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기금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으로 사항별설명서 18쪽에서 22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국의 세입재원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지난년도수입, 과태료, 국고 및 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70억 1,63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1억 8,935만원 중 71억 4,489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428만원, 정리보류액은 17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6쪽입니다. 2024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484억 6,161만원으로 이 중 1,363억 6,397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6억 1,814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45만원, 집행잔액은 114억 7,004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 1,058억 1,197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구민참여행정 지원 2억 6,978만원, 교류협력분야 지원 6,691만원, 청사운영 26억 5,765만원, 친절 행정 구현 2억 4,050만원, 인사·후생복지 지원 64억 9,945만원, 노사협력 지원 2,878만원, 보전지출 11만원, 인력운영비 859억 7,433만원, 기본경비 8억 4,324만원으로 총 965억 8,0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00억 380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주민센터 환경개선 7억 9,183만원, 동 행정 기반 관리 27억 9,790만원, 자치회관 운영 16억 3,150만원, 참여 행정 기반 구축 2억 9,101만원, 민간단체 지원 및 운영 6억 356만원, 주민참여 희망마을 살이 2억 3,709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1억 5,955만원, 보전지출 359만원, 내부거래지출 3,231만원, 인력운영비 198억 7,251만원, 기본경비 23억 1,671만원으로 총 287억 3,7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재난안전과입니다. 예산현액 72억 613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재난안전 7억 2,476만원, 민방위통합관리 7억 1,287만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5,822만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운영 33억 6,735만원, 보전지출 1,801만원, 내부거래지출 9억 6,5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9,542만원, 기본경비 7,398만원으로 총 62억 1,56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 9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민원행정 서비스 운영 6억 4,412만원, 전자민원시스템 관리 1억 953만원, 여권서비스 향상 5,013만원, 보전지출 16만원, 인력운영비 6,656만원, 기본경비 5,221만원으로 총 9억 2,2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디지털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 43억 3,962만원 중 단위사업별 집행액은 정보화시스템 확충 7억 8,050만원, 정보통신망 안정적 운영 12억 5,209만원, 신뢰받는 행정정보 보안강화 3억 3,272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6,715만원, 정보 활용능력 수준 제고 1억 3,925만원, 정보인프라 안정적 운영 3억 5,557만원, 정보사무기기 보급 및 확충 8억 6,281만원, 인력운영비 7,362만원, 기본경비 4,362만원으로총 39억 73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액과 불용액 내역에 대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에서 40쪽까지입니다. 이월액은 총 6억 1,814만원으로, 명시이월 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4억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1억 2,467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은 우호교류 및 초청·방문 2,058만원, 동 청사 개보수 유지관리 5,244만원, 민간단체 육성 지원 1,064만원, 자치행정과 기본경비 981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총 114억 7,004만원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70억 2,733만원, 예산절감액 3억 8,084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4,643만원, 낙찰차액 3억 3,645만원, 지출잔액 34억 7,89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30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은 총 2개이며,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과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 신설한 기금으로 2024년도말 조성액은 7,495만원이며, 공금예금 412만원, 정기예금 7,083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4년도 조성액은 11억 3,065만원이며 사용액은 3억 2,902만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8,607만원으로 공금예금 2억 4,207만원, 정기예금 35억 4,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금결산 승인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큰 건은 아닌데 49쪽 다섯 번째 칸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구청사 및 미아동 청사 금고은행 임대료 환급액 48만 5,690원이 왜 발생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3년도까지 미아동 복합청사 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1년 치 임대료를 받았던 것이고요. 중도해지에 따른 부분을 환급해 드렸던 것입니다.

금고은행 임대료 아닌가요?

아까 환급액 말씀하셔서요.

예. 환급액. 구내식당 어떤 것이요? 제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위탁 운영할 때 임대료를 받았던 부분이고 중도해제에 따라서 미리 받았던 부분을 환급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미리 선 입금된 것인가요?

1년 치를 받았고요. 원래는 24년 4월 정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어서 1년 치를 받았던 부분인데 23년 12월 말로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받았던 부분을 환급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남은 기간을 환급해 준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23년도에 받은 것을 24년도?

24년에 환급해 드렸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8쪽, 행정지원과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청사시설 유지’입니다. 청사시설 유지 예산이 24억 6,585만 5,000원이 잡힌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24억 6,585만 5,000원인데 지금 4억 7,126만 6,350원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퍼센트로 계산하면 거의 20%가 남았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청사시설 유지 예산액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한 것인지, 아니면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쓰지 않고 이렇게 많이 남긴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나 시설 유지하기 위한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24년에 임시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사실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을 줄여서 편성한다고 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청사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지출을 최소화했다.

예.

20%씩 남기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는가 싶어서 여쭈었습니다. 그다음 행정지원과 밑에 내려오면 아래서 여섯 번째 보면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찾으셨지요?

예.

여기 5,496만 8,000원이 예산에 잡혔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출액은 13만 8,960원만 지출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

잔액이 5,482만 9,040원으로 거의 안 쓰셨어요. 예산 절감액이 아니라 이것은 출산 및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운영을 아예 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대체인력을 기간제로 채용할 것을 예상하고 인건비를 두 명분 정도 반영했던 사항인데 실제 부서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출산이나 휴직을 들어가는 경우에 단순 기간제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시고요. 실제 휴·복직자라든가 수급 인력이 맞으면 가급적이면 정규직 직원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전년도에는 실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100% 남은 상황이고요. 일부 집행한 것은 전년도 건강보험료나 이런 보험료 결산분이 발생해서 일부 지출했던 사항이고, 전년에 실적이 너무 없어서 올해 예산에는 한 명분만 예산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올해 실적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편성 여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규직으로 하는 부분도 인원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정규직 이동이 자유롭습니까?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면 다른 부서에서 또 차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직원들 정기인사 때, 1월 1일 자라든지 7월 1일자 그런 기간에 맞춰서 출산 휴가나 이런 시간적인 부분을 고민해서 휴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복직자와 매칭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정규직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한 명분이라도 잡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조금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출산 및 육아휴직은 계속 권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다른 직원분들이 그 업무를 나눠서 더 과도하게 업무를 하시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놓고 십몇만원 정도밖에 안 쓰고, 무슨 말씀인지 말씀은 이해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효율적으로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공무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고 감사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4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임대수입입니다.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임대료가 잡혀 있는데 어떤 재산 임대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금고인 신한은행 임대료 수입이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구금고 면적에 대한 임대료?

예. ○박철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청사를 옮기면 구금고는 어디로 위치될까요?

그렇구나. 강북구청 사거리에 우리 신한은행 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같이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구금고는 금고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나 부서에서 회계 시스템 안에서 지급되는 것들이 다 금고를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와 있는 지점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이라 신한은행 부분은 저희와 같이 가야 세금 부분, 세무과나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납입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신한은행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시청사를 임대해서 들어가잖아요? 임대해서 다시 또 재임대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임대인과 신한은행이 별도로 그 공간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 이런 건 안 나오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것을 질문할지 아시겠지만 우호 교류 및 초청 방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검사 시에 결산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은 국내 교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10개 정도 국내 친선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 4·19 때도 방문해 주시고 저희가 가기도 하고 그런 교류 부분들을 최대로 실적 반영을 했던 사항이고 또 해외 방문 같은 경우도 당초 예정을 하기에는 프랑스 보르도하고 일본을 작년에 방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인데 현지 도시에서 진행이 어렵다는 회신 결과를 받아서 이행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진행됨에 따라서 국외업무 여비라든지 또 초청 영접비용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꼼꼼하게 계획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획을 잘 짠다고 해도 그쪽 상황이 또 안 되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불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잉여금으로. 참 안타깝네요. 25년 예산은 얼마로 잡았지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조금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위원들께서도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했을 것 같은데, 약 10%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평년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항상 이렇게 10%씩 남았었나요?

행정안전국장 정연욱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결산이 끝나면 결산위원님들께서 이런 유사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고, 결산 이후에 특히 기획재정국 쪽을 통해서 많이 불용이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어서 그런데, 매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안들이 발생이 돼서 불용된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 위원들도 반성해야 됩니다. 예산심의 때 불용액이 10%까지 나올 정도면 심의를 우리도 잘못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편으로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금년도 예산 때는 아주 꼼꼼하게 심의하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 317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 조성액이 있고 사용액이 공란입니다. 사용을 안 하신 것인지, 못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립금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5년을 적립하고 나서 그때 가서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년 차?

지금 3년 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뒤부터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283페이지에 보면 전용 내역에 12월 6일 청사 지문인식기 교체를 위해서 통계목을 변경하셨어요. 지문인식기라고 하면 청사 관리라든지 청사 운영 비용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인사 운영에도 맞겠지요. 출석 체크를 해야 되니까, 출근·퇴근을 찍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청사운영비로, 이것은 시설이라고 봐도 되는데 왜 인력 운영 쪽에 통계목이 바뀌어서 들어갔을까요.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는 저희 직원들 초과근무 내역, 출·퇴근을 확인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장비고요. 이 관리는 인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유지관리, 고장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AS비용 정도로 반영했던 사항인데 장비 자체가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청사관리 운영비에서는 5억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청사관리운영비는 시설비나 유지관리비나 자산취득비 이런 것으로 활용하잖아요. 그런데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도 청사에 있는 시설로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저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굳이 통계목까지 바꿔가면서 그것을.

청사 관리에서 쓰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시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인사팀 예산은 인사팀에서만 써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인가요?

어쨌든 사업예산이고요. 사업예산은 사업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청사시설 쪽에서 쓰는 자산취득비는 일반적인 행정 장비거든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또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편성하는 부분들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인사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남는 것도 똑같은 사항이거든요. 청사 쪽에서 써서 이쪽은 줄어도 또 저쪽은 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비 안에서 통계목을 전용해서 썼던 사항입니다.

저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달라서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24년 6월 18일날 발생한 사회복무요원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을 위한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소액인데 기존에는 복무관리 담당자 교육이라는 것이 없었나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예산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없어지고 갑자기 정부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교육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코로나 때 안 하다가 24년도부터 다시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본예산으로 들어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께도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2월 6일 전기계량기 설치를 위한 시설비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정귀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전철 부분에 3개 역이 있는데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는데 계량기를 설치하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래서 부득이 전용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원래 다른 지하철역에는 계량기를 우리가 설치 안 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하거나 하는 것인가요?

다른 지하철역은 그렇게 했는데 우이경전철 역사들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설치비로 전용했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전기계량기 설치를 하시려고 예산을 잡은 것인데 시기로 보면 예산 후에 바로 한두 달 뒤네요.

처음에는 그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셨던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상하고 할 수도 없고 미리 가서 ‘혹시 어떻게 됩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챙기기 어려우셨겠지만 예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결산서 성과보고서입니다. 613페이지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글로벌 역량강화 훈련 참가자 수’라고 되어 있어요. 23년도에는 달성률이 매우 좋은데 24년도에는 기간이 1일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서 ‘현안업무 등으로 인해서 집합교육 이수율이 감소했다’라고 하셨는데 현안업무에 대해서 집중하시면서 열심히 잘하신 것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 것 같습니다만 이 교육 같은 경우도 역량강화 교육이다 보니까 대민업무 서비스나 행정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품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권장사항이니까 이렇게 실적이 잘 안 나왔겠지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지표 3개 중에 먼저 교육 관련 집합교육 이수율 같은 경우에는 직급별로 다르긴 한데 14시간의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우리 직원들이 업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매년 14시간씩 이렇게 이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려우면 올해 못 하고 다음 연도에 몰아서 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치가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평균값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목표 설정 자체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도.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

제가 여쭈어본 것은 그것입니다.

이 부분은 23년에 24년 예산 편성에 맞추어서 예산성과계획서에 반영됐던 지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산 변동은 전년과 별반 다름이 없었고요. 23년까지 운영했던 것은 사실 복지적인 측면에 맞춰서 유럽이나 미주지역을 가는 경우에 200만원씩 지원했고요. 아시아 지역은 한 100만원 정도 수준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조금 더 선진체험에 맞게 제도를 변경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예산 지원을 늘렸고요. 그다음에.

25년도에?

예. 24년부터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계획이 24년도에 수립이 되다 보니 23년도 성과계획서가 들어갈 때 목표값이 그것에 맞춰서 수정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4년 목표값 설정이 그냥 전년도 실적치 기준으로 반영이 됐던 부분이고요. 실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움직이려면 지금 목표의 한 절반 정도인 50~60명 정도가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여기 30%보다는 조금 높은데 목표값 수정을 미처 못 한 사항이라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조정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24년도에 ‘재난 대비 훈련 연간 실시 횟수’ 달성률이 24년도에 250%가 나왔습니다. 목표는 어떻게 잡고 실적은 어떻게 내는 것이지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난훈련을 연간 상·하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데 행안부나 이런 데서 어떤 특별한 훈련에 대해서 강화하고 싶으면 그 훈련을 더 보태서 하기 때문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된 것입니다.

24년도에 1년 동안 5번을 훈련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훈련들이었나요?

3월에 다중밀집시설 대형 화재 훈련을 했고요. 그다음에 3월하고 7월에 ITC 유관기관 합동훈련, 7월에 불시응소 훈련, 10월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내년 목표도 2건이 되겠네요?

일단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잡는데, 그것보다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준점이 모호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달성률은 엄청 높은데 우리가 꼭 필요한 훈련을 진행함에 있어서 몇 건을 해야 되느냐 없이 그냥 많이 하자 이런 식으로 했던 내용들이 성과로 드러났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요. 목표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를 세워서 우리가 어떤 재난대응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강북구는 어떤 것에 취약하고 어떤 부분에 대응훈련이 꼭 이루어져야 하겠다라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내년 결산서에는 그런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질의 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구민안전보험입니다. 24년 예산에는 8,300만원을 계획하셨는데 결산에는 23년도 결산과 별반 차이 없이 끝났어요.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대상자가 몇 명이지요? 전체 구민인가요?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가 되어 있으신 분 모두입니다.

그러면 강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 한 29만 명 정도 되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1인당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 정도 될까요? 6,5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썼잖아요. 한 사람에 한 200원가량 돌아가는 것이 되네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나가야 좋은 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구민안전보험 보장 내용이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처음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구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더 검토를 해보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예산 대비 결산이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항상 체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구민안전보험에 이런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 보장 내용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입니다. 63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고 그 뒤에 성과분석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몇 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 홈페이지 서비스 성능개선 추진실적입니다. 여기서 품질 확인을 보면 ‘성능개선 실적 산정 시 단순기능이나 콘텐츠 변경은 실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홈페이지 서비스 성능이나 기능개선 실적 중에 32건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32건 성능 개선했다고 실적에 포함되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홈페이지에 민원상담 챗봇을 구축했고요. 또 솔밭근린공원 물놀이쉼터 사전예약 서비스 개발, 스쿨 물놀이장 사전예약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통합예약 홈페이지 오픈 및 서비스 개발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능 개선에 속하나요? 어떻게 보면 성능 개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다 새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냥 새로운 내용들을 우리 홈페이지에 추가로 삽입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해는 잘 안 가지만 알겠습니다. 아까 인공지능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 구축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그것 써보셨어요?

예. 한번 써보았습니다.

그래요?

예.

사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최초로 민원상담 챗봇 서비스를 구축해서 24시간 동안 계속 행정정보에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한 것은 저희의 엄청난 성과이고 좋은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정보가 오래된 것들을 다시 개선해 나가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사실상 챗GPT를 활용해서 이 챗봇서비스를 구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는 것이 사실 더 낫겠더라고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강북구청에 들어오면 우리 강북구청 행정에 관해서는 다른 것은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강북구청 홈페이지와 연결돼서 자동적으로 어차피 AI가 다 답변을 해주던데, 링크라든지 ‘25년 기준 데이터가 이렇습니다’가 나오는 것은 유지가 되어야 ‘강북구에서 이렇게 24시간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성능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밑에 보면 정보화교육 인원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2년 연속 100% 달성이 되네요. 24년도에 구민 및 직원이 정보화교육을 총 1,830명 받았지요. 그리고 643페이지에 보면 디지털 배움터가 총 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요. 정보화교육이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일상에서 우리가 디지털 기계가 많아지니까 그것을 쉽게 사용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 및 직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구민과 직원 교육이 따로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원 전용으로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있고, 구민분들이 따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이 교육을 구민이 몇 명 받았고, 직원이 몇 명 받았나요?

작년에 구민교육은 1,722명이었고요. 직원은 108명 교육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디지털 배움터가 총 9개소 있다고 하는데 이 9개소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홈페이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물리적인 공간 9개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디지털 배움터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부와 서울시 협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교육이라서 저희는 장소만 제공해 드리고 있고 모든 과정은 서울시와 업체의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스마트폰 교육 같은 것이 구민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 교육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스마트폰 교육만이 아니라 키오스크라든지 요즘 패러다임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 교육은 예전부터 했던 것이고 스마트폰 활용능력은 어르신들도 요즘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아시잖아요? 사회적으로 키오스크 활용에 대해서 어르신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어르신이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키오스크에 대한 수요도 측정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이런 정보화교육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행정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일상적으로 저희 업무용으로 처리하는 새올이라든지 행정포털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물리적 장비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에 몇 번 유지관리를 하느냐를 확인해서 그것이 실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겠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유지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선거 업무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우리가 선거가 끝났으니까 돌아보아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강북구민의 투표율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 강북구 투표율이 얼마였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8%인가.

76.8%고 서울시 평균이 79.4%인데 거기에 비해서 2.6%가 적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81.7% 나왔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5%도 훨씬 넘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하위권이기는 했지만 이번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25위로 정말 압도적으로 최하위권에 위치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개선할 수 있을지, 투표율 독려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어떤 것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투표 독려 관련해서 하신 업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먼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서도 물론 투표 독려를 많이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투표 독려를 했습니다. 일단 각 동별로 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현수막을 일단 2개씩 설치했어요. 그리고 구청 앞에도 했고요. 그리고 구청장 명의가 아닌 강북구청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배너 같은 것,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한 것 같습니다.

안내방송 같은 것도 했고.

왜냐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거 독려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선거법」 안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아파트 안내방송도 하셨고, 문자도 이번에 많이 발송하신 것 같고 최선을 다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맞춤형으로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투표 독려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투표를 잘 안 하는 그런 연령대들이 있잖아요? 어느 계층인지 아세요?

저희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자분들이 투표를 제일 안 하실 것이고, 70대 이상 분들이 투표를 제일 안 하실 것이고, 그리고 20대가 그다음으로 투표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선거 관련 행정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투표를 독려해서 우리 강북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행정관청의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선관위의 업무도 물론 있겠지만, 선관위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고령자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시다 하면 거동 불편 거소투표할 수도 있고. 선관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지만 우리가 그것을 연계해 드리고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홍보하게끔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것이 홍보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좀 더 우리가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20대들 관련해서도 투표 소외계층, 청년들도 소외계층인데 이번에 SNS 상에서 투표인증 용지 챌린지라고 유행했던 것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구도 그것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선거법」하고 관련되어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데가 또 있어요. 성동구청장이 어쨌든 인증 용지 들고 했어요. 더 잘 알아보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이것을 안 했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음에는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 25위 하는 일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바로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업무보고 때 올해 민원여원과는 이것 한 가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지 못한다. 그래서 구민들이 대출이나 범용적으로 쓰이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황을 말씀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정귀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구청상황실에 1대가 그 기능이 있었고요. 그 후에 추가로 4대를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4호선 라인에 있는 수유역, 미아역, 미아사거리역과 도봉세무서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 그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다섯 군데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은 몇 곳이에요?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우이경전철역 쪽에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곧 될 예정이라는 것이지요.

예. 세 군데 정도 추가하고요.

세 군데 추가. 저도 지하철역에서 선거운동 하면서 봤는데 많이 반영됐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바로 다 이렇게 보편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령은 다르더라도 우리가 방법을 찾아보면 다 이렇게 넣을 수 있었던 부분이고 우리가 좀 더 꼼꼼하게, 세심하게 관찰력을 발휘해서 행정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앞으로 훨씬 더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앞으로 설치가 되는 곳에도 꼼꼼하게 다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만 몇 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결산서 138페이지 하단에 네 번째 ‘복지제도 운영’인데요. 보면 집행잔액이 4억 6,000만원 정도로 잔액이 많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혜정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 복지포인트 정산 비용 지급하는 것과 그다음에 단체보험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포인트 예산 편성할 때 신규 직원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하다 보니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료도 전년도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변동이 생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조금 감액해서 반영했고요. 올해 추이를 봐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최종적으로 조금 더 예산을 현행화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보험료에서 남은 집행잔액하고 복지포인트로 인해서 남은 잔액하고는 얼마나 비율이 되나요? 지금 4억 6,000만원 중에서.

지금 복지포인트 정산 비용이 한 3억원 정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보험료는 실질적으로.

일단 복지포인트 3억원은 직원분들이 사용을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최초에 과다 편성되어 있는 것인지가 궁금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릴 때 예산을 신규 직원까지 반영해서 예산을 당초 한 37억원 정도 반영했던 것이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예비비 성격으로 반영했던 것인데 신규 채용이나 이런 부분이 유동적이라 그 부분이 다 예상했던 대로 실제 집행되지 않다 보니 한 33억원 정도 그렇게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단체보험은 5억 7,8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실제 집행은 한 5억 2,000만원 정도 집행하다 보니 5,00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계약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원수 대비로 계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조금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복지제도 운영 결산액이 얼마였습니까? 23년도 결산액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23년도 집행잔액이 7억원 정도 됐었고요.

조금 줄긴 했네요.

예. 올해 조금 줄었고요. 25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잔액 사항들을 반영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그 부분은 지출 추이를 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48억원보다 더 적게, 예산서를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적게 편성했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139페이지 두 번째, 인력 운영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집행잔액이 7억 3,000만원, 보통 인력운영비 하면 공무원 직원분들의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거의 확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전년도 결산잔액이 얼마였지요? 23년도 결산잔액이요.

잠시만요.

이렇게 73억씩이나 인력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23년도 결산잔액을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23년도에 45억원 집행잔액이 남아있었던 사항입니다.

45억원. 이번에는 74억원으로 더 증가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전체 총합으로 해서 50억원 남아 있었고요. 올해는 13억원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인건비라면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인건비 잡을 때 올해 신규, 휴·복직 인원도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휴·복직 인원을 감안해서 신규직원 충원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휴·복직 인원이 안 맞으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휴직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는 사실 휴직 인원이 나가도 인건비 나갈 부분은 같고 신규 충원 부분까지 예산에 반영했던 부분인데 또 그만큼의 신규 충원은 실질적으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인건비이다 보니 조금 여유롭게 예비비 성격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조금 실제 집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1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다섯 번째 ‘민간단체 육성 지원’ 사고이월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64만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육성지원금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 분야에서 지금 새마을회관 옥상에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어디요?

새마을회관.

알겠습니다.

그 누수공사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예. 140페이지 맨 하단에 자치회관 활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1억 400만원 정도로 많아 보입니다. 자치회관 활성화사업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회관 활성화는 주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서 강사분 부족분을 우리가 주로 지급하거든요. 그런데 수강료 수입보다 강사료가 많은 경우에는 지급해 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치를 못 잡았고요. 거기에 또 주말 강좌가 있습니다. 주말 강좌를 작년에 7,400만원을 잡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주말 강좌가 활성화됐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활성화될 것을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주말 강좌가 1개밖에 신청이 안 들어와서 이 강좌분 예산이 부득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이 많이 늘었구나.

그렇습니다.

23년, 22년 코로나 때.

예.

23년도 결산액은 어떻게 됩니까? 23년 집행잔액.

23년 예산도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원 이상씩.

그래서 올해는 좀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성과지표 보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이 있잖아요. 매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점점 줄어드는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공동체 사업은 그해 연도 예산을 보고 목표 수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22개에서 작년에는 20개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4,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 목표 수에 맞게 했고 500만 원이 아마 줄었을 것입니다. 목표를 줄인 것이 단순 친목모임 활동 있잖아요. 목표 수를 2개 정도 줄였습니다.

그렇긴 한데 반면 22년도에는 43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23년도에는 22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줄여서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하시고 목표도 세우신 것 같은데 갑자기 22년도에서 23년도로 50% 이상 이렇게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공모사업 지원이 나왔습니다. 끊겨서 지금은 자체 사업비로만.

끊겨서.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여덟 번째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사업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1억 1,700만원으로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재난대비 및 안전 관리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우리가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200만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대한 내용하고 국내외 여비가 그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관리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폭염 그늘막 운영 관리하고 오아시스냉장고 그다음에 폭염 대비 우양산 대여사업, 한파 취약계층 난방용품 구매 지원, 안전 계층 및 공공기관의 화재 대피 비상용품 구매 등의 사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결산잔액은 어떻게 되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올해 예산액은 어떻게 되고, 올해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는 폭염하고 이런 것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요. 그 내용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역시 겨울에 실시하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집행할지 모르겠지만 차분하게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해주시고요. 올해 예산액이 어떻게 되지요? 제가 예산서를 안 보고 와서요. 결산 때 24년도는 6억 7,000만원이었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26년 예산편성을 할 때 결산에 맞춰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전년도 결산잔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살펴보겠지만 부서에서도 거기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재난대비 및 안전관리 사업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모두 합해서 계산은 안 하고. 올해 오아시스 냉장고만 한 2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아니 전체 예산이, 지금 없으시면 예산서에 나와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145페이지 밑에 ‘U-강북구 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인데요. 여기도 2억 2,000만원 집행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여덟 번째예요. 여기도 24년도 예산은 16억원이었고 2023년도 결산액과 올해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셨는지, 현재 여기 결산에 보이는 대로 2억 2,000만원 집행잔액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 있습니다. CCTV 관제원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인데요.

낙찰차액이 지금 1억 3,800만원이잖아요.

1억 3,800만원이고요.

낙찰차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지요?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아요?

용역 입찰할 때 금액을 최저입찰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은데요. 1억 3,800만원이면 낙찰차액이라 하더라도,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사업비 총 16억원 중에 거의 10% 정도 되는데 23년도에도 낙찰차액이 있었습니까? 23년도 결산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년 이 정도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매년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예측이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올해 25년 예산이 여기 얼마였지요? 매년 이 사업은 일억 몇천씩 낙찰차액이 생긴다는 것인데 과장님, 26년도 올해 예산 편성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625페이지 성과서를 한번 볼게요. 성과지표에 보면 두 번째 ‘집중안전점검 실시’가 있습니다. 당초 23년도 달성 성과는 목표가 150군데, 24년은 100군데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실적 또한 줄어들고 달성률도 줄어들었습니다. 밑에 원인분석에 보니까 목표 미달 사유에 중앙행정기관별 중점점검대상 선정기준 및 서울시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점검대상을 선정하는데, 행안부 집중안전점검 운영 계획에 따라 자치구별 개수를 조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23년도에 87곳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87곳 안전점검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4년도 55곳으로 줄어들어서 55%의 달성밖에 안 된 사유는 무엇인지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길재호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집중안전점검 대상이 행안부에서 달리 내려옵니다.

예산이요?

대상이요.

대상. 예.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점검한 시설물에서는 제외가 돼요. 이런 사안들이 다 합쳐서, 우리가 100개를 잡은 이유가 집중안전시설을 좀 더 많은 곳을 하려고 담당자가 그 정도 잡았는데 그 사항 2개 대상이 변경되고 점검하는데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추측으로 많게 하려고 100개를 잡은 것이거든요.

전년도는 150개였고 87개.

너무 많이 잡아서 좀 줄인 것이고요. 그래서 줄은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조사대상이 바뀌고 그다음에 3개월 이내에 대상 중에서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직접 나가서 담당자가 조사해 보니 또 그만큼 줄어서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100개 하고요. 내년에는 약간 줄일 예정입니다. 너무 많이 잡아서 행안부 기준에 너무.

더 줄이실 예정이시다?

행안부 조사 기준에 비해서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습니다.

55% 달성이니까요. 55군데를 하신 것이니까 당초 목표보다 적게 잡으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하지만 또 개선사항에 보면 선제적 발굴, 위험 대상물이나 시설물 발굴도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00개 잡았는데 일단 수합하고 대상을 선정하고 하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래서 열심히 할 생각으로 100개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열심히 했는데 그 정도 목표량이 계속 안 나와서 이렇게 목표치가 적게 나와서 성과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 관련된 부분은 항상 주시하고 더 노력해도 모자람이 없이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관심을 더 많이 잘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없고요. 디지털정보과장님, 149페이지 일곱 번째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5억 6,000만원 예산에서 3억원이 넘는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그 사유하고 23년도 결산잔액이 얼마였고,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같이 함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박진숙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예산 절감액이 1억 8,800만원 정도인데요. 작년에 강북알리미 대량 문자서비스를 홍보담당관의 카카오톡 방향으로 바꾸면서 절감된 부분입니다.

예산 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23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는 특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에 성과지표에 보면 세 번째 ‘정보통신시설 운영 및 점검’ 이것이 이 사업예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요.

맞습니다.

같은 것이라고 보여지고 측정 산식에서도 통신시설 유지관리 횟수인데 여기성과지표에 보면 목표 12개, 실적 12개 해서 달성률이 100%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과지표대로 100%인 것이잖아요. 100%라고 하면 당초 예산 15억 6,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3억원씩 남는다고 하면 100%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예산 자체가 12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23년도 것하고 올해 예산을 제가 여쭈어보았던 것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달성이 거의 100%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26년도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