 상당히 많아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도로점용료 관계는 아마 건설과,
귀선
김귀선위원
예?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 건설과예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최환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전체적인 재난안전과에서 보시면 재난 관련돼서, 안전 관련돼서 많은 사업을 하셨어요. 226페이지에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있잖습니까? 4억 2,300 사업에 1,1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게 전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무슨 운동이에요? 안전문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범시민 안전문화운동이 취약계층, 재난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또 교통약자-약자분들을 위한 재난안전키트라든가 그리고 또 폭염에 따른 생수 구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사업이 보면, 그 아래 보시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집행(보조사업) 이러는데, 그런 사업들이 대체가 되지 않는 사업 아니에요?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통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게 되면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밑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이건 1,25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전기안전 점검도 하면서 소화기라든가 이런 것들 구비해가지고 보급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이 4억이라는 사업비 가지고 계속하시는 거예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월별로 필요할 때마다입니까? 아니면 월별로 고정비율이 나갑니까? 비용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운용을 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상동 또 하당동 일대, 올해는 목원동, 유달동, 만호동, 죽교동 이런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 비용들이 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금액을 거의 다 쓰셨어요. 한 1,100만원 남기고 다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이 안전문화운동 관련돼가지고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거. 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여기 4억 2,300 중에 시민안전보험이 3억 4,100이 들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과장님도,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통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단위사업까지는 저희가 사실 파악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얼마 보험료가, 안전보험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시민안전보험이 3억 4,100만원.
유창훈위원
시민안전보험료가 전체 3억 4,000,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100만원.
유창훈위원
1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올해는 3억 7,1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면 8,000만원 정도 가지고 나머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안전키트라든가,
유창훈위원
그런 걸 하신다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안전키트 구입하고 아래 보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보조)사업에 다 들어가지 않냐 이거예요. 동에서도 별도로, 주민센터에서도 지급을 해 주고 그런 내용이 있잖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아래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비는 1,250만원입니다. 이 1,250만원 가지고는 사실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저희가 통 크게,
유창훈위원
아니, 아니요. 1,200이 아니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해가지고 괄호치고 보조사업 2억 2,000 사업비가 있다니까요. 그 사업비도 1년 동안 잔액이 1,500 남고 나머지 2억 1,000만원은 쓰셨다는 얘기예요.
최환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2억 2,000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유창훈위원
그 아래에 있다니까요. 바로. 226페이지. 아랫부분에 2억 2,000 있잖습니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보조)사업 해가지고
순철
손순철전문위원
결산서 226페이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226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문인숙안전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정책팀장 문희숙입니다. 유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4억 2,300은요. 시민안전보험이 3억 4,1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안전확산캠페인 등으로 해서 7,000만원, 행사운영비 460만원, 안심부스운영비,
유창훈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인숙
문인숙안전정책팀장
이게 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유창훈위원
잠시만요. 봐봐요. 방금 과장님 하신 얘기랑 달라요. 안전키트라든지 뭐하는데 운동캠페인 해가지고 아까 7,000만원 드셨다고요?
인숙
문인숙안전정책팀장
이게 7,000만원의 사용내역은 저희가 작년에 영상홍보 제작을 2건 했습니다. 2건 했고요. 캠페인이라든가 남도학당이라든가 보안관을 운영할 때 사용되는 물티슈, 휴지, 전단지 이 모든 것을 망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 이게 4억 2,300인데요.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어서 행사운영비, 안전보안관 자문수당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시민안전보험이 3억 4,000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일단 이 3억 4,000 제외하고 캠페인이라든지 물품 비용들 있잖습니까? 이거 자료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아래에 그러면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보조)사업에 이 2억 2,000의 사업은 어떠한 사업입니까?
인숙
문인숙안전정책팀장
그것은…. 저희 팀이 아니어서 이것은…. 사회재난팀.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기훈
이기훈사회재난팀장
2억 2,000 사업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20년 이상 노후 취약계층 소화기하고 탐지기 이런 식으로 보급했습니다. 총사업세대는 3,200세대 해가지고 사업 완료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집에 소화기 그다음에 또 어떤 거요?
기훈
이기훈사회재난팀장
화재탐지기입니다.
유창훈위원
화재탐지기. 주로 이거 설치하는 구역들은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훈
이기훈사회재난팀장
예, 2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위주로 했거든요.
유창훈위원
그 수요파악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훈
이기훈사회재난팀장
수요파악은 우리가 담당 행정동에다가,
유창훈위원
동에다가.
기훈
이기훈사회재난팀장
해가지고 저희가 싹 받았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지금 잔액이 1,300만원 남은 건데 지출액이 남았잖습니까? 이 금액은 추가로 설치되어 있는 구역이 있는데 남은 거예요? 아니면 아직 설치를 못 하고 1년 사업기간이 끝나서 반환하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사회재난팀장
계약을 해가지고,
유창훈위원
차액이에요?
기훈
이기훈사회재난팀장
예, 차액금액입니다.
유창훈위원
그럼 전체 몇 세대, 3,200세대에 공급이 됐어요?
기훈
이기훈사회재난팀장
예.
유창훈위원
추가로 또 들어갈 세대들이 있나요?
기훈
이기훈사회재난팀장
올해 만약에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가 세대 파악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노후 아파트 위주로 하는데 목조건물 시골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위주로 파악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유창훈위원
이거는 과에서 별도로 다 공급된 거 자료를 가지고 계시나요?
기훈
이기훈사회재난팀장
예, 저희가 현황 가지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 현황표 자료 받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지금 보면 예비비 사용액이 1억 400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결산서 보면. 1억 400에 대한 세부내용은 대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비비 ’23년도에 2차에 걸쳐서 침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차 피해 때 5,600만원, 8세대에 5,600만원 지급했었고요. 또 ’24년도 호우피해 16세대 4,8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24세대에 1억 400만원 집행했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하는 겁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시비 예비비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최원석위원
시비로만. 국비 그 보험 같은 거 있잖습니까? 풍수해보험인가 그 보험.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풍수해보험은 그때 이분들이 가입을 안 했었고 이중으로 지급을 못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풍수해보험을 가입했더라면 아마 지급 안 됐을 걸로 됩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혜택이 더 많습니까? 가입을 안 한 사람이 혜택이 많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거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같은 피해를 당했다면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 말이에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때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산출해 봐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약간 좀 그러는데요.
최원석위원
뭐냐하면 그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을 드는 것이 유리한가,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유리한가 이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이 얘기는 가정을 두고 말씀드리가 좀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이 된다고 하면 보험을 권장하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기왕이면 보험을 가입했을 때 보험액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막 부담스러운 정도의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게 만약에 반대로 된다고 하면 행정에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그 말을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원석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는 예산하고는 조금 떨어진 것일 수도 있는데. 폭염 스마트 그늘 있잖습니까? 그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저희도 밖에 계속 있다 보니까 햇볕이 뜨거워요. 굉장히 뜨겁고 실질적으로 그늘막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더위를 피해서 그늘에서 쉬게끔 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안 그래도 기후가 굉장히 올랐잖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를 그 조건을 조금 더 완화시켜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그늘에서 쉴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나름대로, 스마트 그늘막이 목포 시내에 30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사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가 온도 15℃ 이상, 그리고 바람 풍속 초속 6m 이하일 때 펼칠 수 있도록 스마트 그늘막에는 그렇게 세팅을 해 놨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면 뭡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수동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스마트 그늘막으로 교체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교체 못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그늘막에 준해가지고 저희가 펼치고, 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희가 밖에 서 있어 보니까 몸소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완전히 조건을 까다롭게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조금 더 더위를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싶은 약간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과장님, 226페이지에요. 보면,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있잖아요. 목포도 둔치주차장이 있어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한 군데가 해당이 돼가지고,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요. 한 군데가 해당돼서 평화광장 인근에 설치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게 되면 둔치주차장의 기준사항에는 미달합니다마는 그놈 적용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면 주차된 차량에 알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한테 알림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주차된 차량에 시스템을 해가지고 알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저희 CCTV통합관제센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비가 많이 올 예보가 있다 하면 또 주의보나 경보로 전환이 되게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 소유주를 파악해서 차를 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문차복위원
주차된 차량이 누구 차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으로 해가지고 차량 넘버가 나오기 때문에 다 전화를 합니다.
문차복위원
미리 주차된 차량을 가서 확인해가지고 그 차에 알림서비스를 한다 그 말씀이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차가 들어가게 되면 차에 대한 정보가 남습니다.
문차복위원
주차장에 들어갈 때 찍히면 그 차량을 파악할 수가 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보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재난문자를 보내잖아요. 그때 같이해가지고 재난문자에다가 포함시켜서 이런 문자를 서비스를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목포는 특히 둔치주차장이 없잖아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문차복위원
이건 보면 하천 옆에 주차해 놓은 차량을,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하천 고수부지,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거기에 사용목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문차복위원
국비로 했다고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문차복위원
재난문자 보낼 때 ‘폭우가 내리니 하천에 주차된 차량은 이동주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데 이 돈을 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특히 목포는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하천에 주차장 있는 데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정확한 위치는 어디냐면 평화광장 평화의 다리 인근에 주차장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현장하고 갓바위공원 그 옆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호우피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문차복위원
주차하러 그 장소에 들어가면, 찍히면 폭우가 내려가지고 하천이 물이 많아지겠다 그러면 그 차량 소유자한테만 문자를 보낸다 그 말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차량이 소유자가 타고 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타고 갈 수도 있잖아요. 차를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가 안 가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저희 목포시에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마는 혹여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하게 되면 차주에게 연락이 가지 않겠나. 차 빌려 타게 되면 그 빌린 사람이 차주에게 통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차복위원
제 말씀은 이걸 설치했다 해서 질의한 게 아니고, 질문한 게 아니고 폭우가 내리면 우리가 재난문자 발송하잖아요. 거기에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필요합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차 면수 대비, 주차 면수 대비 목포시 전 시민에게 그렇게 보낸다는 것도 사실은 좀 약간 문자가 많이 생성되는 요즘에 그렇게 중요시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1대1 맨투맨으로 차를 빼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싶기도 합니다.
문차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문차복 위원님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차라리 선정 위치를 저지대 침수지역인 석현동이라든가 아니면 만호동 일대에 그 시스템을 조금만 도입을 했으면 침수를 하기 전에 알림이 되면 그게 좀 더 실효성 있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저는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갓바위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평화의 다리 있는 쪽에서 제가 거기에서 물 넘쳤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다 국비입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원석위원
전부?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최원석위원
그런데 왜 위치 선정을, 둔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이 사업 자체는 ’23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당위성까지 말씀하신다 하게 되면 제가 뭐라고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로,
최원석위원
차라리 침수위험이 있는 지역을 한다고 하면 그때 조금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셨더라면,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이게 하천 쪽 해서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따진다 하게 되면,
최원석위원
그러면 그거 한 번만 더, 이걸로 해서 경고를 한다고 했는데 이 경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목포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아직까지 한 번도 써먹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침수가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안타까운 것이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우리가 조금만 더 해서,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 이 사업비를 반납했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나름대로 아마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그래도 목포시에 이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나.
최원석위원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그때도 상습침수지역은 정해져 있었단 말이에요. 목포에서. 여기, 여기 이쪽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니 여기를 조금 더 생각을 했더라면, 그때 저희가 조금만 더 지혜를 모았더라면 지금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죠?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예.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최환석위원장
다음은 정봉채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7쪽에 97쪽. 사용료수입에 보면 도로사용료가 있어요. 그러죠?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 그게 6,658만 3,000원이 있고. 또 그전에 보면 환급액이 또 있어요. 환급액. 환급액은 얼마 되지는 않은데.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어떤 도로에 어떻게 부과를 해가지고 이 사용료를 받는지에 대해서 또 환급은 어떨 때 환급을 해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계속도로점용료가 있고요. 계속도로점용료는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때 진출입로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영구적으로, 다시 원상복구하기 전에는 영구적으로 사용하니까 계속적인 도로점용료가 되겠고요. 또 일시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일시도로점용은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일부를 공사 차량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도로점용료고요. 도로공간사용료라고 있고요. 그거는 도로 부지인데, 간판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점용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급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은 57만 7,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는 총 3건입니다. 3건인데. 이거는 도로점용이 종료가 됐는데 민원실하고 우리하고 지적재조사 뭐 하고 하면 그 시점이 약간 안 맞으면 우리가 먼저 부과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환급을 해 주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이거는 거의 납부는 하고 있으나 진출입로 그런 거를 가게 주인들이 다른 분들한테 팔고 가시잖습니까? 그럴 때 점용승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납세 태만이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를 징수하기 위해서 그분들 재산이나 그런 거를 추적해서 납부하도록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그러면 점용승계가 잘 안 돼가지고 미납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건물주하고 현 건물주가 확실하게 승계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서로 현, 전 소유자끼리 분란도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요는 실은 건축물이 우리 시유지를 점유해가지고 거기에서 발생한 그런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지요?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면 모르지만 최근에는 건축물허가가 나가지고 건물 신규로 지을 때 건물허가가 나가지고 건축을 해요. 그리고 허가가 난 다음에는 시에서 나가서 건축물 최종허가를 내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게 별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옛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허가하면서 문제가 있었을 것 같고.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최근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 일은 없고. 그러면 미수납액이 6,6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안 넘어갑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미수납액은 다 넘어갑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다 넘어가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2024년도 결산서인데 2023년도에 이월액이 하나도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월액은 어디로 포함되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제가 자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팀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방금 제가 질문한 거 들으셨지요?
은희
박은희건설행정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팀장 박은희입니다. 먼저 도로사용료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가 보통 세출보다는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 담당자별로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과거에 보면 세입을 잡는 과정에서 전년도 액수를 보고 거의 비슷하게 세입을 잡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5개년도 징수액이라든지 예산현액을 평균금액을 파악해가지고 먼저 본예산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귀선
김귀선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은희
박은희건설행정팀장
그런 부분은 여기 보시게 되면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75%, 징수결정액 대비 92%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나지만 그런 부분은 그전에는 결산 작업을 목포시 통으로, 총괄로 하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드러나가지고 저희가 향후에는 결산업무를 한다거나 아니면 세입업무를 함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빈틈없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예산 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미수납액은 지금 어디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징수결정액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은희
박은희건설행정팀장
아니요. 미수납액은,
귀선
김귀선위원
다음연도로 이월해야 되는데, 이게 별도로 명시를 안 해 놨잖아요.
은희
박은희건설행정팀장
하단에 보시면 지난연도수입이라 해가지고 여기에 통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통으로 관리를 해버린다 이 말이지요?
은희
박은희건설행정팀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이게 통으로 관리하면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은희
박은희건설행정팀장
당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료, 수수료 해가지고 정확하게 이번에는 발랐는데 지난 연도 체납 같은 경우에는 목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과 내에서 정확히 발라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올 결산부터는 그렇게 들어가는가요?
은희
박은희건설행정팀장
예.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오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세출 한번 볼게요. 231쪽에 도시계획(소방)도로 개설 있잖습니까? 소방도로 개설이 전년도 이월도 많고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오면서 이월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보면 이게 사업별로 나와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 사업이 이월돼서 2025년도로 또 이월시켰어요. 사업을 전부 다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사가, 당해 연도에 공사 마무리되지 않고 이월이 되는 큰 이유가 뭡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보통 보면 보상협의가, 일반적인 얘기입니다마는 보상협의가 100%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협의 과정에서 금액적인 부분이지요. 보상 받으시려는 분은 많이 받으시려고 하고 저희는 감정평가해서 나온 적정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일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소방도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도로 주변의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돼가지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몇 년 치 그냥 이월, 이월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행정적으로 미숙한 거 아닙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분명히 당해 연도에 계획을 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끝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막상 사업에 들어가면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적인, 본인들 재산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으시려고 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보면 2023년도에서 4년도로 이월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14억 2,200만원이지요. 그리고 또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이월된 것도 6억 3,800 이렇게 계속해서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소방도로 개설 계획이 생기시면 그쪽 주민들하고 충분한 공청회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도로 개설한다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핑퐁 치는 주민들도 계시겠지만, 서로 먼저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행정의 미숙으로, 미비로 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방도로 개설을 할 때 정확한 계획 또 그쪽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그런 게 먼저 선행이 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앞으로 할 때는 더 신중히 계획을 세워서 바로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한 번도 안 다뤘는데 예비비 한번 말씀드릴게요. 395쪽에 하당 롯데마트 앞의 육교 흔들림 또 갓바위 해상보행교 물리적 기능적 결함 이거 때문에 용역을 하셨잖아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용역을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거고, 그 후속조치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하고 후속조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비비로 그때 용역은 긴급하니 했습니다. 긴급안전점검 용역은 그때 당시에 바로 2024년도 6월달부터 8월달까지 실시는 했고요. 점검 결과, 구조적인 이상이나 결함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나왔고요. 다만 강풍이 불 때 그리고 공진현상이라고 있습니다. 공진현상이라 하면 구조물과 동일한 진동수의 주파수가 외력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 같은 주파수가 맞아버리면 더 흔들리는 그런 현상이 공진현상이거든요. 그런 현상이 발생할 때 흔들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점검 결과, 대안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줬는데 진동저감장치로 장치를 설치하면 1억 3,000만원이 들고요. 아치로 보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1억 6,000만원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가운데에 교각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한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상은 없으나, 주민들께서 불안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은 없으나 예산 요구해서 교각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5,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니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럼 교각 설치는 중앙선에 교각을 설치한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중앙선에. 그러면 교각 설치하면, 지금 설치 안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구조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구조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세 가지 대안 중에 교각 설치 시설 비용이 예산이 적게 들어간,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교각 설치로 하실란다 이 말이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갓바위 해상보행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갓바위 해상보행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예비비를 가지고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1월달부터 금년 1월달까지 했고요. 주요내용은 주요 부재가 손상되고 부잔교가 뒤틀림 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상태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A부터 E등급까지 있잖습니까? 그중에 C등급 보통으로 평가가 됐고요. 그중에 이상이 있는 사항은 부잔교에 보면 밑에 싱커라고 있습니다. 싱커가 체인으로 연결돼가지고 하중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총 23개소 중에서 19개소가 파손이 된 사항이고요. 체인은, 그걸 연결해 주는 체인이 있습니다. 체인은 32개소 중에 17개소가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 5억 이상이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이번에 전라남도 도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정책비전투어를 할 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5억원을 내려주셔가지고 2회 추경에 이거 5억원을 예산 반영할 예정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싱커가 23개 중에 19개가 파손이 됐고 체인이 32개 중에 17개소가 파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C등급이 나왔어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등급은 괜찮은데 이렇게 크게 파손된 이유가 뭐예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파도나 또 태풍 같은 거 올 때 저희가 다 조치는 하지만 그런 영향으로, 계속적으로 그동안 보수는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보수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크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쓰시는 데 지장은 없으나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해서 확실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는 됐습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확보할 예정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5억이.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하는 것보다는 저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이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안 하셨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귀선
김귀선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파손됐는데,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뒤틀림이나 그런 현상은,
귀선
김귀선위원
이번 용역에 발견됐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알고 있었고요.
귀선
김귀선위원
알고 있었어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바다 밑의 그런 내용까지는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귀선
김귀선위원
점검내용을, 점검내용에 다 포함을 해야지요. 위에서 눈으로 보이는 거만 확인할 거예요?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그거까지 확인을 다 해야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서 말씀대로,
귀선
김귀선위원
점검사항에 포함시키세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시민의 안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아까 육교도 그러고 갓바위 해상보행교도 그러고. 그래서 시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점검을 철저히, 평소에 정기점검을 철저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저도 그쪽으로 운동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웃으며) 운동 다니면서 눈으로 봐가지고는 모른다니까요. 정밀점검을 하시라니까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목포시에 도로가 굉장히 유실이 많이 되어 있는 거, 심각한 문제로 돼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도로포장….
박수경위원
도로 파손.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심각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예결 회의를 할 때도 그렇고 존경하는 최환석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선순위로 도로 파손 유지보수가 돼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을 드렸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도로 유지보수 관리비가 사고이월이 거의 6억 가까운 돈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230페이지 봐보십시오. 도로 유지보수 관리.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박수경위원
5억 5,000 정도.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이거는 도로포장 예산은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준 교부금 이를테면 도로 열선을 한다든지 미끄럼 방지를 한다든지 도로포장하고는, 도로포장 예산은 바로 시급히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쓰고요. 다른 예산이 약간 이월된 사항입니다.
박수경위원
다른 예산이라 그러더라도 전년도 이월액이 6억 가까이 발생이 돼 있지요. 그런데 올해 또다시 내년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 이월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안 생기면 좋겠으나 안 생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거의 6억 가까운 돈이 이월이 됐어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을 지금 올려놓으신 금액이 5억 5,000,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결산이기 때문에 올해 못 쓰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니까요. 알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비슷한 금액이 계속 이월되는 그런 현상들을,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비슷한 금액들이 계속해서 이월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대로 잘돼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사고이월이 많이 안 생길 수 있도록 하여간 금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잘하셔야 돼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도로 유지보수는 그 사업의 목이 어떤 관계가 되더라도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체납금 지속관리에 대해서, 부과금 체납금이…. 24.2% 징수율이 낮아요. 24.2%로, 건설과가. 현재 4,244만 4,000원에서 실제 수납액이,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이실까요?
순철
손순철전문위원
권고사항.
박수경위원
권고사항. 의견서를 제가 보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수납액이 720만원 수준인데 미수납액이 2,200만원, 2,300만원 가까운 수준이라는 말인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잘돼가고 계십니까?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의 징수율이 나왔겠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체납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매월 체납자 조회를 해서 체납자 주소를 현행화시켜서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꼭 체납한 사람들이 고질적으로 체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전화통화도 하고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법이 미흡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징수율이 24.2%면 굉장히 낮은 징수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거나 다른 방법의 것도 생각을 하셔야지, 항상 했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이분들도 특별한, 체감온도가 낮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고질적으로 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체납금이나 부과금 관리에 대해서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징수율을 말씀하셨는데 징수를 한다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요.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저희가 타 지자체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상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런데 유독 실은 전체적으로 몇 개 과가 있지만 건설과가 유독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런 분들 재산조회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재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분한테 재산을 넘겼는지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유정위원
이 징수율이 한 해에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속 지속적인 거잖아요, 지금. 그동안 개선방안이나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화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타 지자체에서 징수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서 개선을 했다라든지 이런 걸 해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저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더 노력을 하겠고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유정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성과지표 매해 세우시잖아요. 성과지표 세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성과지표 내용대로 100% 성과를 달성했을 때 아무래도 성과가 100%가 나오는 거고요. 달성을 못 하면 성과가 낮게 나오는 것이지요.
박유정위원
그래요. 과장님, 성과지표는 목표했던 그해의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잖습니까? 그런데 건설과 정책목표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여건 조성이에요. 그런데 아까 박수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목포시의 도로여건이 쾌적하고 만족스러우신가요? 과장님께서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저도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 도로포장 상태가 썩 좋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유정위원
그거는 다른 위원님께서 누누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성과지표가 다 100% 이상 달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성과지표가 기존에 보면 그냥 작년 치 따와서 관행대로 거기에 플러스 한두 건만 더해서 항상 이렇게 세워지더라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이 자체 항목이 그닥 변화도 없어요. 그래서 100%가 달성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도로여건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성과지표를 세우실 때 내실 있게, 현실에 맞게 지표들도 항목을 바꾸시고 목포에 맞는 지표를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아까 드렸던 것처럼 성과지표대로 달성이 됐다면 목포시의 도로여건은 굉장히 여기 나온 것처럼 쾌적화되고 최적화돼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주로 성과를 보면, 성과지표를 보면 예산 목에 있는 그 내용으로 지금 현재 주요내용이 되어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쾌적한 목포 도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성률에 급급해서 항상 지표를 이렇게 설정한다고 하면 정말 저는 발전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그런 성과지표를 설정하셔서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에 관련된 게 불용액이 4건이 발생되어가지고 있어요. 권고사항을 보시면. 그런데 지금 용당동 단골마트에서 목포고 거기가 98.1%, 청해사에서 과학대가 75.7%, 남경교에서 영흥중고가 94%, 산정초등학교 뒤편 도로개설이 61.5%가 불용액이 발생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맞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 사유를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이 사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대부분이 다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지연돼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보상을 약간 금액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다 보상 관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진척이 없으면 불용액으로 넘기고 이런 계속 반복적인 대세가 벌어지는 상황이면 또 전체적으로 모든 건설과의 행정들이나 이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측정하실 때 충분히 잘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98.1%면 거의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죠? 불용액 발생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은 예산 책정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봉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혜미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정재홍 교통시설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정재홍 교통시설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 저기 23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콜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콜차량이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사유가 뭡니까?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제가 담당팀은 아니어서, 운수사업팀장이 와 계시거든요. 그 예산 자체는 여기에서 설명을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허락해 주신다면.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고 원인이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운수사업팀장 전영인입니다. 사고이월이 발생한 이유 중의 첫 번째가 저희가 차량을 2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차량 출고가 지연이 돼가지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첫 번째, 콜차량 구입비는 차량출고지연 때문에 사고이월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장애인 콜차량 구입은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박수경위원
출고가 늦어져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자동차 신청을 언제쯤 하셨어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2회 추경이 성립되면 7월경에 바로 차량을 신청하거든요.
박수경위원
그 부분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장애인 콜차량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사고이월로 금액이 넘어가서 올해 구입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차량 운행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233쪽 봐주실래요, 팀장님.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지금 집행잔액이 13억 8,500만원이나 돼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제가…. 죄송합니다. 하지 못해서,
귀선
김귀선위원
괜찮습니다. 과장님 아니신데. 팀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4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2023년 지출을 토대로 해가지고 78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월경에 유류세 단가가 152.37원에서 187.62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소요될 것을 예상해서 10억 정도를 추경에 반영해서 세웠는데, 화물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신청하는 금액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예상을 정확히 하지 못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유류세야 변동 폭이 크거나 적거나 하지만 그런데 예상을 이렇게 못 하셔가지고 13억이라는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 예산 예측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갑자기 유류세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측을 하건대 10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유류세가 계속해서 인상되다 보니까 염려돼가지고,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앞서서, 앞서서 예측해서,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측해서 세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추경에 이렇게 많이 세우신 거예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렇게 세워놓으면 다른 데 편성될 예산을 편성을 못하고 여기에서 편성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거잖아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유가보조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자동차 주행세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많이 세운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적게 세우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세운 건데, 다음부터는 좀 더 감안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앞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요. 점쟁이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넉넉하니 세우다 보니까 이런 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조금은 예측하는 시스템, 있습니까? 예측시스템은? 없죠?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측시스템은 없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접근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저도 233페이지요.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비가 있는데. 애초에 예산에서 거의 50%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시고 절감액이 거의 절반 정도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절반의 지출로 1년을 보낼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쉼터에, 이게 한 400만원 정도 되는데 절반만, 200만원만 지출이 됐고 2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그쪽 쉼터 있는 공간을 좀 더 뭡니까, 보완하고자 북항 쪽에 있는 그쪽을 보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하는데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마는.
박유정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남은 이유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택시 쉼터 사무관리비는 택시기사들한테 커피도 먹고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그런 걸로 쓰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좀 많이 택시기사들이 이용을 덜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절반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매해 비슷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올해 유독 이렇게 남는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그것은 저희가 물건을 사무관리비로 해서 많이 사놓고 했어야 되는데 북항 쉼터의 이용률이 조금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돈이 안 남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아니요. 남고, 안 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이 너무 기존에 비해서 작년에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남아서 올해는 덜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해서 많이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남아서 여쭤본 건데. 지금 팀장님 답변으로는 기사님들이 거기를 이용을 안 하고 또 덧붙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에 대한 어떤, 안에서 휴게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덜 구비하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아닙니다. 평년하고 똑같이 구입은 매달 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많이 세워진 것 같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수립을 할 때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얼마를 세우셨을까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똑같습니다. 400만원 똑같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때는 어떻게, 예산 지출이 어떻게 됐어요? 몇 프로 지출하셨어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그때도 50에서 육칠십 프로 그 정도 됐습니다.
박유정위원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굉장히 그전에, ’24년도에도 예산을 세울 때도 굉장히 사무비까지 다 각 부서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만큼은 그전에 50% 지출을 했다고 하면 이 예산도 50% 그 안에서 예산이 세워져야 맞지 않았을까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과목이 사무관리비고 금액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변수도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예산 수립은 평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24년도의 예산을 제가 기억해 보면 사무관리비 심지어는 몇십만 원도 절감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 충분히 이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지출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우셨으면 합니다.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지출에 대한 것은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넉넉하게 세운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 감안해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사고이월이 발생했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20억이 넘는 금액인데 예산 현액이 24억이라는 말인 거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지금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30억이고요. 그리고 평화광장사업이 관광거점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게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광거점도시사업이 종료가 금방 멀지 않았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는 겁니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이, 관광거점사업이 ’25년도까지 마감을 짓고 그러고 합니다. 이월 자체는 내년도까지는 돈을 쓸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됐어요. 여기가 뭐뭐뭐가 됐냐면 민원처리도 한 번 했었고요. 주차타워 반대하는 민원처리도 한 번 했었고 건설기술심의를 3월달에 완료했고 5월달에, 저번달에 경관디자인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6월에 2회 추경이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해요. 그 부분도 올려놔서 6월달에서 7월달 사이에는 저희가 도 계약심사를 통해서 발주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당1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빠르게는 6개월, 길면 7개월, 8개월 정도면 사업을 완료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 늦어도 7월달부터는 사업을 발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경위원
7월달부터 사업발주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지금 관광거점도시사업이 ’25년도에 종료를 하다 보니 내년까지 이월이 돼서 사업이 원활하게 과연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질문을 드려 봤는데, 팀장님께서 그렇게 확언을 하시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위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웃으며) 위원장님, 손 좀 들면 보세요. 팀장님, 질문드릴게요. 주차장 조성 면수 목표액 실적에, 교통행정과 1년 사업을 보시면 정책목표가 시민 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확충, 시민이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교통질서 확립으로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어떻게 보면 다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자는 정책목표를 잡으시고 1년 동안 사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도심상가 공영주차장 조성 해가지고 42면이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42면 목표로 해가지고 148면. 352% 달성했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를 두고 달성하셨다는 거예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저희가 공영주차장도 조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유지죠. 사유지에 있는,
유창훈위원
그거는 공영주차장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 마을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유창훈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 표현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도심 상가 안의 공영주차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작년도 2024년도에 공영주차장은 용당빗물펌프장이 48면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유창훈위원
잠시만 천천히 불러주십시오. 용당,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용당빗물펌프장주차장,
유창훈위원
48면.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토지 소유자한테,
유창훈위원
이거 그럼 거짓이라니까요. 그건 공영주차장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공영주차장입니까? 소유자는, 그냥 임시로 쓰는 임시주차장이 그게 공영주차장이랍니까?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정확한 팩트는 그게 맞습니다마는 주차장을 확보했다는 노력,
유창훈위원
부기를 잘못한 거, 실적 보여주려고 이거 거짓으로 적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정확한 팩트로 넣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부기를 잘못한 거지요! 제가 말한 거는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럼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마을주차장이라고 썼어야지요, 여기를.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신규로 개설한 게 없는데 148면을 만들었다니 도대체 어디에 만들었냐, 저는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실질적으로 남교주차장도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지금 예산 확보 하나도 못 해서 못 만들었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도비는 18억 다 와 있는데,
유창훈위원
매칭을 못 해서 못 하고 있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그렇습니다. 지금 매칭을 못 해가지고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창훈위원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못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진행되지도 않은, 시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사업을 왜 MBC 언론보도에 들어가지고 그걸 될 것처럼 해서, 이것도 이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저희가,
유창훈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면 국장님한테,
최환석위원장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창훈위원
국장님, 담당 소관 국장님으로서 문제가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것은 완전 부기를 거짓으로 하고. 시의회 어떻게 보시기에 이걸 공영주차장으로 표시하고, 공영주차장 확보도 안 되고 건립도 안 됐는데 마을주차장을 가지고 임시로 쓰는 걸 갖다가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표기를 합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표기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장 조성으로 한다는 것이 아마 고민이 들어간 것 같아요.
유창훈위원
정확하게 부기를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공영주차장 및 마을주차장 그렇게 표시를 해서 마을주차장 몇 면 확보를 했다 그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공영주차장 148면, 실질적으로 48면 말고 100면은 어디 있는 실체도 없는데 100면을 공영주차장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공영주차장 추진했던 거는 지금 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시비 예산 확보를 못 했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못 한 상태입니다.
유창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여러 번 예산부서에 설득력 있게 이야기는 했었는데 전체적인 예산 사정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확보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자체를 못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올해 6월달에도 확보를 못 하셨지요?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예, 못 했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게 최선을 다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답을 주세요, 그냥. 답을 내십시오. 안 되면 안 될 것 같다고 도비 그냥 반납하시고. 진행이 안 되는 거 왜 굳이 잡고 있고 시비도 매칭을 못 하고. 지금 이게 벌써 몇 년째 지체되는 사업입니까? 그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대심리만 계속 부풀렸는데 시비가 확보 안 돼서 사업을 진행을 못 한다는 것은 행정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밖에 시민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영예
이영예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보가 안 돼서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데요. 하여튼 거기 주차장은, 남교주차장은 할 계획이, 저희가 의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봐주시면 저희가 더 노력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팀장님한테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그 바로 아래 행복콜택시 운영, 이것도 6만 4,000명을 목표로 해서 6만 4,000명 100%. 그냥 그대로 딱 달성을 하셨어요? 6만 4,000명 목표에서 6만 4,000명 그대로 달성하셨어요? 오버된 게 없습니까?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마는 행복콜택시는 제가 아니어서. 허락해 주신다면,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6만 4,000건, 저희가 목표치를 100%…. 사실은 그 이상,
유창훈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기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100%는 분명히 달성을 했고 초과달성을 했을 거예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위에 주차장 조성 건이나 아래 불법주정차 단속 건은 다 초과달성 건에 대한 퍼센티지를 입력을 해 줬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6만 4,000명이면 6만 4,000명 달성하고 끝냈나? 그렇게밖에 안 보여져요. 그러니까 달성한 목표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우리는 6만 4,0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예를 들어 10만 명이 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성과목표율만큼 더 높게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것은 높게 평가받아야 할 항목인데 부기를 잘못하셨네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부기를 잘못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고.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불법주정차 단속 해가지고 6만 6,000건, 7만 1,129건. 이거는 그럼 1만 1,000건 이상 달성하신 거예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제가 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가 2024년도에 전년도실적이 6만 6,000건이고 당해 연도 목표치가 6만 6,000건,
유창훈위원
초과달성하셨어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당해 실적치를 알아보니까요. 7만 828건이 달성이 됐습니다. 좀 오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7만 828건이 실적을 완료했습니다. 달성률은 107%가 맞습니다. 계산을 제가 해 봤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것도 부기 오류 났네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죄송합니다.
유창훈위원
오류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요. 주정차 단속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계시지요?
재홍
정재홍교통시설팀장
팀장님이,
최환석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김양태입니다.
유창훈위원
팀장님, 이거 계속하고 계시지요?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데 어려운 구간이 있으시지요, 실질적으로? 못 하는 구간도 있지요? 제가 파악하고 말씀드립니다.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예, 많습니다.
유창훈위원
맞지요? 그 구간은 그러면 과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원칙적인 것은 법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법대로만 하면 많은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계도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계도기간이,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예고장 같은 걸 붙이고 있고 예고장을 붙인 후에 1주나 2주 후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유창훈위원
보통 계도기간이 6개월 정도, 맥시멈 6개월 정도는 주나요?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아니요. 주차민원 같은 경우는 6개월 주면 저희가 사무실에 있지를 못합니다. 전화민원이 빗발치고 또 저희가 법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위반을 하면 그러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느 한 특정지역에서 단속 좀 해 달라는 요청이나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보통 2주 정도 그 시간대에, 저희가 24시간 그 지역에서만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예고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예고장을 붙이면서 예고장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휘슬’ 그런 거하고 같이 안내문을,
유창훈위원
그런 거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신고 들어온 건에 대해서 다 과태료 물고 하시지 않습니까?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안전신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런 부분들은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전체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이런 부분들, 주차장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고 그러기 때문에 주차를 우리가 노면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어떠한 부분들이 있냐면 당연히 불법주정차 법대로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유예시간을 조금 늘려주든가 특히 주말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구간들은 조금 더 시간을 유예할 수 있는 구간들, 조금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다 딱지 끊고 갔다는 민원들이 싹 들어오더라고요.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저희도 가장 첫째가 단속이 아닙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단속을 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행정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차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소리소문 없이 딱지 끊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방송을 합니다.
유창훈위원
방송,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주차단속하고 차량 빼고 하라고 방송도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점구간 같은 경우는 5분, 일반 단속구간 같은 경우는 20분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주말에도 나와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에서 회의를 자체적으로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들을, 관광객들을 맞이해서 우리가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숙제입니다. 제가 3년 됐습니다, 3년. 근대문화역사관에 있는 일방통행길 있잖습니까? 십자로 되어 있는 일방통행 그 라인들. 거기 주차문제, 통행문제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맞지요?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예.
유창훈위원
그거 해결방안 찾아보십시오.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제가 6개월 정도 여기 온 지 됐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유창훈위원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주시라고요.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이게 법이라는 게 지키라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저희가 점심시간 유예, 단속 유예, 방송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 위주로 하면 지역상권이 어렵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하면 지역상권에서 누구 망하는 거 보고 싶냐, 그러면서 구두, 문자를 쓰시는 그런 상인들도 있고,
유창훈위원
팀장님.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또 안 하면 왜 안 하냐.
유창훈위원
그러지요. 그런 얘기를 충분히 제가 팀장님의 입장도 이해를 하겠어요. 하는데. 본질적으로 원인 제공은 목포시에서 했습니다. 목포시에서 일방통행길을 조성했고 목포시에서 한쪽은 통행구간, 한쪽은 주차구간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시에서 정책을 짰었고 사업을 했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나 모든 책임들도 목포시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고 목포시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연구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 힘들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걸 안 만드셔야지요. 그게 답이지요.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더 좋은 방법이, 저희도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항상 직원들하고도 토론도 하고 ‘이런 이런 민원도 있고 하면 나 같아도 이러겠다. 우리가 역지사지로 민원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항상 저희가 직원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좋은 방안,
유창훈위원
방법을,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최소의 비용으로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고효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게 나왔으면 답이 나왔을 건데,
유창훈위원
짧게 할게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주시고. 다 똑같습니다. 한쪽 입장에서는, 상인들의 입장이나 주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없어서 내 집 앞에 차 댔는데 왜 단속을 하냐 그런 입장이고 또 한편으로 입장은 관광객들이 오고 걸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게 두 가지 안이 딜레마예요. 양쪽의 의견인데. 그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 이거예요. 제가 3년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요청했고 숙제를 줬습니다. 아직까지 해결 못 하셨어요. 답을 찾아주십시오.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저희도 주말에는 관광지가 평화광장, 근대문화역사관, 케이블카 있는 유달산 그 일원들은 저희 단속차량이 주말에도 못 쉬고 일하면서,
유창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있지만, 거의 단속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냐면 외지인들이 목포 관광을 왔는데 딱지를 떼서 갔다 하면 목포 이미지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유창훈위원
그러니까요.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저희가 안 하고 있는데.
유창훈위원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팀장님. 구구절절 얘기해도 목포시의 입장은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책임 또한 목포시에 있다는 거예요.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방법을 찾아주시되, 양쪽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자 이겁니다.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팀장님,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 이게 밤샘 주차까지 포함된 겁니까? 거기는,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밤샘 주차는,
문차복위원
팀장님 아니요? 담당팀장님 아니시요?
양태
김양태교통지도팀장
밤샘 주차는 별도로,
문차복위원
또 그러요?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이 6만 6,000건인데 107% 단속했다고 하는데 밤샘 주차까지 포함되냐 그 말씀입니다.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문차복위원
그럼 밤샘 주차는 여기에 표기 안 합니까?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밤샘 주차는 불법주정차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문차복위원
그래요? 그럼 그것도 여기에 표기를 해 줘야지.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밤샘 주차는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00시부터 04시까지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1시간 이상 다른 데 주차를 할 때 저희가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특히 승용차도 위험하지만 대형 화물차라든가 버스 같은 게 도롯가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거기에 화물차까지 다 불법주정차로 하는 것은 화물차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문차복위원
여기가.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밤샘 주차만,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밤샘 주차만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거기가.
문차복위원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가지고 대양산단에 주차장을 건설했지요. 그런데 건설만 해 놓고 이용을 한가 안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심야 주차나 밤샘 주차가 줄어들지 않았다.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저희가 다방면으로 물류회사 대표들한테 사업문도 보내고 또 거기에 버스까지도 갈 수 있게끔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도 아직은 실적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화물운수협회에서 그렇지 않아도 물동량 없고 살기 어려운데 그렇게까지 쥐어짜냐고 하면서 저희한테,
문차복위원
팀장님,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개념이 다르지. 법을 제정해 놨으면 법을 지켜야 되고.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그래서 저희가 매달 예고장 붙이고 단속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시내에 개선하려고 불법주차 이 문제가 있어서 막대한 돈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놨는데 그 후로도 홍보가 부족했는가 아니면 인지를 못 하고 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시가 적극 나서가지고 홍보를 한다든가 특혜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게끔 하고 시내는 대형 화물차라든가 버스 주정차 안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자꾸 민원만 들어와서 단속하기 힘들다. 그건 안 맞잖아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저희가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지요. 단속하면 한쪽이 불이익 받고, 안 하면 한쪽이 또 불이익 받고 그러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설 안 했다 하면 그 말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업 운수하는 데는 주차장을 갖추게 돼 있잖아요, 그게.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특혜를 준다든가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호불호가 있지요. 그런데 그걸 무조건 가라, 돈을 내고 주차비 내고 거기에 가서 차를 주차시켜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목포시에서 다른 예산도 세워서 시민들 혜택을 줍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예산을 해가지고 거기에 간다고 하면 주차 무료로 이용권을 준다든가,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거기가 개인사업자라 그런 부분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SK내트럭’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문차복위원
누가 운영을 하든간에 목적과 취지는 목포시가 했잖아요. 추진을. 그러지 않았어요? 목포시가 대양산단에,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그렇게 목포시가 추진했습니다.
문차복위원
예산 해서 했잖아요. 누가 하든간에 아까, 말씀 길어집니다마는 그 부분을 연구해서 시내에 심야 불법주차 안 되게끔. 이게 민감해요, 저도. 이 발언하기가. 그런 부분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용을 하게끔 그래서 시내에 주정차가, 심야 주정차가 안 되게끔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영인
전영인운수사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홍 팀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대중교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최환석위원장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요. 전 부서에서도 공평하게 지적했던 부분인데. 위에 보시면 달성률 부기가 다 엉망입니다.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퍼센티지가 잘못됐다.
유창훈위원
잘못됐지요?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저희는 초과해서 그냥 100%로 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거 항상 다음번에 체크해 주십시오.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지요? 235페이지에. 거기도 사고이월이 꽤 발생돼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사고이월이 CNG충전소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안 돼가지고 충전소 매입비가 있었는데 그게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목포시 버스정보시스템 기능개선 고도화가 2억 9,000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좀 컸습니다.
박수경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시스템이, 정보시스템이 사고이월로 된,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넘어와서 올해 4월달에 완료했습니다.
박수경위원
완료했습니까?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CNG충전소하고 관련된 거였군요.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CNG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에서요. 성과지표가 목표가 7대였는데 실적이 20대예요. 굉장히 달성률이 몇백 프로인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목표를 세울 때는 가능한 목표를 세웠을 텐데 이렇게 실적이 많은 이유는,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사실은 목표를,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조금 저희가 사실은 확보가 덜 된 면도 있고. 이게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얼마가 정확히 될지 몰라서 적게 잡은 것도 있고요. 처음에 목표를 적게 잡은 내용이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래요? 정보안내기에도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왔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이월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요. 지금 목포시가 공공형버스를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지금?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올해 1월부터 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전에 저희가 그쪽으로 가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1차적으로. 완전히 넘기기 전에.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예, 비상경영했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때가 ’24년도였잖아요. 결산이 나와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결산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전 위탁해서 운영할 때랑 비교했을 때.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사실은 지금 용역을 통해서 결산을 해 보고 있는데 작년도에 실지급비용이 사실은 작년 노선 개편하면서 콜센터 운영하고 그런 홍보비 등이 있어서 7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한 6억 정도가, 근로자들이 12월 31일로 끝나면서 연차수당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걸 계산을 하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그게 합치면 13억 되거든요. 그거를 제외하면 168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100,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168억.
박유정위원
68억 정도요.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그거고요. 올해는 추계를 해 봤는데 올해는 한 1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거는 노동자들 임금 인상분 그런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 걸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23년도에는 얼마 정도 저희가….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23년도에는 저희가 321일을 운행했거든요. 파업이 있었잖습니까? 44일간. 그래서 사실은 보정을 하기 전에는 150, 147억인데 보정을 하고 보면 365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67억 9,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개년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요즘 직영에서 전기버스가 도입됐나요?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6대 됐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보니까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그게 우리 직영버스인지, 그런 것 같기에.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6대 됐습니다. 이번에 됐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래요. 이번에 언제 됐습니까?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6월 1일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장
6월 1일부터 6대가 도입돼가지고 운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선
김동선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선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성호 자동차등록사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문성호 자동차등록사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영예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4항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명식 맑은물사업단장님께서는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문명식맑은물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단장 문명식입니다. 상하수도 분야에 큰 관심과 애정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최환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중 맑은물사업단 소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결산서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회계 예산 현액은 401억 8,000만원으로, 총수입은 378억 3,600만원과, 총지출은 312억 9,200만원입니다. 잉여금 65억 4,500만원으로, 이 중 2025년도 이월금은 62억 5,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결산서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회계 예산 현액은 608억 2,400만원으로, 총수입은 611억 4,800만원이며, 총지출은 458억 1,6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153억 3,100만원으로, 이 중 2025년도 이월금은 126억 7,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은 26억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도 결산검사 결과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은 1건으로 하수과 세출예산 중 인력운영비에 대한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에 인건비 추계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수도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지금 미수금 관련돼가지고요. 체납금. 당해 연도 ’24년도 그러니까 작년도 체납금이 생각보다 꽤 높네요. 다른 연도에 비해서.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수도요금 징수율은 99.3%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72억을 부과해서 171억 징수했고요. 체납 내역을 말씀드리면 20만원 이상 체납 수용가 9,428건 중에 3억 7,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수도요금이 체납에 대해서 징수율이 높고 저희가 계속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 동안 요금 안내를 합니다. 단수 안내도 하고. 하여튼 상하수도에 대한 체납 부분은 저희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창훈위원
’24년도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다 징수하셨겠네요. 6개월 지났으니까.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유창훈위원
있어요? 안 된 부분은 일반은 그렇다 치고 대중목욕탕 같은 경우 공업 및 산업용 이런 데는 징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업이 안 돼서 안 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채권압류도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유창훈위원
여기 명세서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 다 실명이 싹 거론되어 있어요. 이것도 부기할 때 개인정보,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거의 98% 그 정도 되는 겁니까?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99.3%입니다.
유창훈위원
99.3%. 거의 100% 되는데 안 되게끔 최대한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유정위원
체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면 지금 체납액이 ’20년 대비해서 ’24년까지 점점 증가하고 있거든요. ’23년, ’24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아무래도 경기 위축된 부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상당히 상가나 이런 데 영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경기 위축이 상당히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유정위원
보니까 일반용, 작년 같은 경우는 일반용에서 체납이 많이 됐어요. 다른 곳보다도.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그 부분이, 맞습니다.
박유정위원
경기 때문인가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상가, 업소 이런 데가 일반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걷어 들이고 가정용 중에서도 거의 아파트세대 수용가분들이 많고요. 일반용 부분이 식당이랄지 업소, 모텔 이런 부분인데. 계속 독촉도 하고 장기체납자들 단수 예고도 하고 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3개월 지나면 단수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3개월 동안 안내 예고를 합니다. 단수 예고 안내를. 6개월 보고 있습니다. 6개월 되면 정수처분이라 해서, 최대한 정수처분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정수를 막상 해버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수용가 되시는 분들이. 그래서 최대한 정수를 안 하면서 요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럼 ’24년도 같은 경우는 단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표현을 하나요? 정수한 건이 얼마나 있어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제가 자료를…. (자료 확인) 정수한 것은 231건이고요. 압류를 17건 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요.
박유정위원
그래요. 그다음에요. 37페이지에 보면 재무제표 안에 보면 매각예정자산이라고 있어요. 결산서 보면 37페이지 매각예정자산이 47억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실래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수도용지를 용도 폐지되고 앞으로 매각을 해야 될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달산수원지도 들어가 있고요. 기 용도 폐지된 함평나주계통에 있는 필지 수 이런 부분까지, 그때 당시 대장가격이라고 있습니다. 대장가격. 그걸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그러면 달산수원지, 함평수원지 저번에 매각하고 남은 여분의 자산을 매각예정자산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 놓으신 거예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박수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선
김귀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13쪽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13쪽. 최근 5년간 수입ㆍ지출 결산 현황. 그런데 최근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2024년도가 수입ㆍ지출 폭이 제일 크거든요. 그죠? 수입은 적고 지출은 많고. 5년 평균 따졌을 때. 전년도가 상당히 수입은 적으면서 지출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는데.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작년도 지나고 2023년도, 2022년도 이런 때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국비보조금사업이 있었습니다. 지방현대화사업도 있었고 또 신항배수지 사업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수입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 수입에 의해서 작년부터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2023년도에 국고보조금 들어온 사업들은 작년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2024년도에 그걸 지출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겼던 거예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아래쪽에도 이월금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도에 170억, 이월금이. 그러다가 작년에는 62억으로 준 것이지요.
귀선
김귀선위원
그러니까 이월금이 2023년도에 170억이 이월이 됐다 이 말이지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그래서 지출이 상대적으로 커졌다.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귀선
김귀선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도 엄청 줄어들었잖아요. 2024년도에.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생기는 것은 오히려 더 예산 운영에 안 좋은 결과입니다. 맞춰서 편성하고 집행하고 과다 발생되는 것을, 과다 발생 생기는 것이 더 안 좋지요. 사실상.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세입이 감소되고 세출이 증가되다 보니 이월금이 많이 감소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으면 안 좋은 거예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산하고 당해 연도 예산을 세워서 당해 연도에 지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이지요. 예산집행하고 관리하는 데서는.
귀선
김귀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야 다음연도 사업할 때 원활하게 하실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라서. 그런데 이게 적어지면 그만큼 사업도 축소가 되는 건데? 그러잖아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되도록이면 세입하고, 세입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짜니까요. 거기에 충실하게 맞추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아무튼 관리 잘하셔가지고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선
김귀선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유정 위원님에 연이어서 영업미수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게요. 장기체납이 2020년도에요. 51페이지입니다. 장기체납액이 2020년을 여기에 적시를 해 놓으셨잖아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대로 있다는 이야기신 거지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2020년 이전부터 쭉 체납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장기체납 관련돼서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걸까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계속 압류도 하고 있고요. 재산 압류도 하고 있고. 또 이분들 찾아가서 관외에 거주하는 분들도 꽤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부 다른 데로, 재산 관계가 서로 재판 관계가 있는 분들, 소송 관계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집에, 현재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저희가 이거 관심 갖고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꾸준하게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들어와 있는 분이 계속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아주 집을 비워 놓는다거나 영업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사용을 계속하고 있으면 그 사용자들은 납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그런 분들은 추적을 해서요. 먼저 썼던 분들 장기체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도전은 바뀌어졌지요. 지금 쓰고 있는 데로. 그분들은 내고 있고, 그전에 안 내고 남아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중간에 결손처분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한 대로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2020년 이전에도 같은 분이 2021년에도 성함이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지속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장기체납으로 된 분입니다.
박수경위원
장기체납 이전에, 2020년에 기명되어 있는 분이 2021년도에도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지속적으로 이런 분들은 체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시냐는 말인 거지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여기 2021년도 단순체납이라고 써진 것은요. 그해에 체납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전에, 이전이라고 된 사람들은,
박수경위원
그러니까 2020년 이전에 기명돼 있는 분 성함하고 2021년도에 단순체납하신 분 성함하고 같다는 이야기예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한 분이,
박수경위원
성함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그런 분이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장기체납을 하기도 했지만 또 단순체납으로 계속 안 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사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시지요?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이분이 장기체납으로 되어 있고 거기 물 건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희가 추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서 압류도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경위원
점점 늘어나, 2024년 당기를 보면 상당히 많아요. 3,112건, 1,282건 이런 식으로 급증을 하거든요. 적은 수가 아니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2,000건 정도 이상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어서. 미수금에 관련된 본 과에서의 그 부분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명목으로 있을 때 2,000건 이상이 미수금 명세에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이거는 과에서 관리 감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마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위원님, 체납징수반을 앞으로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체납 정리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세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과에서 노력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됐잖아요, 요금이.
「예」하는 위원 있음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은데 혹시 체납률은 변동은 없나요?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상가, 업소분이 체납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환석위원장
그러니까 요금이,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다행히,
최환석위원장
인상된 이후하고 인상되기 전 관계는 어떤가요?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혹시 염려가 돼서.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다행히 소상공인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식당에. 그게 조금 해소가 됐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3개월분이 나간 것이 4월달부터 나갔기 때문에.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 짧게 드릴게요. 며칠 전에 뉴스에서요. MBC 뉴스에서 달산수원지 관련돼서 무안의 소속 도의원께서 공동소유로…. 이거 혹시 뉴스 보셨습니까?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예.
유창훈위원
그걸 보고 저는 상당히…. 목포 시민으로서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왜 무안에서, 무안에 있는 의원이 달산수원지는 실질적으로 목포의 소유인데 그걸 공동소유라 하고 거기를 개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우리 목포에서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좀 외람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답 한번 해 주십시오. 시원하게.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공동소유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안 보고,
유창훈위원
공동협력,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공동협력을 해서,
유창훈위원
협력해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협력이요. 무안에서 돈 대고 우리가 돈 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 무안 소유에 있는, 무안군 안에 있는 땅이니 발전을 시켜가지고 하자는, 그냥 돌려서 얘기하면 욕심 아닙니까?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당연히 무안에서 승달산 생태숲 조성 계획을 무안군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목포시에 매각을, 목포시에서 매각을 해 주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들렸었습니다, 저는.
유창훈위원
그거를 빨리 팔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구장창 계속 얘기했었고 예산도 계속 올라오지만 우리시에서 하면 좋은데 시에서 할라고 하면 그 앞에 진입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개발한다 한들 무안에서 허가내주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식
김대식수도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다고,
유창훈위원
꽉 쥐고 계십시오, 그냥. 끝까지.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하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최환석위원장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창훈위원
과장님, 작년의 예산 부분도 같이 연관된 건데. 작년에 우리가 결산할 때도 그랬었고. 침수구간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도 잡고 하셨잖습니까? 그리고 계속 침수되는―상시적으로―공간들, 만호동이나 해안가 일대들 계속 침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도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장마철이. 그때 하신다는 펌프랑 다 예산 세워서 진행이 됩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유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아마 동명동, 만호동 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동명동 지역은 지난해 11월달에 도 재난관리기금을 4억 정도 저희가 요청해서 협력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걸 받고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1회 추경 때는 저희가 세입이 없어서 편성을 못 하고 2회 추경 때 3억 정도를 추가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발주해가지고 장마기간 때 다 못 하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고요. 나머지 만호동 선창가 주변에는 올해 상반기에 재난특별안전교부세를 행안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훈위원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고. 작년 결산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결산할 때마다 얘기를 해요. 예산을 세워서 문제가 없게끔 하자. 올해도 어떻게 보면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잖습니까? 예산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 됐든 빠르게 해야 더 많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게 팩트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가지고 올여름에 어찌 됐든간에 피해가 최대한 없이 넘어가면 좋은데, 피해 내면 과장님 또 고생하실 거 아닙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창훈위원
그렇게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최환석위원장
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정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요. 19페이지 보면요. 4번 하수에, 밑에서 네 번째. 시설이용률이 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박유정위원
1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시설이용료. 6번. 아닌가요? 하수도사업회계 결산서.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시설이용률이요.
박유정위원
어떤 시설이용률인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이것은 잠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정위원
쭉 보면 대충 이해가 되는데 이건 어떤 시설이용률인지 제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시설가동률이 있어요. 이 시설가동률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시설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하수처리 양이나 인구 이런 변화는 전혀 없는데 지금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제가 궁금해서 그럽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 2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정위원
예.
최환석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불용액의 효율적 활용방안 필요에 대해서 여기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 하수과가 인력운영비가 불용액이 12.3%네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인력운영비 불용액이요.
박수경위원
7억 7,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인력운영비가 불용액처리가 된 게 어떤 사유일까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당초에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인원에 곱하기 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사이동이 나면서 쉽게 말해서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많이 가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오고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 인건비가 남았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수경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네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9급하고 7급 이 정도 차이가 상당히 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상수도에 저희 과에 많이 8급, 9급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차액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경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다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해 봅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정선의 예산을 잘 조율하셔가지고 7억, 거의 8억에 가까운 이런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차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차복위원
위원장님, 임시사회 보시오? 목소리가 가면 갈수록 적어지요. 목소리가 작기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유창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장마철이 금방 닥치잖아요. 원도심뿐만 아니라 석현동도 상습침수지역이거든요.
웃음소리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문차복위원
지금 현재 석현동 농협 앞에 있는 데 유수지를 조성 중이지요. 그게 연차사업으로 가지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차복위원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저희가 지난 3월달에 그 사업을 위해서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했고요. 조달청에서 다음 주 정도에 도급공사가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7월 정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3년 이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왕에 예산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관심 가지고 꼭 기간 안이 아닐지라도 1년이라도 당기면 그다음에 침수지역이 해소가 되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문차복위원
이상입니다.
최환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김광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명 남해수질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방금 전에 박유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하수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남해하고 북항하수처리장에서 답변할 사항인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답을 해도 될까 싶습니다마는.
박유정위원
하수도사업회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하수도시설 처리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최환석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아까 하수과장님이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셔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진명 남해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형호 북항수질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북항수질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문명식 단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맑은물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공원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