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송선우 의원 발언
송선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 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획관리국장이 3개 상임위원회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제도개선특별위원회 제안을 반영하여 각 실ㆍ국ㆍ소장이 소관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한 후 부서 과장들과 질의ㆍ답변이 진행됩니다. 또한 지난 2024년 3월 제387회 임시회에서 “목포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보고도 소관 상임위에 대면보고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응답 후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과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나 안건과 관련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김명준관광문화교육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교육국장 김명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3호, “2024회계연도 목포시 관광문화교육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고,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최지선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직 공무원 두 분, 회계사, 전직 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특별회계 5개, 기금 15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14페이지부터 119페이지,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187억 2,5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84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8%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54페이지에서 257페이지, 270페이지에서 282페이지까지입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세출예산 현액은 831억 5,8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642억 1,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41억 800만원, 보조금 3억 3,0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4년도 현재 관광문화교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2종으로 2023년 말 이월액은 57억 8,900만원이며, 2024년 조성액 8,800만원, 사용액 5,300만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58억 8,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시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보시면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3건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양 둘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셋째, 목포미식문화갤러리 해관1897 수입금 세입처리 철저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14호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는 총 13건으로, 지출결정액은 8억 537만원 3,000원, 지출액은 4억 9,894만 2,000원, 이월액은 2억 7,585만 2,000원, 지출잔액은 3,05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예비비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건으로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노후 천장재 탈락 개보수 2억원,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주차장 화장실 보수 6,000만원 등 총 2억 6,0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관광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서류 272페이지 보면 관광과에서만 보조지출로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6,300만원 정도 돼요. 어떤 내용입니까? 272페이지.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1,100만원 말씀하실까요?
동규
백동규위원
272페이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이 6,300만원 정도 되는데.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6,300만원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까지는 책자를, 여기를 직접 우리가 이 책자를 안 봐서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동규
백동규위원
혹시 담당팀장님 알고 계실까요? 그러면 별도로 자료 주십시오.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백동규위원
하나만 더.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나 보조사업 조정교부금이나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 관광과에서도 시에서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관련돼서 관광과에서 시비 부족으로 해서 매칭이 안 된 사업들이 있나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저희 추경 때도 말씀드릴 건데 남도답사1번지인가? 하여튼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센티브 주는 거라든지, 관광객들. 그런 것들은 지금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고하도 해상데크 관련도 매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자료를 있으시면 관광과에서 자료를 모아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그것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고하도 매칭 안 됐어요? 내려왔잖아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고하도 해상데크가 관광거점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5억 정도가 안 되어 있어서.
박효상위원
그래요?
정순
이정순관광과장
2단계. 3차 2단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순 관광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선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거 말고 273페이지 위에 부서 성과 부분에서 관광거점추진단만 달성률이 0%인 게 2개 지표가 나왔잖아요. 실은 이게 다국어 메뉴판 제작이라든가 서남권 무인관광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게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서 달성이 안 된 것으로 아는데 실은 2025년도 올해도 이런 달성률이 낮게 책정될 부분이 너무 다수 보여지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명준
김명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다국어 메뉴판 제작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서남권 9개 시ㆍ군 무인관광플랫폼은 이월돼서 올해 사업을 착수해서 6월 말경에 저희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사실 관광거점사업단이 어떻게 보면 이월금액이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렇죠? 다 2025년도로 넘어온 상황인데 올해가 마지막인데 결산과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질문드릴게요. 집행은 어느 정도 되실 것 같으신가요?
명준
김명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미편성된 것이 좀 있다 보니까 계획대로 집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최지선위원
본예산에 책정된 금액이 다 집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 일부,
명준
김명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본예산 부분은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런데 차질은,
명준
김명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워낙 많이 편성이 안 됐다 보니까.
최지선위원
1,000억의 사업비에서 최종 2차 추경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상황까지 어느 정도 집행을 보고 계신가요? 퍼센티지로. 지표와 맞물려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명준
김명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편성액 대비 전체 61% 예상하고 있거든요.
최지선위원
올해 61%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상반기만 보시나요?
명준
김명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올해는 편성액 대비 지금 현재 22.9%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22….
명준
김명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산액이 242억이고 편성액이 55억 정도 됩니다.
최지선위원
어제 다른 동의안 나올 때도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요. 지금 관광거점사업에서 자연사박물관 맞은편에, 그 옆에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고하도 디자인보행교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사실 전면 재검토돼야 된다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공유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관광거점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번 회기를 기점으로 재검토하시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위원들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명준
김명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앵커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양개발과 건과 저희 건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앵커시설 우리 것은 저희 나름대로 예산, 위원님들 승인 받아서 10억짜리를 4억으로 축소해서 집행계획에 있고요. 해양개발과 같은 경우도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줄여서 그때 다 위원님들 승인을 받은 것으로.
최지선위원
앵커시설에서 주차장 비용만 얼마라는 말씀이세요? 10억 가까이 되지 않았나요?
명준
김명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 정도 비용이면. 일단 이거랑 별개의 문제인데 아무튼 차후에 간담회 차원으로 집행상황을 점검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김명준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준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희 문화예술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명희 문화예술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선옥 인재육성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선옥 인재육성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금 있어요. 1억 정도 되는데 어느 보조금 반납이죠, 이 사업이?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280페이지. 지금 체육단체, 체육 관련, 체육회에다 주는 보조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동규
백동규위원
보니까 스포츠관광이용권 사업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9,300만원 정도가 보조금 반납 중에 가장 높네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바우처요.
동규
백동규위원
작년에 그러면 스포츠관광이용권 관련해서 바우처 사업이 전혀 안 됐다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전체 예산액의 10% 정도를 국고로 반환이 됐네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일반스포츠강좌하고 장애인강좌권 그 내용인데요.
동규
백동규위원
스포츠강좌이용권 바우처사업이 제일 많이 반납됐네요, 국고보조금이? 이 사업이 그때 보고받기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 그랬었는데.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총 11억 중에서 9,300이 반납됐는데요. 현재 목표하는 정부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목표 달성은 했는데 그 이상의 나머지 잔액 같습니다만.
동규
백동규위원
10% 이상 잔액이 많이 남나요? 이 내역을 혹시 반납 관련된,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신청한 것에 대해서 결과지를 따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예산액이 꽤 많이 이월됐어요. 명시이월은 37억, 사고이월 같은 경우 5억 정도 되는데.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경기장, 아마 그 전에 종합경기장 조성 건립 관련해서 그 부분에서 이월금이 많았다고 보시면, 저희 예산 내역에 나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종합경기장, 그 전에 다 완료가 됐잖아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조성에 대한 사고이월금. 이월금이 지금.
동규
백동규위원
2025년도 명시이월됐던 부분들은 사업비를 다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지금 ’24년도에서 이월됐던 사고이월금이 한 38억. 그래서 지금 그거. 그래서 예산비율이 높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명시이월은 37억 정도 되고 사고이월은 5억 정도 되네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거의 공사 관련해서 대부분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유달시립테니스장, 정구장 개보수 관련해서 명시이월하셨구만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그것은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종합경기장이 아니고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명시이월은. 죄송합니다. 명시이월은 유달테니스장 그게 거의 전액 이월됐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사고이월 같은 경우 체육진흥 관련돼서 종합경기장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장애학생체전 대비. 작년에 장애학생체전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4억 정도가 사고이월 됐네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아마 시설 보강 관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관련돼서 자료를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는 부분이 방금 얘기하신 종합경기장 건립 부분이 꽤, 61% 정도 가까이 불용액이 나와버렸잖아요. 예산현액이 38억이었는데 못 쓴 게 23억이에요.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불용된 사유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우리 종합경기장에 장애인편의도로인가? 아무튼 경사로 공사 같은 거라든가 여러 기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도로 사업비를 세우고 있는데 이 종합경기장 관련돼서는 불용됐다는 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예, 당초 경기장 건립공사 도급 계약에 따른 총. 실제 정산하면 정산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하다 보니.
최지선위원
정산차액이 23억이나 생기나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당초 저희 도급계약이 저희가 805억이었거든요, 도급이. 정산해 보니까 777억이 정산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미지급금. 이런 부분을 이월시키다 보니.
최지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발생됐나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아마 건립공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조성 시기부터,
최지선위원
2024년도 언제 불용?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그 전부터 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언제 불용을 인지하셨냐는 얘기예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그래서 작년에 아마 그 23억을 불용으로.
최지선위원
불용될 거라는 것을 잔액, 방금 차액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산하고 나머지 차액인 건데 정산을 언제 하셔서 그 차액을 인지하셨냐고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전년도에 준공하고 그다음 해에 그 부분 정산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대략 시기가.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정확하게 제가,
최지선위원
하반기는 아니었죠. 상반기였겠죠.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실은 목포시가 돈이 없어서 여러 전용이라든가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시비를 매칭 못해서 못하는 다른 사업들도 있고. 그런데 23억이라는 돈이 절대 작은 돈이 아닌데 충분히 인지하셔서 변경을. 이를테면 장애인편의도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이 사업비에서 변경 신청을 해서 사업 집행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
최지선위원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추경에 삭감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미처,
최지선위원
삭감을 하든 다른 더 필요한 부분에 변경해서 집행했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안타까운, 23억이라는 돈이.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다른 변명이 되기보다는 전국체전추진단이 먼저 있는 상태에서 경기장 건립공사가 쭉 추진해 오다가 전국체전 ’23년 끝난 뒤로 저희 스포츠산업과로 업무이관되다 보니 변경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정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늦어졌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혜강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백동규위원
114페이지 2024년도 일반회계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세입 관련돼서 미수납액이 137만원 정도 돼요. 기타사용료가 137만원으로 그러는데 이 기타사용료 수입이 적은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시민문화체육센터하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을 대관하지 않습니까? 공연단체에 대관하는데 이 137만원에 대한 미수납 내용은 2개 공연을 12월 말 정도에 대관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과는 그때 하고 실질적인 이 2개 단체 공연은 다음연도인 2025년도 2월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 대관료는 공연 이전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단체에 대한 수납 확인은 해 보니까 그다음 연도인 1월하고 2월하고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025년도 확인을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2개 공연은 실제로는 1월에, 올해 초에 하셨다는 거죠?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수납까지 됐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수납되는 것은 올해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나요? 수입에?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세입에요?
동규
백동규위원
예.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확인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사고이월도 1,600만원 정도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사고이월은 문화예술회관에 전기실 바닥이 비가 오면 누수가 됩니다. 물이 차서 누수가 돼서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바닥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바닥 보수공사를 하반기 정도 했는데 그게 그다음 연도인 2025년도에 사고이월을 해서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1,600만원 정도 이월해서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바닥 보수공사 했던 내역을 자료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혜강
최혜강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혜강 문예시설관리사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민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선위원
소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255페이지 성과지표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과지표가 4개가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가 체육시설 민간위탁 실적 해서 목표가 8건, 실적이 9건. 그러니까 체육시설물을 위탁하는 게 어떻게 성과가 될 수 있을까요? 지표는 잘못 책정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체육시설은 직영일지 민간위탁일지는 매번 동의안 올라와서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적이 되어 버리면 매번 민간위탁을 더 일부러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민희
이민희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아주 잘못된 지표 같거든요. 이것은 시정을 한번 해 주시고요. 지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셔야 되는 첫 번째. 따로 떼어서 말씀드리고. 체육시설 대관실적이 목표는 10건인데 실적은 97건, 달성률이 970%라는 얘기는 당초 성과가 너무 작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한번 조정을 꼭 해 주십사 말씀 한번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민희
이민희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민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길석 목포자연사박물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자연사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 및 정길석 목포자연사박물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포츠산업과장 박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목포국제축구센터 결산 및 정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세입입니다. 사업예산은 59억 6,108만 2,121원이며, 자본예산 31억 3,908만 6,538원입니다. 전년도 미수금 766만 7,400원으로 총 91억 783만 6,059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사업예산은 58억 3,111만 2,920원, 자본예산은 9억 2,877만 7,977원, 전년도 미지급금 1억 5,155만 5,560원으로 총 69억 1,144만 6,457원입니다. 결산차액은 21억 9,638만 9,602원으로,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 3,656만 5,210원입니다. 다음은 목포국제축구센터 출연금 정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운영 출연금 정산입니다. 출연금 집행은 사업목적 및 교부신청상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였고 인건비 1억 6,250만 4,000원, 공공요금 3억 93만 6,000원, 청사관리 및 잔디관리 비용으로 8,656만원, 총 5억 5,000만원 전액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없으며 1,571원의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FC목포축구단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28억 8,000만 5,000원 중 28억 7,826만 9,498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및 이자는 280만 8,199원입니다. 출연금은 별도통장으로 관리하고 출연금 집행은 사업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국제축구센터 결산 및 출연금 정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세입ㆍ세출예산을 봤을 때 자본예산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14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죠?
진홍
박진홍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은 축구센터에서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예.
송선우위원장
축구센터 관계자분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축구센터 사무국장 이지홍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내용이 자본예산이 21억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면 자본예산이 2억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퇴직금의 적립금이라든가 목적사업비, 그게 약 13억 정도 됩니다. 퇴직금의 적립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여기에서 남는 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목적사업비를 제외하고 아껴쓰는 순세계잉여금, 그것을 시설비로 써야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아껴쓰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예산은 맞는데 세입ㆍ세출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 이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지홍
이지홍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31억인데 지금 9억 2,800이라고 그렇게 하고 22억이 됐다는 그 말씀이시죠?
동규
백동규위원
예,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냐 이거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아닙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금액을 그대로 다 편성해 줘야 됩니다. 33억은 자본예산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금액 전체를 다 편성해 주고, 우리가 거기서 31억 중에서 예를 들어 퇴직자가 있다 그러면 퇴직금이 나가고 시설비로 조금 쓰고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되고,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 편성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세출로도 잡아줘야 되잖아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죠, 세출로 다 잡아놓죠. 그러고 남은 그런 금액입니다. 퇴직금의 적립금, 퇴직금의 적립금. 예를 들어 6,000만원이다 그러면 6,000만원 우리가 퇴직하는 것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그것은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로테이션식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게 세출로 잡았으면 차액이 14억 정도 안 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잔액입니다, 잔액. 이게 집행잔액.
동규
백동규위원
차액, 차액. 차액이 14억 정도 안 나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세출로도 퇴직금 적립금이나 이런 것들 해 놨다고 지출로 잡고 하면 세출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냐 이거죠. 아예 안 나게 편성하고 세출로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냐 이거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어차피 집행이 안 되니까 그렇게 결산차액. 여기는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리고 보면 세입 중에서도 운동장 사용료나 숙소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은 감을 했는데 식당 사용료는 증을 했어요. 그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이유가 있나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자료가 어디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세입 부분에 운동장 사용료나 숙소 사용료는 감을 했는데 식당 사용료는 훨씬 더 증액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실제 추계를 해 보니까. 결산에서 추계를 우리가 잡아놓고 정리추경에 우리가 추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용객들이 더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서 결산에서 그렇게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잡아주는 것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숙소를 사용하신 분들이 식당도 사용하고 그런 부분인데, 식당 사용수익이 많은 것은 식당만 사용 안 하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식당만 사용하는 부분은 굉장히 단체가 많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식당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주로 어떤 분들이 식당만 사용하는지?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를 들어 고등학교 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식당만 이용하게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운동장에서 않고 지금 분위기가 우리 센터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 식당 운영하는 게 전체적인 1박을 않고도 저희 실이라든가 와서 회의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식이나 석식 하고 가시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금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도 쉽게 말하면 숙소는 여기서 안 하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숙소는 외국선수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밖에서 하고 있고.
동규
백동규위원
식사는 여기서 하시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외국선수만 식사를 여기서 하고요.
동규
백동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희 총세입이 어떻게 됩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공부상에는 91억인데요.
박효상위원
그러면 세출이 얼마예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세출이 69억입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한 22억 남죠, 잉여금이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21억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예산.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아까 자본예산 중에 백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집행. 집행률이 한 39%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그 말씀 중에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안에서 말 그대로 남은 금액이 세출로 잡았어도 이것은 결산상의 내용이니까 맞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박효상위원
예비비는 작년에 지출한 적 없습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비비는 지출 않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어차피 예산상 잡아야 될 항목이니까. 지금까지 예비비는 쓴 적 없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효상위원
저번에 이자수익은 얼마나 났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작년의 구체적인 수치는. 지금 어떤 이자 수입을,
박효상위원
총.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우리 전체 이자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효상위원
예.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대략적으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6,00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예산수익이 왜 중요하냐면 과도하게 예산이 들어가고 집행을 못했을 경우 말 그대로 세입을 잘못 잡은 거예요. 그만큼 빼야 돼요, 사실은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총금액에 이자수입에 얼마나 났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1억 5,000 이상 나면 세입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해서 그동안 계속 과다하게 이 기관에 돈이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정확히 지금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얼마인가.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말씀드릴게요. 세입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예산 사용 시기가 있습니다. 예산 사유와 우리가 세입을 잡아주면,
박효상위원
아니요, 그 말씀 아니라니까요. 예산 집행과 상관없이 마지막 집행하고 결산의. 이것은 결산이잖아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1,900에 남은 이자는,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집행이랑은. 왜냐하면 총금액에 나머지. 그동안 달마다 이자가 붙은 거니까 그것은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번 이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얼마인가.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효상위원
총금액에. 저희가 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죠, 통장에,
박효상위원
결산을 하고 나면.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통장에서 이자가 자동 월별로 생깁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총금액이 얼마냔 말이에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자수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 말?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재정 운용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을 10월에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 통장으로 묶어놓으면 이자가 전혀 안 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재정 운용해서 10월에 쓸 돈을 CD 3개월짜리로 묶어가면 3.3% 정도 이율이 붙습니다. 이자가 많을수록―재정 운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재정 운용을 잘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게 남아뒀다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아니요,
박효상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제가 결산하면서 퇴직한 국장님한테 정확히 물어보고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몇 년간 계신 분한테 제가 들은 말이에요. 목포 출자출연기관이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 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계속 하염없이 돈을 예산을 넣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자생해야 될 것인가의 문제인데 국제축구센터는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3년 전에 시의원이 되고 나서 여쭤봤어요. 도대체 국제축구센터는 체육진흥을 위해서, 목포시민들의 여러 가지 또 건강체력 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위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끊임없이 돈은 들어가는데 목포시에 대한 수익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계속 돈만 들어간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때도 계신 센터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센터를 운영해서 이익을 창출해서 집행부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끊임없이, 돈은 끊임없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돈 중에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결산의 내용 중에. 행정에 저도 전문인이 아니라 잘 몰라서 목포시 퇴직 국장님한테 여쭤보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한번 나머지 금액의 내용을 잘 봐봐라, 그중에 이자 부분을 봐보면 분명히 과도하게 예산을 세입을 잡았는지 어쩐지 분명히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25년도 4분기 1,436만원 정도 예상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산을 과다 잡는 거하고 현금 잡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그게 이자가 늘어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금이 늘어나서. 그것보고 재정 운용이라고 그러거든요. 재정 운용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시키냐, 그게 재정 운용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세입을. 예를 들어서 돈도 안 들어오는데 20억 잡았다, 그런데 20억 잡았다 해서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효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광고수입 봐볼게요. 광고수입은 해마다 이 정도입니까? 2,000만원 정도밖에 안 옵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광고수입은 처음에 200만원 하다가 A보드 광고수익입니다. 주경기장. 업체, A보드에다 상호를 넣어주고 그래서 200만원씩. 200만원에서 400만원씩 그렇게 지역대표업체들,
박효상위원
다른 센터는 어때요? 저희와 엇비슷한 다른 센터는 광고수익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가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것은 파악 안 해 봤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것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박효상위원
파악을 해 보셔야죠. 왜냐하면 수익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창출하고. 국장님께서도 저번에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자생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다른 지자체,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지금 그 상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익사업을 개발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2022년도부터인가 14억 받고 12억 받고 그다음에 5억 5,000 받고, 운영비로 2억을 받았는데 금년에 결산했습니다. 결산했는데 일반회계로 보면 적자는 안 났습니다. 내년도 결산을 보면 흑자전환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말하기,
박효상위원
언제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내년 결산을 하면. 금년이죠. 그러면 흑자전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좀 간과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건물은 목포시 건물입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비 샌다 뭐 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시설비를 안 해 주는데 우리 수익금으로 해서 시설비, 비 새는 데, 굉장히 자잘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데까지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노후되어서 건물장비 모든 것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내년 본예산에 그런 시설유지라도 할 수 있게끔 시설비라도 좀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장비 구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효상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 내용 중에 기자재 설비 예산 중에 8억 정도 되나요? 기자재 설비나 예산이?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것이 우리 자체 수입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박효상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잠깐만요. 기자재 설비 예산이 한 8억 정도 돼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8억 정도 아니고 아까 자본적 예산에서 거기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못 쓰고 있습니다, 아까워서 그것을.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되죠. 기자재 설비에 8억 정도 되는데 지금 미집행된 게 한 3억 정도 안 돼요? 거기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설비를 시에서 다시 확충해 주라는데, 아니, 센터에서 잡아놓고 미집행해 놓고 안 쓰고 있는 것을 놔두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안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박효상위원
아니, 방금 아까워서 못 쓰신다면서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아까워서 못 쓰고 있습니다, 돈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지금 누수가 심하거든요, 저희. 그러면 누수 한번 잡으면 2,000만원입니다, 한번 가는 데. 그것을 입찰할 수도 있고 없고 그러는데 그것을 시에서 요구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많이 하고. 모든 게 우리 직원들이 손수 많이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자본적 예산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응급상황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 안 쓰고 있잖아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비비는 얼마 편성 안 됩니다. 10만원, 20만원밖에 편성 안 합니다.
박효상위원
무슨 말씀, 예비비가 얼마인데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게 자본적 예산이 전부 다 예비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효상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이 어폐가 계속 있는 게. 제가 아까 예비비, 맨처음에 제가 썼냐 안 썼냐 하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안 썼습니다.
박효상위원
쓸 일이 없다라고 해 놓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비비하고 자본적 예산은 틀립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아까도 방금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비비적 성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본적 예산이.
박효상위원
지금 센터에서 잡아놓은 것 중에 전체 총괄해서 미집행, 하여튼 항목대로 미집행된 게 총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21억 정도 될 겁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런데 그것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사업으로. 위원님, 왜 그러냐면 퇴직금이,
박효상위원
퇴직금이 21억이에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아니요,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잡아놓은 게 한 7억 9,000 정도 됩니다. 퇴직을 해야 그것을,
박효상위원
그것은 이해했어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다음에 우리가 자본적 자산이 있습니다. 2억이요. 그것도 집행 못합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퇴직 적립금. 퇴직 적립금이 우리가 매년 적립해야 됩니다. 그것도 집행을 못합니다. 그다음 정산반환금. 정산반환금도 반환을 해야 하는데 아직 반환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할 돈이,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얼마 정도 미집행하냐 그 말이에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1억 정도가,
박효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제외한 아까 7억. 총퇴직금을. 누적 퇴직금이 7억, 아까 말씀한 것 중에 자본자산 2억, 그다음에. 그러면 9억. 22억에서. 퇴직 적립금은 어차피 연차별로 n분의 1, 여기 7억에 누적.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아니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매년 올라가는 거니까요.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해 줍니다. 원인행위 해서.
박효상위원
예,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 빼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거 빼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 3,600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7억 3,600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기에서. 우리가 이것은 목적사업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7억 6,000이라는 돈이 남는데,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쓸 수 있는 돈이,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것이 7억 3,000 정도 됩니다.
박효상위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7억 6,000이 있는데,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7억 3,000. 예.
박효상위원
7억 6,000이 있는데 왜 이 돈으로 아까는 목포시에 시설이 부족하고 하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래서 이 돈을 다 써버리면 아까워서 응급하게. 예산에 편성돼야 쓰야 되기 때문에.
박효상위원
응급한 예산은 예비비가 있다니까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비비는 얼마 안 됩니다, 금액이.
박효상위원
모든 예비비 1% 잡잖아요, 대개들 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1%는 안 잡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법상 1%로 원래 잡는 거 아니에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1% 이내라고 돼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7억 6,000이라는 돈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적사업에 쓰려고 그냥 예비비 차원으로 응급하게 쓸지 모르니까 놔뒀다라고 하시는데, 목포시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 때도 아예 아무것도. 7억 6,000이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당 국의 국장님이 제가 이번에 통화해 보니까 이번에 목포시청 직원들 월급 세우기도 빠듯했다고 저한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저희가 준 이 금액 자체가 이렇게 잉여금,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이것은 준 금액이 아닙니다. 저희가 저기해서,
박효상위원
저희가 출자출연해 준 금액은 이미 소진되고 이 금액이 남은 거잖아요. 국장님 뭐라고 하셨냔 말이에요, 오셔서. 국제축구센터는 언젠가 스스로 자립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자립하고 있는 과정인데,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지금 본가가 어려워 죽겠는데 이 금액이 남으면 말 그대로 내년에 이 금액만큼 잘라서 예산이 다시 보내져야 맞다 그 말이에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아껴쓴다 그 말입니다.
박효상위원
아껴쓰는 게 문제가,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함부로 쓰지 않고.
박효상위원
아니, 국장님.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꼭 필요불급한 데 써야 됩니다, 이런 예산들은.
박효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이 돈 다 떨어지면 어디에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일단 알았어요. 잠깐만요. 총 7억 3,000이 남았어요. 오늘 센터장님, 지금 이 시간에 센터 청소년 무슨 경기가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있어요?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박효상위원
실무진들이 여기 계속 계셔도 되는 거예요?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아닙니다.
박효상위원
가셔도 돼요?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지 않으면 지금….
박효상위원
제가 질문이 꽤 많은데 일단 본질적인 질문은 아까 그 말씀 센터장님께서. 국장님 들어가시고 센터장님 잠깐 앞으로.
송선우위원장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결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오늘 유소년 무슨 경기가 있던가요?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박효상위원
그것도 혹시나 진행 과정 중에 실무진이 안 계시면 목포의 이미지도 있으니까. 센터장님께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하여튼 국제축구센터는 계속 이어서 잡음이 있었습니다. 새로 신임으로 오신 센터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본가가 말 그대로, 집행부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자출연기관 모두가 조금은 안에서―예전보다―전례대로 할 것이 아니고 내부개혁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로 다시 발돋움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장님께서 충분히. 체육인이라고 주변분들한테 말씀 들었고요. 충분히 그 역량만큼 해내실 거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 저희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거기로 인해서 수익이 나서 언젠가는 명실상부한 우리 축구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센터장님도 이렇게 새로 오셨고 박효상 위원님 말씀 많이 하셨고 또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시설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와 관련해서 무단방치한 곳이 있어요. 이것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센터장님은 인사청문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경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품이나 기타 공구, 이런 게 완전히 축구센터에 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시라고 당부의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필
안재필목포국제축구센터장
예, 잘 알았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축구센터 관련돼서 질문을 누구한테 드려야 되지? 사무국장님?
송선우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좀 특이했던 것 중에 결산부속명세서에서 이월액 조서에서 각종 이월 내역들 중에 계속비 이월비 내역에. 계속비 이월은 대규모 공사라든가 다년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만 이월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3년 이내의 사업에 대해서 계속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보통은 금액이 아주 크거나 부담되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기타 자본적 지출에서 용역비 활성화 5개년 마스터플랜. 이게 어떻게 계속비 이월이 되는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1차년도 집행만 가능한 거잖아요. 이 용역비를 지출하고. 쪼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5,000만원씩 매년 걸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 1회성인데 왜 이게 계속비 이월로 이월됐는지 궁금합니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게 작년 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용역기관도 저희가 산정할 수도 없고. 작년에 세워져서 이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발주해서 금년에 끝나버리면 그냥 명시이월시키면 되는데 금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러면 내년까지 가자,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하고 계속 이월했는데 금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3년 이내에 끝내고 금년 안에 끝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지선위원
아무튼 사고이월로도 충분히 될 부분인데,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원인행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습니다.
최지선위원
명시이월했겠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명시이월도 가능했는데 금년에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지선위원
그런데 일단 왜 계속비로.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신 거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그랬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결산서 제출을. 재무분석도 3월 17일에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출은 언제 하셨나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것은 정확한 날짜를 잘 모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공문을 보니까 4월에 제출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4월 9일에. 그런데 원래는 지방자치단체 목포시 조례에도 3개월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예.
최지선위원
그런데 기한을. 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결산보고서들이. 출연기관 결산보고서들이 결산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막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결산위원회 때도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뒤늦게 들어와서 다음에는 꼭 3개월 이내로 제출하시고. 원래는,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2개월입니다.
최지선위원
상위법령에서는 2개월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목포만 3개월이어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데 제출일을 좀 지켜주십시오.
지홍
이지홍목포국제축구센터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봤습니다. ‘아, 이것은 잘못됐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최지선위원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제가 못 봐서.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 스포츠산업과장님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명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명희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결산 및 출연금 정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이 도서관 운영 관리 위탁을 수행함에 따라서 재단 사무국 운영 출연금 외에 인재육성과의 도서관 위탁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부서는 저희 부서가 총괄보고를 하고 출연금 정산 결과는 각각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감사보고서 6, 7페이지 보시면 운영성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의 총운영수익은 47억 9,675만 2,236원이며 운영비용은 52억 3,239만 972원, 아랫부분에 사업이익 손실분은 4억 3,563만 3,736원인데 사업외수익을 제외한 당기운영이익은 마이너스 4억 845만 5,498원인데요. 이는 이월금이 배제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재무상태를 봐주십시오. 재무상태를 보시면 아래쪽에 보통 순자산 중에 전기 이월차액이라고 있습니다. 8억 4,188만 3,781원에서 당기 운영차액인 마이너스 4억 854만 5,498원을 뺀 보통순자산은 4억 3,333만 8,283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출연금, 기부금 등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관리비, 행사운영비 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결산잔액과 이자는 기관에 구속됩니다. 그리고 결산내역은 전문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쳐서 이사회 승인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사무국에 대한 출연금 정산 검토 내용입니다. 사무국으로 드리는 출연금은 4억 5,855만 3,000원인데 이 중에 4억 5,823만 9,000원을 집행하고 3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무국의 운영 출연금 정산 검토 결과 별도 통장과 별도 전용카드 사용 등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으나 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업비 정산 검토결과는 인재육성과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영업손실이 얼마? 아까 문화재단 영업손실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이월금이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리가 된 상황이고요. 4억 3,563만 8,736원입니다. 사업외수익을 배제하면 4억 854만 5,498원입니다. 6, 7페이지 운영성과표를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는 전년도 이월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박효상위원
감사를 한 회계법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은 들었는데 이 법인은 문화재단 처음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했나요, 해마다?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재단 사무국장님께서 대답드리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송선우위원장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지금 2년. 한성회계법인은 저희가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최정미 회계사한테 했었는데 그 기간이 있어서 바꾸게 돼 있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한성회계법인.
박효상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외부 감사하는 회사는 연속으로 하는 것은 원래 온당치 않다고 하시던데 그렇지 않나요? 2년째인데. 감사라는 것이 독립된, 저희 행정이나 뭐나 아예 독립된 기관에서 해야지 객관적인 지표가 나온다고 하시는데 2년 동안 한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리고 이것은 외적인 이야기인데 외부에서 많은 연락들이 오셔서. 오신 김에 따로 자리를 할 것 같지는 않고. 상임이사에 관련돼서 지금 상임이사님은 현직에 안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공석으로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문화예술들인께서는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시라고 문화재단에 요구하십니까?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한테 따로 연락 오지는 않았는데요. 어떤 성명서라든지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내는 데 있어서는 일단 저희가 상임이사를 뽑기 위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2명, 시장이 2명. 아, 의회에서 3명, 시장이 2명, 재단이사회에서 2명 이렇게 추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올려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바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목포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사항과 의견과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가시겠다는 재단의 입장이신가요?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물론 개인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그 성명서를 발표하는 단체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문화연대에서 발표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공정하게 추천을 하면 진행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성명서를 봤습니다.
박효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문화예술인들께서 연락이 많이 오시고 하시는데 그분들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차원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각 문화예술계를 대표하시는 목포시민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만약에 그 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시민들의 뜻이고요. 만약에 그 직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것도 시민들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역시도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뜻을 수렴하는 것이 적어도 그분들에 대한 조그마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시간이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되고요. 제 의견이 모두의 의견이 될 수 없으므로 한번 그런 간담회 자리나 그런 자리를. 집행부에다 맡겨두지 마시고 문화재단에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아니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자리를 만드시면 제 생각에는 상당히 뜻이 있는 분들이 연락 오셔서 자리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받으셔서 국장님도 그 채에서 자유로우시고 공개적으로 시민분들의, 문화예술인들의 공개적인 석상에서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보시고 수렴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무작정 심의위원을 시의회에 추천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모두 생략돼 버리고 결과만 남은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참조해서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상임이사를 뽑는 데 있어서 이것을,
박효상위원
아니요, 상임이사를 뽑으라고 전제한 게 아니고요. 그 의견을 먼저 여쭤보시고 나서 그다음의 과정을 가보시라 그 말씀이죠.
로옥
조로옥목포문화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 간담회 잡아지면 저도 한번 참석해서 저도 한번 가서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한번 잡아주시면 저도 참석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문화예술과장님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선옥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윤선옥입니다. 2024회계연도 목포시립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립도서관 운영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위탁사업비로 14억 800만원을 교부했으며 인건비 9억 8,000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5,9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3억 2,800만원 등 13억 6,700만원 집행하여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되었고 사업목적비 계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반납조치 했습니다. 이어서 목포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 정산검사 결과입니다. 위탁사업비로 5억 6,500만원을 교부했으며 인건비 3억 9,100만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2,200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1억 2,800만원 등 5억 4,1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400만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4대보험 부담금 등 인건비 잔액 600만원과 공공요금 예산 절감 등 일반운영비 잔액 1,800만원입니다. 교부받은 위탁사업비는 별도 계좌로 관리되었고 사업목적 및 게획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반납조치됐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회계연도 목포시립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위탁사업비 정산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 및 윤선옥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정산 및 결산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입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출연금 정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총세입액은 20억 1,635만 9,978원, 세출은 11억 4,524만 3,340원으로 결산차액이 8억 7,111만 6,638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세입은 출연금, 대관료, 기념품 판매 수익, 기부금 등이고, 주요 세출로는 인건비, 관리비, 시설비, 행사운영비 등이며 잔액과 이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기관에 귀속됩니다. 그리고 연도 말 결산사항은 전문 회계기관의 검토를 마친 상황입니다. 기념관의 출연금 정산검토 결과입니다. 기념관 출연금은 8억 5,200만원인데 도비, 시비 각각 4억 2,600만원씩입니다. 이 중 8억 1,516만 8,000원을 집행하여 3,683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연도 내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잔액입니다. 출연금 정산 검토 결과 별도 계좌 관리, 전용카드 사용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보겠으나, 향후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추경을 통해서 비목을 조정하는 등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예산 결산명세서에서 사업수익에서 상품 등 판매수익 예산액은 6,000이었는데 결산은 6,400 그런데 미수납액이 150만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명희
장명희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만 운영하고 있는 기념관에서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안녕하십니까? 김대중기념관 사무국장 선종삼입니다. 아까 위원님 결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최지선위원
9페이지인데 3페이지 써진 내용이 세입 미수금액이 시제금액 100만원에 판매금액 12월분이 빠진 금액인 건가요? 맞나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150만원 정도가 미수납되어 있어서 결산서 처리할 때 12월 치가 안 나왔기 때문에 빠진 금액이라는 얘기신 건가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다 특별하게 미수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산상 시기의 차이네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렇습니다. 원래 연간 거시기 하기 때문에 결산 시기상 조금 차질이 없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제가 노벨평화상 갈 때마다 여러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부분이 상품 부분에서 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의미 있는 물건들도 있지만, 목포와 연관 있는 관광상품들도 거기에 전시가 됐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판매 판로를 좀 개척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쉬움이 조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6,000만원 예산 세우시고 결산을 6,400에 좀 증액되기는 했지만 충분히 오시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우선 업체에서 의향을 우리한테 제시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선별해서 관광상품 위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전체를 싹 수용하기는 곤란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좋은 상품이 있으면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지금 목포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청년창업 특화브랜드, 초기창업자들도 꽤 많고 좋은 제품들도 꽤 많은데 그게 그냥 플리마켓 이런 데서만 나올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노벨평화기념관 판매숍에서 같이 판매되면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지출부분에서 11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미지급금 800만원 정도가 있어요, 결산내역에서 보면. 그러면 이 800만원은 2024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입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예, 미지급된 것은 결산에서 이월해서 잉여금으로 사용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행사운영비가 남아서 미지급된 겁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면 행사를 했는데 미지급이 안 된 겁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남은 결산액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에서 잔액은 아까 과장님 보고드린 대로 재단 적립금으로 예치를 하고 재단 자체 수입금에서 남은 결산액은 1회 추경, 추경 재원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미지급금이 아니라 남은 잔액이네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짧게 하나만 물어볼게요. 배상금 등 해서 2,396만원 돼 있는데. 배상금 11페이지. 2,390만원 정도 되는데 무슨 배상금입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이것은 작년 8월 5일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퇴직한 김승길 씨에 대해서 사직할 때 지방노동위원회 권고사항으로 해서 화해조서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승길 씨한테 6개월분 보전해 준 금액입니다.
고경욱위원
성함은. 좀 부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하고 저도 관계없이 물어본 건데.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입니다.
고경욱위원
이거 관련해서 세부자료 한번,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대관료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큰 변화는 없는데요. 조금 이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여서 꼭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관허가서를 저도 한번 신청해 본 적이 있는데 아직도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로 받으시잖아요. 맞죠?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 어르신들도 그것을 팩스로 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요즘은 네이버 폼보드 이런 형식의 핸드폰 상에서도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서 대관허가서를 아주 1차원적인 서류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대관의 수익을 더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이게 불편해서 못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사실 김대중 선생님이라는 분을 어떤 가치를 만들어서 이익을 낸다는 것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대한민국에 그분의 피와 땀으로 이룩해 놓은 길 때문에 저희가 바르게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를 비교해 보면 장소나 규모나 같지는 않지만 봉하마을을 저희가 가잖아요. 한번 고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층에 전시해 놓고 있잖아요.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도 목포를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신데 목포 재정이 많이 힘들기도 하지만 내부 안에서 계획을 세우셔서 별관, 그 옆에 동이죠. 그 동을 어떻게. 1층을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보면 좋지 않겠냐. 아마 보셨을 거예요. 관람객이 오시면 한 바퀴 쑥 하는데 제가 행사가 있어서 대충 2층에서 딱 지켜봤는데 한 2분이 채 안 걸려요, 쑥 도는 데. 사람 발길이 멈추는 게 아니고. 봉하마을 가면 기억의 추모관이라고 해서 제가 듣고 싶은 유명했던 연설이나. 저희가 꼭 이어가야 할 정신들을 새기지 않습니까? 거기만 도는 데 얼추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것도 빨리 돌았는데. 좀 잡아놓는, 관람객들이나 관광객들 오셨을 때 그래도 가슴이 뭉클하고 뭔가 얻어갈 수 있는 미디어나 하여튼 상품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꾸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1전시실이 우선 전시하고 있고요. 컨벤션동은 사실상 세미나실이라든가 강당을 대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1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15특별전이라든가 12월 노벨평화상특별전이라든가. 필요 시에는 전시ㆍ대여도 하고 있거든요. 화가들, 서예가들. 그렇기 때문에 6.15나 노벨이나 특별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시켜서 전시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저희도 잉여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노벨평화상, 잉여금 얼마 남았습니까?
국장
무국장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사
선종삼 재단 잉여금이 1억 4,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박효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명희 문화예술과장님 및 출자출연기관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선옥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재단에 대해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2024회계연도 목포인재육성재단 결산 및 정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감사 보고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본 재산 74억 105만 1,740원, 보통재산 5억 4,880만 5,360원으로 ’24년 말 총재산은 79억 4,986만 7,100원입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현황 총괄표입니다. 재단의 주요 수입은 시 출연금 7억 9,932만 9000원, 기부금 3억 7,052만 8,240원, 이자수입 2억 7,183만 3,430원, 이월잉여금 3억 3,649만 3,430원, 법인세 환급금 1,774만 410원으로, 총 17억 9,525만 8,510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1,983만 5,510원, 법인세 3,446만 9,610원, 장학사업 5억 5,564만 4,550원, 기본재산 편입금 5억 3,649만 3,430원, 이월잉여금 5억 4,881만 5,360원으로, 총 17억 9,525만 8,510원입니다. 외부 및 자체감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결산 보고 및 관리감독기관인 교육청 승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출연금 정산 검토 보고입니다. 출연금 7억 9,932만 9,000원 중 7억 7,480만 5,550원 집행했으며 장학기금 적립 및 운영비 지원으로 각각 2억 9,932만 9,000원 전액 집행하고 집행잔액 2,452만 3,450원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는 관련 법에 따라 이월잉여금으로 처리했습니다. 교부받은 출연금은 별도 통장으로 관리되었고 사업비 집행은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을 장학사업비로 우선 배정하고 부족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요청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이상으로 목포인재육성재단 결산 및 정산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수입에서 보면 시 출연금이 한 8억 정도 되고요. 기부금이 3억 7,000 정도 되는데 개인, 기관, 단체 출연금 또는 기부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후원회 회비 등 그밖의 수입금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기부금 내역에서?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목포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라든가 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되는지를 볼 예정이니까 그 자료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지출에서 보면 이월잉여금이 5억 4,000 정도 되는데 실제로 장학사업은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하게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장학사업을 더 확대하거나 이런 부분은 잉여금을 줄이고 장학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옥
윤선옥인재육성과장
’25년에는 한 1억 정도 확대해서 2개 사업을 늘렸거든요. 그래서 10개 사업에 6억 6,000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준 관광문화교육국장님 및 윤선옥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관광문화교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 추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차명신 미래전략산업국장님께서는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존경하는 관경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국장 차명신입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요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의 결산작성통합기준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목포시의회에서 선임한 최지선 의원님을 비롯하여 전직 공무원 두 분, 회계사, 전직 은행원 한 분씩을 포함,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후,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안을 승인받고자 합니다. 그럼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63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의 세입예산 현액은 249억 8,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47억 6,9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9.14%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283쪽에서 301쪽까지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세출예산 현액은 903억 8,6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758억 6,9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05억 7,000만원, 보조금 반납금 7억 8,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쪽입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1,850만원이며, 세입액 1,850만원, 세출액은 없습니다. 잉여금은 1,850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4년도 현재 미래전략산업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발전기금 1종으로 2023년 말 이월액은 63억 8,600만원이고, 2024년 조성액 1억 2,500만원, 사용액 3억 1,100만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62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쪽부터 50페이지에 있는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3건입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세외수입 과목 최소화 노력 둘째,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양(10억원 이상) 셋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숙 지역경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승환 전략산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승환 전략산업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성철 청년인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인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지출로 봤을 때 292페이지 보면 보조금 반납이 가장 많은 게 전남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련돼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2023년 것?
동규
백동규위원
2024년 결산.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 전까지는 저희가 66명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예산 매칭이 안 돼서 6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시비 반납 못한 것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갭이 좀 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다시 한 번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원래 매칭을 도비 내려오면 66명 했거든요. 66명을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6명만 예산 편성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이 좀 큽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인구과에서 보조금 반납된 게 1억 3,700 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이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반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나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미매칭분에 대해서 반납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결국 청년인구과에서 실질적으로 부서 성과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청년과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비 매칭이 부족해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부분도 있네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그렇게 좀 뭐했고요. 금년에는 많이 반영했습니다. 6명이었는데 금년에 30명 정도 반영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보조금 반납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백동규위원
한 가지만 더. 그 밑에 보면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3,000만원이나 반납했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은 관심도 있고, 지원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반납이 됐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재작년에 좀 많았었는데 작년에 신청을 적게 하면 좀 되더라고요. 좀 편차가 있습니다. 국도비사업인데요. 6대4 매칭사업인데 조금 편차 때문에 아마 3,000만원 반납한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보금자리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금자리를 마련했던 대상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신가요?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렇습니다. 신규 주택 구입한 사람에 대해서 25만원까지 총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죠, 25만원에서, 올해부터는 30만원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줄어들었다고?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내가 봤을 때 그 예산이. 예산이 항상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근속장려금 지급사업과 이 예산은 별개인데 결혼축하….
동규
백동규위원
결혼축하금 지원도 4,700만원 정도.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결혼축하금은 도에서 내려올 때 조금 더 숫자를 500명보다 조금 더 10% 해서 더 상향시켜서 내려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 거고. 다자녀 보금자리 지원사업도 거의 3,000만원,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이 부분도 약간 더 상향시켜서 내려와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자료 요구했던 것처럼 그 내용을 쭉 정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그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희 성과지표에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시민행복지수를 높이는 인구정책 추진이 목표인데. 저희가 목표를 80으로 잡은 것은 작년 기준 때문에 그런가요? 예산서에도 인구정책 기반 조성에 대한 목을 보면 예산이 반납금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부류, 목표를 잡았을 때 퍼센트 율을 80%로 잡은 것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예산서 없으신가요? 아, 없구나. 과장님, 나중에. 하셔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목표치가 왜 80%로 잡고 실적이 97%인데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출산율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낮게 책정하신 것 같은데 산출내역이 어떠한 이유로 80%로 목표를 잡으셨는지 그것만 나중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철
최성철청년인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철 청년인구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영란 농업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백동규위원
국장님, 보니까 청년인구과도 그렇고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이 꽤 많아요. 아까 청년인구과 과장님 말씀대로 당초 국고보조금이 많이 나와서 그 수가, 사업량이 줄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시비 매칭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도 비슷한가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농업정책과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도비 매칭사업 관련해서 매칭을. 물론 국도비에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할 때 여러 가지 방도로 어떻게 좀 고민해야 될까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국도비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도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국도비 사업들은 가급적 예산을 다 반영해 달라고 얘기하고요. 도비 같은 경우 사업에 보시면 성격상 국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일부가 도에서 또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형편에 맞춰서 매칭할 수 있는 부분들도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지자체에서 예산을 반영 못해서 보조금을 반납하면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예전에는 국도비 같은 것을 줬는데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페널티를 주는 사례가. 예전에는 페널티를 주겠다고 부처에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페널티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0페이지 보시면 계란냉장차량 지원 예산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1,250만원, 지금 올해 예산이 375만원이죠. 그리고 예산액이 1,625만원에서 지출액 보면 이월액 그대로 지출했네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지출된 게 아니라 그대로 이월됐기 때문에 이월액 칸에.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예산현액이 1,625만원이잖아요. 거기서 지출액이 1,250만원.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
형완
이형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300페이지 보시면 계란냉장차량 지원 300페이지. 지금 예산현액이 1,625만원이잖아요. 현 지출액이 1,250만원, 이월액이 375만원 이렇게 되죠. 내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전년도 이월액 1,250만원 그대로 예산으로 사용하고 올해 예산은 또 그대로 이월해서.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조금 설명드리면 계란냉장차의 사업비가 항상 12월에 딱 닥쳐서 옵니다. 그 전년도 2023년도 예산이 그다음 해 초에 쓰여지고, 또다시 12월에 ’25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원래 ’24년도 예산인데 너무 늦게 내시되다 보니 저희가 매칭해서. 내시돼서 저희가 매칭했다한들 그 시기에 계란냉장차를 개조하고 이럴 3, 4개월의 시간을 할 수 없어서 매년 맞물려서.
형완
이형완위원
매해 이월하는 거예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이 1,250만원 전년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 전년도 예산은 그다음 연도에 쓰고 올해 예산은 또 그다음에,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계속. 오면 또 이월했다가 매칭해서 쓰고.
형완
이형완위원
계속 명시이월, 명시이월 돼서.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고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지금….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97페이지에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 질문과 비슷한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은 14억 정도인데 지출은 3억 해서 집행잔액이 11억 가까이 남았어요. 실은 이게 아마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는 아니지만 사실 이게 국비 지원인 거잖아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100%.
최지선위원
그런데 가내시 어느 정도 통계로 나와서 내려올 텐데 이렇게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는 고작 연간 3억 정도밖에 지불 못하는 금액인데 큰 해남 같은 경우 600억 예산이거든요. 저희가 농림부에 수차례 몇 년 동안 의견을. 우리는 실제 3억 이상 쓸 수 없는 농지와 농업인을 보유 중인데 매년 농림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10억에서 13억을 배정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실제 돈은 오지 않고 숫자상 예산인데 10월 31일에 저희가 추경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확정내시 공문이 왔어요. 실은 돈은 오지도 않고 마치 잔액처럼 남았지만 국비기 때문에 왔더라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는 합니다. 올해는 저희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중간에 의견을 내서 올해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올해 가능한 한 3억 6,000 정도만 편성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시정됐다는 얘기시네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시정됐습니다.
최지선위원
이런 사실, 회계가 정확하지 않고 굉장히 부풀려져버려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부서별 과장님께 결산서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그런 결산서 부분 복사를 하셔서 첨부해서 같이 가지고 오시라고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신
차명신미래전략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차명신 미래전략사업국장님 및 손영란 농업정책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영배 해양수산환경국장님께서는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고영배해양수산환경국장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송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환경국장 고영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13호 “2024회계연도 목포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중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71쪽부터 177쪽, 18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해양수산환경국의 세입 예산현액은 509억 5,3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78억 4,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89%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302쪽부터 312쪽, 318쪽부터 319쪽, 322쪽부터 323쪽이 해당되겠습니다. 해양수산환경국 세출 예산현액은 1,559억 5,500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은 1,034억 1,300만원이며, 464억 6,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16억 1,8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환경국에서는 자원순환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8,600만원이며, 세입액은 2억 3,100만원, 세출액은 8,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6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 조성 총괄표 부분입니다. 2024년도 현재 해양수산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원순환과의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및 환경시설관리사무소의 위생매립장주변지역지원기금, 총 3종으로 2023년 말 이월액은 총 19억 7,800만원이고, 2024년 조성액은 6억 8,900만원, 사용액은 7억 1,000만원으로, 2024년 말 현재액은 19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목포시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첨부한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부터 50페이지를 보시면, 총 12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 중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개선 및 권고사항은 4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첫째, 세입예산에 미편성된 세외수입 과목 최소화 노력 둘째,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 지양 셋째, 세출예산 불용액 최소화로 재원의 효율적 활용 필요 넷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금 지속 관리입니다. 결산검사를 통해 말씀해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선 해양개발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해양개발과에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성과지표 부분에서 달성률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수기 입력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여러 군데 발견되는데, 해양개발과는 지금 이를테면 섬주민지원 실적 해서 생필품 공급수량이 성과목표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는데도 100%로 계산돼 있거나 밑에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직원분이 수기로 일일이 입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결산위원회 하면서 들어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성과를 어느 정도 냈느냐를 보기 위한 수치기 때문에 입력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라는 당부말씀 한번 드리고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두 번째는 그에 반해 해양쓰레기 수거실적이 사실 2024년도 큰 비가 안 왔었을까요? 왜 이렇게 목표치 달성률이 73%밖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비가, 태풍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해양쓰레기가 많이 발생 자체가 적고요. 그 전년도에는 생각 외로 많이 해양쓰레기가 발생됐습니다. 해양쓰레기라는 것은 해마다 기후 변화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해양쓰레기 수거하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9명, 10명 정도 되나요? 지출목록을 보니까 그 정도 숫자 같아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9명에서 이번에 또 열한 분. 그래서 20명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물론 해양쓰레기라는 게 어느 계절에 한시적으로 폭풍, 집중된다는 느낌보다도 해양에 부유하는 쓰레기까지도 관할한다면 12개월 다 상시 대기하는 게 맞겠지만 제 생각에는 집중호우 기간에만 조금 더 유도리 있게 더 많은 인원들이 배치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실은 3월, 4월 이럴 때는 비가 많이 오지도 않고 해양쓰레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을 텐데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계신가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3월부터 10월까지 한꺼번에 뽑았는데 이번에는 우수기를 대비해서 중복되게 그 기간을 절반 뽑고 이번에. 5월에 뽑았으니까 5월부터 우수기를 대비해야 되니까 5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중복되게 뽑았습니다. 우수기간에는 그 전보다 배 많이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지에 쌓여야 수거대상이 시 소관이 되는 게 맞나요? 부유하는 게 해수청 관리라고 했던 것 같고.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행정상의 해양쓰레기를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는 해안가에. 해안가를 저희가 담당하고, 바다에 있는 해양쓰레기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저희 해당 지역구인 평화광장은 사실 우기가 되면 정말 많은 쓰레기들이 바다에 떠 있는데 그것을 손도 못 대고 육지로 오기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아이러니함이 있어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해수청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향후 불편함이 초래되지 않도록 당부말씀 드려봅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촌뉴딜300 사업 중에 고하도 부분이 사고이월도 31억 명시이월도 22억, 총 해서 54억 정도가 이월됐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집행상황이 어떤가 한번 봤더니 많이 집행이 된 게 아니라 다소 집행상황이 24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고. 물론 아직 상반기임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우려되는 게 사고이월된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집행되지 않으면 그대로 불용처리되잖아요. 각별히 이런 부분 신경써야 되는 부분이,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당부말씀 드립니다. 계획은 차질 없으신가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큰데. 명시이월이야 한 번 더 사고이월할 수 있겠지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고하도 내 사랑방이라는 건축물이 큰 규모로 발주가 돼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내 준공이 가능하거든요. 연내 준공 가능하면 아까 말씀하신 우려한 부분은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870만원 정도 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170페이지, 171페이지네요.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이 790만원 정도로 돼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878만원인데요. 공유수면 점사용료랑 공유수면 위반과태료 또 낚시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해서 미수납됐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금년에는 다 과태료 부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매년 미수납액이 이 정도로 생기나요? 평균적으로?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분이기 때문에.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관련돼서는 근본적으로 대책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체납이 안 되도록 저희가 더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과장님, 해마다 아마 제가 똑같은 질문 드렸을 건데 해맑은호 있지 않습니까? 정책목표에 똑같이 해양레포츠 저변 확대를 통한 거점도시 구축, 해양레저 활성화 그래서 해맑은호 요트이용객 해서 1,000명을 목표로 잡고 1,090명이 이용하셔서 달성률을 초과하셨는데 관리 및 이용은 해마다 1억 3,0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해맑은호의 주요 정책은 맨 처음에는 내빈, 귀빈들, 외부에 계신 인사분들이 오시면 저희 서남해안을 할 수 있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VIP 그 정도 분들을 관리하셔서 했다가 다시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목포 시민분 그리고 결혼 축하 그런 부분으로 목포 시민들 상대로 해양레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쪽에 어제 언론인들과 자리를 하고 있다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민간에서 하면 어쩌냐. 만약에 1억 3,000만원에 1,000명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그 유사한 행태의 레포츠를 경험할 수 있는 정도의 만약에 한다고 하면 1억 3,000만원에 1,000명을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한 10만원꼴 되나요? 그렇나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박효상위원
그 돈이나 계속 운영해서 여러 가지 돈이나. 민간업체가 그런 것들을 그냥 할 수 있게 저희가 장려를 하고 이 사업은 철수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도 일부 공감하고요. 저희가 한 번 더 변화를 줘서 운영하다가 분석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위탁보다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저희가 주체로 해서 경험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놓고 그쪽에서 협력 차원으로. 충분히 목포에서 활동하고 있고 목포 에어리어에서 사업하시는 그분들한테 충분히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MOU 맺어서 해 주시라고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한번 이 부분은 해마다 들어가고 또 수리선박비, 검사비,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한번 과에서 이번만큼은. 올해까지는 어차피 예산이 됐으니까 하는데 저는 주요 정책목표에 성과지표에 해맑은호가 들어갔다는 것이 과연 이게 1,000명 목표를 넘어서 1,090명 실적을 내서 달성률 올렸다? 이게 해양개발과에서 주요 정책 업무라고 하기에는 이것은 사업을 더 배제시키고 더 큰 사업으로 목표를 갖고 과장님과 팀장님, 공무원들께서 그쪽으로 더 역량을 쏟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동규
백동규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비율을 보면 명시이월이 조금 높아요. 그런데 보면 2021 어촌뉴딜 사업이 사고이월로 22억 정도 되고. 아니, 명시이월이 22 정도 되고 사고이월이 31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사고이월로 이월시켰으면 올해는 2021 어촌뉴딜 사업은 다 진행되나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올해 다 진행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55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 빼면 명시이월은 22억 정도 남는데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계속 명시이월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21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항상 예산이 단년 예산으로. 원래는 계속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단년 예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월이 되면 명시이월이 되고 한번 이월되면 사고이월이 되고 이런 형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시이월 예산에 포함된 예산은 한 번 더 사고이월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최소 이월하더라도 3년 정도까지는 사업을 다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3년 되면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3년 안에는 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사고이월된 31억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다 집행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혜선 해양개발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매 수산산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08페이지에서 윗부분 쪽에 수산물 유통관리 과목으로 예산은 한 1,100만원 정도밖에 아닌데 지출은 700 정도 한 이 수산물 유통관리라는 사업이 금액이 크지도 않은데 예산 절감액이 1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예산서 제일 상단, 위에 있습니다. 아니, 결산서.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308페이지요.
최지선위원
308페이지 제일 윗부분 수산물 유통관리 보이시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최지선위원
수산물 유통관리가 뭔가 했더니 어떻게 보면 수산물 유통 업무 추진하거나 홍보용 시제품을 구입한다거나 수산식품 홍보물들을 제작한다거나. 사실 우리 목포시가 항구도시기 때문에 수산물 가공식품 이런 것에 대한 홍보가 사실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금액도 크지 않아요. 1,100만원 정도밖에 아닌데 다른 데서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 예산 절감액 10% 정도 절감했다는 식으로 써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절감을 했다는 게 예산부서에서 협조해 달라 해서 10% 삭감한 건가요? 아니면.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그게 아니라 택배비 같은 거 절감하는. 택배 같은 거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택배비, 수산물 유통과정에서 소규모 상공인들에게 수산물 유통할 때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무관리비로 일괄 10%를.
최지선위원
제 예상이 맞았네요. 전체적으로 절감을 일부러 유도하신 거네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지 않은데 다른 데도 아니고 이렇게 금액이 작은 부분에서 절감시켰다는 게 조금 의아스러워서. 여기밖에 할 게 없었나 봅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사무관리비라서, 그게 목이. 일괄적으로 다 사무관리비로,
최지선위원
사무관리비 말고도 여러 목들로 지출되는 것 같던데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최지선위원
이 사업목이 단순히 사무관리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비도 있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또 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지선위원
아무튼 사무관리비 일괄 삭제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동규
백동규위원
306페이지 상단에 보면 성과지표 보면 목포 어묵세계화 기반 구축 및 운영 집행률 해서 100%로 실적을 달성하셨어요. 세부내용을 보면 건설공사 발주하고 어묵 시제품 및 브랜드 개발을 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반 구축하는 데만 주로 100%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운영까지 하는 데 100%까지 다 포함시킨 거예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기반 구축만 합니다.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묵 시제품 브랜드 개발도 하고 진행률도 해서 거기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반 구축만 해서 100% 된 거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원래 몫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어디 몫을 말씀하십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성과지표 서술할 때 기반 구축으로만 몫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하신 것 같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달성 현황은 기반 구축만 해서 100%로 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기반 구축만 해서 100% 진행하셨던 거죠?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영매 수산산업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승만 기후환경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백동규위원
과장님, 310페이지, 311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관련해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돼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도 100%,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도 79%.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관련해서 100% 했는데 밑에 보시면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그 사업이 대부분 전기화물차(소형)보급사업, 전기이륜차 구입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전기버스 보급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보조금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다 반납된 거잖아요. 시비 매칭이 안 된 거죠?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성과지표에서 당초 100대 하기로 해서 100대밖에 안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고보조에 맞춰서 성과지표를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여기 부분이 보니까 우리가 예산 확보 대비 집행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시면 우리가 매칭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고, 내시가 늦게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정리추경할 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집행부분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래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이나 이런 대수를 당초 국고보조금대로. 예를 들어 100대를 했으면 실제 실적은 90대만 해서 90%로 해야 된다 이거죠.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시비 매칭을 못해서 국고보조를 이렇게 반납했는데 성과지표는 100%로 하시면 안 맞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그 부분 저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타 지자체와 비교를 많이 해서 굉장히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산서에 반영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또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과장님, 전기버스 보급사업이 311페이지 중간에 있잖아요. 저희가 전년도 이월액이 1억 8,000 정도 넘어와서 19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13억 지출하고 제가 알기로는 6억 남았는데 그중에 한 4억 1,000 정도를 이월시키셨잖아요, 올해 예산으로. 그런데 제가 아까 언뜻 보니까 2025년 전기버스 구입내역이 현재까지 상반기지만 이게 이월된 사고이월이라 꼭 써야 될 텐데 예산이 한 16억 정도 되는데 전혀 지출이 안 잡혀 있어요. 상반기라지만. 전기버스 구입 계획이 혹시 없으신 건가요? 아니면 주변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뭐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전기버스. 이미 전기버스들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전기버스 확보해서 돌아다니고도 있고.
최지선위원
작년에 구입한 건가요?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예.
최지선위원
올해는 더.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올해도 계획에 있습니다.
최지선위원
16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출이 차질이 생기면 또 4억 정도 사고이월한 금액 자체가 불용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우려가 돼서 여쭤봅니다.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집행계획이 있기 때문에 잘 집행토록 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동규 위원님 말씀처럼 전기버스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각종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기후환경과가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잘 시정을 운영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 책임을 갖고 많이 선도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승만
이승만기후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만 기후환경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문 자원순환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지선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318페이지에 전체 집행잔액 중에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 부분에서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1,1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발생됐어요. 사업장 폐기물 관리가 예산은 한 1억 3,000 정도였지만 지출이 1억 2,000 하고. 사업에 변경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된 건가요? 1,100만원에 대한 사유가.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과목은 사업장 폐기물 과목으로 돼 있는데 세부 사업내용은 석면피해구제금이라고 해서 석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 입은 사람을 국가에서 진단을 합니다. 작년에 보면 총 9명이 목포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라든지 요양급여 이런 것들을 수령해서 병을 치료하는데 국가에 도움 주고. 국비 70% 시비 30% 매칭해서 하거든요. 그중에 한 분이 전출을 가버리면 다른 지역 전입된 곳에서 하게끔 되어 있어서 차액이 발생했고요. 또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요양급여 신청을 본인이 하게 돼 있는데 한번씩 좀 누락해서 그분들이 신청을 안 한 적도 한두 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결손이 된 것 같습니다.
최지선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또 이사를 가게 되면, 그게 좀 큽니다. 한 명이라도 가버리면.
최지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 바로 위에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 해서 1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까지 다 포함해서 이 항목이 포함되는 거죠?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런데 왜 1억 정도 집행잔액이 생긴 거죠? 용역을 통해서 거기에 맞춰서 단가 산정해서 위탁을 주는데 1억 정도면 굉장히 많은 차액인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금액이 많다고도 판단되는데요.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중에서 수집운반을 하지 않습니까? 운반 같은 경우 거의 대동소이한데 수집하는 것은 음식물 양이 적게 나오고 또 수거량들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톤당 계근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게 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제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를 수도 있는데요?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도 굉장히 차액이 많이 나요. 그렇죠?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물론 여기는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인데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물론 음식물류폐기물 관련돼서는 톤당 양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인력 운영 관련해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이런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동규
백동규위원
실제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수거 위탁하는 업체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덜 집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일단 근무형태에 따라서 집행은 다 되고요. 법적 경비로 해서 매월 청구되는 금액은 저희가 요청한 대로 근무일수 그놈 확인하고, 담당자가 확인하고 전액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시면 이 음식물류폐기물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관련돼서 자료를.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 세부자료를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한번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3억 6,000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이 관련돼서,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실까요?
동규
백동규위원
319페이지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에서. 관련돼서도 자료를 한번 주시죠.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예, 환경미화원 임금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위원
추가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 음식물류폐기물 이외에도 밑에 자원 활용 관리 부분이요. 예산이 20억인데 14억 지출하시고 한 5억 8,000 남은 것에서 사고이월이 됐잖아요. 3억 4,000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자원 활용 관리 부분에서 꽤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케이스인데 재활용선별장에서 하는 사업부분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이것은 특수한 사례인데요. 저희가 원래 폐목재라든지 매트리스 다 위탁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연도에 폐목재는 나주인가 화순인가 있는 쪽에서 전량 무상수거해서 자기네들이 열발전소를 하게 돼 있었어요. 우리가 3억 3,000 정도를. 4월부터 운영해서. 당초 계약은 총괄계약을 했는데 운반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폐목재 처리비는 우리가 다 삭감한 거죠. 그래서 예산 절감한 우수사례로 담당자가 표창을 받았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래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예산 절감했다고 표창 받고 그랬습니다.
최지선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액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문
김상문자원순환과장
결산이라 불용액이 돼서.
최지선위원
예산 절감액이라는 칸이 있는데. 참 애매합니다. 전에 결산서 보면서 참 애매했던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아무튼 우수한 사례라고 하시니 잘하셨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문 자원순환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창권 환경시설관리소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규
백동규위원
성과지표 보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도 관리대행비 지출액 예산 집행으로 보면 90%인데 90%를 목표로 잡고 100% 달성했고,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은 톤당 해서 100% 잡아서 100%를 했는데, 이게 달성률이 100%가 맞나요? 실제로 계획 목표로 잡았던 것보다 적거나 많거나 이럴 것인데 어떻게 100%가 정확히 맞죠?
창권
정창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현재 목표한 것이 톤당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 52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다 처리하고 있다고 목표 100% 맞….
동규
백동규위원
들어온 폐기물과 관련돼서는 100% 다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창권
정창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아니, 올해 1년 동안 생활폐기물이 몇 톤 정도 들어오는데 몇 톤 정도 처리했다, 그러면 몇 프로 정도, 120% 처리했다, 아니면 90%밖에 처리 못했다 이렇게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창권
정창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다시 말씀드려서 반입량하고 처리가 따로 있습니다. 반입량에 대해서 우리 소에서는 전부 다 처리했다 그 말씀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하수슬러지랑 생활폐기물은 반입된 양은 100% 다 처리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권
정창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런 내용들은?
창권
정창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생활폐기물은 하루에 140톤 정도 들어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할 때 생활폐기물이나 하수슬러지나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다음에는 몇 톤 정도 예상했는데 몇 톤 정도 처리했다, 이런 쪽으로 해서 퍼센티지를 하지 말고 이렇게 성과지표를 하시면 어떠신가요? 그래야지 이게 처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니까.
창권
정창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동규
백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바로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고영배해양수산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고영배 해양수산환경국장님 및 정창권 환경시설관리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 보고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매 수산산업과장님께서는 목포수산물유통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존경하는 송선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 결산 보고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의 2024년도 세입예산은 7억 1,778만 5,858원으로, 세출예산은 7억 4,354만 1,826원이며 결산잔액은 마이너스 2,575만 5,968원입니다. 수입부분은 임대 사용수익 5억 1,663만 5,512원, 시설 사용수익 905만 6,361원, 관리비 징수수익 1억 8,555만 8,842원, 이자 및 기타수익 653만 5,413원입니다. 지출부분은 인건비 2억 2,187만 4,150원, 경비 5억 2,166만 7,676원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결산 및 정산 보고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결산 보고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2024년도 세입예산은 35억 7,801만 4,902원, 세출예산은 25억 7,512만 9,322원이며 결산잔액은 10억 288만 5,580원입니다. 수입부분은 시설장비사용료, 대행사업, 임대료, 보조금, 분석료 수익, 목포시 출연금 등 영업수익 24억 6,232만 8,210원, 이자수익, 임대관리수익 등 영업외 수익은 7,405만 334원, 자본적 수입 10억 4,163만 6,358원입니다. 지출부분은 인건비 6억 6,787만 1,150원, 물건비 5억 1,758만 3,726원, 4대보험료 및 민간사업지원 등 경상이전 8,858만 9,560원, 건물, 기계장치 등 자본적지출 1억 3,689만 9,730원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정산 보고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의 2024년도 출연금은 11억원으로 8억 9,978만 3,9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21만 7,070원, 이자는 38만 2,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21만 7,070원은 당초 ‘24년도 목포어묵HACCP가공공장의 하반기 운영목표로 편성하였으나 준공 지연으로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향후 ‘25년도 어묵공장 준공 후 운영 인건비 및 공장 운영비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출연금 관리는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였고, 출연금 결제용 카드를 사용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 결산 및 정산 보고입니다. 재단법인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의 2024년도 예산은 1억 8,844만 5,000원으로 2024년도 목포시 출연금 1억 5,844만 5,000원과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000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1억 6,344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 이자는 21만 8,65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500만원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잉여금 처리기준에 따라 ’25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 관리는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였고, 출연금 결제용 카드를 사용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결산 및 정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임대 사용수익은 감소 한 450만원 정도 했는데 이것은 그렇다 치고요. 관리비 징수수익이 올랐는데 증감된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유통센터에서 나오신 분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총괄팀장 이종수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수익이 저희가 2024년도에 관리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거둬들여서 증가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23년도에 연체됐던 부분이 ’24년도 초에 관리비를 받아서 세금계산서를 ’24년도 초에 끊어서 ’24년도에 조금 더 많이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연체된 것을 거둬서 수입이 다시 올랐다, 세입이 올랐다 그 말씀이시죠?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그 밑에 지출부분 경비가 감액된 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경비가 감액된 이유는 저희가 ’23년 3월 이후 활어위판장 위판 중단으로 인하여 임대수익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유통센터는 자체 임대수입으로 자체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지출하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여서 나머지 경비를 많이 줄인 면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450만원 정도 임대사용수익이 줄었는데 그 사용수익에 반한 경비가 이렇게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박효상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450만원 임대사용수익에. 450만원밖에 안 나왔는데 7,600만원이라는 돈을 한다는 게.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24년도에는 불필요한 경비를 많이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총계가 2억 1,000 전에 전기 회계가 2억 1,300 정도 되는데 올해 1억 5,200? 자산이 준 이유는 뭔가요? 한 6,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자산총계가 준 이유는 감가상각.
박효상위원
감가상각 이유 중에 뭘 팔았다거나,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그 시설의 올해 감가상각.
박효상위원
그 시설에 대한 그냥?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한 해 만에 감가상각이라는 게 4분의1 정도가 감가상각이 돼요? 시세로 본다고 하면 1년에. 저희가 물건을 샀어요. 핸드폰을 샀어요.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핸드폰이 만약에 100만원이라고 하면 1년 지나면 10%, 15%. 통상적으로 있는데 자산이 2억 2,000 정도 되는데 한 해 만에 4분의1이라는 자산이 감가상각으로 없어진다? 그러면 4분의1 없어지면 내년에는 1억밖에 안 되겠네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감가상각 부분이 가장 크고요.
박효상위원
말씀하시라는 게 뭐냐면 감가상각 중에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 아까 시설이 노후되어서 가치평가를 했을 때 그것을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방금은?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2억 1,000인데 통상적으로 1년 만에 4분의1이라는 자산이 감가상각으로 없어지냐 그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산을 매각했다거나. 단순히 그냥 감가상각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산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 사실 신용도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만약에 목포수산물유통센터 자산이 계속 이렇게 급감한다고 하면 신용상태가 여기 결산보고서나 나온 내용대로 재무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이 되세요? 나중에 알아보고 말씀하실래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도. 부채총계가 만약에 똑같았다면. 3억 3,000이었다면 부채비율이 자산비율에 비해서 자산비율은 줄었는데 부채통계가 만약에 그 비율만큼 줄었다고 하면 사실 신용도가 엇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전기에 부채가 3억 3,000 정도 되는데 당기에는 2억 9,800 정도 한단 말이에요. 아주 미비하지만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자산총계 대비 부채총계도 같이 퍼센티지 비율로 줄어야 엇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 비율이?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자산총계만큼 부채총계가 준다 그것은 아니고요. 자산총계가 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요, 지금 부채총계 말씀드린 거예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박효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전기에 3억 3,000이라는 부채가 있었으면 당기에도 3억 3,000이라고 했으면 자산은 줄고 부채는 똑같으니까 말 그대로 부채비율은 더 높아진 거예요. 비율로 본다고 하면.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이해했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런데 지금 전기 대비해서 당기에 2억 9,800인데 자산총계 비율하고 부채총계 비율하고 대비했을 때 맞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그 부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왜냐하면 그 비율이 안 같잖아요? 그러면 부채총계가 만약에 10%라도 더 많으면 이것은 부채가 잘못된 거예요. 목포수산물유통센터가 재무상태가 너무 열악하고 엉망인 상태라고 봐야 돼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자수익이 전기에는 8,300원인데 올해는 57만 5,000원. 이 이유는 뭔가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이자수익 말씀하십니까?
박효상위원
예. 11기를 봤으면 좋겠는데. 11기를 봤으면 가지고 있던 자산이 어느 정도. 일단 그것은 넘어가시고. 인터넷사용료가 전기에는 3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당기에 150만원, 약 5배가 올랐는데 이것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그 부분도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안 보고 오셨어요, 이거? 팀장님, 결산보고서 안 보고 오셨어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보고 왔습니다.
박효상위원
보고 왔는데. 인터넷사용료,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번에 3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50만원 했다 그러면 대충 금액이 작고 큼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료 자체가 5배가 올랐으면 분명히 그것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답변이 좀 어려우신가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박효상위원
그러면 해서 따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경욱 위원님.
고경욱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요금이나 수도 가압류 비. 전기요금 징수한 것이 한 1억 6,000 정도 되잖아요. 체납액은 없어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전기징수요금도 체납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경욱위원
얼마 정도 되죠?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어떤 체납액을 말씀하실까요? 저희가 전력공사에,
고경욱위원
임차인들 관련해서 전기료, 수도 가압류 비, 이런 게 많이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저희가 지금 체납은 없습니다, 현재 체납은.
고경욱위원
현재 체납은 없어요?
종수
이종수목포수산물유통센터총괄팀장
예.
고경욱위원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은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동규 위원님. 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윤영승입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수입 부분에서 목포시 출연금이 11억인데 대행사업 수입이 11억 6,500만원으로 훨씬 더 많아요. 거의 비등비등한데 수익이 많은데 대행사업 수입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저희 대행사업 수입으로는 창업투자 지원사업으로 해서 6억 8,0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부처 협업 AI 확산 지원사업에서 ’24년도 실 지출금액이 2억 5,000 정도였습니다. 김 도약사업 5,000만원, 스마트해양수산사업 1억 7,100만원, 해조류전망보고서 1,400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합쳐서 11억 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이런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얻는 수익이라고 말씀드려도 되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이 수입 수익과 관련돼서는 집행을 하되 그때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이러한 사업 수익을 했을 경우에 센터와 관련해서 별도 직원들과 관련해서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여기 사업에서 저희가 대부분 인센티브보다는 사실은 저희가 운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참여연구원으로 인건비하고 재료비, 이 부분을 여기에 많이 태우고 있고요. 전체적인 금액은 우리 지역의 기업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 직접지원 또는 간접지원금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부 사업만 부가가치세를. 간접비를 뗄 수 있는 게 있어서 거기서 하는데 그 돈은 보통 10% 이하 정도 잡고 있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행사업 수익은 연구원들이 직접적으로 다 연구해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동규
백동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센터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보고서에서 결산내역, 순세계잉여금 밑에 당구장 표시로 출연금 반납예정액 해서 2억 정도가 책정돼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어묵 HACCP공장 건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작년에 운영비 형태로 책정돼 있던 3억 예산 중에 1억 정도는 인건비와 재료비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금액이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이번 정산 보고할 때는 일단 최종적으로 저희가 확정짓지 못해서 반환금 쪽으로 잡고 있었는데 ’25년도 예산에 편성하여서 어묵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지선위원
반납 예정이 아니라 이월 형태네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전에도 한번 출연금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순세계잉여금이 꽤 많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 결산잔액은 10억인데 반납 예정은 국비 반납이 공모사업 같은 거잖아요. 뒤에 반납 예정액이 한 5개 정도 사업이 있더라고요. 맞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최지선위원
거기서 반납하고도 7억 정도가 남는다는 얘기는 실은 그렇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사업이 다른 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해서 경미하거나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출연금들은 되게 삭감돼서 엄청 어려움에 허덕이는 다른 출연금도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토막난 데들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운영을 잘 하셔서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따오심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출연금에 대한 고민을 다시 깊이 해 봐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말씀드려봅니다. 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목포시 출연금으로는 고정지출액. 인건비와 공과금 정도를 충당하고 있고요. 대행사업을 따와서 어느 정도 저희가 1억 3,000 정도 인건비 절약을 해서. 어제가 저희 센터 개소 딱 10년이었는데 10년 동안 돈을 모은 이유가 뭐냐면 재무제표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장치류 감가상각비가 4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 자산으로 안 잡혀 있는, 목포시 자산으로 잡혀 있는 연구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 장비가 3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 한 80억 정도의 장비가 감가상각되고 있는데. 연구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사기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정필수장비입니다. 이런 장비들은 멈추면 안 되는데 1대에 4억씩 하는 장비, 질량분석기 장비가 3대가 있습니다. 원래는 2대씩 설치해야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1대씩만 있거든요. 그런데다 또 10년이 넘었거든요. 그 돈 교체하고 또 2대 듀얼로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1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목표는 12억을 모아서 질량분석기 3대를 하는 것이었는데 시에서 2억 정도 더 보태주셔서 올해 해 주신다고 하면 올해 3대를 다 완벽하게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
노력하셔서 그랬다는 부분으로 높이 평가드립니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
일단 그래도 임대료 수입 부분에서 당초 수익을 내기로 한 부분보다는 약간 부족하잖아요. 한 60%밖에 달성을 못하셨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보완되면 훨씬 숨통이 트이고 자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아무튼 기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쓸 계획이시라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저희가 총세입 35억 9,000. 36억 정도 맞죠?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예비비 3억 2,800 잡았어요. 그렇죠?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박효상위원
총세입이 36억인데 예비비를 3억 2,000. 예비비 몇 프로 이내로 잡습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저희가 지금 예비비 3억 정도 잡았는데 사실 10% 못 되게 잡았는데.
박효상위원
아니요, 원래 통상적으로 예비비 몇 프로 잡냐고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과장님, 예비비 몇 프로로 잡아요, 원래 우리 예산 세입에서? 세입에서 예비비를 몇 프로 잡냐고요, 원래. 몇 프로 이내로 잡냐고요, 예비비를 통상적으로. 1% 아니에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박효상위원
아니요, 예비비 1% 이내에 잡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1% 이내.
박효상위원
1% 이내로 잡잖아요. 센터장님, 예비비 성격이 뭐죠 이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비비는 시설이 어느 정도 되고 해서 갑자기 시설 수리라든지 또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할 수 있는 예산으로 저희가 잡아놨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가 10년 넘고 건물도 10년 넘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예비비를 일단 편성했는데, 예비비 집행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하는 절차를 저희가 규정으로,
박효상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비비 성격 자체가 재난이나 응급한 상황에 예산이 없었을 때 바로 긴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이게 말 그대로 아주 긴급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의 10%를 예비비로 어떻게 잡아요, 이것을.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다음에는 더 낮추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아니에요. 감사보고서에. 어디에 감사보고서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감사보고에 아무 일 없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한 겁니까? 과장님, 이거 큰 문제 있는 거 아시죠? 10% 이것은 아니잖아요….
영배
고영배해양수산환경국장
위원장님 한말씀해도 될까요?
박효상위원
국장님께서요?
영배
고영배해양수산환경국장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세출예산 편성 기준에는 1% 이내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복식부기거든요. 복식부기로 돼 있는데, 법 적용이 그 돈이 전용되는지는 추가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일단은 넘어갈게요. 일단 그 부분 넘어가고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에 총손실이 어떻게 되나요, 2024년?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1억 7,000 정도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박효상위원
1억 7,000이에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박효상위원
작년 한 해 1억 7,000이 총손실금액이란 말씀이시죠?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박효상위원
역시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산총계는 전기보다 당기 이번에 줄었어요. 약 1억 5,000 정도 줄었는데 부채는 더 증가했단 말입니다. 센터장님. 부채총계는 증가하고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드린 말씀대로 자산총계 전기보다 당기에 줄어들면 그 비율만큼 부채총계도 당연히 같이 그 비율로 줄어야지 맞는 건데 지금 보면 부채총계는 올해 더 늘었어요. 자산은 줄고 부채총계는 늘었어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미지급금이 8,600에서 11기에서 12개소 9,500으로 는 부분이 있고요.
박효상위원
부채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자산은 줄었는데 부채가 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임대료 체납 건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임대료 체납 건이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박효상위원
센터 안에.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입주기업이요.
박효상위원
입주기업에서 임대료가 체납돼 있는데.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임대료와 공공요금.
박효상위원
공공요금 미납, 체납된 게 얼마 정도 되던가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약 3,800에다 이자까지 합치면 5,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아, 여기대로 하면 이자 총 발생한 게 작년 회계로 하면 9,500이 거의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 들어서 일부 받은 게 있어서 조금 줄어들어서 아까 제가 5,000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도. 9,500 해도 1억 잡고도 700, 1억 6,000 정도가.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기계장비류에서 감가상각비가 보면 작년 40억 정도 되는 게 올해 42억 3,000 정도 되고요.
박효상위원
다시 한 번 말씀.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기계장치류요. 기계장치류가 11기에서는 40억 정도였는데 감가상각이. 12기에서는 42억 3,000 정도 됩니다. 차량 운구 기반이 작년 금액이랑 변동이 없고요. 시설장치에서 작년에 1억 2,000 정도 되던 게 올해 1억 6,000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비품 쪽이 작년에는 1억 9,600 정도 됐었는데 올해 2억 정도.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박효상위원
센터장님, 그러면 여기 운영성과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가 전기에는 3억 7,000, 당기에는 2억 7,000. 이거 계산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것을? 감가상각비를.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연구장비라든지 생산설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내구연한을 기반으로 해서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효상위원
그러니까 감가상각을 이 정도로 낮춘 계산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해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류가 내용 사용연한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을 기반으로 해서 하루에 8시간 한 달 20일 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당 기계 가치 해서 빼는 식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일단 다른 분들 하셔야 되니까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하는 기능 중에 저희가 가장 큰 사업이 어묵사업이잖아요. 가장 큰 사업 어묵사업 중에 저희가 항상 방문을 하면 거기 연구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전기에는 4,200만원 되는데 당기에는 280밖에 안 돼요. 약 20배. 20배까지는 아니구나, 그 정도? 한 15배 정도. 연구개발비가 없으면 그 연구원들하고 이게 직접적으로 같이 연결된 게 아닌가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작년에는 기반구축 쪽에 조금 더 많이 돼 있었고. 원래는 그러니까,
박효상위원
기반구축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공장이요. 어묵공장 짓는 데 조금 더 집중해 있었는데 이 전체 예산에서 8,000만원씩 해서 3년 해서 2억 4,000 이렇게 해서 어묵 연구개발비로 저희가 쭉 진행했었고요. 그 예산이 다 소진되고 나서 그다음은 저희 자체 예산하고 여기 자투리 돈 남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는데. 그동안 2억 4,000 들여서 어묵 개발은 충분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해 왔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러면 그 연구원들. 연구원들 몇 분 계신가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어묵 전담으로는 올해 조직을 개편해서 3명을 일단 뒀는데요.
박효상위원
세 분 계시는데 1년에 연구개발비가 300만원 돈이면.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23년도까지는 그쪽 생산지원팀에 7명, 이쪽 연구파트에 3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박효상위원
센터장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세 분이 그분들이 말 그대로 식품연구원에 준하는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만약에 연구개발비가 없다고 하면 제가 예로 다른 것을…. 그 예를 들면 안 되겠네요.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줄어들면 그분들이 하실 일들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봐야겠잖아요, 사무상. 그러면 예로 말씀드리면 김을 동남아시에서 수입해서 부각을 만들어서 다시 역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데. 대개들 식품조리학과 나오시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화학 전공하시고. 그런 분들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금액이 전기만큼은 이 정도는 준하게 책정해야지 성과가 나지 않겠냐라는 말이에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 사업들을 많이 따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묵이 됐든 김 같은 경우든 다른 전복이 됐든 외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기업과 같이 공동기술개발사업을 도전해서 올 같은 경우에도 8,600만원 정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 출연금 가지고는 대부분 고정 임금성 지출에 가기 때문에 부족한 연구비들은 그런 식으로 외부에서 과제를 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센터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만 더 물어볼게요. 세입 중에 센터 인건비가 몇 프로 정도 차지하나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산서상 9억 정도가 인건비로 잡혀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9억 3,000 정도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박효상위원
9억 3,000 정도가 인건비로, 약 34~35% 정도 되겠네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박효상위원
혹시 미집행된 거 있습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인건비는 100%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에 결산서에 보시면 금액이 6억대로 줄어들어 있는 것은 대행사업에서 지출돼서 거기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박효상위원
혹시 결산보고서 내용 중에 미집행된 잔액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따로?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별도 없습니다.
박효상위원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최지선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결산보고서, 감사보고서 앞에 계좌별 잔액 현황 밑에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결산잔액이 한 10억 정도인데 예금잔액이 9억이잖아요. 그래서 차액이 9,500 정도가 생기는데 그게 이러이러한 내역이다라고 3개를 써놓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만 다시 해 주시겠습니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최지선위원
뭐라고 써져 있냐면 9,500만원의 세부내역은 첫 번째 2024년 대행사업비 잔액이 한 8,700, 2023년 대행사업비 반환금이 780만원, 2024년도 대행사업비 실물통장 이자 반납 이런 거 2,967원 이렇게 3가지를 써놓으셨어요. 이렇게만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이라고 써놓은 부분들이요. 한마디로 집행잔액은 사업비 전체 결산잔액은 10억인데 통장 잔액은 9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이런 것들이 빠져서 이렇게 차액이 생겼다라는 설명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이 거의 1억 가까이 되잖아요. 9,500만원이기는 합니다만.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8,700만원은 스마트해양수산사업에서 반환해야 될 반환금입니다. 그다음에 ’23년도 대행사업비 반환금이 아직 반환되지 않았던 게 있어서 이 2개 금액을 합친 게 9,500만원 정도 발생한 것이 곧 반환해야 되는 금액이어서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최지선위원
반환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잔액이 더 준다는 얘기잖아요. 설명이, 이해가 되시나요? 결산잔액이 더 많고, 예금잔액이 차이가 더 적어서 이게 왜 차액이 생기냐는 건데 이것을 입금할 거라 하면 더 차액이 생긴다는 설명밖에 안 되는데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잠깐만요. 예산담당자한테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 들었었는데 미처 생각이 안 났었습니다. 저희 예산 같은 경우 국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e나라도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나라도움 시스템에 가상계좌로 대행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통장이랑 이 금액이랑 차이가 발생합니다.
최지선위원
앞페이지에 보면. 그 말씀하신 게 스마트해양수산이라든가 창업투자 해서 8,200, 100 해서 8,300 정도밖에. 금액이 맞지 않는데 이게 전체 잔액이라는 얘기신 건가요? 목포시 출연금 빼고 8,700 정도라는 얘기시네요?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최지선위원
2023년도도 반환금이 왜 아직까지?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지금은 다 반환했고 이거 정산할 때 그때,
최지선위원
남아 있었다는 얘기신 거죠?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예. 왜냐하면 정산하라라고 통지서가 왔을 때 진행되기 때문에 정산할 때는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최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센터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재무상태표 보면 대손충당금이 있어요. 4,650만원 정도. 이게 11기하고 전기하고 당기하고 똑같이 물려서 나오는데 대손충당금이 어떤 의미인가요? 재무상태표.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죄송한데 회계담당자한테 한번 확인 좀 하겠습니다. (관계자와 협의중) 죄송합니다. 나중에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센터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른 것은. 더 물어볼 것은 있는데 하고…. 말 그대로 이제 센터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집행부가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난리잖아요. 예산도 거의 도비 내려온 것도 매칭 못해서 사업 못하는 게 엄청나거든요. 넘어가는 거지만 10%라는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쓰지 않았잖아요. 예비비가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돈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는 아예 사업 진행 상태가 못하고 진짜 발 묶여서 있는 상태인데 출자출연기관. 지금 여기뿐만 아니에요. 아까 국제축구센터도 7억 6,000 정도가 잉여금으로 남아서. 아끼고 있대요. 본가는 큰집은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있는데 작은집들은 돈이 남아서 논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문제는 보고를 받지 않을 테니. 저는 뭔 말인지 알았으니까 않을 테니 이 부분은 시가 이런 부분인지 충분히 인지하시고 최초 예산이나 계상, 하여튼 뭐 정책 계획 수립하실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예비비 10%는 너무 과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행안부의 예산 수립 지침을 보더라도 이런 경우 저는 못 봤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분명히 이 부분은 시정하시고 다음에 이런 일 없이 하십시오.
영승
윤영승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박효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선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주
염송주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장 염송주입니다.
송선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아무튼 3군데 출연기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나 답변이 좀 미비한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서식으로 해서 서류로 해서 제출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2024회계연도 출자출연기관 결산 및 정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관광문화교육국 및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