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재헌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6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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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제246회 정례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평소 지역현안과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6회 정례회는 6월 4일 개회를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안건 등 15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신산업에너지과에서 주관하는 여수시 해상풍력 어업인 협의회와 간담회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어서 오후 2시에 심사 대상인 제14항, 제15항을 제5항 다음에 오전 중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송하진 의원님을 포함한 13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상권 성장, 숙박, 시급료, 교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뉴욕, 런던, 홍콩, 도쿄 등 글로벌 관광도시들은 랜드마크 경관을 조성하거나 색다른 즐길 거리를 마련해 야간관광 콘텐츠를 성공적인 브랜드로 운영 중입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 브랜드 운영과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야간관광을 전략적으로 육성 중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5년 5월에는 120억 원 규모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인 빛섬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야간관광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이러한 정책적 기반을 바탕으로 야간관광을 여수시의 핵심 관광전략으로 체계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여수시장의 책무 및 5년 단위의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제시하여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명소 조성, 관련 인력 육성, 상생 교류 확대, 축제 운영 등 다양한 영역을 포함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야간관광진흥위원회 기능을 여수시 관광진흥위원회와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관련 사업의 위탁, 수수료 징수, 유공자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정책실행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단순한 야간 볼거리 확대가 아니라, 여수 관광의 체류형 전환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회복의 전략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야간관광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정신출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여기서 보니까 야간관광 활성화도 이 관광진흥위원회에 대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다가 야간관광을 그냥 포함시키면 안 됐나요? 개정을 해서

정신출의원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여수 같은 경우에는 야간관광이 지금 활성화가 조금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낭만포차를 비롯해서, 그러나 그 비중이 너무 미약했고, 지금은 앞으로 더 확대가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의 조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이후에 사업들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근거 내용이 없어서 추가적으로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례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지금 26개 지자체가 야간관광 관련된 활성화 조례를 했는데 이 조례 내용들 중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실질적으로 야간관광에 대한 지원이나 사업 계획이나 사업비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셨어요?

정신출의원

사업비가 특별하게 지금까지 여수시에서 야간관광이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아니 나머지 지자체에서?

정신출의원

나머지 지자체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구체적인 조사는 우리 시정부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조례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취지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가 사장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좀 검토하시고 실지로 야간관광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방식을 좀 탈피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비도 만들어지고 또 계획도 세워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신출의원

예, 그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조금만 드리자면 저희 관광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이 특화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됐어요. 그게 벌써 32억 한 건하고, 120억 또 한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거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프리마켓 조성이 있는데 이 프리마켓을 국동수변공원에 조성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설치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게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신설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 잘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여쭤볼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오늘 안 오셔갖고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엊그제 우리가 COP33 6월 2일 날 33차 유치추진 간담회도 개최했잖아요. 녹색관광으로 환경 피해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우리 자연을 관찰하고 또 이해하고 즐기는 친환경 관광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녹색관광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5조에 보면 야간관광 축제가 있잖아요. 이 축제하면 음악이 있을 거 아닌가요?

정신출의원

예.

진명숙위원

이게 곳곳에 따라 다르지만 인근 주민들의 가장 불만이 데시벨 기준입니다. 음악 때문에 시끄러워서, 낮에는 그런대로 괜찮다하지만 야간 축제에서는 이렇게 야간관광이다 보니까 더욱 이 야간 축제가 있을 건데 여기에다가 데시벨 기준을 좀 명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주간에는 65데시벨, 야간에는 60데시벨 이렇게 시간대별로 있습니다. 10시부터 오전 5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나 그 행사 개최하는 분들이 전혀 이거는 지켜지지 않는 민원이 특히 해양공원 행사 시에 그 고지대분들이 너무 불만이 많아요. 저한테도 찾아와서 엄청 그걸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했으니까 여기에 이거를 명시해 놓으면 이 기준을 지킬 것이라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정신출의원

예, 저도 이번에 야간관광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부서에 확인을 좀 해본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 버스킹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여수의 브랜드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낭만버스킹 그래서 우리가 주요 지점에 낭만버스킹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원의 모든 조건에 만족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운영들을 지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부분도 저희가 데시벨 측정을 매번하면서 축제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

진명숙위원

아니 매번 측정은 안 되더라도 이렇게 규정화돼 놓으면 그래도 좀 지킬려고 노력은 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민원이 좀 덜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해양공원이나 우리 낭만버스킹 그 민원이 가장 많은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정신출의원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니까 이것도 좀 첨부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제2조 정의에 보면 우리가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이나 협력 사업이 아주 많은데 야간관광 사업에 대한 것은 있는데 협력 사업은 없어요. 우리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또 우리 민간이 주도하거나 또 민간협력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이 많을 것인데 협력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하나 없는 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신출의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협력적으로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생교류 확대 부분이라는 거를 협력의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지역별 협력이 또 지역 주민들로부터 잡음과 또 민원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의원

참고로 저희 지금 야간관광이 한 120억에서 150억 이상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거점으로 지금 주택가가 있지 않은 수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택가가 없고, 그다음에 지금 빛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계획적으로는 지금 돌산진모지구에 추진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거기도 또 주택가가 다행히도 없는 상태라서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는 데는 크게 무리도 없고, 다만 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운영 규칙을 별도로 지금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적인 이런 운영 규칙들을 좀 집어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이 조례가 꼭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야간관광에 대한 모든 게 기 하고 있는 것도 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데시벨에 대한 것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의원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출 의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집안 사정에 의해서 지금 휴가 중인 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정미 관광진흥팀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신 대답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관광과 입장 이야기 하십시오.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김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신출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의안번호 5015호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야간관광을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 정책으로 추진 중이며 다수의 지자체에서도 야간관광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여수시 야간관광을 활성화화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야간관광은 단순 관광을 넘어 체류형관광을 유도하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연장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 체류형여행지로의 미래 성장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의 지역별 특색을 살린 야간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체류형관광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 빛섬 같은 경우에는 5월 7일 날 계획형 공모형이지요?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그거 끝난 다음에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것 중에서 랜드마크의 미디어파사드 같은 것들도 들어가요. 야간이라면 빛의 중심이잖아요. 거의 밝기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면 좀 제안을 드릴려고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가능한 사업들인데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이런 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다행이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야간이라 그러면 여수가 가장 상징적인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늦었지만 이런 조례에 의해서 몇 가지 좀 제안도 드리고 검토를 좀 부탁드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리들이 많잖아요. 일레븐브릿지 뿐만이 아니고 지금 동료 의원이 이야기했던 국동 수변공원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돌산1대교를 지나야 되고, 그다음에 거북선대교의 낭만포차가 있고 그리고 또 화태대교, 안도대교 이런 대교가 있어요. 대교 밑에 그 섬박람회 앞두고 좀 불빛 그니까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거를 좀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섬박람회 앞두고 우리가 야간운행을 하고 있는 남면, 야간운행 배 같은 경우 있지요? 이거를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9시에 마무리되지만 미디어파사드로 해서 금오캠핑장에도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박성미위원

지금 운행은 아직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아직 안 되고

박성미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박성미위원

이거 만들어 놓고 실적이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지금 거의 저희가 다른 부서에다가 위탁을 했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야간관광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섬박람회 앞두고 체계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섬에 갔을 때 야간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까지 계획에다가 좀 넣어서 체계를 좀 잡았으면 하는데 아쿠아리움과 함께하는 산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그 프로그램은?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지금 올해도 지금 두 번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두 번?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낭만버스킹도 하고 있고?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버스킹은 문화예술과쪽에서 하고 있고요.

박성미위원

그래서 각 부서하고 섬박람회지원과하고 대책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질 때 불과 1년 조금 더 남았는데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좀 했으면 부탁드릴려고요. 가능한 사업들이지요?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좀 이따가 보고를 받을 건데 랜드마크가 미디어파사드 쪽으로 간다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지요?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걸 파악을 해주십시오.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박성미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거점을 두고 야간관광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를 잡을 건지 각 부서에 나와 있는 공모계획 빛섬도 당연히 포함이 되지만 랜드마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야간관광의 지금 선도적으로 가고 있는 유람선 배들 있잖아요. 그 주변에 야간관광이라든지 무장애로 인해서 인도라든가 이런 걸 정비한다고 거점을 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행기 위원 손듦)

주재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가 많으시네요, 팀장님. 현재 지금 야간관광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있지요? 뭣뭣을 하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야간관광특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총 사업비 32억으로 매년 8억 정도씩 지금 야간관광 콘텐츠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한밤의 산책이라고 아쿠아리움과 연계해서 우리 기상과학관하고 저녁에 투어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캔들라이트 지금 올해 총 4번 정도 지금 할 계획으로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동도 쪽에서 동백 무비나이트라고 잔디광장을 이용해서 신청을 받아서 영화 관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당장 추진할 거는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32억 공모 선정돼서 그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는 여수항 자체가 그게 야간경관, 그 자체가 관광입니다. 야간관광.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야간경관이 하나의 야간관광의 자원이다 그렇게 보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을 것이고, 이걸 더욱더 업그레이드시켜 서 특화시켜나가는 것은 굉장히 여수가 관광을 해야 할 그런 콘텐츠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야간조명 관련해서 특정시간에 어떤 불빛쇼를 보여준다는 거 그런 것도 하나 연출하면은 큰 야간관광에 하나의 별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도시 서울 같은 데도 그러한 특정 시간에 특정 일에 그 시간대에 합니다. 그렇게, 그러면 그 시간대에 관광객이 그걸 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게 되고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해서 더욱 특화시키고 활성화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여수산단 그쪽에 시티투어하는 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것도 하나의 특별히 중요한 관광 하나의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활성화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정미 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진명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대선 기간 동안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송하진 의원님을 포함한 18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정보를 읽고, 쓰고, 소통하며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언어적 수단이자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점자를 통한 정보 접근은 시각장애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반이 됩니다. 여수시는 공공기관에서 점자안내표지판 설치 등 기본적인 점자 관련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단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점자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에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조례는 미비하여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점자문화 확산과 점자 지원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수시는 2024년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무장애 도시’를 공식적으로 선포했지만, 현재까지 점자블록의 확대 등 점자 환경 개선이 체감될 정도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나아가 단순히 점자 사용을 장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점자문화를 확산시켜 시각장애인이 정보 접근에 있어 차별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장의 점자 발전과 보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환경 개선에 대한 여수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통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6조와 제7조는 점자의 보급과 지원, 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점자문화의 확산, 제9조는 한글 점자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진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행숙입니다. 진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점자문화의 발전 및 보전기반을 마련하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 보장과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차별방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 내 점자안내 표지판 설치, 재난상황 및 각종 행사 시 점자자료 제공,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점자안내 표지판 설치, 점자자료 제공,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 시각장애인의 점자문화 확산과 정보 접근 환경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시각장애인의 점자교육과 홍보를 통해 점자문화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조례안이 우리 시의 점자문화진흥과 시각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게 결국 문화향유권에 대한 보장이잖아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를 통해서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죠? 문화향유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혹시 이 내용을 통해서 차별화된 우리 여수시에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혹시? 앞으로?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실제적으로 저희가 문화향유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점자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저희들이 지금 다른 개별 법령들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임산부나 우리 약자보호계층을 위한 지금 편익증진사업들은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점자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건 있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시에서 좀 더 편익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건 우리가 이런 조례라든가 우리 불편하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의 대체적인 것을 가장 빨리 아는 곳이 그 단체거든요. 시각장애인 그 단체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를 좀 가지셔가지고 불편한 것들 그냥 우리 일반인이 가더라도 점자에 대한 것들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특히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그런 공공장소 같은 데 보면 스티커가 거의 이렇게 좀 일어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 정도는 과장님 앞으로 이게 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활동을 할 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지키는 것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특히 이 단체하고 협력을 해서 이게 점자문화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과장님 부서하고 좀 다르지만 점자블록 이왕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지면서 이분들 흰지팡이를 가지고 외부에 걸어 나왔을 때 점자블록이 정말 훼손돼 있거나 어디로 가야되는지 갈팡질팡하는 곳들이 많이 보여요. 특히 횡단보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런 것까지 좀 서로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잡을 때도 같이 잘 챙겨봐 줬으면 합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좀 파악을 했더니 실제적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다른 시설들에는 BF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축이나 재건축한 그런 시설물에는 이런 편익 사항들이 다 잘 준비가 돼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설치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 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법 말고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관한 해당 법률이 따로 있어서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 등에서는 개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점자표지판이나 안내판, 리플릿 같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끝으로 우리 점자도서관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 코너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있나요? 이순신도서관이라든가 우리 여수시에 시립도서관에 그 코너를 하나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도서관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된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안내 뭐 공간표지판이라든가 화장실 점자표지판 그런 것은 설치돼 있는 걸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타 지자체에서 점자도서관이라고 그래서 설립을 하는 곳들도 있어요. 우리 재정상 그런 것도 따지셔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점자도서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코너를 마련해 주는 것도 이분들에 대한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송하진 의원님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사용하는 사업명, 정책명, 공문서 등은 시민과의 소통을 전제로 하며, 행정의 방향성과 공공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외국어나 외래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면 시민이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행정의 접근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어린이 등 언어취약계층에게는 정보 격차로 이어질 우려도 큽니다. 따라서 우리말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실천입니다. 또한 광고물이나 게시물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공공언어입니다. 이 영역에서의 바른 우리말 사용은 시민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말의 품격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정책명, 행사명, 광고물 등에 대해 우리말 사용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글 사용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이 사용하는 명칭, 정책명 등을 정할 때 우리말 사용을 우선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명칭의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우리말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옥외광고물이나 게시 시설에 사용하는 문자는 표기법 등을 준수하여 한글로 작성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우리말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피로도가 안 풀려서 목소리가 묻어나네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미경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고맙습니다.

주재현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행숙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행숙입니다. 이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문서, 정책명, 광고물 등에 우리말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외국어와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고 공공언어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공기관 명칭과 광고물 등의 우리말 사용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 실태 조사와 국어 교육, 한글날 행사 및 포상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정의 조항 등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공공언어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실태조사 국어교육, 한글날 기념행사 추진 등은 장기적인 국어진흥정책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7조에 실태조사를 보면 이제 조사는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사실 매년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매년 하지는 못하고 있고 저희가 2022년도에도 하고 있고, 그와는 별도로 저희가 공문서 바로 쓰기하고, 우리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또 배포되는 보도자료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건이 지금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기 설치된 간판이나 광고물은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일단 그것은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별 추진부서해서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고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또 21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유산안내판 같은 경우는 일제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 사항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앞으로는 일반 간판도 한글 사용 안 하면 이게 허가를 안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해야 이게 좀 정비가 되지 않을까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일단은 저희가 우리말 바르게 쓰기 법말고도 옥외광고물 관련 법에서도 그런 사항들은 표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허가나 신고받을 때 관련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신고나 허가하면 그런 사항들도

진명숙위원

앞으로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예, 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실태조사도 우리가 5년마다 국어발전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또 매년 공문서와 한글 사용 실태를 또 조사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도 했으니까 저희가 곧 또 마련을 해서 일단 저희가 조사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진명숙위원

그 한글날 기념행사에서 법인단체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어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한글날 행사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아직은 지금 지원한 단체도 없고, 아직은 행사는 지금 하지는 않았습니다.

진명숙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서 또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과 한글날 기념행사를 기준으로해서 글짓기나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국어사랑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그 사항들은 저희가 전문기관단체에서 할 영역도 일부 있어서 그런 사항들은 추후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하여튼 협력해서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런 조례는 이렇게 우리가 제정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시집행부에서 실천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만 만들고 실행이 안 되면 이거 조례 아무 필요가 없는 조례입니다. 괜히 저희들 시간낭비하고, 여러 가지로 법만 만들었을 뿐이지 실천이 안 되면 무의미하고 사장시켜야 될 조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조례는 약속한 대로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행숙

강행숙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조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미경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둔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철민 의원을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다채로운 도시발전의 과정을 거쳐 온 도시입니다. 이러한 여수의 정체성을 온전히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매우 중요한 시책입니다. 그동안 아카이브 구축은 주로 역사적인 사실이나 물리적 유산 위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여수시 행정과 사회 전반에서 발생했던 주요정책 변화 대규모 개발사업 시민사회 움직임, 지역사회의 큰 반향을 일으켰던 사건 사고 등도 도시역사자원의 한 축으로 포함시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갈등 사례, 시민운동, 사회적 이슈화된 사건의 기록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을 넘어 여수시 도시사 연구 및 시민 교육 자료로써의 가치, 나아가 여수의 집단기억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도시의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아카이브 사업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 내부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외부 기관이나 단체와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외부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조명을 전문인력에서 전문인력 및 위탁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는 조사대상 규정에 제2호를 신설하여 시의 주요 정책, 사업, 행사 또는 주민의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카이브로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 위탁하는 부분들 이제 삽입하는 거 같은데 전문적인 기관이나 법인단체들이 있나요?

미경

이미경의원

예.

최정필위원

어디인지 알려주십시오.

미경

이미경의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란 제가 이제 알기로는 도시기록과 아카이브 구축 경험이 있는 연구, 학술, 기록관리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외부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입니다.

최정필위원

의원님, 그 말씀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가 여수에 지금 아카이브를 구축하면 그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단체나 법인들이 있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위탁하는 걸로 제가 전문기관에 우리 여수시 집행부에서도 인력도 부족하지만 전문기관에 이걸 맡기는 게 맞다고 해서 집행부와 상의를 했는데

최정필위원

그 기관이 어디 있죠?

미경

이미경의원

지역사회연구소 특히.

최정필위원

그럼 지역사회연구소는 그 아카이브 여수시 지금은 여수시에서 지금 아카이브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은 여수시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지역사회연구소는 어떤 걸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이제 저희가 위탁을 주면 지역사회연구소에서 갖고 있는

최정필위원

그니까 위탁을 지금 이제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런 데에다 그러면 지금 전반적인 여수시의 문화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은 여수시에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예.

최정필위원

그래서 이 구축시스템을 지역사회연구소는 구축시스템이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이미경의원

자료를 많이 갖고 있죠. 구축시스템도 돼 있고.

최정필위원

자료공유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민예총이나 이런 데에서도 구축자료나 자료물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 단체에 우리가 지금 여수시가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부분 역사문화뿐만 아니라 영화 부분도 아카이브가 있고 음악 부분도 아카이브고 여러 가지 통합적인 아카이브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법인단체에 어떤 특정 단체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구축을, 위탁을 줬을 때 문제점하고 여수시가 직접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점하고 이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있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의원

지금 아카이브 기록은 역사 기록물 정도의 역사 도시 연구나 이런 걸로 끝나고 있는데 제가 앞에 전자에 읽었지만 사건기록이나 기억할 수 있는 여수시의 역사 그다음에 기억하자는 여수시의 전반적인 사건들이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자료에 이곳에 좀 더 범위를 넓게 기록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최정필위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법인단체에다 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미경

이미경의원

그래요.

최정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정 어느 부분에 국한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카이브 부분을 통합적으로 지금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역사 부분만 국한을 둘 수도 있고 어느 단체는 예술 부분만 국한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위탁 부분에 그럼 비용이 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금 조례에 안 들어와 있어요, 보면. 위탁하고 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에 대한 비용들이 같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지금 여수시에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해야 되고 AI 해야 된다. 이런 개선점을 가지고 충분히 통합적인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위탁을 해서 이 부분들이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 부분 의문이 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자료들을 위탁하는 부분들 충분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자료를. 그래서 광범위한 자료를 아카이브에 담고 있거든요.

미경

이미경의원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이 잘못 체크한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이 조례안은 도시사의 연구와 사건과 이 모든 기록이 아카이브에 지금 현재 담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연구소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모든 전문적인 기관에 도시사 연구와 기록 관리의 전반적인 것을 담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최정필위원

의원님, 지금 아카이브가 어떤 뜻이에요?

미경

이미경의원

기록물 관리하는 곳입니다.

최정필위원

기록물을 디지털하는 겁니다. 디지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물만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문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아카이브 자체를 거의 디지털해서 터치를 해서 옛날 현재나 과거를 볼 수 있는 기록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구축하는 시스템이 그런데 이런 법인단체들이 충분히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그게 지금 의문인 거거든요.

미경

이미경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의 지역사회연구소를 제가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도시의 기록과 아카이브 구축 연구했던 기록물이 있는 것을 우리 시 집행부가 하고 있는 기록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담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범위를 넓혀서 모든 사건과 기록, 여수의 역사, 도시사의 연구 이런 것을 함께 담고자 했는데 집행부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이 지금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범위를 넓혀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지금 이건 시장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예산의 범위는 정하지 않았고 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이 범위를 기록물이 우리 여수시가 올라올 때 처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단어 자체도 제가 앞에 우리말 쓰기도 했지만 이런 문제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이 아카이브 기록이. 그래서 전문기관이 맡아서 여수의 이 폭이 좁혀있는 것을 좀 더 넓게 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누가 전문기관이냐 아니냐는 저의 권한을 떠난 거 같아요.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세부적인 사항은 이따 관련 과장님한테 여쭙는 게 좋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보면 시민활동가 예산을 보면 실비를 변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위탁이 되면 이 시민활동가는 그대로 존재가 되는 겁니까?

미경

이미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지금 위탁을 하자는 것은 우리 시의 여러 여건이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너무 축소가 되고 근데 그거를 전문적인 연구기관에다가 줘서 이 아카이브를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이렇게 해보자라는 거죠?

미경

이미경의원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 측면이죠?

미경

이미경의원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조사대상에서 2번 부분을 굳이 여기다가 명시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희가 제5조에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사대상 7조를 굳이 명시를 안 해도 이 부분은 알아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명시할 이유가 뭐예요?

미경

이미경의원

저도 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사대상 중에서 주요 정책이나 사업, 행사,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것을 기억하자는 의미와 여수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재개발 사업이나 박람회 유치, 특성 시기 여수 산단 환경 갈등 이런 모든 전반적인 것을 아카이브 기록에 집어넣어서 우리 여수의 사회적 변화와 시민의 삶을 기억하는 이런 기록물을 만드는, 사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이제 내용 충분히 알겠는데 그 내용이 5항에도 나와 있어요.

미경

이미경의원

5조.

갑태

문갑태위원

시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그다음에 7조에 그 밖에 시장이 도시역사문화의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여기에 충분히 이 내용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명시를 하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경

이미경의원

저도 이 고민을 했어서 알고 있는데 건축물의 유물이나 이런 것에 한정되지 않고 사건, 사람, 제도, 갈등, 연대 모두가 아카이브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이걸 좀 풀어놔서 풀어서 제7조 조사대상을 좀 넓게 확대해놨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연구기관은 조사하고 연구기관은 위탁하는 곳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위탁을 받아가지고 연구물로 만드는 것은 공립박물관에다가 두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아카이브 기록물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보관 장소가.

미경

이미경의원

보관 장소는 여수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운영은 여수시가 할 거 아니에요. 그니까 그 업무 위탁을 우리가 단체한테 위탁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미경

이미경의원

업무 조사대상을 위탁기관 전문기관에 준다는 거죠. 그렇죠.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자세한 사업 추진은 어디다 둘 것인가는 집행부에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미경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옥 문화유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김인옥입니다. 이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가치 있는 여수의 도시역사문화 자원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여 보존과 활용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4조 전문인력의 업무위탁 추가, 7조 조사대상 추가, 7조, 8조, 10조 불필요한 단어 삭제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위탁 조항 및 조사 대상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단어를 삭제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써 우리시 역사기록보존의 체계화가 될 것으로 기대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이미경 의원한테 제가 질의했던 내용 들으셨잖아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최정필위원

시가 지금 여수 박물관에 기록물이나 아카이브 관리하고 있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여수 박물관에서 그럼 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우리가 너무 관리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나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직원들로만 자료를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 우리 아카이브 추진 실적을 보면 우리가 2020년부터 계속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디지털여수문화대전이나 아니면 여수 사라진 마을 조사 이런 걸 다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행을 했던 용역사들이 보면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있지만 여수에 위치한 한국산업정책연구원 또 아까 말씀한 예총이나 민예총 이런 데에서 몇 군데에서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 안을 지금까지 했던 것은 계속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근데 뭐냐면 저희가 박물관이 생김으로써 어떤 목적물을 갖고 어떤 뭐랄까요. 연구용역단체나 아니면 학술단체 이런 데에 맡겨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바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그 용역 부분들은 지금 내실있게 운영하려고 용역하는 부분들은 이해하는데 이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위탁부분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카이브 이 부분들은 지금 여수시가 위탁을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 부분들 전반적인, 아카이브 전반적인 부분들을 여수 공무원분들이 이 부분 관리가 어려운 겁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이 몇 군데 용역을 그동안 해가지고 이것을 수집만 하고 있는 단계죠. 수집만 하는 단계고 지금 여기 하려는 것은 용역사를 갖다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체계적으로

최정필위원

예를 들어서 여수박물관을 지금 아카이브 구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용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자료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요. 예총이든 뭐 지역사회연구소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 여수박물관 위탁을 기관한테나 법인단체에다 이렇게 위탁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최정필위원

이 부분들하고 그럼 뭔 차이인 거예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운영에 관한 걸 위탁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최정필위원

전문인력 및 위탁을 한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것은 운영을 위탁하는 게 아니고

최정필위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인단체에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그럼 이 부분에 용역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개정이 지금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여수박물관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해석하는 것은 어떤 자료 수집이나 이걸 위탁하는 것이지

최정필위원

그럼 여기에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 아니 자료수집 부분들은 연계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존에 조례는. 그런데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반적인 전문성 있는 기관에. 다른 거죠, 내용이. 연계하고 협조하는 부분하고 용역을 통해서 이 업무를 위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이걸 해석을 할 때 박물관을 아니면 아카이브 이 사업을 갖다가 어떤 단체한테 전체를 맡긴다는 게 아니고요.

최정필위원

아는데 지금 그 뜻이면 이 조례안이 안 맞는 거죠. 업무를 위탁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에 연계 협조라 해서 4항에 나와 있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 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업무들이 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그걸 벗어난 전문적인 내용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용역을 줬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게 더 솔직한 표현 아닙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계속 우리가 용역을 줘서 계약을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아카이브를 갖다가 구축을 해가는 거죠.

최정필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인 거 같은데 구축하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관들에다 자료가 들어와요. 아까 민예총도 들어오고 지역사회연구소에도 들어오고 여러 문화 단체에서도 들어오고 기록물을 갖고 있는 마을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운영 부분, 전반적인 운영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부분. 구축 부분이 아니고 운영의 부분들을 지금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를 한 거예요. 운영을 그러면 여수시가 하고 있는 업무를 이 기관에 위탁을 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용역이나 이런 업무를 갖다가 위탁을 한다고 생각을 했지 아카이브 자체를

최정필위원

전혀 다른 문구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사항이. 그래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면 비용부분도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잖아요. 관리 주체가 바뀌니까. 이 조례는 내가 봐서 삭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이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의미하고 좀 달라서

최정필위원

추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20년도에 발의됐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누리집을 통해서 여수시 홈페이지에 여순사건은 나와 있죠? 아카이브에 대한.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게 이해의 차이인 것 같은데 우리가 구술로 하는 거, 사진으로 하는 거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용역은 용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잡으려고 보니 너무 광범위 하니까 자료수집에 대한 위탁인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최근에 민예총에서 협력을 약속을 했잖아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미래 100년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협조를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또 지역사회 그쪽에서는 향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20년 동안 업그레이드되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한 위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카이브를 구축할 때 광범위한 우리가 비정형화된 문서를 디지털화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순사건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20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조례안에 관련된 이 모든 것들을 자료수집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디지털화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시립박물관이 됐었을 때 시립박물관으로 가야 되는 것들 그리고 누리집에 공개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그것을 위탁한다는 것이지 우리 박물관을 위탁해서 그분들이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죠. 그건 아니죠.

박성미위원

팩트는 그거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체계를 잡기 위한 거고 저는 이제 우리 여수시에서 이게 이제 용역도 했어요. 그리고 각자 분야가 있고 갖고 있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법인이 아니지만 개인이 소장하는 것도 우리 여수시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니까 여수시는 이 조례를 좀 더 구체화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니까 미시적이 아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고 다양한 것들을 많이 자료를 받기 위해서인데 그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좀 더 위탁을 해서 누리집에 해야 될 것, 뭐 박물관에 가야 할 것 그리고 더 수집해야 되는 이거에 대한 위탁 맞죠? 제가 지금 받아들이는 조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어떻게 제가 그동안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만드는 것은 단편적인 겁니다. 어떤 주제 하나에 의해서 이게 자료를 모은 거고 제가 이번에 조례에 바꾸는 것은 어떤 한 단체나 법인에서 광범위하게 자료 수집하려는 그런 목적이죠. 운영이나 그런 건 아니고

박성미위원

그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런 아카이브 자료가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체계를 잡아가는 거죠.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누군가에게 총괄적인 위탁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니까 이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저는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또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럼 다 넘기려고 그런 거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조례는 그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신 내용 그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확실히 맞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아니 다시 이야기를 해봐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확실하게 저희가 운영을 여기에 맡기는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카이브 포괄적인 어떤 용역 아니면 업무수행 이거에 대한 얘기지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재현위원장

전체적으로 그렇게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했던 것은 사라진 마을 조사 아니면 문화든 일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일부분만 한 게 아니고 어떤 용역 단체나 법인에 맡기면 포괄적으로 그 해에 일어났던 거나 이렇게 맡길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개인 생각을 얘기하면 안 돼.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 의견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시 집행부 전체적인 안을 말씀을 해야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아까 김행기 위원님이 했으니까 먼저 질의하시고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4조2항 때문에 지금 해석상 서로 차이가 있어서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이라 그러면 그 업무 전반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을 위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이해를 합니다. 통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정필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게 된 거고 하나하나 다시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고 그런 것인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이 운영을 위탁하는 건 전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나 조사나 연구나 이런 것들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더 확보를 하고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또 이런 것들을 하려면 통상 용역을 통해서 했는데 그런 용역을 하나하나 한다는 것은 또 번거로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이러한 관련 그런 부분 아까 조사, 수집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위탁하는 것이다.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보고 우리가 그렇다하면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관련 앞에다가 운영을 제외한 관련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서로 해석상의 오해도 없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동의를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운영은 시가 박물관이 됐든 아카이브가 됐든 지금까지 시스템이 구축 돼서 운영하는 부분은 변동이 없고 시가 직접 하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자료구축 이런 것들 업데이트 시키고 필요한 조사, 자료수집 이런 부분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그것이 확실한 입장이다 이 말씀이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이어서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례를 보면 조례 제호에 따라 사업위탁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이 제호가 아카이브 구축 운영 조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다 위탁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미경 의원님과 협의한 내용은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문구 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4조 전문인력 및 위탁에 전반적인 1항부터 5항을 다 위탁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민활동가가 이때까지 있었습니까? 돈 지급한 적 있었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시민활동가는 그 위탁하고 상관없이 시민활동가는 만들어지는 겁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당초 이 조례가 생길 때부터 있던 거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시민활동가 5년이 넘었는데 한번도 안 했어요, 이걸?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아직 시행된 건 없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안 했다는 거군요, 아예. 그니까 과장님, 이번에 할 때 시민활동가도 저는 조금 구체성이 애매하다고 해요. 모호해요, 모호해. 그니까 위탁을 줄 때나 그럴 때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예산의 범위는 어느 정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만드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관련되어서 이제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 상임위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들한테 좀이라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도 예산 조정하면서 서로 논란될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명시해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앞서 논의가 많았는데요. 저는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니 문갑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민활동가가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조례 상 전문인력과 시민활동가 배치와 역할이 명시되어 있지만 또 우리 실제 현장에서는 이들이 충분히 확보되고 또 전문성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도 앞으로 활동할 경우는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과 인력 자원이 부족한 경우 사업지속성과 또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7조 조사대상을 보면 우리 지역주민이나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도 실제로 주민참여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소통이 충분한지 또는 지속적인 평가와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간다면 하나의 숙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목표를 잡고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진명숙위원

다른 조례보다 중요한 조례니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보면 보존가치가 높은 자원에 대해서는 개발 주체 보존 활용 또는 대책도 요구할 수 있도록 개발과 보존의 균형 이런 것들도 실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인옥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정필 위원님.

최정필위원

전반적인 내용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가는데 제가 이제 4조1항부터 5호까지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위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자적 관리 구축, 공개 및 활용지원, 기관과 연계·협조,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들 이게 지금 전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굳이 2항을 이렇게 표시를 안 해도 지금도 업무에 대한 부분들은 위탁 개념 비슷하게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구를 운영을 제외한 관련 업무 위탁 부분 이렇게 명시하는 것보다 위에 사항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2항 부분들은 삭제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주재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문갑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우리 집행부와 이미경 의원님의 조례개정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문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접목해서 효율적으로 자료 구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위탁 부분은 법인과 단체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재현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2항에 운영을 제외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안 가결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5항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신영자 기획예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신영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신영자입니다. 의안번호 5018호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업무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안 제6조제1항제5호 선정 대리인 운영을 신설하고 시정부간 저희가 제22조 앞에라고 돼 있는데 제22조 다음에로 자구수정 일단 부탁드립니다. 제22조 다음에 제4장의2 선정 대리인을 신설하며 제4장의2에 22조의 2부터 제22조의4까지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22조2는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의3은 선정 대리인의 신청·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의4는 선정 대리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당초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4조, 5조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선정 대리인 제도 대상 청구 등의 세액 금액이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천만원에 대한 규정을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향후 상위법령이 개정될 경우 조례 개정 없이 바로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개정과 동시에 여수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를 삭제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영자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15.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의 건, 제1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산업에너지과장 손용봉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025번, 5026번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 산업부 공모에 따라 선정되어 여수국가산단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에 저탄소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 자급자족 사업입니다. 지난 2024년 4월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가결로 총 29필지의 공유재산 내에 태양광 발전시설, ESS전기차 충전시설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산관리부서와의 세부 협의 및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일부 부지에 대해 안전성 및 활용 계획상 사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따라서 부득이 해당 5필지를 제외하고 대체가능한 8필지를 추가 확보하여 총 32필지로 변경하고자 동의안을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시 사용할 공유재산은 주차장, 제방, 도로 등 총 32필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축조할 영구시설물은 태양광 발전시설 3MW,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18기, 에너지저장장치 1.6MW가 되겠습니다. 지난 의회 동의안과 비교해 규모와 기능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 관련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3년 산업부 공모 RE100 전주기 공정지원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여수 산단 내 중소·중견기업에 RE100 내용, RE100 대응 및 EU 탄소국경세 등 국제환경규제 대응력 강화를 목표로 공공부지와 민간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통해 지역기업이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해 4월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가결을 받은바 있으나 추진 중인 시설물의 구조 안전적 문제 등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시설물 발생으로 성공적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기 확보 시설물 중 설치가 어려운 대상은 제외하고 대체시설물 확보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내 축조할 영구시설물은 지붕형, 지평식 태양광 발전시설 약 0.6MW로 기설치 예정 용량 포함해서 총 3MW입니다. 이들 대상자는 재산관리부서인 상수도과와 함께 수개월 간 협의를 통해 선정된 대상자입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산단인 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과 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본 동의안을 의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에 지금 3개소 부분들이 제외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2024년 4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 그때 이 부분들이 업무협의가 안 됐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업무를 협의가 다 끝났는데요. 거기 근무를 하다 보면 건물이 오래됐다든가 건물이 좀 헐어가지고 신축이 태양광 시설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옥상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최정필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첫 번째 화치동 1463번지에서 3필지 부분들을 파이프랙이 중복된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요. 사실 왜냐면 뭐 중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주삼동 1026 주차장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주기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기계에서. 이 부분들은 사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할 때 협회하고는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협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의를 해 줬는데 뒤에 주차장 부지가 축소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이것은 재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재검토 하게 됐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지금 이 주체가 여수시에서 조성을 해서 주기장을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건설기계 쪽에.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최정필위원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그전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이 부분 여기 뭐 증축하려 그랬어요? 전기차 충전소하려고 한 거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가 어떻게 보면 용도가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활용도 측면에서 변경된 거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당시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 충분히 여수시가 무상으로 제공을 해서 이번에 전기충전소가 들어오니 협회 쪽에 양해를 구하고 이 부분들이 협의가 돼서 그때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때는 했는데 지금은 그 주체가 소유권이 여수시가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 이게 건물이 없습니다.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차장이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업무 협의를 하다 보면 주관과 의견을 최대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최정필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주관과에다 이 부분들 확실히 해야지 지금 와서 다시 심의를 변경해서 심의한다는 게 안 맞는 거죠. 왜 낭비를 굳이 그렇게 하십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업무 협의를 하다 보면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협의하고

최정필위원

그럼 이유는 어떻게 정확히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여기는 이제 건설기계 특성상 설치협의가 어렵다. 다양한 건설기계가 관련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어렵다고

최정필위원

그러면 수용하는 겁니까? 그렇게 관련과하고 협회하고 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사업 프로젝트는 크게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들어갔어야지 지금 와서 그 부분들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다시 또 변경하고 장소를,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 협의를 하다 보면 인사이동하고 바뀌면 또 의견이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과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바뀌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없었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정확하게 전달 안 되고 지금 와서 또 변경한다고 하니 어떤 연유가 있어서. 근데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주관이 한국전력공사가 주관이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한국전력공사에서 우리 시한테 요구한 게 뭐예요? 70억 줬어요, 지금?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연차별로 주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민자 81억 4000만 들어왔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아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우리는 그쪽에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한전으로 들어갑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한전에서 돈 주라고 하면 주고 땅 주라고 하면 주고 변경하라고 하면 변경하고 이런 거예요? 저희 역할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그 역할이 그런 역할이냐고요, 저희가. 그럼 이걸 꼭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이나 해상풍력을 자체 생산해서 RE100을 대비해서 업체에다가 주는 게 목적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물어볼게요. 지금 2026년이면 올해까지잖아요. 아, 내년까지죠. 그럼 지금 자가소비형 태양광 구축 4MW 하고 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얼마나 됐어요, 이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현재 구축한 태양광 말하십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저기 Net-Zero 대표산단 해가지고 지역상생형 태양광 구축 2.5MW 그다음 그린수소 생산설비 구축, 에너지 효율개선 및 네가와트 발전소 구축, 탄소배출권 관리·거래 플랫폼 구축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탄소배출권 관리·거래 플랫폼 구축.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플랫폼은 한전에서 총괄해가지고 컨소시엄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하고 있고 분야별로 분담해서 하고 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과장님, 제가 좀 이따가 또 물어볼 건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땅 주고 우리 돈 주고 우리는 전혀 관여를 안 해요. 우리 지금 신산업과는 대부분 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업들이 국가사업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시한테는 그럼 이걸 최소한 변경동의안이 왔으면 진행과정이랑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땅을 주는데 아까 최정필 위원님 말했던 것 같이 어떻게 같은 과에서 협의도 안 하고 공유재산을 먼저 신청해가지고 동의 받고 그다음 이제 안 되니까 다시 변경을 받습니까? 이게 다른 땅도 아니고 우리 땅인데 같은 시 건물인데 안 그렇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동의는 했었습니다. 변경이 돼서 과에서 의견이 새롭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는 최소한 변경동의안 받으려면 지금 381억원이잖아요. 맞나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총액이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이 진행과정을 최소한 브리핑 해줘야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별도로 시간 내서 저희들은 공유재산 이것을 동의하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하고 준비를 못했고요. 다음에 기회주시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브리핑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가 아무리 국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칭을 한다고 해서 돈만 주고 그러면 안 돼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충분히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전은 우리들한테 최소한 주관 부서면 우리 여수시에 한번 정도는 업무보고도 같이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 관련된 것은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고 느껴왔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느껴왔으면 말이라도 해줘야죠. 근데 이제 만약 우리가 동의 안 해주면 어쩝니까, 이거?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럼 한전이 이제 오나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사전에 국가공모사업은 저희들이 동의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이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오셔가지고 보고해주라 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여기 도로시설관리과, 건설과, 주차차량과 맞죠? 관련 부서가.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맞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신산업에너지과에서 일정을 잡으세요. 그래서 이 과 전체 가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하세요. 해주라고 하세요.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땅 내주고 우리 건물이고 근데 못 하겠다 이러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럼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고 돈은 돈대로 제공하게 돼가지고 있고 뭐합니까, 이게?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답답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놓고 슬며시 이거 변경해 주라고 이래서 이 사업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변경해주십시오 하고 올리면 위원님들이 누가 옳다고 좋은 일이다 하고 해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봐서는 지금 에너지과랑 관련 과들이 언발란스한 거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이야기가 됐으면 이런 일이 안 났을 거라고 나는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구조물 건물의 안전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구조물을 올리면 위험해서 안 된다. 그다음에 여기가 중장비차량들이 오가니까 이런 시설을 하면 어렵다. 뭐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시에서는 에너지과에서는 주관과를 갖다가 존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걸 변경을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겠냐는 말이에요. 우리 재산 갖고 우리가 마음대로 휘두르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못하고 그리고 RE100 채워주겠다고 RE100 때문에 공단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이런 거 해결해주겠다고 자금을 우리 예산을 갖다가 집어넣어주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핑계로 자기네들이 갑질하면서 변경해주라고 이거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과장님, 좀 무례한 거 아니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협조를 얻어서 하는 입장이라서 해 주시면 저희도 충분히

주재현위원장

협조해가지고 우리도 시급한 내용이면 시가 발전되고 우리 여수시에 전체적으로 득이 된 사업이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데 내용 자체가 과정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해봐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아니 챙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해줘버리면 우리 위원회까지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처받을 일이에요. 괜히 화나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게 안 되는 사유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이것은 최소한 보류 정도는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죠. 이게 보류해서 차기 247회 때 다시 이걸 논의하는 걸로 합시다. 그 이전에 내가 조금 전에 관련 3개 과 이야기 했죠? 그 과장님들 다 오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해주든가 따로 소회의실에서 보고를 하든가 그렇게 일정을 잡으세요. 우리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일단은 통과, 동의해 주시면

주재현위원장

아니라니까요. 내용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내가 그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제안 하나만.)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이야기해 보세요.

박성미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과장님,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방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이번 회기에 빠른 시일 안에 잡을 수 있으면 오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빨리 챙겨갖고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번 회기에 마무리하기 전에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각 부서와 이제 공모사업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큰 단위의 사업들이 오늘 상임위에서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조치를 취해서 이번 회기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했으면 하는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이따가 따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다 찾아가고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정리하셔가지고 이번 회기 안에 왜 긴급한가에 대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예, 제가 두 번째 것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보류

주재현위원장

아니요, 가만있어요. 이거 진행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아 하고요?

주재현위원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주재현위원장

두 번째까지 마치고 그러면?

갑태

문갑태위원

예.

주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이번에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지원 아니, 그 사업계획서에 시민참여가 없었습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지금 없네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내용에는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어디가 있어요, 내용이? 어디가 있어요? 몇 명에 얼마씩을 한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그게 나와야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총사업비에?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지금 시민펀드 관련된 것은 한 0.5메가와트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어디에다 넣을 거냐고요, 그 내용을? 그거까지 다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이 공간들은 엄청 우리 시한테 중요한 공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물론 RE100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변경 자체도 아주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에너지 문제의 중요성도 인식을 하고 시민들이 직접 우리 땅에다가 우리 시 땅에다가 건물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지금?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근데 이 업체한테 민자한테 이제 다 줘버릴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니까 저는 좀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시민참여 영역도 확대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게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데요. 시민참여 사항도 보니까 당초에는 10억에서 한 천명 정도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국비로써는 이자는 지급을 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랄지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형평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10억을 해도 천명인데 만약에 5억으로 더 줄었을 때는 또 이렇게 문제가 100만원씩 해도 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공부지에도 과연 했을 때 이게 형평성에 맞는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과장님, 이 원래 계획을 할 때 거기에 내용이 있었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녹에원에서 주관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랄까 문제점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녹에원에서는 이제 국가사업을 가지고 그 이자를 가지고 이자도 시민한테 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국비는 또 그렇게 활용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셨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말씀을 하셔야죠. 근데 이제 와갖고 진행하는 과정에다가 시민들은 “언제 출자하는가요?” 다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와갖고 안 된다고 그래 버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죄송합니다만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는 왜 검토를 해야 하냐면 더 많은 사업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공공부지에 대해서. 더 많은 지원도 받을 수도 있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입니다마는 공공부지를 시민한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다른 데는요. 다른 지자체들은 공공부지 다 줘요. 그래 갖고 시민 햇빛발전소 만들어서 다 지원해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취지는 좋은데요. 이게 공공부지가 한계가 있고 또 그래서 이게 시민 일부분만 줬을 때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과장님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게 좀 이렇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다른 지자체나 교육청은 자기 부지를 내준다니까요, 시민 햇빛발전 하라고? 근데 우리 지자체는 어떤 줄 아세요?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공공부지가. 그런데 이렇게 많잖아요. 이렇게 많아. 중소·중견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공공부지에다가 태양광을 만들어 주는데 왜 시민들이 햇빛발전하려고 공공부지를 주라고 그러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 전후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부지가 또 뭐가 있는가 찾다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해줘야죠. 왜 중소·중견기업만 합니까? 다른 데도 해야지.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기왕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지금 기본소득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유독 우리 여수시만 공공부지나 이런 것이 있으면 녹에원에 넘길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들죠? 이게 여수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지. 왜 녹색에너지연구소 거기에만 공공부지를 싹 넘겨줘서 거기서 주관하에 사업을 펼치려 그래요? RE100만 채우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득을 보고 참여형으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공단부지에 유휴부지랄지 지붕이랄지 SPC 건립해서 가면 충분하잖아요, 시민들 참여해서.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래 놓고 이렇게 다 우리 시꺼 내주고 뭐하고 하면서도 거기서 “아, 이거 이래서 못하겠다.”고 “이렇게 고쳐오세요, 법을.”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해서 “법 고쳐주세요.”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면. 이거 의원들이 화가 나죠. 이것은 과장님 심사보류입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주재현위원장

아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말씀하는 제안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 그럴 만한 연유가 되고 사유가 됐겠구나.’ 이게 위원들이 이해가 되면 그때 심사한 걸로 합시다. 예?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진행을 하겠습니다. (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주재현위원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우리 시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죠, 이 사업이?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조건이 우리 공유재산을 제공했을 때 시유재산 아닙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의 예산이 맞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이미 제공했을 때 한전에서 한국전력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환원이라든지 대가라든지 이런 게 전무합니까? 그 조건으로 한 겁니까?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저희들이 공모조건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부지는 시에서 제공한 걸로 그렇게 컨소시엄이 돼 있더라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시에서 무상제공으로 되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무상은 임대입니다, 임대.

행기

김행기위원

임대, 무상임대?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임대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임대제공을 소유권이 가는 건 아니고 무상임대로 간다, 이 말이죠? 무상? 완전?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임대로 갑니다, 임대.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임대인데 임대는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유상, 유상.

행기

김행기위원

유상?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받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얼마를 받아요, 그러면 시가?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게 15년 잡아서 27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7억?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15년.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그걸 받는다면 그걸 받아야지, 시가 공유재산을 제공하면서 아무런 그런 거 받지 않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무상임대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유상이 있다면 아까 거기 시민참여하고는 조금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임대가 27억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평가기준이 있을 텐데 그게 평가기준에 맞는 거예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그게 임대를 포함해서 수익액을 전체적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수익액을 일정 수익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상제공하는 대신에. 그런 것을 좀 자료를 명확히 해서 우리 위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이것은 공모사업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 책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야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왜 해야 되냐 그러면 국가정책이고 또 아까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RE100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책으로 하는 거고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정책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이거. 우리 시에 기업이 잘되도록 해 주는 것이 국가고 또 정부고 지자체 아닙니까, 이게? 해야 돼요, 마땅히.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시에서 채워 나갈 건가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고 아까 또 동의 됐던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또 변경해 주는 것도 맞고 그러나 당초에 동의할 때 동의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변경한다, 이거 뭐 애들 장난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결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다음, 이거 지금 이번 회기에 돼야 돼요. 우리 시가 공모해서 신청해서 됐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 공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점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잘 준비를 하십시오.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이거 심사보류인데 회기가 끝나기 전에 시급하면 아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이행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 진행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지금 다들 몰라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왜 심사보류를 우리가 시키겠다는 이유는 충분히 나왔고, 맞죠?

용봉

손용봉신산업에너지과장

예, 해당 부서하고 한번 이야기해서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이것은 전문위원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용봉 신산업에너지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의 건)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의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의 건)은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 동의안(여수산단 중소·중견기업 RE100 지원사업의 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강재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재헌 의원입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대선 활동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에 노력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을 포함하여 스물한 분의 의원이 찬성한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영역은 더욱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에는 사전평가나 사후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수탁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위탁사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평가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해 수탁기관의 책임 있는 행정을 유도하고 위탁사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제7호는 위탁계약 수립 시 성과평가 주요지표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민간위탁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해당 위탁사무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핵심적인 성과평가 지표항목을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단계부터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안 제7조제2항제9호는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제출 시 성과평가 결과 포함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시장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해당 사무 기존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회가 민간위탁 성과를 충분히 파악한 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21조제2항은 성과평가 주요지표 기반 사무감사 규정 신설입니다. 위탁계약 수립 시 설정된 성과평가 주요지표 항목을 기반으로 해당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무감사가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 중심의 감사로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조례안은 첫째, 민간위탁 사무의 명확한 성과지표 설정과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위탁사무와 본래의 목적과 효율성을 갖고 운영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성과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민간위탁의 지속 여부나 재선정 등을 결정함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셋째, 의회의 동의 시 성과평가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무감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관리·감독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되고 민주적 통제가 내실화될 것입니다. 넷째, 민간위탁 사무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기관의 운영 내실화와 책임성 강화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재헌 의원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재헌·구민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5016번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위탁계약 수립 시 성과평가 주요지표 항목을 정하도록 신설하고, 안 제7조 민간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안 제출 시 위탁대행사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1조 사무감사 민간위탁 계약수립 시 성과평가 주요지표를 구체화한 후 주요항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내용의 개정안으로 민간위탁시설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 행정을 실현하여 공공성,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부에서도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시 민간위탁시설의 특성들이 다양하여 본 조례안의 신설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민간위탁 관리부서의 맞춤형 주요지표 항목 선정기준과 주요지표에 대한 평가관리 등을 세부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시정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강재헌 의원님이 대표발의된 이 일부개정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요지표라는 것은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수탁, 위수탁에 대한 부분들이 선정이 된 거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혹시 이 관련된 것 중에서 향후 한 3년 안에 무슨 크게 문제가 되거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혹시?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은 여기 조례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고 실무부서들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 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걸로 사료되지는 않고요.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성하고 책임성이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해서 아마 조금 이 위탁사무를 시행할 때 좀 더 정확하고 책임 있는 그런 뜻으로 가자는 것으로 저희 시정부에서는 사료를 했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더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그것을 위한 거죠, 그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아닙니다, 예.

박성미위원

그리고 특히 저희도 위수탁 관련된 것은 회의를 들어가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점수가 되어 있잖아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몇 점 미만과 몇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 시 자체적으로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 개정은 좀 더 강화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약간 그렇게 좀

박성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나쁜 뜻의 강화가 아니고 좀 더 공정성을 기해보자는 뜻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은 체크리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신설규정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표항목 선정기준이 나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표에 대한 평가관리 세부계획을 그 주무부서에서 수립을 해줘야 되는 게 아마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미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게 좀 확대가 되면 저희도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 여수시에서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한계가 돼 있어요, 특히 위탁을 받아야 하는 곳 중에서. 그러면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몇 가지 건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보면 대체적으로.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그다음 해에 반복적으로 그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 이후에 이 평가에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거 또한 포함을 한다는 거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렇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여러 가지 나쁜 완화가 아니고 그래도 골고루 좀 사무위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찾아가는 일부개정안으로 판단되는 거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아마 행정을 추진하고 또 위수탁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마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런 뜻의 아마 좋은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민간위탁을 받은 분들도 책임성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면 거기도 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주무부서에 충분히 전파하고 저희들 의견을 또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문제점을 보면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부사업에서는 사업계획 이행, 미이행, 실적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추진 또는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절차를 투명성이나 공정성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21조제2항 신설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설된 것이라고 보는데요. 맞습니까?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뭐 문제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다는 거보다는 좀 더 심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 주요지표에 대해서 좀 잘해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조금 강화시킨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이런 민간위탁 사무재위탁이나 이런 연장 문제에 대해서 간간히 이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좀 해소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명숙위원

평가항목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또 설정해서 평가절차를 표준화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그런 것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주무부서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히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희우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우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5017번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여수시민의 날에 직장인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여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기존 10월 15일로 고정된 날짜에 개최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날이 속한 주와 전후 주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시민체육행사를 별도로 명기하도록 행사명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시민의 날 추진위원회의 구성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현행 직위로 정비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날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시민의 날이 실질적인 시민 축제가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그 파주시 같은 경우 보면 파주시 역사 유적지 계승을 위한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시도 지역사회 통합과 실효성 측면에서 제도적이나 운영상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시도 이순신의 구국 충절의 도시니까 차후에라도 이런 점들을 좀 검토해보셔서 우리도 이런 역사 유적지 계승도 함께 시민의 날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저희들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민의 날 행사가 다분히 어떤 체육행사의 중심과 또 조그마한 어떤 시민의 날 기념일을 떠나서 시민의 날 행사기간 동안 많은 문화예술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사장 가까운 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대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리고 3조 행사에 보면 관광지 체육시설이나 공공장소의 무료 개방 같은 부분은 없어요. 자매도시 간의 국제교류 행사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차후에 검토하실 때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시민의 날 행사 때 여러 가지 어떤 사유를 수합해서 저희들도 그것도 시행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어렵게 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박성미위원

근데 이제 참여라든가 직장, 학생에 대한 부분들은 참여율이 높을 수는 있어요, 그러죠?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이틀 동안 했었을 때 늘 이튿날 가보면 시민의 날이 오롯이 그냥 하루만 하기에는 버겁지만 이틀을 하기에는 어정쩡한 분위기는 좀 있거든요. 우리가 특성상 섬을 끼고 있거나 이래서 이튿날 가면 거의 마무리되는 듯한,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주말에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의 걱정은 아마 인력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거의 해야 될 거잖아요, 또 보면? 대체휴무라든가 인력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주요 행사를 좀 형평성에 맞게끔 하루 이틀, 첫날 했던 것들은 둘째 날 이렇게 나눠서 주말에도 누구든지 좀 많이 오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다 준비되시죠?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그 의견은 주신 건 고맙고요. 저희도 그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눠서 하는 걸 검토하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 부분은 노조하고도 상의가 돼서 저희들은 쉬는 부분은 이번에 투표 때도 저희들 규정에 노조하고 상의해서 다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직원들 쉬는 부분은 잘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다만 시민 참여와 그 뒷날 위원님 말씀하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왕 이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주말을 이용해서 직장인이나 학생들도 정말 시민의 날을 오롯이 즐길 수 있게끔 첫째 날과 둘째 날에 대한 배정을 정확히 해 주는 거 한 건, 그다음에 방금 말한 대로 인력에 대한 배치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피로감이 누적되지 않도록 첫 번째 이제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우

박희우총무과장

예, 올해부터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랍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희우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동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동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종필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종필입니다. 동문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현 동문동 주민센터는 준공된 지 32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행정 수요 증가 및 공간 협소에 따라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접부지 매입을 통해 충분한 대지면적을 확보한 후에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를 복합건물로 신축하여 지역주민의 행정·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현 동문동 주민센터 부지인 관문동 517번지 등 총 열한 필지이며, 매입대상 부지 필지는 여섯 필지입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1500평방미터로 총사업비는 9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5년 3월부터 28년 4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4년 작년 11월에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매각동의서 제출이 완료되었으며, 올해 3월에 방침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 부지 매입 등 신축 사업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27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친 후 27년 5월부터 28년 4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시민 편의 중심 주민센터 증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의 문화·복지 공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동문동 주민센터 신축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성미 위원님.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동의, 그 필지에 대한 동의가 다 들어온 건가요, 매각동의서?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박성미위원

완료가 됐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복합건물이라는 것은 혹시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역할이 또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아닙니다. 주민센터 그니까 여기 사무공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물을 같이 짓는다 그 말입니다.

박성미위원

32년 정도 경과한 경우에 그쪽 동문동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마을마다의 특성이 이렇게 한 번에 했을 때 누구보다도 우리 집행부도 더 잘 알 것 같아요. 이왕 할 때 정말 민원 발생뿐만이 아니고 누구나 다양한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과 모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수형 모델을 만들어 주십시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예, 잘 지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좀 부탁을 드리려고 이왕 할 때, 지금 보니까 그래도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졌는데 그래도 예산 대비해서 완벽하게 뭐가 조금은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런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은 다양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이번에 과장님 계실 때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고맙습니다.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동문동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지금 한 3천, 정확히 인구수가

주재현위원장

인구 파악 안 됐어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3891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주재현위원장

4천 명이 안 되네요?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

주재현위원장

내가 물어본 의미를 어느 정도는 알겠죠?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예-예.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이야기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예.

진명숙위원

아니 질의, 간단히 격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숙원사업 해결하시느라고 참으로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꼭 필요한 신축이었는데 주민들이 정말 모두 다가 바랬지만 주변 건물 매각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 삶을 위한 길이지만 시작은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 아무튼 추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주민이 또 늘은 이후 협동으로 우리 동문동 주민센터 신축이 첫걸음이 되었으니까 우리 박성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잘 담아서 아무튼 모델적인 그런 신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추가 질의 있어요? (

박성미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요, 아니요.)

주재현위원장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필 과장님 답변 마치겠고요.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동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동문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거문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거문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자원시설과 서정수 과장님은 장기재직휴가 중이므로 대신하여 신희정 자원회수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시설과 자원회수팀장 신희정입니다. 과장님은 7월에 공로연수 들어가셔서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거문도 농어촌폐기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삼산면 거문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노후화 및 매립시설 사용종료가 예상됨에 따라 2020년 제6차 여수시 공유재산 심의 의결 및 206회 여수시의회 의결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상 신규 처리시설 진입도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불가하여 진입도로 확보를 위해 토지 네 필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수시 삼산면 덕촌리 1085-1번지 일원에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은 당초 9필지 1만 3205㎡에서 13필지 1만 5182㎡로 네 필지 1977㎡가 증가 됩니다. 토지매입비는 당초 3억 5천만원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3억으로 5천만원이 감소 됩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계획실시결정용역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공사를 시작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을 위해 반드시 추가 토지가 필요하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팀장님 우리가 206회 정례회에 의결이 돼가지고 꽤 시간이 지났어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박성미위원

팀장님 보셨을 때 이 매입만 끝나면 이제 모든 게 원활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가능합니다. 늦어진 이유가 그 부지가 지금 다도해상국립공원에 묶여 있는 관계 때문에 공원관리계획 변경 반영이 늦어져서 좀 늦어진 사유입니다.

박성미위원

주민의 불편함도 있었고 우리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숙원사업에도 불구하고 늦어졌던 건 국립공원에 대한 해제를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들도 이런 거 포함이 있지만 이걸 하게 되면 안전하게 출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정리가 된다는 뜻이죠?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의결되면 빨리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팀장님.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김철민위원

우리 국립공원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현재 우리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것은 금오도하고 그다음에 거문도 거 지금 두 군데로

김철민위원

안도는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안도는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아니고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연도는 아닙니다.

김철민위원

아, 연도는 아니고요? 연도가 아니고요.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우리가 국립공원 내에 이러한 시설물이나 구조물 설치할 때는 공원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을 무시하고 지금 보니까 늦어진 게 3년을 낭비했어요, 3년을. 이게 과연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용역을 하고 진행한 건지?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공원관리계획 변경 의뢰한 것은 매년 10년마다 국립공원 변경에 같이 묶여서 했기 때문에

김철민위원

그거는 관례 아니지 않습니까, 관례? 관례상 그리했고 시급을 요하거나 주민의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그거는 10년이란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공원관리기본계획 용역을 해서 변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그건 맞는데요. 당초에 원래 10년 단위가 추진되려면 21년도에 공원관리계획이 10년 단위로 변경이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김철민위원

그것은 팀장님.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김철민위원

그것은 제가 본청사에서도 확인한 부분인데 그건 맞아요, 그거는. 5년 단위, 10년 단위는 맞아요. 하지만 시에서나 또 그 지역에서 필요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이런 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그 지자체가 용역을 해서 공원계획을 변경하면 되는 거거든요. 협의가 돼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위원님의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도 우리가 당초에 별도로 추진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당시 국립공원에서 한 번에 10년 단위라 묶어서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왜 우리 시민의 삶을 갖다가 국립공원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요, 그렇게? 거기까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금오도 부분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김철민위원

알고 계시죠? 금오도에 있는 소각장도?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어떤?

김철민위원

그거 지금 몇 번 2년 전부터 이야기가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재활용선별장 증축 관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원관리계획 변경을 할 사항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니까 팀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2년 전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인지하고 계시면 그것도 지금부터 이걸 준비를 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때 문제가 돼서 다시 그때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이게 또 3년, 4년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김철민위원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두 분이 계획안보다 지금 많이 늦어졌잖아요.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재현위원장

하여튼 신속하게 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희정

신희정자원회수팀장

예, 최대한 빨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희정 팀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거문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거문도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남기복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남기복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남기복입니다. 의안번호 5022호 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용도폐지 매각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토지는 우리 시의 국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어울림 복합타운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우리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체결한 여수국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통합공공임대 및 공공시설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서 제3조에 따라 LH가 공공시설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용도별로 산출된 연면적 비율 69.56%로 대지를 매입하게 돼 있고, 올해 1월 22일 LH가 우리 시에 시유지 매수신청을 하여 지분을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봉산동 274-4번지 지목은 대지이며, 지하 2층 지상 16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443억 3500만원이며 그중 공공부문 시설비는 153억 2700만원, 임대주택 시설비는 290억 800만원이며, 사업준공 시기는 2028년 6월 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12월 국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작년 11월 25일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31일 조금 전에 말씀렸다시피 우리 시와 한국도시주택공사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금번 제246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친 후 6월 중에 감정평가 의뢰를 거쳐 7월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인수코자 합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공공기관인 LH에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토지의 수의매각이 가능하므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기복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시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각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봉계동 33번지 등 2필지 공영주차장(지평식) 조성〕 12.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호동 354-9번지 등 4필지 공영주차장(지평식) 조성〕

다음은 주차차량과 두 건의 의결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봉계동 33번지 등 2필지 공영주차장(지평식) 조성 건〕과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소호동 354-9번지 등 4필지 공영주차장(지평식) 조성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차량과장 홍주빈입니다. 먼저 바쁜 의정속에서도 여수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열정을 다하시는 주재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차차량과 소관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23호 봉계동 33번지 등 2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해당지역은 봉계동 여도초등학교 주변으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인데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하여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 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면적 3588평방미터의 지평식주차장 110면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7억원, 공사비 13억원 등 총 4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약 18개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3년 7월 해당지역 아파트 주민대표와 공영주차장 조성 신청 관련 면담을 실시하였고 24년 12월 해당부지의 토지소유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올해 2월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032호 소호동 354의 9번지 등 4필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입니다. 해당지역은 소호동 주변의 일반주택과 공동주택 및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한 상태로 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이 많아 공영주차장 확충이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해당 부지를 매입 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먼저 면적은 986.3평방미터에 지평식주차장 31면을 조성하는데 사업비는 매입비 18억원, 공사비 5억원 등 총 23억원이며 사업기간은 약 18개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 23년 10월과 11월에 주차장 조성 민원 다수인 대표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4년 12월 부지소유자의 매각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올해 2월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수시민들의 생활불편해소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위 2건의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계동 33번지 등 2필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봉계동 일대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어서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아마 주민과의 대화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았어요. 저도 그쪽 대표님들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오랫동안 제기를 했는데 지금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지가 그 당시 저 기억으로는 아파트 안쪽에를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주유소 뒤편에 부지를 확보를 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주민들하고의 대화에 이 부분을 다 수용을 했던 부분입니까, 동의를?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당초에 처음에 건의했던 사항은 신동아아파트 뒤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는 특정한 아파트 하나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다보니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기가 좀 곤란하고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 다수의 어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하다보니까 둔덕에 있는 주유소 있잖아요. 주유소 뒤편에 해당부지가 빈 토지가 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부지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다고 저희한테 동의서를 제출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필위원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전동이 지금 잘 아시다시피 흥국상가 내에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설계변경 여러 가지 동의절차가 어려워서 지금 계속 딜레이 되다가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할까 우려가 되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분들 5개 아파트 정도 대표님들이 요구했던 건 신동아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저 기억에, 그런데 부지가 바뀌었어요. 앞쪽으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동의가 기록으로 남아져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또 다르게 말씀하실 수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이 절차가 끝나고 다시 주민대표들하고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명확하게 해야지 또 부지 여기 말고 다른 데를 계속 요구하면 또 민원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깔끔하게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규제봉이 여수시 전역에 규제봉들이 조금 파손이 많이 되어 있다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지역구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거 감사하고요. 하여간 저 지역구인데 그 민원이 한 십 몇 년 된 민원인 것 같아요. 예산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나긴 세월이 지났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최정필 위원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지뿐만 아니라 그 뒤쪽에 세차장 쪽에 있는 부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매각의사가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확인하셔서 이왕 할 것 양쪽에다가 해 주시는 것이 더 교통흐름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여전히 학생들이 대광아파트 내려오면 비를 맞고 승차를 해요. 우리 교통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마 또 오고 그러는데 아침마다 비를 맞고 할 건데 그 부분이 선결이 됐으면 좋겠고 내실 있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주빈

홍주빈주차차량과장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주재현위원장

여기 봉계동에 관계된 더 이상 추가 질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소호동 354-9번지 등 4필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주빈 주차차량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1항, 제12항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계동 33번지 등 2필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봉계동 33번지 등 2필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소호동 354-9번지 등 4필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소호동 354-9번지 등 4필지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조계완 과장님은 예산을 위해 중앙 정부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출장 중으로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하여 문치곤 섬박람회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섬박람회지원팀장 문치곤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행사장에 조성할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돌산읍 우두리 1181번지 일원 돌산진모지구에 연면적 300평 규모의 50억원을 투입해서 박람회 상징성과 주제의식을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바다위의 섬을 피라미드 형태의 건축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외부는 바다위에 밝게 빛나는 섬을 미디어파사드로 구현하고 내부는 주제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성공개최와 박람회 이후 상징 건축물로 남겨서 우리 시의 관광콘텐츠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여수관광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름이 뭔가요, 그러면? 섬박람회 주제관 랜드마크 이름이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뒤에 결정하실 건가요?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현재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랜드마크 건축물로 그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실행 세부계획서를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큰 저희는 랜드마크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 섬을 연결한 미디어파사드만 각인이 되고 있거든요. 내용을 담으셔야 될 것이고 자연하고의 경관을 콘텐츠가 나와야 될 건데 비전문가인 제가 위치라든가 지금 현재 모양을 보든가 이런 것을 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889년도인가 파리엑스포 때 만들어놓은 에펠탑 그때 아주 그냥 지금도 전 세계인들이 거기를 가는 것처럼 그런 50억 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참여라든가 섬에 대한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모여가지고 결과물이 나온 게 이 형상인가요?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이 사업은 조직위에서 사실상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조직위 의견을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박성미위원

와 계십니까?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예, 예.

박성미위원

조직위에서 여수를 누구보다도 주제관 있는 부분을 가보셨죠? 거기에는 그대로 주제관 랜드마크가 있어요. 정가운데, 거기서 진입로가 있고 랜드마크가 있고 무대가 있고 주변에 양쪽에 주차장이 걸려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주차 관련된 것은 저희가 그런 다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쪽의 부지를 활용하자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주제관의 랜드마크 위치라든가 이 모양이라든가 이대로 가실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주재현위원장

잠깐요.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답변석에 앉으라했어요, 누가 앉으라했어요?

박성미위원

팀장님 그러면 답변하기 어려우면 위원장님 조직위 좀

주재현위원장

회의진행 방식이 있지 그렇게 마음대로 앉아버리면 되겠어요.

박성미위원

답변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주재현위원장

올라와서 답변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그 주제관 그 부근에 그게 맨 초입에 그냥 딱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120억짜리 빛섬이 들어갈 것이고 무대가 들어갈 것이고 제가 과거에 5분 발언했을 때 갯가정원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말했을 때 호주에 있는 거기에 있는 아마 그 공간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오페라하우스를 이야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때 잠깐 접었는데 랜드마크 정도라면 우리 노을데크길까지 생긴다면 무대가 있는 그쪽에서나 공간이 답답하게 보이지 않게끔 공간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녁에만 미디어파사드가 빛을 발사하게 되면 덩그러니 피라미드 모양만 낮에 내내 거기에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낮의 대책은 있습니까, 따로?

낮에 미디어파사드를 했을 때 그 빛이 많이 반사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러면 영구로 가능한 모양을 계속 바꿀 수 있거나 아니면 지금 3억 가지고 1억 얼마는 내용이 시설부대에 대한 것이고 설계용역은 이제 2억 얼마예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봐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봐서는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피라미드 맨 위로 몇 층 정도인가요, 그러면?

1층 높이가 20m고 20m면 불과 우리가 그냥 층수로 하면 5층 정도인가요?

이거 할 때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받아보시고 우리가 연수를 가거나 그렇게 보면 차라리 맨 꼭대기에서 쭉 올라가서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1층에서 올려다보든가 무슨 방법이 있지 않으면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더라도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다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섬하고 바다하고 잇다하고 주제가 맞을까라는 고민들이 크고 저는 그 공간활용으로 봤을 때 그런 피라미드 형상이 가운데 있고 무대는 저기 바다 쪽에 있고 주차가 양쪽에 있고 그런다면 도시숲이 들어오고 이게 연계가 될까라는 고민이 굉장히 크거든요. 과장님의 설명은 받았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정리가 되어서 이번에 이 안이 통과가 되면 정말 집중적으로 좀 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조직위에서. 가능성은 있죠? 우리가 했던 제안들이 조금 변경될 가능성?

피라미드 형상의 어떤 색깔을 담든지 간에 섬의 다양한 최초의 엑스포나 저희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주제관이 그 안에 그러면 그 내용을 담을 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여수만의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수만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요구했던 것만큼의 결과가 없을까 봐서 조금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좀 더 심도 있게 용역 들어갈 때 안에 있는 내용을 담을 때 다 같이 의논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일리가 있어요. 지금 피라미드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우리들이 보더라도 저게 무슨 뜻이지 일반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봤을 때는 뭐 조형물 하나 올려놨는갑구나 높이 이렇게 볼 소지가 커요. 우리 섬박람회 심벌이 뭡니까?

뭐 이런 형태로 한다든가 그래야지 우리가 보더라도 좀 이해가 되구나 하는데 무조건 피라미드 바다가 연상이 되나요, 피라미드로 이렇게 되면, 섬이 연상이 돼요?

더 전문가들이 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다양한 시민들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이 있었어요. 한번 설치를 하면 랜드마크는 상당히 영원히 갈 조형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들하고 융합을 시켜서 더 좋은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박람회과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박람회 관계되는 그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그런 것도 해봤어야지 다 해놓고 결정지어놓고 이것만 짓게 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이런 말에 불과하다 위원장인 제가 봐서는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시민들 의견을 다양하게 접하고 또 검토하고 그런 고민도 있었어야 된다 이런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시민들한테 싹 설명하세요.

알았어요. 정신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어요?

정신출위원

예, 예.

주재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고생하십니다. 이것하고 연관되어가지고 사실은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 관광과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미디어파사드를 이용한 구조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5월 달에 그 공모전을 통해가지고 120억의 빛섬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120억의 예산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내용을 쭉 살펴봤더니 파사드 피라미드형의 구조물 주변으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로 내용이 뭐냐하면 여수 빛섬길, 테마섬, 미디어바다 이런 것을 구현을 할 거고 거기에 대체적으로 ICT기술을 이용해가지고 ARBR 이것도 구현을 하고 특히 일루미네이션 미디어아트 이런 것들이 구현이 될 거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서끼리 이런 자료에 대해서 공유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후활용 차원이 아니라 지금 빛섬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실적으로 섬박람회의 가장 근접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어쩌면 이것을 사후활용이 아니라 섬박람회 기간 동안 구현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도 무방하겠다, 물리적인 시간만 된다면 그렇게 되어 있고 이 금액이 어마어마한 건데 한 공간에 17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계획상으로 여기에만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금액이 다른 데도 포함되어가지고 분산이 되는 건지는 아직 저한테까지 자료가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1차적인 자료만 보면 한 170억 정도인데 콘텐츠가 거의 비슷해요. 미디어, 일루미네이션, 파사드 이런 거거든요. 과연 이게 집중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일까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이 공유를 하셨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용이 지금 주제관에 파사드 영상미디어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사후활용하는 부분이 또 일루미네이션 영상미디어 이런 게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중복적인 부분이고 하나에 집중하지 않고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가적인 소견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그 비용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콘텐츠에 대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제관이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50억이나 투자를 하는데 여기가 말하자면 말 그대로 굉장히 돋보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인제 설계가 된다고 해서 혹시나 우리가 사후활용도 활용이지만 현재 이것을 사용 가능할 수 있냐 그 부분이 1차적으로 궁금했고요,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시간이 있으니까 용역 들어갈 거잖아요. 관광과에서 하실 건가요?

그때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어차피 관광과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이거 협력을 해서 콘텐츠를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재현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억이 확보됐죠?

50억은 전액 다 저희 시비예요?

도비가 있죠. 그러면 이게 주제관이 확정되어 갖고 랜드마크가 되면 소유가 어디 것이 돼요?

그러면 도는 자기들 돈 내가지고 줬는데 도는 소유권이 없어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게 전체 국도비 다 매칭되어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도하고도 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이 안이 나온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우리가 랜드마크를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뭔가가 이 랜드마크의 이미지나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아까 설명을 했지만 요즘은 트렌드가 그게 아니라 유명한 작가가 와가지고 이거 만들었다, 이런 컨셉이 되고 그것을 보러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작가는 누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아니 피라미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걸 누가 만드냐고 이것은? 어떻게 계약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50억 정도가 드는데 그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유명세가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이게 이미지화를 만들면 훨씬 그거 가치도 있어지고 그럴 건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점이 다른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간가요?

부르는 게 값이지만 의미를 그런 면에 둬야 되는데 너무 랜드마크를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공유재산 의결이잖아요. 공유재산 의결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동의를 받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조직위에서 결정할 사항 아닌가요? 조직위에서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우리 거라 하더라도 전반적인 사업들은 조직위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거나 의미를 갖는데 이게 공유재산 의결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예.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이 사업은 어차피 영구시설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로 나중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땅 관리관이 우리 섬박람회지원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결안을 올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맞는가요?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그거 한번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위탁사업비거든요. 사업은 저희들이 원래 해야 되는데 위탁사업비로 해서 이쪽에다가 저희들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 거거든요. 결국은 소유물은 여수시 것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이렇게 의결안을 올린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도비, 시비 비용으로 랜드마크 비용을 잡았고 그것을 조직위한테 위탁을 줘서 안을 만들어봐라 이래갖고 우리들한테 오늘 보고해서 오늘 그 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영구시설물이기 때문에 영구시설물은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김정남 과장님 아까 공모했다고 말씀했죠?

입찰만

공모는 안했다?

알았어요.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방금 공개입찰 지금 저가 이해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네요. 건축하고 설계부분들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나머지가 미디어파사드 쪽이죠. 영상 쪽?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해서 설계는 여수시에서 의뢰해서 하고 토목공사나 이런 게 18억 정도는 공개입찰 할 거죠?

공개입찰하고 그다음에 미디어파사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가는가요?

지정경쟁입찰로

어찌 보면 이게 뼈대는 비슷할 것 같아요. 입히는 거니까 미디어파사드를 입히는 것 아닙니까, 영상을? 뼈대들은 건축부분에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뭐 유명한 작가님이 하든 어찌됐든 잘 모르겠지만 뼈대를 만드는 것은 비슷비슷할 거 같고 미디어파사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그게 작품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전국에 누구나 참가가 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선정한다는 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안하고 지정

알겠습니다.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이 현재 조직위에 파견되어 있죠?

팀장님은 지원단에 계시고요. 제가 듣고 있다가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진모지구에 총 몇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현재 말씀하신가요? 현재는 부지조성만 끝났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섬박람회 주행사장이죠. 그다음에 빛섬 120억 사업 투입되죠. 그다음에 도시숲조성사업 70억 투입되어 있죠.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전체적인 것을 보고 하신 거죠?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예,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빛섬 120억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사후 어떤 우리 박람회 끝나고 그때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후활용 쪽으로 가고요. 도시재생숲 사업은 지금 현재 있는 조감도상으로 보면 8개 관이 있는데 관을 제외한 주변으로 해서 숲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제가 2026섬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이 대행사들이 행사에 대한 이해는 되어 있어요. 섬박람회 행사에 대한 이해, 그런데 진모지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적인 부분과 여수 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아까 이 주제관 영구적으로 보존한다 그러셨죠? 그러면 미디어파사드 관련되어서 프로그램 운영권 있죠?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예.

김철민위원

재산권 그게 누구한테 귀속됩니까? 운영위탁 하실 거죠, 또?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지금 그 부분은 추후에 아직까지

김철민위원

추후에 할 때 팀장님, 과장님 이거 저희가 생각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행사 이후에 우리가 사후활용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출연을 해서 해야 돼요. 아까 방금 미디어파사드만 32억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 박람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것을 운영을 위탁을 주든 시가 직접 하든 간에 프로그램 업로드하려고 그러면 이게 매년 수억이 들어갑니다, 수억이. 이런 고민을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민을. 그다음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모든 것이 우리 조직위, 지원단, 공원과, 산림과 모든 부서가 다 연계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시장님은 이렇게 회의를 주관한다하시지만 누구인가는 전체적인 그림을 위에서 보고 그려야 되는데 섬테마존 사업도 보니까 8개인가 이렇게 테마존을 만드는데 개당 100평이에요, 100평. 330제곱미터에다가 여수섬을 전체를 담는다 그래요. 그때 미니어처라는 말 표현을 썼는데 정말 잘 나오면 그것도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진모지구가 66천 제곱미터 됩니까? 7만 평 되죠?

66천 평 되겠네요.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한 55천 평 정도 됩니다.

김철민위원

이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그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철거해버린다 뭐한다 뭐한다 그런다면 진모지구가 무슨 거석입니까?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현재 대행사를 통해가지고 종합실행계획서를 만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엊그제 최초 보고했고 또 그때 당시에 전문가들이나 의원님들 의견이 이렇게 나와서 그 부분들은 반영될 것 같거든요. 또 다음에 중간보고했을 때 그 부분들도 추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부장님 우리 섬박람회 관련해서 우리 용역 몇 건 했습니까? 완료됐든 진행 중이든 또

이 용역만 해도 수억입니다, 수억. 그만큼 제가 우려하는 것은 누구인가 우리 시정부에 조직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문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용역해서 수천에서 수억 용역 날리고 저는 가장 우려됩니다. 다음에 우리가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운영권을 넘겨받았을 때 이거 운영을 누가 할 겁니까? 여수에 그만한 운영할 능력이 되는 팀이 있습니까? 부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결론은 위탁 줄 것 아닙니까?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을 투자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요. 이상입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우리가 미디어파사드가 여수에 설치된 곳 있는 것 아시죠? 여수에 가보셨어요? 아직 공개적으로는 안했는데 여수에서 설치한 곳이 있어요.

치곤

문치곤섬박람회지원팀장

금오도 말씀하실까요?

박성미위원

예, 캠핑장에서 이게 LED를 위한 디지털화돼가지고 빛을 쏘는 거잖아요. 장비를 해가지고, 지금 32억이 든다는 것으로 봐서는 360 회전 가능한 그런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피라미드 형상에서 어느 공간에서 쏘든 360 각도로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빙빙 돈다는 것 아닌가요. 32억이라는 것이 그 공간에 전시할 수 있는 디지털로 LED 같은 조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건물 대비해서 32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나왔는지 금오 캠핑장은 4억으로 했어요, 일단은.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편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초기비용들은 들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많이 드는 이유가 피라미드를 전체에 대한 금액까지 다 완벽하게 나온 건가요?

초기비용이 그렇게 드는 거고 거기에 담는 영상은 각 전문가들이 다양한 몇 편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가 생각이

그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크게 예산이 안 들고 다양한 것들을 계속 송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렇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롯데월드나 롯데타워도 6월 6일 날 태극기를 그 높이에다가 전부 송출을 해요. 태극기 같은 것을, 그러니까 기본 비용들이 그만큼 드는 거고 거기 어떻게 담을 때 그 피라미드 안에 우리 다양성 섬의 콘텐츠 그리고 우리가 아카이브를 통해서 디지털화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AR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마 보면 초기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드는 거지 사후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콘텐츠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도 제안을 하게 되면 만들 것으로 보는데 아닌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아직도?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것이 공모를 통해서 유명한 작가들에 대한 랜드마크냐 에펠탑 이야기도 나온 이유가 그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려면 두 달하기 위해서 미디어파사드 피라미드 모양으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기존 골격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우리가 빛섬은 계획 공모였어요, 계획공모. 아시죠? 통영 같은 경우는 60억을 가지고 디피랑이라는 그런 모양의 야간경관사업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섬박람회라는 특수성으로 이 공모사업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120억짜리는 관광과에서 했던 것은 피라미드가 생기고 제 생각은 확장성 있게 나머지 부분은 그 연못을 주제로 도시숲과 노을길과 이게 전부 야간관광에 관련된 것들이 빛으로 저녁에 이렇게 조화롭게 색깔을 담아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섬박람회 끝나고 120억은 투입이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확실한 그런 근거도 없이 만약에 판넬을 했다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으면 두 달만 하고 나서 그것을 다시 뗀다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부서에서 우리를 설득할 때 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딱 말하면 탄소중립이니 COP33이니 이런 것을 놔두고 그 건물 자체가 자립형 에너지로 우리가 뭐 녹색에너지로 뭔가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잘 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이 이야기 저 이야기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피라미드 모양의 미디어파사드만 들어가고 사후활용에 대한 정확한 그런 대책이 이야기가 안 되니까 우리의 걱정은 더 커지고 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좀 검토해서 부서하고 늘 유기적으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하고도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비용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후의 사후활용조차도 비용 문제에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들이 또 같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치곤 팀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랜드마크 조성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인보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인보입니다. 평소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주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제7차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음식점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고정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수시 관내 음식점업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원방식은 1개 업체당 30만원을 현금으로 1회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총 4억 38백만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며 이중 3억 675만원을 2045개소에 집행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됩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과장님 지난번에 1차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 음식점 1억 이하의 소상공인 음식점업만을 특정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비용을 좀 지불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소상공인이 음식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보니까 다시 또 음식점만 특정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소상공인이 음식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관광객이 줄면 관광객 관련된 소상공인 1인 기업인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관광객뿐만 아니라 이 연관성이 있는 소상공인들 5인 이하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한번 주고 음식점 또 주고 많이 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배제되는 이 소상공인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본 사업은 지난 2월에서 3월 동안 추진했던 사업이고요. 우리 전라남도에서 여수시 각 시군과 협업해서 한 사업으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부의 건의사항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업종으로 지원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회 추경을 통해서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1조 5660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 311만 명을 대상으로 총 50만원까지 크레딧 포인트 형태로 해서 전기, 수도, 가스 그다음에 4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방향을 정부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지원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는 지원이 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예, 지난 1회 추경 때 확보가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시도를 통해서 시군으로 내려오면 늦어도 7월 안에는 전체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점 같은 경우에 이번까지 하면 두 번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인보

김인보경제일자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번 2월에서 3월 집행한 내역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인보 경제일자리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 사업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여행사 홍보마케팅 긴급 지원 사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상욱 과장님은 특별휴가 중이므로 대신하여 김정미 관광진흥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관광진흥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관광진흥팀장 김정미입니다. 저희 관광과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에 이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여행업계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도비보조사업으로 관광시장 회복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행사 홍보마케팅비를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2024년 말 기준 여수시에 등록된 여행사 137개소가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업체당 3백만원 한도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 11백만원으로 도비와 시비 각 50%이며 시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도비는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그다음에 시비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관내 여행사 85개소에 총 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중 예비비는 50%인 1억 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차 일정으로는 6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46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