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왕윤채 의원 발언

제299회 제3차 본회의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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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11개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법은 제2차 본회의와 동일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기용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김기용 의원입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천관산 동백숲 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3년 군정질문·답변 시 언급한 사항입니다. 천관산 동백숲은 지난 2007년 국내 최대의 동백 군락지로 인증받아 2017년에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산림휴양과장님, 천관산 동백숲은 얼마나 방문해 보셨으며 다녀오면 어떠한 생각이 들고 산림 주무 부서장으로서 천관산 동백숲 산림자원으로 활용계획은 있으신지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천관산 동백숲은 관산 부평 산 109-1번지에 약 61㏊ 정도 최대 자생군락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 소관이 다르다 보니까 자주 못 갑니다마는 그래도 그 아래쪽에 군유지 매입한 부분이 있어서 다소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영암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서는 동백숲 관련해가지고 유지보수 또는 유전자원 보호 차원에서 관리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밑에 군유지로 매입해 놓은 부분에 지금 현재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그리고 농로 확포장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현재 나머지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풀베기 정도를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본 의원은 천관산 동백숲은 우리 군이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으로 인해 관광자원으로 활용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유통과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농산유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산림휴양과장님, 잠깐 거기 계십시오.

기용

김기용의원

농산유통과장님.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2019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협의를 진행했었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2019년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으로 해서 농식품부까지 올렸는데 지금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신평저수지 위쪽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평저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 건으로 저희들한테 결정·통보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지난 2023년 군정질문 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시도해 보자고 제안한 바 있었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농식품부 지침상으로는 3㏊ 미만의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부분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최소 군도 이상 도로가 개설된 지역이라든지 농업진흥지역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는데 현재 거기 부분은 현 시점상으로는 따로 필요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 부분은 어려운 부분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장성군은 없는 홍길동도 팔아먹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아껴놓은 것 같아 매우 아쉽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뿐만 아니라 집행부 각 부서에서도 천관산 동백숲을 알리고 관광자원화 할 방법을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을 보며) 기획실장님, 꼭 그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실 수 있겠죠?

상이

추상이기획홍보실장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농산유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장님, 본 의원이 저번 군정질의 당시에도 동백숲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을,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의 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우스를 지어서 거기에 관광 오신 분들을 위해서 뿌리를 이용해서 동백나무를 만들어서 관광 오신 분들에게 상품화 시켜서 조그마한 저기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켰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제안드린 바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지금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방금 농산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통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분이서 합작을 하셔서 같이 해제도 하시고 해서 기획실장님이나 전 실과장님들이 손발을 맞춰서 전국에서 최대 군락지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우리 장흥군이 활용을 해야지, 있는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과장님, 정말로 좋은 아껴놓은 땅 진짜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실 거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최대한 활용하셔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 500만 시대 꼭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좋습니다. 꼭 노력하시도록 하시고요. 들어가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수리계 조직 운영 및 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와서 다행입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비가 많이 와서 다행인 부분은, 농산과는 다행입니다마는 축산과는 좀 힘들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짚신 장사하고 나막신 장사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번기로 바쁜데 관내 저수량은 어떻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한 85% 정도 저수량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굉장히 좋네요. 축하드립니다. 마음이 편하겠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몇 년 전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본 의원이 고민하다 수리계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해서 2024년 3월 공포되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수리시설에는 저수지, 취입보, 양수장, 관정, 방조제, 배수장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저수지가 가장 중요한 물 공급수단입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물 공급을 좌지우지해 제대로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는 몇 개소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3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맞습니다. 34개소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관리인이 지정되어 수당을 주고 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서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보다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전반적으로 개수가 많다 보니까 현재 관리는 이장님들이 보통 하고 있거든요? 큰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아니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잘 관리가 되고 있고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관리가 안 되죠?

웃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82개소 역시 수리계를 조직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추진되고 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작년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셔가지고 2024년 3월 달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읍면에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저수지를 관리할 수 있는 수리계를 조직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여러 차례,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근까지 등록된 개수가 6개소 등록돼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저수지 82개소 중 6개만 수리계가 관리되고 있다고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왜 그럴까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이장 회의나 공문을 발송해서 읍면들에 독촉을 했는데 수리계를 조직하게 되면 농민분들이 일부 회의를 해가지고 예전 물 관리 하는 것처럼 회의록 작성해서 군으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기용

김기용의원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서류를 이장님들께서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예를 들어서 군에서 예시를 해서 보내주기는 했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런데도 안 돼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상답이 있고 중답이 있고 하답이 있지 않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하답에 있으신 분들은 물이 안 내려와서 관정을 판다든지 예를 들어서 물을 못 대가지고 난리들을 하고 밤에 몰래 가서 물 대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싸움 싸움 하고 지금은 비가 많이 와서 저기합니다마는 비가 안 오면 물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수리안전답이 아닌 곳은 예를 들어서 관정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편해요. 그런데 저수지가 있는 곳은 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관정이 있는 곳은 꼽아놓기만 하면 물이 나오니까 적든지 많든지 간에, 그래도 물이 나오면 사람 눈으로 물이 나오는 데를 보면 마음이라도 편한데 물이 안 나오고 아예 저수지만 믿고 있는 데는 실제적으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관정을 군에서는 아예 파주지 않지 않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관정 지금 몇 년 동안 안 파주고 있지 않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가뭄 들었을 때 정부에서….

기용

김기용의원

한시적으로?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한시적으로?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것도 몇 개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특별히 몇 개 정도만 파주지, 그렇게 많은 양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분명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수리계가 82개 중에서 6개만 됐을까요?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더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습니다. 6개만 됐다는 이유는 군에서 홍보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고요. 수리계 조직이 되면 관리비용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본예산, 추경예산서를 찾아봐도 전혀 예산이 없어요. 예산 있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확보하지 못했고 또 추경에 2번 예산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2회 추경 때는 6개 등록된 수리계에 인건비 지급할 수 있도록 꼭 세워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수리계를 조직하면 뭐 합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할 필요도 없죠? 홍보할 필요도 없고? 예산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수리계를 조직해가지고 군에서 맞춤형으로 수리계를 조직할 텐데 예산이 없는데 조직만 해놓고 뭐라고 말을 할 거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이번에는 예산을 꼭 세워서 수리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무리 수리계를 조직해 놓은들 예산이 없는데 무슨 명목으로 “당신네들 수리계를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겠어요? 직원들도 예를 들어서 “수리계 조직하십시오. 우리가 뭘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말만 “수리계 조직하시오.” 이렇게 해서 수리계 조직이 되겠어요? 무슨 일이든지 금전적으로 예산상으로 동반이 돼야 무슨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꼭 예산 확보하셔서 수리계 조직을 정말로 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어느 의원들도 다 똑같아요. 물이 안 가면, 가뭄이 들면 가장 힘든 게 의원들이고 직원들입니다. 읍면사무소 직원들 솔직히 쫓아다니면서 물 안 오니까 물 주라고 하고 그게 가장 힘들죠.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수리계 조직해서, 제가 가서 봤을 때 저수지 물 조금만 관리하면 물 오랫동안 더 쓸 수 있거든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런데 조직이 안 되니까 물 다른 데로 터놓고 금방 물 떨어져버리고 나면, 마음대로 터놓으니까 물 금방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물 없으니까 관정 파달라 뭐 해달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잘할 수 있도록 꼭 수리계 조직 다시 하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서 물 관리 잘하셔가지고 저기하십시오. 반드시 예산 확보하시고 이상기후 현상으로 홍수, 특히 저수지는 홍수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가뭄에 대비해야 하는데 수리계 조직을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물 관리 대응은 물론 저수지 유지보수를 상시 점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무엇보다 농업용수 배부 시 수리계에서 조정 역할이 가능해 물 사용에 있어 공정해질 것이고, 건설도시과에서는 수리계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길 당부말씀 드립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이어서 공사 및 용역 공사기간 현장 상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작년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어 주의조치 되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건설도시과장님, 올해 공사기간 연장한 사업과 이유를 설명해 보시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공사기간 내 준공을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에 대한 사유가 발생하는데 대부분 비가 많이 와서, 아니면 겨울에 눈이 와서 공사 중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를 하면서 현장 여건에 따라 지하매설물이 발생할 경우 변경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농번기철이라 공사를 못 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연장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시기를 잘 맞춰서 연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버린다거나 또는 농번기철이 다가와서, 하나도 과장님 말씀 틀린 말씀이 없네요. 연장 건수가 30건이나 되네요. 그런데 좀 더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좀 더 앞당겨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세요. 전부 다 장흥군 내에서만 공사를 다 발주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읍면사무소에서도 발주를 할 수 있도록 나눠서 하면 안 될까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 연말에 확정해가지고 연초에 발주해서 최대한 농번기 이전에 끝내는데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이럴 때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그때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농한기철하고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가능하면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2회 추경에 된 것 지금 하나도 공사 안 들어갔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2회 추경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대상지 조사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1회 추경도 안 들어간 공사 많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1회 추경 공사는 지금 읍면에 배정한 것은 다 했고요. 그리고 재무과에다 다 계약의뢰 중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계약 안 된 것도 많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이제 계약 중입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농로 포장이라든지 저기 부분, 농사철에 들어갔으니까 못 할 것 아닙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런 부분들이 1회 추경에도, 우리가 1회 추경을 빨리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기간을 앞당기려고 1회 추경도 빨리 시작한 것 아닙니까? 빨리 끝내자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빨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앞으로는 신경 써서 하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야지, 자꾸 지연되고 저기를 하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공사 언제 하냐고. “시행할 겁니다.” 하면 이제는 가을 끝나면 거의 하지 않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러면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뭔 공사를 하네 안 하네 하고 언제 할 거냐고 그러고,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또 실제적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로 농사철에 농로가 아닌 비농로 같은 경우는 중간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하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용배수로나 경지 면적이 많은 농로 외에는 실제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래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건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좀….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불가피한 곳만 못 하고 나머지는 다 추진합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용

김기용의원

그런 부분들을 저기하시고, 자료를 보니까 산림휴양과 16건, 수도사업소 16건, 농촌활력사업소 14건 등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공사기간 연장을 관행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앞으로는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용

김기용의원

(집행부석을 보며) 방금 말씀하신 부서 계신 과장님들, 꼭 유념해 주셔서 농사철하고 전혀 관련된 부분이 없는 부서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과장님들 대답하세요. 건설도시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집행부 공무원 많음

재승

김재승의장

김기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어제 했고 오늘 산업경제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유금렬의원

유금렬 의원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영상을 보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띄워주실랍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가 장평에 있는 용두농협에, 하천 주변에 있는, 봉림에 있는 양곡창고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작년 수해로 인해서 저기가 1m 50 정도의 물이 차가지고 1층에 있는 톤백들 거의 한 280개 정도가 물에 차서 손실을 많이 입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됐습니다. 영상 됐습니다. 과장님은 거기를 잘 아시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지대가 낮은 것이 원인이고 또 하천으로 유입되는 봉림소하천에 암거박스가 있는데 그 부분이, 통수단면이 작고 바로 직선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4억을 확보해서 암거박스를 15m로 확장하고 방향을 좀 트는 설계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연재해 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방향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원인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비도 많이 왔지만 유독 거기 부분만 하천 정비사업이 안 됐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다른 구간들은 정비사업이 다 돼서 하천이 널찍하고 물 흐름도 좋고 그러는데 거기는 정비사업이 안 돼가지고 물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하천 바닥에 나무나 잡풀들이 많이 나가지고 물 흐름을 저해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소하천이, 사실상 물이 큰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암거가 너무 적어서 이번에 아마 설계가 들어갔죠? 4억 사업으로 해서?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 암거를 다시 개량해가지고 물 흐름을 좋게 해본다는 그런 취지로 공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하천 정비사업을 언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두 번째예요. 알고 계시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전라남도 농정국하고 와가지고 현장실사를 하면서 옛날에도 접수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래가지고 굉장히 장흥군에 대해 신임도를 안 좋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현장에 같이 갔어요. 장흥군 농정과에서도 오고 그래서 들어봤는데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전라남도 농정국에서?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해결해야 되는데 빨리 좀 하자. 그래서 이번 군정질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두 가지가 있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의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하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두 가지 중에서 제일 빠른 길은 뭐가 있을까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지방하천은 도에 순위가 돼 있고 위험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순위가 밀려 있습니다. 그걸 당기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지구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10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영해서 순위를 당겨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웁니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기본계획이 10년 단위로 변경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일단 반영해 놓으면 순위를 지방하천보다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빨리 실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추진하는데 어느 쪽이 되든 빨리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1톤짜리 톤백으로 약 280개면 양으로 꽤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농협도 1층짜리를 전부 끄집어내서 가공해서 건조를 하기까지는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그 많은 양을, 약 1,000개가 넘는 톤백을 다 들어내가지고 1층짜리를 전부 농협에서 건조를 해서 가공용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손실도 있지만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봤는데 이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꼭 빨리 실행돼서 용두농협 창고가 더 이상 피해를 안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과에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유금렬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 우리 장흥군의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 드렸는데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해 봤는데 스마트 그린도시 이 사업이 보건소하고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세 군데 있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국민체육센터까지.

유금렬의원

체육센터까지?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유금렬의원

세 군데에서 예산이 약 18억 정도 들었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 사업을 18억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사실 실용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나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실용성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열에너지가 3개소에 들어가는 부분이 냉난방시스템에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전기요금과 수열에너지 그 부분이 같이 병합해서 요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열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런 부분을 현재는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다른 좋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일반 전기요금하고 수열 전기요금하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같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같이 부과가 되고 있어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런다고 해도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보면 22년도에 5,100만 원, 23년도에 6,400, 계속 이렇게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더 많이 나온 지역은, 지금 국민체육센터 있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유금렬의원

거기는 연 전기세가 22년도에 9,100만 원, 23년도에 1억이 넘어갔고 24년도에는 1억 2,900만 원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갈수록 전기세가 높아지는가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열사업이 21년부터 23년 11월까지 사업을 하였습니다.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전기요금은 23년 12월분과 24년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년에서 23년까지의 변화가 수열과는 무관하고 또 23년 2분기까지는 전기요금이 계속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동결이 되었고요. 아마 22에서 23년은 전기요금 인상분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요. 23년부터 24년 연말에서 24년까지 살펴보면 보건소는 조금 줄었습니다. 보건소는 관리를 잘한 듯싶고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많이 는 이유가 저희가 공사를 하는 기간에, 23년에 중단한 기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분이 적용이 안 돼가지고 24년은 좀 과하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의원

24년도에는 국민체육센터에 수열에너지 가동해서 전기를….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냉난방시스템에만 적용했습니다.

유금렬의원

동시에 적용을 해서 썼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전기세가 낮아져야 될 텐데 24년도에 1억 2,900만 원이 나왔어요. 맞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체육센터는 냉난방시스템뿐 아니라 수영장 물을 데워야 하고 이런 부분은 일반전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열에서 꼭 많이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곤란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측기, 사용량 분석을 위해서 수열시스템에 디지털전력량계 설치를 7월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측기를 설치해서 조사·분석을 통해서 한번 결과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디지털전력량 이 시스템을 적용한다면 이거는 어떻게 전문가 판단이 나와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 소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당연히 처음에 설치를 할 때 계측기를, 전력량계를 설치했다면 수열에너지와 일반전기가 구분되어서 얼마를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현재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 안 되어 있어서 분석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번에 확실히 계측기를 설치해서 분석해보자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상사업비를 활용해서 7월에 설치를….

유금렬의원

전문가 진단은 안 받아봤어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그전에 최초의 계획에도 아마 거기에는 설치를 해서 진단을 받게끔 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유금렬의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런 예측이 있었더라면, 전문가들은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디지털전력량계를 그때 설치했어야 맞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분석을 위해서는 설치를 했어야 됐고요. 사용량 히트펌프 부분 판형열교환기 그 부분에도 아마 용량이 조금 저희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 부분도 보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예산 1억을 추가로 편성해가지고 냉난방기 16대를 설치한다고, 지금 설치했는가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상반기에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유금렬의원

5월 9일까지 완료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리고 또 판 열교환기 추가 설치해서 80장, 사회복지관에는 90장. 이거는 왜 이렇게, 이건 소비물품인가요? 아니면 판 열교환기를 교체하게 되면 전기가 적게 들어가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실랍니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판형열교환기 용량이 크면 더 활성화돼서 과부하를 막겠죠. 그런데 현재 설치된 부분이 많이 용량이 작은 것인지 그래서 수열에너지 시스템이 멈추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을 해서 그 부분을 더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라지는 게 아니고 시설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인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열교환시스템 히트펌프 있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유금렬의원

히트펌프에 과부하가 걸려서 전기세가 많이 나온 성싶고, 그리고 물론 디지털전력량계도 따로 설치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가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사업시행 전에 많이 자문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다 보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추가로 보완이 안 되면 저희가 관계 부처에 건의를 하거나 해서 보완을 추진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진작부터 이런 내용들을 아마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23년도에 판형열교환기 문제로 하자가 발생했다고 답변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23년도에 판 열교환기 하자 발생으로 인해서 하자 처리를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하자라기보다는 아마 과업의 양이, 처음부터 계획한 양이 그 용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치했는데 시행을 하다 보니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개선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거를 물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전문가들이 직접 용역을 해서라도 예산을 18억이나 들여서 수열에너지 사업을 했었는데 효력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의 진단용역을 받아봐서 어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전문가 진단 받아보고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전문가 진단 받으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실랍니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에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유금렬의원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농산유통과에 군정질문 두 가지를 드렸거든요? 첫째는 찹쌀 소득 증대 방안하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드렸는데, 먼저 찹쌀단지 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는 답변서 참고도 했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안을 한 가지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용두농협에서 찹쌀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농협하고 농가들하고 계약재배가 약 15만 가마니, 1년에 40kg 15만 가마니, 그리고 시중에서 약 15만 가마니 해서 약 30만 가마니를 확보해서 납품하죠? 가공을 해서?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런데 우리 용두농협에 저온창고가 없죠? 물론 작은 저온창고는 있는데 저온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이 친환경 쌀 수출 선전식 할 때 오셔가지고 작목반하고 용두농협하고 간담회를 약간 했어요. 과장님 그때 안 오셨더라고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제안들이 많이 나왔는데, 대형 저온창고가 있어야만 쌀도 물론 가공을 해서 보내지만 나락 그 자체로, 방아 찧기 전의 나락 그 자체로 저온창고에 보관을 해야 나락에 대한 쌀에 대한 신선도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찹쌀은 작년 쌀 나락도 1년 후에 가공해서 판매를 합니다. 일반 쌀하고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농식품부에 저온창고 사업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에 응모해서 용두농협에서 나락으로 저온창고에 보관해서 쌀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자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랍니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농협에서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게 거의 40년, 50년 된 창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훈증이라든지 결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피해 곡도 많이 나오고 품질저하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온창고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저온창고 부분은 친환경 관련으로 해서 금년 사업으로 전남도에서 100평 일단은 저희들한테 통지가 돼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토록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향후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이라든지 관리하는 데 규모를 크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을 또 하나 드리면 음성 쪽에 가면, 서울 밑에 가면 거기 가면 동광농산이라고 있거든요? 우리 용두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찹쌀 소비를 못 했을 때는 10만 가마 이상을 동광농산하고 계약했어요. 그래서 우리 농협에서 수거를 해서 동광농산에다가 수수료만 받고 그쪽으로 위탁을 해서 거기서 가공해서 판매를 했는데, 창고에 그때 우리가 견학을 갔었는데 대한민국 차나락을 거기서 전부 매점매석을 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창고도 크고 예냉도 잘되고. 그래서 그것을 물어봤더니 농식품부에서 그 사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느낀 것이 10만 가마니 이상을 동광농산에다가 수수료만 받고 넘기느니 우리 장흥군 용두농협도 찹쌀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직접 가공해서 판매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우리 장흥군에서 도정공장을 세워서 가공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동광농산에다가 의뢰를 않고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이마트하고 계약을 하고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30만 가마니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저온창고는 꼭 도에만 의지하지 말고 농식품부 같은 데 공모사업을 찾아가지고 이 국가사업이 올 수 있도록 응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짧게 해주실랍니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2020년도부터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추진을 장흥군에서도 했습니다. 북부권역 같은 경우도 2023년부터 24년까지 임대형 스마트팜 5.9㏊ 정도 규모로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최종적으로 부지 확보 부분에 27개 필지 중에 저희들이 전부 승낙을 못 받아서 중간에 공모사업 자체를 추진 못 하고 농식품부에서 일몰제 사업으로 사업이 중단돼서 저희들도 북부권역 장동·장평 주민들한테 송구한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이 사업이 시작하기를 물론 북부권 소득사업으로 시작을 했어요. 군수님하고 지역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부산면에 처음에 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장동번영회하고 사회단체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장동으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후보지 두 군데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또 제3 후보지로 장평을 잡았었고? 그래서 후보지가 아마 접근성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동의서에 도장을 다 받았는데 한 분이 아마 승낙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몇 번이나 가서 사정을 하셨는지.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한 형제간 부분으로 갖고 있는 소유 네 분이 8필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부지의 가운데 섹터하고 어떻게 보면 거기를 제외하지 못하고, 제외를 차라리 해버린다고 하면 변두리에 있다고 하면 제외를 했을 건데 가운데에 있어서 제외를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지인이라든지 여러 상황, 본인들 찾아가서 당초 사업을 할 때는 본인들이 긍정적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인상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어서….

유금렬의원

사전에 동의는 받았는데 감정평가액이 차이가 있었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그때 12만 원 부분 정도 나왔습니다.

유금렬의원

수확보상까지 해서, 실농보상까지 해서 13만 얼마 나왔었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러면 그분은 얼마를 요구했던가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그때 당시 얘기할 때 16만 원 얘기를 해서 갭 차이가 있고 감정평가 부분은 최소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이 요구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수용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유금렬의원

아마 그때 당시의 현지 실세가, 현지세가 약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면 개인적으로 거래를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국가사업으로 하려면 감정평가액을 살짝 높여 놔야지, 현재 시세와 가격이 똑같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나중에 여담으로 들었는데 두 번 찾아와가지고 사정을 하고 안 오시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찾아뵙고 또 가기 전에 전화로 하고 이런 부분에, 한 분이 그때 당시에는 서울에 계셔가지고 그분들하고 한 분한테 얘기를 하면 다른 분한테 이 부분 위임을 했다. 또 그분한테 얘기를 하면 서로 이 부분이 안 돼서….

유금렬의원

물론 그분들하고는 가족 관계거든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장흥 사시는 분이 승낙을 하면 동생들도 다 따라와 줄 그런 형편이었는데 설득을 아마 못 한 것 같아요, 우리 장흥군에서.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금렬의원

몇 번이라도 가서 사정하고 그랬으면 아마 그분도, 그분도 사실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농사를 포기하고 논을 팔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격 차이가 나서 못 판 거예요. 사정을 했더라면 잘 풀릴 것을 장흥군에서 안일하게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아요. 맞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제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디로 갔는가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사업이 작년까지 해서 2025년도 사업으로 전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 사업은.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유금렬의원

그때 얘기 듣기로는 북부권 소득사업이 안 되니까 남부 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도가 있는가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설명을 드리면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은 2025년도까지, 선정은 24년에 했습니다. 25년도까지 일몰제 사업으로 전국 15개 사업을 선정하고 25년도에 기재부하고 협의 과정에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만 가지고는 예산 부분이 안 된다. 임대형 스마트팜 플러스 민자라든지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5㏊를 더 해라, 그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변경이 되는 과정에 전남도에 신청할 때 스마트팜 부분 추진할 때는 최소 10㏊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만 사업을 신청한다….

유금렬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그래서 내용에 그 사항이….

유금렬의원

기존에 있던 사업은 일단 포기를 한 겁니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할 수가 없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최소 10㏊ 이상 규모 부지가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삼산간척지라는 부지가 나왔던 것이지, 그것을 안 해서 바로 변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군의회에서 그때 부지매입비로 24억 예산 편성을 해줬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그 사업이 스마트팜 사업 목적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비였기 때문에 10월 말에 최종적으로 사업 추진을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정리추경 때….

유금렬의원

반납을 했어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정리를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 반납을 한 것이 옳은 것인가요,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라도 예산을 일단 세웠으니까 추가적인 조건을 갖추든지 아니면 제2 후보지를 찾아서라도 다음에라도 사업 신청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을 안 해보셨던가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저희들이 이왕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2024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그 부분이 안 돼서 저희들이 감액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유금렬의원

거기에 대해서 진도가 나갔었죠?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도 끝났고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감정평가액 산정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갔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얼마 들어갔어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유금렬의원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용역비 한 2,000만 원 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3,000만 원 정도….

유금렬의원

3,000만 원 까먹었네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비용을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 사업 추진도 못 하고 3,000만 원을 소진했죠? 인정하시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래서 이 사업 신청이 들어갔는데 왜 포기를 했는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스마트농업 이외에 비슷한 사업들이 농식품부에 많이 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규모는 물론 작지만 몇 가지가 있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소규모로 1㏊, 2㏊ 부분으로 나오고 대규모 공모사업으로는 앞으로는 10㏊ 이상의 부지가 있어야만 응모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됩니다.

유금렬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 미만도 아마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소규모적으로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 안 하시네요? 없는가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따로 그렇게까지 규모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과장님, 상황이 어려우면 내가 그때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지역에 가서, 현장에 가서 장동의 사회단체들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협의도 해보고 정 어려우면 의회에 와서 보고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진도가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판단으로는 북부지역에 소득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안 풀리니까 일단은 일찍이 사업을 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평·장동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함을 내비쳐서, 나중에 우리 장동 가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장단에 가서 보고를 했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3월 달에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는가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연관되신 분들하고 같이 했으면 방안도 나왔을 건데, 그런 부분은 말씀 주셨습니다.

유금렬의원

물론 이 사업이 북부권 소득사업도 있지만 인구 유입도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까지 차분하게 차분차분 절차를 밟아서 진도를 내보자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예산 세울 때까지는 잘했는데 그 이후로 진도가 전혀 안 나간 것은 농정과의 사업 추진의지가 너무 약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하시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제가 좀 부족….

유금렬의원

우리 장흥군에 보면 농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고 그러는데 농정과에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돼서 죄송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유금렬의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에 두 가지 말씀드렸거든요? 용산 상발에 있는 불법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끝났는가, 그리고 장평 불법폐기물 매립 원상복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용산 상발 불법폐기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완료됐는가요?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용산 상발의 불법폐기물 매립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 상발에 매립된 폐기물은 알루미늄 슬래그 처리하고 남은 잔재물인데 그 부분들 민원 접수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매립지 현장을 확인하고 타 시군에 있는 업체 소재도 직접 현장방문 하고 사무실에 관련자들을 불러가지고 반출을 해라. 처리를 하도록 해가지고 현재 900톤을 반출 처리하고 일부 잔여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금렬의원

처리를 행위자가 합니까? 장흥군에서 했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행위자가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행위자가 했는가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유금렬의원

나머지 900톤만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900톤을 처리했고 나머지 잔량이….

유금렬의원

900톤을 처리하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러면 약속을 받았는가요, 그것 처리하겠다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부르고….

유금렬의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러면 이분 고발했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공급업체, 그다음에 행위자, 토지주까지 고발을 했고 저희들이 고발한 사항에 대해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유금렬의원

수사는 거의 다 했고 검찰에 송치됐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송치됐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을 해주겠네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검찰에서 그 부분들을 더 보강조사를 한다든가 해가지고 법원에 넘길 것 같습니다.

유금렬의원

유사한 사례거든요? 장평에 불법폐기물 매립이, 과장님 그때 현장에 오셨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 현장에 지금 그분 행위자가 불법매립을 한 데가 동네분들 말로는 10년째라고 그래요. 과장님, 과장님이 알고 계실 때 몇 년도에 그 사실을 아셨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3, 4년 전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금렬의원

그때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서 알았던가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그때 이 건 아니고 그전 행위에 대해서 갔는데 그 부분도 해놓은 것을 다 걷어가지고 덮고 그때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조치만 했지 처벌은 안 했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거기가 퇴비도 아니고 폐기물도 여러 가지 부숙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가지고 조치는 안 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행만 한 것으로 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때 그러면 그 폐기물이 지금 폐기물하고 똑같죠? 냄새나는 슬러지 계통?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폐기물은 종류들이 너무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평 그 건도,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어디서 왔느냐, 그다음에 무슨 폐기물이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법적 조치사항이 그래야 명확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함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여러 차례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네다섯 차례 부르고 현장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발조치까지 다 했고….

유금렬의원

우리 환경과에서 그때 당시 3년 전에 그분 그런 행위를 여러 번 했으니까 그때 처벌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통이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량으로 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동네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고 처음에는 마을에서 냄새가 나도 참고 고발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약속은 그만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10년째 그러고 있어요.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유금렬의원

이번에 고발했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고발했습니다.

유금렬의원

고발해서 참고인 진술 받았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참고인 진술 받았습니다.

유금렬의원

뭐라고 참고인 진술 했는가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그때 도 회의 있어가지고 저는 현장 참고인 진술에 참여를 못 하고 담당 팀장하고 담당자가 참고인 진술을 받았습니다.

유금렬의원

진술내용 얘기를 공개할 수 없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럼 앞으로 계획을 물어봅시다. 만약에 이분이 원상복구 명령을 했는데 원상복구 안 했을 때 언제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했던가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도 원상복구 명령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했습니다마는 원상복구 명령할 규정이 명확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행위자가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 안 했을 때 우리 장흥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행위자가….

유금렬의원

구체적으로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우리가 뻔히 알고 있잖아요. 장평농공단지 수년 전에 거기도 폐기물이죠? 폐기물….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폐기물이라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유금렬의원

그것 처리를 안 해가지고 장흥군에서 예산 그때 얼마 들였어요? 3억 들였던가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8억 6,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유금렬의원

8억 들여가지고 처리하고 구상권 청구했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구상권 청구를 하려고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다 했는데….

유금렬의원

그래서 못 받았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지금도 행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어쨌든지 지금 우기철이고 마을분들은 냄새도 나고 비가 많이 오면 아마 그 침출수가 마을로 들어오는데 행위자가 처리를 못 했을 때는 장흥군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의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행정대집행으로 저희들이 했을 때 도덕적인 해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당연시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또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이 상황을 수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때 CCTV를 이동해서 입구에다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이 앞에 거기다가 CCTV를 설치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무 데나 부지 넓은 데에다가 불법으로 매립할 우려가 있어서 거기다가 설치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매립지도 좋지만 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야 쓰겠다. 얼마 전에 마을 이장님이 거기를 자꾸 가서 감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양에서 차가 넘어오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으니까, 바퀴 자국을 보면 그분이 대형차량을 가지고 있고 운반차량을 가지고 있고 포클레인도 대형을 가지고 있고 또 소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양에서 밤에 넘어와가지고 모르게 자기 포클레인으로 거기다 또 매립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유금렬의원

입구 쪽에다가 CCTV 장치를 할 수 있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들은 토지 소유자가 누군가를 한번 파악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조치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의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농산유통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 동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농산유통과장님과 산림과장님, 그 자리에 제가 마이크 갖다드렸죠?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금렬의원

농산유통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지 훼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진도가 어떻게 나간가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앉은 자리에서) 농지법 42조 원상회복 부분으로 해서 본인들한테 소유자하고 행위자에게 5월 16일 자로 저희들이 등기 발송을 했고요. 다섯 명 중에 세 분은 수령을 했는데 두 분이 미수령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공시 송달로 해서 거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려놓은 상황입니다.

유금렬의원

지금 소유자하고 행위자하고 두 분 다 동시에 발송을 했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유금렬의원

그럼 6월 말까지 처리를 안 해주면 고발조치 하겠다고 했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유금렬의원

고발조치를 꼭 해야 됩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꼭 조치를 해야 돼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유금렬의원

산림과장님.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유금렬의원

그때 현장에 같이 동행을 했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유금렬의원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앉은 자리에서) 저희는 산리관리법 위반입니다.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저희는 특사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현장에서 인지를 해가지고 곧바로 사건 접수를 했고요. 저희 특사경이 직접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조사까지 끝났습니다. 산지 훼손면적까지는 산출해가지고 현장조사 완료했고 앞으로 참고인하고 관계인 진술 확보 후에, 기간으로 따지면 한 6월쯤에는 검찰에 송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와 동시에 6월 중에 산지 부분에 대해서 복구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유금렬의원

복구명령을 내리고 6월 말까지 실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고발을 해야 되죠, 산림을 훼손했기 때문에?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앉은 자리에서) 고발은 저희가 경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금렬의원

수사를 하고 있어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현장조사까지는 끝났고 이후에 관계인 진술 확보가 남아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면 관계인 진술 확보한 다음에 검찰에 송치를 할 예정입니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6월 말까지?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앉은 자리에서) 관계인 진술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6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유금렬의원

농정과하고 산림과 같이 진도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환경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를 해주셔서 이 사건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에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건설도시과에 질문을 몇 가지 드렸는데 첫 번째,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지방도 839호선 확포장공사 사업이 설계비를 확보하겠다고 해서 진도를 나간 것 같았는데 지금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아요.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평 봉림에서 배산 간 4차선 공사는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1회 추경에 200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전라남도 입장은 5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검사를 해야 된다는 감사 지적을 받아서 지금 현재 500 이상 사업을 시군별로 해가지고 취합해서 9월 정도 설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이거는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기본계획을 하기 전에 500억 이상에 대한 사업은 사전타당성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걸 먼저 하고 나서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한다고, 전라남도 의견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도 이 사업이 저는, 사전타당성조사는 우리가 기본계획안을 22년도에 통과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기본계획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때 당시에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꺼낸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생각인가요, 아니면 전라남도의 얘기인가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아닙니다. 2025년도에 기본계획 할 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때 당시 기본계획이었고요. 이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기본계획 안에다가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유금렬의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 이런 말씀 전혀 없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때는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유금렬의원

그런데 이 자료 내용을 보니까 2014년도 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어요. 그때 감사 지적사항을 왜 여기다가 적용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도에서 지금까지 그런 지적을 당했더라도 500 이상 사업에 대해서 그런 타당성조사를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하고 나서 실시설계에 반영하겠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유금렬의원

자꾸 전라남도하고 우리 건설과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시간만 계속 연장이 되는 것 같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2022년부터 3년 동안 전라남도 도로교통계에 많은 건의도 하고 수차례 방문해서 의원님도 알다시피 군의회에서도 방문했고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수차례 만나서 해왔기 때문에 현재 여기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잖아요. 지난번에 농공단지에서 주민들 모시고 유치선 개통식 할 때 그때도 도지사님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때 국장님도 오셨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국장님도 그때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도지사님도 마이크 대고 축사에서도 좋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진도가 잘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답변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길래 조금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를 확보해서 바로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알고 추진했는데 전라남도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빠르면 1년 정도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고 내년 하반기 정도는 설계가 발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지금 과장님 이웃 시군들을 한번 보십시오. 완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고속도로가 났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약 예산이 3조입니다, 3조. 물론 국·도비 때문에 3조를 들여서 새로운 도로를 내고 있는데 장흥을 보십시오. 광주에서 연결된 도로가, 4차선이 없거든요? 장흥군민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언론도 그렇지만. 이런 책임을 장흥군에서, 물론 의회도 다 같은 공동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렵기는 하지만 분발을 같이하시자는 뜻으로 군정질문에 또 넣었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심 갖고….

유금렬의원

이 내용은 4차선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과장님 같이 노력하자는 뜻으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유금렬의원

진도를 같이 체크해 보십시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물론 정권이 이제 야당에서 여당으로 바뀌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런 것들도 이용을 해서 정치적으로 풀 것은 같이 노력합시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리고 두 번째 과장님, 우산 병동 구간 확포장공사 몇 년째 하고 있죠? 1단계는 공사 끝났는데 2단계 공사 추진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1단계는 2023년에 사업 발주해가지고 24년도에 완료했고요. 금년에는 2차분에 대해서 설계비 1억을 확보해가지고 설계를 2월 달부터 해서 8월 달까지 설계 완료되면 주민설명회 거쳐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워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너무 많이 오래 걸렸죠, 이 공사가?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농어촌도로고 군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확보 차원에서 오래 걸렸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팀장으로 계실 때 설계가 됐는데 재설계 들어가서 또 하고 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진도를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의원

그리고 장흥 행원리에 농어촌도로 216호,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내막을 잘 아시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의원

이 계획은 지금 답변서에는 동의서 징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흥읍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 70%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동의서가 다 들어오게 되면 추진계획은 어떻게 돼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우선 현재 3m 도로 확보가 돼 있고 큰 차량이 다니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민원 발생 부분 일부만 기본승낙서를 받아서 보상해 주고 거기를 확장하고 나머지 총괄 900m 정도 되는데 다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사무소 공문을 보내서 기공승낙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승낙되면 사업의 시급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공장하고 토지지주하고 마찰이 좀 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아마 토지지주는 자기 땅이니까 현행 자기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 사유지에다가 바윗덩어리를 갖다 놓고 차를 못 다니게 막고 그런 사고가 있더라고요? 그 분쟁을 그래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 군하고 읍사무소하고 소유자하고 만나서 현장에서 협의를 봤습니다. 승낙해 주면 바로 확장해서 공사 그 구간만 일부….

유금렬의원

1단계로 그 구간만 먼저 공사를 하고 동의서가 나중에 다 들어오게 되면 확장공사를 하겠다, 그 말씀이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의원

꼭 주민들 간에 화합을 할 수 있게끔 도로 문제를 건설과에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장동의 방이석교 저수지 얘기했죠? 제가 보기로는 저수지 지금 현재 모를 다 심었는데 저수지가 너무 작아가지고 물이 반 정도로 빠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안을 드리면, 옆에 보면 보성강 하천물이 많거든요? 가깝고 그러니까 거기서 펌핑을 해서 저수지 물을, 저수지가 비었을 때 차게끔 하는 펌핑 작업을 했으면, 주민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시간이 없어서 못 하신 것 같은데 해주실랍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재 북동제나 석교제는 저수지 용량 담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비가 안 오게 되면 저수지가 고갈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하천에서 덤핑할 수 있는 양수시설을 별도로 예산 세워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저수지가 너무 작아요, 그렇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유금렬의원

조그마한 방죽만 한데 농사 한철 가물 때는 쓰고 나면 저수지가 말라버리고 그러는데 유일하게 물이 그 옆에 있는데도 보고도 못 품습니다. 그 작업을 해서 농사짓기 편하게 해주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에 군정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유금렬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답변서 내용을 잘 봤는데 중요한 점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렵니다. 표고 피해, 작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유금렬의원

거기에 대해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하게끔 해달라고 모든 표고농가들이 다 원하고 있고 얼마 전에 유치면에서도 문금주 국회의원님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현황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실랍니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원목표고 농작물재해보험 신규 품목 지정 건의를, 농식품부에서 2년에 한 번씩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해당되는 연도가 돼가지고 버섯산업연구원하고 자료 같이 만들어서 올해 3월 14일 날 제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4월 달에 정량평가, 그다음에 5월 달에 정성평가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이후 6월 달에 현장조사를 나옵니다. 현장조사를 나오면 그다음에 표준수확량 생산비 연구라고 해가지고 표준 마련을 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료율 산출, 정상적으로 갔을 때 보험상품 신고, 그다음에 시범운영을 3년간 합니다. 주산지 3개 시군에 대해서 3년간 시범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전국으로 상품 출시.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유금렬의원

그러면 처리가 6월 달까지 현장조사 끝나면 내년도에는 이 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끔 가입이 된가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아니요, 그건 현실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금렬의원

현장조사가 6월 달에 되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된 다음에, 그다음에 표준수확량 생산비 연구라는 것을 또 해야 된답니다.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은 별도로 의원님한테 한번 보고드릴랍니다.

유금렬의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올해도 농협에서 봄에 모든 보험들이, 연초에 보험 가입을 다 하거든요? 다른 보험들은 과수까지도 다 됐어요. 밤까지 보험을 다 들었는데 유독 표고만 보험을 못 들고 있습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내년에는 꼭 재해보험에 들 수 있게끔 나는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네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절차가 있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릴랍니다.

유금렬의원

나중에 자세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금렬의원

두 번째로 산림자원화센터의 원목 부산물 폐표고목 처리 이것에 대해서 몇 년째 접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림과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1차적으로 자원화센터에서는 표고목 처리를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되는 업체에서는 주민 동의 같은 것 일부 마련을 해서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이 되면 추후에 하는데, 그전에 지금 당장 표고목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표고버섯 생산자연합회를 통해서 작년에 하던 방식대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그래서 우리 조례 개정을 건설과에서 담당하는가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유금렬의원

건설과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 있어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타 부서라 제가 말하기는 그런데, 적극적으로 실무선에서는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의원

의장님, 건설과장님 계시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답변을 잠깐 짧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유금렬의원

과장님, 조례 개정 때문에 표고목 처리가 어렵습니다. 건설과 소관인 것 같은데 조례 개정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앉은 자리에서) 금년 2월 달에 전라남도에서도 현장을 나와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면 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검토를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저희들이….

유금렬의원

언제까지 검토를 할랍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앉은 자리에서) 타 시군에 조사를 했더니 500m 이내에서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자원화시설이 200m의 이격거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나 또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재활용시설 이격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인데 가능하면 7월 달까지 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좋은 안이 있으면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고 상정하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금렬의원

7월 달까지 계획이 서 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앉은 자리에서) 예,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유금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어쩌십니까? 의원님들, 끝내고 한 30분 남았는데 오후에 1시 그러면 30분에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홍정임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하신다고 하니까, 길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정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오후에 하시게요」

백광철 의원, 앉은 자리에서 「홍정임 의원이 몇 건 안 되니까」

홍정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오후에 하시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산 남송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림휴양과장께서 이석하셨으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은 홍정임 산업경제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정임 의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축제 시 장애인 화장실 및 이동식 화장실 임차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군은 주요 관광지나 축제를 가면 화장실 관리가 아주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들이 신경 많이 쓰고 또 축제 때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물축제 기간에 올해도 남·여 화장실 10동과 여·여 화장실 5동을 1:1.5 비율에 맞게 운영한다고 하셨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리고 올해부터 장애인 전용화장실과 가족배려화장실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하셨네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본 의원의 취지를 잘 알고 장애인 전용뿐만 아니라 가족배려화장실까지 운영한다고 하셔서 칭찬만 드리고 끝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물축제장을 비롯한 장흥군 모든 축제장이나 관광지 화장실을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노약자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에 질의한 천관산 도둑골 관광자원 개발에 관해서는 관산에 산불도 나고 해서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과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저수지 개발사업 토지 매입 현황 및 계획과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답변 잘 받았습니다. 답변서에 저수지 개발사업 모든 필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협의로 보상을 완료하였다고 답변하셨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현장방문 갔을 때 안양 비동저수지 개발사업 현장에서는 가운데 필지 섬 매입을 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셨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뭐가 맞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공사를 추진할 때 보상협의를 해가지고 추진하는데 보상협의 안 된 필지만 안 돼가지고 공사를 못 하고 인근 필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현장방문 때 분명히 다 필지를 매입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섬 매입을 못 하셨잖아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데 답변서에는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답변서를 쓸 때는 보상협의가, 그 필지는 제외하고 인근 필지로 해가지고 마무리했다고 그렇게 작성한 것입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답변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답변서에 잘못 기재됐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다음에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서도.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그 필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토지보상가 협의가 안 돼가지고 보상 편입 필지에 제외시켰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지만 안 될 경우 토지수용을 해서 보통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렇죠? 수용해가지고 하시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데 왜 저수지 개발할 때는 토지수용을 안 하시고, 섬을 따로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질문드린 겁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처음 보상협의 하고 공고할 때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면서 같이해야 되는데 그것이 빠져가지고 그때 당시에 못 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수용절차가 아주 복잡합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승인이 떨어져야 토지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런 부지들을 제외하고 하면 설계도 또 해야 되고 전남도나 중앙부처와 협의도 다시 해야 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공사기간도 많이 소요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리고 또 나중에 토지를 매입하려면 군비로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토지를 제때 수용하면 공사기간도 단축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국·도비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군비도 절약되고 이러는데 토지수용을 안 하셔서 한번 질문드린 겁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를 밟아서 승낙받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사업 신청 전에 토지소유주한테 조사하고 동의서도 받고 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때 토지 매도 의사를 물어보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동의는 했는데 나무 이전비나 보상가가 자기들하고 안 맞다 해서, 그래서 협의가 안 된 겁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토지수용을 하고 하면 그래도 그렇게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고 또 시간도 절약하고 담당자 업무도 간단해지고 또 사업도 적기 추진될 수 있고 군비 절약하고, 다음에는 한번 토지수용 대행 용역을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리고 다음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 전남의 노인 보행 교통사고 점유율은 3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우리 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4월 말 기준 39.4%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나 그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노인교통시설이나 공원, 생활체육시설에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군에 노인보호구역이 세 군데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어디어디입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장흥노인복지관, 관산노인복지회관, 용산복지타운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인근 몇 미터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많게는 300m 이내까지 하고….

정임

홍정임의원

300m 이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그러면 신청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따로 못 합니까? 신청 들어온 것만 할 수 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스스로 가서 파악해서 지정할 수는 없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절차상으로는 노인복지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지정해주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노인들 보면 인지능력이나 신체능력이 보통 성인보다 많이 떨어져 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정임

홍정임의원

지나가다 보면 도로를 가로지르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고 어른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많습니다. 노인들 보행이 많은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은 물론 교통량이 많고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을 파악해서 노인보호구역 지정하고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시설을 관리하면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거나 교통량이 많은 데, 이런 부분이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면 경찰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정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꼭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조례 제정도 하고 노인보호구역에 CCTV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임

홍정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은 군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장흥군의 발전을 위한 제안과 대안의 일환임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군민과 함께 호흡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홍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윤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왕윤채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임시공영주차장 운영 관련해서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 잘 봤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이 지금 몇 개나 있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지금 8개소 9,225㎡에 252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을 행정에서 느낍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럽니까? 어떤 근거로 하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지금 대다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민원이 온다고 해서 전부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닙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할 수가 있다? 위치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위치도 주변에 그 인근 주차장의 거리나 형평성, 차량 불법주정차 이런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그 인근 토지가 사용 가능한가, 그래서 토지주하고 사전 협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인근 시군의 군 단위 비교를 해보면 우리 장흥군은 그나마 장흥읍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가지가 반듯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지도 있습니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 같은 것 있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 기준이 있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군에서 일반인에게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은 특정이 없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격을 감안하여 감정평가 해가지고 두 가지 중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24년 1월 달에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해서 감정가격보다 저렴하게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감정을 먼저 하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임대인한테, 임대인이죠? 임대인한테 가격을 협상해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한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럼 어떤 기준이 없네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아니,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나오는데 어떤 분은 감정가격의 80%할 것이고 어떤 분은 감정가격의 70% 하실 것이고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감정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8개소에 대해서 80% 정도로 협상에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례로서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규정을 할 수는 없지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명시하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선심성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감정가에 비슷하게 주고 어떤 때는 감정가에 좀 낮춰서 주고. 다른 시군 같은 데는 무상사용도 있어요, 무상사용. 시 단위 같은 데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교통이 혼잡하니까 자기 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무상으로 주고 행정에서는 재산세 같은 거라든지 간접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우리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역도 가능한 것이 자기의 어떤 주변 부근에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공영주차장으로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데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질문한 이유는 그냥 단순히 민원에 의해서 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장흥읍 교통 흐름을 봐서 이 지역 같은 데는 정말 우리가 공영주차장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우선 선도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건데 문제는 임대료죠, 임대료. 그것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약간 특혜성 시비가 될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은 감정을 하면 감정가가 더 높다고 했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감정가격에 저희들이 좀 낮춰서….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그 땅을 감정하면 감정가격으로 줄 수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죠? 그 밑의 폭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맞추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영주차장 하면 나대지에다 하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죠? 거기에다 우리가 시설 할 수 있는 것 무엇무엇 있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시설 하는 것은 골재 포설해서 평탄작업 해가지고 주차라인 설치해서 그 시설까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평탄작업하고 라인 설치, 그러면 원상복구 그런 것도 필요가 없죠? 거의 없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원래는 임대계약이 끝나면 원상복구를 해주는 조건인데 토지주도 원상복구 했을 때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고 저희들도 굳이 예산을 들여서 원상복구 할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나대지로 만들어주면 평탄화작업 해주고 잡석 포장해 주면 오히려 땅주인은 더 좋은 것 아니에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거는 원상복구 할 필요 없고 좋습니다.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마련할 때 선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임대료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최대한 낮추면 좋죠. 낮추는 과정이 좋은데 그것도 민원 소지가 없도록 하시라, 이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산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제가 경제산업과에 질문한 것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질문했습니다.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에 대한 부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은, 이것은 우리만의 걱정이 아니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국가에서도 걱정하고 도에서도 걱정하고 군에서도 같이 협력사업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답변서에는 의례적인 것 충분히 설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도비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소상공인 대출금 이자 지원도 마찬가지고, 노란우산 공제 지원 현황도 마찬가지고,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현황,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 답변내용을 우리 군민들이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상인들과 간담회 개최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 의원은 이 부분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은 아니고 우리 장흥군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어디에 갖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일시적인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경제, 그런 활성화 방안을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줄 것이냐 이것을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방금 본 의원이 읽어준 것에 대해서, 장흥군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가장 빛나는 정책이 뭐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것 있으면 한두 개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의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잘한 것을 하나 들어보라면 일단 금년에는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지역 내에 순환되도록 한 부분이 잘했다,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백광철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해주셔가지고 골목형 상점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후속책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지역상품권이 50에서 70으로 됐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데 가맹점 수가, 지류가 1,620군데로 보고서가 왔어요. 카드가 1,280군데입니다. 그러면 약 340군데는 카드 가맹점 등록이 안 돼 있어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감사 때도 본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는데 거의 300이면 20∼30% 정도는 안 돼 있습니다, 25% 정도는. 이것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을 내놓아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나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세요. 지류가 1,620이에요. 그러나 카드는 1,280군데다. 이것은 저번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6월 달이 지났으니까 좀 더 카드가 늘어났겠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것까지 점검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업무보고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행을 하잖아요? 장흥사랑상품권 발행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연차별로 발행을 해서 남은 것은 그대로 이월하는 거예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재고는 다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21년도에 338억을 발행했어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240억, 23년도에는 400억, 그런데 24년도에는 108억이거든요, 작년 같은 때는? 그다음에 올해 같은 때는 현재까지, 올해는 170억 기준인데….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240억 발행규모….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전년도나 지지난 연도 2023년에 비해서 2024년도에는 왜 발행액이 적었는가. 재고가 있어서 이월돼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그랬는가. 왜 그렇죠? 어떤 차이점이 있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재고 부분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108억을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186억 판매를 했습니다. 그이전의 재고분을 활용해서 발행을 합니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홍보를 덜했거나 그런 시책들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내에 저희가 작년 못지않은 136억을 판매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좋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런 발행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한 금액이 약간 다른 경우도 있지만 발행액 자체가 해년마다 편차가 있더라,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수록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총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으면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는 발행액도 늘어나야 되고 판매액도 늘어야 맞는 거예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것이 비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본 의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년 전에는 발행액이 300억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판매액은 210억밖에 안 됐다. 이것은 정책 말고, 정책이야 도새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정책 말고 일반 장흥사랑상품권을 발행도 많이 해야 되지만 판매하는 데 비례적으로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올해 50에서 70으로 늘린 만큼 예를 들어서 판매액도 늘어나야 된다. 그러려면 본 의원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카드 가맹점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발 앞서가는 행정을 해주십시오, 장흥사랑상품권에 대해서는. 이것을 과장님이 잘했다고, 이것은 내가 잘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적극적으로 하세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 우리가 지역경제라는 것은 공산품을 파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중소상인은 개인적인 기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중소상공인, 그러면 뭐뭐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업체가 가장 소상공인으로 머릿속에 와닿습니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지역 내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죠, 판매서비스업.

윤채

왕윤채의원

우리가 가장 피부로 느끼는 것이 음식점, 그렇죠? 그다음에 특산물 판매소, 그다음에 숙박. 이것이 삼위일체로 이루어지면 이것도 관광상품 중의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장흥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금이 도는 거죠? 저번 대선 때 보니까 호텔경제학이라고 아마 선거캠프에 나왔습니다. 잠깐 보면 거기에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본 의원의 짧은 지식으로는 그것이 아마 경제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호텔에다가 예약료 10만 원을 주면 호텔 주인은 그걸 갖고 침대를 구매합니다, 10만 원 가지고. 침대 주인은 그것 가지고 치킨집에 갑니다. 그러면 치킨집은 문구점으로 갑니다. 문구점은 10만 원 호텔에서 빌린 것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10만 원이 회전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호텔을 취소했다. 그러면 그 호텔 주인은 10만 원 손해 보는데 그것이 뭔 돈이냐, 그것이 공적자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나와서 ‘아, 저것이 우리가 지역경제 살리는 방법이구나.’ 저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음식점이나 숙박업이나 특산품 판매장에 돈이 회전되면 그분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분들이 장흥에서 소비도 하고 분명 외지인들도 소비를 하겠지만 그런 수요를 우리는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답변하셨던 음식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피부로 못 느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인근 군에서 반값여행을 합니다. 그렇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언뜻 봤을 때는 반값여행이 문화관광실에서 여행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실에서는 단체 관광객한테는 지원을 해주는 것 알고 계시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실에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인근에 강진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완도에서 하고 있고 해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준비를 안 해요. 어제 제가 문화관광실에 질문할 때 반경 우리 기준에서 70km 이내에 드시는 사람들이 우리 장흥군에 가장 방문을 많이 한다. 통계가 그렇습니다, 140km 이내. 그래서 인접 군에서 그것을 실시하면 같이 덩달아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방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안을 한번, 무슨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회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산업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내놓으셔가지고 내가 주무 부서다 아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엄청 좋은 겁니다. 예산 소진까지 하고, 인접 군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잘한 것은 벤치마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 경기가 같이 살아나지, 기본적인 것 약간의 어떤 우리 기존 국·도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그렇게 피부로 느낄 만큼 경기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잘했다고 평가한 것 중의 하나가 상품권이잖아요?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부군수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좀…. 의장님, 발언권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예, 부군수님.

윤채

왕윤채의원

방금 그 얘기입니다. 반값여행을 시군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 좋고 저도 타 시군에 가서 체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체험해 보니까 정말 내가 관광객으로서 느끼는 것이 엄청 좋더라. 그래서 권장도 하고 싶더라,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군에서는 안 하는데 부군수님 생각은,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그래요. 과장님, 하여간 지역경제 활성화는 주무 과장으로서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발굴해서 그것을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게 하셔서 인구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된 우리 장흥군에 지역경제 글자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광객 대상 특별 할인 이벤트나 그런 프로모션들을 알아보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했죠? 그렇죠? 5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인데 우리가 특별히 지금 근로자는 그냥 휴무, 특별한 행사 같은 건 없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없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본 의원이 언론보도에 나온 것을 몇 가지 봐보니까 선진적으로 잘한 데는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합니다. 기념식을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우리 장흥군민도 계시지만 우리 군민이 아니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념식을 하면서 그 업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잘하시는 분들은 포상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긍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해요.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없죠? 그러면 앞으로 어쩝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서에 보면 “추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서.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주민과 기업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저희 군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했지만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이랑 우리 지역의 기업인, 주민, 이런 단체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행사 규모라든지 어떤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제가 군민들한테 드릴 말씀을 과장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반복은 안 하겠습니다. 지역의 노동조합이 주관하고 지자체에서 후원하는, 하루만이라도 어린이는 어린이날이 있고 노인은 노인의 날이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정말 우리 산업의 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루라도 위상 제고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질문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옥현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본 의원이 축산과에는, 단골메뉴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11년 하면서도 장흥한우 브랜드에 대해서는 매 회기 때마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동안 많이 발전도 했어요. 발전도 했는데 시대의 흐름이 그만치 변해 갑니다. 변해 가는 것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 부분도 있어요. 본 의원이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문했고,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돼서 악취 개선은 어떤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 육성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그동안 의원님께서 계속 장흥 브랜드가 없다고 해서 2020년도에 조례 개정을 통해가지고 정남진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에 따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장흥 브랜드 육성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포함시켰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흥 브랜드를 위해서 사료첨가제나 그다음에 장흥한우 출하운송료, 그다음에 사료 구매자금 이자차액 보전 등을 5년 정도 해왔는데 실제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작년 말로 일단 중단하고 금년에는 저희들이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장흥 브랜드를 만들어갈 것인가. 4월쯤에 간담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그런데 3월 달에 인근 영암군에서 구제역이 발생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간담회가 취소됐고요. 다른 사항으로는 수정란 이식, 육종 개발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사업들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도비 1억 2,000만 원 들여서 280두 부분을 가지고 수정란 이식을 통해가지고 우량한우를 사육하고 개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런데 답변이, 어느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답변이 전부 포괄적인 답변, 그렇죠? 과장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우리가 한우를 개발했고 지금까지 수년간, 토요시장이 개장한 지 약 20년 되죠? 그러면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가 20년입니다, 20년. 20년 동안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왔고 그에 대한 결과는 뭐더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 것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보통 생산, 생산하고 유통하고 판매 이러잖아요? 그러면 장흥은 우리가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매장도 있고 그러니까? 생산은 장흥한우 농가에서 생산하고 그다음에 경매장에서 경매를 하고 그다음에 토요시장에서 판매하고. 세 가지가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내놓을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 본 의원은 그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참고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등급 출연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82.2% 정도 되고요. 전남도 평균이 75% 정도 되는데 어찌 보면 그동안 성과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농촌융복합사업이라는 게 3년 사업으로 30억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정남진 브랜드 한우 육성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촌융복합사업도 사업비를 확보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잠시 후에 제가 융복합사업을 물어볼 건데, 과장님은 출연율 1등급이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1등급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사업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그동안 한우 등록사업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우등록제 추진이 92% 정도, 지금 한우가 5만 7,000두 정도 되는데 5만 2,000두 부분들이 기초혈통, 고등혈통 등록을 통해가지고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혈통을 관리했을 때 혈통에서 새끼가 고등으로 가잖아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그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종축협회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축협회를 통해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그 혈통한우에 대해서 앞으로 고등으로 탄생을 시키는 데에 대해서 수정란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까지 데이터를 다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지금 수정란 부분은 희망농가들, 왜냐하면 사양관리가 중요하고 농가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사업들은 희망하는 농가들로 금년도에 24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 과장님은 축협에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는 정확히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유전체검사를 550두 한다고 했죠? 그렇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유전체 암소만 하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죠? 우리 암소 송아지 생산이 1년에 몇 두나 되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연 한우 생산이 1만 2,000두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한 60% 정도가 암소….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유전체검사 550두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6개월 이상, 개월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게 해도 비율이 적다고요.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산·유통·판매해서 정남진 한우 데이터를 가지고 올 정도가 된다고 하면 이거는 표본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론조사 샘플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우 등록사업을 전부 해서 기초우 등록할 것 아닙니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모계 부계 해서 수정란 등록돼서 거기에서 태어난 소가 혈통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유전체검사를 550두, 선형검사 1,400두는 유전체검사가 상당히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것이 너무 적다. 그래서 예산 때문에 그러는가,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가.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어찌 보면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윤채

왕윤채의원

처음에 한우 기초우 등록할 때 담당 그때 축산과장이 꼭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때 기초우 등록을 하는데 장흥군에 송아지가 1만 두 정도 태어나는데 기초우 등록하는 데 몇 두 하시는지 압니까? 1,000두 미만으로 해요. 왜 그렇게밖에 안 하느냐? 3,000두 정도. 도에서 예산 1,500 내려옵니다. 그러면 군에서 매칭 1,000만 원 해요. 제가 3, 4년을 그때 이거는 잘못됐다 해서 100% 군비라도 해라. 그래서 100% 기초우 등록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도하고도 움직이겠지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하셔야 된다고요. 데이터라는 것은 무시를 못 하는 겁니다. 통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쪽으로 사육을 하니까 우리 장흥한우가 없더라. 그러면 방법론에서도 타 시군 것을 우리가 비교를 굳이 안 해도 장흥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장흥에서 사육이 돼서 육성을 해서 그다음에 장흥에서 우시장 가서 거기서 거래가 돼서 장흥 토요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그 소 있어요, 없어요? 그런 데이터 있어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그 부분까지는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윤채

왕윤채의원

거봐요. 우리 정남진 장흥한우를 생각하면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방금 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혈통우에서 나온 소라든지 유전체검사를 해서 정말 좋은 소들이라든지 이런 소가 우리 장흥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소는 우리가 행정에서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농가한테도 주고 판매하는 데도 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주면 100두가 예를 들어서 소비된다고 했을 때 정남진 한우가 50두∼60두, 50%∼60%만 돼도 정남진 한우 브랜드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참고로 저희들 우시장이 매주 수요일 날 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은 혈통 등록 송아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10만 원, 20만 원 가격을 더 높게 보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10년 후를 봤을 때는 수정부터 생각해서 수정 때부터 우리 장흥에서 어느 분, 이력제가 나오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에서 유통, 판매까지, 소비자한테 가는 것은, 그것은 제3자한테 가니까 관광객한테 가든 우리한테 가든 관계가 없어. 판매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가 몇 두나 되는가, 그런 통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어디 가서 우리는 장흥의 소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장흥에서 생산된, 풍광이 좋은 데서 생산된 소가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이 장흥한우입니다. 이런 것을 행정에서 못 하면 축협하고 그런 기관과 기관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것 하셔야 됩니다. 아까 사료첨가제 말씀하셨잖아요? 사료첨가제는 등급을 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료첨가제는. 그렇죠? 사료첨가제는, 우리 행정에서는 뭐 했냐면 사료첨가제 들어가서 소화를 잘 시키는 소화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스가 덜 나오고 냄새가 덜 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흥한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수 개념으로 가시고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려면 기초적인 것에 충실히 해야 된다. 즉 말해서 어떻게 하면 품질이 개선되고 장흥에 맞는가, 그 데이터를 지금부터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성과 안 나오잖아요? 앞으로 10년 보고 하자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중차대한 일을 지금부터 하시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악취 개선을 말씀드릴게요. 한우는 우리 소득 기반이죠? 그렇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양날의 칼입니다. 소득도 올려야 되고 환경도 살려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는 내 생계입니다. 그다음에 장흥군민도 옆집의 군민이 생계를 하기 때문에 좀 참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야 됩니다. 혼자 하기는 힘들죠. 그러면 행정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악취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는 축산농가 아니면 속으로는 냄새난다, 안 좋아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귀촌하시는 분들도 안 좋아하시고, 장흥을 관광하시는 분들도 냄새를 안 좋아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소득도 올려야 되고, 소득은 당연히 올려야 됩니다. 축산농가가 소득을 많이 올리게끔 우리는 해줘야 돼요. 행정에서 해야죠, 그렇죠? 그 대신 악취를 개선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정책을 뭐 하고 계세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작년부터 방취림, 축사 주변에서 차폐를 위한 방취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부지역 축분을 경축자원화 할 수 있는 경축공공처리시설 덕산마을에 했던 것 그 부분, 그리고 축협을 통해서 악취저감 공동살포단을 군비로 추진하고 있고 도비사업으로 희망농가들이 악취약품을 구입해서 살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도비도 말씀하셨는데 도비는 도비고 우리는 한우가 경제소득의 주원인이 됩니다. 6만 4,000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도하고 관계없이도 우리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악취저감제 공급하고 있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지원은, 이거는 희망농가에서만 하는 거예요? 시설 지원은?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시설 부분들은 희망하는 농가들, 사업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사업비가 1인당 5,000만 원인가요? 시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사업내용에 조금씩 따라서 다릅니다. 돈사도 들어가 있고.

윤채

왕윤채의원

자부담이 30, 40% 된가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5:5 사업.

윤채

왕윤채의원

5:5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이런 경우는 특별히 관광단지나 인접한 대단위 축사단지에서는 이렇게 하겠네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세요. 그다음에 일반농가를 봐봅시다. 일반농가에서는 두수가 적은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악취저감제 공급하잖아요, 그렇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공급했을 때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은 3년간 455농가 총 86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455농가밖에 아닙니까? 이것 뭔 일이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던 도비사업비 내에서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관광지나 깨끗한 농장 지정농장들을 신청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농가당 500만 원 이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 축협하고 하는 악취저감 살포하는 것 있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것은 별도고, 그러면 저감제 지원사업 3년간 455농가는 얼마 정도 된다고요, 1인당?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1인당 500만 원까지.

윤채

왕윤채의원

1년에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50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지금 악취저감제 8개 지원사업에서 지원농가가 329, 25년도에는. 그다음에 24년도에는 476, 23년도는 544였어요, 지원농가가. 지원을 해서 이 사업비는 그러면 매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8개 사업 안에는 왕겨사업이나 톱밥사업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악취발효제 그 사업도, 개선제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필요한 사업은 여기 보면 집행률이 낮아요. 집행률이 낮다고. 70%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그래서 이것도 지원농가가 신청을 했으면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도 지적할 사항이고 개선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할 것은 저감제 살포, 이것을 권장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축산농가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가 몇 농가나 됩니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1,500농가 정도 됩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죠? 1,500농가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악취저감시설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저감제 살포를 지금 보니까 월 2회에서 주 1회로, 주 1회로 하련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금년 업무보고 당시에 왕윤채 의원님께서 이것을 전 농가에 했으면 좋겠다. 그전 월 2회 520농가에 대해서 했었는데 효과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전 농가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관계상 전체적으로는 하지 못한 부분이고 추경 때 1대 부분을 더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그래서 장비 구입하고 인건비 부분 때문에, 차량은 최근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초, 빠르면 6월 말부터 월 1회 일단은 520농가에 대해서 하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넓혀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환경 개선은 장흥군민뿐만 아니라 장흥을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렇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여기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고소득도 올리고 또한 환경도 개선되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융복합사업이라고, 농촌융복합사업 있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30억 사업이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25년도에 끝납니까? 언제 끝나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지금 당초는 내년까지 사업인데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늦게 시작한 부분, 당해연도가 늦게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마 26년까지 사업을….

윤채

왕윤채의원

26년?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는 것이 뭐 있어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해 보시오.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얻는 것이?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일단 이 사업에 하드웨어 사업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이 15억씩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사업으로는 육포 가공공장, 거기의 장비가 노후되다 보니까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명품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채

왕윤채의원

명품관이면 식당이에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약초와 사람들’ 만남의 광장 옆에 군 건물인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명품관으로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안양농협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만남의 광장 옆에.

윤채

왕윤채의원

아, 만남의 광장 옆에?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약초와 사람들’.

윤채

왕윤채의원

거기를 명품관으로 해서 식당을 운영한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확정된 거예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설계하고, 그러면 설계됐으면 확정된 거네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당초 그것으로 사업이 확정됐던 부분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융복합산업관도 구축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네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명품관이 그 사업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명품관이?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체험관광 융복합산업관이 명품관인가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기술센터 지금 현재 2층의 그 산업관이 아니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도 사업이 있는데 장흥한우 가공품 레시피 개발 공모도 있는데, 왜 본 의원이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월된 돈들이 많습디다. 왜 실시도 안 하고 예산을 여기다 계속 편성하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작년에 이 사업이…. 이게 24년부터 26년 내년까지예요. 그래서 사업비 편성이 늦게 되다 보니까 이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아니, 늦게 된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사업을 안 한 거예요. 미실시예요, 미실시. 예산은 편성됐는데 미실시여서 이월돼. 그러면 올해 4,000만 원 할 것을, 24년도에는 4,000인데 25년에는 8,000이에요. 왜 예산이 8,000인가 봤더니 이월금 4,000, 4,000 또 편성했어. 그러면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돈은 남는 돈이에요, 남는 돈. 그래서 이 사업이 30억 가지고 도대체 뭔 사업을 하시냐.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도 승인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25년도 벌써 중반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해서 물어본 겁니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레시피하고 한우 가공 개발사업 업체 선정해서 9월 말까지 사업들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우리가 가장 행정에서 잘못한 것 중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30억 예산을 확보하면 분명 국비가 50%고 군비가 27%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럴 때 예산이 그냥 큰 목적 없이 목적 달성 못 하고 그냥 예산이 편성돼서 소비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잘 좀 다시, 사업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도 있죠? 그렇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가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가시되 거기에서 뭘 보고 느껴 왔나, 하나 정도는 우리가 변해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진지 답사를 갔으면 벤치마킹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 정도는, 갔다 오면 보고서 써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다 보고서 작성하고 있고요.

윤채

왕윤채의원

그러고 개선합니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벤치마킹하는 목적이 그쪽에서 좋은 착안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또 반영….

윤채

왕윤채의원

대부분 우리 토요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이 가시잖아요? 그분들이 다녀오셔서 하나라도 배워서 우리 장흥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렇죠? 벤치마킹을 가셔야 됩니다. 하여간 질문한 이유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잘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하시라. 이월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하여간 정남진 장흥한우 브랜드를 위해서 생산, 유통, 판매가 장흥군에서 일어나고 한우농가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또한 환경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왕윤채 의원님, 산림휴양과장님이 지금 오셨거든요?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요?

재승

김재승의장

질문이 하나 있으시니까 질문하십시오.

윤채

왕윤채의원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십시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과장님 안 오시는 줄 알고 그냥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제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보시고 오셨다고 하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위험수목 제거사업 중단에 따른 대책, 그다음에 곁들여서 등산로 정비라든지 문화관광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탐진강 잡초관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흥군에 불의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직자들도 열심히 하셨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신 우리 군민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돼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수목 제거사업이 중단됐는데, 사고 이후로 중단이 됐잖아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지금까지 1년의 과정을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작년 4월에 위험수목 제거작업을 저희가 직접 하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로 인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단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계속 돼 있는 상태였다가 작년 12월 달에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돼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제는 됐는데 지금 현재 중대재해처벌법하고 과실치사 관련으로 해가지고 형사 부분 마무리가 안 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아직은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보류돼 있는 상태고요. 이후 계획은 일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직접 수행은 지양을 하고 법인이나 전문업체에다가 예산 확보를 해서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단된 이후로도 저희한테 줄기차게 많은 민원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효용성에서 보면 아닌 것 같고 보류했다가 추후에 좀 더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매뉴얼 같은 것을 확보한 다음에 계속해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처럼 똑같이 답변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군민들이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수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우리 직원들 세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위대현 주무관님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셔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줘서 위험수목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등산로 정비는 매년 나왔던 얘기인데 매년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500m 이상 되는 장흥에 있는 산들이 한 열 군데 됩니다. 우리 지역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장흥의 산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등산로는 제일 안 좋아요. 그걸 느끼십니까? 주무 과장으로 어째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전체 장흥군 산림면적이 64% 됩니다. 전체 면적 중에 64%가 되고 등산로가 전체적으로 16개 산, 56노선에 191km입니다. 양이 있다 보니 예산 확보를 하더라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욕심껏 풀베기를 자주 하고 싶고 많은 시설을 하고 싶은데 예산 확보가 마음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윤채

왕윤채의원

답변은 안 하시더라도 예산팀장님, 기획실장님, 부군수님은 산림과장님 얘기하신 것 들어주시고, 제암산 옆에 일림산이죠? 그렇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일림산하고 제암산을 단순 비교만 하더라도 우리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정비하는 것이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등산로만 잘 개발해놔도 관광상품 하나 일부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한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저도 다시 한번 신경 쓰겠습니다. 예산 확보에 객관적인 자료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암산 같은 데 철쭉 관리를 누가 해요? 하신다면 산림과에서 해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저희가.

윤채

왕윤채의원

10년 전에 우리 제암산 정상의 철쭉이 엄청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떻던가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중간에 꽃이 핀 다음에, 꽃이 5월 달에 피면 6월 달,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한 번쯤 전정도 하고 시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시비하기가, 저희가 중간에 못 하다 보니까 점점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것 또한 남쪽에는 천관산 억새, 맞죠? 억새도 엄청 안 좋습니다. 그래도 한동안은 잡목 제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좋아졌는데 거기에 비료도 살포를 해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후가 변했어요. 기후가 변하다 보니까 억새라든지 자연환경도 변해가더라는 얘기예요. 일림산은 꽃을 식재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제암산 억새 평원 아시죠? 거기…. 아니, 억새라 했다, 철쭉. 철쭉이 정말 안 좋습니다. 한번 느끼고 그것도 연구하시라, 안 되면 식재를 하세요. 환경에 맞는 식재를 하시라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기후환경에 맞는 것을 식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윤채

왕윤채의원

그다음에 탐진강 일부를, 장흥대교에서 예양교 사이, 예양교에서 새로운 다리인데 그 주변에 공원이, 거기가 공원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 하천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를 하천으로 봐요, 아니면….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처음에 사업 한 것이 2007년도에 환경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인가, 이 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목상 공원은 아니고요.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어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하천.

윤채

왕윤채의원

하천?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런데 그 위에 저희가 나무도 심고 가꾸다 보니 습지공원 명칭이 그렇게 돼 있지 정식 공원은 아닌데 그래도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시고 쉼터로 활용되는 곳이다 보니 관리를 줄기차게 해야 될 곳입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거기가 왜 잡초가 많고 그다음에 풀베기를 전혀 안 하고 물축제 때 한 번 하고 명절 때 한 번 하고, 하천이니까 안 했구먼, 보니까. 하천이니까. 거기다 뭐 하러 그러면 연꽃밭을 만들어 놓고 데크를 해놓고 나무를 달아 놓고. 이것이 우리 장흥군의 현실입니다. 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가꾸지를 못해요. 저는 탐진강을 자주 가보는데 내 집, 만약에 우리 집 같았으면 과장님 이렇게 관리할까 싶을 정도로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꽃 식재는 안 할지언정 잡초는 제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에 두세 번, 서너 번 하지 말고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을 주든지 예산을 확보하세요. 거기는 지목상 하천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군민들한테나 관광객들한테는 공원입니다, 공원. 그렇게 하십시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순천 동천 한번 가보시면, 동천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동천도 하천일 겁니다. 그게 공원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잘해 놓았어요. 좀 배우세요. 배웁시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열심히 할랍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그래요. 하여간 불난 데는 괜찮던가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다 끄고 왔습니다.

윤채

왕윤채의원

다 끄고 왔소?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웃음

윤채

왕윤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틀 동안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하여간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느낀 것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 미처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간담회라든지 수시로 실과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정말 군민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에 계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수고하셨고요. 늘 소통하는 행정과 의회가 됐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의장

왕윤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한욱 산림휴양과장님, 진화는 확실하게 다 하고 오신 겁니까? 그래도 이렇게 진화하자마자 바로 다시 달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백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한욱, 앉은 자리에서 「예」

산림휴양과장 조한욱, 앉은 자리에서 「예,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백광철 의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산업경제위원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결산검사위원장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일반 평의원이지만 전체를 다 볼 수가 있어요. 다 봐놔서 차마 군의원이라고 하면서 보고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개 과를 거의 다 질문할 것입니다. 가능하면 답변이 충실한 부분은 쉽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재난안전과장님 나와 주실까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종훈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재난안전과장님, 작년의 폭우에 대해서 피해복구 특별재난지역이 용산면하고 안양면하고 됐지 않습니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액수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아요, 특별재난지역이 됐어도.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한 7억? 7억 8,000 이것밖에 안 돼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그쪽 2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정도 되고요.

광철

백광철의원

7억 8,700밖에 안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답변서 내용으로 봐서는,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어떻게 하셨는지.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작년에 24년 9월 19일부터 20일 사이의 폭우로 저희 군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 피해를 입으면 실제 저희들이 과다하게 요구는 하지만 직접 중앙이나 도나 와서 현장에서 다 체크를 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딱 피해 난 구간만, 그 지역에 대해서만 예산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요구해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장흥군이 36건이었습니다. 36건에 20억.

광철

백광철의원

20억? 전체가?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용산하고 장흥읍에 대해서는 7억 8,700밖에 안 된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보냐 하면 특별재난지역이 되었다고 국비 지원, 도비 지원이 온다고 하니까 피해를 입으셨던 동네 양반들이 용산 같은 경우는 포곡, 그다음에 인암천, 인암천이면 석동에서부터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석산까지, 그다음에 한 군데는 묵촌천이라는 말이에요? 3개 천에다가 보니까 액수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대대적으로 수리를 할 줄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국가하천으로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데만 되고 나머지는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그다음에 경지정리지역 내에나 일반 배수로, 여건은 하천 수준이지만 소하천 지정이 안 돼 있는 상태는 배수로 개념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실제로 폭우가 용산 같은 경우는 포곡이 제일 심해요. 그다음에 석동이 심한데, 아예 논 자체가 날아가 버렸거든. 그런 경우를 기왕에 국가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됐어도 이것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됐다면 추후에 좀 더 건설과하고도 상의하셔가지고 피해복구가 그래도 원상태로는 유지가 되게끔 돼야 안 되겠습니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상당히 원성이 많아요, 지금. 주민들 민원도 많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두 번째 여기 질문서에는 넣지 않았지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군내버스를 우리가 보조하고 있어요. 1,0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우리 김재승 의장님이 2년 전부터 발언을 하셨죠? 지금 영암도 그렇고 완도군도 그렇고 무료로 아예 공영화 해버렸거든요, 운영을? 우리 군도 이제 1,000원씩 안 받고 예산 확보가 된다면 아예 그냥 무료로 해야 될 것 같다. 노벨문학도시도 되고 관광객도 몰려오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한번 진행해 주시는데, 경찰서에 운전면허 기한이 다 돼가지고 제가 교환하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오신 서장님이 그것 하나는 똑소리 나게 해버렸데. 경찰서 앞에 주차장이 좁지 않습니까? 주차라인에다가 전부 다 ‘민원인’이라고 페인트로 써버렸어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텅텅 비어 있더라고. 기분이 매우 좋습디다. 옛날에는 차 대려면 힘들었는데, 그걸 보고서 우리 군청에 현재 아침에 출근할 때 공무원들이 차 가지고 와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놔두고 있는 것 같아. 지적하면 한 3일 동안은 자리가 많아요. 그런데 한 3일 지나면 또 느슨해져가지고 민원인은 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몇 바퀴를 도는 그런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군내버스를 무료화한다면, 또 그러기 전에 우리 청내에도 버스가 있죠?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또 우리 의회에도 1호차, 2호차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출근시간 이후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기사님들이 차를 잡수시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합디다, 청내 기사님도. 낮에는 우리 일 좀 시켰으면 쓰겠다, 갈 데가 없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는 얘기를 들었고, 장흥읍의 분들 군청에 오셔서 일 보고 가시는 분들의 제안이 오더라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머리가 못 갔는데 군청에 와가지고 민원인이 와서 차 댈 데가 없으니 군청 직원들 전부 다 아침에 출근할 때 여기다 차를 못 대게 하고 탐진천변이나 만남의 광장이나 아니면 공설운동장 정도에 차를 대게 해라. 그리고 그 대신 군내버스 한두 대를 가지고 시내버스로 해서 돌려버리면 어떠냐, 출퇴근 식으로. 우선은 우리 청내에 있는 버스하고 의회 버스를 가지고 1호차, 2호차가 5분 단위라든지 10분 단위로, 필요할 때 전화하면 태워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평이라든지 향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읍내에 살면서도 우목리라든지 덕제라든지 수문이나 관산 가는 데는 텅텅 비어서 간대요, 군내버스가. 그런데 오히려 교통이 더 불편하다. 차가 있는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군내버스를 시내버스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장흥읍이 커졌으니까 무료화를 해가면서 차 몇 대 가지고 한 3대 정도 가지고 10분 간격으로라도 읍내를 한 바퀴 뺑 돌게끔 하고. 우선은 한번 아까 말씀드린 청내 관광버스하고 의회 1호차, 2호차를 가지고 직원들을 위해서 출근하시면 5분 간격으로 공설운동장에서부터 탐진강으로 해가지고 만남의 광장으로 청으로 뺑뺑 돌면 거기다 차 대놓고 출근하시고 갈 때 콜할 수도 있고 시간관계로 갈 때도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 획기적인 대안을 세워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안이 왔거든요? 읍내에다가 그 비싼 땅 사가지고 주차장 만들기도 어렵고 주차빌딩도 어렵고, 아까 질문하실 때 보니까 임대료 줘가면서 주차라인 그려가지고 5대, 7대 대는 데도 돈을 주고 200만 원, 300만 원 주고 있는데 한번 획기적으로 그런 시행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군청 내 버스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청내의 직원들은 여기다 차를 대지 말자. 그 대신 외곽에다 대고 그냥 걸어오라든지 택시타고 오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청내버스하고 의회버스를 한번 출퇴근 시간에 돌린다든지 아니면 콜하면 태워다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관내 차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항차 앞으로는 군내버스를 무료로 해가되 시내버스화 할 필요가 있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연구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농공단지 입주현황 점검 및 사후…. 이것은 경제산업과구먼.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은 여기까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번 잘 연구해 보십시오.

종훈

정종훈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위선주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농공단지 제가 여쭸죠, 입주현황 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해서? 장흥농공단지 입주현황·가동률 등 운영실태, 입주기업 대상 사후관리 추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고 여쭸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대략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다 읽어봤지만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장흥농공단지는 2013년도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5개소가 분양 입주하였습니다. 입주율은 20.4%입니다. 그중에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은 3개소, 착공 준비 중은 1개소, 한 곳은 경매 중입니다. 그래서 가동률은 75%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농공단지에 입주를 할 때 농공단지도 입지보전금을 줬어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드리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도비도 주고 군비도 주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5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는 부도가 나버렸고 한 군데는 관리대상으로 있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한 군데는 지금 착공 중….

광철

백광철의원

착공단계에 있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황토캐슬이 부도가 났나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황토캐슬이 부도가 나서 작년에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100% 환수했습니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보험으로?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확실합니까?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보험금으로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4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환수하였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 당시에 자료를 누가 제공을 해줘서 했는데 장흥축협도 17억이 물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와가지고 보조금 받고 지원금도 받고 생산을 한 번 해보지도 않았어. 사기당한 거야, 사기. 준공도 떼기 전에 그런 일이 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보조금을 회수했더라면 더 많이 받을 텐데, 원금을 다 회수할 수 있었을 텐데 상당히 차일피일 늦어져가지고 100% 환수했느냐고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다음에 장흥바이오식품단지 관리 강화에 대해서 투자기업 보조금 환수조치, 여기도 마찬가지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황금연못, 서광, 엠케이피드 세 군데가 문제가 있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지금 회생절차 진행 중인 투자기업이 정남진황금연못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도 입지보조금 1억 원과 군 입지보조금 5,000만 원 해서 총 1억 5,000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동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환수한 금액은 총 4,320만 원을 25년 5월에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약 1억 1,000 정도 손실을 봤네,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에 대해서?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손실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거를 환수할 때 그 부분이 공장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광철

백광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도비하고 군비를 약 1억 5,000 지원했는데 거기서 영업을 1, 2년 했다 해가지고, 운영을 했다 해가지고 보험에서 환수한 것은 4,3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도비가 한 1억 1,000? 1억 1,000 정도 손실을 봤더라, 그 말씀이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정상 운영이 아닌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관리를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업체가 우리 장흥군의 군비 12억, 국비 20억, 32억을 지원해 줬잖아요? 실제로는 해수부 장관이 인정해줘야 담보를 받을 수 있었는데 위임사항으로 우리 군수님이 해줄 수 있더구먼요? 그 당시에 군수님이 인정을 해줘가지고 여수율촌산단 농협에 가가지고 15억을 뺐어요. 15억 6,000을 뺐어. 그러면 보조받고 15억 뺐으니까 47억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자기는 40억 들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서 벌써 차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이 공장을 운영하면서 부가세 환수 10%, 예를 들어 32억에 대한 부가세는 반드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 우리 공무원들이 소홀히 해가지고 환수를 못 했다, 이 말이에요. 환수를 안 해버리고 이놈을 연장 사업으로 써버려가지고 그것을 환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담당자들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고 뭣 하고 시간 끌다가 정보가 샜어요,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했는지, 군에서 인정을 해줬으니까 했겠죠? 약 11억을 또 뺐어, 추가로 담보를 또 빼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설사 경매가 돼도 우리가 보조해준 환수해야 할, 약 2억 9,900만 원이니까, 2억 9,009만 9,000원. 회수할 방법이 없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말씀을 구태여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황금연못 외에 서광이나 엠케이피드도 임대를 해준다든지 법을 위배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잖아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고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환수 안 당하려고 집 두 채 있는 것도 요새 들어보니까 자기 와이프하고 이혼했다데, 위장이혼을 했는가 어쨌는가 이혼했대요. 와이프 앞으로, 장모 앞으로 다 이전해 버렸다는 거예요. 재산 도피한 것 아니오? 단 한 가지, 우리 군의회가 역할을 했습디다. 이렇게 회의할 때 얘기한 것을 다 군민들이 보셨더라고요? 우리 장흥군민들은 더 이상 피해를 안 입게 되었다는 것. 강진에 가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다닌다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는 일정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부분도 전례를 삼아서 교훈 삼아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업무를 추진하다가는 회수할 방법도 놓쳐버린다, 그 말씀을 구태여 드립니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 점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그 부분은 그렇고 이월사업이 경제산업과가 많아요.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 장흥바이오산업단지 내 체육시설용지 개발계획 변경용역 추진 현황에 대해서 처음에 2억 예산을 잡았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한 4,500 들었던가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1억 1,400이 남았죠? 이월하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1억 1,400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반납하거든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광철

백광철의원

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그 2억 원은 개발계획 변경용역과 재해영향평가 용역비였습니다. 그중에 개발계획 변경용역은 발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재해영향평가 용역비는 체육시설용지 3단계 부지가 기 개발행위를 하지 않은 부지여서 재해영향평가가 필요하느냐, 이 부분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군, 도, 변호사 자문, 행안부, 법제처 질의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5년 3월에 법제처에서 확실히 미대상이다 해서 재해영향평가 하는 1억 원은 저희가 군비로 불용처리 해서 추진….

광철

백광철의원

반납한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 말씀은, 저는 잘 알아요. 미처 그 부분 설명이 빠지셨는데 국제건설에서 해당산단 조성비용으로 받았던 터를 자기들이 골프장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체육시설용지잖아요? 자기들이 돈으로 받아가야 되겠다고 전남개발공사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장흥군이 이걸 인수해라.” 그래서 우리 군이 할 수 없이 할부로 샀어요, 이자 없이. 우리 군 땅이 됐어. 여기다가 공설운동장 옆에 실내체육관 국제규격이 안 맞으니까, 공무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 어느 양반이 나중에 스포츠과장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안 맞으니까 새로운 스포츠단지를 우리 군 땅이 있으니까 부지를 안 사도 되니까 해당산단 위에다가 대대적인 스포츠타운을 만들겠다고 간 것 아니오? 실내체육관만 짓고 있는데 거기다 야구장 짓는 것도 뭔 속인지 안 되고 다시 심천으로 또 갔어요. 그러는 와중에 국가보훈처에서 호국원이 온 것 아닙니까? 국비 100%로 497억, 군비 하나도 안 든다고 했거든. 그런데 결과적으로 호국원이 오게 되면 앞서가니까 그래.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용도변경 해줘야 된다고, 용도변경 해줘야 된다고 2억 원을 군비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체육시설용지는 있는 것 그대로 안 해도 된다? 그런가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아니요. 호국원 부지는 당연히 이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호국원 부지 외 16만 평 정도 되겠죠. 그 부지는 체육시설용지로서 해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서 거기는 용도변경을 안 해도 된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절감을 했다, 예산을?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2억에서 1억 1,400을 불용처리 해가지고 8월 말까지 반납한다는 것 아니에요?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금년 12월이 되면 당연히 불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군비가 작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상이 아니라고 확실히 확정됐으니까 금년에 불용해서 1억 원은 절감이 될 것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아까 이 앞부분 두 군데 업체에 대해서 6월 말까지 환수통보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행정을 스펙트럼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6월 말까지 통보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 또 도피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행정을 진행하실 때는 스펙트럼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보시면 예산을 절감하신 것이네요? 1억 1,400을?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칭찬드려야겠네, 그러면?

선주

위선주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유통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고동일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농어업인 소득증대 융자사업 체납관리 강화에 대해서, 잠시 아침에도 얘기를 나눴죠?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현재 애로사항을 말씀 한번 해보셔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94년부터 2002년까지 저희들이 131농가에 융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원금 16억 9,800만 원, 거기에 현재 체납액이 12억 9,200만 원 있고 거기에 연체이자로 해서 25억 8,000만 원 정도 수치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94년부터 2002년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융자 실행을 하다 보니 그동안 업무 미숙이라든지 잦은 인사발령에 사무분장에 소홀히 한 부분이 있고 채권 확보라든지 이런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2023년부터는 저희들이 융자금을 장흥군지부에 위탁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2023년부터 지금까지 융자금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019년부터…. 아니, 94년부터 2002년까지는 아무래도 체납이 많이 돼 있고 중간에 돌아가신 분, 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문적인 관리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읍면의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작년에 2023년도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이 부분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12억 9,200만 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정상적으로 분납을 할 때는 2%예요, 2%. 그런데 이걸 만약에 체납을 했을 때는 이자가 10%더구먼, 과태료로. 그렇죠, 연체이자가?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연체이자로.

광철

백광철의원

연체이자가, 지금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12억 9,200만 원 원금이 20년 전 거예요, 이게 20년 전 것. 2002년도까지 거예요. 그런데 이자가 그동안 누적이 돼가지고 25억 8,0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원금보다 2배가 돼버렸어요, 이자가. 농협에서도 부채 경감을 할 때 이자는 탕감해버린 일이 있어요. 농협에 선례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 채무자가 그 당시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대출업무가 미숙해가지고 인우보증 섰더라고요? 서로 내가 서주고 네가 서주고 했는데 돌아가셔버린 분들이 약 80% 돼더구먼, 보니까. 그리고 파산되신 분, 도시로 파산하고 가셔버린 분, 도저히 채권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한 20% 정도는 착실하게 내고 있는 양반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의 답변이, 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제가 그때 법을 찾아보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못 합니다. 왜냐하면 탕감해 버리게 되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당하게 돼 있더라고요, 공무원들은. 그렇게 돼 있어, 법이. 그리고 이자는 탕감이 가능해도 원금은 안 된다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의회로 올려라, 지방자치제 의결기구니까.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잘 상의해가지고, 근저당권이 20년 지나면 폐지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한 법률지식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을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리 할 것은 해야 쓰겠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뒤로 올해 또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회의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 한 번 여셨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이런 부실채권에 대한 심의는 못 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농산과에는 131농가예요, 농산과에는. 유치댐기금이 거기도 한 스물몇 명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해양수산과에도 있어요. 그래서 총 따지고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공무원 담당자가 이 부서에 가서 이 업무를 맡으신 분이 계속적으로 일을 안 해요. 손 놓고 있어요. 다른 데로 발령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식이 돼버려서 우리가 정말 장흥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의회가 해결해줘야 될 것 같아서 다시 제안을 합니다. 제안드립니다. 심의위원회가 지금도 구성돼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회에다가 소견을 올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법률 자문을 받아가지고 이자만이라도 탕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원금도 탕감이 가능하다면 의회 의결로 처리하면 공무원들은 다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처리해서 우리 장흥군이 털 건 털고, 계속 미수금으로 넘어오더라고, 미수금으로. 결산하는 데도 굉장히 장흥군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실태조사하고 심의위원회 부분으로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해당 과하고 상의해가지고 심의는 의회로 올리십시오. 의원님들이 아주 어른스럽게 하실 겁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다음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사업 추진현황,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월이 많던데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우선 말씀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소형전기운반차 같은 경우는 작년 2024년 8월 달에 도에서 저희들한테 사업배정 보조금 교부결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정리추경 시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부득이 금년 2025년도 본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대당 400여만 원 되는 부분의 70% 지원을 해주는데 금년에 신청받아서 35대를 선정했습니다. 그 말은 작년 기준으로 따진다고 하면 28대 분량인데 금년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35대를 했기 때문에 금년 사업 내에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들어오는 대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지역에 고령화가 돼가지고 전동차를 타시거나 끄슬코라고 그러잖아요? 끄슬코를 타고 다니시는 할머니들, 아짐들이 많아요. 허리가 덜 아프대요. 이런 부분은 심사를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마시고, 이월시키지 말고 아까 왕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작년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이월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배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묵어가더구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월됐으면 금년도에는 과감하게 그 액수 전체를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죽하면 전동차나 끄슬코를 요청하시겠습니까?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부분, 현재 본 사업을 국비로 지원받았는데….

광철

백광철의원

예, 답변해 보세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 부분으로 해서 사업대상자 선정은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작물이 들어있는 시기가 거의 한 5월 달까지 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9월, 10월 달까지 하면 사업이 마무리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도….

광철

백광철의원

작물이 들어있어서 에너지절감 부분도 이월을 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올해는 마무리하시겠네요?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염려스러운 것이 그전에도 63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로 해가지고 나중에 반납 처리해 버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따오기도 힘든데, 농산과가 63억이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흥군 전체로 봐서 63억 6,600만 원을 반납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동일

고동일농산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동일 농산과장 든든하게 일도 잘하게 생겼어. 하세요, 그렇게.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축산과장님은 그냥 나오지 말고 아침에 들었기 때문에 들어가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명쾌하게 들어야 군민들도 아실 것 같아요.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월이야, 예산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설명하시겠지만 예산을 연말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조사료 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도에서나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비가 매년 15억 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일반단지나 전문단지나. 그래서 일단 사업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도에서 남은 잔량 사업비를 추가 요구해서 그것을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같이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 말씀을, 저번에도 해명을 행정사무감사 때 듣고 제가 자료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장흥군에 연결체가 한 56군데?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67개소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67개소 됐습니까, 지금은?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67개소고 보성이나 강진이나 다른 데는 15개에서 16개밖에 안 되데요. 그래서 상당히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고 이탈리안라이그라스도 소위 우리도 풀농사라고 하잖아요? 우리 장흥군이 2배, 3배가 많데요. 양이 많아요. 그런데 민원인들이 주로 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대가 1만 원씩 비싸다, 한 가마니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답변하실 때는 “나중에 보조금 내려오고 하면 군비 보태가지고 정산하면 똑같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뒤에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문제가 있습디다. 이 점을 정리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전문단지하고 일반단지로 있더구먼, 우리 장흥군이. 전문단지는 훨씬 보조가 60%, 70% 되고 일반단지는 보조가 30%, 40%밖에 안 되더구먼. 그 차이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조사해 봤죠. 말만 전문단지예요. 연결체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엮을 때 남의 논도 막 넣어가지고 전문단지로 해놓았는데 지금은 67군데나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일반단지예요. 자기들끼리 나눠버렸어.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평준화해서 균등하게 줘야 되겠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근 군하고 차이 없이 줄 수 있겠더라, 그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여러 의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나 금년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3월 달에 전남도 방문해서 축산정책과장님 봬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일반단지는 30% 지원이고 전문단지는 50% 지원인데 같은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이후에 4월 달에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농식품부에 건의는 했답니다. 그리고 안 되면 도 예산에서 일부 해서 시·군비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광철

백광철의원

지금도 계획이고?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도에서는 내년도 본예산 할 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군비 부분에서라도 그 부분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럼 현재 진행형이네?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하시기를 그 당시 축산과장께서 “우리 군비를 보태서라도 똑같이 할랍니다.” 했어요. “하겠습니다.”가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그 말이에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고, 이번에는 도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그렇게….

광철

백광철의원

장흥군이 다른 군보다도 유난히 앞서 간다고 그러죠, 도에서도?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보고를 하셨으니까 다행이고, 안 되면 군비로라도 해야 되겠네요?

옥현

김옥현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의원님이나 해당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참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서 스펙트럼하게 요점만 딱딱 짚고 갑시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방요한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합시다. 장흥 무산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무산김 양식면적 및 생산량 현황, 그리고 무산김 수출실적, 장흥 무산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다 봤어요. 충실하게 제출해 주셔서 저는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ASC 인증도 받았고 장흥 무산김으로 대박이 난 것은 사실이에요. 지금 김이 검은 반도체라고 할 정도로 김 임가공업체를 하시는 분들은 대박이 났어요.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물김 판매 위판하면서 2배 정도밖에 소득이 안 올랐어요. 알고 계십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우리가 잘 이제는 운영의 묘를 살릴 때가 됐다, 장흥군이. 없어서 못 팔아요, 임가공에서 가공해 놓으면. 그런데 임가공시설을 하려면 물김 생산하는 양반들은 10억이 넘게 들어가기 때문에 꿈도 못 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장흥군에 17군데죠, 임가공업체가?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데 김이 임가공에서 소화를 못 해가지고 다른 데서 다 가져가도 소진을 못 해가지고 바다에다 버리는 줄 아십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바다에 버렸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때는 아주 가격이 헐값이 되데요, 버려버리고.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라든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 기회에 우리 지역 군민들 부자를 만들 수도 있다, 머리만 쓰면.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임가공업체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 이제는. 우리 김 생산자 중에서도 성실하신 젊은 분들 계시잖아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분들께서 임가공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원체 뭣이 없으니까 못 받지만? 그 부분을, 아까 우리는 32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사료공장도 지원해 주는데 정말 우리 지역에서 성실하게 사시고 열심히 사시는 젊은 사람이 있다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라도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임가공업체를 더 늘려보는 방법이, 우리 수산과장 역할이 그것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올해 실은 임가공공장이 대박이 났습니다. 김은 작년, 올해 2년 연속 좋았고요. 이때까지 17년 동안 서럽게 실은 완도, 고흥 눈치 보면서 서럽게 하다가 작년, 올해 상당하게 물김에서도 도움을 받았고 임가공공장도 실은 우리 장흥이 원래 25군데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원래?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25군데인데 김값이 안 좋으니까 한 1년 쉬어버리면 기계 자체를 다시 세팅해가지고 돌리려면 1, 2억 정도가 더 듭니다. 그래서….

광철

백광철의원

시설도 노후가 됐다데?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그래가지고 총 25군데에서 17군데가 임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수부의 입장은 뭐냐, 기존 17군데니까 지금 8군데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놓고? 하루에 2,000∼3,000속 정도밖에 안 되는 소규모입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고 가동할 수 있도록….

광철

백광철의원

아주 좋네. 8군데를 우선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원하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장흥에 있는 김은 웬만하면 장흥에서 다 떠서 1차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수부에다 50억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적어, 50억 가지고는 안 돼.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렇죠. 50억인데 1개소당 3억에서 5억, 일단은 기존에 있는 것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임가공공장들이 올해 대박이 났는데 그전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속당 800원, 1,000원 받고 했었는데, 자기들 인건비만 받고 했었는데 올해는 2,500원, 3,000원 4,000원까지도 돼가지고 상당히 대박이 났는데 이분들이 한 달에 전기세만 3,000∼4,000만 원 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트펌프 7억 5,000 정도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가공업체들이 김을 떠가지고 오면 그것을 자기 공장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크레인이 부족해요. 그래서 소규모 크레인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20억 정도 추가로 신청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수부와 협력을 할 것이고, 임가공공장 기존의 것을 살리고 신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다시 개조해가지고 시설 일부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수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광철

백광철의원

방 과장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셔야 돼요. 임가공공장을 가공하시는 분들은 연간 몇십억씩 벌어버렸어요. 뭔 말씀인지 아세요? 돈 잘 버는 사람들은 우리가 시설 지원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 공장에 수익 낸 것으로 하라고 하고 실태를 파악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회진에 어떤 공장 하는 양반하고 관산의 어떤 공장 하는 양반은 땅 나오는 대로 사러 다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우리가 지원 안 해도 자기들이 장비 사비로 할 수 있습니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보조사업이라든가 융자사업도 자기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사실 공장 8군데 못 돌리는, 임가공시설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못 돌리는 분들 있잖아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 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회생을 시키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넓은 김 수확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 하시는 분, 해보고 싶으신 분,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새롭게 키워줘야지, 그 말씀 이해 가십니까?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 방향으로 가시고, 한 가지 잘하신 것이 있으시더구먼. 고마리에다가 우리가 도비 지원받아가지고 김 종자 생산업체 하나 신설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흥초 1호, 2호 기가 막히더구먼, 김.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잘해 나가시면 남부 해안에 부자들 많이 나오겠던데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고 지역에다 그만큼 환원하겠죠?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해양수산과가 제일 많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반납했던데요? 그랬죠? 불용처리 하고 반납한 돈도 많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해양수산 다른….

광철

백광철의원

심지어는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서 보니까 어떻게 어업직불금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것도 반납을 했어, 직불금도. 어업직불금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직불금 반납이요?

광철

백광철의원

직불금도 제대로….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아, 중간에….

광철

백광철의원

이월하고 반납하고 그랬어.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바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제외가 되다 보니까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4년도에 도에서 어민들 건의사항으로 해가지고 도 2회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 뭐냐 하면, 금어기가 있지 않습니까? 금어기 기간 중에 한 달간 쉽게 말하면 자기 자부담을, 우리 보조사업도 있지만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 자부담을 어업활동을 안 하는데 왜 우리가 내야 되느냐, 보험료를. 그래가지고 그 자부담에 대해서 지원해 주라는 사업이었고요. 7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보험료에 대한 지원?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그래가지고….

광철

백광철의원

그것도 이월했더구먼?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그것이 실은 7월 달에 확정돼서 8월 달에 우리 군에 2,170만 원이….

광철

백광철의원

실제 지원한 것은 500만 원밖에 안 했던데, 보험료로?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2,170만 원이 왔는데 와가지고 8월부터 10월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니까 90명 신청을 하더라고요. 90명 신청해가지고 11월 달에 도에 우리가 대상자를 보냈고 12월에 도에서 확정을 했는데 그 시기가 늦춰져가지고 실은 넘어가가지고 올 2월 달에 52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했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있던데 그 부분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사업 추진을 미진하게 해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안 온 겁니까? 아니면 너무 과대하게 공모를 해가지고 돈이 다 안 온 거예요? 설명 한번 해보세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조금 늦게 내려와가지고, 송금이 돼가지고요.

광철

백광철의원

나중에 충당이 됐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충당됐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런 부분도 잘하시고, 한 가지 희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어촌계장들 있잖아요, 어촌계장들?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사실은 소속이 수협 쪽이더구먼. 행정에서 마음대로 못 해가지고 우리가 어촌계장 지원 조례안을 만들었잖아요? 진행했잖아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걸리는 게 있더라고. 수산업 협동조합법을 바꾸지 않는 한 안 되더구먼. 마침 자료를 보내드렸더니 문금주 국회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어요. 이번에 통과될 것 같다고 해요. 그게 되면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서 하다못해 수당을 조금씩이라도 주고, 어촌계가 보니까 많은 단체는 있는데 구심점이 없어. 어촌계장님들이, 어촌계에 안 들어가면 어업인이 안 되더구먼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가는 방향을 계속 한번 잘 연구해 보세요.

요한

방요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오셨어요?

산림휴양과장 조한욱, 앉은 자리에서 「예」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불 피해는 그렇게 안 크던가요, 남송?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한 100평 정도.

광철

백광철의원

산림 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쭙기를 노거수 주변 편의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하고 임도 정비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제 앞에 우리 왕윤채 의원님께서 노거수 주변 편의시설 부분들은 다 충분히 질문을 하셨고 소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임도 정비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노거수는 안 해도 돼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임도는 저희 산림과에서 매년 하는 일반·계속사업입니다. 매년 신설로 그전에는 한 2km 정도, 2km∼3km 했는데 최근 들어서 4km∼5km 정도를 매년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임도, 작업임도 이렇게 해가지고 간선임도 같은 경우는 노폭이 한 4m 폭으로, 작업임도는 한 3m 폭으로 해서 매년 저희가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추세가 올해 산불 관련으로 해가지고 임도 부분 요구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을 매년 수립합니다. 5개년 계획에 수요를 이미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런 다음 타당성검사까지 받아놓기 때문에 수요는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임도사업 추진하는 데 가장 큰 문제점은 보상이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에다가 내기 때문에 무조건 무상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 거주하시는 분들도 일부 그런 분들이 있고 관외 거주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내 산을 무조건 건들지 말라.’라는 주의로 있어가지고 승낙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필지 수가 많다 보니까 잘 나가다가 중간에 한두 분이 반대하시면 노선 자체를 못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장 큰 애로점은 승낙서입니다. 앞으로는 사업비가 많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래서 부지런히 많이 확보하고 저희도 승낙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광철

백광철의원

임도사업을 쭉 점검해 보니까 우리 군비가 전혀 안 들어간, 산림청이 주도하는 임도 산불 방지 활용을 위해서, 그런 사업도 많습디다. 국비 100%짜리도 많더라고요, 군비 없이.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임도사업은 전부 다 국·도비하고 군비가 다 들어갑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군비가 들어가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래가지고 간선임도 같은 경우 군비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적게 들어갑니다. 군비가 24%, 또는 27%.

광철

백광철의원

그럼 산림청에서 직영하는 경우는 우리 장흥군이 위수탁 해가지고 하던데?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산림청 임도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해서만큼은 시장·군수가 내는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영암국유림관리소 같은 경우로 해서 직접 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직접 하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자기네들이 직접….

광철

백광철의원

군비가 안 들어가던데?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그렇죠. 거기는 자기들, 산림청 자기 소유 땅에다가 자기들이 직접 내기 때문에 순수 국비만 들여서 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해년마다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구태여 여쭙고 자료를 받아봤던 것은 우리 의회에다가는 보고도 안 하셔, 산림과는. 임도가 어디로 나는지 아니할 말로 어떻게 나는지를 몰라요, 의원들은.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업무계획 보고 때만 저희가 보고를,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상적인 계속업무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앞으로는 수요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산불진화임도라고 해가지고 5m 폭으로 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승낙서 받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기는 한데 앞으로는 규모가 커진 만큼 중간 중간에 한번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임도를 내는 데는 매입을 안 하고 사용승낙으로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매입 못 합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사용승낙으로?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무상사용승낙.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무상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의원님들 영향력이 있어요. 의원님들한테도 말씀하셔가지고 지역에 임도 내는 데 도와달라고 하시고 보고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려야 할 게, 제안할 게 있어요. 임도를 내다 보면 산에 산불 위주로만 내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 우리 옛길 있잖아요, 옛길? 옛길사업이 있어요. 기왕에 임도를 내시고 포장을 하시면서 역사적인, 가령 오도제라든지 남송에서 용산으로 넘어오는, 옛날 한길이거든?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현재 나 있는.

광철

백광철의원

응, 아시구먼. 그런 한길은 역사스토리를 거기다 가미해가지고 여기가 임도지만 옛날에 관산에서 장흥장으로 가던, 진방정이라고 해가지고 어서·어동으로 해서 자울재를 넘어서 장흥장으로 왔던 진짜 우리 옛길이다, 이런 표지판이라도 하나씩 꽂아놓고 안내판이랑 해놓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 알기 위해서 한번 걸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산꼭대기 중간으로 내는 것은 산불 위주로만 내도 되지만 기왕에 하시는 사업, 옛길은 살려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가령 부산면에서 보면 부산면 관한저수지 만든다고 하지만 부산면 관한에서 장평으로 넘어가는 재가 있어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임도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옛날 옛길입니다. 그런 경우는 좀 더 넓혀서 조금 더 탄탄하게 내놓으면 장평까지 제산까지 빨리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그렇지 않아도 아까 산불진화임도 노폭이 5m라고 했지 않습니까? 새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3m나 4m 폭으로 돼 있는 것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산림청에서는 신규로만 하라고 합니다, 진화임도 자체는.

광철

백광철의원

그렇게 한번, 부산면 그 길은 옛날에 큰길입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라든가 발생 방지 대책에 대해서 임업·산림 공익직불금이 나오데요? 사업 추진하시데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 자료를 보니까 공익직불금이 2억 9,100만 원 내려왔어요. 이것 다 나눠줬어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100% 다 지급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98명에 대해서?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이 사업은 아주 매력적이던데요?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농지직불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철

백광철의원

아까 해양수산과에서 보니까 처음에 직불금 신청서 일지를 만드는데 막상 촌 양반들이 모르잖아요. 산림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부분도 어떤 행정사 동원해가지고 백몇십만 원씩 받고 하던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산림과 직원들께서 안내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오셨을까요? 예, 오십시오.

건설도시과장 박신주, 앉은 자리에서 「예」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주민숙원사업 낙찰차액 관리에 대해서 제가 여쭸죠? 자료를 받아봤지 않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주민숙원사업 낙찰차액 사용내역이 쭉 왔는데 낙찰차액을 이렇게 임의대로 막 줄 수 있는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장흥군이 잘못하고 있다. 낙찰차액을 가지고 현장 숙원사업 주민건의사업을 전부 해버렸는데 연속사업이나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해버렸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짧은 법 상식으로 읽어봤을 때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고 자료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 보세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설계변경 건이 발생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있을 때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건 사용할 수 있더구먼.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례상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지금까지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철저히 준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낙찰차액 편성목 내에서 보면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토지매입비, 그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는 있다고 돼 있어요. 그 외에는, 딱 명시가 돼 있어. 그 외에는 연속사업이나 계속사업이나 이건 추경에다가 올려야 돼요, 다시 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장흥군수님이 다니시면서 우리 장흥군에 돈이 없어서 재난안전기금 주민들한테, 왕윤채 의원이 주자고 발의했잖아요? 보성도 주고 고흥도 주고 다 줬는데 지금 장흥군민들이 아우성이더라고. 왜 우리 군은 안 주냐고, 왜 안 주냐고.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신대요, 군수님이. 보성에다 알아봤더라고, 주민들이? 보성은 낙찰차액 1,000억을 모았어. 낙찰차액 1,000억을 모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가지고 그걸로 줬더라고, 그걸로. 영암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운영을 해가야지, 그러고 나머지는 군수님 나오시면 말하겠지만 우리가 재난안정화기금은 조례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어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전부 넣겠다고 하더니 그때 당시에 전 군수 이자 7,200밖에 없어요. 7,200만 원밖에 없다고 하고 다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욕은 우리 실과장들이 다 먹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길래 낙찰차액까지 딱딱 긁어서 써버리고 장흥은 군수님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게 한다냐,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런 부분도 의회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법을 지켜가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영상 한번 틀어봐 주실랍니까? 예양교 신설하는 부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민원이 와서 할 수 없이 틀어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예양교를 신설하고 있는 부분이죠? 처음에 우리 현장에 가서 설명 들어보니까 국·도비 70억 사업이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길현종 씨가 건설과장 할 때 국·도비 70억 사업으로 아주 휘황찬란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210억으로 늘었습디다. 맞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국·도비 70억이면 그 당시에도 매칭 군비가 20억인가 있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당초에는 국비 100%였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100%였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140억 군비가 들어가야 되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맞습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나중에 증액된 것은 전부 군비 100%로 들어가야 되더구먼? 국·도비 매칭이 계속 안 되더구먼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그 앞의 1.8m를 서쪽에다 높여 버려가지고 장터 샷시라든가 전부 다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 건물들을 사다 보니까 돈이 더 많이 든 것 아닙니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영상 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 민원은 뭐냐 하면, 보십시오. 저렇게 어질러놓고 있고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작년에 폭우가 한 300mm 오다 보니까 장흥읍이 난리가 나 버렸다, 이거예요. 지금 우기가 다가왔는데 폭우가 오게 되면 이 뒷감당을 누가 할 것이냐, 왜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일을 추진 안 하고 있다냐, 이것 꼭 물어봐 주라고 합디다.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현재 탐진강 하천 기본계획을 영산강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하천 홍수위가 올라감으로써 설계변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 계명아파트 국도 23호선 접합 부분, 이 부분을 접합하는 데 익산청하고 행정협의가 안 돼서….

광철

백광철의원

지금도 협의가 안 돼서?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6월 20일경에나 아마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끝나면 행정협의 절차를 밟아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만약에 금년 여름에 큰비가 안 오면 다행이지만 큰비가 왔을 때 홍수가 지게 되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점도 늘 대비하셔가지고 현장 강상에, 지금 거의 다 다리 기둥 시설이 됐더구먼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여름철 장마 우기 시에는 물길을 막을 시설을 최소화하게끔 관리하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 6월 20일부터 우기철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전에 가교 일부도 철거를 하고 홍수에 지장 있는 지장물은 다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기왕에 벌여놓은 것 군비 140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빨리해야 되겠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빨리 좀 하십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다음에 영상 하나 더 틀어보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는 어디냐 하면 용산 어동 앞의 로터리입니다. 사진을 몇 개 틀어보세요. 저거를 그때 당시에 건설팀장님 작년 연말까지 한다고 큰소리쳤어. 그런데 보니까 로터리 원만 조금 줄이고 용산에서 관산으로 꺾어지는 저 원 있잖아요? 부지가 이미 도로부지여요, 지금 저기 간판 세워진 데, ‘헬스장’ 세워지고 한 데. 전봇대만 옮기고 박스만 조금 내면, 어떻게 설계를 저렇게 했는가 모르겠어. 원을 그려놓고 갑자기 꺾어지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트럭운전수, 조수 다 죽었거든? 사고가 늘 나요, 사람이 죽어요, 저기는. 저기를 조금 넓히면, 사선으로 조금 넓혀 놓으면 대형차가 갑자기 꺾을 필요가 없이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성 어차피 순천국토유지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리 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우리 군 담당자님들께서는 보고를 제대로 한번 현장실사 하셔가지고, “사고 자꾸 나가지고 여기서 사람 많이 죽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이 보고만 하면 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역량인데? 우리 건설과장 잘하시던데, 그런 것?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사실 시설 개선을 요구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순천국토에서 화물차 턱하고 회전교차로 조정을 하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콘크리트를 아스콘 포장만 해가지고 약간만 확장하고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확장을 해달라, 의원님 말씀대로 전주를 이설하고 시야가 보이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도로관리교통공단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검토 나온 것이 이거다, 그렇게 해서….

광철

백광철의원

원만 줄였어, 원만.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일부 포장도 했습니다, 일부. 그랬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전주를 더 이설해서 1m 정도만 확장하면 아까같이 대형차량이 진입할 때 문제가 없겠는데….

광철

백광철의원

갑자기 안 꺾어도.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때 당시에 같이했던 방촌 산저 앞의 승강장은 하시게 된다고 그러셨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구먼?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반대편은 읍으로 나오는 쪽이 없잖아요, 터널 있는 데?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것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하시면서 이것도 하시라고 그러시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다시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건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능력을 믿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와 보십시오. 김선정 과장님이 수도사업소장님이시죠?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수도사업소장 김선정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수도요금 체납자 액이 많더라고? 1억 5,300인가가 밀렸던데 맞아요?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1억 5,300만 원이 밀려 있더구먼. 그러면 우리 장흥읍내에서, 작은 소도시에서 1억 5,300만 원 정도 수도세가 밀려 있다면, 오죽이 힘들고 하면 수도세를 못 내겠습니까마는 관리 소홀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본 의원은? 이것 자료 요청을 했더니 바로 플래카드가 걸렸데? 바로 플래카드가 걸렸더구먼, 체납관리 정리한다고? 얼마나 걷으셨어요?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5,300 체납액은 2021년부터 2025년 5월 말 현재까지 체납액이고요. 전체 징수대상 금액 대비 체납률은 1% 미만으로 현재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작년에 체납률이 1.07%로 0.07% 상승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사유들을 분석해 보면 경제적인 이유로 납부를 지연하는 사항, 그리고 고질 상습체납, 그리고 세입자가 변경되면서 미납요금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서로 간에 미루다가?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서 1,800만 원을 이번에 더 납부하셨다고?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5월부터 6월 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지정해가지고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반상회보하고 플래카드를 통해가지고 체납요금에 대해서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있고요. 해당 세대 개별방문 등을 통해서 납부안내서와 독촉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더해서 3개월 이상 장기체납 중인 1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단수예고장을 발부해가지고 통지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아니, 아니. 본 의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쪼이라는 게 아니야. 오죽하면 수도세 못 내겠어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막 심리적 부담 주지 말고, 저도 수도를 쓰고 있지만 검침을 제대로 안 해, 제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요새는 사람이 오지도 않고 여기서 원거리 계측하더구먼.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검침요원이 가서 “얼마 썼습니다, 이달에.” 그렇고 얘기해주고 안내장 보내주고 그러면 ‘아따, 내가 많이 밀렸구나.’ 하고 내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통보서도 없고 하면 ‘내가 냈나?’ 하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여러 사람이다 보면 누적되겠죠, 액수가? 아주 수도세를 몇십만 원 밀려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는 서로 영업하다가 업소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네가 내라, 내가 내라,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간에 피해가 없게 하셨으면,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선정

김선정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너무 하신다고 해가지고 막 옥죄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농촌활력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일문일답으로 주고받고 얼른얼른 해버리니까 시간 잘가지라? 많이 해버리죠?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농촌활력사업소장 신창근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우선 축하드립니다. 문금주 국회의원이 카톡으로 뭘 보내셔서 보니까 고흥하고 장흥하고 112억을, 172억을 했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 회진항 공모사업인가요?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일반농산어촌 사업인데요. 작년에 회진 행복한 쉼터 공모사업으로 신청했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확정이 어제부로 됐죠?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새롭게 준비해가지고.

광철

백광철의원

86억 사업이시라고?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저희들이 82억 5,000만 원에 사업 신청을 했었는데요.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확정공문이. 74억으로….

광철

백광철의원

74억으로?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좀 줄어서 왔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86억짜리가?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82억짜리.

광철

백광철의원

82억짜리가 74억으로?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그 사업 가지고 되겠어요? 돈 가지고?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전국에 10개 지자체가 선정됐거든요. 총사업비가 458억입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제가 농촌활력사업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8개 공모사업들이 전부 이월사업, 이월금이 제일 많아.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광철

백광철의원

자금 없는 이월이 있어, 8개 사업이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저희 농촌활력소 사업은 대부분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 해 10% 정도, 예비계획 자금에서 10% 정도 내려줍니다. 그다음 해에는 15% 정도 실행계획을 짜도록 실시설계비를 내려주고, 3년 차부터 5년 차까지 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내려오면 해수부나 농림부의 사업계획에 맞춰서 예산 요구를 하는데, 해마다 연말까지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다음 해로 넘겨서 오는 경우가….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이 된다?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8건에 33억 9,000만 원 자금 없이 이월했습니다. 2월 중까지 해서 다 입금됐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소명이 됐는데, 아까 82억짜리 사업이 74억으로 줄어서 오셨다면 8억이 준 것 아니에요?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8억 5,000이 줄었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8억 5,000이 줄었는데 무리하고 과도하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진행하다가 소홀히 한 부분도 있다고 봐요, 본 의원은. 염려돼요. 물가는 오르잖아요? 금년에 마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보통 사업이 4년, 5년….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5년 정도.

광철

백광철의원

하는데, 중간에 만약에 부족한 부분을 더 증액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 72억 가지고?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증액은 지금 현재는 불가….

광철

백광철의원

불가하죠?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회진 덕산 들어가는 다리 옆에 옛날 배 공장 건물도 매입해서 공원 만들 것이고 또 회진 소재지 두 군데나 건물을 사서 매입해가지고 짓고, 그것 아닙니까?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현대가든’도 사기로 했다면서요? 이 사업비 가지고?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사업 확정된 것은 철공소 부분을 매입하려는 그 부분이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지금 장흥읍 칠거리의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사업비가 물가 오르죠, 나중에 계속 사업 지지부진하게 연기하다 보면 인건비 오르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은 72억이지만 100억이 넘어갈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오르는 건 전부 군비로 해야 되거든요?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이 사업들은 대부분 주민주도형 사업입니다. 군에서 사업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사업으로 진행해달라.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주민들 추진위원회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없잖아요?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러면 주민들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비가 불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부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자부담이 없잖아요? 국비하고 국·도비하고 군비거든요? 공모사업을 하실 때, 농촌활력사업소가 공모사업을 주로 하시지 않습니까?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광철

백광철의원

그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8개나 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나중에 보면 군비로 투입해야 되고, 그렇죠?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염두에 둬서….

광철

백광철의원

염두에 두시고 내 살림한다. 내가 군의 농촌활력사업소장이지만 내 살림한다, 그렇게 한번 하십시오.

창근

신창근농촌활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했구먼. 아까 우리 왕 의원은 1시간 반을 해버리더구먼. 확실히 스펙트럼하게 하긴 했네. 2시간짜리인데 1시간 이내에 해버렸습니다. 지루하셨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에 걸쳐서 21개 과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지루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선출직 군의원들이 나와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하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군이 잘되자고 하는 것이고, 무슨 공무원들하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하고 개인감정이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전부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선출직이다 보니까 건의하신 분도 많고, 또 그냥 알겠습니까? 전부 살펴보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합니다마는 공직자님들이 보기기에 어설프고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입니다. 많이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재승

김재승의장

백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철

백광철의원

(하단하면서) 이제 이 서비스도 안 해줘버리냐? 내가 해야 되냐? 환장하겄네.

재승

김재승의장

혹시 홍정임 의원님, 산림휴양과 아까 질문 못 하신 것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까? 그래요? 윤재숙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질문은 6월 10일 군정질문 마지막 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군정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홍정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아니요」

홍정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예,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정임 의원, 앉은 자리에서 「예」

16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군정에 관한 본 질문과 답변이 오늘 마무리됨에 따라서 6월 9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0일 오전 10시 개의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2. 휴회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기용 김재승 백광철 왕윤채 유금렬 윤재숙 홍정임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