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규 의원 5분자유발언
구민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록이 짙어가는 초여름의 길목에서 이렇게 다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묵묵히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 현안과 민생중심의 정책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주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6월 17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46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3건 협의회 폐지 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행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행기 의원입니다. 구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원만한 협의를 통해서 임대주택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임대주택의 공공부분 및 부대시설 그리고 복리시설의 유지와 보수 하자보수 외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시장과 임대사업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임차인대표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이 임대주택의 임차인을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행기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호입니다. 김행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하는 사항으로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권익향상을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추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는 평소 김행기 의원님께서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된 것이 지금 2018년이었습니까? 자료에 의하면 2018년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그러면 임대주택 관련해서 민간 임대주택 관련해서 임차인으로 협의체 구성된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현재 임차인 구성되어 있는 것은 5개 있습니다. 총 28개 단지 중에서 구성 완료된 것은 5개이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8개, 미추진 중에 있는 게 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법에 우리 조례에 보시면 20세대 이상하고 150세대 이상 두 가지로 논의가 되는데 15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0세대 이상 임대주택단지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혹시?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현재 임차인대표회 구성은 계속 구성을 하려고 임대인 주체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성을 하기 위한 공고를 하고 그래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구성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안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아무튼 우리 임차인들 우리 시민들 보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제42조 보면 주차장 관련해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조례에가 빠져 있거든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법에가 자체가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조례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원래 이 목적은 지금 임차인들의 주차 보호를 위해서 임대인이 협의 없이 합의 없이 하지 마라는 뜻 아니겠어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존에 구성이 안 된 지금 임대주택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혹시 보셨나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보지 못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면 제정 조례안 제7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 협의사항 중에 일부만 조례안에 담아서 추후 집행 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의견이 있는데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 모두 조례안에 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조례안 자체에 나와 있는 내용은 법에가 있는 내용에서 단지 시장의 책무에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 하나 하는 내용입니다. 법의 내용에서는 다 나와 있는 사항이므로 조례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특히나 빠진 사항에서 임대료 증감하고 외부인에게 주차장 개방 등 임대주택 운영에 대해서 조금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의견인데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법에가 있는 사항이라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감안은 했습니다만 법에 있는 사항이라 크게 그렇게 조례에 안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장의 책무에 임차인대표회 구성을 통제할 수 있다를 통제하여야 한다로 그 자체를 강행규정을 넣는 것이 주목적으로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법에 있는 것을 안 만들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법에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법이 우선이다 보니까 조례보다는 큰 상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장
또 과장님께서 전문위원 의견에 특별한 안 해도 된다 하시니까 검토 잘 하셨죠?
동호
김동호건축과장
예, 예.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정회 잠깐하시죠?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예, 정회하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해 조례에 대한 협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 제7조 제6호 임대료 증감 부분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제8조 시행규칙 명문화 규정은 실익이 없어 법제처도 삭제를 권고하고 있고 타지자체에서도 삭제하고 있는 추세로 제8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영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존경하는 우리 구민호 위원장님과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대통령 선거하시느라고 모두 다 전시민이 고생 많이 했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김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미경 의원을 포함하여 8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수시는 어린이와 노인을 포함한 보행약자의 교통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으나 여전히 교통사고로 인한 취약계층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12조의 2에서는 어린이뿐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지정과 안전관리 강화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 관한 조례는 어린이통학로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전국 최고 수준인 26.1% 고령인구비율과 노인교통사고점유율은 전국 1위로 심각한 사항이며 장애인이동권보장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새롭게 제정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서 시장 등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옐로카펫 등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지도를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교통지도 활동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존 여수시의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규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환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수환입니다. 김영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주요 내용은 기존 여수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인까지 교통약자 보호대상을 확대하여 보호구역 지정관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교통안전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및 교통안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아우르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 환경개선을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통약자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 자체가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거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제11조 재정지원에 보시면 검토안이 나와 있어요.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꾸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더 함축적인 의미로 어린이들이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잖아요. 기존의 조례를 좀 더 강화하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검토안이 나왔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 이렇게 간다면 이 조례의 제목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의미를 더 인식이 강화된 것 같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3개 단체 봉사단체가 3개 있습니다. 그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부 학부모단체들이 별도로 학교 앞에는 또 있거든요. 제일 문제가
용진
고용진위원
중복지원이 될 수 있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아니 그분들이 안가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주는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데들은 학교들 다 카바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범운전자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학교에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많이.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해 주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8조도 그러면 좀 범위를 아니 이 조례 제목을 바꾼 이유가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안에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1조도 그렇고 8조도 그렇고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의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이 제목 그대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위하여 교통봉사를 하는 개인 또는 단체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됩니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원활하지 않을까요? 이 학부모, 교사라고 하면 어린이에 대해서 한정되잖아요. 더 포괄적인 의미로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거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기존에는 어린이에서 교통약자로 전환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구감소에 의해서 어린이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노인세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8조에도 보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만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똑같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마찬가지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등하교 시간에 명확히 지금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어요. 어린이들은, 그런데 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9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노인보호구역 문제점은 주차를 못하는 문제점이 생겨서 신청을 많이 안하시거든요. 주차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하고 있고요. 그쪽의 노인보호구역도 통학로는 아니지만 보행로나 이런 데는 조례 취지상 같이 포함되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겠다 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 말이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현실은 통학로만 하고 있죠. 녹색어머니회나 모범운전자들이, 그런데 노인보호구역도 필요한 경우면 노인보호구역은 카메라도 있고 속도제한이 있기 때문에 주차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시인성도 좋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진
송하진위원
요즘 보면 노인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노인돌봄요양시설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데 보면 반사경 설치라든가 속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미흡하다 그런 시설 보강도 해줘야 되고 8조에 보면 시장은 2항에 보면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 등·하교 시 여기만 국한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교통약자에 대한 것으로 바꿔주면 어떨까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좋습니다.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례안으로 보면 포괄적으로 그게 맞겠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 좋다고 하셔가지고
수환
정수환교통과장
잘하자고 하는 것을
구민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과 송하진 위원님 의견이 나와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좀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통해서 조례에 대해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목을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지도로 하고, 제2항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을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각종 위험으로부터”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 답변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영노 허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배영노입니다.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생활 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 체류형 임시숙소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이 2025년 1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2항에 가설 건축물로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추가하여 귀농 귀촌을 꿈꾸는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농촌 체류형 쉼터시설이 도입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임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해서 각 면사무소라든가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전부 다 워낙 복잡해서 이해를 못하거든요. 만약에 도로만 보더라도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야 되는가 아니면 농로가 되어야 되는가 일반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는 도로인가 전부 다 이걸 쉽게 이해를 못해요. 이것을 좀 요약을 해서 쉽게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체류형 쉼터를 허가가 몇 건이나 나갔어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현재 1월 24일부터 해서 14건 처리되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너무 어려워요. 물어보는 민원이 많은데 쉽게 풀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를 못합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들이 보도자료하고 읍면동에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통보를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읍면동에 비치해서 누구나 편하게 개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쉽게 우리 의원들한테도 한 부씩 요약을 해서 주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소방차만 들어갈 수 있는 도로면 되는 겁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일단 저희들이 입지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저희들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법정도로는 따지지 않고 일단은 소방차가 아니라도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다면 소방서에서 판단해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판단 자체를 소방서에서 하는데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 그 정도의 도로까지는 아니라도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농로도 대상이 되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예. 가능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농로가 아닌 일반차가 들어갈 수 있으면 되고 쉽게 말하면 정화조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 정화조가 설치가 되면 이것은 정화시설을 위생공사 거기에서 뭐 1년에 한두 번 뭐 이런 규정도 있어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전에 저희들이 농막을 많이 했었는데 농막은 20제곱미터 미만의 농막을 했습니다. 농막 같은 경우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들은 정화된 물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구거로 내보낼 수 있고 기존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서 쓰는 정화조 설치가 그대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거기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농지법 제한 관련 규정에 대해서 이게 농업인만 할 수 있거든요. 농업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인의 자격이라든가 농지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농업정책과와 협의를 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가능하다하는 의견이 오면 그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농업정책과에 맨 먼저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됩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 과로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거기에서 행정기관에서 서로 우리가 농업정책과로 가는 게 아니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예. 저희들한테만 접수하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복합민원으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먼저 좀 쉽게 주민들의 민원을 쉽게 설명할 수 있게끔 자료를 먼저 좀 요약해서 빠른 시간에 좀 주십시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이선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촌 체류형 쉼터면 가설건축물 아니겠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다가 임시숙소를 하는 것이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임시 숙소형태의 체류형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임시숙소 개념 아니겠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숙소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전에 농막은 사실 숙소로 쓴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거든요. 말 그대로 농막을 양성화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농막을 양성화하면서 규모를 20에서 33으로 키워주는 내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체류형 쉼터도 그러면 농사를 경영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농업인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설창고면 이것도 건축법에 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기존에 농지법이 개정된 이유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불법 농막이 굉장히 많은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농막 같은 경우는 안전에 대한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규모도 작고 그러다보니까 불법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주택 소방시설이라든지 최소한의 안전을 구비를 하고 규모도 일생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막을 합법화시켜 줬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보시면 제20조에 농촌 체류형 쉼터 딱 이 문구 하나만 들어갔거든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이선효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고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들이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지침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다 고시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 사항들을 다 읍면동에 다시 한번 통보하고 의원님들께도 그 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기간이 또 제한이 있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일단은 1차로 3년이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1차로 3년이면 제가 알기로는 3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저희 시에서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거 영구시설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촌 체류형 쉼터를 거의 준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횟수제한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횟수제한을 최소 3회 이상으로 늘려라 그런 지침이 내려와 있고요. 전국적으로 절반 이상이 지자체는 횟수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횟수제한을 둬야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관리 감독은 작년부터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갈음을 했는데 지금 연장신고 시에 전후좌우 네 면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담당자가 가설건축물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연장을 해 주고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이용하시다가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고 나면 어차피 우리 시의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화를 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건축법에서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그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급경사라든지 건축이 불가능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걸 철저히 확인하고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점이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화재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소방법에 의한 지침대로 잘 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내부적으로 좀 만들어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현재 그 점에 대해서도 위원님 지침에 명기가 되어 있고 저희들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보면 간단하게 그냥 체류형 쉼터 하나만 들어있기 때문에 다들 이해를 못한다는 말씀이죠.
영노
배영노허가과장
조례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가능한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따로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침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민호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협의회 폐지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박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전남 16개 어촌지역 시군 상호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어촌어업 발전방안과 수산업을 포함한 지역산업 육성, 현안사항 해결 논의 등 다양한 시대적 변화를 대응하고자 2020년 7월 9일 협의회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촉구 공동 건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서명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코로나19 및 현안업무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이 저조하여 회의가 불가한 점 일부 지자체의 탈퇴 의사표시, 차기 임원 선출 지원 등 협의회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지난 4월 2025년 정기회에서 전남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폐지 동의 안건이 상정되어 동의 15표, 미동의 1표로 협의회를 최종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여수시의회에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구민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제246회 정례회 회기중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월 9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부터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