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치효 의원 발언

우선 작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간단하게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풀 운영에서 지금 예산이 1,26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예산절감의 측면이 큽니다. 저희가 24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문가 수당을 엔지니어링 노임 단가 기준으로 적용을 해서 45만 원씩을 책정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할 때는 강북구 위원회 조례를 준수해서 참석수당 10만 원, 거기에 자료 사전 검토비로 5만 원, 그래서 15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기 때문에 당초 45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예산절감을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에서 집행잔액이 640만 원인 것은 이 사업은 아카데미와 사전 주민설명회로 구분이 되는데요. 아카데미는 대부분 집행이 됐고, 사전 주민설명회는 대부분이 조합 검인 처리를 할 때 주민들한테 사전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사업 동의는 어떤 식으로 하며, 또 동의서 철회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자리인데요. 작년에 조합 검인 신청이 2건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개발·재건축 전문가 풀 운영에서 작년 예산이 2,800 정도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는 좀 더 축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90만 원 정도로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정비사업 교육 및 홍보는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배너 광고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해서 작년에는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8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옥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결산 순으로 부서 건재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7쪽에서 82쪽입니다. 주요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수입, 지난연도 수입과 징수교부금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114억 1,233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162억 5,537만 원 중 115억 1,182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이 2,72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47억 1,629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건축안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시비 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등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1,908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6억 1,908만 원 중 6억 1,908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정리보류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4쪽부터 120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442억 9,438만 원 중 251억 6,151만 원을 지출하였고, 153억 8,84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 6억 7,32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0억 7,118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10억 2,990만 원, 주택 환경개선 사업 2,149만 원, 중심시가지형 도시활성화 추진 421만 원, 주거지 재생사업 25억 250만 원, 위법건축물 정비 및 법질서 확립 1,086만 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2억 747만 원 등 총 37억 7,643만 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관리 2,327만 원,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개발 9억 9,770만 원, 주거환경관리 사업 150만 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7,680만 원 등 총 10억 9,927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거정비과는 주택정비사업 19억 1,388만 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8,593만 원 등 총 19억 9,9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행정 및 민원관리 7,605만 원, 품격있는 공공디자인 구현 9,478만 원,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338만 원, 건축물 안전관리 3,590만 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 1억 3,953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279만 원 등 총 5억 3,24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공원 관리 102억 1,258만 원, 생활권 공원녹지 관리 5억 7,678만 원, 가로수 관리 8억 8,431만 원, 녹지대 관리 24억 8,666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8,923만 원, 산림자원 관리 9억 892만 원, 생태계 보전 및 복원 6억 6,067만 원, 인력운영비 10억 4,651만 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2억 5,715만 원 등 총 171억 2,2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토지조사 및 지적정보관리 2억 5,699만 원, 부동산 행정관리 1,570만 원, 공간정보 실행화 2억 5,385만 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 1억 422만 원 등 총 6억 3,07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이월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개발사업 9억 2,217만 원, 주택재건축사업 4억 5,000만 원, 가로주택정비사업 13억 8,236만 원, 건축과 소관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5억 1,667만 원, 빈집 정비사업 1억 465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6억,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및 유지관리 8억, 만남의 광장 물놀이터 조성 2억, 북한산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5억, 솔밭근린공원 정비 4억, 오동근린공원 시설정비 7억 원, 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 3억 5,000만 원, 삼양게이트볼장 환경정비 1억 5,000만 원, 총 13건에 70억 7,585만 원입니다. 사고이월로는 주택과 소관 인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11억 2,000만 원, 주거정비과 소관 주택재개발사업 20억 6,227만 원, 가로주택정비사업 8,168만 원, 건축과 소관 강북구 진입관문 상징경관 조성사업 1억, 생활감성도시 시민생활공간 조성사업 5,197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 14억 4,786만 원, 공감 어린이놀이터 조성 168만 원, 오패산·북한산 유지관리 2,227만 원, 우이령공원 결정 및 조성 8억 110만 원, 만남의 광장 경관 및 이용 환경 개선사업 5억 4,515만 원, 오동근린공원 맨발산책로 조성 3억 5,667만 원, 미아도심소어린이공원 정비사업 2억 원, 벌말어린이공원 테마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 9억 8,472만 원,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동네 어린이공원 명소화 5억 3,724만 원, 총 14건에 83억 1,2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5억 6,528만 원, 예산절감 96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95만 원, 낙찰차액 3,646만 원, 집행잔액 24억 3,487만 원 등 총 30억 7,117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21쪽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1,908만 원 중 5억 26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39만 원, 집행잔액은 9,308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제적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2억 1,508만 원, 기본경비, 보전지출 및 내부거래지출 2억 8,754만 원, 총 5억 2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사고이월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2,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따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재억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정초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종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종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명과 해당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윤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해년도가 지나면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나 징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2020년 8월부터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입이 발생하면 저희가 또 정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유보액이라고 확인됐습니다.

네, 유보액으로 됐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부서별로 처음에 편성할 때 쓸 수 없게끔 유보시키라는 금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오기한 것 같습니다. 잔액으로 가면 되는데 절감액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시정하겠습니다.

네, 잔액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인데요. 표현은 전부 잔액으로 표현하면 되는데 도시계획과만 그걸 빼가지고 그렇게, 아까 스토리는 똑같이 맞는 말인데 표현은 좀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경희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비 잡아 온 거였는데요.

출장여비를 잡아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풀로 잡아놓은 출장여비에서 직원들이 풀로 다 안 나가고, 출장을 맨날 안 다는 거고 있을 때만 다는 거니까 일단 잡아놓기는 이분들이 1인당 20일 정도로 나간다는 개념으로 해서 여비를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 출장여비에서 남은 금액이 이 미납금액입니다.

예산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나올 때.

네.

주택과장 정소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국 업무 특성상 외부출장이 많은 업무여서 여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잔액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올해 25년도 예산할 때는 저희가 꾸준히 감액은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전에 출장여비라는 것들을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감액을 함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25년도에도 감액은 또 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도 다른 부서 예산 편성금액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주택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 24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가량 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을 하고 23년 대비 24년에도 감액은 했는데 그래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의 화합이나 활성화 사업들을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5년도 예산 편성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도 활성화되고 주민들이 서로 소통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하는 사업이어서 필요성을 저희가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을 아예 감액해서 사업을 폐지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구 특성상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25년도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들 저희가 아시다시피 빌라 관리사무소 구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주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화합하셔서 주민들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난해에도 노력을 하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노력에 비해서 신청이 저조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더 노력해서 신청을 하고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조금사업이다 보니 본인들이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고 정산하셔야 하는 그런 단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을 안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강상호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관리 구역지정 용역사업은 대략 한 2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 발주할 때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발주할 수가 없어서 미리 확보해 놓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는 대부분의 예산확보가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10월 이후에 확보되는 그런 경우는 당해연도에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고 다음 연도에 설계해서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사고이월하는 그런 구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예산 외적인 예산이 확보가 이루어지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분화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하고 타 사례들을 받아서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답변하실 건가요?

네, 보완 답변이 좀 필요해서.

그러세요.

공원녹지과장 아까 유인애위원님 질의사항에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 부분이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우이동 가족 캠핑장이 기타수입으로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생활체육과로 이관되면서 당초에 우리 예산서하고 실질적으로 수입부분의 차이가 많이 발생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로 추가로 보완을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종우입니다. 최치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제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땅이 팔렸습니다. 새로운 매수자가 이 사업을 승계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취소해 달라는 조건으로 땅을 산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존 계획을 환원하는 겁니다.

네,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전혀 영역이 다릅니다. 민간 A에서 B로 토지 소유권이 바뀌었는데요. 민간 B가 A가 수립한 말씀하신 대로 3년 이상 걸쳐서 수립한 그 계획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겁니다. 민간 B가 다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상업지역이 됐다가 다시 준주거로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지만 그 사업내용 역세권 청년주택 수요가 충분한지, 부족한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 사항이고 경기까지 고려해서 판단한 B의 결정이기 때문에 민간의 결정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아쉬움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걸 SH나 LH에서 반영해서 사업을 이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습니다.

최치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