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허옥희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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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허옥희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오늘부터 6월 10일까지 6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의 주요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항상 군민의 입장에 서서 군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해야 할 것이며,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더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대안이나 의견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군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관련법과 조례에서 규정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 특별한 이유로 요구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기밀누설이 되지 않도록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일정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ㆍ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감사결과 총평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ㆍ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일방적이고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시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 질의의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답변내용이 상이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진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황에 따라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사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읍ㆍ면과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 행정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등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대표자인 행정복지국장이 낭독하고 이때 참석하신 증인께서는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선서인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조 석 래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보 건 소 장 심 윤 경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건 강 증 진 과 장 최 문 숙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고 성 읍 장 이 현 주 삼 산 면 장 김 현 주 하 일 면 장 김 영 옥 하 이 면 장 정 종 국 상 리 면 장 김 주 화 대 가 면 장 노 석 철 영 현 면 장 장 은 창 영 오 면 장 허 수 은 개 천 면 장 제 종 철 구 만 면 장 이 형 호 회 화 면 장 정 상 호 마 암 면 장 이 기 동 동 해 면 장 장 현 열 거 류 면 장 유 정 옥

허옥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6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만하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읍ㆍ면장은 남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장 정리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7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읍ㆍ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ㆍ면장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받은 읍ㆍ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오면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면장님, 먼 곳에서 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마음도 편하고 걱정이 많이 없습니다. 면장님이 영오면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죠?

수은

허수은영오면장

6월 되면 1년 됩니다.

김희태위원

갈 때마다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좋습니다.

수은

허수은영오면장

감사합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영오면 청사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영오면 청사는 제가 알기로 1982년도에 건립해서 약 40여 년이 되었죠?

수은

허수은영오면장

예.

김희태위원

고성군에서 최고 오래된 청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과와 의논해야 되겠지만 지금 면장님께서는 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진행 방법이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수은

허수은영오면장

저희뿐만 아니고 면 청사는 공공청사 관련 규정에 따라서 안전정밀진단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신축이라든지 개보수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오면사무소는 오래되어서 신축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희태위원

내진설계 검사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은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벽면에 금이 가고 안전에 문제가 있다,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화장실은 잘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처리를 해줘서 감사하고, 고맙고, 면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수은

허수은영오면장

예.

김희태위원

재무과와 면장님이 잘 의논해서 중장기적으로 판단하시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영오면 청사 안이 너무 좁습니다. 좁고, 문도 많고,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겨울에 춥고, 여름엔 덥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챙겨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의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은

허수은영오면장

예,

김희태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영오면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영오면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두임위원

읍면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해며, 산불이며, 위험을 무릅쓰고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주시는 읍면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이 우리 고성을 더욱 강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개천면장님.

종철

제종철개천면장

반갑습니다. 개천면장 제종철입니다.

최두임위원

면장님, 개천면 건강복지센터가 2023년 12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철

제종철개천면장

예, 맞습니다.

최두임위원

문화 혜택이 비교적 적은 면 소재지에 주민을 위한 복지 공간이 생겼는데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제종철개천면장

개천면 건강복지센터는 2023년 1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개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복지센터 내에 헬스장ㆍ당구장ㆍ탁구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면민이 130여 명 있고, 모듬북ㆍ노래교실ㆍ기타교실 등 주민복지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 건강복지센터 내 개천애(愛) 카페가 오픈되어 개천면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민수요를 잘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위원

면장님, 질의 드린 바와 같이 개천면 건강복지센터는 문화ㆍ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개천면 지역주민들에게 건강한 여가와 소통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개천면장님께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복지 인프라를 확대하고, 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 면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종철

제종철개천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

개천면장님 나오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개천면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고성읍장님과 면장님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읍장님이나 면장님들은 우리가 특위 구성했을 때 격려하는 차원에서 해왔었는데 작년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면장님들께 질의를 하더라고요. 저는 질의보다는 면장님들, 읍장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마디 하겠습니다. 군민의 일선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한다고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님들 챙기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고생하는 대신에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잖아요. 다‘ 우리 면장님, 면장님’ 하면서 잘해주시니까 보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면장님들이 더욱더 힘을 내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더욱더 잘해주시고, 사실 우리는 ‘ 우리 의원님, 의원님’ 소리 안 듣습니다. ‘우리 면장님, 읍장님’ 소리만 하지. 더욱더 잘해주시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서 모 이장님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면장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황을 빨리 파악했더라면 어떻게 조치하고, 빨리 풀고, 해결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 직원들 고생하잖아요. 각 지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면장님께서 챙기셔야 되거든요. 한번씩 면담하면서 고충을 듣고, 다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면장님과 읍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더욱더 화이팅하시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읍장님과 면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고성읍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현주

이현주고성읍장

반갑습니다. 고성읍장 이현주입니다.

이정숙위원

읍장님, 저는 고성읍이 타지역에 비해 특화된 사업추진을 해서 인구유입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고성읍장

아직 특별한 예를 들 만큼 이슈가 됐던 건 없는데 일단 읍면에서 특화된 사업보다는 인구청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홍보나 주민들에게 안내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로써는 열린민원과에서 전입하시는 분들에 대해 자격증을 파악해서 각종 위원회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전입할 당시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잖아요. 우리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유입에 대해 다른 지역과 특화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하고 있다고 공인중개사협회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외부 인구유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개선하고 있다고 조치결과를 주셔서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직접적인 결과물을 제가 듣고 싶었어요. 고성읍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시행해서 인구증가에 어떤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렇다면 특별한 것은 없었네요?

현주

이현주고성읍장

인구유입보다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서 유출을 방지하는 게 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유출 방지.

현주

이현주고성읍장

그것 때문에 인구가 전입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들어오실 때 공인중개사분과 같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유출되지는 않도록, 전입보다는 그것이 더 도움됐던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연대는 하셨었습니까?

현주

이현주고성읍장

예, 전입보다는 오히려 유출방지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협회 분들하고 연대는 하셨던 거예요?

현주

이현주고성읍장

전 읍장님께서 하셨고, 회의를 하시고 공인중개사 분들께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지속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고성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요.

현주

이현주고성읍장

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고성읍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죠? 읍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십시오. 회화면 정상호 면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은 회화면에 오신 지 6개월 되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정상호회화면장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김희태위원

6개월 접어드는데 회화면에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정리도 잘하시고, 회화면이 고성군에서 몇 번째로 큰 면인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더 힘을 내서 우리 면민을 더 편하게 해주시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회화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면장님, 저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상호

정상호회화면장

월계마을에서 내려오는 공룡교차로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일명 공룡교차로라고 하죠. 저기는 어디냐 하면 공룡엑스포로 들어가는 관문이자 마산에서 내려오는 곳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으로 저것을 한 것 같은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상호

정상호회화면장

일단 우리 면이 엑스포 행사장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과 상의해서 들어오는 초입부에 환영의 의미와 공룡을 특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해서 온고지신 캐릭터와 저 뒤에 보이는 나무 모양의 공룡 8마리를 해서 총 12마리를 시범적으로 설치해봤습니다.

김희태위원

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참여예산을 얼마나 잘 쓰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부분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때는 들어오는 관문에 풀이 많이 나고 쓰레기도 많이 방치되어 있었는데 보고 ‘여기가 회화면의 관문이구나, 엑스포로 가는 길이구나.’ 라고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고성군 전체에서, 물론 행정에서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각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 하나 또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는 어디인지 알죠?

상호

정상호회화면장

아마 배둔 시가지에서 당항포로 가는 쪽인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왼쪽은 회화면에서 당항포 관광지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뭐냐 하면 일명 사피니아라는 꽃인데 저는 처음 봤어요. 저것은 전봇대를 이용해서 했다는데 어디에서 했습니까?

상호

정상호회화면장

저것도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 저것을 잘해놓았다고 벤치마킹을 와요. 벤치마킹을 와서 상당히 좋다. 저 밑에는 수국이 있고, 봄이 되면 벚꽃이 핍니다. 거리가 너무 좋습니다. 사시사철 저렇게 꽃이 핀답니다, 지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물을 준다고 나와서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을 이렇게 써라, 정말 좋지 않습니까? 우리 의장님도 꽃을 참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잘 쓰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회화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상당히 좋습니다. 늘 고생이 많고, 위쪽에 보면 그곳도 풀이 너무 많이 나고 쓰레기를 던지고 빈 깡통을 던지고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호

정상호회화면장

예, 반대편에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윗방향에 있어요, 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곳도 앞으로 생각 중인 방법이 있습니까?

상호

정상호회화면장

그곳은 주민자치회와 의논된 것은 우선적으로 내년 예산을 투입해서 양쪽으로 마주 보게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요, 거기도 해놓으면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들어오는 입구라서 쉼터라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잠깐 쉬었다가는, 거기는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너무 많고 풀도 우거져 있습니다. 그쪽에는 의자라도 한두 개 놓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곳이 공간이 충분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조해서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인기를 끌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호

정상호회화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회화면장님께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시지요? 회화면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천하제일 면을 책임지고 계시는 김영옥 면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영옥

김영옥하일면장

반갑습니다. 하일면장 김영옥입니다.

이정숙위원

면장님, 하일면 복지센터가 조성되어서 좋은 점도 참 많죠?

영옥

김영옥하일면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장점이 있다면 마음껏 홍보하시고, 혹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보완되거나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하일면장

하일 복지센터는 하이화력 특별지원금 43억원을 투입해서 2019년도에 건설하여 2022년도에 준공했는데 현재 월 100명 이상이 목욕탕을 이용할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일면뿐만 아니라 인근 상리ㆍ삼산ㆍ영현, 심지어 영오에서까지 주민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찾아오시는 분들이 고령이고 실제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저희 복지문화센터에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고, 목욕탕 비용도 1천원 인상해서 올해부터 5천원을 받고 있는데 인근에 있는 하이면에 비해서는 실제로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건강이나 활력 면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다목적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에서는 노래교실ㆍ리듬스푼ㆍ생활체조를 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실제로 운영하며 주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실제로 올해 고성군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욕탕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하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고성군으로부터 민간위탁비가 교부되어야만 운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에 재단법인을 설립했고, 그 재단법인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확보하면 목욕탕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재단법인이 야영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고성군에서 민간위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까?

영옥

김영옥하일면장

예,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

면장님, 제가 며칠 전에 이장회의가 있을 때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하일면에 노인인구가 65%를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죠?

영옥

김영옥하일면장

65세 이상 인구가 52%를 넘었다고...

이정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 과반을 넘은 거잖아요. 목욕탕 이용 인원이 100명을 넘을 정도로 복지센터가 활성화되고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2층의 다목적강당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날 하일면 이장회의를 마치고 복지센터에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전체 시설을 둘러봤는데 아까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인구 중에 과반을 넘는 분이 65세 이상이잖아요. 시골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움직일 때 실버카나 지팡이 같은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시는데 혹시 면장님, 다목적강당을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앞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영옥

김영옥하일면장

예.

이정숙위원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다목적강당에 올라가시려면 아무래도 계단보다는 엘리베이터를 많이 이용하실 거잖아요. 면장님이 엘리베이터 앞에 가보셨다고 했는데 거기서 불편한 것을 보시지 않았는지, 개선돼야 할 문제를 보신 것은 없으신지?

영옥

김영옥하일면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용하면서 어르신들과 같이 타도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엘리베이터 이용은 불편함이 없는데 앞에 물건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더라고요. 확인된 건 아니고 추측입니다,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적재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다목적강당을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실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분들은 약간 반대성 발언을 하시던데요. 엘리베이터 앞에 물건들이 많이 적재되어 있어서 다목적강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 수감자료에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셨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면장님이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옥

김영옥하일면장

엘리베이터 타는 입구 왼편에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다 보니 일부 잉여 농산물을 재어놓고 있는데 앵글을 짜서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혹시 어르신들이 진출입하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한 번 더 점검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하일면장에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면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읍면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리면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화

김주화상리면장

반갑습니다. 상리면장 김주화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칭찬을 드리려고 상리면장님을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제가 읍면을 쭉 둘러봤을 때 특히 상리면 소재지 꽃길, 화단 조성이 너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범 사례로 제가 면장님께 칭찬드리고, 면장님이 추진한 과정을 여타 면장님들께 홍보해서 전체 읍면에서도 모범적으로 상리면을 벤치마킹하시고 적용해서 깨끗한 읍면 소재지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보시지요.

주화

김주화상리면장

감사합니다. 아까 회화면에도 주민자치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했듯이 저희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상리면 소재지 척정마을 입구부터 면사무소를 지나서 700m를 플라워가든이라는 파이프팜을 조성했습니다. 그 화분 2천 개가 자동관수로 설치되었는데 그곳에는 사계절 꽃을 심어서 어르신들이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만족을 느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그 꽃도 별도로 사서 한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그곳에서 생산한 꽃을 활용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가로등 위에는 꽃바구니를 계절별로 패추니아, 수선화 그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민자치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대한민국에서 최고 낫다고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방문합니다. 아마 2023년도 경상남도 주민자치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 같은데 오셨을 때 그 코스를 보여드리면 누구나 다 감탄하며 가시고 상리면을 홍보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자치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타 읍면에서도 상리면을 한번 볜치마킹 해보십시오. 면 소재지를 꽃동네로 만들어놓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읍면장님들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주화

김주화상리면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위원님들께서 몇 분의 면장님을 모셔서 자랑하셨는데 면장님들 다 잘하십니다.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한 분 한 분 모셔서 할 수 있지만 시간상의 문제도 있고, 다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삼산면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현주

김현주삼산면장

삼산면장 김현주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삼산면장님, 삼산면에는 어떤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현주

김현주삼산면장

올해 특수시책을 4건 정도 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우리동네 농어업 이동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자원재활용 교환사업하고, 365일 클린릴레이사업과 마지막으로 수산업 외국인근로자 헌옷나눔 행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하모 축제는 특수시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네요?

현주

김현주삼산면장

하모축제는 특수시책이 아니고 관광진흥과에 주민참여축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의정활동을 가봤는데 읍면을 둘러봤을 때 삼산면은 방금 면장님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면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들이 다른 면과 특이하게 차별화되어서 제가 삼산면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다른 면장님도 다 열심히 하시지만 예전에 했던 사항들을 계속 특수시책으로 내지 마시고 면민들, 군민들을 위해 조금 더 고민해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면장님을 모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각 읍면의 투표율, 특히 영현면의 투표율이 80%가 넘었습니다. 물론 영현면의 인구가 적어서 투표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 여타 읍면에서도 다음 지방선거가 있을 때 투표율을 상승시키는 데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면장님, 자리로 들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해면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현열

장현열동해면장

반갑습니다. 동해면장 장현열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면장님, 연말에 퇴직하시죠?

현열

장현열동해면장

예, 하반기에...

허옥희위원장

퇴직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말씀 한마디, 또 면장으로서 보람찼던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열

장현열동해면장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직원 여러분 그리고 후배님들, 고성군의회 의원님들, 오늘 이렇게 정든 공직을 떠나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여러분과 함께 웃고, 땀흘렸던 수많은 날들이 제게는 큰 기쁨이자 힘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늘 아낌없이 도와주고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 고성군의 미래는 더욱 밝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군민들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지만 이곳에서의 귀한 인연들을 마음 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직해서도 제2의 인생을 잘 사시길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현열

장현열동해면장

고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ㆍ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읍ㆍ면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담당별로 소개 드리고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형규 기획담당입니다. 조형래 예산담당입니다. 채송화 감사담당입니다. 임현수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분들 일어나주시고요 “전체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하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을 잘 짜서 정말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수상도 하고 좋은 일들이 많아서 축하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에는 일이 많아요. 고생이 참 많고, 행정사무감사 때나 중간중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청렴도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2021년, 2022년은 종합청렴도 평가가 2등급 정도 됐거든요. 2021년, 2022년은 2등급까지 갔는데 혹시 백두현 군수님이 하셨던 2021년도가 2등급이었습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2021년도가...

김희태위원

그렇죠. 종합청렴도가 계속 3등급에 머물러 있어요. 특히 체감도는 2023년에 비해서 2024년에 4등급으로 오히려 떨어졌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전에도 질의했지만 개선이 안 돼요. 권익위에서 설문조사나 평가를 하는 거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담당관님, 등급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등급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예?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김희태위원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1ㆍ2ㆍ3ㆍ4등급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2등급, 2022년도 3등급, 2024년도는 4등급이에요. 청렴체감도가 60%를 평가하는데 이 자체가 상당히 내려앉았습니다. 수상하는 것은 좋지만 청렴도 하나만큼은, 우리 고성군의 청렴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낮다고 말씀하시면 기관 전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 부패 관련해서 감점 요인이 있습니다. 청렴노력도 40%가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노력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감점 부분인 음주가 불시에 발생하게 되면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청렴노력도는 40%인데 만약에 음주라든지 다른 것을 했을 때는 10점 정도 감점됩니다. 10점이 크지 않습니까? 10점이면 한 등급 올라갑니까? 몇 등급 올라갑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계산을...

김희태위원

아직 평가는 안 해봤습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환산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하여튼 좀 안타깝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반부패라든지 전 직원의 청렴도 교육 이런 것.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런 것도 시키고, 공무원 행동강령도 평가해보시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항상 점검해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돼요. 특히 홍보,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타지역에는 무엇이 잘되었는지 무엇이 못 되었는지도 보고, 느끼고, 공부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담당관님, 내년에는 등급을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최대한, 지금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늘 열심히 하지만 모자라는 부분들은 평소에 계획서를 짜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청렴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과 담당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시죠. 며칠 밤 샌 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동료 위원이 청렴도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2021년도에 2등급이었는데 왜 3등급이 되었냐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그전의 청렴도를 알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5년전이라서...

정욱

우정욱위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2021년도 백두현 군수님 시절에 청렴도가 높았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발언한 것 같은데 이상근 군수님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청렴결백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 앞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올랐는지 모르겠지만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근 군수님은 항상 청렴하게 하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두임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과 담당들, 직원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면장님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고성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두임위원

대부분 지역주민들이 기초생활환경개선이나 편의시설 확충에 관심이 많은 점은 인정하지만 2024년 기준 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성만의 조금 더 특화되고 개성 있는 주민참여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권장하고 독려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인구수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공모형식을 통해 더 잘하고, 아이디어 좋은 읍면에는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과 주민자치업무 이원화에 따른 개선방안과 주민참여예산사업 종료 후 성과분석을 하여 참여예산사업의 효과분석 필요성을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한 추진결과와 2025년 주민참여예산의 추진사항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공모형 예산 자체가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가는 고성형 읍면주도형은 17억원이라서 예산은 동일하게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모형이 조금 줄었는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성읍 주민자치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성화가 잘되어 있는 반면 읍면으로 나가면 인적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배로 열악하다고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읍이 선도적으로 사업을 하면 아웃사이드에 있는 면에서는 그 사업들을 2년 연달아 중복으로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 주도형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 면은 사실 인적재원들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조금 달리해서 굉장히 좋은 공모형 사업들을 활성화해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하라는 말씀인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행정과 소관의 주민자치회와 일원화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세 개 면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주민조직 관리와 예산사업은 행정과와 기획예산담당관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업부서를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 하면 그것을 건의해서 장기적으로 일원화 시키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최두임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늘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으니까 잘 파악해서 소리가 안 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상근 군수님 공약추진현황에 보면 1건을 폐지했다고 되어 있는데 폐지한 공약의 내용과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면 한 분은 내려가서 찾아가지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추가로 연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에 보면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예산은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폐지하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했을 때 개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개선이 안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원, 종합복지관, 고성읍 주민자치회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특징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말씀드립니다.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프로그램 운영부서와 예산지원부서 구분을 조금...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챙기셔야죠. 중복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도 예산을 준다는 것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챙기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만 주고 땡이면 그것은 개선 의지가 없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우리가 못 챙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부서와 의논을 잘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꼭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반복민원이 청취되지 않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질의인데 각종 통계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에도 있고, 추진현황에도 있는데 혹시 통계조사요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적 있으십니까? 문제점이라든지 불편사항에 대해서.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통계조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여성분들이신가봐요. 물론 사유지니까 본인 집에 팬티 바람으로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남자 혼자 거주하는 분들을 방문하면 그런 식으로 복장을 하고 계신다거나 통계조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음담패설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 2인1조로 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그분들의 안전도 행정에서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통계조사하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불상사가 생기면 그에 대한 2차적인 문제를 행정에서 책임져야 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 통계조사요원을 2인1조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는지.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오늘 지적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2인으로 하면 인건비와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율해봐야 될 것 같고...

이정숙위원

제가 깊이 있게 말씀드리기가 난감한 부분이 있는데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제가 발언을 안 하고 있어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상담하든지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통계조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세 감소에 따라서 2025년 기준 재정부족액의 72.2%만 교부세로 보전한다고 합니다, 맞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욱

우정욱위원

특히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으로 인해서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라 2026년까지 교부세 감액 여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큰일입니다. 현재 정점식 국회의원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꾸준한 인상의견을 중앙정부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 지역에 정점식 국회의원이 있고, 전체적인 사항이니까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국세 수익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에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사실상 연간 300억원, 100억원, 80억원 이런 식으로 보통교부세에 감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내시 공문대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80억원이 갑자기 안 내려와서 예비비를 투입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줄이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 지자체의 세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세입을 늘리는 이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외에 국세 외의 세외수입을 늘린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세출을 줄여서, 그다음에 세출편성 내역을 꼼꼼히 챙겨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줄이는 그런 형태라서 균형예산을 맞출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다음 경우에는 기금 형태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업하는 방법이 있고, 좀 안 좋은 상황으로 가면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을 보전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특별회계를 폐지한다든지, 이까지는 아마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일반회계 세출을 맞추는 방법으로 대응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맨 첫 단계의 세출을 내실 있게 꼼꼼하게 챙기고 줄여서 필요한 사업들을 맞추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 최고다.’ 맞는데 사실 더 이상 세출을 줄일 수 없잖아요. 우리 지역 현안사업도 마찬가지고 세출을 늘려야지 줄일 수 없는, 그렇잖아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입이 줄기 때문에 세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겁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충분하게 마련하셔야 됩니다. 꼭 대응방안을 마련하셔가지고 세출을 줄이기보다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특히 국회에 더욱더 강력하게 항의하시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제8조제3의 규정에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에 대한 지자체 노력 정도를 보통교부세 산정 시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우리 군은 2024년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및 지방보조금 절감 분야에서 각각 페널티를 당했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욱

우정욱위원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금액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행사ㆍ축제성 경비에 대한 페널티가 폐지되어 관리가 수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욱

우정욱위원

향후 보통교부세 페널티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페널티 항목이 7가지 정도 있습니다. 기준인건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지방보조금, 예산 불용ㆍ이월, 현금성 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한 페널티를 안 받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세출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널티 기준을 결산 앞년도로, 보통 2년 전후로 해서 3년 전과 비교하기 때문에 올해 편성한 것은 행안부에서 기준 자체를 3년 뒤의 것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전에 예산편성 해놓은 것이 3년 뒤에 페널티가 작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페널티에 들어가는 6~7가지 항목에 최대한 접근하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식으로 맞춰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페널티를 당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일이 참 많은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시대 전환이 되어서, 아니할 말로 이번에 대선이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고성군이 국도비를 받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국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준비를 하고 있냐고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국도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회도 가지고...

김희태위원

이번에 대선이 있어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고성군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정부가 바뀌고 하니까 예산 받기가 약간 힘들지 않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정리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경상남도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은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도민공감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군부 중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023년에는 군부 중 유일하게 2건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군부지역 5개 군 중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나 고성군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쉬움을 남겼다. 2025년 도민공감 우수사례, 도민평가 어떤 사례를 내용으로 참여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정부합동평가에 우수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경상남도 도민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제가 그 부분은 자료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사례가 선정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도민평가가...

이정숙위원

내용 인지를...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이월액은 계속비이월 74억원을 제외한 1,353억원, 명시이월 852억원, 사고이월 501억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69억원에 대비해서 16억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이월액은 명시이월 1,017억, 사고이월 352억, 매년 이월액이 과다한 사유는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증가를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특히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 토지보상 협의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증가,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실제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항상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월액을 줄여라, 줄여라.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예산 추계를 내서 확보하라고 항상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월액, 불용액이 과다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이월액은 올해 사실상 1,353억원 정도로 명시이월이 850억원, 사고이월이 500억원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의 국가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정교해지고 복잡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 그다음에 사전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지출 부분에 주민들의 수요나 욕구가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해서 부동의가 일어나면 착공기간이 늘어나버리고 기약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가져와도 이월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구조나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 같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항상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미리 설계하고, 미리 예측하자는 것과 세출 부분은 주민들과 미리미리 대화하고, 동의하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많이 복잡해지고, 지출도 복잡해지고, 세입도 복잡해지는 부분 때문에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뒤로 갈수록 계속 반복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들어왔을 때와 나갔을 때 현장 부분을 주민들과 소통해서 해소하는 방법밖에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 같은 것이 나와버리면 삽보다 붓을 가지고 흙을 파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장기화되고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턱도 없는 부분이 이월되는 경우가 과마다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과마다 이야기할 건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도 이런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법무행정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다양한 소송 현황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송 관련해서 패소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에 패소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패소한 내용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대책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패소가 5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패소가 7건 정도 있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용어이기 때문에 담당이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숙위원

그러면 향후 대책에 대한, 패소하면 예산도 낭비고 행정적으로도 인력 낭비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책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대응책을 말씀해 주시고, 관련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패소한 내용 중 주 내용은 행정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으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 두세 건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로 업무숙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이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그 외 나머지 국가소송 부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 없으면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세나 순세계잉여금 초과분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 등 수입이 증가하여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에 그 일부를 적립한 후에 세입이 감소하거나 경기침체가 발생하여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 기금재원으로 활용하고자 2020년 11월에 조례를 제정했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욱

우정욱위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고성군민들이 필요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부세가 급감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 세출세를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을 연도별로 조금씩 투입해서 세출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2분 정도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허옥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이지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욱

우정욱위원

기금운영에 보면 농협에 321억원, 경남은행에 20억원이 예치되어 있죠? 금리는 농협이나 경남은행이 똑같습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금은 동일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은 예탁되어 있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세부적으로 보면 정기예탁을 6개월, 1년으로 구분해서 순환적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위원님들이 예치도 나눠서 하라고 지적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정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결과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설명하셨지만 좋은 결과에 칭찬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더욱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시ㆍ사고이월은 제가 말씀드렸고, 자체감사 부분도 별다른 사고 없이 진행되니까 직원분들께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소송, 행정심판을 보면 승소가 82.5%, 패소가 17.5%다, 그렇죠?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욱

우정욱위원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진다면 어쨌든 행정착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각 과에 신중한 일 처리,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관리감독 잘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료 요구한 위원님도 두 분 계시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할 부분 또 명시이월ㆍ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청렴도 평가자료를 보니까 청렴도 등급이 2019년은 2등급, 2020년은 3등급, 2021년은 2등급, 2022년은 3등급, 2024년도 4등급, 등급이 떨어지고 있어요.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상근 군수님이 취임해서 청렴도 등급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체감노력도는 행정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올렸는데 사실상 외부평가에 인허가 내용들과 계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불허가 되신 분에게 설문이 들어가버리면 마이너스 쪽으로 안 좋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면 외부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하여튼 담당관님, 등급도 올라가고 다른 부서에서 우수시책 발굴도 많이 되어가지고 합동평가는 상승되었는데 청렴도도 그에 못지 않게 내년에는 등급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잘 체크하십시오. 청렴도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청렴도가 떨어지면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청렴도 평가를 상승시키는 데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십시오.

이정숙 위원, 본질의입니까?

이정숙위원

예.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 본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고성군 지역사랑화폐에 무늬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탈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빛낸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유공자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분들이 우리 지역사랑화폐의 그림 도안으로 되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향후에 개선할 생각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지역사랑화폐는 아마 경제기업과 같아서...

이정숙위원

그래도 예산이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도안을 바꾸려면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심의할 때 해당 부서 과장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협업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최대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이정숙 위원, 우정욱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참석한 업무 담당과 담당자를 소개 드리고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혜진 인구정책담당과 최한웅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신지현 청년정책담당과 서진식 주무관입니다. 소통홍보는 정혜진 담당이 겸임 중이고 김태완 주무관입니다. 이주은 고향대외협력담당과 정언화 주무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4~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5년도 인구청년추진단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단장님들과 담당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밥이 안 넘어가지요?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유스호스텔 완공에 따른 운영 제고라고 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제 곧 완공되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시정하고 개선방향은 읽어보셨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전지훈련을 포함한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개최를 통하여 80개 대회, 250팀이 고성을 찾았지만 우리 군의 부족한 숙박시설 문제로 인근 진주ㆍ통영으로 일부 빠져나갔는데 이러한 숙박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부터 기획하여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참 오래되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변의 많은 민원 발생과 추가사업비 확보 및 인테리어, 설계 비용으로 수고가 많았는데 올 6월달에 확실히 준공됩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6월 30일에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명실공히 우리 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단장님과 담당들,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현재 46실, 수용인원 192명, 컨벤션홀이 300명 규모인데 그에 반해 당초 법정 주차대수인 24대로 착공되어 옆에 그나마 오토캠핑장 부지가 있어서 주차장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승용차 기준으로 약 138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유스호스텔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전지훈련 선수단의 대형버스를 비롯한 투숙객과 각종 기관의 연찬회 등이 있을 경우 현재 조치한 규모는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근 남포항 물놀이장과 주차장을 병행하여 진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유스호스텔 가까운 곳에 있어야만 활용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인근에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캠핑장을 활용해서 주차장에 139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성수기나 컨벤션홀에서 대규모 행사가 진행될 시에는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공감하여 4월부터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제일 가까운 인근의 물놀이장에도 지금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위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동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더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인근에 확보할 부지가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인근에 붙어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 용역 중이라고 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6월 초 되면 내용이 나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는 대로 추후에 그 부분을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유스호스텔을 멋지게 지어놓았잖아요. 그 인근에 체육시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관광 방향이나 그런 부분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건물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욱

우정욱위원

그 주위에 관광산업을 하나 만든다든지 해양레포츠를 활성화 시킨다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지.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유스호스텔이 있으니까, 사실 각종 대회 때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런 시설을 연계해서 평일이나 비수기에 관광객들이 놀러 올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달라는 뜻이거든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일단 인근에 물놀이장도 있고 지금 시설들을 할 만한 부지는 없는데 저희 생각은 일단 유스호스텔이 개장되면 선정된 민간위탁자로 하여금 전국 네트워크망을 가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야만, 또 실적이 많아야만 운영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민간위탁자도 운영하다가 수익이 안 나면 손을 놓을 거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군에 상당한 손실이 될 수 있거든요. 잘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숙박업계와 갈등이 많았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초창기에 있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제가 오고 나서도 미팅이 있었는데 예전에 숙박업단체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은 맞지 않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숙박업 측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위탁이 되고 위탁사업비를 받으면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지금 숙박업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서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숙박업도 사실 우리 고성군민입니다. 같이 상생해야 숙박업도 살면서 경제적인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숙박업체와 갈등이 없어지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언급했기 때문에 저는 짧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8월에 개장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6월 2일부터 15일까지 민간위탁자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접수할 것이고, 23일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희태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유스호스텔 준공이 몇 개월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사실 당초에는 준공을 3월 말 정도로 생각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가 두 달 있다 보니 두세 달 밀렸습니다. 최대한 당긴 것이 6월 2일에 위탁자 공모를 시작했고요.

김희태위원

지금 위탁하실 분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했고, 위탁의 의지는 불투명했습니다마는 3월 이후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2~3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자 없이 오래도록 있게 되면 고성군의 연 손실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게 말씀드릴게요. 연 1~2억원 정도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어놓았다가 쓰지도 않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면 전체 관리를 하기 힘들어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끝나는 과정에 왔는데 고성군 행정에서 유스호스텔에 더 이상 100원도 예산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예산은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전에는 몇 억원, 몇 억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100원도 못 들어갑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 공사는 마무리 단계이고...

김희태위원

있는 예산으로 하고 더 이상은 절대 예산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요. 또 늦어지고, 늦어지면 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셔야 되고, 지금 위탁자가 몇 군데나 왔다 갔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3~4군데가 계속 문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하면 참여할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또 연기되는 것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아닙니다.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단체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여가부에서 인정하는 비영리단체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도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룰이 있어서 못하는 과정들이 많거든요. 그 룰을 깨지는 못하는 거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것은 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홍보가 중요하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많이 홍보해서 민간위탁자들이 경쟁이 되어가지고 고성군이 발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유스호스텔 공사 진행 중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민원을 계속 넣으시던 인근 주민들이 참다가 참다가 폭발해서 단장님이 해결은 해주셨어요. 그런데 인근 주민들도 참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도 조금 있어야 하는데 소음도 부족해서 분진, 제가 현장에 직접 가보니 자재 관리 같은 것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아무 데나 널부러져 있더라고요. 안전문제도 생길 수 있는데 차후에는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유스호스텔 장소 자체가 협소하고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이 너무 인접해있다 보니까 많은 불편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현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숙위원

향후에는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진행할 때 주차장 부지도 확보해야 됩니다. 사업이 끝나면 더 이상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단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동료 위원께서는 안의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고, 주차장 부지가 커야만 예식장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차장 부지는 하기 전에 같이 마무리될 수 있게끔 추진해야 됩니다. 단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진행되고 나서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운데 향후에도 주차장은 계속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큰 차를 어떻게 세울지 다 걱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종료하기 전에 추진해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게 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유스호스텔과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단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6년 정도 걸렸습니다.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엊그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나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엘리베이터가 당초에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았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허옥희위원장

버스가 진출입해서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중앙에 있음으로 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유스호스텔 설계를 원래는 승효상 씨가 하셨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허옥희위원장

처음부터 설계했던 분과 같이 의논했으면 굳이 중앙에 설치되지 않아도, 우측으로 가든지 좌측으로 가든지 해서 비싼 340억원 건물이 더 빛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기존 설계는 장애인 슬로프라고 해서 경사로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버스가 도로에 서고 숙박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버스가 유스호스텔 앞쪽까지 못 올라갔습니다. 다들 호텔을 이용해보셔서 알겠지만 사실은 입구까지 차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승용차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버스는 진입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계속 고민하면서 버스를 위로 올려서 회차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옹벽을 밖으로 밀어내고, 슬로프를 없애고, 그 대신에 요즘 BF 때문에 장애인시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계획했는데 현재 위치에서는 엘리베이터가 그 자리로 밖에 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고민했지만 그 자리를 최적의 장소라 보고 그쪽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설계변경을 하실 때 기존 설계자와 의논은 안 된 상태였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기존 설계하신 데서 저것을 설계해놓고 다른 안 좋은 관계로 인해서 타절정산하고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청했는데 자기들은 더 이상 손대지 않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 부분에 아쉬움이 남고 한 가지 더, 벽화 부분은 저도 가서 느꼈지만 여타 민원도 많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백 명이면 백 명 여러 사람 기분에 맞출 수가 없거든요. 단장님께서도 저한테 2년 뒤에는 바꿀 생각이 있다고 말씀시더라고요. 바꾸게 되면 ‘공룡나라 고성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글귀도 괜찮고, 큰 박물관에 가보면 벽면에 벽돌을 붙인 것도 좋더라고요. 340억원 건물 밖에 그림을 그리는 바람에 건물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단장님은 느낀 것이 없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설계변경을 계속하다 보니까 그쪽에 옹벽이 있었고, 당초에는 물이 내려오는 그림도 넣고 해서 예쁘게 하려고 했는데 공간이 협소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기 어려워가지고 최종적으로 생각한 것이 ‘이 부분에 벽화를 넣어서 의미를 부여해야 되겠다, 그냥 그림을 그려서 골목 안의 벽화처럼 하면 또 많은 이야기가 있겠다.’ 해서, 청년예술촌에 가면 외부에서 온 젊은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작가들과 한 달여 동안 뭔가를 만들어갈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형태의 그림이 되었고, 보시는 분들마다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넣어야 된다, 공룡을 넣어야 된다, 갈매기를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작가들의 작품으로 캔버스화 시키라고 의논이 되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년 뒤를 말씀드린 이유는 작품을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한번 하고 다음에 다른 작품을 넣어서 변화를 주자고 해서 옹벽에 그런 벽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의도를 담은 작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현관이고 저는 그 건물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기획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단장님과 담당들,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외고성향우회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성 출신 재외고성향우회는 총 25개 조직, 회원수가 약 8,71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 출향인수는 약 35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에서는 매년 재외고성향우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지역과의 유대관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구체적으로 재경고성향우회 1,270만원, 재부산고성향우회 5,760만원 등 각 지역 향우회에서 매년 많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향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고마운 기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외향우회와의 더욱 긴밀한 상호교류 및 협력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재외고성향우회를 위해서 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저희들이 향우회와 소통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기총회가 되면 군수님과 의회가 같이 정기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고, 시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향우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플래카드를 게첨해서 고향을 찾는 향우님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고, 고향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버스를 지원하고 고향에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이러한 교류와 협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우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주시고, 버스도 지원하신다니까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향사랑기금 모금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장님, 이주은 담당, 정언화 님을 보면 공휴일에도 많은 모임에 찾아다니면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홍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고향사랑기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청년센터 옆에 조각공원이 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숙위원

그 조각공원을 청년공유광장 및 청년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센터 부지 건물이 있는데 입구 마당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좁습니다. 옆에 테니스장도 있고 하다 보니 주차하시는 분이 많아서 광장이 좁고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옆에 붙은 조각공원에 숨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잘 들어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에 행사를 하면서 안쪽을 돌아보니까 나무숲이 너무 잘되어 있고 내용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청년들이 같이 모일 수 있고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곳을 개발해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조각공원 영상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각공원에 가면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요. 혹시 저 공간이 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저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해병전우회 공간입니다.

이정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곳을 힐링하는 공간, 청년센터와 공유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저 공간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현재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각공원을 스포츠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도 저것이 최근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포츠산업과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도 갈 곳이 없어서 저기에 왔다고 했는데 심도 있게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지나다닐 때 저것을 봤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저게 왜 나타나서 설치되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보기가 안 좋아요, 약간 생뚱맞아요. 스포츠산업과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유휴부지가 있으면 유휴부지에다가 이전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청년센터 주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최두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생 많습니다. 행사 때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마련한다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위원님들도 보고, 국회의원님도 보고, 군수님도 보고 너무 열심히 하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이 2023년에는 3억5,200만원, 2024년에는 4억3,7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은 당초 목표액인 2억원 대비 약 219%를 달성한 성과이며, 전년도 대비 약 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직원님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확보되었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홍보전략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5년 1월부터는 고향사랑기부금 상한액이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되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에 따라 고액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더욱더 잘해야 되는데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부금이 실제로 사용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5년도에 추진 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은 아까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말씀하셨지만 지정기부사업 1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서 금년도에 좋은 결과 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정기부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저희가 일반기부사업 3건과 지정기부사업 1건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정기부사업은 스포츠 관련해서 관계인구를 통한 기부금을 모금하는 사업입니다. 스포츠와 직접 관련 있는 안전요원 인건비라든지 대회 운영, 대회 유치ㆍ홍보, 안전시설 보강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2년간 약 5천만원을 책정해가지고 목표액을 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답례품이 41종에서 81종으로 대폭 확대되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번에 확대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도 고액기부자에게는 좋은 선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고액기부자들은 기부하게 되면 주로 고성사랑상품권을 많이 선호하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상한액 확대로 인해서 고액기부자들 관리를 잘하시고, 행정에서 그분들을 한번씩 모셔가지고 식사를 한다든지 행사를 하면서 감사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출산장려지원 정책과 청년들의 만원주택 지원사업이라고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에서는 첫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금이 얼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출산지원금이 첫째아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입니다.

김희태위원

영광군을 보면 첫 출산이 500만원입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여섯 째까지 하면 3,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요. 우리는 100만원씩 한다는데 5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100만원 준다고 출산하겠습니까? 솔직히 하고 안 하고는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너무 적어요. 좀 파격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인구청년추진단’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만원짜리 주택 지원사업을 해주자, 주택이 있어야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힘들고, 돈이 없어서 결혼하고 싶은데 가정이 꾸려지려면 주택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살 것 아닙니까? 젊은 분들이 안 하는 이유는 보금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월급 200만원씩 받으면 40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기름값, 뭐 다 빼고 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인구청년추진단인데 솔직하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격적인 일을 하자, 파격적인 것이 뭡니까? 다른 데서도 1억원을 준 적이 있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전에도 행감할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1억원을 주면 그래도 결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렇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 것도 한번 파격적으로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연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위원님께서 항상 파격적인 지원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책에 있어서 많은 금액을 지원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영광군이나 강진군은 대체로 2023년 이전에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체가 강화되기 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500만원, 1천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100만원, 200만원 시행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금액을 두 배 이상 높이려고 세 차례 이상 협의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협의 자체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현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방향을 좀 바꿔서 상품권으로 하겠다고 하여 또다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김희태위원

어쨌든 고성군에서도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서 출산장려금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만원짜리 주택지원 사업 있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고성형 근로자주택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6월에는 사업 발주가 가능할 것 같고, 7월에 착공하게 되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그 사업의 홍보를 시작할까 합니다. 많은 청년이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만원주택을 실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이것이 거꾸로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만원짜리 주택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출산할 수 있는 능력도 됩니다. 집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래요. 제가 5분 자유발언도 1만원 주택을 하자. 유입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고성군은 출산장려금도 많이 주고, 1만원 주택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인구가 늘어납니다.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혼합해서 만들어진다면 아무래도 출산율이 높고, 결혼 확률도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1만원 주택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진행과정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준공되는 시점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고요. 7월 착공과 동시에 그 내용을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우리가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 부분을 접촉해서 놔뒀다가 군비로 잘 쓸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그 기금을 잘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고성군의 인구가 줄지 않도록, 지금 4만8천 얼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4만7천...

김희태위원

또 내려갔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단장님과 관계자분들, 이렇게 아이템을 만들어줘도 못하면 안 되고 5만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1만원짜리 주택, 가능합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1만원 주택은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청년 근로자를 위한 시설로 원룸이나 투룸을 만들어서 외부 진동이나 통영 쪽에 가 있는 젊은 근로자들을 고성읍에 앉히기 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더 획기적으로 임대비를 1만원만 받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이나 7월 착공과 동시에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현실 가능하다는 말이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소멸대응기금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안 되면 큰일납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가능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보충질의 한 것이고, 고성형 근로자주택을 올 6월부터 한다고 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맞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용도지역을 바꿔야 되고 행정절차들이 너무 많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6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행정절차는 잘 마무리되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었으면 6월에 시공해서 1만원주택에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게끔 빨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 본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단장님, 청년센터 운영에서 질적 성장혁신 프로그램 성과가 있으면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2023년부터 계속해서 청년센터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쉽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센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청년들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거듭 좋은 정책들, 프로그램들, 청년협의체들과 계속 상의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앞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단장님, 청년센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평일은 9시부터 22시까지.

이정숙위원

밤 10시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청년인턴들이 2교대를 해서 밤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신청이 있을 때 2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밤 9시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정숙위원

단장님, 2024년도에 프로그램을 12개 운영했고 206명이 이용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프로그램이 4개로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도 43명으로 줄어들었고, 조금 전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쉽게 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12개 운영하던 프로그램도 개수가 줄어들고, 추진성과도 줄어들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조금 줄었고요. 작년에는 취미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했다고 하면 하반기에는 청년들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수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내용 면에서는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혹시 수요조사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정확하게는 해보지 못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청년들을 통해서 들은 것은 “쇼호스트 또는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 인터넷마케팅 전략 같은 것을 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에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자격증 취득반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정숙위원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이 부분도 지속성이 없고 연속성도 없다는 민원을 받았어요. 이것도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아요. 참여율이 자꾸 떨어지고 추진성과도 없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와 관련된 연령대의 여론을 수렴하려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 부분은 충분히 보완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럼 꼭 개선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임위원

단장님, 저는 힐링촌캉스와 워케이션 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지역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시골감성을 체험하고 지역문화를 공유하기 위하여 힐링촌캉스와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 중인데 내년부터는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평가 항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생활인구 늘리기를 겨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또한 고성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힐링촌캉스 사업과 워케이션 사업을 어떻게 운영해나갈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청년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힐링촌캉스, 워케이션 이 두 개가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트렌드에 맞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 사업에 집중해서 추진하는데 힐링촌캉스 사업은 2028년까지 계약되어서 4개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외지에 있는 젊은 청년들을 고성에 오도록 하는 사업이고, 워케이션도 IT 관련해서 청년들을 고성으로 불러들이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활발하게 추진되려면 홍보채널을 필요로 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많이 초대해서 언론에 노출하고, SNS를 통해서 활발하게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최두임위원

연속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이정숙 위원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정숙위원

애비뉴 영상 띄워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단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유스애비뉴입니다.

이정숙위원

이 사진은 청년센터 앞에 있는 스포츠파크로 진입하는 도로변을 촬영한 것입니다. 이 도로는 평소에도 많은 체육동호인들이 오가는 길이고 스포츠파크에서 축구 등 각종 대회나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모 의원님이 청년센터 앞 애비뉴 상점 판매공간의 외부 인지도 문제를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당시에 이쌍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로에서 보는 부분을 밖에서 봤을 때 뭐 하는 공간인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부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품을 진열하고 출입구가 있는데 그 당시 이쪽에 출입구를 내면 안 되겠냐고 해서 컨테이너 구조상 이쪽에 내면 사람들이 도로 쪽에서 들어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측면이 안 보이는데 그쪽에도 테마상점이라는 상호나 홍보할 수 있는 문구들을 넣어놓았습니다. 그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마음에 안 드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직접 구매도 해보고, 내부도 둘러보고, 주변 상황도 다 둘러봤어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의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숙위원

가장 최근에 풋살 경기가 있었죠?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시는가.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것은 제가...

이정숙위원

풋살 경기가 있었고 진로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시간 나오는 영상 띄워주시겠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기에 보면 분명히 오픈 시간이 9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9시 37분입니다. 문이 닫혀 있어요. 제대로 운영이 안 되신다면 청년협의체나 다른 단체에다가 요구해서 책임지고 지역을 알리고 운영하실 분을 섭외하시든지, 저 시설도 문제가 있지만 9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데 저것조차도 시간을 안 지킨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것과 연계해서 스포츠산업과와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3구장, 4구장, 종합운동장, 다양한 스포츠시설이 있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는 편의점도 하나 없어요. 심지어 목이 말라서 음료를 하나 사서 마시려고 해도 자판기조차 하나 없어요. 애비뉴상점 문제를 개선할 때 자판기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저 공간에 자그마한 것이라도 할 수 있게끔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개선ㆍ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유스애비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시죠? 본질의 하실 분 더 계시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단장님, 저기 보시면 한식조리기능사 실기라고 되어 있죠?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세부일정을 보시면 꽃꽂이, 원예, 소가구 제작, 홈트레이닝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월ㆍ수ㆍ목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그렇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그리고 맨 위에 한식조리사 한번 보시죠. 월ㆍ금요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14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김희태위원

14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토ㆍ일요일은 하지 않겠지만 월요일에 하든 금요일에 하든 두 번 하고 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어떤 분들이 저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아요. 저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데 14시부터 17시까지는 일반인들이 일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면 좋은데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방법을 연구해서 다른 요일로 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19시부터 21시로 하든지 조정해볼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로 하는 분이 많이 계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저렇게 되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올려야지 그냥 막무가내로, 밑에 것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식조리사는 특히 저 시간보다는 저녁이 낫지 않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현재 참여하신 분들이 저 시간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로 시간대를 한 번 더 개설하든지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분들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보통 모집 대상이 고성에 거주하는 18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나서 저것을 해야 되는데 일하는 중간에 하게 되면 정말 문제가 되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 참여하는 분들은 직장의 구애를 안 받거나 직장을 안 가진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 꼭 필요하시다면 조사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인원이 8명, 10명으로 정해져 있는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모집인원도 늘려주시고 시간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두임위원

단장님,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지금은 잘 들립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최두임위원

국도변 대형전광판 운영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14억원을 들여서 국도 14호선 변에 홍보용 대형전광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최두임위원

가로 12m, 세로 6.4m, 높이가 19m 정도 되는 양면 대형전광판이며 우리 지역 9경의 동영상을 송출하고 있고, 강병원 옆 동외광장에 있는 것은 가로 6m, 세로 3.5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동외광장 전광판과 비교했을 때 이번 전광판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동외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과 이번에 국도변에 새로 설치한 전광판은 사이즈가 두 배 정도 차이 나고요. 동외광장에 있는 것은 단면이지만 국도변에 있는 것은 양면입니다. 동외광장 쪽은 군정시책 홍보라든지 각종 행사, 재난 상황들, 각 실과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송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변에 있는 대형전광판은 국도변을 지나다니는 다른 국민들이 영상을 보면서 고성군으로 관광을 올 수 있는 9경 관광 동영상 위주로, 재난이나 대형 축제만 동외광장 쪽에 표출하고, 나머지는 다 관광지 홍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이번에 설치한 국도변 대형전광판을 이용해서 고성군의 주요 관광자원, 방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축제나 특산물 등에 대한 영상도 병행 송출해서 관광객 유입에도 큰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 같은 경우는 특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시금치나 옥수수, 미더덕, 가리비 등 많습니다. 그런 것도 전광판에 해주시면 그것을 보고 고성을 많이 찾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 큰 전광판이 설 때도 이리저리 고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 설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생활인구 늘리기와 지역에 많은 활력을 주기 위한 전광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전광판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사진 한번 띄워보시죠. (자료 화면을 보며) 저 방향이 통영에서 마산 쪽으로 가는 방향이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인구청년추진단장님, 저것이 잘 보이십니까? 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밑에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김희태위원

차 안에서 제가 찍은 것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찍었는데도 저렇게 되어 있어요. 차 타고 가는 사람이 보는 것이지 걸어다니는 사람이 보는 것 아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저 나무 사이로 밑에 글자가 보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정확하게 안 보입니다.

김희태위원

몇 년 동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주택에도 안 된다, 월세를 줘도 안 된다. 저것을 14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 부분을 보시면 전선과 나무가 있어요. 저게 광고가 되는 겁니까? 지나가면 글도 안 보이고, 나무나 전선이 없으면 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한 부분에서 보면 저런데 전체적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 그런데로 잘 보입니다. 그런데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많은 전주들이 있다 보니까 선이 많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홍보영상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를 하기 위해서인데 일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면 잘 안 보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봇대를 옮기든지 나무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잘라버리면 잘 보일 것 같아요. 자르지 못하는 이유는 없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전정을 한 번 했습니다. 도로 옆에 붙어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저것이 보이는데 차량에서 보면 나무는 덜 걸리고 전선이 많이 걸립니다.

김희태위원

할 수 있다면 나무를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가 법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전봇대도 뒤쪽으로 옮기면 남의 땅이 있어서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쪽에도 전선이 보이니까 이것은 그런데로 본다고 하지만 저것은 야광으로 되어 있는 색깔 아닙니까? 야광은 환하게 보이네요. 조금 전에 동외광장의 전광판은 몇 미터입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5층 높이 정도 됩니다.

김희태위원

미국의 농구선수들이 지나가도 안 보입니다. 미국의 농구선수 중에 2m 몇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나가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우리가 밑에서 억지로 쳐다봐야 보입니다. 전광판이라는 것은 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보고 ‘뭐가 있구나.’, 고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전광판이에요. 일부러 쳐다보면 보입니다. 한 번도 안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억지로 쳐다봐야 됩니다. 서울이나 어디 가보니까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차로 있죠? 경상도 사람이라 발음이 잘 안 됩니다. 교차로에, 건널목 사이드에 저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할 수 있다면 저것을 떼서 사거리 교차로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저것을 떼서 옮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김희태위원

못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꼭 그곳에 못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지금의 위치에서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도록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안 보이니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이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찍은 위치에서 자꾸 보시면...

김희태위원

어차피 저것은 주위만 정리하면 돼요. 동외광장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안을 드리자면 그것을 떼서 예를 들어서 읍사무소 앞 로타리 있죠? 그 부분에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이유는 없을 것이거든요. 잘 보이는 곳에,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은 안으로 옮겨도 법상 이상이 없는 것 같고, 잘 보이는 곳에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겠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

김희태위원

아니 생각이 없는 겁니까? 본인의 생각을 말씀해보시라고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일단 구조상으로 건물에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무게도 그렇고 상당히 큰 구조체입니다. 그냥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다 보니까...

김희태위원

거기에 혹시 월세를 줍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월세가 들어갑니다.

김희태위원

얼마 줍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연 300만원 정도.

김희태위원

연 300만원?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10년이면 3천만원입니다. 고성군 땅에 갖다 놓으면 세를 안 줘도 됩니다, 맞죠? 연 3천만원, 10년이면 3천만원입니다. 교차로에 갖다 놓으면 월세 안 줘도 되고, 잘 보이고, 그런데 왜 꼭대기에 갖다놓고, 안 보이는 곳에... 제가 물어보면 그에 대해서 연구해보겠다, 추진해보겠다, 의논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었다 놨다가... 제가 들어오라고 합니까? 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떼서 교차로에 갖다놓으면 예산도 안 들고, 잘 보이고, 좋지 않느냐.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일단 고민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보이지도 않고 하니까 고민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먼저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단장님, 전광판도 사연이 많죠? 고성 출신 도의원 5명이 모여서 포괄사업비 1억원씩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5억원을 시도하다가 어쨌든 14억원이 되었죠. 장소 선정도 우리가 몇 번 의논했었죠. 최고의 요지가 어디냐고 해서 처음에 골프연습장 옥상에 올리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되어서 최선의 장소가 그곳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잖아요. 동료 위원이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전광판이 잘 안 보여요. 그것은 사실입니다. 통영에서 오다가 고성을 지나가는 순간에 불빛이 있어서 보이는 식이거든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아까 사진을 봤죠? 사실은 주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전선주 부분을 한전과 의논해서 다른 쪽에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나무를 정리해야 됩니다. 정화해야만 깨끗하게 보이고, 1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용 전광판이 되지 저런 식으로 하면 무용지물이거든요. 사실 다 된 것을 옮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시라고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고 저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은 돈이 더 많이 들 것이고, 주위 정화를 꼭 해주십시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한전하고 이야기하면 전봇대도 옮길 수 있잖아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비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비용이 적게 드는 한에서 그런 부분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단장님, 14억원을 들였는데... 만약에 옮긴다면 비용이 10억원 들어갑니까, 100억원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아니죠.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이정숙위원

예.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저는 보충질의라기보다 개선방향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이정숙위원

싱가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지중화되어 있거든요. 시가지부터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도 앞으로 아마 지중화사업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예측해보는데 율대사거리에 지중화사업, 어차피 시내에도 하고 있으니까 전주 이설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순위를 그쪽에다 두시고 지중화사업을 진행해보는 방안과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식하는 방향을 모색하셔가지고 행정에서 안 되는 방향에서 업무를 보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전광판은 설치되어 있으니 개선방향 대책을 마련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와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그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전광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시간이 많이 갑니다. 먼저 수감자료를 보면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사업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조한 부분이 많은데 첫만남 이용권,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도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단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올해 안에 소진됩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것도 소진할 부분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뒤에 이월이라든지 불용이 생기지 않게끔 처리하셔야 됩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도 빨리 추진을 부탁드리고, 기금 운영현황에 인구청년추진단은 적립금이 6억8,400만원 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농협에 100% 예치하고 있네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정기예탁 되어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나눠서 정기예탁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일반예탁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윤을 따져서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1금고가 농협이고, 2금고가 경남은행인데 2금고도 10% 떼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간다, 그렇죠? 민간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보조금만 주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사업 추진이 미흡한 부분을 항상 지적하잖아요. 계속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인구증가시책에 추진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생 많으시고, 인구증가 시책에 효율성이 많이 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고생하시면서 인구증가 시책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많을 것이고, 우리 고성군만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다른 시군보다 특별한 인구증가 시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정숙 위원, 본질의 있습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더해도 되겠죠?

허옥희위원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청년예술촌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예술촌은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폐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시작했죠? 작가들의 전시회와 인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체험 부분에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시작했고, 올해도 6억원의 돈을 들여서 운동장에 테마공원을 조성하셨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총 15억원이 들었죠? 지금 청년예술촌이 잘 운영되고 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활발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삼산면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 상족암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현재는 테마공원 조성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작가들의 전시회라든지 체험공유 활동이 진행되고 있고, 9월 말경에 테마공원이 마무리되고 나면 상족암에 오는 관광객들을 청년예술촌으로 유입시켜서 전체적인 활성화를 기할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청년예술가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아카데미 식으로 1년,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상주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분들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청년예술촌은 청년들, 오는 관광객들을 위주로 많이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향후 청년예술촌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 사업을 하면서 운영실적이 높아야 되고, 지속가능하게 운영되어야 하거든요. 사업이 안 된다면 폐교에 돈을 내버리는 것이고, 더욱더 험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당초 청년예술촌을 기획할 때부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까지 고민하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청년들이 와서 작품활동만 하고 마는 예술촌은 곧 문을 닫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상족암에 오는 관광객들을 청년예술촌에 끌어들여서 청년들과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하나의 테마, 관광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하여튼 단장님이나 담당들이 신경 써가지고 더욱더 많이 찰 수 있는 예술촌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 본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보가 들어와서 제보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인구청년추진단에서 다양한 청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합니다. 2024년 10월에 진행되었던 심쿵데이 프로그램은 청년 교류와 인식개선 차원에서 신선한 시도로 보였는데 부서에서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출산이나 지역정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만남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해서 한번 기획했습니다. 저희들도 잘 될 거라 보고 했는데 모집을 하다 보니까 지역이 좁아서 여성분들이 참여를 잘 안 하시려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많은데 여성분들 참여가 저조해서 다음에 또 하기는 어렵겠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일회성으로 마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한 번 해보니까 여성분들의 참여가 어렵고 해서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해외 MOU 맺어진 기관과는 원활한 교류와 활동이 있는데 국내에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는 원활한 교류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고성의 청년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지방의 아가씨들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은 생각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정숙위원

청춘남녀 입장에서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결혼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사생활의 불편함이 있었을 텐데 자매결연 맺은 지역과 청춘남녀를 연결하는 방향도 향후 모색해 주시고,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데 한 번 해보고 성과가 안 좋으면 쉽게 포기하거나 그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심쿵데이라는 타이틀 자체를 더 이상 가져가기는 어렵다고 한 부분이고, 지속적으로 출산 관련해서 정책을 만드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꼭 남자 10명, 여자 10명 만남보다, 그리고 이것을 했으면 꼭 결론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보다 청춘남녀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내년에 그 정책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꼭 둘이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만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이정숙위원

탁상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어떤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기를 바라는지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여론수렴도 있어서 개선방향을 꼭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있습니까?

이정숙위원

예, 저는 청춘포차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청춘포차 사업을 시행해보고 도출된 문제점이라든지 결과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목적에 부합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 사업을 진행할 때의 목적은 그런 것이었는데 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면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당시에 청춘포차 프로그램을 넣은 이유가 유스호스텔이 다 완공되고 숙박하시는 분들이 야간에 해지개다리에서 운동하고 왔다 가면 먹거리가 있어야 지역이 더 활성화 되겠다고 해서 청년들이 같이 만들어보자고 하여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마을에서 어촌뉴딜사업으로 하는 포차를 기획했었는데 청년들이 한다니까 마을에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단일성이다, 이런 위치에 이런 청춘포차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년들이 프로그램상 해보는 것이니까 향후에는 마을에서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시행하다 보니 청년들의 주생활이 있어서 음식 만드는 부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저녁만 한시적으로 운영했고, 한 번 해본 차원에서 마을에서 어촌뉴딜사업으로 포장마차 거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연계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마치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혹시 단장님, 그 음식을 만들어서 한 것이 아니라 밀키트를 사용한 것 알고 계십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당시에 조리가 어려운 부분들은 구입해서 제공할 수 있는, 꼭 음식을 팔기 위한 행사보다는 이 위치에 이런 포차거리가 있었으면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도출된 문제점이 청춘포차를 하고 나면 그곳에 유일하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은 해지개다리밖에 없어요. 즐길거리가 없다, 해지개다리 건너고 포차에서 술 한잔 마시고 대리운전 부르면 적자다. 내가 아무것도 누리는 게 없는데, 쉽게 말해서 경제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부항 쪽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유스호스텔이 준공돼서 외부위탁이 되면 학생들이 와도 그렇고, 청소년들이 와도 그렇고, 문보트라든지 청춘포차라든지 즐길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즐길거리 문제를 인구청년추진단이나 해양수산과나 관련되는 부서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해양수산과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청춘포차 질의가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가을에 청년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했는데 그때 신문에 보도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장님, 현수막 자극적 문구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이쪽으로 모이게 하는 문구로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물론 홍보 문구를 내는 것은 좋은데 9월 3일 경남매일신문에 자극적 문구 논란이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거든요. ‘술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다 필요 없어’. ‘위로가 필요해’이런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사업을 해가지고 홍보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너무 자극적인 문구를 해서 신문에 보도되는 부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언론보도가 나고 나서 바로 철거했습니다. 청년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기성세대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세대들은 이런 부분 자체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데 기성세대는 크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사업을 쭉 보면 처음에 관에서 아무리 주도해도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 앞서 자영업자들이 포차를 운영하다가 정착되고 활성화되어서 포차거리가 되고 이렇게 추진되어야 제대로 사업이 되지, 물론 청년들을 위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그 거리가 조성되려면 처음에 한 업체가 들어와서 시간을 두고 활성화되고 한 집, 두 집 늘어나서 자연스럽게 되어야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 본질의 있어요?

이정숙위원

없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는 몇 등급 받았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 당시에 C등급을 받은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A등급을 받으면 예산이 더 나오고, C듬급이면 중간 정도 하셨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허옥희위원장

그때는 E등급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리고 2024년도에도 4등급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중하위로 받았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그때 B등급 받았습니다.

허옥희위원장

S등급도 있었는데 중하위로 받고.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SㆍAㆍBㆍC등급이 있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리고 2025년은 양호 등급을 받았습니다. 등급을 잘 받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래서 2026년에는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어떤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2022년부터 진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중등급 정도 받아왔고, 네 등급으로 하던 것을 2025년도에 다 줄여버리고 두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전국 89개 지자체가 등급을 잘 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중앙정부에 계속 건의해서 양호한 9개 지자체만 돈을 많이 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줬습니다. 그렇게 진행했는데 8~9개 지자체는 예산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전략적으로 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지역의 거점적인 투자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 정책 간 연계성이 좋아야 되고, 청년정책 기반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기 소멸된 기금의 추진 진도상황도 평가에 들어가더라고요. 내년에는 청년정착형 스마트농업 특산단지를 중점 전략사업으로 넣고, 나머지 부분들은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생애주기별 웰니스 기반조성, 독수리 보호시설 설치사업 이렇게 사업들을 가져갑니다. 최근에 행안부의 컨설팅을 받았는데 당시에 다른 지역보다 낫다고 들었습니다만 결과는 뒤에 나올 것 같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대응기금 받은 추진 진도가 너무 늦어서 점수를 못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맞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물론 군부에서 우수등급 받는 것이 예사 힘든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장님이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더욱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김종춘인구청년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낙창 행정복지국장 먼저 소개드립니다. 김민정 행정담당과 이태호 주무관입니다. 박남숙 인사담당과 곽찬 주무관입니다. 강선영 후생단체담당과 정재은 주무관입니다. 진성희 정보관리담당과 지용국 주무관입니다. 우정수 통신관리담당입니다. 김종평 기업유치TF팀장과 임태현 주무관입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2024~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2024~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직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회는 민주적 참여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지 않은 세 개의 면이 있는데 전환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세 개의 면은 대가ㆍ영현ㆍ영오인데 올 5월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면으로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올 8월 정도에 주민자치회로 전환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14개 읍면이 전체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최두임위원

위원회 모집만 되면 주민자치회로 100% 된다는 말씀이지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14개 읍면이 다 가능합니다.

최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주민자치 위원회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없으시죠?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직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며칠 동안 꼬박 밤새우셨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두임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세 군데가 대가, 영현, 영오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하기 위해서 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교육 이수가 다 안 되었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5월에 행안부 지정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위원 구성이 되고, 그 조건이 갖추어지면 기간이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정욱

우정욱위원

2~3개월 이내에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는 말입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하여튼 이 3개 면이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더라고요. 자격요건도 갖추고 있으니까 행정과장님께서는 주민자치회를 하기 위한 서류절차나 무엇을 할 때 많이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리고 각 읍면에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부분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보고받을 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고성읍과 면 단위에 차이를 두고 면에 두 개 강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큰 면 단위에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자체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2~3개 하는 곳도 있고, 1개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예산이 없다고 하나밖에 안 하는데 다른 면에는 2~3개 하니까 저한테 질의가 들어와요. 사업을 안 올리고 뭐했냐고 답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가지고 과장님이 배분을 잘할 수 있게끔, 다 고성군민들인데 소외되지 않게끔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임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과는 주민자치회 운영을 포함한 주민자치 전체를 총괄하고 있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최두임위원

주민참여제도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최두임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본질적으로 주민자치회의 한 축이자 주민 주도의 정책결정 과정으로 기능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주민자치회와 예산참여 기능이 분리되어 운영되는 구조에서는 주민 중심의 실질적 참여가 단절되거나 형식화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참여예산의 기능이 분리 운영됨에 따라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두 기능의 일원화에 대한 행정과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작년에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군부도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 9개 군부나 시부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1개 군부만 그렇고 다 예산 부서에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대부분 위원회의 일반 운영기능만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운영되어도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예산담당과 나누어져는 있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운영위원회 기능만 담당하고 있고, 사업신청 부분은 예산담당에서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시군이나 도내에서 주민참여예산은 80~90% 다 예산담당에서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초에 주민자치위원회 부분만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업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두임위원

행정과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전에 읍면 보고받을 때 회화면 사진을 띄워서 주민자치회 예산을 잘 쓰고 있다는 칭찬을 했는데 조금 전에 회화면이 1등 했다고 했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도 주민자치박람회 때.

김희태위원

회화면이 1등?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칭찬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면장님과 과장님이 의논해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의논해서 잘하는 부분을 본보기로 읍면에서 예산이 잘 쓰여지고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본질의 하십시오.

김희태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고성군 회화면에 어떤 일이 있어서 공무원노조와 언론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오래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고, 특정인이 직원들한테 업무라든지 그런 내용을 무리하게 시켜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희태위원

플래카드가 엄청 걸려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특히 성희롱, 공무원에게 갑질,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 업체에도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고성군의 우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사가 된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 대충 알고 계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고발한 게 아니고 노조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깊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도 가족이 있고 부모, 형제, 자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잘못하면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이 잘못하면 당연히 뭐라 하죠. 지적하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사과했다고 들었지만 깊은 사과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 다시는 고성군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것으로 1등을 해야 되지 이런 것은 1등을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철저히 감시감독도 하고 논의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우정욱 위원님.

정욱

우정욱위원

조금 전 그곳은 동료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김희태 위원의 지역구이고, 제 지역구이고, 최두임 위원도 지역구입니다. 우리 지역구에서 발생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성군민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면장님들 모이셨을 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안다고 하면 빨리 수습이 됩니다. 모 의원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알았으면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곪아, 곪아, 곪아서 이번에 터졌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언론을 통해 고성군의 한 이장이 공무원에게 부당한 언행과 성희롱 발언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보도는 군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무엇보다도 묵묵히 지역을 위해 헌신해온 다수의 이장님들에게 크나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고성군 곳곳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장님들은 지역사회의 연결고리이자 군정의 최일선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민원 전달, 우리 일도 많이 보십니다. 행정협조, 재난대응,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시며 특히 읍면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마을 단위의 세세한 문제를 살피고, 때로는 행정과 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는 기교역할까지 도맡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최근 한 이장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군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전체 이장단의 명예까지 함께 훼손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일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한 사안이며 그로 인해 다수의 성실하고 헌신적인 이장님들께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가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한 계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과 민간단체 간의 건강한 관계를 정립하고,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행정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도운영의 전반적인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장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면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서 악성민원에 많이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들께 부탁했습니다. 직원님들의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자주 면담을 하셔서 이런 사례가 곪지 않게 해달라고 면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이장 부분은 일반 관변단체이지만 주민총회에서 선임되어 읍면장님이 임명합니다. 기소라든지 세 가지 부분이 있을 때 직권해임을 시킬 수 있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것을 행정에서 바로 직권해임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장 권한남용이라든지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한 번 더 검토하고, 행정에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규정을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행정의 신뢰를 지키고 진심으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이장님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안에 대해 행정이 책임감 있게 대응해주시고, 더 나아가 이장제도의 운영 전반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과에서도 이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시고요. 군민과 공무원, 관련된 공무원들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잘 보살펴주시고 이해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장단 모두가 상호신뢰 속에 협력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만들어주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결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휴직 등으로 인해서 고성군 결원이 30명이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여성 직원이 많아서 10명이 결원되었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읍면에 가면 보통 한두 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죠?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행정과에 항상 결원을 빨리 보충해달라고 몇 번 건의드렸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빨리 결원을 보강시켜야 공무원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고, 휴가도 갈 수 있는데 과장님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2025년 지방공무원 시험을 6월에 칩니다. 시험을 쳐서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 정도에 직원들이 들어옵니다. 평균 결원 대비 5~10% 정도 더 충원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통계를 보면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이 25~30명인데 올해는 45명입니다. 그 인원이 정확히 예측되지 않았고 기준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도 그 결원에 대해 100% 충원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성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중간시기에 부서나 읍면에 1명 정도는 다 결원을 두고 있거든요. 보건소는 특수한 경우가 여성분들이 많고, 지금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명 중에서 행정대체인력 2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를 1년 동안 못했기 때문에 6명 정도, 조금 있으면 3명이 들어올 것이고요. 공부상에는 10명으로 되어 있지만 보건소 전체로 보면 사실상 2명 정도 결원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충원을 못할 때는 우리가 행정대체인력이나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읍면에 1명 정도는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께서 정원을 5~10% 정도 플러스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사회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고, 고성군도 사회적 제도에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한두 명이 결원되고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는 입장이거든요. 그에 더해서 신규공무원들이 입사를 하면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고성에도 몇 건 있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어떤 내용...

정욱

우정욱위원

신규공무원이 들어와서 얼마 안 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최근 5년간 통계를 냈는데 이것은 고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현상인데 실제 통계를 보면 1년에 5~10명 이내인데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5년 이내의 인원을 보면 언론에서 내는 통계와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다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왜 신규공무원들이 5년 이내에 퇴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전에는 지역의 공무원들이 많았고 지금은 타지에서 오기 때문에 방값이나 수입 측면에서 보면 그게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언론에서 최고 문제로 임금을 꼽더라고요. 우리 고성 관내에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그런 이유로 신규직원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고성 행정에서는 신규직원이 들어오면 관리를 잘하셔서 고성군민으로 만드는 것이 선배 공무원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행정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맞춤형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및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직원 휴양시설로 소노리조트 구좌회원권 구입을 위해 8,520만원이 사용된 것 같은데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이것은 회원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일단 예산이 나가야 회원권을 구매할 거잖아요. 어찌됐든 예산이 나간 것은 맞죠? 회원권을 구매하신 것은 맞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러면 해당 회원권이 기존보다 업그레이드된 것이라면 특별히 등급을 상향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나 필요성은 무엇인지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 것은 1인실이나 2인실 구조였고, 신설로 한 것은 4인실까지 방을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정숙위원

1~2인실이었던 것을 가족 단위로 4인까지 이용할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하신 거네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직원들이 가는데 기존 1~2인실이 좁고 남해 같이 새로 지은 곳은 시설도 좋고 해서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에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추진실적이 8구좌에 14박, 2일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7명이 이용한 거예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이용실적이요?

이정숙위원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2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사람만 이용했어요. 이용실적도 이렇게 저조한데 저는 업그레이드한 이유가 당최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이용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보통 직원들이 휴가철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기존 것은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휴가철이 되면 직원들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휴가철에만 집중적으로 하면 특정 직원 몇 분밖에 이용을 못한다는 거잖아요. 휴가철에만 이용하라고 8,52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조트 회원권을 업그레이드하지는 않았을 텐데, 평소에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말이나 연휴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직원들이 이용하지 않는 이유, 8,520만원이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용하지 않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직원들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셔서 개선방향을 모색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입장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직원들이 행정에서 회원권을 구매한 곳보다 다른 곳에 가서 이용하고 싶어도 특정 지역에만 회원권을 구매해놓다 보니까 내가 가는 목적지와 그곳이 다르면 이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조트를 이용했으면 사후정산을 통해서 차라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회원권을 구매했는데 이용실적은 본래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엇박자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직원 복지향상에도 도움을 주면서 다양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이 회원권은 기존금액을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제 판단에는 상품권보다도 회원권을 구입해서 꼭 휴가철이 아니라도 직원들이 평상시에 가고 싶을 때 이용 가능합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8구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전국의 리조트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한화와 소노리조트 관련해서는 가능합니다.

이정숙위원

이와 관련한 곳에는 전국 어디서든지 다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것도 직원들 여론을 수렴해주셨으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집행부 부서의 생각만 주장하시지 말고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직원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많은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이용실적은 너무 저조하단 말이에요. 8구좌나 이용하는데 14박이라니, 너무 아깝잖아요. 제가 볼 때 14박 하는데 8,520만원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성과는 너무나 저조하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방향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14박에 8,520만원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정숙위원

그러면 소노리조트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8,520만원?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기존금액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업그레이드하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이정숙위원

그러면 기존예산은 얼마예요? 8구좌를 이용하는 예산은 얼마죠? 8구과 회원권은 얼마입니까?

정욱

우정욱위원

끝나시면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이정숙 위원님 질의는 뭐냐 하면 리조트 회원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정숙위원

제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끼어들기는...

정욱

우정욱위원

끝나서 제가 하잖아요.

이정숙위원

안 끝났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마무리하고 나서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마무리해서 제가 합니다.

이정숙위원

안 끝났습니다. 하고 있는데 끼어들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8구좌 회원권은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이 8구좌에서 소노리조트 1구좌를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이정숙위원

그럼 그 돈이 8,520만원입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기존금액이 있고...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한 것까지 해서 8,520만원이잖아요. 8,520만원 들어갔는데 2024년도에 고작 14박밖에 안 썼단 말이에요.

허옥희위원장

담당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정숙위원

답변 가능하신 분이 답변해주셔도...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거기에 금액을 놔둔것이거든요.

이정숙위원

이자를 계산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520만원의 연 이자를 계산하더라도 제가 볼 때 14박 같으면 경제성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직원들 이용실적이 저조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직원들의 이용실적이 저조한지 그것도 한번 여론수렴을 해보시라고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청소년수련원 정비사업을 하고 있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지금 진행이 몇 % 정도 되었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리모델링은 40%이고 야외정비사업은 6월 중에 설계가 완료되면...

김희태위원

몇 월달에 된다고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6월 중에 될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전체적으로 퍼센트를 따지면 몇 % 정도 되는 것입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사업 자체가 별도기 때문에...

김희태위원

분리해서 하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김희태위원

리모델링과 정비사업이 분리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6월에 어느 정도 된다고 하면 몇 % 정도가 되었냐는 말입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35% 정도.

김희태위원

6월에 된다는데 35% 같으면...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야외정비사업 설계가 35%.

김희태위원

야외정비사업 설계는 35% 정도 되고, 리모델링은 거의...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리모델링은 40%.

김희태위원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런데 6월에 다 되나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리모델링사업은 그 안에 자재라든지 별도 공기가 많이 걸리고 야외정비사업은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김희태위원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주시고요. 완성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만들어놓고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잘 마련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처럼, 옛날처럼 돌아가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어차피 하는 것 마무리를 잘해주시고 특히 그곳은 외진 곳이라 안전문제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수감자료를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 5천만원 이상 사업 실적에 저조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수감자료 12페이지에 중요기록물 DB구축사업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이 각각 7월과 8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예산을 1회 추경에 받았죠?

허옥희위원장

당초예산

정욱

우정욱위원

당초예산에 받았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당초에 받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당초예산을 받을 때 상반기에 꼭 써야 된다고 해서 승인해줬거든요.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에 하라고 했는데 상반기에 쓴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해줬습니다, 맞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이 안 된 게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 되어갑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현재 진행 중이고, 14만 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모든 기록을 저장하고 있고, 다 끝나야만 지급됩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80~90%가 인건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아직 인건비 지급이 안 됐다는 말이죠? 7~8월에 한다는 말이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1천만원 이상 불용액이 제법 많다, 그렇죠? 행정과에 엘리트들이 계시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십시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불용액 때문에 지금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6개월 이내, 1년 이내 인사발령이 몇 명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당사자와 같이 의논해서 하는 것이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6개월 이내에 하는 것은 개인고충이나 실무수습 같은 경우, 당사자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분들 중에 불이익 당한 사람이 없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6개월 이내 이런 것은 개인 고충이나 행정 효율성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 인사발령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존중해야 되고 그분이 요청할 때는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의논할 수 있지만 자기가 있고 싶은데 강압적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당사자 본인과 상담해가지고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해서든 다 집행되고 충분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약간은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 복지에 더욱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임위원

과장님, 앞서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콘도 금액이 전에는 얼마였으며 이번에 8,520만원이 된 것까지, 2023년, 2024년에는 몇 분이나 가셨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2024년 11월 12일에 행정과에서 문서를 하달했어요. ‘올바른 국기 관리 협조사항’이라고 해서 황금색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깃봉을 교체하고 훼손되었거나 변색된 태극기나 군기, 새마을기 같은 경우에는 교체하라고 각 부서와 읍면에 문서 하달이 됐어요. 영상 좀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그런데 이번 대통령선거 기간에 각 읍면을 돌다 보니까 아예 기가 없거나 군기만 있거나 태극기와 군기만 있거나 아니면 태극기와 군기가 걸려있다 하더라도 너덜너덜해서 걸레보다 상태가 더 엉망이고 상태가 많이 심각했습니다.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요즘에는 태극기도 비가 오나 24시간 상관없이 게시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태상황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과장님, 혹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국기나 군기 같은 것은 저희들도 현지 출장이나 관공서에 가면 한번씩 쳐다봅니다. 기존에 기 자체가 오래된 것은 한두 달 가도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바닷가라든지 바람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자주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자세히...

이정숙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너무 진정성이 없고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바닷가도 아니고, 걸레보다 더 너덜너덜한 곳은 거류면이고, 옆에 바다가 있는 마을도 아닙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진짜 정말 심각합니다. 일부러 확대를 안 했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전체적인 실태 파악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은 일부만 띄운 거예요. 실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김희태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저것을 보시면 위의 것은 일반 면사무소에 있는 옛날 면장님들의 사진이에요. 밑에는 고성군의회 역대 의장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행감하는 뒤쪽에 보면 지금까지 군수님들 사진이 엄청 걸려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왼쪽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사진이...

김희태위원

오른쪽은 동해면 역대 면장님들의 현황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 빈 공간에 저렇게 사진이 걸려있어요. 몇 대부터 몇 대까지 나와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저분들의 얼굴도 잘 몰라요. 얼굴을 알라고 해놓은 것도 아니고 저 뒤에는 사진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면에 가면 공간도 좁은데 저렇게 많이 붙여 놓고, 일일이 쳐다보기도 힘들어요. 오른쪽은 동해면입니다.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요. 저렇게 해놓으면 공간이 아주 좁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저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오른쪽이 깨끗하게 보이기는 합니다.

김희태위원

만약 저기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이름은 있는데 얼굴은 없다고 하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도 그분들의 얼굴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기에다가 조그마한 증명사진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분이 면장님이신데 이름도 나와 있고 증명사진 하나 정도만 붙이면 그분이 그분이구나, 공간도 적게 차지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떨어질 염려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마다 상당히 눈에 거슬렸어요. 그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든지 세련미가 있고 발전되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옛날 것은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원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재탄생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전체적으로 의논하셔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낙창

최낙창행정복지국장

예, 의논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숙 위원,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외 및 국내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상호교류 활성화사업은 국가 간, 지역 간 신뢰를 쌓고 고성군의 대외적 위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이정숙위원

하지만 최근의 교류 추진방향이 국제교류에 다수 집중되어 있고, 국내교류 활성화와 군민체감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최근 자매우호도시 교류 추진실적을 보면 일본 가사오카시, 중국 쯔궁시, 미국 글렌데일시 등 국외도시와의 교류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방문횟수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교류 위주의 사업구조가 군민 복리증진에 직접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국제교류 부분 말씀이십니까?

이정숙위원

예.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국제교류 부분은 현재 일본과 중국, 몽골과 활발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우리 직원들이 일본에 파견도 가고, 현재는 중국에서 공무원이 고성군에 2명 와 있고...

이정숙위원

쯔궁시 말씀하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그 직원들이 2개월 되었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직원도 최근에 6개월 일본에 다녀와서 일본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현재 관광 분야는 쯔궁시나 일본 같은 경우 소도시지만 관광정책이나 분야에서 고성군보다 훨씬 앞서가는 정책에 배울 점이 있었고, 이번에도 몽골에 가는데 쌀 수출 부분이나, 제 판단은 외국과 교류를 더욱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국외자매도시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에 비해서 국내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는 주로 행사초청이나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 행정 중심의 제한적인 범위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 이 교류방식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군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대해서 진행할 프로그램을 향후 계획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행사를 할 때 군민들도 같이 교류를 활성화시킨...

이정숙위원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지역주민들도 자매우호도시 맺은 지역과 상호교류해서. 예를 들자면 인구청년추진단의 경우 청춘남녀들 만남의 자리 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좁다 보니 남성에 비해서 미혼여성의 경우는 만남의 자리를 불편해하는 거예요. 만남의 자리를 갖고 난 이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겠죠. 제가 그것을 인구청년추진단에도 제안했어요.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그런 자리가 이어져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한 부분만으로 해서 일회성으로 그쳐버리고 지속성, 연속성이 없는 것이 너무나 아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의 미혼여성과 고성의 청년이 청춘남녀 만남의 자리를 통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거예요. 민간에까지도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나의 예시예요. 과장님은 향후 방향이라든지 진행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정책이라든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기념식이라든지...

이정숙위원

행사 같은 경우에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직거래장터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고...

이정숙위원

일반 주민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직거래장터는 활발히 교류되고 있습니다. 일반기념식이나 관광은 예산을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타 지자체에서 우리보다 나은 무언가를 시행하고 있다면 그 지자체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교류 관계를 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 해마다 10월에 엑스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엑스포를 진행할 때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시민이나 군민이 계시다면 할인혜택을 조금 높여서 단체관람 오실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우리도 그 지역의 축제나 다양한 행사가 있다면 그런 혜택을 받고, 우리 군에 엑스포 같은 행사가 있을 때 자매결연 맺은 도시의 주민들이 오셔서 다양한 숙박시설이나 입장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55페이지의 직렬 불부합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급 이상 직렬 불부합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6급 이상요?

허옥희위원장

예,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전체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5급 이상은 몇 명으로 알고 계시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5급은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그 3명은 누군지 알고 계시죠?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그 3명 중에 구만면장은 2024년 1월 1일 자로 발령이 났고, 영오면장은 2024년 7월 8일 자로 났습니다. 과장님, 조례는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해야 되고 개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시행규칙은 자체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과장도 그렇고 영오면장도 그렇고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 환경사무관, 시설사무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오면장은 사회복지직 아닙니까? 이런 시행규칙을 제때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왜 안 바꾸고 있습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물론 바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통 조직개편 때 하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하든지, 어떨 때는 수시로 한 번씩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원래 행정과에서 제대로, 조례대로, 규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과가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었는데 이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많은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시죠, 과장님?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물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직렬을 해야 되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렇게 인사발령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뒤에 규칙은 빨리빨리 개정해서 직렬별로 맞춰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예.

허옥희위원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짧게 하십시오.

김희태위원

과장님, 마암면 구.해교사부지 있죠? 제가 언뜻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지금 부지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현재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공고되어 있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추진 중입니다.

김희태위원

사업체가 들어와서 골프장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쭤보는 건데...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골프장이 주가 아니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라고 해서 다른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저것이 들어와도 제 판단에 몇 개월 정도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휴양단지와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 땅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하든 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수만 평을 그냥 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제가 뭘 하라 마라 소리는 못하겠지만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땅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의논하셔서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요구한 자료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2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별로 소개드리고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영훈 세정담당입니다. 하우근 부과담당입니다. 양시원 세입징수담당입니다. 이성경 경리담당입니다. 이세형 재산담당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재무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짧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그리고 고성군 소상공인들도 자그마한 점포라도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세금 내기가 너무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세금은 의무적이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상당히 마음이 아프죠. 지금 고성군에서는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좀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우리 군에는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정해서 보통 매년 3월에 성실납세자 경품 추첨을 하는데 올해는 240명에게 1인당 2만원 상당의 고성사랑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보건대 몇 가지가 되는 것 같은데 조례에서는 예산범위 500만원 안으로 해서 지원한다는 뜻이잖아요. 1만원권 고성사랑상품권을 경품추첨으로 하고 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이렇게 하면 납부를 잘합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성실납세자에게 이렇게 하면 성실납세의 조세 풍토를 조성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김희태위원

내용이 많다고 해서 잘되는 것은 아닌데 한 가지를 해도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줘야 돼요. 이것 해줘야 되고, 또 이것 해주다 보면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징수가 98%면 상당히 높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남아있는 것은 얼마 안 되겠네요. 일반 서민들은 실제로 국세청이나 행정 쪽지만 날라와도 심장이 두근두근해요. 장사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이것을 내야 되나 많은 고심이 돼요. 그런데 돈이 있는데 안 내는 분들은 특별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는 뜻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쪽지만 날라와도 두렵고 안 내면 죽는 줄 알아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경제가 힘든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서로 싸우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해주십시오.

최두임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담당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방세 환급금 사유 및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어떤 사유로 발생하며,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유는 대표적으로 납세자 착오가 제일 많습니다. 이중납부를 하거나 본인의 착오로 신고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 두 번째는 국세 경정에 따라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 보통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국세를 납부하면 그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나가기 때문에 그때 환급이 이루어지고요. 요즘에는 납세자 권리구제라고 해서 이의신청이나 소송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나서 이전이나 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해서 환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의 착오도 간혹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세 정비를 착오 없이 하고 비과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착오 없이 감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2024년도에 환급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2024년도에 결산을 보면 17억원 정도.

최두임위원

2025년도 없다고 할 수는 없네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2025년도 발생은 되지만 행정착오로 부과된 건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최두임위원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만큼 과세의 정확성과 사전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환급금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과세 단계에서부터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행감 준비하신다고 10일 고생했지요? 참 고생 많았습니다. 최두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세입환급금 과다 발생이라고 해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셨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2024년도에 세입환급금이 총 12억1,700만원, 세외수입 7,200만원, 총 12억8,900만원이죠? 여기 보면 행정기관 착오가 3천몇 백만원 돼요, 맞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결산했으니까 정확한 데이터겠죠. 그리고 납세자 권리구제가 7,800만원, 과세기관의 업무미숙에 따른 환급금이 상당하고 이는 납세자의 세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문제점을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과장님이나 담당은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셨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행정기관의 착오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과세 정비에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국세경정이라든가 납세자의 착오 신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납세자가 신고하는 사례인데 납세자가 통영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 군에 신고하면서 납부하는 경우에 저희가 환급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보통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잘해도 환급금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행정기관의 착오가 3천몇 백만원 되는데 그런 부분은 납세자자 신고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행정기관의 착오는 저희들이...

정욱

우정욱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기관의 착오가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경상도 말로 ‘단디’하셔야 됩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바로 본질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허옥희위원장

예, 바로 본질의 해주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금고에서 협력사업비를 받고 있죠? 농협은 3,500만원, 경남은행은 500만원을 받고 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세입으로 잡힙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금융기관별 금고를 보면 재무과에는 84억8천만원, 그렇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농협이 82억5천만원, 경남은행이 2억2천만원입니다. 금고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 기여 내용을 항상 말씀하시는데 ‘많이 한다, 많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이런 지역사회 기여 부분은 농협의 홍보입니다, 홍보. 그렇게 생각하시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우리가 금고로 사용한다고 자기들은 관내에 기여한다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사실은 1금고 농협과 2금고 경남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거의 36~37배 차이 나거든요, 아시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금고 지정에 따른 지역사회에 기여 부분은 몇 % 차이가 납니까? 네 배 차이가 납니다. 1금고에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많이 안 하는 것인지 2금고에서 많이 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협력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약정할 때 군 농협이 3,500만원, 경남은행은 500만원인데...

정욱

우정욱위원

협력사업비는 그렇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기부 형태의 경우는 환원사업이라고 좀...

정욱

우정욱위원

좀 적게 한다고 생각하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타 지자체와 우리 고성군 1금고, 2금고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몇 개의 군은 비슷하고, 기부금 형태 출연을 협력사업비에 넣어서 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군 협력사업비가 적게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래서 협력사업비가 우리 군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높이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 기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연말에 다시 금고를 지정할 거잖아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금고 지정은 2027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하겠네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2027년도까지 하니까 2027년도에 다시 약정을 하게 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그 전에 협력사업비라든지 지역사회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야기하면 안 됩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협력사업비는 약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환원사업의 경우에는 많이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농협도 그렇고 지역사회에 하는 부분을 올리라고 하세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금액도 정확하게 퍼센티지에 따라서 쓰라고 하세요, 이해되시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꼭 농협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의계약 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아직도 수의계약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문제는 업체들끼리 서로 특혜 시비가 있다고 말이 많아요. 고성군에서는 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한마디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최소한 총량제 범위 내에서 골고루 배분해주시면 좋겠다는 민들도 있어요. 과장님,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2023년부터 군수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수의계약 총량제를 본청과 상하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연간 한 업체에 1억원 한도를 두고 있고, 기타 관서는 연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관내에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300여 개 정도 됩니다. 종합이 45군데이고 전문이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 건수는 한정이 있는데 골고루 다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면허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과장님이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가짓수가 많고 한데 다 분류해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업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골고루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총량제를 통해 1년에 3회 이내로 제한,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에 고성군 수의계약 체결 관련한 정보공개 자료가 올려져 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래서 리스트를 한번 쫙 뽑아봤어요. 뽑아봤더니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본청 같은 경우 재무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잘 지켜서 하고 있고, 기타 관서나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추진하는데 14개 읍면이다 보니 읍면장님의 재량이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골고루 계약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데 아마 이 제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이정숙위원

실제로 특정 업체 몇 군데에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 실제로 확인사살 들어갔습니다. 확인사살 들어갔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내가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단 한 건도 체결 못했다.’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이 공약으로까지 내걸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지키겠다고 해놓고 특정 업체는 3건 이상도 하시고, 1억원 이상도 하시는데 단 한 건도 못하는 업체는 무엇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시공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해결 능력을 다 봐서 재무과나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기타 사업소에서 하는데 군 전체로 보지 않고 해당 사업소나 읍면 기관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정숙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 금액이 포함해서 VAT 2,20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맞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정숙위원

2,200만원 수의계약을 수행할 업무능력이 안 되면서 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과연 우리 관내에 계실까요? 그 업체는 폐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200만원짜리 수의계약도 시행 못할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업을 운영하십니까? 2억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실제 공사비는 2천만원짜리인데 과장님, 그것은 너무나 현실성 없고 진정성 없는 발언입니다. 우리 군수님의 공약이 헛공약이 안 되시기를 그리고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군수님의 공약대로 시행되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욱

우정욱위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선 8기에 수의계약 총량제를 추진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왜 추진하는지 압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다수 업체에 골고루 계약이 돌아가야 되는데 아마 특정 업체에 많이 돌아가서...

정욱

우정욱위원

지금까지 이런 총량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총량제 있었습니까, 그전에?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그전에는 수의계약 총량제까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두루 돌아갈 수 있게끔 계약담당자들이 노력은 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사실은 민선 7기 때 한 업체가 많은 수의계약을 해서 독점하다시피 했습니다. 도에서 감사 나오고, 아시지 않습니까? 총량제가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이상근 군수가 들어오면서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했습니다. 각 면에 3건 이상 안 된다, 상하수도사업소 1억원 이상 안 된다는 총량제를 그래서 만든 것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정숙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근거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나중에 한번 봅시다.

이정숙위원

그런 발언은 위험합니다. 근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욱

우정욱위원

일단 자료제출을 해야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정숙위원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어요.

정욱

우정욱위원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근거가 없는 발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김희태위원

하고 나면 하세요. 하고 나면 다시 보충질의 하세요.

정욱

우정욱위원

각 읍면에서 한 업체가 세 개 이상 총량제를 위반한 업체가 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없는데 왜 있다고 합니까? 홈페이지에서 봤다고 하는데...

이정숙위원

고성군 관내의 예산이지 면 단위로 예산을 줍니까? 결국은 재무과에서 전체...

정욱

우정욱위원

잠시만 있어보세요!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이정숙위원

본인은 기분 나쁘죠?

정욱

우정욱위원

총량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죠. ‘각 읍면에 3개 이상 안 된다’가 중요합니다. 아시고 질의해 주시고, 지금 총량제 어긴 업체가 없죠? 제가 알기로도 전체를 보니까 없더라고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런데 모 의원님들은 우리에 가까운 쪽을 많이 파고 듭니다. 다 챙겨보잖아요. 위반이 안 되니까 아무 말 안 하지 위반했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자료 요청 몇 번 받았죠? 받았잖아요, 이야기하세요. 총량제가 어떻다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셔야 동료 위원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총량제를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은 1읍ㆍ13개면입니다. 그러면 14개 지역이죠? 한 면에 세 개씩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42건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상근 군수님 이 공약 하나마나입니다. 3개로 제한해서 한다면 42건까지 할 수 있는데 감히 어떻게 민선 7기를 욕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아니, 총량제를 어떻게 한다는 설명을 한 것이고, 그래서 전에는 총량제의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는 말이죠.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김희태 위원님, 본질의 하십시오.

김희태위원

오전에 영오면장님이 오셔서 제가 영오면 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청사에 금도 많이 가고, 먼저 화장실 부분은 이번에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물도 오바이트를 하고 겨울에는 동파가 됐는데 앞으로는 동파되지 않겠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잘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면민들이 좋다고 말씀합니다. 영오면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청사가 40여 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과장님이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 면장님께 들어 보니까 내진 검사를 한다고 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언제쯤 진행할 것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사실은 2019년도에 내진 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때 몇 등급이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그때 B등급이었고, 내년부터 5년간 매년 두 개 면씩 내진 보강이 필요한 면에 내진 성능보강도 하면서 일부 리모델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 공사도 같이 할 것입니다. 상리와 영오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에 먼저 시행할 것인데 일단 올해 국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안 되면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김희태위원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올리는 것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아닙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내진 성능 보강공사...

김희태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5년마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희태위원

그럼 몇 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5년 기간 동안에 두 개 면씩 내진 성능 보강공사를 할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생겨서는 안 되지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괜찮을 것 같아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김희태위원

괜찮으면 다행인데.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우선 오래된 면 청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김희태위원

그러면 새 청사를 신설할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도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새 청사를 하고자 하는 면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희태위원

없는 이유가 ‘괜찮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내년에 내진 보강공사부터 2개 면씩 9개 면 청사를 먼저 해야 되니까...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 안에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예산이 2억몇 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진행하실 겁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내진 보강공사하면서 그것도 같이 넣어서 할 것입니다.

김희태위원

영오면에 근무하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문제는 들어가는 곳이 너무 좁습니다. 좁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도 많고, 여름에는 시원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엄청 춥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는데 사실 요즘에 화장실이 밖에 있는 곳이 없어요. 다른 면에 가보세요, 화장실이 다 안에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새 청사도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영오면청사에 대해서 우정욱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과장님, 영오면사무소 내진 시험한다고 했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그전에 언제 영오면 리모델링을 했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리모델링을 안에 전체적으로 한 것은 5년 이내...

정욱

우정욱위원

민선 7기 때 했습니다. 바깥은 깨끗하고, 안에 금이 가고, 비가림 시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1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최두임 위원과 그 당시 재무과장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어요. 1억원 정도면 내부가 충분하다고 해서 준비했는데 김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신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이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 당시에 예산을 확보했었어요. 하다가 다시 빠꾸되어서 들어왔는데, 과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이 신청사를 지을 것인가? 못 짓는다고 했잖아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이런 이야기가 자꾸 안 나오지, 신청사 짓는다고 자꾸 나옵니다. 뜻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청사 짓는 데 얼마 듭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신청사 짓는데 2층으로 하면 최소 50억원 이상은 듭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1억원을 놓쳤기 때문에 먼저 내부 리모델링을 하게끔 예산은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내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위원

덧붙여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전에도 바깥쪽이 깨끗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직접 가보시면 촌말로 땜빵입니다. 쇠판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철판처럼 되어 있는 부분을 막아놓았습니다. 깨끗하게 보이죠? 안에는 썩어서 내려 앉아있어요. 그 부분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쪽, 옆쪽에 보면 까맣게 색칠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썩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땜빵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영오면 청사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두임위원

과장님, 퇴근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빨리 마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국유재산 활용현황과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활용현황과 매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작년에 도유재산 6건과 군유재산 2건을 매각했습니다. 군유재산은 2006년도에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일성콘도 회원권을 2구좌 갖고 있었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작년에 매각했고, 도유재산은 보통 경작용이기 때문에 매각되었습니다. 일반재산 활용 같은 경우에는 134필지 대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추진 이후에 남은 필지라든가 접근성이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민원들이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부나 매각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416필지 중에서 134필지만 대부 중이면 나머지 필지는 활용 가능성이 낮아서 그대로 있는 거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런데 이러한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단순히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활용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 재산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해 보입니다. 활용되지 않는 282필지에 대해 전수조사 및 분류작업을 통해 용도 전환이나 민간위탁, 지역주민 공동이용 등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타 지자체에서는 공유지를 활용한 다양한 수익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단순한 대부ㆍ매각을 넘어 군유재산의 전략적 활용, 로드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성콘도 회원권은 이용실적 저조로 매각하셨다고 하는데 2006년 취득 당시 적절한 수요분석 없이 예산이 투입된 것 아닌지 사후평가가 필요합니다. 향후 복지 목적의 재산취득 시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재산을 취득할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취득하도록 하고, 현재 매각이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재산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활용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철저하게 잘 분석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이정숙 위원, 본질의 해주십시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정리보류ㆍ처분 사유로 무재산, 평가액 부족, 시효소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정숙위원

시효소멸 전에 행정에서 진행하는 절차와 과정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시효소멸 말씀입니까?

이정숙위원

시효소멸 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실 것 아닙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정숙위원

그 노력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납기 내에 징수되지 않으면 납기 후까지 갑니다. 그러면 체납독촉장 발송을 5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독촉장 발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 되면 즉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조사라든가 실제로 영업을 하는지 현지 방문도 하고 근저당 설정이나 이런 것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다든가 무재산이라든가 평가액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요즘 결손이라는 말 대신에 정리보류라고 하는데 그것은 체납에서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리보류라는 낱말 그대로 일단 정리를 보류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정숙위원

기간이 어느 정도, 5년?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5년 정도 두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재산권 확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5년을 가게 되고, 평가액이 부족하게 되면 공매 처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류를 합니다. 그리고 체납액에서 정리보류는 빠지게 됩니다.

이정숙위원

압류 및 보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인 성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6,700만원 정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9페이지에 보시면 정리보류 사후관리를 통해서 징수를...

이정숙위원

과장님, 자료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우리 군에 정리보류 비중이 상당한 편이잖아요. 적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과정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나 개선책, 해결방안을 혹시 모색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정리보류는 체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하는데 정리보류 되기 이전에 체납이 되지 않아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체납까지 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마는 고액체납자는 압류하는 것이 맞고, 소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전화라든가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납부안내가 나가면서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액체납자는 자주 그렇게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인 경우에는 일단 재산권 압류 외에는 없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침체되고 특히 건설업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폐업이나 부도가 상당히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재산권 압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질권 설정을 했다면 선순위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이정숙위원

행정절차상 경매 진행은 했지만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서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 그것을 진행하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경매를 했을 때 후순위인 우리 군에도 돌아올 것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무조건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죠? 재산권 발생이 확인되었을 때 채권 회수할 금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진행하는 것이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근저당 설정에 상관없이 일단 먼저 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냥 무조건?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예, 나중에 사업을 하다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합니다.

이정숙위원

타 지자체에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면 세금 체납과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나봐요. TV에서 그런 경우를 봤었거든요. 고성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번호판을 하러 갑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의 내용을 벤치마킹해서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타 지자체에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 동시에.

이정숙위원

단속을 하면서 체납된 차량이면 전산으로 바로 뜨는 가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번호판 영치를 하던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은 벤치마킹해서 효율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최두임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까?

최두임위원

과장님, 질권 설정이 되어 있어도 국세, 국비, 세금이 우선일텐데 그것을 한번 알아보시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최두임위원

세금이 우선순위거든요.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우선순위대로 받는데 주택에 근저당 체납이 되어서 압류했을 때 그 집이 경매가 넘어가면 그 집에 대한 재산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그것이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옥희위원장

다른 분들은 다 질의하셨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현황을 보시면 수리비라든지 보험료 이런 부분이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공용차량 보험금 청구 수령현황 자료를 뽑아봤거든요. 15건 나오더라고요. 사고내용을 보면 아주 미미한 것들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재무과 차라든지 이런 차들은 전용으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직이 없어서 그런지 직원들이 하는 경향이 많죠?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배차가 나가면...

허옥희위원장

직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런 사고가 안 날 것인데 15건에 경미한 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다음 3년 정도는 보험금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계속 허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과장님,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재무과에서는 운전하는 직원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다음부터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겸

오은겸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9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ㆍ열린민원과ㆍ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와 (재)고성교육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