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20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당진시의회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5월 29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8일 김덕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당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의원발의 의안과 5월 28일 당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5건의 의안을 각각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선아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선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선호입니다. 저는 오늘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지역에 따라 겪고 있는 현실적 한계를 짚고, 당진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방안으로서 새로운 학습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제안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일정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획일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국가적 교육개혁의 방향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지역 간 교육 인프라 격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당진시와 같은 농어촌 지역에서는 선택 가능한 수업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교사, 교실, 기자재 등이 부족해 과목 선택권이 크게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 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고교학점제만으로는 이러한 지역적 한계를 충분히 극복하기 어렵기에, 우리 당진시 차원에서의 추가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청남도의회 홍기후 의원과 협력하여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학습공간인 가칭 ‘교육터미널’ 조성을 제안합니다. 마치 버스가 다양한 노선을 운행하다가 터미널에서 만나 다시 새로운 노선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교육터미널에서는 학교 내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다양한 과목들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수강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 교육터미널은 당진의 모든 고등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교육 공간으로 디자인, 영상제작, 코딩, 음악창작 등 다양한 진로 중심의 과목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당진시가 교육청과 협력하여 한발 앞서 이러한 공간을 조성하고, 교육지원청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을 학점으로 공식 인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면 이는 전국에서도 주목받는 지역 기반 고교학점제 운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교육터미널’은 학생들이 학교 외부에서도 자신의 진로와 역량을 탐색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자기 주도적인 학습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교육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당진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은 비단 교육청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당진의 청소년 또한 당진시민이며, 이들의 교육권 보장은 시가 함께 책임져야 할 사안입니다. “교육청 소관”이라는 입장에 머무르기보다, 지역 청소년들이 처한 교육환경의 제약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전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터미널을 통한 학교 밖 공공 교육과정 운영은 고교학점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자 당진을 미래형 교육도시로 이끄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와 시민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0. 5분 자유발언(김덕주 의원)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서영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성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진시의원 김덕주입니다. 저는 오늘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통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도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못난이 농산물’이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크기나 모양, 색상 등의 이유로 상품성이 떨어져 외면 받는 농산물을 말합니다. 외형만 다를 뿐 품질이나 영양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양이 폐기되거나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농가의 소득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이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농산물이 폐기되거나 헐값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폐기 비용도 해마다 6천억 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게다가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와 탄소 배출은 환경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농업 부문 탄소배출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기후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잦아지며 작물의 외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작물의 생육 환경이 불안정해지면서, 수확기 농산물 중 상당수가 일조량 부족, 이상 저온, 집중호우, 강풍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외형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관상 이유로 '못난이 농산물'로 분류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고물가 상황 속에서 알뜰하고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층이 늘어나며,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가격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 낭비를 줄이고 생산자와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가치소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을 통한 성공 사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영홈쇼핑은 못난이 농산물 판매로 2024년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일본 직매장에선 품질과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 흐름 속에서 못난이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등 일부 지자체도 관련 조례와 제도 마련에 나섰으며, 양구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 판로 확대와 기부 참여를 동시에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의 95%가 재구매 의사를 보였으며, 구매하지 않은 이유로는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다”, “어디서 구매할지 알기 어렵다”는 응답이 많아, 이는 지자체 차원의 판로 확대와 홍보 강화만으로도 수요를 크게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 드립니다. 첫째,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한 전처리·가공식품 생산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가공식품은 외형보다 내용이 중요한 만큼, 등급 외 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폐기율을 줄이고, 가공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외식업체 및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직거래 판로 개척에 당진시가 앞장서야 합니다. 당진시에는 현재 18개소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유통망을 기반으로 못난이 농산물 전용 코너를 신설한다면, 지역 농가에는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알뜰한 소비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귀농·귀촌 청년들에게 단순한 사업비 지원보다는,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통·가공 등 실질적 경쟁력을 갖춘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방향을 점차 전환해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 촉진의 관심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자원절약, 환경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정책 효과를 낳는 가치 소비의 핵심 과제로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당진시가 선도적으로 못난이 농산물 유통 정책을 추진해,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시민에게는 선한 소비의 기회를, 지역사회에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12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분 증가와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분, 2024년도 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국ˑ도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부족한 가용재원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은 필수사업 경비 및 국ˑ도비사업 변동사항,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급한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했던 사업예산도 일부 반영하는 등 세출예산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405억 원보다 1,961억 원이 증가한 1조 5,36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617억 원보다 1,598억 원이 증가한 1조 2,21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99억 원보다 302억 원이 증가한 1,801억 원이며, 기금은 기정예산 1,289억 원보다 61억 원이 증가한 1,35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2,285억 원보다 496억 원이 증가한 2,781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일부기업 전년도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260억 원, 주민세 45억 원 등 기정예산 1,925억 원보다 350억 원 증가한 2,275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51억 원, 보조금반환수입 35억 원 등 기정예산 360억 원보다 146억 원이 증가한 506억 원입니다. 의존재원은 기정예산 7,721억 원보다 495억 원이 증가한 8,216억 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77억 원이 증가한 3,330억 원인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 가내시한 금액보다 실제 확정된 금액이 증가하여 특별교부세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89억 원으로 기정예산 430억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4,398억 원으로 기정예산 4,138억 원보다 2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3,225억 원으로 기정예산 3,026억 원보다 199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1,172억 원으로 기정예산 1,112억 원보다 60억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재원은 기정예산 610억 원보다 607억 원이 증가한 1,218억 원으로 이중 보전수입은 784억 원으로 기정예산 271억 원보다 513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였으며, 내부거래는 기정예산 139억 원보다 94억 원이 증가한 233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정책사업, 재무활동, 행정운영경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 소통행정」 분야에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재정운영 및 재산관리 33억 원, 새마을 정신 함양 10억 원, 적극적인 행정 지원 6억 원, 정보·통신 행정 기반 강화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활력있는 당진 경제」 분야에 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경제 육성 73억 원, 산업단지 조성 관리 12억 원, 첨단 산업도시 육성 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농어촌」 분야에 2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생활환경 기반 확충 106억 원, 수산 및 연안관리 51억 원, 마을공동체 기반 확충 50억 원, 축산경쟁력강화 11억 원, 선진유통체계구축 9억 원, 산림 자원의 효율적 관리 9억 원, 농업기술 보급 6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속의 문화·체육」 분야에 1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체육도시 위상강화 76억 원, 체육시설 유지관리 37억 원, 문화유산 보전사업 19억 원, 문화예술 도시육성 6억 원, 관광지 기반시설 확충 5억 원, 공공도서관 활성화 2억 원 등이 있습니다. 이중 도비도항 여객선 터미널 사업에 충청남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을 교부받아 도비도항 사업 지방채 세출 9억 원을 감하고 종합운동장 확장 사업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분야에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복지증진 123억 원, 영유아 복지 증진 27억 원, 보훈 업무 23억 원, 가족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13억 원,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 7억 원, 사회복지종합지원 7억 원, 평생학습체제 구축, 교육재정 지원 3억 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환경」 분야에 59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망 관리 및 확충 136억 원, 지역개발 및 하천정비 113억 원, 물환경 보전 62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61억 원,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55억 원, 편리한 교통 체계 구축 48억 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43억 원, 주택 건설 및 운영 25억 원, 적극적인 공원 확충 24억 원 등이 있습니다. 세출예산을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은 기정예산 9,077억 원보다 1,430억 원을 증액한 1조 507억 원으로 앞서 설명 드린 분야별 현안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214억 원보다 167억 원을 증액한 381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기금, 기타회계 전출금 97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9억 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1,327억 원보다 3천만 원을 증액한 1,327억 원으로 인력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11개의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 1,499억 원보다 302억 원이 증가한 1,8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70억 원이 증액된 605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억 원, 지방상수도 확충 5억 원, 정수 공급관리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132억 원이 증액된 489억 원으로 도시침수예방사업 27억 원, 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45억 원, 하수도시설유지사업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타특별회계 변동내역으로, 당진화력발전소 특별회계는 61억 원이 증액된 101억 원으로 기업유치 융자지원 26억 원, 주민복지 융자지원 1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택화력발전소 특별회계는 5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으로 융자지원 및 용배수로 정비, 농로포장 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31억 원이 증액된 233억 원으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14개로 기정예산 1,289억 원보다 61억 원이 증가된 1,350억 원입니다. 기금별 주요 변동내역으로, 자활기금은 3억 원 증가한 9억 원으로, 결산에 따른 예치금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13억 원이 증가한 99억 원으로, 예치금 1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을 분리하여 통합계정으로 393억 원 감액, 재정안정화계정 44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선아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79호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출석 답변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6월 19일부터 6월 27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대상은 시장, 부시장, 자치환경국장, 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민원정보과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지역경제과장, 투자유치과장, 기업육성과장, 미래에너지과장, 항만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지원과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평생학습새마을과장, 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건설과장, 스마트도시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주택개발과장, 교통과장, 토지관리과장, 수도과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질병관리과장, 농촌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시립도서관장, 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14개 읍·면·동장, 당진도시공사 사장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본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