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와 국장님의 간부소개가 있은 후 각 부서별 소관업무를 청취하고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는 국장님이 하시고 업무보고와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도시주택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은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5일. 양천구 도시주택국장 장충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도시주택국장님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임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누구나 살고 싶은 누구나 살기 좋은 양천을 만들기 위해 노후된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 등 구민의 주거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런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주택과장입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교관 재건축사업과장입니다. 이기철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과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므로 주택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근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김진수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변성욱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영일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2025년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 추진입니다. 중위소득 70% 이하 주거취약가구에 가구별 250만 원 이하의 도배, 장판, 창호 등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구비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실시입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관계법령 및 직무소양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소요 예산은 388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추진입니다. 거주환경이 취약한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을 대상으로 성능, 편의, 안전시설 등 집수리 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사비용의 최대 80%, 1,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음은 12쪽 항공사진 일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 추진입니다. 2024년도 서울시 항공사진 촬영으로 적출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안내 및 행정조치를 진행코자 합니다. 끝으로 13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과도 일이 많죠. 오늘 행감 때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주택과 소관 사업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결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갔던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 처음에 예산 잡을 때부터 제가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거냐 아주 상세하게 전임과장님들한테 여쭤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구체적인 사업명을 말씀드릴게요. 정비사업 갈등조정 사업하고 2024년도 예산서인데 재개발·재건축 주민컨설팅 사업 이런 사업들이 올라왔죠. 민선 8기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들을 처음에 추진하게 된 근거가 뭡니까?

지금 모아주택 등 2022년부터 재건축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추진절차 같은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보다 쉽게 이해를 하고 그 안의 갈등을 조정하고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때도 전임과장님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업은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행정적인 추징근거는 구청장 방침이에요. 공약이고요. 도시발전추진단 운영계획 맞죠. 그리고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 근거는 맞죠?

예.

결국 이거는 공약사업이라는 겁니다. 추진현황을 살펴볼게요. 정비사업 갈등조정예산, 재개발· 재건축 주민컨설팅 사업명은 되게 좋은데 실제로 저는 이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중요해 보였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추진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오늘도 앞에 보면 공공주택복합사업 반대하는 시위분들 구청 앞에 서있죠. 제 지역구는 이것 때문에 죽겠습니다. 재개발 주민 컨설팅을 하는데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컨설팅을 하는 겁니까? 오히려 정비업체, 건설업체, 용역업체들이 매일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 시국이에요. 제가 그 자료도 가진 게 있어요. 과장님도 전임 동장님이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동에서 그분들이 컨설팅을 하던데 그분들이 이 사업이랑 관련이 있습니까?

일단은 주민동의가 어느 일정부분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그 안에서, 아시다시피 추진단체가 주민들한테 그 내용을 알리고 50% 이상 동의를 하면 그때부터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하는데 그전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도시정비사업이 구에서 추진을 하는 건지 정말 민간이 추진을 해서 내 소중한 재산이 어떻게 잘못되는지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도시정비 맞춤형 컨설팅 추진을 하고 있고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2024년도만 해도 15번에 걸쳐서 소규모 컨설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예산 잡을 때도 했던 얘기예요. 제 말은 이 사업이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정비사업 갈등조정 이거 모든 구의원님들 한 번씩은 민원을 다 받아보셨을 텐데 구청에서 이거 어떻게 조정합니까? 그리고 컨설팅은 무슨 내용을 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실제 집행한 내역을 봤어요. 2024년 사업집행률 예산 20.4% 하셨고요. 80%가 불용이에요. 본 사업자체가 20%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체 진행이 원활히 됐다고 보기가 어려운데 실제로 사용 내역도 달라니까 간단하게 집행세부내역을 달라고 그랬는데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얼마 뭉뚱그려서 확인도 안 되게 주셨어요. 보니까 거의 회의록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했거나 주민들 정비사업을 조정을 했으면 가서 어떤 내역이 있다. 이런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주시고요. 보면 이게 거의 다 그냥 식사나 음료 이런 간담회비로 지출을 한 거 같거든요, 보니까. 맞나요?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가 4회, 올해부터 한 거를 보니까, 올해는 또 이 사업도 지금 없어진 거죠?

예, 올해부터,

정비사업 갈등 이건 또 2년 동안 했는데 사업이 저조해서 지금 재개발·재건축 주민컨설팅사업과 통합을 한 건가요?

. 예, 통합했습니다.

예결위 할 때 본 거 같은데요.

예,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통합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것도 애초에 예결위 때 처음에 지적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이 사업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그때 그냥 다 또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주민설명회가 4회에서 8회로 그냥 하고, 올해 보니까. 컨설팅만 8회에서 12회 늘어나고. 약 한 4번 정도 더 하는 거 같고요. 그러면 예산이 늘어났으니까 참여자로 늘어나야 되는데 또 책자는 200부로 또 동일해요. 이거 청장님 공약사업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한 겁니까? 이거 그냥 또 밥 먹는데다가 돈 다 쓴 거 아니에요? 속된 말로?

이게 업무추진비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정비사업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고 간담회가 진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음료라든지 다과 정도만 준비해서 업무 추진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서로만 보더라도 좀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잘못 운영이 된 거예요, 과장님. 정비사업 갈등조정 지원 사업 작년도 거 보면 집행률은 20%밖에 안 되는데 쓴 돈도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1,100만 원 예산사업 중에서 200만 원 정도 지금 쓴 거죠. 240만 원 정도 썼죠. 이거 쓴 것도 지금 제가 세부내역을 정확하게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 밥값. 도시발전추진단장 외에 몇 명 이거 아니에요, 다? 그럼 이거 저희 의회나 구청에서 쓴 업추비처럼 그거 공개 다 합니까? 안 하죠? 업추비 성격인데도. 그러면 그분들이 밥 먹으면서 어떤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제 말은 실제로 정비사업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했고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아까 그런 갈등 요소들. 지금 동에서는 얼마나 시름을 하는데요. 민간에서 온갖, 또 주민센터에서 설명회를 하고 용역업체들 설명회 해갖고 주민들은 다 뭔지도 모르고 동의서에 사인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민원도 강하게 들어와서 다음 타자입니다만 도지계획과장님한테도 제가 누차 업무보고 할 때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너무 지금 추진체들과 이런 갈등 양상이 심하다. 그럼 이런 사업들이 그런 거 조정하겠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더 심해지는데. 민원 양도 더 늘어나고요. 그럼 이런 사업들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냥 말만 공약사업이라고 정비사업 갈등 하겠다고 이렇게 쭉 해놓고 2년 동안 그냥 지출한 거는 추진, 도시발전단 여기는 뭘 어떤 걸 하는 데예요? 그냥 다 밥값 지출하는 걸로만 썼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하면 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존재합니다. 게다가 재산권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데 그런 갈등 조정하는 부분보다는 사실 도시발전추진단 같은 경우는 도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고 또 신속통합계획이라든지 저희가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 서울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또 안내를 하는 부분이 큽니다.

이제 질의를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이게 사실 과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졌던 일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2년 전에 이 사업 처음 만들 때부터 이 사업들 그냥 이름만 이렇게 달려있지 실제로는 사무관리비랑 업추비가 전부인 사업인데. 이 사무관리비도 그냥 책자 제작하는 게 전부고. 이런 류의 사업들 많아요. 감사과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지금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는 건지. 세부적인 운영 플랜도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2년 내내 집행률은 20%고 사실상 밥값 지출 이외에는 뚜렷하게 뭔가 보이지도 않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재개발·재건축 주민컨설팅사업 올해도 할 거고 지금 보니까 이 추세대로라면 내년도 예산에 그대로 잡을 거 같은데 이거 일단 지금까지 쓴 집행내역들 다시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대상자는 어떻게 발굴을 할 거며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컨설팅을 할 계획인지. 컨설팅하는 주최는 누구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거나 이런 조정지원을 했을 때 어떤 내역들을 주로 했는지까지 완벽히 기록으로 남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계획들을 저한테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우리 작년도에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현황을 봤더니 신청금액하고 지원 사업 결재를 하고, 지원금을 쓴 내역하고 자, 신청금액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6,500을 잡았으면 신청, 지원 사업 결정을 6,500에 가면 되는데 막상 쓴 돈은 절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이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을 줄 때도? 만약에 거기서 1억을 필요해서 우리가 지금 1억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5,000밖에 안 썼어요. 그러면은 거기도 추계를 잘못 잡았고 우리도 돈을 결정할 때도 잘못 준거 아닙니까. 그러면 5,000이 남았으면 이 5,000을 다른 데 못 쓰지 않습니까. 거기를 갖다 1억을 주기로 했으니까. 이런 게 몇 건 있는데 왜 그러는 거죠, 이런 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 지원 사업을 결정할 때 우리도 지금 추계를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신청을 하면 견적서를 받고 또 현장조사도 나갑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나가서 이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하는데 예산이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급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일부 사업을 완료한 경우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지원이 금액이 결정이 액이 좀 낮은 이유는 입찰을 부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에 전지작업을 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액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금액은 좀 낮아지지만 또 그 사이에 갑자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액이 반으로 줄어든다든가 하는 거는 그 사이에 아파트 자체 내에서 우리가 이걸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시급하다. 하는 것들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은 이게 여러 군데서 들어오다가 탈락되는 데가 많습니다.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50%밖에 못 쓰는 거는 어차피 불용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원 사업 결정할 때 우리도 추계를 잘못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1억을 요구했을 때는 1억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계를 할 때 이 사업은, 그러니까 평균 사업이 있잖아요.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하면 된다고 우리가 줄여줄 수도 있는데 지금 50% 쓰는 데가 작년에 몇 군데 계속 나오네요. 이런 거는 우리가 신중하게 사업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결정할 때 신중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신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결정됐으니까 내년에 사업 줄 때는 좀 세부적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실시하죠? 1년에 지금 두 번해요? 두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교육 한 번 합니다.

한 번 하죠?

예.

단지별 2명밖에 안 하죠?

예.

그러면 그게 교육이 됩니까? 지금 계속 입주자대표회의 문제점, 특히 신월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문제점이 일어나는데 1년에 딱 한 번 교육하고 그게 교육이 가능합니까? 그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아파트는 교육을 더 시키세요. 예산으로 철저하게. 제대로 교육이 돼야지만 그분들이 서로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기주장만 너무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그런 문제를 갖다 계속 주입을 시켜야지 그분들이 알아듣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늘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좀 교육을 한 번 시키지 말고 두 번을 시키고 세 번 시켜서 안 되는 데는. 특히 그런 단지들 있습니다.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단지는 교육을 더 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지도도 같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사실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잠깐만 그거와 관련돼서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회장들 모아서 교육 시키는 부분이요. SH공사 같이 우리 양천구 관할이 아니고 서울시 관할인 아파트의 동 대표 회장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저희 교육은 양천구 관내에 의무관리 단지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천아파트 같은 데는 의무관리 단지가 아니잖아요.

예.

그럼 거기는 지금 말씀한 그분들이 교육대상자가 아니신 거네요?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양천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 주최가 명확하게 SH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게 지금 발언과 같이 그런 단지 내 우리 정택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쟁이랄지 그런 것들은 서울시까지 전달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그런 민원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인 구청이나 저희 구의원들한테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을 SH이니까 서울시로 가십시오. 메트로로 가십시오. 이럴 수는 없어요. 좀 그래서 그런 거를 포함시켜서 함께 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좀 그런 게 고민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월권이 아닌 선에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우리 양천구에서 관리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마음을 세심하게 쓰시면 가능할 거 같은데 한번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주택과 주택건설 및 환경개선 공동주택 지원 예산이 23억 잡혔는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2,900만 원 집행했어요. 22억이 집행이 안 되고 있죠. 행감 책자 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요.

’25년까지 한다는 이야기시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그런데 지금이 6월인데 이 정도 예산은 23억에서 2,900밖에 사용 안 하면 일 안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희망의 집수리하고 공부방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5월 말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까지가 저희가 끝났고 6월부터 바로 사업 집행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면 월성경로당 주택과 소관인지 어르신복지 소관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업무 책자 보니까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데요. 서울시에서 저층주거지 활성화 도시계획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비로 한 10%만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 저희가 구비 분담률이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되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도시재생팀에서.

과장님, 월성경로당이 몇 년도에 설치된 것이죠?

제가 최초 준공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원래 기존 건물이 98.6평방미터였나요? 맞죠?

예.

그런데 137.79평방미터로 증축했어요.

예.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나 이런 거 설치할 때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잘 모르세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100분의 5입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맞습니까?

국장님 대답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건폐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거거든요. 어린이공원에 100분의 5까지 원래 시설을 설치했었는데 이게 어린이공원에 개축은 가능하되 증축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린이공원에 이 경로당을 지은 시점이 80년대 중후반일 거예요. 그때 한시적으로 지었고 그 후에는 지을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보면 어린이공원 내에 경로당을 개축인지 증축인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어요. 난 지금 개축으로 전부 다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증축을 했어요. 이게 법에 맞는 거예요?

건폐율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고요. 기준상으로는 전문 얘기로는 시설률이라고 있습니다. 공원 면적당 들어가야 되는 시설률이 그 범위 내에 들어가면 가능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도 명시가 좀 돼 있지만 우리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여기 대전일보 기사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뭐라 그럽니까. 용어 아까 이야기했던 퍼센트를 5%밖에 못하는데 20% 늘려주라는 이 항의 기사가 나온 거예요, 건폐율을. 그런데 지금 이게 월성 돌다리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이걸 지금 계산해 볼 수 없어서 묻는 건데 이거 법에 맞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규정 내에 그게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한 사항이고요. 그거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면적이 되고 시설률이 되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 드리기 좀 힘드니까 위원님한테 제가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증축은 어렵다. 같은 면적이라도 건폐율이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증축은 어렵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이거 증축을 했는데 법 위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령 내에서는 가능했기 때문에 추진된 사항이고요.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건축법 시행령,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규정 등에 관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보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별표에 보면요. 어린이공원에는 100분의 5라고 아주 규정돼 있어요.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데 돌다리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정확하지 않아서 100분의 5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저도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이고, 이게 그 법 규정에 맞게 했냐, 안 했냐를 국장님한테 묻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 바로 제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 될 지까지 나한테 방법을 가지고 오셔야 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물을게요. 요즘 불법건축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반건축물?

위반건축물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단속을 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일단 서울시 항측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는 경우하고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원은 악성민원도 있고 별게 다 있고 항측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짜 악성인들이 있어요. 과태료 무는 것보다 세 받아먹는 게 나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을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

언제까지 그러니까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과징금만 계속 부과하실 거예요? 계속 안내면? 아니 한 달에, 왜냐하면 세가 100만 원씩 나오는데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그럼 과태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태료가 돈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걸 시정하겠어요. 세 받아먹지.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실시하고 저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을 표기하고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부과를 계속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집행은 법원 판례에 따라서 자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타 시도도 대집행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는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는 서울시에서 시가표준액 책자가 내려옵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위반면적과 비율을 곱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을 계속 안해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그래도 안하면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중입니다만 아직 자료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박홍열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양병진 재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 중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운동장·유수지일대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4년 5월부터 시작하여 올해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부분 재정비 결정고시를 2024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 고시를 2024년 8월 완료하였으며, 김포가도 지구단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결정(변경) 신청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목동오거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전타당성 심의 원안 가결 통과되었으며, 신월7동 2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2024년 6월에 지정·고시되었고 신정3동 115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은 2024년 6월 인가 처리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신월7동 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되었으며, 목동 523-45번지 일대 역세권활성화사업 구의회 의견청취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은 2023년 8월에 물류단지계획 승인 이후 심의절차와 물류단지계획 변경을 진행 중으로 올해 건축심의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연계 통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목동운동장과 목동유수지 일대 대규모 개발을 위해 작년 5월부터 서울시와 용역을 진행 중으로 3차 중간보고회까지 개최하였으며, 향후 관련부서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목동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변 목동아파트 사업 진행에 따른 목동중심지구의 상업기능 강화 및 신정·신월 생활권 지역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12쪽 신정재정비촉진사업 추진입니다. 각 지구별 현안사항에 대해 조합,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쪽부터 14쪽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신월5동 72번지 일대, 신월5동 77번지 일대는 정비계획 수립 목2동 232번지 일대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 중이며 신정3동 1152번지 일대, 신월7동 2구역은 건축심의 등 통합 심의 추진 예정이고, 신월7동 1구역은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부터 17쪽 역세권사업 및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입니다. 염창역 외 3개소 역세권활성화사업과 신정역 외 4개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건립사업 및 목4동, 목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 세출 결산현황에 재정비촉진사업이 있는데 집행률이 50.3%인데 미집행사유가 우편발송 인원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나왔어요,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2023년에 집행률이 14%, 2022년도에도 10%인데 이 내용을 보면 우편물 발송이나 업무추진비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결산서에 성과지표를 보면 성과 달성률이 100%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미집행 사유와 재정비촉진 사업의 성과방식과 산정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과율은 집행률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집행률과 상관없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 추진성과가 달성되면 그 성과가 달성된 걸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더라도 성과율은 높을 수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 재정비촉진 사업도 여기에 집행률은 저조한데 특정방식도 보니까 우리가 세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월2동하고 신월6동, 신정3동 이걸 다 더하고 곱해가지고 공정률하고 해서 성과지표를 나눈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개발정비사업도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예산과 집행률은 별개입니다.

물론 현재 재정비촉진 사업자체가 많이 저조하기는 한데 사업진행률은 현재 이 3곳 다 어느 정도 되나요?

4구역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시공사 선정단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1-3구역만 추진이 좀 늦은데 조합이 다시 정상적으로 구성되어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2-2도,

2-2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 3개를 다 곱하고 더해서 달성률을 100%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목표치를 잡을 때 보통 연간으로 계산해서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잡나요?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목표율을 10%로 잡고 실적도 10%로 잡았고 달성률은 100%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우리가 2023년도 목표를 60으로 잡고 실적도 60으로 잡았잖아요. 2024년도에도 목표율을 그 정도로 잡아서 실적까지 같이 맞추니까 달성률이 항상 100%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계산이 된 건가요?

그 비율은 전체 100으로 했을 때 3개 구역의 비중에 따라서 나눈 거고요, 각각의 구역별로 어떤 목표를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에 시공사 선정까지 간다고 했을 때 달성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100으로 본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구청 앞에서 공주복 관련해서 시위하고 있는 거 보셨습니까?

예.

그분들은 찬성하시는 분들이에요, 반대하시는 분들이에요?

반대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2차 주민설명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7월 중에 하신다고 했나요?

예, 7월 말에 LH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서 법에도 없는 의향률 조사를 하라고 해서 2차 설명회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우리 구청에서는 공공주택복합사업을 찬성하는 쪽에 공문을 보내셨어요. 그 공문 보낸 내용이 이전에 찬성 동의율을 의향률 조사로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와 관련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어서 저도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어려운데 지금 찬성하는 쪽의 입장에서 보면 동의한 것을 의향률로 써주라는 것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 2차 설명회를 한 이후에 의향률을 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이 보았을 때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참여 의향률 조사는 일단 비법정 사업이지만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참여 의향률 조사만이 그 사업의 찬성, 반대를 조사해가지고 중간에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위해서도 사업참여 의향률 조사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 설명회 이후에 법정부담금 그걸 보고 동의율을 구했을 때 또 반대쪽이 생길까 봐 걱정해서 동의율을 의향률로 써주라는 것이고 반대 입장에서는 분담금을 보고 나면 반대할 사람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건 아니고 기존에 사업참여 의향률이란 게 2023년도에 갑자기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를 위해서 중간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를 하나 넣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2023년도에 사업참여 의견을 조사할 때 어떤 자치구는 기존 동의서는 찬성으로 집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어떤 자치구는 기존 동의서를 집계 안하고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갈등과 다툼이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2024년 1월 10일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기존 동의서는 우선 찬성으로 집계를 하고 설명회가 끝난 이후에 두 달 동안 사업참여 의향률 조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에 따라서 사업참여 의향률 조사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반대하는 쪽이 더 좋은 거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반대쪽 입장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 갈등조정을 과장님이 나서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첨예해요. 제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데 갈등조정을 잘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신정2-2구역 부당이득금 소송 관련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2구역은 2010년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관련지침에 의하면 국공유지는 유상으로 조합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상으로 양도해야 된다 라는 규정이 맞다고 소송에서 패소를 하다 보니까 2016년도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양도를 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2010년도에 벌써 사업시행인가가 나가서 일반분양도 끝났고 건축계획이 다 완료된 상황이라 계속 무상으로 주기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상으로 주게 되면 용적률을 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당시에 용적률을 올린 만큼 추가로 기부채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한 거고요. 무상으로 주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용적률을 올려주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주어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이 대법 판결이 언제 난 거예요?

저번 달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은 처음에 몇 년도에 진행했습니까?

2024년 1월에 최초로 소송이 접수되었습니다.

2010년도에 한 일을 2024년도에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얘기네요?

예.

제가 보았을 때는 이거 법률 검토를 잘못해서 소송에 들어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법원에서 이걸 소급적용 할 일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때 법률 검토를 잘못한 거 아니냐? 물론 그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년도에 지침이 변경이 되고 나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당시에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적률이 많이 낮춰지고 사업성이 없어지고 조합원 일반분양이 줄어들어서 계획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이렇게 수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합의 이익을 위해 수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우리구가 35억을 받아서 49억을 변상해야 맞습니까?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받은 거 플러스 알파를 해서 14억을 더 줘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구가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법률검토를 잘못했든지 행정을 잘못 집행했든지 이거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만큼 손해를 봤으면.

돌려주는 35억은 그 당시에 국공유지를 유상으로 매각한 금액입니다.

도로를 매각한 거잖아요. 제가 설명을 들었어도 다시 하는 게 도로설치를 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하는 거로 했다면서요, 조합에서. 도로 넓이는 얼마나 됩니까? 평방미터 계산하면.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세요. 과장님, 물론 그당시에 공무원들은 퇴직하고 없어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소송도 마찬가지거든요. 소송도 패소할 수 있겠다고 생각되면 안해야 돼요. 이자가 2024년부터는 연12%, ’19년부터는 연5%예요. 이렇게 비싼 이자가 어디 있어요? 법적용을, 검토를 잘못했으면 소송을 안 하든지 했어야지, 35억만 돌려줘도 될 것을 이자 해서 49억을 조합에 주는 거잖아요. 있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일이 흔한 일입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조합에서도 인정을 하고 변경계획에 대해서도 제출을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고 준공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준공 난 이후에 조합에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사항이라,

과장님, 어제 팀장님도 저한테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땅 줬지, 용적률 높여줬지, 이자 줬지, 조합은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땅을 사가, 용적률 높아줘. 무상으로 안 올려주니까 너네가 땅 사서 용적률 높여줘. 그래서 용적률 높여줬어요. 용적률 높여서 다 준공검사하고 분양 끝났어. 너네 땅 잘못 사면 다시 돌려줘, 소송해. 이자 14억까지 받아가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무상으로 줘버리면 용적률을 안 올려주고 그냥 하는데. 그러면 사업성이 없으니 용적률 높여줘요. 용적률 높여줘서 분양 다 끝났고 법조항 잘못 들이대서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이 사업은 2016년도까지는 지침이 그렇게 돼 있어서 서울시 전체의 정비사업이 그 당시에 진행된 사업은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항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만 패소된 게 아니고,

다른 데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는 맞지가 않아요. 다른 데 그랬으니까 우리도 면피, 이런 거는 말이 맞지 않아요. 법적용을 제대로 하고 일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랬으면 우리는 안 그래야죠.

그 당시의 지침에는 맞게 적용한 겁니다만.

그러면 대법원에서 소급적용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잖아요. 법적용을 잘못한 거잖아요. 법적용을 잘못해서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구가 입은 손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혼자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없는데 아직 넓이 안 나왔습니까? 그 당시 땅도 약 650평쯤 됩니다. 도로가 약 650평, 평방미터로 따지면 2,526.4평방미터인데 이거를 35억 2,200만 원에 매매해서 환산해보면 한 620~30만 원씩 평당 매매한 거예요. 그 당시에 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놓고 플러스 알파 14억해서 소송에서 져서 뱉어낸 거예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서는 안 돼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아무도 답변을 못하니 어떻게 하죠.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책자 15페이지에 보면 역세권사업 추진이 있어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관리로 해서 신정4동이 들어가 있죠. 신정역근처.

예.

장기전세 주택정비계획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역세권 사업은 역세권 내에 공유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활성화사업하고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으로 나뉘는데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그 역세권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고요.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사업은 공유개발을 하고 남는 기반시설을 공공기여를 장기전세로 받는 형태입니다. 둘다 같은 역세권사업이고요.

혹시 민원 하나 받으신 거 있죠? 장기전세에서 나는 빼달라고 민원을 받았다고 민원서를 제출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아시고 계세요?

민원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이분이 자기는 빼달라고 그랬을 때 민원을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세요?

거꾸로 넣어달라, 빼달라 여러 형태로 민원을 넣습니다. 역세권사업은 추진 주최가 민간이기 때문에 추진 주최 측에 이거를 조율을 하도록 전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조율만 해주는 건가요?

예, 의견조율을 합니다. 사업 신청서부터 추진 자체를 주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 가요?

매우 많습니다.

최근에도 하나 들어온 거로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빼달라고 해서 무조건 빼줄 수 없고 넣어달라고 해서 무조건 넣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의 합의점이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거는 제가 알기로는 5월 15일에 들어왔더라고요. 자기 거는 빼달라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한집만 빼게 되면 그 옆집은 또 넣어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빠지면 블록이 같이 빠지고 그 집을 넣게 되면 같이 넣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추진 주최에서 조율을 하도록 그리고 동의나 찬성, 반대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비율들을 조사를 하고 어느 쪽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고민해달라고 조율하는,

조율만 하는 건데 아직까지 조율이 확실히 끝나 거나 이런 거는 아니죠?

역세권 사업은 초기단계라 아직 구역이 확정되거나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해서, 과에서는 조율만 한다.

저희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는 넣어야 됩니다.'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데 한쪽은 넣어달라, 한쪽은 빼달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율이 가능한지.

그게 참 어렵습니다. 신정4동 같은 경우도 반대가 많은 블록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있으니 검토를 하라고 했더니 검토를 해서 빼달라는 쪽이 많아서 뺏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는 다시 넣어달라는 분들이 민원을 시작하고 집단행동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선을 그어서 어느 쪽이 맞다고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거는 알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조율이 돼서 이런 민원도 있고 저런 민원도 있지만 절충이 잘되어서 협의가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도 간단한 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수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요. 저도 똑같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요새 동네가 공공주택복합사업 때문에 난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저는 목동역인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집단민원 발생 현황에 보면 이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저한테도 똑같이 접수됐던 내용이거든요. 궁금한 사항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자체가 초기에 국토부에서 선정을 할 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인지가 떨어지고 초기에 동의률 자체도 작은 수치로 시작을 한 사업 맞죠? 후보지 선정 때요.

예.

그러다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 사업의 찬반을 떠나서 인지가 떨어진다는 게 큰문제인거 같아요. 특히 목동역은 이제서야 반발하고 이 사업 자체가 뭐냐고 막 들끓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곧있으면 2차 설명회하죠?

7월 말에 예정입니다.

2차 설명회에 대해서 어떻게 공지가 나가실 계획이에요? 전 주민들 대상으로 다 나갈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편으로.

우편으로 발송을 하나요?

예.

그분들이 처리결과가 2차 주민설명회 개최 시 참여의향 집계방식과 이러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안내하겠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모든 분들 찬성하신 분들이든 반대하는 분들이든 모두 다 자리에 와서 이 내용들을 안내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설사 생계 때문에 바빠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내용들을 축약해서 추후에 더 알려주실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조치들까지 검토하실 겁니까?

물론 안내문도 만들 거고요. 그날 설명회 자료는 홈페이지에 올리고 링크하는 것까지도 다 보낼 예정입니다.

따로 개별적으로 문자나 이렇게 보내실 계획이에요?

개별적으로 안내문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첨예한 부분들이 점점 더 강해지는 거 같아요. 이번 2차 주민설명회 때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들도 꼼꼼히 해주시고 설명회 개최안도 공유해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시간은 언제부터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행감 때 적절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빈들 말 하는 거 다 줄이고 주민들 목소리 최대한 많이 듣고 설명회에 대한 실질적인 주민들 궁금사항들을 해결하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연령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설명회 준비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너무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건축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숙 재건축정책팀장입니다. 고태훈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입니다. 명여진 재건축지원팀장입니다. 임성묵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 중 추진실적,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 중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동아파트 6, 8, 12, 13, 14단지 5개소가 정비구역 지정되었고 6단지는 최근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4, 10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완료, 5, 7단지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였으며 1, 2, 3, 9, 11단지는 정비계획 입안 예정입니다. 3쪽 목동택지개발지구 외의 지역에서 진행중인 재건축 정비사업은 신월4, 수정, 신월시영아파트 3개소이며 신월4구역은 작년 10월에 준공인가 완료되어 현재 이전고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4쪽 신월시영아파트는 4월 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7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예정입니다. 5쪽 수정아파트는 작년 말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되어 이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작년 상반기 2개소 조합에 대해 실시하였고 지적건수에 대해 행정지도 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 6쪽 및 7쪽입니다. 미도 및 남도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2월 사업시행인가되어 하반기 중 이주 및 착공예정입니다. 8쪽 서울목동LH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올해 1월 착공하였으며 2027년 상반기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공사장(빈집)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공사장 4개소 및 빈집 22개소가 대상이며 외부 전문가 및 담당공무원이 합동하여 연8회 점검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빈집정비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올해 빈집활용방안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구 도시계획심의 및 빈집정비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11쪽 목동아파트 재건축 조속추진입니다. 6단지를 포함한 5개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4, 10단지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되었고 5, 7단지는 정비계획을 입안하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예정이며 나머지 1, 2, 3, 9, 11단지도 연내 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예정입니다. 6단지는 최근 5월 22일 조합설립인가가 완료되었으며 신탁방식 추진 이외 단지에 대해서는 공공지원 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세부진행사항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목동6단지 공공지원 정비사업 관리용역 시행입니다. 작년 10월부터 6단지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용역을 추진하여 올해 6월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페이지 14쪽, 15쪽입니다. 목동 8, 12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정비사업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노후아파트 재건축 조속 추진입니다. 신월시영은 7월 중 정비구역 지정 예정이며 신안파크, 신안약수, 길훈은 정비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17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속 추진입니다. 목동2차 우성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예정이며 목동우성은 건축위원회 심의가 완료되어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가 6월 2일자로 제출되었고 쌍용아파트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절차 진행예정입니다. 18쪽 목2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올해 1월 용역 착수하여 준공예정으로 관리계획 수립 이후 주민공람 및 서울시 통합심의를 거쳐 연내에 모아타운 지정·고시 예정입니다. 끝으로 19쪽 직원 업무분장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감은 그동안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또 잘 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고, 또 잘된 부분은 우리가 칭찬을 통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기 자료에 보니까 상가 지분 쪼개기 관련해서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선제적으로 열심히 잘해주셔서 지금 현재의 상황까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요. ’23년도 한 5월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모 단지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상가 TF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남 쪽에 상가 지분 쪼개기가 지금 성행돼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려고 할 때 의원님,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힘듭니다. 라고 저한테 서류를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 과장님이시죠. 그럼 내가 모르니까 같이 한번 가서 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과 면담을 통해서 지금 현재 타단지의 상가 지분 쪼개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직원들이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아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나가서 현장을 실사를 해봐라.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우리는 1단지부터 14단지 강남하고 좀 다르게 단지가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런 부분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재건축이 되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상가와 아파트 주민들 간에 첨예한 대립으로 다가올 거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 청장님한테 바로 좀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한 달 만에 준비를 해서 고시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잘했구나.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정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 동의를 받고 상가 동의를 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준 게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도 발 빠르게 해주신 게 이렇게 주민들한테 큰 도움으로 다가오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꼭 다음에 한번은 이렇게 같이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선제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이 발 빠르게 해주셔서 그 이후에 상가 지분 쪼개기 자체를 금지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됐었죠. 제가 깊이는 모르지만 아마 대략적으로 그렇게 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그때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분들 또 발 빠르게 해주신 우리 청장님께도 주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마 적극행정의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을 거의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23년도 5월 달, 한 6월 말인가 그때 방침을 아마 냈었고 그 이후에 공고 고시를 낸 걸로 아는데 이게 작년 예산에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1,230만 원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23년도에 저는 이미 고시공고가 결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보면 저희가 단지별로 그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지별로 하는 거예요?

9, 11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 못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조정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두 단지를 위해서 그 예산을 추가적으로 했었던 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도대체 뭘까 라고 했었는데 단지별로 그거를 하는 거였다고요.

그런데 그 예산도 저희가 ’23년도에 9단지랑 10단지가 좀 안전진단을 빨리 통과했어요. 그래서 ’24년도 예산으로 일단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24년도 예산은 그거는 불용이 됐습니다. 먼저 ’23년도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용이 된 거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거는 없죠? 지금은 다 잘 되고 있나요? 재건축 관련해서?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동의율을 맞추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우리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힘드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주민들의 시간인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작년 1년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와서 14개 단지가 다 통과가 돼서 지금 주민설명회까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주민들이 할 몫인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먼저 한 가지 간단한 거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저희 작년 예결위죠. 예결위 때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던 내역들 있었잖아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예.

100년 미래도시 목동 디자인 혁신 기본구상 수립용역 이거 용역안 착수 했습니까?

그건 저희가 5월 22일 날 용역계약이 착수가 됐습니다. 2억 9,000에 계약이 돼서 현재는,

2억 9,000이요? 3억이죠.

당초에 3억이 예산으로 책정됐는데 낙찰 차액이 있어서 2억 9,000에 용역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경쟁입찰인가요?

제안서 평가도 제출이 됐고요. 그런데 저희가 업체가 단독응찰을 해서 최후에는 제안서 평가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사실 나와 봐야 아는 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긴 한데 그래도 과장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 이 예산가지고도 저희가 좀 논쟁이 있었던 것은 지금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계획 정도만 있어요. 그때 주셨던 자료들은. 보면 용역계약이 7, 8월에 시작하고 홈페이지 구축이 9월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이버홍보공간이라고 좀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냥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 일단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형태가 될지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미리 저희 의원들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 예산이 반영된 거는 디자인 혁신 기본구상 용역만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는 말씀하신,

홈페이지 구축 예산 날아갔나요? 그때?

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그런가요.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 했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수립용역만 시작을 하는 거군요.

예, 디자인 혁신 기본구상 용역만 반영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용역 시행될 때 초기에 저희 착수보고회 하지 않습니까.

예.

착수보고회 때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미리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요.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보면 저희 목동단지별로 재건축 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죠?

예,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가 전 단지가 됐나요?

예.

여러 논의들이 오고 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일 최근에 했던 단지가 어디인가요?

최근에 마지막으로 한 게 지금 자료상으로 보시면 8단지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3단지요.

3단지죠?

예.

지금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3단지 거는 없어요. 아직 그건 결과보고서 정리가 안 됐나요?

그거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던데요. 이거잖아요. 하여튼 제가 못 본 거일 수 있는데 여기 3단지가 있었나요?

제가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만약에 제출이 안 됐으면.

확인해 주시고요. 여쭤보는 이유는 이 주민설명회에서 질의응답들이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결과보고서를 보면 좀 축약된 버전으로 주요 질의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도 있는 거 같고 거기 관련해서 다른 담당들이 답변한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이 내용들을 더 상세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3단지 설명회였던 거 같아요. 관련해서 여러 현안 질의가 있었던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기사도 났거든요. 특히 이게 목동아파트 단지 개발입니다만 목동선 이런 교통 관련된 주요 질의들도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 어떤 걸 질의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거와 관련해서도 어떻게 답변들이 좀 오고 갔는지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혹시나 회의록 자료라든지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주민설명회 자리는 회의록을 작성하지는 않거든요. 정비계획안에 한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의견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받아갖고 공람 의견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질의응답 자료는 보통 정리를 해놓지 않나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사업이랑 관련 있는 부분들만 저희가 정리를 하니까요.

이렇게가 전문이에요? 그거면 정리하고 나머지는 자료가 없어요?

나머지 외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럼 그건 기록으로 안 남겨놓는다는 말씀이세요?

저희들이 특별히 그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동별로 업무보고회 할 때도 주민들이 질의한 것들은 다 기록을 해놓으시던데 이건 또 안 한다니 좀 그렇네요.

정비계획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 계획안이 어떤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라서 아까 말씀하신 목동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말들이 오고 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그렇죠. 설명회라서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정3동 수정아파트 지금 재건축 추진하고 있잖아요. 이주 곧 해야 되잖아요.

예.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6월 상반기 정도에 이주라고 돼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던데.

저희가 알기로는 관리처분 이후에 이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주하면서 공사비 때문에 시공사랑 협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전혀 협의가 안 됐다라고 많은 금액을 올려달라고 했다고 해서 이주하려다가 지금 이주가 전혀 안 되고 올 스톱 돼 있고 지금 조합장이 최근에 공문을 돌린 거 보면 최악에는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도 공문을 돌렸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시공사랑 조합 측이 논의되는 과정이라서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는 한은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알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간의 계약에 대한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나요? 어때요?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코디네이터를 파견 받아갖고 협의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잠시만요. 서울시에서 저희가 분쟁조정 코디네이터를 받아서 회의를 한 두 차례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최근에 한 5월 20 며칠 정도에 그런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니까,

그게 금액적인 부분이라서 강요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좀 많은 금액을 요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 많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7월 달에 신월시영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 지정고시 하겠다는 거죠? 똑같은 거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럼 서울시 통과됐어요?

서울시 심의는 통과가 됐고요. 저희한테 내려와서 재열람 공고 절차를 거쳐갖고 결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 거는 심의는 통과된 거죠?

예, 심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재열람 공고 해서 이후에 결정 지정고시 한다.

재열람 공고 이후에 결정고시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신안하고 길훈 지금 30일 날 주민총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로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이 다 모아서 오면 과장님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사항이 없으시므로 건축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수 건축정책팀장입니다. 남유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문정민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민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찬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보고서 3쪽과 4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30일 현재 건축지도원 운영은 387건으로 처리하고 건축위원회 등에서 65건을 심의하였으며 건축인·허가 등 민원서류는 1,20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추진현황은 보육타운 건립 등 10개소이며 중소형 공사장 등 196건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을 보육전문타운으로 건립하여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기여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경로당 증개축을 통하여 쾌적한 복지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청목경로당을 재건축하여 양질의 복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신월1동 주민센터 건립으로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11쪽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중대형 건축물을 점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고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르신 경로당 재건축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목4동에 있는 정목어르신경로당은 계획했다가 지금 보류상태에 있죠?

예.

보류한 이유가 뭐죠?

그거에 대해 주무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게 저희한테 의뢰가 옵니다. 저희가 8건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정목에 대한 건 주관 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게 보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보류한 이유가 목4동 일명 공주복이라고 하죠. 대상지역으로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관리지역이라 지금 보류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어요. 번지수가 784-11 안전취약시설 보수공사인데 그 지역이 공주복 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오래된 경로당 증개축도 주민들 민원으로 인해서 미루고 있는데 관에서 안전취약시설이라고 해서 보강을 한다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것을 하면 되겠느냐? 결과가 나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물론 관에서는 위험하다면 보강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강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제보를 해서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결산서를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재무과에 전화를 해 보니까 특별회계에서 지출되었더라고요. 이 특별회계에서 6억 몇천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압니까? 이거 결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설명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 들어 있어요. 특별회계에서도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항목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시에서도 지원금을 내려주어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 그게 세분화되지 않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염려하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세분화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 책자에도 통째로 들어 있어서 도대체 어떤 걸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누가 제보하지 않으면 도대체 이 예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신경 좀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적할게요. 제가 몇 번 건축과에 얘기한 건데 대형건축물 조경 훼손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대형건축물을 보면 사용승인이 난 다음에 조경을 훼손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뻔히 보이는데 사용승인 나면 돌아서서 조경 훼손하고 또 훼손하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우리 건축과에서는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분명히 관리감독 의무가 있을 거예요. 훼손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원상복구 촉구하라고 해도 이미 훼손한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시키시고 더 강하게 하셔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훼손하고 과징금 물고 또 훼손하고 과징금 물고 하면 계속 악순환이 되잖아요. 또 조사하면 또 그렇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과에서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규모가 중대형으로 2,000㎡ 이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00㎡ 이하 건은 준공이 나고 나서 위반사항이 많다 보니까 1년 이후에 저희가 점검을 한 번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사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고려를 했거든요. 올해부터라도 중형도 포함해서 준공 이후에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나가서 위반사항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는 적고 일들은 많고 제가 보았을 때 조금만 강력하게 단속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감리하시는 분들도 사실 그때만 넘어가면 그냥 과태료 물고 또 하니까 자꾸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눈가리고 아웅’ 하면서 몰래 사용승인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저희가 철저히 점검해서 위반사항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페이지 세출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이 작년에도 집행률이 제로인데 그 이전 해에도 미신청을 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불용률이 100%가 될 정도로 이 사업이 메리트가 없나요? 이렇게 미신청이 나오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내진설계를 확보한 건축물에 저희가 인증을 해 주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지진이 많이 나고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걸 내진성능에 대해 인증을 받으면 건축물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되는데 제 생각에도 타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알아보았는데 이게 신청을 꺼려하는 이유가 만약 인증을 못 받았을 경우에 반대급부적으로 건축물이 위험하다는 불안감이 있어서 그게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타구도 이걸 진행하는 신청서가 거의 없어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국토비, 국비, 시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예산을 아직 잡지 못합니다. 매년 신청조사는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일단 예산은 잡아놓았는데 신청이 없어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타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런데 올해에는 이 예산이 없는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작년 예산을 검토해서 올해 신청에 대한 걸 조사하는데 작년 건 없다 보니까 국비나 시비가 다 지원이 안 되었고 올해에도 또 지원 신청에 대한 걸 조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 금액자체가 크지는 않지만 굳이 놔둘 필요가 있나요?

항목이 올해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국가적으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계속 미신청이 나서 그 이유가 뭔가 했는데 오히려 인증을 받으면 다행이지만 인증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 건물주들이 안하고 있다는 걸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올해 2025년도 예산이기는 하지만 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 사업도 있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도 있는데 이건 집행률이 전혀 없어요. 5월에 이 책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지금 6월인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이 화재는 올해까지 안할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받거든요. 저희가 21개소 중에 다 하고 6개소가 남았는데 그 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안내문을 띄우고요,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좀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중에 그 6개소 중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해당이 없는 용도를 바꾸는 작업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은 한 건물당 얼마 정도씩입니까?

최대 4,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1개소 중에서 10개소는 이미 했고 나머지 11개소도 올해 말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예.

그러면 10개소가 최대 4,000만 원인데 1억 5,900의 예산으로 부족하지는 않나요?

21개소에서 15개소를 하고 6개소가 남았습니다.

6개소 남았으면 이게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이건 뭐예요?

이건 시에서 우수적으로 센터 운영을 잘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지원을 한 겁니다. 국비로 지원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등등 해서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그걸 받았으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을 다 해야 그 다음에 또 국비도 내려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상반기니까 마무리할 때까지 제대로 잘 집행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행감자료 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미준공 건축물 현황표가 있는데 건축과에서 얘기하는 미준공 건축물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허가가 나서 착공이 되고 건물이 지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반사항에 대한 걸 조치를 못하니까 준공이 안 되어서 장기 미준공으로 유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전까지인 거죠?

예.

그러면 일단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물 인허가를 한 다음에 착공신고를 하죠?

예.

그러면 인허가를 하고 착공신고 하기 전에도 중단이 될 수 있는 거죠?

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착공을 하지 건물도 미준공 건축물이 되는 거 아닌가요?

큰 범위에서는 그렇게 보는데 저희가 인허가 취소건이 있어서 2년 동안 착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를 해버리니까,

그러면 착공을 안해서 미착공 상태인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없겠네요. 대부분 2년 정도 지나면 취소를 해버리까. 그다음에 착공을 했는데 공사하기 전에 공사 중단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예, 자금난 때문에 많이,

그러니까 오랜 기간 공사를 하고 있든지 공사 중단이 되든지 이것도 미준공 건축물이겠네요?

큰 범위로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사용승인 준공허가로 가는데 이 앞에서 승인을 못 받았을 경우 여기까지가 지금 말씀하시는 미준공 건축물이 되겠네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보니까 24건이 있어서 자세히 좀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보내준 자료에도 24건이 써 있습니다. 미준공 사유가 있고, 연도수도 있고 자그마치 1983년도부터예요. 우리 양천구가 1988년도에 개청을 했으니까 이게 강서구 때부터 쭉 누적되어서 쌓여있는 건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제출한 건 아까 말씀처럼 건물이 완료되었는데 위법사항이 있어서 준공이 안 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청하기 전에 강서구에서 계속 유지한 게 저희한테 넘어온 거고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그당시에 1992년도까지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어요. 과태료 한 번 내면 계속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992년도 이전 건물은 과태료 한 번 내고 그냥 유지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위반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증축을 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금관계는 자세히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그 면적을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가 아니잖아요. 과태료 내고 원상복구 안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세금이 부과되고 있을까요?

실질적인 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산에 관한 거니까요.

저한테 24건의 미준공 건축물을 주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서울시에 제출한 걸 보게 되었어요. 서울시에 제출한 건 미준공 건축물이 4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차이가 나죠?

아까 제출한 24건은 준공시점 가까이에 건물이 완료되어서 위반사항이라든가 있을 때 그런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가 나고 착공해서 자금난 등으로 중단된 것까지 장기 미준공으로 보았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자료가 제출되었던 겁니다.

그래도 보니까 좀 달라요.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고, 여기에 있는 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이걸 다 합쳐보니까 서울시에 제출한 건 40개인데 저한테 준 걸 빼면 27건이 다르고요, 저한테 제출한 거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걸 빼보니까 11개가 달라서 이거랑 이거랑 합쳐 보니까 좀 달라요. 개수가 총 51개인데 또 목4, 5동 거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점검 이걸 보았더니 여기랑 전혀 다른 게 또 하나 들어 있고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몰라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의원님들이 행감을 하다보면 자료에 대해서 많이 컴플레인을 하세요. 얼른 안주신다, 정확하지 않다, 틀리다, 사소하게는 계산기를 잘못 두드려서 숫자도 틀리게 나오고, 몇 번씩 요구해도 설명도 안 오시는 경우도 많고 이래서 자료제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본 위원장도 보니까 행감자료에 들어있는 자료 말고 심지어 제가 상세정보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틀리고 서울시에 제출한 거 틀리고 이런 거 보면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구의원이 제출한 거는 40건이고 시에서 요구한 거는 50건이야, 왜 이렇게 되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하실 때 조금 더 해명을 해주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감자료에 미준공건축물 현황을 올린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고 파악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준공난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관리 점검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미준공된 것도 저희가 관리라든가 점검을 해서, 큰 거는 안전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공사 중단된 거는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 전체적인 관리차원에서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목록이 적절한 거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건축과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실사를 나가고 서울시에 제출하고 이런 거는 결국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문제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래, 물론 앞에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수도 사소한 증축일 수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설계와 안전에 상관없이 무시하고 지은 증축은 안전에 직결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을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처음에 여쭤본 것처럼 그거는 결국 어떻게 보면 탈세 부분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담당이 아니시니까 대답을 못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는 세금에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거 같고 안전, 재난 이런 거에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시는 게 맞을 거 같고 자료도 꼼꼼하게 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6월 9일 오전 10시에 기반시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