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예정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총 2건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조양희 위원님을 비롯한 5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제출된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책자들을 토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및 통합 결산서를 참조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두 안건에 대한 질의와 심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도의 일자리 정책과 결산액은 43억여원으로 상생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마당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마당은 목표 대비해서 2.5배 이상인 9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도 708명에게 지금 제공되어 조기 소진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의 목표치가 지금 80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고, 오히려 지원하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한 겁니다. 또한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율이 높지만 이후 취업 연계나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데, 향후 예산 대비나 선발기준 개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그 사업은 2023년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시·국비로 편성을 해서 8천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응시료를 10만원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8천만원을 예상을 했었고요. 2024년도 예산 편성 가내시가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 자료는 가내시 내려온 연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8천만원, 그러니까 10만원씩 8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자료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예산이 내시될 때 실제로 4천만원만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각 구가 재정여건의 어려운 사정으로 구비 편성 없이 시비 전액 4천만원만 하다 보니 4천만원으로, 예산이 50%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그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했을 때 708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저희가 목표를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이런, 100% 달성 못 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저희가 중간 변경 없이 목표치를 그대로 두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삭감됐지만 목표치는 그대로 800명을 두어서 달성을 못 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100% 넘게 달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상생일자리나 공공근로 등 단기일자리에 참여한 분이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연계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업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 지원도 크지 않고, 선발하는 인원도 적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은 더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과 연계되어 있는 거라서, 공공일자리가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청년과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단기실적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 고용 연계와 예산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미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4월 4일부터 4월 23일, 20일 동안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결산 검사를 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함께 했던 김완복, 강성은, 구종본, 김병섭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토대로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기금, 금고 변동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됐나, 안 됐나의 결산 검사를 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감사가 아니고 검사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어 있나, 여러 가지 재무라든가, 과오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보는 건데,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페이지 볼게요. 일반회계 세입 관련해서는 세무1과인가요?

예.

세무1과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납액을 보면 현액 대비 31억 7천만원 정도가 초과돼서 징수가 됐는데, 그 주요 원인은 뭔가요?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전수입 쪽입니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쪽에서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전수입,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전수입이라고 하면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이렇게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교부된 금액이 높아져서 이렇게 징수율이, 초과 징수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세무2과죠?

예.

지방세는 세무1과예요?

예. 지방세는 세무1과고,

지방세 같은 경우 세외수입 비중이 전체 세입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우리 계양구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의견서 보니까 이전수입이 세입결산 중 비중을 차지하는 게 72.41%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반대로 지방세나 세외수입 비중은 전체 세입의 13.4%에 불과한 사항이라, 이런 재정의 자율성이라든가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체수입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이라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있을까요?

저희 과에서는 주로 지방세입 쪽 부분이어서요.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문자나 안내문 쪽으로 많이 보냈었는데 올해 같은 부분은 새롭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향으로, 그 제고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거든요.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올해부터, 2025년, 인천시에 많이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해서, 인천시에서 전 구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세, 특히 재산세가 지방세 중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쪽도 카카오톡으로 하면 좀 더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 하는 것이 올해부터 시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천시 전체가 다 같이,

인천시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례를, 바꿔서 징수율 높인 사례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앞서 진행을 했던 사례죠?

예.

거기에서는 어때요?

그쪽에서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그런 입증된 사례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징수율 같은 경우는, 8페이지 보시면 93%에서 95%로, 5년 전에 비해 상향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그러면, 카카오톡까지 도입을 했으니까 더, 97, 98까지 목표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98%?

예. 98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다음에 할 때 97%로 알고 보고 받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세무2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무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 세외수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아무래도, 지방세에 비하면 징수율이 낮잖아요?

예.

여기에서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세무1과장이 보고했는데요. 일단 지방세는 인천시 전체로 지금 카카오톡을 추진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만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한번 보냈는데 징수율이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 약, 우편의 2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달리 세외수입은 우리 구만,

예. 우리 구만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진행하시는 거죠?

예. 올해 처음, 4월달에 발송을 했고요.

올해가 끝나는 연말이 되어야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지가 파악이 되겠네요?

예. 지금 20대에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징수율이, 여기 의견서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동안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74, 75에 머물러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것도 파악이 돼요? 예를 들어서 20대, 30대, 40대, 이렇게 해서 어떤 연령대가 가장 징수가 어렵고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이 됩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에서 50대만 날짜를 달리해서 보내서 통계를 한번 뽑아 본 거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2023년까지는 조금씩 상승하다가 2024년에 0.6% 정도 다운이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2024년도 2월달에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세 위주로 시스템이 불안정했던 것을, 지방세 먼저 개선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조금 많이 밀려서, 약 7~8월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징수율이 약간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5년 동안 그렇게 마비됐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큰 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저도 그때 과징금을 내는 입장이어서, 주차딱지, 내려고 했더니 그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나중에 연락주겠다는 상황을 봐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5년간 머물러있는 사유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주된 수입이 과징금과 과태료 징수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 연령대를 마음먹고 파악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은 지금 세외수입이 굉장히,

왜냐하면 이 연령대를 파악해서, 만약에 연령대 중에 나이가 드신 분 쪽에서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서 안 되는 부분이면 카카오톡을 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희가 60대 이상을 따로, 날짜를 달리해서 보냈는데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시 전화가 옵니다. 전화와서,

달리해서 뭘 보낸다는 거예요?

그 날짜에 카카오톡 발송을 했거든요. 그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달라, 이런 것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정리보류라든지, 그것이 똑같이 적용이 되나요?

예. 정리보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보류 같은 경우는 아예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무자력 상태라든지 소재가 파악이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 좀 보류를 시킨다는 의미잖아요?

예.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소멸시효라고 해서 기간이 5년인가요?

예. 소멸시효는 5년이고요. 200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5천만원 이상은 10년으로 바뀌고, 5천만원 미만은 5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5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아서 적용은 안 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정리보류로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재산 자체가 파악이 안 되면 징수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것은 맞죠?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씩 재산을 계속 조회를 하면서, 정리보류 한 대상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를 했지만,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면 저희가 다시 징수를 해서, 2024년에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정리보류 취소한 것이 3200 정도 되고요. 그중에 2200 정도는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약 4800 정도는 징수보류 취소를 하고요. 그중에 바로 징수한 것은 2200 정도 징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보류를 했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주재원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것을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장기적인 계획, 타계할 만한 방안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물론 지금 징수율을 높인다거나 체납된 부분을 정리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구의 구정을 운영하는 기본방침 중에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보다,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을 유지하고, 그분들이 사용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부분들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분양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구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자체에서 재정적인 이윤을 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세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방면에 구조적인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국·시비 보조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을 주 방향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조사업에서도 재량사업과 의무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조금을 줄여서 구비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향,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분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쪽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 감소, 인위적인 감소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자연 감소 부분,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절감, 또 반면에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재정운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전재원도 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문제는 그게 다 목적이 정해져 있는 보조금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엄청 적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준비되어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진행이 잘 안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혹시,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재정자립도가 16%대였는데, 지금 13%로 떨어진 것은 그때 실장님 답변 중에, 그것은 분모의 차이 때문에 비중적으로 그런 거다,

재정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조금도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재정자립도라는 게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율보다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주도는 어떤가요?

자주도는 약 33% 정도 되는데, 자주도는 자주적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특교금, 특교세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재정 운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그것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늘고 있죠. 어쨌든 시에서 받는 일반 재원조정교부금도 늘고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드는 경우는 아닌데, 재정자주도가 33% 정도 되면 결코 높다고 볼 수 없고, 그 얘기는 곧 어떤 법정 업무들, 의무적인 업무들을 하고 나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는 얘기가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내부적인 노력과 외부적인 노력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부적으로 혹시 전국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뭔가 더 했던 사례 같은 것을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시야를 넓게 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5페이지요. 거기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 세입에 보면 보조금과 부당이득반환액이 주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납 비율 같은 경우가 굉장히 저조한데, 부당이득반환금의 미수납액이 매년 8억에서 9억 이상 발생하고 있으면서, 또 5년간 수납 비율이 50에서 59% 수준에 정체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저희가 수납률이 사실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속 열심히 거두고는 있는데, 사실 대상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월까지 징수된 금액이, 징수된 금액에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그 이상입니다. 배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자꾸 증가하면서, 또 저희에게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요.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개선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좀 더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어쨌든 부당이득반환금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부당하게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세금적으로 그런 지출을 우리가 다시 반환해서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 거니까, 재원이라는 것도 다 돌고 도는 건데, 이런 부당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처음 1차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실무적인 부분에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부당 지급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1차적 원인 해결이겠죠. 그런 것에 노력을 많이 해 주세요.

저희도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요. 일용소득 같은 경우나,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미 이 소득이 저희에게 통보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소득이 이미 끝나고 지금 또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때 당시의 것을 저희가 받아내려고 하면 현재 상황은 어렵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늦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부과되어 있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거두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밀착으로 해서, 거의 매달 저희가 통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수시로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끝나셨죠? 과장님, 아동보호과에 계실 때도 잘 하신 것처럼 좀 더 면밀하게, 꼼꼼하게 하셔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세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질의는 끝났고요. 최근 3개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서 이월액에 대한 세부내역,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견서에 7페이지 보시면 이월액, 미수납액에 보면 이월액 안에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이월액에 대한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본 위원장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께서는 문미혜 위원님이 요청한 2024년도 사고이월액 세부 자료를 세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청한 세입 최근 3년간 이월액 세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본 위원장이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교부세 확보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방세 징수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입니다. 세외수입의 주된 수입원인 과징금과 과태료 등에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과정 중에 본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건의하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6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