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낙관
김낙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50조 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구미시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 「구미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영태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총 6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 국장님의 간단한 제안 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리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이 있는 소관 부서의 국·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경제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03억 1,600만 원으로 이 중 973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83억 7,1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2억 1,700만 원입니다. 그 외 특별회계로는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가 있으며 기금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우 피해로 인해 생계안정 지원이 필요한 8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1개소당 300만 원씩 총 2,400만 원의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중 예비비로 1,35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정지원 위원입니다. 경제국 소관은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노동복지과, 일자리경제과, 종합허가과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7쪽부터 38쪽이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4년 회계연도 결산서 651쪽, 669쪽,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4년도 결산서 652쪽, 670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4년도, 2024회계연도 결산서 62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전부 다 저거 한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싶은데
신용하위원
저.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우리 일자리경제과 271페이지 보니까요. 경제생활안정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출 잔액이 18억 뭐 물론 전체 예산현액이 271억 뭐 중에서 18억이면 뭐 그렇게 비율로 보면 크진 않더라도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뭐 올해도 어렵고 작년에도 많이 어려웠고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18억이나 남았죠? 대부분이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소상공인 뭐 지방물가안정, 뭐 착한 구미사랑상품권 발행에 이게 지금 저는 이거를 다 쓰고도 부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남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겁니다, 경제생활안정.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낙관
김낙관위원장
마이크 좀 봐 줘. 마이크. 마이크 봐 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 쓰겠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주차장 저희들이 3개소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보상금 남은 잔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잔액이
신용하위원
아, 거기서 16억 정도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남아서 그렇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현대화 지원 주차장 거기에 보면 대부분 또 정리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또 이월이 그냥 되잖아요. 왜 그렇게 일이 이월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리추경에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에 하면 이월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대부분 이월 사유를 보면 정리추경에 해서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한다 이렇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뭐 그거는 일자리경제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리추경에서는 무슨 부분에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만 하고 본예산에 하면 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는데 굳이 정리추경에 세운 이유는 뭐죠? 그러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정리추경에 이제 반영된 뭐 특별조직 교부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반영해서 추경에 편성한 거는 이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요. 정리추경에 하니까 당연히 사업기간이 부족하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도비를 받는다든지 하다 보면은 그게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추경이 있는 게 아니고 정리추경밖에 편성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저기 구미사랑상품권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지역화폐 이게 좀 기타 보상금이라는 게 뭐죠? 기타 보상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구미사랑상품권 편성하는 과목입니다.
신용하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거를 했죠? 뭐 작은 돈이지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구미사랑상품권 저희들이 할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신용하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여기에 이제 국·도·시비가 다 합쳐져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근데 거기 기타 보상금이라고 해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구미사랑상품권이 여기 과목이 기타 보상금 과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거는 하나도 지금 집행액에 0원이던데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에 말씀인지?
신용하위원
총 구미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6억 4,8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66억이 있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중에서 이제 한 부분이 기타 보상금에서는 우리 돈을 하나도 안 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미사랑상품권이 좀 발행이 좀 돈이 남잖아요. 얼마 크지는 않지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타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이 그래서 다른 데 뭐 포항이라든가 김천 같은 경우는 김천은 인구수가 우리보다 적어도 우리만큼 발행을 하고요. 포항은 뭐 우리보다 몇 배 이상을 발행을 하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사용을 못하고 다 우리 구미 지역 내에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러 번 또 돌기로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좀 너무 전에 우리 장세구 위원님도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할 때에 왜 이렇게 적게 소극적으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이제 올해는 800억 당초에 규모로 발행을 했으나 이번추경에 저희들이 1,500억 규모로 추경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반영이 되면은 1,500억까지 저희들이 발행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1,500억까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그러면 혹시 국비가 더 내려오면 더 추가로 더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할인율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비 부담이 50억 이상은 이제더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내려오면은 시비 부담분을 조금 줄일 계획이긴 한데 그거는 향후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저도 매번 매달 샀거든요. 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살 때도 있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지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대기시간도 엄청 길고 한 번 사려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물론 그 화폐 뭐지 지류형이라고 하나요? 그거는 지금 1년에 두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예, 예. 근데 물론 그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사실 우리가 카드로 쓰기는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 위주로 그게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신용하위원
카드로 하고 모바일로 하고 하면 그래서 좀 어르신들을 위한 좀 왜냐 하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쓰는 게 우리 조금 작은 동네 진짜 그분들은 큰 마트로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집 앞에 있는 마트를 좀 가고 또 우리 특히 면 지역은 더 그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걸 카드형으로 하고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게 못사요, 거의. 살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에 딱 두 번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 저는 뭐 한 번에 파는 양이 조금 적더라도 좀 꾸준히 적으면 사실 그게 뭐 할인율로 보면 얼마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상권도 살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도심 지역도 어렵지만 지금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역사랑상품권이 좀 어르신들도 이제 좀 사서 좀 써야 되는데 거의 좀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젊은 층에만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이제 발행 규모가 커지면서 추석에는 이제 지류 발행액을 75억까지 저희들이 판매할 생각입니다. 이제 당초 이제 설에는 50억을 저희들이 판매를 했었고 당초 계획은 50억 판매할 계획이었지만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한 75억 정도 저희들이 지류형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이게 무조건 다 지류형, 무조건 뭐 모바일 이게 아니라 조금씩은 좀 섞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위원
예, 우리 기업지원과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뭐 기업지원 시책개발도 집행잔액이 44% 쭉 시책개발이 3개, 4개 있네요. 시비 지원금까지 거의 다 집행잔액이 40%대를 다 넘고 또 100%는 아예 기업 이름 저기 처리 지원은 아예 100%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 시책개발 공공운영비부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행사용 지원금 이거 다 40%가 넘고 사무관리비까지 일을 안 한 거예요? 이거 기업 애로처리 지원 이건 아예 100%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네. 그죠? 과장님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업 애로처리 지원 같은 경우는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그대로 잔액이 100%를 다 금액을 반납을 했는지 모르겠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들 이제 기업지원 시책개발사업 안에 보면 사무관리비, 운영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거의 90%, 100% 가까이 집행을 완료했고요. 그 안에 보면 저희들이 공익의 보수금이 들어있습니다. 공익 보수가 한 1,300만 원, 1,400만 원 가까이 그 금액이 저희가 작년
김춘남위원
뭐라고 좀 크게 말해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공익.
김춘남위원
예,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공익요원의 보수가
김춘남위원
예, 예. 그것도 있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거기도 포함. 그게 금액이 지금 잔액이 한 1,700만 원
김춘남위원
이게 공공운영금, 기업지원시스템의 공공운영비도 44% 잔액이 남았고 기업지원시스템 맹 이거 복무요금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이거 빼고라도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40%가 넘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전체 다 남은 잔액이 1,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기업지원 시책사업비에서. 거기서 공익 보수금이 1,340만 원해가 1,400만 원 가까이가 되고 나머지 300만 원 정도가 공공요금하고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잔액이 조금씩 남은 것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금액이 커서 그러는 게 아니고 집행잔액이 40%대 이상을 다 넘으니까 금액은 뭐 160만 원, 130만, 1,300만 원도 있네요. 1,300만 원 뭐 130만 원 이래 있으니까마는 이게 너무 그렇게 40%대 이상이 많고 이거 뭐 돈 30만 원 지원해 주면 100% 저기 집행잔액을 남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계획을 세우셔가 내년에는 좀 안 이래 줬으면 좋겠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과장님.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제국 전체가 전부 다 좀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과지표가 전부 다 뭐 100% 이상 다 달성했는 것 같아요. 이거 칭찬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다음에 성과지표를 전부 다 높게 더 높게 잡아야 되는 겁니까? 높게 잡으면은 다 그것도 다 달성할 것 아닙니까? 단 한 번도 제가 여기 봐서는 낮게 잡아 가지고 목표치에 미달한 부서가 없는 거 같아요. 어느 국이든 국장님.
김영철경제국장
예.
김원섭위원
예, 다음에는 성과지표를 좀 더 높게 잡는 게 어떻습니까?
김영철경제국장
예, 성과목표를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은 잘 좀 높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아니, 뭐 저는 뭐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과지표라는 게 다른 타 국도 그렇고 전부 다 너무 딱 맞춰서 100% 전부 다 그 이상을 다 잡았기에 저는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좀 더 목표를 더 높게 잡아서 미달되더라도 좀 더 노력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는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오셔 가지고 기업을 가져왔는 게 좀 몇 개나 됩니까?
소진혁위원
앞에 해 놨는 거 아이가.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투자유치 MOU는 3건 했습니다.
김원섭위원
뭐 전부 다 부서의 모든 직원분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투자유치실적, 특히나 뭐 MOU 체결하고 이런 것도 다 실적에 다 들어간다 하니까 맞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MOU하고 비MOU 기업도 있는데 사실상 산업단지에 입주기업 했는 거까지 합치면은 조금 더 많습니다.
김원섭위원
우리 구미에 기업이 지금 많이 안 되고 있는데요. 그 기업이 원래 구미로 오기로 했는 기업인지 아니면은 과장님이나 뭐 팀원들이 모두가 뛰어서 안 오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 기업이 있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뭐 바깥으로 가서 이제 뭐 농공단지는 농공단지대로 그리고 뭐 일반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뭐 다른 또 기타 이차전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유치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시회 같은 데 가서도 다른 뭐 회사분들 만나서 저희들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구미 생각지도 않지만은 저희들이 한 번 가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하여튼 뭐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길 구미가 지금 다 힘들지 않습니까? 다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부서도 다 똑같습니다. 일일이 다 집행잔액 남았는 부분, 전부 다 말씀드리기도 다 그렇지만은 집행잔액 남았는 부분 왜 남았는지 그것도 한 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하여튼 목표치도 조금 더 높게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들 다 뭐 고생들 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님, 박영희 과장님 이번에 인동 지역에 달달한 야시장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진혁위원
하면서 뭐 성과가 좀 어땠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인동에서 야시장을 개최하면서 실제이제 인동하고 이곳 중앙시장하고 환경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방문객들 의견들이 야시장에 더 어울리는 환경이고 조건이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케이드로 가려져 있는 곳보다 탁 트여 있어서 뭔가 야시장의 분위기가 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여기에는 이제 상인들 협조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오시는 분들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 준다든지 상인들도 참여해서 같이 음식을 판다 든지 그래서 서로 좀 협력해서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소진혁위원
처음에 과장님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뭐 상대적으로 뭐 잘 된 결과라고 보시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처음에는 너무 그 환경이 열악해서 저희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조금 많이 우려 속에서 진행을 했지만 상가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잘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뭐 연일 뭐 비도 오고 하는데 과장님, 과장님 이하 직원들 모두 나오셔 가지고 뭐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음에 뭐 어떤 행사를 다시 준비하실 때에는 지금 조금 보완해야 되는 문제는 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보완하셔 가지고 조금 뭐 지역에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활성화가 원취지이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원취지에 맞게끔 그렇게 더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266페이지에 투자유치과 과장님 지금 불용액이 지금 4,850만 원, 이월액이 1억 1,200만 원 그다음에 뭐 사유가 재생사업 계획변경 1산단 교량 계획에 따른 용역 지원하는 데에 과장님 이 지금 용역이 예?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지금 지연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거 2산단 재생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3산단 재생사업은
소진혁위원
아니, 과장님. 2023년도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아직도 용역한다는 게 말이 돼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지금 3산단이 지금 작년 10월에 1-3 연결교량을 추가하는 바람에 조금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소진혁위원
언제 중지됐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작년 10월부터 중지를 해 놨습니다.
소진혁위원
작년 10월부터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24년도 10월 달에
소진혁위원
일을 안 하시는 겁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지금 2산단은 2산단 재생사업은 용역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3산단 재생사업은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소진혁위원
중지한 이유는 뭐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게 이제 1-3 연결교량을
소진혁위원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이제 3산단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키면서 사업비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하는 것하고 반도체 특화단지에 그걸 사업을 포함시키면서 예, 행정지원 아니, 행정 관계 때문에 조금 지연이 중지됐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그래 3산단공에서도 지금 2, 3단지 지금 구조고도화 사업도 미적거리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 뭐 2, 3단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좀 더 신경쓰십시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소진혁위원
쓰시고 행감 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노동복지과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64페이지.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564?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564페이지 펴 주시고요. 우리 전용을 2건 했습니다, 작년에. 맞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정지원위원
예, 전용을 2건 했습니다. 맞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게 2024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총 금액 2억 3,700만 원 정도로 잡혀져 있는 예산을 첫 번째 3월 11일 날 2,500만 원 그리고 7월 29일 날 5,000만 원 같은 민간위탁금입니다. 같은 세부사업에 맞죠? 그러면 총 7,500만 원을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전용을 했네요. 민간위탁금에서 하나는 사무관리비로 민간위탁금에서 하나는 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맞습니까? 564페이지에 그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예산전용액에 아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564쪽입니다. 564쪽.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2,500만 원.
정지원위원
예, 3월 11일 날 2,500만 원 썼고요. 바로 그리고 7월 29일 날 또 거기서 5,000만 원 총 7,500을 우리가 두 번 전용했습니다. 맞죠?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을 전용했는데 그 이유가 뭐고 어떤 이유로 이제 전용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7월 29일이면 저희가 거의 이제 전용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아마 추경을 그즈음, 그 전주인가 그즈음에 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추경으로 감하고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을 전용을 했습니다. 혹시 또 어떤 부분에 또 이렇게 쓰였는지 각각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일단 3월 11일 날 2,500만 원 전용한 것은 소규모,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인데 그거를 민간위탁금으로 잡았다가 소규모 용역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정지원위원
예, 그럼 5,000만 원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지원 사업 그건가요?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이제 편성을 했는데
정지원위원
예.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사업 성격상 보조
정지원위원
그쵸.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보조, 민간자본 보조로 그렇게 전용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저도 안전장비 설치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위탁금이 맞나 이게 지금 작년 예산서를 보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간에 과목 해서든 어떤 집행을 위해서 바꾸든간에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노동복지과에 우리 중대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조성 세부사업에 통계목을 변경한 우리 전용한 이제 그게 30%가 넘어요. 그러면은 30%가 넘는 말은 우리가 2024년도 현 그 당시에 우리 예산안을 이제 심사를 하고 그 용도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두 번도 걸쳐서 원래 각 작은 뭐 정책들이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편성한 목이 달라졌다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부서에서 편성목을 잘못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경을 했겠지요, 당연히. 예, 예, 그러니까 전용을 했겠지요. 그래 이 부분들이 사실 고질적으로 우리 구미시 뭐 노동복지과뿐만 아니라 저도 항상 전용이나 이용 아니면 뭐 또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과목을 잘못잡아서 전용한 사례가 많아요. 근데 저는 7월 29일이 조금 이해 안 되는데 3월은 그럴 수 있는데 그때가 저희가 추경시즌이었단 말입니다. 보면은 추경 때 감액을 하고 건을 잡아도 되지는 않을까 그게 더 우리가 승인해 준, 승인해 줄 수 있는 그 요건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혹시 올해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나요? 이거 똑같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혁영
손혁영노동복지과장
예, 올해는 보조금으로 지금 다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다 했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0%가 좀 넘더라고요. 우리 2억 3,000에서 7,500 정도면요. 대략 그냥 계산 때려도 30% 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뒤에 부서들도 몇 부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동복지과가 처음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든 이제 잘 지켜주시면 되는데 이런 게 조금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7월 29일 그러니까 두 번째 전용했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전용이 아니라 우리가 추경에 감액하고 새로 세우는 게 더 맞지 않냐라고 저희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부서에서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업에 대한 예산을 다시 좀 재 뭐 조정하는 이제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아까 이어서 잠시만요. 예, 투자유치과 아까 1산단 말고도 저희 2산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월이 조금 있어요. 과장님. 2산단 그러니까 266페이지입니다. 명시도 있고 사고이월해서 총 한 6억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정지원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저희들 2산단 국가 산업산단 단지 재생사업을 지금 노후 산단 주차장 등 기반사업을 개선한 사업인데
정지원위원
예, 맞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2산단 같은 경우에는 입주업체 의견 수렴이나 사업계획 수립을 보완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용역 중지했다가 지금 현재는 용역하고 있는 중이고요, 2산단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3산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달에 국회에서 이제 1-3 연결
정지원위원
교량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1-3 산단 연결교량을 추가를 하면서 이제 같이 재생사업에 포함을 시키자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서 하다 보니 지금 현재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2산단 이게 경쟁력 사업에서 이 부지가 어디 부지죠? 2산단 뒤쪽 아닌가요. 혹시?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뒤쪽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고요.
정지원위원
예, 예,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다음에 주차장 1식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용역 중지됐다가 다시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간 거네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지금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 결산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는 정지되었다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는 얘기네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2산단은 하고 있고
정지원위원
2산단, 2산단만 물었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저희 지역구 관련이라서 이제 저는 계속 보고는 계속 받았거든요, 작년까지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몰랐었는데 중지됐는지도 사실은 몰랐거든요. 왜냐 이제 진행하고 있다, 조금은 시간 걸린다 정도는 제가 그 전에 과장님한테 보고는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거 나중에 이제 좀 다시 시작했다 하니 우리 혹시 진행사항이나 이런 것 좀 알려주십시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저희가 아까 뭐 신용하 위원님도 말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게 상품권 발행액도 발행액이지만 우리가 목표치는 발행액을 올해 좀 올렸더라고요. 많이. 그런데 이제 뭐 그래도 그 초과 달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발행 많이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 잘 지켜주시고 궁금한 거는 저희가 지역사랑상품 공모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이 조금 되었잖아요? 예, 지역사랑 공모사업. 잠시만요. 272쪽에 있지 싶어요. 지역사랑 공모사업 7,8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아마 보조금을 반납한 게 한 반액 정도 반납됐는데 그만큼 이제 공모사업 제대로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지역 이제 사랑상품권을 이제 직접 발행해서 이제 쓰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카드를 결제를 했을 때 그 지역에 캐시백 주는 공모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 지역에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이 또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오시는 손님들이 구미사랑카드로 결제를 해야지 이게 캐시백이 되다 보니까 5% 캐시백되는 비율이 이제 차기가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산이 뭐 국·도비 다 받아서 7,800인데 결국은 600만 원 정도만 지출되었다는 얘기네요.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또 이게 이게 시사하는 바가 결국은 홍보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이 카드로 됐냐, 안 됐냐 이게 결국 각 업주 그리고 각 사용자가 서로 요건이 충족되어야 이제 캐시백되는 거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이거만 결산상만 봤을 때는 잘 안 됐다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그러면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전체 예산 금액에 비해서 이제 소규모로 저희들이 지출하기는 했는데
정지원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중앙로 동문상점가가
정지원위원
예,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3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데가 28개 가게가 있습니다. 그 가게에 이제 손님들이 가서 옷을 사고 물건을 샀을 때 5% 캐시백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매출이 많이 일어나야지 이제 이게 환급이 되는 그런 구조
정지원위원
동문상점 빼고는 혹시 또 다른 데에 주로 좀 많이 사용하거나 된 데 없나요. 혹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외에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주로 이제 아동시설에서 구미사랑카드를 결제를 했을 때 환급해 주는 걸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아동시설이라함은 어떤 시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키즈카페하고 아동심리상담센터를 대상으로 했는데
정지원위원
예,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키즈카페가 3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맹점이 16개소이고 아동심리상담센터도 5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33개소가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구미사랑카드에 또 결제할 때 또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야지 결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집행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정지원위원
뭐 하여튼 결산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출액이 10%로도 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이제 홍보를 많이 하든 좀 퍼지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과에 이제 책무가 있을 거고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하면 올해는 뭐 올해도 그렇다 하면 뭐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게 10%가 최대 잔액 집행액인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냐는 이 고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게 작년에 또 추경에 편성이 돼서 9월부터 짧은 시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부진하였던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도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기는 일반 구미사랑 그 할인율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 주기를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구미사랑상품권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 소진이 쉬운데 그 가게에서 구미사랑카드로 결제했을 때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또 추경에 세워서 편성하기 힘들다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건의한 다음에 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는 이 사업이 이제 시행이 안 되고 이제 구미사랑 할인율에 조금 더 저희들에게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뭐 결산상에도 있겠지만 우리 작년에 먹깨비 관련해서는 실적이나 이런 거는 뭐 궁금한데 어떻게 됐나요. 혹시? 뭐 금액은 다 썼고 혹시 건 수나 이런 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4년도에 주문 건 수가 12만 건 이제 먹깨비로 주문을 했고 총 매출액이 3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누적 회원들이 3만 2,000명 정도로 많이 늘었고 또 누적 가맹점 수도 한 3,000개 정도
정지원위원
올해 한 5개월 운영해 보셨잖아요.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올해 5개월에 비해서 작년에 추세로 봤을 때는 올해가 작년보다 조금 더 증가할 것 같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확실히 증가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 1년에 주문 건 수가 12만 5,000건인데 올해 5월 18일까지 10만 건 주문을 했습니다.
정지원위원
거의 지금 100% 이상 증가로 추세로 가고 있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한 3배 이상 이제
정지원위원
지금 뭐 이 결산을 제가 결산을 왜 묻냐면 혹시 행감 때도 제가 질의할 거지만 이제 먹깨비 관련해서 지금 예산 소진이나 사실 거의 쿠폰 다 나가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게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올해 2억을 해서 이제 쿠폰을 지원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가맹을 늘리려고 하면 이제 쿠폰 지급하는 게 더 늘어나면은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이 앱을 다운받아야 그다음에 수시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을 또 가맹회원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가맹회원도 많이 늘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3만 2,7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4만 5,990명입니다.
정지원위원
작년, 이 결산 기준은 2024년 회계는 2억 4,000, 2억 5,000 정도, 2억 5,000 정도 제가 기억나고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우리가 시비로는 이번에 2억을 편성했었는 걸로 기억나고 과에서 이제 4,000만 원 추가로 이렇게 해서 좀 이제 제가 도,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건 수가 좀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구미시가 잘 는 거 같은데 하여튼 뭐 결산에도 나타나 있지만 이 부분은 뭐 나중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할 거지만 조금 더 편성이나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과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우리 유치기업 지원사업이 50억이 왜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 금액이 왜 이렇게 크지?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1산단 LG이노텍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이제 투자유치 지원금 50억이 원래 계획이 '23년 12월 31일 날 투자가 완료가 됐는데 '24년 12월 31일 날 이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검증절차가 있어야 돼 가지고요. 그게 이제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2월 22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고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회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정수미첨단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국장 정수미입니다. 평소 첨단산업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316억 3,700만 원으로 이 중 912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402억 1,2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500만 원입니다. 세출 내역을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신산업정책과에서는 예산현액 606억 2,300만 원 중 303억 8,500만 원을 집행하고 301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400만 원입니다. 반도체방산과에서는 예산은 예산현액은 181억 2,100만 원 중 103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77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전략산업과 예산은 예산현액 528억 902만 원 중 505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1,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억 1,900만 원으로 이 중 25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12억 7,3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만 7,000원입니다. 오늘 결산심사에서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하여 향후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첨단산업국 소관은 신산업정책과, 반도체방산과, 전략산업과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9쪽부터 4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없어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예, 지금 27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지금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1,875만 원인데 이게 뭐죠?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이십니까?
소진혁위원
276페이지. 일반회계.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한류메타버스 전당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문체부에 용역비를 예산 확보를 해서 경상북도 구미시 하고
소진혁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연구 용역을 수행한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구 용역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 그 비용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용역 계약 잔액이라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진혁위원
이게 도비 받을라고 이거 애먹어서 구미에서 받았는 거 아시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근데 이 잔액이 용역비 자체가 뭐 금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러면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용역비는 그 문체부 국·도비, 시비인데 제가 3억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소진혁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계약을 하게 되면 입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전체금액에 보통 뭐 한 87%-90% 정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소진혁위원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계약하고 남은 잔액이 그렇게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래서 반납하신 거예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신산업정책과장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300억이 넘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정지원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소진혁위원
정 위원이 할라 했는데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이게 지금 뭐죠, 300억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300억은 저희들 그 도시재생 혁신지구에 허그 기금 출자 300억입니다. '24년도 저희들이 4월 달에 유찰이 되어 가지고 9월 달에 다시 재입찰을 하고 '24년 12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억 출자라고 해서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컨소시엄 업체 유찰된 기간이 늘어지면서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기금 출자를 하지 않은 미납액한 만큼 금액이 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금액이 너무 커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위원
예, 뭐 한 번 같은 건으로 하나 또 얘기 과장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우리 기채 발행했는 거잖아요? 2024년도.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발행은 하지 않고 이월시켰습니다.
정지원위원
이월시켰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아직 그러면은 올해까지 아닌가요? 그러면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아니면 또 또다시 동의안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올해 발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 발행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다시 하든지를 저희들이 좀 정책 판단
정지원위원
발행 안 했으면 어차피 뭐 이자나 이런 거 안 내니까 딱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저는 이제 발행은 언제 하나 싶어서 뭐 이거 항상 제가 조례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올해 이제 사업자 선정을 해서 이제 진행하겠다, 과의 부서의 입장에서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은 어느 과정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설계가 완료될 것 같고
정지원위원
예,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연말 정도에 계약이 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효율 기금을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지원위원
원래 당초 우리 사업비가 한 2,100여억 원 정도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2,062억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걸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와는 물가와 인건비, 자재비 등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아마 업무보고 받을 때와는 거의 한 50% 이상 증액될 수 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첫 번째 이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혹시 이제 많이 사업비가 증액되면은 우리 설계 도면 중에 일부 건물이나 이런 거를 다시 변경을 해서 아니면 조금 덜 짓는 방향으로 해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그때 부서에서 3월 달인가 업무보고 했을 때 말씀해 주셨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맞죠, 맞죠?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건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당초 계획이 저희들이 2021년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2,100여억 원으로 되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건축비용, 자재상승, 기타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약 한 3,000여억 원으로 증가된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컨소시엄 업체하고 설계업체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당초에 그 전체 건물 중에 1개 동이 순천향병원에서 약 한 3,000여 평에 대한 면적을 쓰겠다고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 금년도에 병원 측하고 한 2, 3차례 협의를 다시 했었는데요. 필요 면적이 약 한 500평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순천향병원에 필요한 면적은 다른 면적에 포함시켜서 입주 장소 공간을 마련을 하고 그거를 융합 헬스지구에 해당하는 그 빌딩은 건축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방향 설정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가 부지라고 하죠? 원래 사업부지가 조금 축소된다는 얘기인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부지는 당초 시에서 전체 매입을 해 놓은 상황이고 우리 헬스지구 부지는 유보 면적으로 두고 향후에 필요하다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뭐 오늘 행감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받아서 이렇게 사실 좀 물어봤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사실 저는 이게 발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발행되었으면은 대략적으로 뭐 월 그러니까 연 이자가 한 제가 1.8, 1.9%이기 때문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한 5, 6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매년 나가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아직 발행은 안 됐는데 올해 착공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지. 아니면은 더 이상 끌 수가 없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예.
정지원위원
사업 자체가 지금 전면적으로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하나 궁금한 게 저희 산학협력 지원강화 같은 사업목이 있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거기서 277쪽에 있는데 우리 링크사업 3.0 뭐 대학육성사업 중에 링크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거는 지금 3.0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한 3억 정도 나간다고 결산상으로는 되어 있네요? 작년 2024년 회계연도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게 3억 나갔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시가 이렇게 링크 지원해 준 만큼 이제 뭐 해당하는 대학에 어떤 어떤 피드백이나 하여튼 받은 게 혹시 또 있습니까?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이게 사실 링크사업은 매년 해 오던 그런 사업이고 작년까지는 링크사업 3.0 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해 왔고 '25년도부터는 라이즈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지금 현재 그 다른 부서에서 총괄해서 라이즈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링크사업을 이제 하지 않고요. 그래도 링크사업은 학교에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서 관련된 R&D를 지원한다든지 또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수의계약에 맞추며 이런 양성사업이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산업 주도형의 라이즈 사업에 포함돼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이제 링크사업이 라이즈사업으로 편입된 거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이 얘기는 처음 들어서 그러면 저희 우리 신산업정책과에서는 이제 링크사업에 관한 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하지 않습니다.
정지원위원
지원에 그다음 비용은 없네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라이즈 사업이면 다른 과 교육청소년과에서?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교육청소년과는 과연 링크사업이 어느 부분에 제가 들어간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뭐 아마 봤을 때는 특성화 중심 대학 육성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사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 과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행정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사실 신산업정책과에 비해서 전문성이 저는 맞냐, 안 맞냐 좀 사실 그런 약간 판단이 안 서거든요? 오히려 신산업에서 이런 부분 조금 더 같이 협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사실 라이즈 사업은 우리 경상북도도 우리 경상북도에 직계를 봤을 경우에 메타과학국에 산학협력팀이 있고
정지원위원
예, 예.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경상북도에 라이즈 사업은 교육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업무를 이제 라이즈 사업 수행을 하다 보니 구미시도 교육과에서 이 라이즈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지원위원
그러면 제가 라이즈 사업 대강 내용 중 하나가 특화산업 Scale-Up 사업 중에 우리 반도체 관련 사업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뭐 그쪽 이제 다른 과에서 다 맡나요? 그러면은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도 라이즈 사업을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대학하고 교육과하고 저희들 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지역의 산업이 어떻게 특화되어 있고 그 사업에 관련된 라이즈 사업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게 될 건지는 수차례 같이 논의해서 라이즈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정지원위원
라이즈 사업 자체가 사실 뭐 대학교가 포장되어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하는 여러 뭐 3개 대학 정도가 있겠지요. 그중에 뭐 교육청소년과 맞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우리 첨단산업국이랑 맞는 부분이 더 많은 것도 있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정지원위원
뭐 일자리경제, 경제국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조금 뭐 어떻게 업무 편제가 되어서 그래 넘어갔는지는 사실은 저희는 처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따로 한 번 더 한 번 좀 공부해 보고 한 번 질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도시가스 283쪽 한 번 봐 주세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지원 4억 2,000이 100% 다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이게 전액 도비입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장
283쪽,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지금 뭐 100%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사업이고 이게 지금 민원이 조금 많고 또 준공이 조금 지연되고 이래서 저희들
낙관
김낙관위원장
뭐가 지연돼요? 조금 크게 좀 얘기해 줘봐요.
김춘남위원
잘 안 들리네. 이게 조금.
낙관
김낙관위원장
아니, 저기 마이크 좀.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이게 조금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준공도 조금 지연되고 해서 저희들이 예정된 기간에 공사가 좀 완료를 될 수가 없어서 저희들 거의 100% 거의 명시이월을 한 사안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지원해 달라고 민원 많이 안 들어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영남에너지가 저희들이 공급과 설치하는 거에 100% 거의 뭐 주도권을 거의 다 쥐고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요. 뭐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손 치더라도 영남에너지에서 수익성이 안 나거나 하면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계속 설득도 하고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은 확실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고요. 예, 우리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좀 오타 같은데요. 저기 신산업정책과에 1,054페이지에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1,054페이지
신용하위원
성과보고서 부분에 있거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1,054페이지에 이거 좀 잘못나온 것 아닙니까? 숫자가 좀 잘못나온 거 아닌가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어떤 내용?
신용하위원
혁신지구 사업 추진율 해서 목표가 100인데 2023년도 거요. 100인데 실적이 96이면 96% 달성인데 100% 달성이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는 공간혁신사업 추진율 목표가 0이고 목표가 0이면 안 했는 건데 이거 100% 달성 그러니까 안 하겠다라는 거를 목표로 잡아 놓고 안 했으니까 100% 달성했다, 이게 뭐 좀 뭔가 성과보고서가 뭐 작성이 이렇습니까? 안 하겠다라는 게 목표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 공간혁신사업 추진율이? 1,054페이지에.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거기 위에 있는 혁신사업 추진율은 목표가 100%고 달성률
신용하위원
실적이 96% 아니, 2023년도 거기가 오타인 거 같아 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위에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4% 부족한 96%를 달성했다는 거고요.
신용하위원
근데 아니, 그런데 달성률은 100%라고 쓰여 있어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오타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걸 꼼꼼하게 좀 안 보신 것 같고 공간혁신사업 추진율은 목표가 0%예요. 그래서 안 했다 그러니까 100% 달성했다 이게 말이 맞나 이거 싶습니다. 이게 이런 거를 성과보고서에 목표로 하는 게 맞나.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신용하위원
안 할 것 같으면은 왜 이게 정책사업 목표가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라는 겁니다.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 한 번 보도록
신용하위원
예, 한 번 살펴보시고요.
영열
조영열신산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거는 그다음에요. 전략산업과에 1,063페이지에 보면요. 성과보고서입니다. 1,063페이지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게 좀 이거 좀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다 갖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각 부서별로. 저희는 무거워도 다 들고 다닙니다. 예, 과장님. 1,063페이지에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이요. 거기에 성과분석에 보면 친환경에너지의 확대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 에너지 체계 구축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목표가요. 오히려 줄었어요. 2023년보다 2024년도에 목표가 오히려 줄었거든요? 그런데 성과분석에는 확대, 친환경에너지 확대라고 해 놓으시고 목표는 줄고 왜 줄죠? 이게 2024년도는 저희가 축사 위 지붕 위에 태양광 에너지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하면서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1,065페이지에 보니까요. 저희가 예산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예산이 19억이었는데 이게 한 7억 가까이가 남았습니다, 결산에 보니까. 저희가 원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2023년도에는 한 1억도 안 되는 7,800만 원 정도에서 2024년도에는 19억으로 늘었는데 실제로 쓰인 결산을 보니까요. 12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신재생에너지 확대해 갖고 온실가스 감축한다 지속 가능 에너지 체계 구축한다 이렇게 분석은 해 놓으셨는데 오히려 우리 발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규 설치 용량 부분에서는 오히려 줄고 있고 그리고 예산도 다 안 사용 안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작년 7월에 이제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축사에도 우리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 인허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가 100건 나가면 착공 들어간 게 10%가 안 됩니다. 한전에서 전력망을 연결을 안 시켜 줍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발전량이 포함이 안 돼서 아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발전용량이 측정치에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은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전에 지금 좀 전력망 증설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지만 한전도 또 내부적인 어떤 적자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또 사실은 지금 전력망 공급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지금 첨단산업 쪽에 거의 다 에너지만,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다소비 산업인데 지금 사실은 전력망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굉장히 좀 많이 힘들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투자도 많이 하고 계속 늘려 나가려고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많이 늘려 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 현실하고 좀 많이 갭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제가 그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나요. 이렇게 하면서도 RE100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산단을 전부 다 지금 태양광 올리고 신재생에너지 예, 보급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양광 올려도 그거를 뭐죠? 뭐죠? 한전에서 그거를 선로? 선로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 사업을 공사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듣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우리 국가산업단지가 지금 5산단까지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한전하고와의 문제인지 정부 정책 쪽의 문제인지는 한 번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끝나고라도 한 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로」하는 위원 있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김원섭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략산업과장님 이거 이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선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건 굉장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시에서는 감당이 힘듭니다.
김원섭위원
지금 허가, 인허가 지금 내달라고 계속 오는 게 있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몇 건 들어 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거의 하루에 평균 한 5, 6건 정도는 평균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그거 계속 들어오는 거 다 받아, 받기는 지금 받아야 되겠지만 허가는 선로가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계속 받기는 받지만 그거를 내준들 하면 또 순번대로 또 지역별로 선로가 있어야지 또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섭위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근데 이게 한전 총배전망이라는 게 설치비용 자체가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시 지역 안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하더라도 기존에 설치해 놓은 용량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공간, 용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이제 송·배전망을 깔아놓은 읍·면 단위에 조금은 적은 용랑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조금 증설을 해 달라고 하는데도 이 용량 증설하는데도 굉장히 좀 한전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고손 치더라도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시비 자체로는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김원섭위원
예, 그거 다 못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농촌 지역에 있는 아마 뭐 우리 위원님들은 그 민원을 많이 들을 거예요. 시에서 못해주는 거 시에서는 어차피 허가만 내 주는 거지, 선로 부분은 한전에서 해야 되는 건데 한전에서도 지금은 조금 이제 다른 금액을 미리 또 받고 있더라고요, 미리. 예전에 하는 것보다도 더 돈을 더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미리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조차도 작년까지 허가 났는 거는 되는데 지금은 또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어떠한 뭐 대비책이 있는지 한전하고도 얘기를 다시 조금 더 해 봐야 될 겁니다.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하고자 하는 선로 이제 하고자 하는 분들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참고로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 이제 국가 정책도 아마 다시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더 늘리려고 할 거 같은데요. 사실 저희들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한 아직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럽이나 지금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의 50%를 넘습니다.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늘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자체가 해외에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RE100이고 이런 문제들 하고 다 엮어져 있는데요. 저희들 구미시도 좀 저희들 뭐 별도로 공사나 별도 펀드나 이런 형태를 좀 조성을 해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조금 별도의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저희 바람이 있습니다.
김원섭위원
예, 좋은 게 있으면은 뭐 어차피 뭐 한 번 해 보는 것도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어떠한 대비책을 좀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섭위원
이상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변상용도시건설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변상용입니다. 평소 도시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낙관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 및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제출 현황입니다. 도시건설국 예산현액은 2,508억 7,900만 원으로 이 중 1,519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876억 6,000만 원을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억 5,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501억 6,000만 원으로 402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55억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3억 9,0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마다 이월 예산과 집행잔액이 일부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집행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미 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 환지 처분에 따른 교부청산금 부존재 확인의 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 비용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판결에 따른 연 12%의 고이율 이자 발생에 대한 시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계획과, 도로철도과, 하천과, 건축디자인과, 주택과, 토지정보과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0쪽부터 43쪽이며 건축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660, 680, 681쪽을 하천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2024회계연도 결산서 628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위원
저부터 할까요?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344페이지,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소진혁위원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금오시장 중심 시가지형 해서 지금 28억입니까?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28억, 명시이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월 금액이 선주원남동 일반 근린형도 있고 예? 원평동 중심 시가지형도 있고 이거 뭐 전부 다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소진혁위원
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3개 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원평동 도시재생 사업에는 지금 청년 소상공인 상생센터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월금이 조금 많이 발생했는데 그거는 원평 4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바람에 거기에 지으려고 했던 마을센터를 청년 상생센터로 합쳐서 설계 변경해서 하는 바람에 조금 공개가 조금 늦어져서 이월이 조금 발생되었습니다.
소진혁위원
뭘로 변경했다고요. 과장님?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청년 소상공인 상생센터에 마을센터를 지으려는 부지를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재개발 드가는 부지에 당초 마을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소진혁위원
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예, 그 부지에 현재는 지을 수가 없어서 다시 변경,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주원남 도시재생 사업지구 내에 이월 사업이 발생된 거는 지금 지중화 사업이 지금 설계를 한전에서는 완료를 했고
소진혁위원
예.
재덕
장재덕건축디자인과장
지금 통신공사에서 일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도 이제 그 위에 보행자 환경 개선사업하는 게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은 곧 사업자 선정 후 착수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소진혁위원
알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그 우리 그 토지정보과 우리 김영석 과장님께서 퇴직 준비 교육을 신청하셨습니다. 몇 년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33년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소회를 인사 말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영석입니다. 먼저 저에게 마지막 인사말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낙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992년 6월 27일 날 처음 공직에 입문한 게 참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날은 또 공교롭게도 저희 선친께서 인동동장으로 계시다가 퇴직, 정년 퇴직을 하시는 날이었고 저는 신규 발령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좀 새롭고 또 저희 딸 아이가 '23년도에 또 구미 2층에 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입문해 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참 너무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제가 33년 동안에 공직 생활을 했는데 참 뒤돌아보면은 동고동락을 했고 직원들하고 동고동락을 했고 참 즐거운 점도 많았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공직생활을 또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고 오랫동안 기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무탈하게 33년을 마치고 나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직 동료,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님들이 저에게 따뜻한 보살핌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늘 건강하시고 건강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지정보과 매일 뒤에서 열심히 하는 앞으로는 좀 관심 있게 좀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따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예? 아까 얘기했는 김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우리 하천과 과장님 밑에 있는 김현민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영석
김영석토지정보과장
예, 잘 부탁드립니다.
낙관
김낙관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선산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2024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 후 구미도시공사, 구미전자정보기술연구원,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구미문화재단의 2024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우리 팀장님 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