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연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경제복지위원회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우리위원회에서는우주항공경제국,복지여성국소관의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예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백미선입니다. 제안설명에앞서2025년상반기조직개편에따라기존우주항공사업단이우주항공산업과로개편되었음을먼저말씀드립니다. 우주항공사업단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조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이월액5억8,116만원과예비비5,000만원을포함한576억1,039만원이며,490억9,076만원을집행하고15억6,766만원은명시이월했으며,50억2,024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액은6,437만원이고집행잔액은18억6,735만원입니다. 분야별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미래산업육성분야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지원에이월액8,664만원과예비비5,000만원을포함한253억9,908만원을편성하여189억6,013만원을집행하고63억8,127만원은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5,217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지원은뿌리기술지원센터운영비와배출가스저감장치설치에2억6,879만원을편성하여2억4,000만원을집행하고2,879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은진주시항공우주품질인증지원과민군겸용우주항공용소재인증지원센터구축타당성조사용역에이월액2,100만원을포함한1억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9,93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68만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육성지원도직접지원사업은KAI하나로공동근로복지기금조성과경남항공산업지원단운영지원,항공우주및미래항공모빌리티국제컨퍼런스지원,경남형AAV시제기*개발및실증기반구축,경남형AAM항로발굴실석사업에6억2,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AAV실증센터구축사업도직접지원사업은AAV실증센터구축부지매입을위해2024년1회추경에80억원을편성하였고,AAV실증센터구축사업지원에12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총편성액203억원중143억원을집행하고부지매입예산60억원을사고및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항공산업육성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은유무인복합체계핵심요소기술개발연구지원과항공우주부품NC제조공정지능화시스템구축에7억4,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항공산업육성지원은항공산업관련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와항공부품기업기술지원드론공원*유지관리에1억860만원을편성하여1억33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15만원입니다. 미래우주산업육성지원은우주분야전문인력을양성하는사업으로1억2,5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170페이지입니다. 우주산업육성지원은2단계초소형위성개발및운용을위한사업비로6억6,65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우주산업육성지원은우주산업육성을위한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사업비로본예산1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으며,2024년3월에대한민국우주산업클러스터출범식행사개최를위해과기부에서예산지원을요청함에따라행사장전력운영용역을위한예비비로5,000만원을편성하여4,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항공분야3D프린팅육성지원은3D프린팅경남센터기술지원을위해1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세라믹산업육성지원은지역주력산업의세라믹융복합상용화촉진사업과우주항공용세라믹섬유융복합소재활용사업화지원사업에4억7,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신성장동력산업육성은신성장육성을위한일반운영비로7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은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을위한사업비로6억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공분야대학중점연구소지원은그린에너지융합연구소지원에3,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액집행하였습니다. 경남공립항공우주전문과학관건립지원사업은전문과학관건립사업비에이월액1,564만원을포함한5억1,369만원을편성하였으며,1억8,144만원을집행하고3억3,224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경남에너지클러스터인재양성사업은지역에너지클러스터전문인재양성을위해5,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은기회발전특구지정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전년도이월액5,000만원중2,024만원을사고이월하고집행잔액은2,976만원입니다. CES2025참가지원은미국라스베가스에서개최되는CES전시회참가를위하여1억7,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1억6,64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957만원입니다. 램프사업은미래신분자소재개발과우수인력양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책전문인력육성지원사업은과학기술정책분야의전문인력육성을지원하는사업으로3,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산업수요기반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연구센터지원은미래형고효율안전항공핵심기술을개발하는사업으로1억5,00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직원이주정착금지원은우주항공청의개척및경상남도전입을축하하기위해웰컴제로페이를지급한전액도비보조사업으로1,250만원을편성하여700만원을집행하였고,보조금반납액은550만원입니다. 다음은혁신도시건설분야입니다. 혁신도시지원은40억7,026만원을편성하여39억1,12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5,887만원이고집행잔액은1억18만원입니다. 세부집행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클러스터활성화지원사업은혁신도시의날행사운영비로1억원을편성하여8,788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액은605만원이고시비집행잔액은605만원입니다. 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은전국혁신도시협의회부담금과모모장터등행사개최를위해2,550만원을편성하여2,468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1만원입니다. 공공기관연간산업지원사업은혁신도시클러스터용지내기업과연구소등에대한임차료및대출이자를지원하는사업으로6억4,000만원을편성하여5억8,442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액은4,167만원이며집행잔액은1,389만원입니다. 다음171페이지입니다.혁신기업공유오피스조성지원사업은복합혁신센터내공유오피스입주기업지원하는사업으로5,000만원을편성하여3,286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액은1,113만원이며집행잔액은599만원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입주기업맞춤형지원사업은혁신도시산학년클러스터입주기업지원사업으로8,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전액집행하였습니다. 복합혁신센터관리운영사업은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혁신센터관리운영비로6억7,476만원을편성하였으며,6억13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7,342만원입니다. 경남진주혁신도시복합문화도서관건립은복합문화도서관건립사업시행협약에따라2024년진주시분담금25억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기업및투자유치분야입니다. 투자유치활성화에이월액4억9,532만원을포함하여270억7,434만원을편성하여251억5,586만원을집행하고2억663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7억1,184만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전개는투자유치활동을위한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업무추진비로1억2,864만원을편성하였으며,1억2,78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1만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보조금지원은지방투자촉진기업보조금지원을위해서전년도이월액4억9,532만원을포함한6억8,32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투자기업임대용지공급은KAI회전익비행센터매입잔금지급을위해260억원을편성하여242억8,89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7억1,102만원입니다. 이반성종합복지관건립사업은설계비2억1,000만원을편성하여337만원을집행하고2억663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한국형퀵스타트업프로그램지원은5,250만원을편성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7,560만원을편성하였으며7,249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11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혁신도시연계상생발전확산지원사업등2023년도국도비보조금반납을위해9억9,110만원을편성하여9억9,10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만원입니다. 다음은518페이지예비비지출입니다. 2024년3월대한민국우주산업클러스터출범식행사개최를위해서과기부**에서예산지원을요청함에따라서행사장전력운영용역을위한예비비로5,000만원을편성하여4,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설명잘들었습니다. 최지원입니다. 페이지는170페이지중간입니다. 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해서전년도2월에5,000만원에이번에사고이월이2,000만원인데설명한번해주십시오.

기회발전특구를당초에카이회전익비행센터를앵커기업으로해가지고지정을받으려고했습니다.그래서그걸로해가지고타당성용역비로5,000만원을편성하였는데도의정책이도내기업은앵커기업으로불인정한다고해가지고특구추진이어려워졌습니다.그래서특구지정을위한새로운전략을도출하기위해서개념설계용역을실시하였는데그개념설계용역은당초예산보다적은2,024만원예산이소요돼가지고집행잔액이발생하는내용입니다.

그러면기존에우리가하고자했던용역과성격이다른건아닙니까?

우리가개념설계용역을한게새로운특구전략으로3D프린팅기술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을도출했습니다.그래서3D프린팅기술통합지원센터건립사업을도출해서국가에국비사업으로건의를해가지고저번예산에이렇게올라가가지고아깝게이렇게예산을편성안하는바람에지금편성이안되긴했는데이걸로개념설계용역을통해가지고3D프린팅기술통합지원센터를할수있는근거를마련했다고할수있을겠습니다.

그러면이개념용역이라는것은지금해당용역의구체적인일정이있는겁니까?

지금했습니다.

받았어요?

예.

그럼추진계획했던거하고과업시작했던것부터지금용역나온것까지그자료를한번같이보고싶은데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방금설명은잘이해가안되는게이게어쨌든우리가카이회전잌비행센터를세운이유도있고그게도에서지정하지않는우리앵커기업에해당이되지않는다그런말씀이신것같은데,지금일단결산이긴한데요.제가잘이해가안돼서이부분에대해서좀보충설명부탁드립니다.

기회발전특구로지정되기위해서는앵커기업유치가핵심이었거든요.그기회발전특구의내용이앵커기업이핵심인데,경남도에서처음방침이경남도에있는기업,우리가카이회전익비행센터가사천에서오지않았습니까? 그래서사천에있는,카이가앵커기업이긴한데도내에서도내로오는건앵커기업으로인정을안해주는그런방침을세웠고,그래서우리가또그다음에는몇개의기업을소기업을컨소를해가지고제출을했는데도도에서는이건기회발전특구의대상이안된다해서무산이돼가지고,도에서하는말은우주항공관련은사천시하고같이해가지고하면기회발전특구를해주겠다했는데사천시하고는잘안된그런사항입니다.

최초의기회발전특구지원사업해가지고혹시언제이예산이올라왔습니까?

그게이천이십……

3년2차추경이죠?

예,3년입니다.

그러면도에서카이나이런것을앵커기업으로인정하지않는그방침은혹시언제들었습니까,그걸?

우리가이예산을올려놓고,올려놓고그하반기입니다.하반기2023년.

그러니까예산을올려놨을때는……

먼저올려놨습니다,예산을.

예산은우리가올려놨는데그이후에도의방침이그렇게됐다는말씀이죠?

예.

일단그것했던자료들하고저희가좀볼수있게7부해서한번좀보여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신서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169페이지에AAV실증센터구축사업에대해서의문점이있으면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총예산이작년예산이203억인데총사업비는더많지요?

예.

총사업비가297억맞습니까?

예.

여기는국비도들어있습니까?

국비는없습니다.도비가있습니다.

도비요?

예.

그러면지금3개의기관이,진주시하고경남테크노파크하고카이에서3개의기관이업무협약을맺고작년2024년12월에착공했다그죠?

예.

12월에착공하실때,이걸연말에착공을하시면서예산을잡으셨다그죠?미리잡아놨죠203억을?그말씀이시죠?

부지매입비하고포함된내용입니다.

그래서부지매입비가상당한부분을차지하고,그런데′24년예산203억중에서지금10억하고사고이월50억하고60억이라는큰예산이지금이월되었어요.명시이월과사고이월되었는데설명좀일단부탁드립니다.

당초에우리가계약서를작성할때부지조성공사진척률에따라서계약금이라든지중도금이라든지지급하는걸로됐는데공사가좀진척률이늦어져가지고중도금이우리가당초에는중도금1차를1월말에해주기로했는데2월에또주고그다음에중도금2차는2월28일까지당초에는계약을했는데어차피거기계약서상에는진척률에따라서지급을하기때문에일단우리가지금현재지하층공사가완료가됐고약간의양생과정을거쳐가지고지상에부지를조성할예정인데,그게조성이될예정이한7월말정도됩니다.그러면그때중도금2차를지급할예정이고나머지잔금은당초에는4월말에이렇게지급하게돼있었는데그공사가한8월말정도되면마무리될예정이라서부지매입비는그때까지지급할예정입니다.

지금설명의핵심은결국은공사가지연이되었다,공사가진척이잘되지않았다,그래서그공사진척에따라들어가는부지매입이나이런비용들이딜레이되면서결국또사고이월,그게사고이월이잖아요.그죠?50억을?그렇게된거죠?

사고이월은당시에공사때문이아니고부지매입을제이앤컴퍼니와협약을빨리해가지고해야되는데그협약이늦어지는바람에의회의승인도늦어지고해서그래서사고이월을시킨겁니다.

그런데이런대형사업을추진할때는처음부터계획을철저하게세워서관계기관간에업무협약을,식을하나업무협약식을갖는것으로끝이아니잖아요? 계속협의를해나가면서진행이되어져야되는데이런것들이지금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일단카이회전익비행센터하고또관련이있고AAV실증센터하고부지매입하면서제이앤컴퍼니회사하고빨리일이처리안돼서그렇게됐는데다음부터는이런일들이있을때빨리일이처리될수있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일단이렇게50억이라는큰돈이지금결국은묶여있게되는결과를초래했잖아요? 이런일이없도록이런큰사업을추진할때는이렇게사전에좀관계기관의협의나이런것이중간에가로막히지않도록중간에혼선을빚지않도록미리철저하게준비해서이렇게시행되어야될것으로생각됩니다.

예,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입니다. 작년회의록보니까작년회의록에혁신도시이전기관장학금2021년2022년과다예산책정이돼가지고돈이많이남았다,금액을편성을잘못했다,집행잔액이너무많이발생했다80%나이랬더니올해없는거보니까예산안잡았는모양이다.그죠?

예.

그리고작년에회의록에보면투자유치MOU실적이과장돼가지고그때당시체결이15건으로했고500%달성률로해가지고작년에지적을받았거든요. 과장님,그때지적받은것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성과지표올해것한번보십시오.169페이지. 투자협약체결을목표를3건을잡아가지고5건을했다그말인가요? 5건이번에투자MOU체결을했습니까?

예,맞습니다.

그래가지고기업체결을했는데금액이2,500억이다그말이에요?

예.

그럼우리원래목표의금액은얼마였습니까? 3건이면한1,000억정도했습니까?

예.

그러면원래계획이1,000억인데1,500억했다그말이에요? 우리원래목표액은얼마였습니까?기업유치해야될목표금액,건수말고?

1,300억이었습니다.

1,300억해갖고그러면2,500억했다그말입니까?

예.

그래서167%를잡은거예요?

예.

작년에우리MOU계약건관련해가지고저랑얘기나누면서그때좀길게얘기를했는데,MOU구속력이없기때문에실제계약건수가있어야되고핵심성과지표가돼야된다,단순체계의수치로해서성과를포장하는것은부적절하다,그때과장하고담당팀장불러지고실계약수도파악이안돼있어서그것대로해서정확한실계약기업리스트를뽑아서사업규모하고이런걸별도보고해달라.그다음에향후보고서작성할때MOU실계약구을명확히표기해라이래했거든요. 그래서성과율에대한거는500%를작년에잡았는데이게잘못표기될수가있기때문에실제계약건수하고비교해서다시보고해달라이랬거든요. 기억나시죠?

예.

지금올해5건한것,그러니까우리가작년2년동안에기업유치한금액이2,800억정도되거든요. 사천시는1조3천억정도했어요,기업유치를. 그러면2024회계연도2024년도에기업유치액이우리가인근에다른시하고비교했을때내가볼때는많이현저하게떨어지는데실제로작년에우리가15건보고한것중에실계약이몇건정도됐습니까?

작년15건중에서는……

작년회의록에15건으로계약을한걸,MOU한걸보고를했거든요. 그래서내가그뒤에15건의MOU보고하고난뒤에앞으로실제로거기에계약하는게많이빠질거다.그래실제로계약한걸다시와서보고를해달라그리했거든요.

작년2024년도에MOU5개기업중에서지금투자진행중인게5개다진행중입니다.

올해2024회계연도결산서를가지고지금심의를하고있고작년회의록거는2023년것갖고우리가심의를했을거아닙니까?

예.

2023년에지금이회의록을보니까15개계약을했다고돼있는데그15개중에실제계약은몇개입니까?

지금15개중에서투자완료가된기업이하나있고지금투자진행중인게8개고,그다음에2025년도하반기착공인게4개있습니다. 그다음에하나는한기업은투자를포기를했습니다.

그럼15개중에서1개만포기했다이렇게생각하면되네요?

예.

그럼보고는작년하고같네요?

예.

그럼관리를우리가잘하고있는겁니까,과장님생각할때?

예,잘하고있습니다.

올해그러면5개계약한것도지금내나사후관리를챙겨야될것같고지표가계속내려가거든요.우리가그만큼자신감이없나요? 기업유치를그렇게할형편이못되나요,우리가? 우리가정주여건이나여러가지상황들로봐서작년에답변을뭐라고했냐면사천이훨씬기업유치하기가좋은환경입니다이렇게답변을했거든요. 근데그건안맞는말이거든요. 우리가카이의연구원들70~80%가진주에서출근한다고내가몇번말씀드리잖아요. 그럼거기서살아야지. 그래서진주가기업을유치하기가나쁜상황이아닌데그건잘못된답변이고. 그래서제가말씀드리는게훨씬유리한상황인데기업유치액이작은거는우리집행부의노력이사천시보다부족하다. 그리고사천시장님이서울에방을구해놓고지금도기업유치한다고거기가계시고,제가사천의기업들하고관련되는분들하고얘기를좀해보고사천우주항공팀,그러니까기업을유치하기위한그부서에있는공무원들하고상담을좀해보면굉장히전투적이고아주열정적으로활동을하고있거든요. 그러면이과정은그렇다치고결과는뭐냐,결과물이딱나타나요. 지난2년동안1조한2,500억정도,1조한3천억정도를유치를했단말이죠. 근데우리가거기에비해서보면한3분의1도안되거든요. 그래서내가같은지적을작년에도했고지금도계속현재형으로하고있는데,우리2024년도회계연도결산서에167%라는달성률이렇게기록을해놓고있는데,목표액을제가볼때는굉장히저점으로잡은거예요. 그러면우주항공사업단의부서성과에있어서는모르는사람이봐서는건수3건잡아놔놓고5건했으니까160%했기때문에아주우리성과가크다이렇게오해할수가있는데,우리가올해1,600억잡았으면작년에그때얼마잡았나요,2,500억잡았죠? 작년에우리목표액얼마잡았습니까?

작년에1,300억원이었습니다.

재작년에2,500억이에요?

재작년에도목표액은1,300억이었습니다. 성과가2,500억입니다.

아,성과가2,500억냈고. 그러면지금목표를1,000억에잡는게과장이볼때는이게합당합니까,금액이?

진주시가13개산업단지중에서입지가능부지가우주항공산업단지만확보된상태입니다. 그래서지금산단이확보된게그것밖에없어서우주항공산단의확장이라든지그다음에제2바이오농공단지라든지이런거를확보를검토중에있습니다.있어서……

그래,내가참답답한게이런거예요. 물론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우주항공사업단하고기업통상과하고세트입니다.기업을유치하고기업을관리하는거니까. 바이오산단도보세요.바이오산단도7만평으로추진하다가물론우리부서는아닌데,중앙투자심사에튕겨가지고우리가실수를해가지고7만평,원래7만평도작거든요.지금바이오진흥원에졸업해가지고들어올회사들이지금줄을서있고외부에서들어오고싶은회사들도있어요.10만평을해도부족한데7만평으로튕겨가지고지금12,000평조성하고있거든요. 그것도지금삽도떠보지도못하고,내년이맘때출범합니다. 그러면내얘기는뭔얘기냐하면기업유치금액을높여잡으려고하면부지가확보돼있어야되거든요.부지가있어야기업을유치해가올것아닙니까? 부지도없어요. 그럼또부지가없어가지고부지준비하자고하면기업유치도우주항공산단도지금유치를못해있는데그부지다확보해어떻게할거냐이렇게또누가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발상이말이안되는게우리가회전익비행장저것유치해온게우리실력이있어가지고온게아니거든요. 그때때마침가산산단이라는부도직전의회사가한게딱있어가지고,부도직전의표현은좀그렇고민간이개발한부지가있어가지고가산산단에우리회전익비행장오게된거거든요. 그게무슨얘기냐하면산단이미리준비가돼있어야기업을유치할수있고기업유치금액을늘릴수가있는데우리는이것도저것도지금안되어있는상황이에요. 그럼저12,000평짜리제2바이오산단조성이되면몇개들어갈수있느냐,최대8개밖에못들어가요.들어갈수있는기업들이줄을서있는데. 그래서지금우리는조성상단도늦고기업유치액도지금작고성과도작고빠지는기업을여기다체크를하면지난3년에서5년동안,3년동안한6개7개빠져나갔다우리기업이,사천에서자기들1조3천억기업유치해놔놓고거기다가제일큰기업이신흥타이어라고대문짝만하게경남일보나다른일보에떠있고,그래도그걸보고우리공무원들은특별하게다른어떤자각심을못느끼는것같아요. 그래서제가요구하는건이런겁니다. 지금항공산단에대한어떤유치를하려고하면코드넘버가맞아야항공산단에들어올수있기때문에일반산단이있어야돼요. 그래야이걸높일수가있거든요. 그럼예를들어서우리가올해는1,000억인데내년에3,000억으로목표를잡는다라고가정을합시다.그럼3,000억을우리가목표를해갖고열심히구해와도들어갈데가없기때문에목표를상향해서잡을수도없는거예요. 그럼사천에는어찌해서2년동안1조3천억을잡느냐,그런준비를미리미리하고있기때문에가능하거든요. 그래서저는이게결산심의라서지나가고쓴거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소홀하게대할수있는데지금이결과만놓고봤을때우리가지금현저하게딸리고있다. 그래서산단조성하는부분도기업통상과에서이번에산단조성이다른팀으로지금가버렸는데,재생과입니까?

도시재생과입니다.

그것도원래는안맞는거예요. 기업을관리하고유치하고하는부서에서산단조성을같이가지고있고관리를하고조성을해서넘겨주면같이관리를해줘야업무효율성이있는데그걸빼가버려가지고제가지금따로질의를하고챙기고는있는데,우리부서에서종합적으로같이관리하기가힘들다. 언밸런스나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우리성과지표달성목표를더상향해서잡아야되고,지금이것도167%잡은거는이걸우리100%의많이잡은성과가좋은게아니다이얘기고,그다음에기업유치목표액을지금높여야된다.높이려고하면통상과랑얘기잘해서산단을미리준비해야된다. 예를들어서바이오진흥원졸업회사들이제2바이오산단에들어간다.그럼그기업유치금액들이올라가죠?올라갈것아닙니까? 그럼거기도기업유치가들어와야되기때문에이걸상향을충분히더해야되고,12,000평말고또7만평떨어진거이건내년이맘때사업될때이것도같이미리준비해들어가야된다.그래야이걸높일수있다이런얘기거든요. 나중에기업통상과에도얘기하겠지만같이연산해가지고이거를1년계획잡을때상향해서잡을때그것도더빨리미리,산단한개조성하는데조그마한것조성해도5년,국가산단같으면10년걸리거든요. 그래서미리조성에들어가고있어야된다. 그래야우리도이걸상향해서잡을수있다이말이거든요.동의하시죠?

예.

그리업무를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하나……

제가연결해서할건데,하고나서하시면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아마저랑비슷할것같아가지고,저도이걸좀여쭤보고싶은데요. 진주에투자유치청이있죠?경상남도것?

경남투자청.

경남투자청있죠? 어디있습니까?

복합혁신센터에있습니다.

혁신센터에있죠? 거기에성과가있던가요?

예,성과……

이번에발표한거있죠?

예.

그러니까경남투자유치청경남투자청이설립된취지는민선7기가들어오면서진주에다가,아민서8기입니까?8기가들어오면서진주에다가투자유치청과그다음에그때당시에거점역개발사업이있습니다.국토부에서했던것,그거를진주에다가준다라는약속을했던공약사업입니다.그죠? 그러면투자청이왔으면투자청의성과가이번에발표를했는데,저는투자청의역할이너무부족하다이런이야기들을문제제기를좀많이했었습니다,경상남도에서. 그랬는데이번에성과발표를했는데3건이나왔어요. 거기가지역을보면사천,밀양,양산입니다. 사천에는,물론문제제기하는분들이있습니다.근데1조5천억의데이터센터를들어오는겁니다.그리고밀양양산에들어가죠. 그러면우리진주하고는뭐어떤물밑에서라도이렇게협의보는게없습니까?

우리도제안을이렇게해오는데우리……

그걸수시로합니까?

예,합니다.하는데……

문서가되어있어요?

문서는안돼있고계속우리는유기적으로연락을계속하거든요. 그런데우리하고산단하고또기업의조건이라든지이런게딱맞아떨어져야되는데그게안되는경우가……

오늘은결산이니까,제가왜이런이야기를드리냐하면우리가직접뛰는것과한계가있기때문에투자전담기구를찾아서가는거가더유리하잖아요? 그런데지금경상남도에서도발표가안나오고성과가없다라고해가지고막문제들이제기가되는상황에서결국은투자유치가이루어졌는데이게지금밀양,양산,사천이에요. 그럼경상남도에서바라볼때는지역간에안배가들어간거잖아요? 거기에경상남도서부경남에서진주,일단결과를이야기드리는겁니다. 그리고예전에박완수지사가양산시민과의데이트가셔가지고서부경남에는진주에혁신도시가있고중부에는행정복합타운과산단이있기때문에항상행정에서배제됐던양산밀양에다가제2혁신도시가온다면우선배정하겠다라는이야기를했어요. 그것아십니까?

예.

그때우리진주시에서어떻게대응했습니까?

우리는계속기존에1차공공기관이전한지역에다가……

법은그렇습니다.법은지금현재혁신도시특별법자체는혁신도시부지내에들어오게돼있어요. 근데우리가2공공기관을유치함으로인해가지고그부지는안되잖아요,지금다찼으니까. 그래서지금문산에6,500세대제2혁신도시라는이야기로해가지고지금시즌2해가지고거기다가지금착공할것아닙니까? 지금이제그것하고있던데,재산지장물조사인가? 그러면그것자체가지금중앙에서도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에서혁신도시부지를만드는거는아까윤성관위원님말씀대로미래를준비하는건데거기는아파트공급세대입니다,6,500세대가.그랬을때구도심에서오는공동화현상,이건뭐도시계획과에물어봐라고하실수도있겠지만,그러면우리가전반적으로큰그림을그리고있는거에있어가지고는배치되는거잖아요? 그렇지않나요? 그래서제가경상남도에는사실좀서운한부분들을많이느꼈던게투자유치청에대한역할과기능이진주에와서진주에충분히교류하고우선배정한다라는말이사람들이볼때건물짓는것도아니었거든요. 그냥한칸쓰는거아닙니까,투자청이. 그랬는데이제사업성과는타지역에나오고,그다음에아까거점지역설명했지만그거는전국에두군데지정됐습니다. 그래서진주에서해야되는데거기도진주가물밑에서교섭하는과정속에서역에땅을못줬어요.그래서통영이됐습니다.그건국토부에서자기국비가한3,700억들어가고민자유치까지해서7,000억짜리사업입니다. 그두건자체가우리가미래먹거리로바라봤는데그거는아니고,그랬던부분들이있기때문에이걸하실때그래서제가투자유치과를전담기구를하자,그래가지고그때우리조직개편할때이야기해가지고그때행정국장님께서윤성관위원님하고다계셨잖아요. 우리경제국에다가투자전담과,그래서그안에서뭐산단도관리하고그과를만든다했는데아직까지공고가안올라오잖아요?7월1일자로해준다했는데? 말그렇게해버리면안되는거예요.장난하는것도아니고. 그랬는데지금실적이나이런걸지금우리가이야기를하고있는상황속에서시의원으로서이게굉장히좀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그죠? 그러면혁신도시가온다라는전제가우리는되어있지만지금상황들은,왜냐하면경상남도에서결정한거아닙니까?

꼭도에서는결정안하고국토부에서결정하는겁니다.

국토부? 국토부와경상남도지사잖아요?

국토부에서먼저결정합니다……

그리고뭐냐하면이게혁신도시특별법에보면혁신도시부지내에공공기관들이이전하게계획이수립되는데그러면나중에특별법을바꿔야되는데,아니면뭐추가로붙임을넣든지할때그런대비책들,그리고우리가처음에혁신도시공공기관이들어온때의취지는주택기능군이었거든요.그럼지금현재는우주항공으로우리가간다라고서류를넣었을때이게진주로온다라는보장,이런계획들을수립해야되는거아니에요?

우리공공기관2차이전을대비해가지고우주항공관련된기관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계속방문을한다든지……

용역같은거는넣어봤습니까?

공공기관2차이전에대한용역,기존에했습니다.

기존에해놨어요?

예.

거기에우주항공산업으로다들어가있어요?

우주항공산업도포함입니다.

그것도한번봅시다. 주시고.그래서아까국장님말씀하고자하시는거하시면됩니다.

사실은기업을유치하는데부지를가지고있는건상당히유리한입장입니다.근데그게지금우리가산단을조성할때산단에개발을해서분양일정시간분양시점지나고나면진주시에서다안아줘야돼요. 그게가장큰문제가됩니다. 그래서아실라나모르겠는데작년에기재부가하여튼중앙부처에서유발부채를가지고있는걸조사를싹다했습니다.그게주로뭐냐하면산단이에요. 그래서우리도그걸가지고있으면유리하긴하는데그런문제때문에산단을개발하는데생각을좀해야되는게있고요. 그다음에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는사실은기업이올수있는조건을갖춰주는게제일좋은거거든요. 근데진주같은경우에는앵커기업이없다보니앵커기업이하나유치가되면나머지기업은자동적으로오는기업들이늘어나게됩니다.우리시에서앵커기업을유치하려고지금백방으로노력을하고있는데이게사실힘들어요. 지금이쪽에발표는안했지만김해인가하여튼앵커기업을하나데리고오려고얼추MOU하기직전에무산이됐어요.왜냐하면우리항공산단에들어오기로우리가부지까지다준비가돼있었는데그기업이마지막에판단할때여기보다는,한군데만가지고가는게아니거든요.다른데가유리하다고딱안오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들이힘든거예요. 우리가집행부에서노력을안한다이런거는,그런생각은좀안주시면좋겠고요. 그다음에혁신도시공공기관2차이전하는거있지않습니까? 지금국토부에서지금앞에정권때,아정부때시작을하려고그러다가못했어요. 그런데이번정부에서앞에또시작을하는지어떨지는모르겠는데만약에하게된다면국토부에서우리와관련된군을,그러니까건설하고주택군을아마우리진주에보내게될건데우리가용역을해갖고우리가유치하고싶은기관을일단정해놨습니다.그건도에도통보를해줬고27개정도유치를한다고기관을정해놓고용역을해갖고,그다음에그중에중점유치기관또10개를정해놨습니다.그래서그걸갖다가우리가유치하려고지금노력을하고있는데아까위원장님말씀대로도에서는다른시군에도줄수있다이렇게이야기를하고있어요.그런데혁신도시특별법에보면혁신도시가위치한곳에가도록돼있는데,그단서조항이하나있습니다.단도지사가건의해서다른지역으로이동할수있다이래돼있거든요. 그래서우리가도에다가이야기를했습니다.이거는그러면안된다.묶어있어야거기가발전하고옆에다계속발전해나갈것이다우리는이렇게주장을하는데,도에서는다른시군에도생각을두고있는건사실입니다. 그래서우리가도하고이야기를해가지고는좀어려우니까중앙부처에다가국토부에다가계속건의서를제출하고있습니다.혁신도시협의회가있거든요.거기를통해서도하고,또우리가다른일로국토부를가거나안그러면관련된국회의원을만나거나안그러면지방시대위원장을만나거나이럴때는계속지금있는지역에와야된다이렇게주장을하고있어요. 그런데아직까지이번정부에서어떻게할거라고방침은정해지지않았지만얼마전에혁신도시시장군수협의회거기에서모여가지고다시중앙부처에건의를했습니다.이건혁신도시있는데와야된다고.그다음에얼마전에우리담당과장이또실무위원회에가서그부분을다시한번더또이야기를했습니다.그런데이건혁신도시가있는도시는지금전국에12개거든요.합해지가있는데가있어서. 그런데없는도시는더많지요,훨씬. 그없는도시에서자꾸자기들낙후지역으로와야된다는주장을하는데지금현재각각의한개씩두개씩이래가갖고는정주여건도안될뿐더러모여있는곳으로와야되는게그게타당한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우리시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집중적으로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을좀감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참고로한말씀만더드리면혁신도시는우리가지금현재성공했다라고말씀드릴수있는데가원주나진주,뭐몇군데없습니다.왜냐하면동떨어져있는데는안되더라아닙니까.섬처럼돼있으니까.

맞습니다.

우리는사실혁신도시가도심에서붙어버려서그런거거든요. 근데차후에혁신도시의추진방향은지금현재낙후되어있는구도심에다가바로꽂아야돼요.부지를조성하는게아니라. 그래가지고그지역내에서공공기관과기존의상권들이같이살아야되는거지,새로지으니까지금우리같은경우에는지금빨대효과로저기다들어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부지를짓고아파트를지을때어떤계획까지수립돼야되냐면초등학교중학교설립까지도봐야되는데지금현재진주에6,500세대LH가들어온다그랬을때초등학교는들어옵니까?중학교들어옵니까? 계획없거든요. 그러면뭐냐,수요와공급에따라서원래신설특별법에보면초등학교는4,000세대,중학교는6,000세대가이상동시에들어오면지어주게돼있습니다. 근데진주의교육청에물어보시면안된다는거예요.왜냐우리는수평적이동이기때문에. 그러면결국구도심에있는학교들또저리로가는겁니다. 그러니까계획을수립할때,그래서우리도이걸하시면서도조심스럽게접근을하셔야되는부분들은지구지정을할때구도심을배려해야돼요. 왜그러냐면민원들이많이발생하기때문에그도심은굉장히힘들수있지만,우리가논이나산을절개해갖고하는거는모양좋게나오거든요.민원도없고데모하면조금정리가되는데,근데그러니까구도심이지금진주시가굉장히공동화현상이빠르지않습니까? 지금여기계시는분중에서저희동네사시는분있습니까? 그러니까이거를처음미리계획을수립하고하는단계에도그런것까지봐야된다. 그래서나중에제2공공기관유치에있어서저희들이총력으로다하겠지만시장님도이구도심에다가바로갖다줄수있는방법들을고민하셔야된다그런걸건의를하셔야됩니다. 그래서그구도심하고맞는기업들을맞췄을때중앙부처에서도아저기는줄수있겠구나,왜냐하면우리는주택기능군으로받았습니다.우리진주시는.그러니까토지주택군하고토지공사주택공사,그랬다통합하면서국민연금관리공단이전주를주는조건으로그래간거잖아요. 근데거기갔을때도국민연금관리공단이갔는데거기에제일큰게기금운용본부입니다. 그런형태의,그래서주택기능군이기때문에우리가이리로받은거거든요. 그러니까다음에도유치를하거나이런거할때어떤의논도좀하셔야되는필요가있고,저희도투자유치전담과가있고저는별정직이었으면좋겠지만그렇지않더라도충분히할수있는분들이좀모여가지고투자만고민을해야되는데,지금과장님일이너무많잖아요. 그래서그렇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 마무리좀해주세요. 윤성관위원님.

제가국장님말씀을잘들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뭘준비해야되냐면앵커기업이올라하면앵커기업을유치해다른기업을동반성장해서발전해갖고당겨오는기업을유치하려면부지확보는필수입니다.부지확보는. 말씀하신대로유발부채때문에튕기는조건안에들어간것도있지만이금액을실적을최대한올리고높여가지고한3,000억씩5,000억씩사천처럼1조2,000억씩이래하려면부지학부는무조건1번순위거든요. 그걸안만들면이목표를높여잡을수가없어요. 간단하게이앵커기업에관련돼있는인터넷에조금만조회를해도앵커기업의최대목표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부지확보고,그다음에연구개발RND투자이건다른시군에도기업을유치하기위해서엄청나게많은투자를하고있는데연구개발RND같은경우에는저번에예산기업통상과하고우주항공사업단에서50%씩삭감한거그런거를오히려더올려서투자해야될상황이다이런얘기고,투자인센티브도전국적으로다비슷합니다.각지방자치단체가. 그래서투자인센티브도전국최고의수준으로공격적으로세제혜택이라든지금융지원이라든지이런것,예를들면이제전라남도같은경우는식품분야앵커기업을유치할때파격적으로인센티브를제공하는이런내용도인터넷만쳐도다나옵니다. 그다음에산업생태계조성할때는제일중요한게기반시설,부지확보이게1순위거든요. 순천에거기보면인터넷치면나옵니다.거기에노후건축물철거해서앵커기업유치했던그과정들이설명을쫙해놨거든요. 그걸읽어보면우리시에서대응하는게아주소극적이라는게표가나고,그다음에지역대학하고협력강화해야되는거이는강화라는거는저번에우리예산50%삭감했던걸오히려올려줘야되고대학에서우리가더대학을밀어가지고그런RND예산늘려야된다이런얘기고,그다음에우리가가지고있는명확한비전을제시해야되는데전략이좀부족하다.사천에서자기들이전투적으로해가지고1조3,000억할때는결과물만놓고봐도우리하고지금움직이는게완전다릅니다. 시장님마인드부터완전히지금우리하고차이가많이납니다. 방을구해놓고기업을유치하는거,이걸내가똑같은얘기를왜계속하냐하면결과물이말해주고있는거거든요. 그리고이안에지금남양주시의사례도한번쳐보세요,인터넷에.팀장님들메모하는데. 우량기업목표정해가지고구체적으로어떻게목표를잡아갖고추진하는지가우리시하고비교가많이될겁니다. 그래서간단하게예를들어앵커기업유치하는방법만우리가조금공부해도다른기업에서다른시군에서어찌움직이는걸비교해서보면우리시가소극적이다는거고,아까말하는유발부채그거는넘어서야됩니다. 왜냐하면유발부채때문에튕기기는했는데그게튕기는게다가아니거든요. 그래서우리가기업을유치하지않으면이제는한달200명씩빠지더라고요.저저번달까지만해도한달에100명씩빠지고있는데. 그럼인구가지금337,000명밖에안되는데이걸일시적으로인구늘리는방법은기업유치방법말고는저는없다고생각하거든요. 시즌2저거만들어봐야외부에서기업,외부에서인구안들어오고다른구도심에서빠져봐야아무효과가없습니다. 오히려구도심이더힘들어지는그런상황이다. 그래서저는지금은우리가일시적으로인구늘리는방법은기업유치말고는저는방법이없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렇게길게얘기를하는거거든요. 그러고기업유치를금액을늘려서실제로유치를하려고하면아까말하는유발부채이런걸넘어서서공단조성이되지않으면안되고,공단조성은시간이많이걸리는거기때문에지금해야된다라는거고,그걸잡아놔야우리금액을높일수있고또실제기업을유치를해올수있는환경이될수있기때문에주장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애로사항이있는건알지만그걸좀더공격적으로할필요가있다해서말씀드리는몇가지유념해서업무를봐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사천시장님이서울에방을잡아놓고기업유치를하셨다고말씀하신거하고그다음에사천시에서1조3,000억정도유치를했다는데일단,그런데그말뒤에우리진주시가안하고있다고그러는데그건지금의원님말,다른말씀에는산단을조성해갖고가지고있어야된다는거는동의를하겠는데이부분에는좀동의하기가좀힘들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시장님도지금서울에가는이유가기업만나러가는기지뭐때문에가겠습니까? 그리고또지금사천에서1조3,000억했는데실제로제가알고있기로는이게그대로유치되지않았을겁니다.아까위원님우리한테말씀하셨듯이MOU한게그대로유치됐느냐그걸한번확인해볼필요는있는데,저희들이알고있기로는그렇지는않습니다. 그런데위원님그거는……

제가연계해서조금할게요.

우리가노력을안하고있다이부분은조금,그말씀은조금생각을해주시고.

무슨말씀인지알겠고,저도지금사천시에계속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우리하고똑같은잣대로계약을하고나면……

저희도사천시모니터링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MOU하고나면몇개가계약이되는지모니터링하고있어요. 우리하고비슷한사정으로지금저는확인을하고있고,그리고국장님,결과가말을해주면거기에수긍도좀하셔야돼요. 결과가지금나와있잖아요. 그리고경상남도가지난몇년동안내가시정질문할때했다아닙니까? 8조에요.8조.경상남도가,그때당시에내가시정질문을할때. 그럼그비율로쳐서보면우리진주가결과가현저하게낮습니다. 그러면……

아니……

아니,그러니까결과물이나와있는걸가지고의회에서지적을하면그건먼저받아들이고그러면조금더노력하겠다,지금도노력하고있지만결과를좀더올릴수있도록하겠다,그과정중에제가말씀드리는이산단조성이그안에꼭끼어야된다. 그러면산단조성도끼워야되고지금그결과를높이도록노력하겠다이래야되거든요. 자,그러면이실적이우리가작아요. 우리시인구에비교해서우리정도의2조가넘는예산을다루는시에서는이지금실적이우리가잡는게작다고요. 그리고실제잡는목표도작고실적도작아요. 그럼그거를시에서좀다른시군하고비교해서분석해갖고얘기를하면일단그걸받아들여야돼요. 내가얘기하는건이런겁니다.다른시군의시장은열심히하는데우리시장은열심히안한다이런취지가아닙니다.

금방말씀은그렇게이야기하신거같은데요.

아니,결과가지금나와있다.결과가. 현저하게떨어져요,3분의1이. 그래서내가잘하는시장을높이평가하는거는알아듣기쉽게끔얘기하는거고,단순하게그냥우리시장은일을안한다,저기시장은일을많이한다이렇게받아들이면안돼요.

아니,위원님결과를실적이적은거에지적을하는거는그건저희들도동의하겠습니다.

동의를안하니까지금답변이그렇게나오는거잖아요.

그래하는데아까말씀하시는거는사천시장님은방을잡아놓고하는데진주시장은뭐하느냐고,벌써부터차이가안느냐고그렇게말씀하시니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내가정리할게요.

너무폄하시지는마라……

여기서중요한거는사천시장은방을구해놓고기업을유치한다이게큰목적이아니고그런노력에의해가지고결과가1조2천억3천억이나왔다라는걸크게받아들여야지,그앞에있는주어를더크게생각하면안돼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나와있는결과를이야기하는것아닙니까?

윤성관위원님,충분히그뜻은전달이됐고,그부분에있어서오해가있으시다면그의지가그렇다라는그런표현이시고,결국은뭐냐하면진주가더잘하자이런걸로의미를받아들이시면될것같습니다.

그건동의를하겠습니다.

그러니까윤성원위원님도그렇게이야기를하시지요?

아니아니,그리정리안됩니다.그리정리안되고국장님답변태도는저는아주유감스럽고,제가말씀드리는결과를크게생각하고,그럼우리가좀부족하다,노력하겠다이렇게돼야되는데,상황설명하는앞에주어를크게생각하셔가지고답변을이렇게하시면이건우리의회를대하는태도가저는아주우리의회를존중하지않는다이리보이거든요. 이거는제가개인의목소리를가지고얘기하는게아니고여러가지상황들을가지고결과를강조하기위해서설명을한거예요.

위원님,실적이저조하다,노력을해라그건제가받아들인다고동의한다고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집행부에서노력을안하고문제점을지적하고할때너무폄하를하면우리시청에있는공무원들이일을할수있겠습니까?

조금전에제가말씀을드렸는데도그렇게폄하라고표현을하십니까?

예,아까앞번에는좀심했습니다. 사천시장님하고비교하는것도심했고,사천시하고우리하고비교하는것도심했고……

아니,국장님도그만하시고!

제가지금말씀을드리지않습니까? 지금그게폄하가아니라고말씀드리지않습니까?

아니,윤성관위원님,정회할까요? 정회할까요?

아니,정회가문제가아니고지금제가말씀을드리잖아요……

공개적으로이렇게,아니지금회의에,회의이렇게진행하시면안되죠.

아니,결과를제일중요하게생각해야되는데과정을설명을그걸크게얘기를해가지고이렇게표현을하시면안됩니다,국장님. 그리고실적이작은거에대한걸지금얘기하는데……

위원님. 위원님.

그걸앞에단어를가지고이렇게우리위원이질의하는걸트집을잡는다면저는이걸가지고앞으로……

아니,계속이렇게가시렵니까?

이회의를제가진행할수도없고앞으로우리집행부에협조할수도없습니다.이런태도같으면. 공식적으로제가사과를요하니까정상적으로공식적인사과를지금받아주시기바랍니다.

일단정회를하고……

이상태같으면제가더이상업무를진행할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이제안할란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혹시아까에너지공단이야기를하셨는데어떤내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보통건물하고신재생사업이건4월에접수를받거든요.접수를받고또업체하고개인하고협업을해서신청을하는데인터넷에,그게에너지공단에서경남전체를관리를합니다.관리를하니까쉽게말하면준공필증이빨리접수한사람은빨리나오는데늦게한사람들은늦게나옵니다.늦게나온사람들은이월해가지고내년사업으로,확정된사람은내년사업으로돌려가지고계속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위원님,질의하실거면바로하셔도되고요.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분계실까요?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전통시장220페이지부서성과에예산집행자체가보상하고이런것때문에그렇다고그러셨는데한번자세히설명이가능하시겠습니까? 220페이지상단에부서성과두번째보시면원래성과지표달성목표하고달성률이조금차이가나잖아요? 아까중앙시장아케이드하고설명을주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시설비로편성된사업인데동성상가냉난방설치교체공사하고일반성시장환경개선공사하고중앙시장북편대통로아케이드설치사업입니다.

최지원위원입니다. 191페이지방금질의드린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있지않습니까? 이게혹시성과보고서에보면단위가안나와있어서그런데혹시몇세대정도받는지,그리고사업결과이런걸공유받을수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예,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일자리경제과는행정사무감사때할수있으니까결산에있어서…….

제가.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190페이지하단에보면착한가격업소이용활성화지원을두가지형태로하고있는데배달료부분에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어요.2,500만원. 집행잔액이2,500만원이죠? 2,500만원인데보조금반납이2,600만원이에요. 이게좀모순되는데? ❍일자리경제과장장경용잠깐만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강국희입니다. 기업통상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앞서2025년상반기조직개편에따라산단관리팀업무가도시재생과산단지원팀으로,실크박물관건립업무가문화시설사업소실크박물관팀으로이관되었습니다. 결산서책자는2024년부서기준으로작성되었으나,의회설명은2025년현재업무를담당하고있는부서에서해당상임위별로설명예정임을양해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별조서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액및집행잔액이다소많은사업위주로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575억8,202만원중448억6,737만원을집행하고명시이월5,267만원,계속비이월116억973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208만원의보조금을반납하여10억5,017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단위사업기업경쟁력강화지원및지식산업육성입니다. 24억9,617만원을편성하여23억8,054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1,5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기업경쟁력강화지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시책홍보및기업지원업무추진을위해3,320만원을편성하여3,10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19만원입니다. 다음하단지식재산도시조성입니다. 산업재산권권리화등록및진주지역제품·포장디자인개발지원등을위해1억5,450만원편성하여1억5,019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431만원입니다. 다음194페이지중간해외시장개척기반구축입니다. 개별국제전시박람회참가지원,해외지사화사업지원,미국종합무역사절단파견사업등에5억2,883만원을편성하여4억1,98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억896만원입니다. 다음단위사업국제업무관련행정지원입니다. 7억6,302만원을편성하여6억7,67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8,625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먼저국제도시간상호교류협력지원입니다. 국제교류도시공무원및민간인방문국외여비와10월축제외빈초청여비등에2억352만원을편성하여1억3,23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7,115만원입니다. 다음공무원해외견학입니다. 직무관련공무국외출장해외벤치마킹국제화여비5억5,950만원을편성하여5억4,44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1,510만원입니다. 다음단위사업실크산업육성입니다. 218억667만원을편성하여124억4,394만원을집행하고,93억6,090만원은계속비및사고이월했으며,집행잔액은183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실크산업활성화및마케팅지원입니다. 진주실크해외안테나숍지원,실크업체국내외박람회참가비지원,실크원사품질개선공동구매지원사업등6억3,140만원을편성하여6억3,060만원집행하고집행잔액은80만원입니다. 다음195페이지상단,실크산업혁신센터운영입니다. 실크산업혁신센터위탁사업비,수관보일러교체시설비등9억9,600만원을편성하여9억7,497만원집행하고,가스열펌프저감장치부착사업2,000만원은환경부보조금단가적용한수의계약공고2회유찰로계약진행이지연되어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03만원입니다. 다음단위사업지역특산품육성입니다. 세부사업은지역특산품육성지원으로진주시우수생산품프로모션및진주비쥬몰운영등을위해5,410만원을편성하여5,212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98만원입니다. 다음은하단단위사업창업기업육성지원입니다. 35억8,159만원을편성하여35억204만원을집행하고,3,267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4,688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196페이지상단,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운영을위해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위탁관리비,시설비등총8억4,470만원을편성하여7억8,222만원을집행하고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따른가스열펌프설치인증검사지연에따라3,267만원은명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2,981만원입니다. 다음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입니다. 지역창업생태계활성화를위한창업지원공간조성으로진주창업지원센터설치비5억9,384만원을편성하여5억8,809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575만원입니다. 다음진주창업혁신허브운영입니다. 지역창업기관네트워크구축으로창업지원연계프로그램발굴,상반기IR데모데이,하반기창업day개최등으로2,404만원을편성하여1,27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131만원입니다. 다음은중간,단위사업건전한근로문화정착입니다. 세부사업으로근로자행사지원입니다. 노동단체체육·문화행사지원을위해5,195만원을편성하여5,069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26만원입니다. 다음하단이동노동자간이쉼터운영입니다. 대리운전,택배종사자등의이동노동자간이쉼터운영을위해826만원중615만원을집행하였고,집행잔액은211만원입니다. 다음197페이지중간,혁신지원센터및복합문화센터운영입니다. 건물운영및건물관리용역,물품구입등을위해5억2,983만원을편성하여5억1,801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182만원입니다. 다음기본경비는8,662만원을편성하여8,283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79만원입니다. 다음532페이지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지출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2020년부터중소기업의안정적인자금운용을지원하는것으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근거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수입결산은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을위하여기금조성액인266억원및이자수익등총수입은275억4,007만원입니다. 다음546페이지지출결산은2019년부터2024년까지기업대출분에대해69억2,450만원을이자차액보전금으로지원하고잔액은206억1,554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기업통상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십시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 194페이지실크박물관건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실크박물관애초에23년7월에착공했죠?

예.

그때당시예산이215억을잡은ㄴ걸로알고있습니다. 애초에착공할때예상준공시점을언제로보았습니까? 처음계획상.

원래는작년12월이었는데공사가우기로인해지연이되고해가지고올해3월말까지연장이된걸로알고있었는데그뒤로부서가바뀌…….

그럼준공되었어요? 끝이났어요?

부서가바뀌어가지고,올해3월말에준공을한다고했는데어떻게되었는지제가아직…….

그래도이게부서가나뉘어져있다는게상당히이상하게보여져요. 그런데어쨌든올4월에,원래작년12월에준공예정이었는데올3~4월경에준공을미뤘다말이죠? 그런데됐는지안됐는지파악을못하시는것도조금그렇고,국장님께서?

예,국장님답변하시지요.

작년12월에준공예정이었는데우기도있고공법도어려웠습니다.바깥외면이물결모양을만들어야되는데그걸만들기가어려워가지고그게조금연기가되었는데지금은건물준공은완료된상태고요.그다음에안에전시물은아직까지완공이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안에전시까지이루어져야완벽하게개관이되는건데정식개관은아직못했다그죠?

정시개관은…….

건물은지었으되안에전시물이준비가안되어서개관을못하고있다그죠?

예,전시물설치중입니다.

전시물은다구입했어요?

그건계약이완료되어용역까지끝나고설치단계입니다.

그러면설치단계면몇월에개관할수있겠어요?

개관은9월로잡고있습니다.

9월요?

예.

그런데예산은왜내년으로,아올로이월된거네요?

맞습니다.

156억이이월되어올해전체집행이끝날것이다이렇게보고계시네요?

맞습니다.건물은집행이끝났을거고전시용역비는전시용역이끝나고나면집행을할겁니다.

일다알겠습니다. 이해가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아까신서경위원님질의대로국장님,부서를변경을했잖아요? 변경을했는데이게효율적으로보이십니까?

조직에관한문제는기획행정국에서하긴하는데실제로의회에서보실때는조금미진한부분이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집행부에서업무의연관성을가지고개편을하다보니까이렇게된것이고,실크박물관은이번에문화시설사업소가한개생겼습니다.그게생기면서문화관련된시설은그쪽에모아관리를하라이래갖고이업무가이관이된겁니다.

박물관이나시설물은그럴수있고산단관련해가지고그건아마다음에도문제가되면계속해서지적이될것같아요. 이건행정사무감사때도이야기를하실것같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이있다. 그래서업무자체가과장님이컨트롤이안되,물로전직원들은진주시를위해일을합니다. 그런데과장님한테같이있을때하고한1년정도차이를지켜보시고다음에만약말할수있는기회가된다면그거에대해서의논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앞에도시재생과에산단관리팀이그리간이유가산단조성이거기들어있거든요,업무가. 그러니까조성하고관리하고한다고그렇게조직개편을한것같습니다.

예,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은우리집행부에도저희들도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추가로질의하실위원계신가요?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무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영숙입니다. 세무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금액은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세무과예산액10억5,100만원중10억3,000만원을지출하고보조금19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도세관리는고지서발송우편요금,지방세시스템운영비등으로예산액5억4,800만원중5억3,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500만원입니다. 시세부과관리는예산액4,400만원중시세부과를위한고지서구입,우편요금등으로4,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재산세부과관리는재산세고지서구입비등으로예산액1,700만원중1,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만원미만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는예산액3억2,000만원중개별주택가격산정을위한인건비,검정수수료등으로3억2,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8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부과관리는지방소득세신고센터운영과신고접수를위한인건비,장비설치비,우편요금등으로예산액3,500만원중3,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내실있는세무조사는우편요금및포상금으로예산액450만원을전액지출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예산액7,700만원중7,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예산액250만원중국고보조금과이자반납금으로117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33만원입니다. 이상으로세무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세무과하고징수과도오셨는데일은굉장히많으신데사실보고할때간단하다그죠? 나머지부분들은행정사무감사때뵙도록하겠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세무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징수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징수과장박상권입니다. 2024회계연도세출결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설명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4억7,700만원중4억4,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8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세부사업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관리사업은예산현액은1억3,100만원중1억3,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인증기관리소모품구입등일반운영비4,000만원,성실납세자상품권지원2,500만원,세외수입증대우수부서시상금300만원,세외수입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4,6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징수관리사업은예산현액2,400만원전액을집행하였으며,주요내역은지방세납기내납부홍보물제작과지방세환급안내우편요금등을집행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강화사업은예산현액1억9,100만원중1억6,8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체납고지서및안내문구입,우편요금등일반운영비1억4,300만원,지방세체납액징수포상금2,300만원,차량탑재형번호판영치시스템구입에2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체납징수강화사업은예산현액8,100만원중8,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체납고지서구입과우편요금등일반운영비7,000만원,세외수입체납액징수포상금1,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본경비는예산현액5,000만원중4,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일반운영비3,600만원,여비700만원,업무추진비4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징수과소관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징수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5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심숙현입니다. 복지정책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을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100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225페이지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예산현액은981억3,300만원으로972억7,300만원을지출하고4.000만원을명시이월하여보조금반납액4억5,800만원과집행잔액3억6,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먼저225페이지하단의보훈단체,국가유공자및유족지원은명예수당등지급하고집행잔액3,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6페이지순직군경유족보훈예우수당은보조금반납금600만원과집행잔액1,7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월남전참전명예수당은보조금반납금400만원과집행잔액1,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20페이지중간의기미년4.3반성장날,독립만세운동기념표지석건립및제막식은주민참여예산으로부지선정및주민의견수렴등협의지연으로4,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나올해4월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다음227페이지입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은행사참여위원수감소로집행잔액1,6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28페이지지역사회보장협의체활성화는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재해구호는이재민미발생에따라보조금반납금6,6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지급인원감소로1억5,100만원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생계급여는9,045가구,11,554명을지원하고보조금반납금2억4,300만원과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229페이지자활근로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지급잔액으로보조금반납금1,800만원과집행잔액100만원이발생하였고,다음노숙인복지지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보장시설수급자140여명급여지급후보조금반납금1,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0페이지의노숙인복지지설운영지원은보조금반납금7,400만원이발생하였고,노숙인복지지설취사원인건비는종사자변동으로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1,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인건비는사례관리사1명육아휴직으로보조금반납금800만원과집행잔액1,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의반환금기타는국도비보조금정산반납후집행잔액으로1,6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410페이지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및현금급여비등57억2,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000만원과의료급여사업3차시군부담금변경내시로집행잔액4억500만원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활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결산서527페이지위에서다섯번째입니다. 전년도말조성액9억1,900만원과당해연도조성액8,300만원중8,800만원을자활근로참여자및종사자역량강화사업에사용하여전년대비400만원감액된9억1.500만원이당해연도말조성액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서경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 230페이지노숙인복지시설취사원인건비를왜이렇게집행률이저조해요? 2,600만원잡아놓으셨는데650만원밖에지출안하셨네요?

취사원이중도퇴사를해가지고채용이약간지연되는그게있어가지고.

그래도이해가안돼요,과장님. 너무많이,애시당초잡아놓은인건비에비해서…….

1년치예산을잡은건데그중간부분에채용이안된그기간동안급여를지급못한그런부분입니다.

그렇게되는거예요?

예.

일단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노인장애인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진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결산서를참고하여주시고,세출결산은100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31페이지2024회계연도노인장애인과예산현액은전년도이월액222억49,00만원이포함된3,443억8,700만원으로3,187억4,400만원을집행하고190억6,800만원은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이51억2,300만원,집행잔액은14억5,100만원입니다. 231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은262억원중261억6,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2,400만원과집행잔액1,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사업은선정기준액이하인15세이상인자에게매월기초연금을지급하여매월생활안정과복지증진을도모하는사업으로1,748억6,700만중1,692억7,000만원을집행하여보조금반납금47억100만원과집행잔액8억8,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32페이지노인행사지원사업입니다. 각종노인행사관련참가를지원하는사업으로2,700만원중1,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경로효도잔치사업은읍면동경로잔치행사를지원하는사업으로3,000만원중2,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조성사업은전년도계속비이월액222억900만원을포함한321억2,500만원중135억1,800만원을집행하고,186억6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등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공설장사시설운영은안락공원운영및관리에따른예산으로3억9,400만원중3억1,3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7,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미등록경로당지원사업은미등록경로당19개소의양곡비와냉난방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미등록경로당1개소가경로당으로등록되어5,500만원중5,0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중식비지원사업은3억3,600만원중3억3,4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2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신축및보강사업은4억2,900만원중4억2,300만원을집행하고낙찰차액등집행잔액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3페이지이반성면교풍경로당건립입니다. 예산4억원중낙찰차액등집행잔액8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평거동들말경로당건립은토지보상비등4억8,800만원을집행하고2억6,1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등효율적예산집행을위해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사업은11억200만원중10억5,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300만원과집행잔액1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종사자수당은종사자입퇴소변동등으로11억5,100만원중10억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4,400만원과집행잔액1억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사업은재가노인복지시설을이용하는의료급여수급자와장기요양급여비용지원과등급외자에대한재가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178억300만원중177억4,0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600만원과집행잔액5,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사업은1억2,000만원중9,4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2,100만원과집행잔액3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제일경로당외2개소개보수사업은명시이월예산4,000만원중3,5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5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234페이지장애연금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복지증진,사회통합을도모하는사업으로104옥8,500만원중104억1,2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700만원과1,50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시간제일자리지원사업은4억4,300만원중4억2,9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800만원과집행잔액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무장애도시행사지원사업은장애물없는생활환경조성을위한사업으로2억1,300만원중1억9,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이2,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장애인자립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의일상생활자립을위한프로그램을지원하는사업으로2개사업중1개사업은전액집행하고장애인방학기간돌봄사업은혜광학교내부공사등으로방학프로그램을미실시하여예산2,500만원중8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500만원과집행잔액1,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지원사업은2024년6월법시행에따라18세미만65세미만장애인복지법상등록된최중증발달장애인의1대1서비스로낮활동서비스를제공하는신규사업입니다. 실제사업은모든지자체가2024년7월이후6개월간시행되었으며,보건복지부보조금1년치과다교부에따라예산2억7,800만원중5,5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억7,600만원집행과집행잔액4,6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2025년예산2억8,700만원은현재정상추진되고있습니다. 236페이지장애인복지시설입소자생계비지원은시설퇴소자발생및장기입원공제금액발생에따라1억2,700만원중1억1,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인1,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은장애인거주시설및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의수당을지원하는사업으로종사자입‧퇴소변동으로2억5,200만원중2억4,1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300만원과집행잔액7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지관운영지원은평거가좌사회복지관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종사자입‧퇴사변동으로13억1,500만원중13억1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1,4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237페이지노인일자리전담인력인력운영비는노인일자리업무를수행하는공무직2명의인건비로7,900만원중7,7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반납금1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반환금기타는경남도의보조금정산이지연됨에따라고지서가미발행되어집행잔액9,0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535페이지노인복지기금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3년말기금조성액은11억6,500만원이고,수입액은4,600만원,지출액은3,000만원으로전년도대비1,600만원이증액되어2024년말조성액은11억8,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우리춤체조보급사업,노인한궁보궁사업등총11개사업에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결산보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신가요? 최호연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