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태식 의원 발언
박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 전년도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소상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향후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부서의 결산 승인안 등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몇 개 부서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일자리경제과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박순자위원장
페이지 결산, 페이지 얘기해 주세요.
임성배부위원장
아, 아직. 본 질의 들어가면 할게요.
박순자위원장
아, 예.
임성배부위원장
저희들 지금 보면 세입세출에 보게 되면 부서가 있고 정책이 있고 단위회계가 있고 세부항목, 편성목이 있지 않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큰 불편함 없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변함없이 집행하는 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대로 가는 거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항목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 세부사업들이 단위에 맞는가, 정책에 맞는가 확인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17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부서성과가 있어요. 매년 결산할 때마다 제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과에서 너무 일을 열심히 잘 하셔가지고 칭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달성률이 전부 100% 다 넘었어요. 심지어는 100% 딱 맞춘 것도 있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맞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목표치를 100%를 달성을 한다 라는 거. 모자람도 없고 과한 것도 없이 100%를 달성한 것들이 지금 보면은 두 건, 세 건이나 나와 있는데 비결이 별도로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한 것 말고는 비결이 따로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목표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매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정량적 평가를 기준치로 잡아서 횟수를 넣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부항목, 편성목 또는 정책에 입안돼서 맞게끔 하게 되면은 좀 더 열심히 하고 과업을 성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100%, 100% 이상이 나올 수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항상 미련을 가지고 내년에 계획을 입안해야 되는데 만족과 그렇죠? 과욕에 찬 성과 분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연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힘들죠.
임성배부위원장
너무 힘들어지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목표치를 이렇게 잡아서 매년 결산 심의를 받으실 때마다 이런 지적을 받도록 이렇게 하시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는 이런 지적 안 받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내년에 근무 안 하시잖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내년까지 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정말로 문제입니다. 이거.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결산검사하고 있는데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과에 사고이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사고이월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없어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정말로 이 목표치 고민해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매년 똑같은 질의하는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9대 의회 들어서 결산이 벌써 마지막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네요. 175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2억 5백여만 원 예산에서 지출을 9,800여만 원 했고 명시이월이 8,700여만 원 그다음 보조금 반납금이 1,600여만 원이 있는데 왜 보조금이 반납이 됐으며 어떤 사업인지 설명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3개 사업, 공모사업을 3개 사업 공모돼서 사업한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8,700만 원짜리가 이월됐고요. 구포시장에 저번에는 말씀드린 습식에서 자동... 습식에서 준비 작동식으로 바꾸는 것 수압 물이 내려오는 그게 명시이월돼서 8,700만 원 된 거고, 두 개의 사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반납이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두 개의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두 개의 사업은 하나는 덕천시장의 지붕판넬 누수관 보수공사고, 축산물시장의 지하매설식 소화전함 설치사업 두 개 사업이 완료돼서 반납금이 나왔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면 애초에 예산을 요청을 할 때 지금 예를 들면 덕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현대화사업에 수선할 게 많아요. 조금 더 항목을 늘려서 더 지원을 했으면은 이런 보조금이 안 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공모사업이라서 공모를 할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입찰을 해보니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더 좋은 측면에서 아껴서 반납을 했다 볼 수도 있겠네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이제 이 결산하고는 좀 관계가 멀 수는 있는데 전통시장 말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원사업이 100% 지원은 없지요? 상인회 측에 부담이 얼마 있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보통 자부담이 10% 있는데 그중에 어쩌다 보면 자부담 없는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부담 10% 다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우리가 이제 상인회가 결성된 위주로만 일자리경제과에서 공모사업이나 지원사업이 되고 있잖아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가 없으면 주최가 없으니까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없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데 이제 이 상인회가 서로 합쳐서 의견이 잘 모아지면 다행인데 내부적으로 보면 상인회 안에 서로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인회 측에 있는 즉, 아닌 상인이나 아니면 이용을 하는 주민이나 이런 분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건은 상인회에서 자꾸 배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일부 원하는 사업만 자꾸 하려고 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거는 뒤로 배제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가 보니까 과에서 어찌 보면 끌려가는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은 단호하게 해서 그동안 몇 차에 걸쳐서 민원이 들어오는 거는 이런 부분은 일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배제를 시키면 다른 사업도 승인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일부 상인은 100%를 원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설치를 하면 ‘전기세 우리는 못 내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다 갖다주는 것도 아니거든. 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본인 부담을 조금만 갖고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것만 해도 어찌 보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부 조금 끌려가는 입장이 있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왜 그게 몇 번이나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이 부분이 안 되는 이유를 알아서 그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하는 쪽으로 하고 조건부로 한다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73페이지를 보면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지금 1,031만 6,000원이 있는데 미수납된 사유를 좀 말씀해주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미수납 700만 원은 대부업 위반이고 300만 원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태식
김태식위원
공유재산인데...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공유재산, 아. 공유재산 1,000만 원은 구포시장 주차장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분기납하기로 했는데 분기납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이후로는 납입이 됐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납입이 현재도 안 되고 있고 체납되면 세무과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주무부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주무부서에서도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이제 있기는 있는데, 가지고는 있는데 넘겨달라고 해서 넘겨줬고,
태식
김태식위원
이게 얼마나 됐는데 바로 넘어갑니까, 이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체납되면 체납 자체는 세무과로 넘어갑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체납금액은 넘어가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주무부서로서 관리하는 거는 어느 정도 보통 3년이면 3년 미수납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이 임대를, 우리 임대계약을 했기 때문에 안 내면 저희가 이제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돈이 한 번 미수납되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이게 더 쌓일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다른 데도 이런 데를 봤었거든요. 시설공단도 찾아가서 알아보고 임대료를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잖아요.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거도 이제 임대료를 안 내고 있는 상태다 이럴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래도 그 사후조치를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서...
태식
김태식위원
계약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최대 마지막인데, 저희도 가서 말은 그렇게 해요. ‘계약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 내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내지더라고요.
태식
김태식위원
그럼 계약해지를 계속적으로 안 내면 계약을 해지를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을 하는 게 그게 안 맞겠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이게 30년 계약이 돼 있어서 강제로 어떻게... 일반계약하고 약간 다른 경우잖아요. 폐업한 상인들한테,
태식
김태식위원
그런 상황은 이해를 충분히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렵다 하는 명목하에 물론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계속 못 내고 있으면은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거기에 1,8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아까 그 대부업 위반 700이 있고, 그다음에 그 우리 반려견들 목줄을 안 했다거나 하면 신고 들어오는 게 한 300만 원 있고 그렇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태식
김태식위원
그게 지금 얼마 정도 된다고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700...
태식
김태식위원
대부업법 위반이 700만 원이고 반려견 목줄, 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73페이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72페이지?
태식
김태식위원
3페이지.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73페이지.
태식
김태식위원
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은 1,8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미수납된 상황거든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과태료 수입인 것 같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과태료 수입이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게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에 LED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교체사업을 했는데 이 업체가 100% 다 안 하고 돈은 다 받아가고 이제 다 안한 상태에서 저희가 소송을 했어요.
태식
김태식위원
예.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소송에서 승소를 한 승소 비용인데 그거를 이분이 폐업을 하고 신용불량 다 처리하고 지금 돈을 못 받아내고 있는 상태 이거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이제 안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이네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 저희가 이제 독촉하고 하긴 하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그 업체가 지금 완전히 폐업을 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폐업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LED 사업이나 이런 거 하더라도 업체의 어떤 경제구조나 재무구조 이런 부분도 조금... 왜냐하면, 신용상태를 좀 제대로 봐야 이런 현상을 어느 정도는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앞으로는 입찰할 때나 이런 거 할 때도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좀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에 아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성과지표인데요. 예방접종 접종자 수 해가지고 예방접종 전산등록 수로 측정산식이 나오는데 전산등록자 수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예방접종이 각 병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런 데서 돼서 의료관계 시스템에 결과를 진료라든지 결과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은 그런 형태로 확인을 해서 하고 그 부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기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방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서 맞게 되면 그 전산이 등록이 되니까 저희가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한 거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현위원
그러면 이제 예방접종이라는 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고위험군도 있고 많은데 이제 미접종자가 어떻게 보면 저희 관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김기현위원
어쨌든 부서에서도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하려면은 미접종자라든지 고위험군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의 접종률을 향상시키는 거에 좀 정책목표를 잡았으면 어떨까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올해는 중학교를 기준 대상으로 해서 국가 예방접종이 이제 사실은 미성년자 이내로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미접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출해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학교에 지금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접종이 안 됐다든지 그런 거 해서 안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결산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의 중의 하나가 이제 성과목표에 대한 질의가 이게 전 부서를 막론하고 거의 한 번씩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 보건행정과에서 많은 업무를 하시고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질병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산출도 어렵고 또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못 쓰실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신경 쓰시면서 성과목표로 이제 정책을 잡아가신다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 구민들이 이제 당연히 받으신 분들 말고 또 못 받으신 분들이나 모르고 계시거나 좀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전산등록자 수라는 거는 부서의 업무라기보다는 그냥 은행의 전산 프로그램 자체에서 오는 것이 주다 보니까 이게 뭐 부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이런 수로 하는 성과가 아닌, 조금 더 면밀한 주민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목표를 세워주셔서 한 번 시행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정량적인 부분 외에도 정성적인 부분을 내년 성과지표에는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답변하시고 하시는데 제가 조금 보충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목적이 뭐였습니까? 24년도의? 서민밀착형 의료서비스 제공이죠? 그 제공을 하면서 구민의 건강을 도모한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거를 정책목표로 잡아놔놓고 성과지표를 정할 때 정책에 맞게끔 사업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내가 일자리경제과장님하고 할 적에 말씀을 드렸던 게 부서가 있고 정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위사업이 나오고 나서 세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정책에 맞게끔 사업이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위원님 하신 말씀 정량적 평가하신다는데 보건행정과 정량적 평가 말고 정성적 평가 할 게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노력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어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는 정량이잖아. 답변하실 적에 정성적인 부분도 감안을 하겠다는데 잘못된 부분을 인지를 하고 다음에 바꾼다고 하실 적에 좀 더 세밀한 답변들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건 거북한 얘기도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정주여건을 위해서,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앉아있는 것이지 그냥 기록 남기고 요식행위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목표치를 잡아놨으면은 세부적으로 성과지표를 잡으실 때 사업에 맞는 걸로 해가지고 넣어주시고 정말로 제가 과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자동심장충격기 정말로 중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좀 늘리려고 수를 잡아서 넣는 것들이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헌혈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헌혈자 수 구하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헌혈한 숫자를 배가운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고민하고 하는 부분들이 더 현실성이 있는 목표치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그 성과지표는 내년 기회에, 올해는 이미 지나서 조금 말씀드리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내년도 할 때보다 더 우리 부서가 많이 포함돼서 그런 어떤 주민들이 보시기에 어떤 업무들을 좀 하고 있는지 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부서 옆에 정책이 있고 정책 다음에 단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렇죠? 정책목표라는 거는 올 연도에 부서에서 뭘 하겠다 그럼 어떤 사업을 가지고서 과업의 목표를 잡겠다 그 규정을 좀 가지시고 하시면은 좀 더 과도 활기찬 과가 안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시다 회식도 좀 하시고,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예. 임성배 부위원장님...
하승범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반려동물 친화거리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금이 있는데 반납사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21억 3,000만 원이라는 큰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승범위원
반려동물 친화거리가 어쨌든 간에 두 가지 구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제 지역구만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행감 때도 그때 지적을 좀 드렸듯이 거기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길의 목적은 지금 맨발 황토길 조성되고 난 이후로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은 길인데 그 길 외쪽으로 차도 옆으로 또 길을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은 반려동물 친화거리라고 조성이 되어 있지만은 반려동물하고 산책하는 분보다는 말 그대로 맨발로 걷는 사람들이 훨씬 이용률이 높아요. 그 부분은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어쨌든 시정은 안 됐고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에 가면은 애견놀이터 같은 게 하나 있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쉼터. 예. 예.
하승범위원
쉼터라기보다는 개 데리고 훈련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딱 그게 아, 이 거리가 조성된 목적이 반려동물 친화거리 목적에 맞게끔 이 부분이 이제 사업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제 질의 설명 들을 때 개 목줄 안 하게 됐을 때 범칙금이 있다고 과태료 또 말씀하셨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거기는 그러면은 개 훈련하는 장소인데 개 목줄을 차야 됩니까, 안 차야 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차야 됩니다.
하승범위원
차야 됩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하승범위원
찼을 때는 그 운동기구 제대로 이용 못하겠는 운동기구들이 많던데?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목줄을 잡고 다녀야지, 안 그러면...
하승범위원
아니, 구멍으로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떻게 목줄을 잡고 들어갑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하승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적어도 거기가 사람들이 맨발로 많이 걷고 산책로로 이용이 되고 또 그 공간 속에서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훈련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을 했으면은 당연히 그 사람들하고 안전하게 분리될 수 있는 울타리가 쳐져야 되는데 그 울타리가 안 쳐져 있어요. 그 공간만 덩그러니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더라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가지고 불편하고 또 개 목줄을 잡고 이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운동기구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당연히 울타리 쳐줘서 분리를 시키고 반려동물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는 분들도, 놀이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또 그 옆에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고 또 말 그대로 과태료를 물 수 있는 목줄을 안 했을 때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예방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되어야지 형식적으로만 설치가 돼 있는 놀이터가 그래서 보조금 반납이 조금 아쉽단 생각이 들어요. 그 돈으로 울타리라도 쳤으면은 좀 더 내실 있게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어쨌든 집행이 되고 난 이후지만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좀 불편한 부분이, 개선될 부분이 있으면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처음에 울타리를 생각을 했었는데 울타리를 침과 동시에 관리인도 있어야 하고 또 그 울타리 치기가 약간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0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한센인 사건 피해자 지원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여기에 한센인 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이 우리 구에 일곱 분 계십니다. 일곱 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일정금액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하승범위원
그러니까는 한센인 대상으로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하승범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한센인 사건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하...
하승범위원
뭐, 이게 사건입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하승범위원
그러니까 한센인 사건은 한센인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지원하는 거지, 사건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피해를 지원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정확한 표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이 관련 예산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다음에는 필요하면은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승범위원
그 일곱 분은 그럼 따로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까? 그냥 뭐,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별도로.
하승범위원
별도로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아니, 별도로 아니고,
하승범위원
그런 건 없고?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 거주를 하시는데,
하승범위원
예. 진단 받은 분들.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과장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승범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매번 자꾸 질의드려 죄송합니다. 결산서에 보게 되면은 이용 전용된 금액이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이용 전용된 금액은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없어요? 내부거래하는 거는 있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내부거래도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결산서에 내부거래 해가지고 청년발전기금 전환금 내부거래 지출 해놨는데 이게 전용입니까? 이용입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아니고 내부거래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기금 돈을...
임성배부위원장
특별회계로, 기금으로 넣는 거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부서장의 권한으로 끝나느냐 아니면은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느냐를 질의를 드린 게 이용이냐 전용이냐 라는 질의입니다.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구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은 173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지요?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173페이지.
임성배부위원장
예. 예. 거기 위에 보게 되면은 내부거래해서 청년발전기금 전출금 6억 원 되어있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6억 원 맞습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결산서 이것도 보셨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공부를 하다보니까 당해연도 증감액해서 6억 1,744만 7,030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자수입이 포함된 겁니까?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 나서 이자수입 포함돼서 이만큼 들어온 걸로 표기가 돼 있는 거다, 그렇죠?
유덕
이유덕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기는 한데 제가 며칠 계속 새벽에 나가서 선거운동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청소하시는 분들 청소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들의 청소도구가 조선시대에 그런 청소도구를 썼을 것 같아요. 싸리빗자루. 그대로 그걸 쓰고 있는데 한번도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그걸 가지고 청소하고 있는 걸 보면서 와 특별한 대안이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경기도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거리 청소기 도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 단가비용이 비싸기는 한데 거리 청소에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나무 쪽 타일 틈새에 담배꽁초 끼여있는 거 치워달라는 민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 밧자루 가지고 여러 군데 한 분이 여러 구역을 청소할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좀더 업데이트해서 그분들도 작업능률도 올리고 북구도 앞서나가는 행정을 한다는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도 이 자원순환과에 오고 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빗자루를 쓰더라고요. 이거 불편하지 않냐고 다른 빗자루 좀더 실용적인 거 없냐고 그러니까 환경관리원분들께서 그 빗자루가 제일 잘 쓸리고 좋답니다. 그래서 못 바꾸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진공청소기는 1대 4,2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하는 주민참여예산에 2대 일단 2대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자 시비사업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확정이 되면 내년에 시범사업해 보고 그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기는 한데 운영해 보고 좋으면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승범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현위원
김기현 위원입니다. 2개 부서에 모두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결산을 하면 아까 전 부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책자와 올해 책자를 비교했을 때 부서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부서가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항목 이름이. 그리고 자원순환과는 정책목표의 이름만 바뀌었지, 뒤에 세부항목이나 지표는 다 똑같고 환경위생과는 거의 ctrl+C(복사) ctrl+V(붙여넣기)한 거처럼 완전히 이름하고 정책목표가 다 똑같고 어쨌든 매년 성과결산 때 성과목표를 보면 100% 이상 가까이 가거나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거의 100% 이상을 다 찍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기적인 성과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목표를 유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하면서 업무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기획팀에서 하는 주요업무평가가 있습니다. 그건 진짜 전략이라든지 큰 업무 정책사업에 대한 평가를 주요업무평가로 해서 평가하고, 그거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근평이라든지 가점이 주어지는 그런 제도입니다. 예산서에 나오는 이 부서평가는 짜여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획대로 집행했나 하는 거기에 대한 성과라고 봅니다. 크게 정책에 대한 성과라기보다는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잘 집행되고 그 성과를 제대로 달성했나 이런 목적으로 이 예산서의 성과지표를 저희가 처음에 도입될 때 그런 목적으로 도입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말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 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위주로 성과지표가 좀 큰 사업 위주로 성과지표가 설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과에서 예를 들면 작년에도 지적하셨는데 소비자감시원 활동 이런 게 성과지표가 되나 더 식품위생을 위해서 개선하여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도 성과지표를 바꾸려고 고민했는데 위생지도팀의 업무를 살펴보면 단속업무가 핵심업무입니다. 그래서 단속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하지만 식품위생감시원들의 단속도 예산편성된 거에 지도팀 예산에는 식품위생단속 관련 감시원들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이 성과지표를 예산과 연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거의 전년도 본예산 수준과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저희 성과지표도 ctrl+C(복사) ctrl+V(붙여넣기)라고 하셨지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해마다 변경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과에서도 소비자위생감시원 단속건수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내년에는 개선하고자 하고 그 외에 기후관같은 경우에는 진짜 방문인원이 그 기후관의 운영성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저희 과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핵심되는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성과지표를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 과도 금방 환경위생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측면에서 성과지표를 결정했는데 제가 판단할 때도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라든지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무단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는 사실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고민하고 있고요. 재활용 분리배출교육은 내년에 성과지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위원
제가 성과지표 가지고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쨌든 저희가 구민들이 좀더 나은 행정을 받길 원하고 그거에 대한 사각지대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정책을 하면서도.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대한 성과지표를 내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업들이 예산이 안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산인 반환되거나 부족했다거나 집행을 잘못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게 성과지표에 같이 반영이 되어서 성과지표에 100% 안 됐다고 해서 혼내거나 뭐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이유를 알고 그거에 대한 나은 방향을 같이 고민을 하려고 항상 결산을 하고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결산서만 보면 북구청은 진짜 전국에서 청렴도가 1위이고 일 잘하는 그런 구청인데 또 몇몇 기사들을 잘못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과지표를 매년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새로운 사업 있으면 들어가는 게 맞고 또 원래 하던 사업도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했다 그다음에 더 발전이 됐으면 발전이 됐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새롭게 리뉴얼 되어서 좀 한번 더 업무고민을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한번 더 그런 거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승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승범위원
김기현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님 답변에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답변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진짜 중요한 성과지표 목표 부서의 업무평가를 하는 것들은 기감실에서 한다. 거기에 나오는 목표들은 대부분 다 부서 중점사업들을 중심으로 평가를 받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거와 다른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 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나오는 성과들은 예산서상 성과들이 아닙니까? 그 성과들도 부서의 1년치 목표를 가지고 결산서에 나와있는 전체 예산 중에 그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서가 노력할 것 아닙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 성과는 중요하지 않고 그 성과는 중요하다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책사업이라든지 부서의 핵심사업들은 그런 평가도 같이 병행하고 있다 예산의 부서평가+기획팀의 평가가 같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승범위원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도 이런 형식적인 게 아니고 1년동안 기감실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우선적인 정책사업들 그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썼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했는지 알고 싶지 이런 거 별로 안 알고 싶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있고 또 이거는 예산서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고...
하승범위원
그런 성과에 대한 평가가 기감실에서 하고 기감실을 저희들이 감사를 할 건데 기감실은 그런 걸 의회에 보고합니까? 그러면.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그거는...
하승범위원
1년동안 정책을 통해서 중점적으로 평가받는 게 기감실을 통해서 받고 의회에는 전체 예산 이렇게 썼다고 결산서를 내면서 이 예산은 결산서에 맞는 성과목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주요업무평가가 의회에 보고의무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있지는 않은데 구청 전체에 부서별로 연말에 평가하는 것은 핵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주요업무평가이고 이 예산서에 나오는 성과지표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예산의 사용이나 효율성, 집행여부 이런 거에 대한 성과평가가 아닌가 하고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 사업도 평가가 중요하고 의회 보고 부분은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1년동안 중점적으로 부서는 기감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정책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의회는 그런 사항은 모르고 어쨌든 1년동안 돈을 어떻게 쓰고 부서가 무슨 활동을 했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목표치를 달성했는지를 유일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결산검사인데 그 결산검사서에는 전체 예산을 그 예산을 쓸 때도 정책목표 이 예산을 가지고 썼을 것 아닙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업무부서평가 정확하게 돈을 어떻게 충실하게 썼고 그 예산액 대비 이 부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1년동안 돈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알고 싶은 거지, 그거는 기감실에만 보고를 하고 여기에서는 예산집행 관련되어서 의회에 보고하기 편한 목표하고 성과지표하고 해서 보고를 한다?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옛날에 성과예산을 도입할 때 그 목표와 이 목표를 일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그런, 초창기겠죠.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실제 예산서에 나오는 예산의 개념에서 정책과 다 같이 반영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아마 두 가지를 같이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어쨌든 보고할 필요는 없으나 1년동안 기감실을 통해서 진짜 업무에 대해서 환경위생과가 받았던 평가가 어떤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그게 진짜 목표잖아요. 환경위생과의.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라고 해서 팀별로 핵심사업들을 해가지고...
하승범위원
1년동안 주요업무계획은 당초에 받고 지금 평가받는다는 말은 그 평가목표가 1년동안 달성이 됐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감실에 따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승범위원
그게 진짜 이 부서가 나아갈 방향이고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 아니에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연말에 그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실적보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항목별로 해서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으로 해서 부서 전체사업을 하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기획실에서 하는 주요업무평가이고요. 기획실 전체에 보고하지 않지만 부서별로 주요업무계획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합니다. 그걸 각 단계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게 기획실이고, 여기 성과지표에는 그런 걸 다 담기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각 팀별로 가장 대표되는 가장 실적이 잘 나오는 성과지표로 삼았습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우리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폐기물감량 이렇게 하면 폐기물 감량이 되면 좋은데 우리가 노력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을 잡았는데 실제 폐기물 감량이 100까지 달성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는 우리 구민들이 전부 도와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단투기 단속건수 이렇게 하면 달성하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내년에는 이것 말고 좀더 우리가 더 노력해서 좀 성과가 날 수 있는 것을 바꿔볼까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파트는 다른 쪽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승범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한데 지금 결산심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들은 형식적인 결산은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형식적인 보고, 형식적인 목표치, 형식적인 달성률 이렇게 해서는 실제로 1년동안 이 부서가 1년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정말 잘 집행됐는지 알기를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부서가 처음에 목표를 어떻게 잡고 어떻게 쓰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알아야지 다른 것들도 결산심사를 할 때 ‘아 이 부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잘 썼구나’ 아니면 ‘내년 예산은 이런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것들을 위원들은 고민을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의도대로 하면 부서의 목표가 다른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진짜 알고 싶어 하는 부서가 1년동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단계별 그리고 마지막 1년치 달성했던 결과는 이거가지고는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 예산서에는 아무래도 성과가 수치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담아내기 어렵고 여기는 목표를 설정하는 게 아무래도 수치화되는 업무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서에 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승범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하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정책목표 성과지표 잘 봤습니다. 취약계층 재래화장실 개선해서 목표 1개, 실적 1개인데 도대체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가 존재하고 있어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 저희 주민 중에 보통 단독주택같은 경우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임성배부위원장
개선해 주는데 목표치를 잡아서 실적을 내어서 100%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목표치가 1개라는데 수치가 없는데 1개를 넣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은 푸세식이잖아요. 정화조가 전혀 없이. 물만 차도 퍼내야 되는, 비만 와도 퍼내야 되는 시설들 아닙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몇 개나 존재하느냐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목표치를 잡았어요. 정책목적을 잡고 중점사업으로 하신 사업이에요. 24년도에. 근데 몇 개가 있는지 모르고 1개 딱 올리고 1개 100%.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에 신청해서...
임성배부위원장
아니, 시에 시비든 구비든 이 문제가 아니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목표가 하나...
임성배부위원장
현재 현 상황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성배부위원장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기본적인 그게 있었을 것 같으면 이 사업을 했으면 그다음에 뭐가 되어야 되느냐 같으면 25년도에 이 사업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이 되어야 되고 그 정책사업 안에 세부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더 좋아지는 세상이 되지, 그냥 1개 해서 1개? ‘아 잘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좀더 노력해 주실 거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김태식 위원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질의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들 조금 전에 말씀 잘 들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서의 존재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모든 주요정책목표를 다 준비하고 그러면 결국은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건데 예산에 대비해서 정말로 중요한 사업들을 할 때는 자체부서에서 나름대로 결정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분배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답변에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다 오해하고 있잖아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기획실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다 보고를 해야지...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기획실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의회에 해마다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는 무슨 업무를 하겠다 그거를 연말 되면 그 업무에 대한 실적을 하는데 기획실에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내부심사까지 해서 그 주요업무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하는 거고 그안에 계획이나 실적은 저희 부서가 다 정해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니까 성과 대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이 그렇게 안 들렸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예산부분은 그 평가는 부서에서 하는 팀별 핵심사업들 여러 가지를 한 팀에 하는 업무들 다 해서 저희 과에서 작성하고 연말에 평가하는 건데 자원순환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핵심...
태식
김태식위원
잠시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목표라든지 성과지표 자체에서 정책목표는 바로 세울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성과지표를 만드는데 성과지표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폐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그걸 저희가 다 이해했고 그 평가에서 여기에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핵심사업을 위주로 해서 부서지표를 잡아야 하는데 예산이다 보니까 수치화되는 것을 뽑다 보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물론 정량화하고 수치화하는 건데 그게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지만 저희들 너무 단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나 실적을 이야기하니까 전부 다 보면 사실상 목표를 100으로 잡고 있으면 어느 정도를 100으로 잡는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실적은 휠씬 지금 현재 1백 몇십%씩 이래 돼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이게 과연 올바른 성과지표인지 의문이 간다는 거죠. 저희들같은 경우도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건데 무단투기단속 과태료 부과건수 했는데 부과건수보다는 부과건수에 대비한 과태료 징수율이라든지 이게 제대로 가야 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율이 점점 줄어드는 게 그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그게 우리구청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이거 당연히 부과건수만 해서 실적을 더 높였다 이러면 이거 지금 현재 정책목표에 보면 친환경 도시조성이 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북구가 엉망이라는 말이잖아요. 점점 줄어 들어가는 게 상식적으로 맞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량화된 수치를 성과율이나 조금 전에 과태료 징수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야 되고 아까 미수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장님 예산서 76페이지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보면 현재 미수납액이 496만 원이 있습니다. 미수납 사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투기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미수납된 금액이 496만 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거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장을 보냅니다. 계속 독촉장을 보내서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독촉장 몇 년까지 주무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이 과태료가 세무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보내고 할 건데 주무부서로서 관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최근 5년까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태식
김태식위원
형식적으로만 보내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 줄어들 수 있도록 미수납률이, 현장에서도 방문해 보고 그 사람들하고 통화도 해 보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으로 과태료를 안 받게끔 하는 게 주무부서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잘 알겠습니다. 보통 과태료가 뭐냐 하면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사람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많이 하거든요. 차를 타고 가면서 앞차가 도로에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 안냅니다. 저희가 차량압류도 해서 최대한 체납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하여튼 적극적인 대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연
손분연위원
자원순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중간쯤 보면 무단투기 감시활동에 7,200여만 원 예산을 거의 조금 예산 절감액이 100만 원이 있고 지출은 7,100여만 원을 했어요.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몇 명의 인원이.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무단투기 감시는 환경관리원분들께서 네 분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근무시간에 하고 있고, 매주 수요일 저녁에 4시부터 8시까지 저녁에 돌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럼 그분들 인건비입니까? 이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아, 이거는 저희가 무단투기 감시활동을 하기 위한 현수막이나 경고판이라든지 그런 유지비입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유지비가 7천여만 원이나 됩니까? 현수막하고 이런 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무단투기 단속카메라 전용회선도 사야 되고 무단투기단속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비용이거든요.
분연
손분연위원
이 무단투기활동 7천여만 원으로 실적이 어떤 게 있어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이걸 해서 저희가 무단투기 아까 말씀드린 환경관리원분들께서 다니면서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뒤져서 그안에 무단투기한 사람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좀전에 김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신문고에 신고한 과태료와 다르게 이거는 환경감시원이 쓰레기 안을 뒤져서 인적사항이나 알아내서 부과하는데 그러니까 부과건수라든지 연간 거기에 대한 부과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실제로 부과까지 가는 게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환경관리원분들께서 해서 하는 실적이요?
분연
손분연위원
예.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30건 정도...
분연
손분연위원
지금 곧 날씨도 여름이고 사실 무단투기가 심각해요. 심각한데 심각한 지역에 일부는 카메라가 있어도 그냥 갖다버리는데 보니까 부서에서는 이걸 뒤지기는커녕 카메라 확인만 한번씩 할 뿐이지 카메라 확인한 걸 가지고 시범케이스로 그 사람을 발췌해서 부과해서 근본적으로 없애야 되는데 뭐 개인정보다 해서 계속 쓰레기는 넘쳐나고 그런 민원 때문에 의원님들도 상당히 힘들고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저분하고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의뢰를 하면 그날 싹 치워지고 그 이튿날 누가 살짝 갖다 놓고... 카메라에 다 나옵니다. 그 사람이. 형사사건이 아니니 경찰에 의뢰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걸 발췌해서 카메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어제 이번 주에 그쪽 지역에 무단투기 단속카메라를 돌려서 거기에 음식물을 일반쓰레기와 같이 섞어서 배출하는 사람이라든지 시범적으로 3명 정도를 사진을 출력했습니다. 거기에 경고문구를 같이 넣어서 이분을 아는 사람은 구청 자원순환과에 연락하면 포상금 20% 주겠다고 하고 아침에 문구를 코딩해서 오늘 붙였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붙여서 본인이 보면 떼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떼면 그쪽에 단속요원한테 떼져 있다 그러면 바로 단속카메라 돌리라고. 떼면 바로 돌려서 그것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예. 4명 관리원은 평소에는 청소는 안 하고 이런 감시만 합니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감시만 하고 연간 예산이 7천여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또 이동식 카메라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설치비라든지 기계값이라든지.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이래 하는데 실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번에 걸쳐서 문제가 되는 고질적인 곳은 그렇게 해서 뿌리를 잘라야 됩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덕천동, 구포쪽이 고질적인...
분연
손분연위원
아무래도 주택이 많은 위주로 그렇겠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그런 곳을 시범적으로 집중적으로 해 보자고 했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누가 버리면 나도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꼭 뽑아주세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어제 우리 무단단속요원이 초과근무하는 날이라서 하고 있는데 버리더랍니다. 뭐라 하니까 ‘여기 내놔도 맨날 치워 주던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그런 사람 바로 과태료...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분연
손분연위원
7천만 원 예산이 나갔으니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받아서라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과태료 수입도 생기고 쓰레기도 없어지고 두 가지 처리가 되게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분연
손분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배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성배부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7,100여만 원 자체가 인건비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현수막 쪽이 아니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인건비 아닙니다.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많잖아요.
임성배부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무단투기 감시활동해서 세부사업이 잡혀있잖아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거기 항목에 보면 일반운영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보전금이 있고 그다음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아니 들으세요, 그냥.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 대부분 자체가 영상, 맞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영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대부분이 그 비용이에요. 이거는 감시하기 위한 비용이지, 다른 그거는 아니거든. 정말로 하게 되면 예산서를 보고 하더라도 바로 현수막같은 경우에 예산 잡아놨던 게 200만 원밖에 안 돼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현수막은 저희가 무단투기예방 경고판하고 현수막하는데 450만 원...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경고판하고는 별도의 예산이 있어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그거 하는데 450만 원 예산 썼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거 때문에 제가 가지고서 같이 보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보고 말씀하시든지 하고, 전체 중에 제일 큰 예산이 7천 몇백만 원 자체가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없어요.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그다음에 무단투기하는데 인터넷 사용료가 차지하고,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인터넷 사용료가 4천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예. 그래서 이거는 예방차원이지 단속을 위한 차원은 아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정수
신정수자원순환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배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182페이지 보게 되면 위생업소 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649만 원.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그다음에 위생업소 지도단속 관리 그다음에 불량식품 지도단속,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되어 있는데 세부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많겠죠. 이거는? 단속원들 그다음에 지정할라 그러면 지정심의위원들 수당.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이게 인건비 한 50% 있고 그 외에 영업신고증 제작하는 거 그리고 우수업체 로고제작 그다음에 소모품 단속소모품 등 이렇게 50% 정도 해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우수업체 지정 말씀하셨잖아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우수업체 지정은 어떤 어떤 업종을 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공중위생업,
임성배부위원장
미용실, 이발소, 목욕탕 주로 그런 쪽이다 그죠?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임성배부위원장
성비는 어떻게 돼요?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성비라는 것은...
임성배부위원장
조사요원이라고 해야 될지 단속요원이라고 해야 될지...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여성분이 월등히 많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몇%나 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전체 공중위생 부분...
임성배부위원장
다시 질의할게요. 남성이 있습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몇 명이나 됩니까?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그 숫자는 제가 오늘 자료를 들고 오지 않아서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위생업소를 우수업체를 지정하려고 하면 남성전용도 있을 거고 여성전용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남성전용, 여성전용이 있을 것 같으면 이 업무만큼은 남성들은 근력이 있을 때까지 주로 노동을 합니다. 노동이라는 표현은 자기 일을 가지고 근로를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적으로 비율이 6대4 내지는 최소한 3대7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내용을 한 번 체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하춘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배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위원장
임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도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나머지 부서에 대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