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재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춘지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여기에 보면 2024년도의 일자리 정책과 결산액은 43억여원으로 상생일자리 지원사업과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청년마당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마당은 목표 대비해서 2.5배 이상인 9천여 명이 이용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도 708명에게 지금 제공되어 조기 소진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의 목표치가 지금 80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고, 오히려 지원하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발생한 겁니다. 또한 단기일자리 사업의 경우 참여율이 높지만 이후 취업 연계나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묻겠습니다.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이 목표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데, 향후 예산 대비나 선발기준 개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그 사업은 2023년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2023년도에는 시·국비로 편성을 해서 8천만원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응시료를 10만원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다 보니 8천만원을 예상을 했었고요. 2024년도 예산 편성 가내시가 내려올 때, 그러니까 이 자료는 가내시 내려온 연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8천만원, 그러니까 10만원씩 80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 자료는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예산이 내시될 때 실제로 4천만원만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각 구가 재정여건의 어려운 사정으로 구비 편성 없이 시비 전액 4천만원만 하다 보니 4천만원으로, 예산이 50% 삭감이 됐고요. 그래서 그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을 했을 때 708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저희가 목표를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으면 이런, 100% 달성 못 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저희가 중간 변경 없이 목표치를 그대로 두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예산은 삭감됐지만 목표치는 그대로 800명을 두어서 달성을 못 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100% 넘게 달성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둘째로, 상생일자리나 공공근로 등 단기일자리에 참여한 분이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갖도록 하는 연계 방안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사업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예산 지원도 크지 않고, 선발하는 인원도 적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실은 더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과 연계되어 있는 거라서, 공공일자리가 좀 늘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청년과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정책이 단기실적에 그치지 않도록, 장기적 고용 연계와 예산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미혜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저희 조양희 위원님과 결산심사 위원들께서 다 검토를 하신 부분을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짧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제가 페이지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성과 보고서 책자 209페이지를 보시면요. 단위사업인데, 사회적경제 활성화, 맨 아래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인데요. 23년도에는 6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서 사업을 진행했고, 2024년도 예산에 3천만원 정도인데, 결산에서 사용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어졌어요. 24년도에는 예산이 잡혔는데 왜 사용을 안 하셨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인건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진행하는 일자리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을 채용해서 사용해야지만 인건비 지원이 나가는 부분인데, 2023년도 11월에 그 직원이 퇴사를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채용을 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채용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사업은 취소가 되고 있어서 이 사업, 3천만원 인건비로 편성된 금액이 집행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일자리 한 분의 인건비인데, 어떻게 해서든 채용을 해서, 일자리를 계속 연계를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만약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면 공고라든지 재공고, 주변에 알아서라도 수소문해서 인력을 확보할 텐데. 이것은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직접,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어서 안 됐다는 건가요?

그것은 그쪽의 사정이다 보니,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하려다 보니, 저희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채용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 받고 운영을 하게 됐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없었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성과지표에 목표 대비 자활 참여자 성공률이 있어요. 23년도의 목표가 40이었는데 실적이 66.75로 해서 달성률이 166.88%인데요. 목표에 훨씬 넘게 달성이 됐는데 그다음 목표를 전년도보다 더 낮게 잡으셨어요. 35로 잡으셨어요. 226.91% 지금 달성을 하셨는데, 일단 그 목표에 의해서 실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왜 그다음 목표를 줄여서 잡으신 건가요? 그 전년도 목표보다 더 낮게 잡으셔서,

복지정책과장 임현희입니다. 향상되면 더 높아져야 하는데, 이때는 사실 취업 성공률도 그렇고, 또 자활기업도 기존에 했던 데가 포기하고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목표를 좀 낮게 잡게 되었습니다.

23년도 목표가 40이었어요.

예.

그런데 목표치를 훨씬 뛰어넘게 달성을 했는데 그다음의 목표가 40보다 더 낮은 35로 잡으셨단 말이에요. 실적은 이미 66. 몇 %로 달성을 했는데, 목표율을 똑같이 했으면 모르는데 낮게 잡으셔서 한번 지적하고 싶었고요. 목표는 항상 높게 잡아야 그 중간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가 옮겨가게 되는데, 그러면 자활센터, 자활에서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어오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수요조사 할 때 저희가 희망하는 그런 의견서를 공문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제출하게 되면 자활에서 무슨 의견서를 위에 내서,

예. 받았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했고, 자활센터에서 가능하면 의회청사에 좀 들어오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리고 자활의 지금 법인 위탁 기간이 남아있는데 지정서를 반납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자활센터가 기독교 유지재단에서 쭉, 25년 정도 유지를 해 왔는데, 거기가 이번 5월에 반납 의견을 냈습니다.

여기가 우리 인천 업체는 아니고요?

예.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본 주소지는, 자기네 주된 목적사업에 주력하고 싶다고, 계양구에 소재한 자활센터에 대해서 지정서 반납의 의견서를 저희에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언제쯤 제출했었어요?

저희가 공문 받기로는 4월 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또 내야 될 거고요.

예.

6월까지니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7월까지는 하겠다고 해서, 지금 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인천 업체로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 센터장님이 제주에서 오셨거든요. 지난번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 계양 쪽에 계시는 분들이 해 주다 보면 아무래도 성과도 더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탁업체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에게도 동의를 받게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다 보니까 동의사항은 아니고요. 공고하고 선정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거기에서 승인해서 지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여성보육과는 지금 70% 미만 사업이 되게 많거든요. 70% 이하인 집행률 사업이 많아서, 이것은 행정감사 때 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 사고이월 된 부분, 이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사고이월 된 부분이 많은데요.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 어린이집 환경개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등 구립어린이집 설치 관련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 예를 들어서 그린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선정이 돼서 2024년 명시이월 시켰는데요. 그중에서 은행나무어린이집과 동보어린이집 예산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내진 설계공사를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서 올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지금 5억 9천, 거의 6억에 가까운 금액인데, 은행나무 것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예산이? 사고이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명시이월은 놔두고,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아동보호과장님,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부분에서요. 2023년도에 3640만원인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것 2024년도 예산을 안 잡은 건가요?

안 잡은 게 아니고, 다른 예산으로 변경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사고이월 된 부분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2024년 결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심의된 부분이라서 특별히, 하나하나 지적할 사항은 없고요. 보조금 반납이나 지출 잔액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할 때 현실 수요를 반영하는 데에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잘 준비해 주시고, 다음에는, 집행력이 부족한 부분도 보이는데, 그런 것도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집행이 성과는 아니잖아요? 성과 중심의 예산은 운영체계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급한 현안에 재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예산이 구민의 혈세이다 보니까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재정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제가 4월 4일부터 4월 23일, 20일 동안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제가 결산 검사를 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함께 했던 김완복, 강성은, 구종본, 김병섭 세무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토대로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재산, 기금, 금고 변동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됐나, 안 됐나의 결산 검사를 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저희들이 감사가 아니고 검사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되어 있나, 여러 가지 재무라든가, 과오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보는 건데, 나름대로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집행부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특히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기획예산실장님이나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방세 같은 경우는 거의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고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전수입 쪽입니다. 지방교부세나 조정교부금, 보조금, 이쪽에서 많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방세는 세무1과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로 지방세입 쪽 부분이어서요. 징수율을 높이는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문자나 안내문 쪽으로 많이 보냈었는데 올해 같은 부분은 새롭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는 방향으로, 그 제고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거든요.

올해부터, 2025년, 인천시에 많이 저희가 건의도 드리고 해서, 인천시에서 전 구를 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방세, 특히 재산세가 지방세 중에서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 쪽도 카카오톡으로 하면 좀 더 징수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지금 카카오톡으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나 경기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징수율이 많이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표는 그렇게 잡고 있는데,

예. 98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세무무2과장 김영심입니다.

예.

조금 전에 세무1과장이 보고했는데요. 일단 지방세는 인천시 전체로 지금 카카오톡을 추진하고 있고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만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가 한번 보냈는데 징수율이 우편으로 하는 것보다 약, 우편의 2배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구만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올해 처음, 4월달에 발송을 했고요.

예. 지금 20대에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어렵고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에서 50대만 날짜를 달리해서 보내서 통계를 한번 뽑아 본 거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2023년까지는 조금씩 상승하다가 2024년에 0.6% 정도 다운이 됐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2024년도 2월달에 차세대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면서 지방세 위주로 시스템이 불안정했던 것을, 지방세 먼저 개선사항으로 하다 보니까 세외수입이 조금 많이 밀려서, 약 7~8월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징수율이 약간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지금 세외수입이 굉장히,

그래서 저희가 60대 이상을 따로, 날짜를 달리해서 보냈는데 60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항상 다시 전화가 옵니다. 전화와서,

그 날짜에 카카오톡 발송을 했거든요. 그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우편으로 한 번 더 보내달라, 이런 것이 많았고 그렇습니다.

예. 정리보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소멸시효는 5년이고요. 2000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5천만원 이상은 10년으로 바뀌고, 5천만원 미만은 5년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5년이 아직 경과하지 않아서 적용은 안 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아마 그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한 번씩 재산을 계속 조회를 하면서, 정리보류 한 대상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를 했지만,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거나 하면 저희가 다시 징수를 해서, 2024년에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징수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정리보류 취소한 것이 3200 정도 되고요. 그중에 2200 정도는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약 4800 정도는 징수보류 취소를 하고요. 그중에 바로 징수한 것은 2200 정도 징수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보류를 했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지금 징수율을 높인다거나 체납된 부분을 정리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일단 구의 구정을 운영하는 기본방침 중에 우리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민이 늘어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지방세보다,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을 유지하고, 그분들이 사용할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부분들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분양할 때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구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 자체에서 재정적인 이윤을 보고자 하는 것들이 아니고, 거기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분들이 일자리도 만들고, 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세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보면 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구가 갖고 있는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방면에 구조적인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일단 국·시비 보조사업을 많이 유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을 주 방향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조사업에서도 재량사업과 의무사업이 있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조금을 줄여서 구비 부담을 줄이는 그런 방향, 또 전반적으로 보면 인건비 상승분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인건비 쪽을 줄이기 위해서 자연 감소, 인위적인 감소를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자연 감소 부분,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절감, 또 반면에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재정운영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정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조금도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에 재정자립도라는 게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 증가율보다 전체적인 재정 규모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도는 약 33% 정도 되는데, 자주도는 자주적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특교금, 특교세를 포함시켜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재정 운영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고,

늘고 있죠. 어쨌든 시에서 받는 일반 재원조정교부금도 늘고는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줄어드는 경우는 아닌데, 재정자주도가 33% 정도 되면 결코 높다고 볼 수 없고, 그 얘기는 곧 어떤 법정 업무들, 의무적인 업무들을 하고 나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다는 얘기가 돼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배정미입니다. 저희가 수납률이 사실 절반 정도밖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계속 열심히 거두고는 있는데, 사실 대상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월까지 징수된 금액이, 징수된 금액에 대비해서 늘어난 금액이 그 이상입니다. 배입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자꾸 증가하면서, 또 저희에게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요. 근본적으로 시스템의 개선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기준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는 한은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요. 일용소득 같은 경우나, 우리에게 내려오는 시기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미 이 소득이 저희에게 통보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그 소득이 이미 끝나고 지금 또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때 당시의 것을 저희가 받아내려고 하면 현재 상황은 어렵고, 이런 경우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늦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현재 부과되어 있는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거두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체납자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밀착으로 해서, 거의 매달 저희가 통보도 하고, 방문도 하고, 수시로 직접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가결을 요청합니다.

가결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