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도 결산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검사는 이미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서 만들어 주신 것이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고요. 2024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중에서 저희가 해당 자치도시위원회 성과지표 미달성인 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중에 당해연도 미달성 이외에 2년 연속 미달성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건설과에 과속방지턱 정비가 2개년도 연속 성과지표 미달이고요. 보안등 설치 및 보수도 2개년도 연속 미달이에요. 그리고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행정처분 실적도 그 목표치보다 2개년도 연속 미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 어떻게 진행하실지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세 건 모두가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지만 전년 대비 실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항이 민원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더 되고 덜 되는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노점상이든, 가로등 보안등이든, 과속방지턱이든 기존에 있는 거에서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보수를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아니면 단속사항이 발생됐을 때 건수를 잡아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년 대비 하다 보니까 점점 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미달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으로는 민원이 들어와야 처리하는 부분이라 그동안 누적된 민원처리 현황으로 인해 현재는 그 목표가,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요. 계양구 자체 내에 해당 부분들에 있어서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선행적 사고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에서도 불법고정광고물 자진 정비 및 양성화도 2개년도 연속 미달이고요. 수거보상제 참여자 불법 광고물, 유동 광고물 정비도 2년 연속 미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5년도까지 연속 성과지표가 미달일 순 없잖아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보상제 미달 건수는 불법 광고물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아파트 분양 건수가 없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잡았던 목표치보다 낮게 정비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성을 못 한 거고요. 자진 정비 양성화 건수는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는데, 처음에 목표설정을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적정수준으로 해서 목표치를 잡아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갑작스럽게 선거를 치르느라 많은 현수막으로 인해 선들이 많이 꼬여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제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사업 중에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 통합결산서 174페이지가 있는데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신 건가요? 집행률이 영이에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정보공개로 인하여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24년도에는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항이라 예산이 불용 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울 때는 항상 준비를 해 둬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네.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떤 면으로 보면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건축과에 예산 전용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예산 전용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건으로만 네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목에 대해서만 네 번이나 예산을 전용했다는 거는 처음 예산을 세울 때부터 예산의 목적에 맞게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입니다. 사무관리비 용도에 임차료가 있는데요. 임차료 중에 그것을 운영비로 하는 거라든지 임차료에 있는 부분을 소규모성 물품구입 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예산을 했던 부분이 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한 사례 같습니다.

저희가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얼마가 나갈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무관리비도 저희가 마을주택관리소를 운영한지 좀 됐는데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전용을 네 번이나 연속으로 했다는 거는 예산을 설정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2026년도 예산을 설정할 때는 정확하게 추계해서 설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과에서 예산의 적정성을 유지하시느라 많은 고생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전년도 보다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26년도에도 쉽지는 않겠지만 적절한 채무 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덕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고요. 성과지표가 목표를 세워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다 보면 미비해서 뒤로 미뤄지기도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이해를 하는 부분들이고, 도시관리국 불법광고물의 철저한 단속,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15페이지에 불법고정광고물 자진 정비 양성화 관련, 불법유통 정비 등 이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성구입니다. 고정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원을 통해서 양성화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이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영업 제한을 한다든지 그래서 제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광고물 같은 경우는 어떤 영업이라든지 제지의 수단은 특별하게 없어서 독려로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양성화할 수 있는 비용도 일부 지원해 주는데 주민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독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보는 거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판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그 자체가 너무 법을 지키지 않는 거라는 인식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건축물을 무허가로 지으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간판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독려를 해도 할 수 있는 거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의식 자체가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계도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단속반원도 있고 그래서 현장 나갔을 때 지속적인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계도를, 지속성을 가지고 하면 좋을 텐데, 한 번씩 일제 정비 단속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일일이 가서 체크 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어찌 됐든 성과지표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쓰셔서 다음 회의에는 조금 더 성과지표 달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무행정에 효율적인 재정 운용 구민에게 신뢰받는 회계 행정 추진, 수의계약에 관내 업체가 전혀 없어요? 재정 쪽은 여기 안 계신가요? 복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행정안전국 보면, 동행정종합지원을 통한 열린행정 실현과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사회육성에 보면, 주민자율강화 행정지원 실적이 성과에서는 좀 좋지 않다고 나왔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영임입니다.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건전 사회육성에서 저희가 주민 자율 행정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회단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지원하는 거는 지원금은 다 지급하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원한 금액 중에서 다 집행하지 못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한 건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인데요. 대학생 학자금 지원인데요.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수보다 적기도 했고요. 집행을 하면서 다른 장학금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해서 100% 지원이 안 되고 필요한 만큼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잔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도 한 개 동에서 새마을부녀회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반납했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적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미비해서 달성성과에는 못 미쳤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녀회 같은 경우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하고 있는데, 단체 회원들을 모집 못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한 개 동이 지난해 활동을 못 했고요. 올해는 자원 정비가 돼서 올해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체들 중에서 사실 주민자치회, 보장협의체, 자총 여러 가지가 있고, 나름대로 봉사를 하는 단체고, 새마을부녀회원들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시간을 내서 지역에 독거노인들이나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매달 두 번씩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음식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 보면 사실 사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봉사하려고 해도 시간도 없고, 여유가 없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회원들이 느는 것이 어렵긴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좀 더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단체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들은 저희도 적극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일부 단체들은 받는 부분들이, 회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 봉사의 실적만 올라가서 봉사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성과지표에 못 미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신경쓰셔서 그분들이 더 봉사를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계양문화건설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고 봐야 할 거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계양문화광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만 1제곱미터 정도 면적을 추진했었는데요. 작년도에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규모에 대한 것을 지적을 당했고요. 보완해서 면적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3월달에 다시 한번 반려가 되면서 추진이 거기에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규모를 30% 축소해서 재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문화광장을 계획했을 때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축소가 돼서 다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앙 쪽에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부분이지요?

저희가 당초에 필요로 했던 부분은 4만 1천 정도가 필요로 했던 부분인데요. 재정 여건이 작년부터 계속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내년에도 재정 여건이 나아질 거라는 예상은 안 되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30% 정도 축소되면서 투융자 심사가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시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 부분은 9월 정도에 시 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불투명하다고 본인은 시 쪽에서 들은 바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보완해서 축소가 되고 축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승인 자체도 불투명하다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거는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다뤄야 될 질의이기도 한데, 모든 부서에서 성과지표를 잡을 때 전체 과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너무 무리한 성과지표를 너무 높게 잡다 보면 사회 경제 전반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좋으면 저희도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지표를 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시기상으로 저희 국가의 재정 상태뿐만이 아니고 지방 재정 상태, 구의 재정 상태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체 과에 기획을 하시는 과에서는 현실에 맞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너무 무리한 지표를 높게 잡기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우리 예산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있는데 그 선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야만 성과지표가 나오는 것이지 너무 높게 잡고 실적을 향해서만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머지 각 부서에서도 내년도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올해도 안 좋고 내년에도 안 좋을 것으로 전체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들은 깊게 생각을 하셔서 너무 높은 지표보다는 할 수 있는, 구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잡으셔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사업추진단에 국한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 전체 과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열심히들 하신 부분은 의원님들도 아시고 하는 부분이니까 용기를 내시고 기운 차리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안 좋은 시점이 계속 오고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촘촘하게 재정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과 보고 불용액 등 질의해 주셨고, 부탁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매년 결산검사하는 거지만 전용도 마찬가지고 매번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양희 대표위원님이 결산검사를 잘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거는 이월금에 발생액이라든가 예산집행이라든가 문화체육과, 건설과 등 상당히 많아요. 교통시설과 등 많은데, 부서에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세외수입징수율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외수입징수율에 노력해 주시고요. 이월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금은 이상호 위원님이 성과지표 미달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치도시 202개 중 28개 14.9%가 미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부서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고생들 많으셨고, 이월액이라든가 예산집행이 부실한데, 사업 잘 추진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나아지는 계양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행정복지센터에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다 달성률이 낮아요. 행사지원비 성격에, 그런데 일부러 안 쓰신 건지 아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보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련된 행사들에 대해서 집행률이 안된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축소된다든지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조정했다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그렇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행사지원비가 거의 50만원씩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40%로 맞춰져 있습니다. 행사가 앞으로도 내년에도 금액을 잡을 때 50만원을 잡아놓으면 또 남을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 하다 보면, 그러면 사업을 예를 들면, 조그만 거라도 해야 되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 때문에도 못 하게 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행사지원비는 50만원, 각 동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잡아놓고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때 필요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잡아놓는 건데요. 하여튼 저희가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부위원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년 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집행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황순남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시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