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신현국 의원 발언
강묘영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6회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도시환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2건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차량등록사업소,교통안전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노트북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차량등록사업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박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결산에대하여백만원단위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352페이지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1억300만원중에1억3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00만원이하입니다. 먼저차량등록사업소청사신축입니다. 건축기획용역비이월예산으로1,100만원인력운영비9,1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402페이지차량등록사업소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3억5,000만원중3억1,7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3,300만원입니다. 먼저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입니다. 예산현액2억5,000만원중2억2,7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2,300만원입니다. 주요사유는사무관리비700만원공공운영비700만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700만원입니다. 다음은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입니다. 예산현액1,700만원중에1,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자동차압류등록및무보험자동차송치관리시스템등유지관리비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입니다. 예산현액3,300만원중에2,8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자동차등록관련서식및고지서제작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4,900만원중에4,800만원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100만원이하입니다. 이상으로2024회계연도차량등록사업소소관결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좋은아침입니다. 결산내용하고조금다른내용인데저번에한번제가여쭤보려고했는데못드렸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가신축이전을해갈예정이지않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현재쓰고있는농협건물입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농협로컬……
민국
최민국위원
그공간은진주시가임대를해서쓰고있는거였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가농업기술센터소유하고있는……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자산입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차량등록사업소가이전하고나면현재차량등록사업소공간은어떻게활용계획을가지고있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한계획은없는데지금농협공간이많이부족하거든요,자기들도. 농협에서사용할것같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게이야기가된거예요?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완전히이야기가된건아니고요. 농협자체도좁아서……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시에서별도활용할계획은없으시고요?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현재그런계획은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소장님,402페이지봐주실래요? 과태료부과해가지고지출이2억2,700이죠,그죠? 이건과태료의공정한부과라고되어있는데이건어떤활동을해가지고이만큼지출이된겁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사무관리비하고공공운영비해가지고관련서식제작하는것하고우편요금또청사시설유지하는데사용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제목때문에제가이야기를하는건데조금전에그렇게말씀하시면이건과태료부과만의이야기는아니지않습니까,그죠? 전체적인전반적인업무에관한이야기지요?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제목을좀달리해야된다고생각안하십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건생각해보겠습니다. 위에단위사업에크게는민원서비스향상및과태료부과징수이렇게잡혀있는데전반적으로단순히과태료부분만해당되는건아니기때문에그부분은생각해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것도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제일위에보면차량등록사업소관련해가지고운영에대한이야기가나와있지않습니까? 그러면밑에는좀더세부적으로구분해가지고쪼개가지고보고가되어야되는게맞다고판단이드는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부분앞으로보고할때는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두번째조금전에차량과태료를부과하기위해서그렇게집행을한다고했는데그밑에보면차량과태료의효율적인징수해가지고1,300만원또지출이됐어요.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이부분은그렇게나눠놨는데이거는특사경을운영하고있는데……
이규섭위원
뭘운영한다고요?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사법경찰관을운영하는데그때그때제대로자동차검사를안받는다거나의무보험을가입안한다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과태료를부과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걸나눠놓은모양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다음에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이렇게해가지고두가지부분이다제일위에상단에차량과태료의공정한부과예산안에다들어가있는내용이지요,그죠?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중복되고이러니까헷갈리니까명확하게항목별로구분해가지고결산서를작성하는게맞다고판단이드는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박진
박진차량등록사업소장
세부사업을나누는부분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차량등록사업소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교통안전국소관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와도시교통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642억4,200만원중578억7,700만원을지출하고3억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200만원집행잔액은60억5,8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사업은휠체어콜택시,바우처택시등의위탁운영비등으로38억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은시내버스4개업체에275억2,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2억4,800만원입니다. 저상버스구입지원사업은저상버스34대구입비로30억6,300만원을지출하고시내버스벽지노선손실보상사업비로29억4,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사업용자동차유가보조금은150억중청구한105억8,600만원을지출하고한시적유류세인하연장등으로집행잔액44억1,300만원입니다. 시내버스정보시스템운영사업은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와버스정보안내기설치등으로9억1,8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276페이지축제대책입니다. 10월축제등대규모축제교통대책사업비로14억1,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억7,700만원입니다. 다음평거동유원지공영주차장설치사업은오목내유원지내에공영주차장2개소를조성예정이며400만원을지출하고3억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391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입니다. 먼저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181억3,600만원과전년도이월액106억9,100만원을합한예산현액288억2,800만원입니다. 349억6,800만원징수결정하여290억7,700만원을수납하였으며3억5,700만원을정리보류하고미수납액은55억3,300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399페이지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296억2,300만원으로222억원을지출하고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60억보조금반납금1,600만원집행잔액은14억5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사천공항손실보상금은지역공항활성화와노선안정을위해1억8,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4,200만원입니다. 다음은400페이지네번째칸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은시내버스서비스암행평가단보상등1억7,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집현면신당리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을위해50억5,100만원을지출하고손실보상금17억8,0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대중교통비환급지원K패스사업에4억3,900만원을지출하고주민편의와택시업계경영개선을위해법인택시운수종사자처우개선음성인식콜마일리지지원등택시운행개선사업에7억3,900만원,택비요금카드결제수수료지원사업에7억4,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대중교통소외지역주민지원사업은브라보행복택시48대운영지원비로8억6,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은법인택시20대감차보상지원비로4억6,0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사업은교통안전시설물유지보수차선도색등으로23억8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사업은공영주차장조성과전기사업등으로6억2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칠암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타당성검토용역비1,900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1억8,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공영주차타워조성사업은중안지구공영주차타워1개소조성사업으로57억4,500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29억8,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구)하대1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3억6,7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2억2,000만원입니다. 이현동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14억6,400만원을지출하고준공시기미도래로10억3,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주정차질서확립사업은불법주정차단속CCTV설치단속알림서비스구축등으로9억1,7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행정과소관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401페이지봐주실래요? 중간에공영주차타워조성되어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예산이사고이월이많이됐어요,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왜사고이월이됐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준공시기미도래로올3월에준공을했거든요.
이규섭위원
그러면준공시기미도래되어가지고돈을남기면예산절감액으로보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사고이월금액은……
이규섭위원
사고이월이됐든명시이월이됐든집행할돈이잖아요,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그걸절감액으로잡는게맞는지물어보는거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절감액이라고어차피집행해야될돈이기때문에……
이규섭위원
여기보면그와관련해가지고옆에보면예산절감액이5억으로지금잡혀있잖아요,그죠? 이것쓸돈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절감액이아니고지출잔액입니다. 밑에칸……
이규섭위원
밑에칸수가한칸내려와있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예산절감액으로봤는데지출잔액이이만큼남았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사고이월은그냥사고이월로해가지고명시가됐기때문에실제돈은남아있지만지출잔액으로잡는건아니다이렇게표현하는거지요,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걸제외하고지금5억정도가지출잔액으로남아있다,이건그러면어떻게사용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출잔액은불용처분됩니다.
이규섭위원
왜이걸물어보느냐면지금주차장때문에주차를지역마다주차장을해달라는이야기를계속하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이걸반납하고불용처리할게아니고그민원중에하나,이정도금액에맞는금액을선택해가지고집행하는게맞지않나실질적으로필요한사업순차적으로대기가되어있을것아닙니까,그죠? 받은민원많을것아닙니까,주차장해달라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걸쓰는게맞지않나라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이사업비는기존공영주차장지을때165억원의사업비로시작했는데한번명시이월됐다가그다음에사고이월됐습니다. 명시이월이되고나면총사업비가정해지게됩니다. 이월된사업비는남으면쓸수가없거든요,다른사업비로. 그사업에써야되기때문에어차피불용처분하고다음에할때다른예산으로새로운사업을세워야되는,그렇게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되면물론행정절차가그렇다고한다면어쩔수없는거지만조금전에이야기하는것처럼시기가늦춰지잖아요,그죠? 민원이제기되는건지금불편해가지고당장개선해달라고이야기를하는건데절차상따지고넘어가면다음해로넘어가고될지안될지도잘모르고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다른거는전용해가지고많이쓰던데이것은그렇게안되는가보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정해진사업외에는못쓰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확인한번해보세요. 왜냐면예산보면서전용되어가지고다른데로사용되는경우를봤기때문에그게맞는건지이게맞는건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산성격상포괄사업비로쓸수있는사업같으면충분히그렇게되는데이것은정해진사업비기때문에그사업비로쓰도록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거는바꿔쓰려면뭔가절차가있으면가능한것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절차를……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미리삭감을하고사전에,올해예산에만약에100억이있는데추경때90억으로삭감을하고10억남은거는다른걸로해가지고예산재편성해서그렇게는쓸수있겠지요.
이규섭위원
그이야기를지금하는거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이건그당해예산이아니고그전년도에있는예산을가지고왔기때문에……
이규섭위원
가지고와도본예산에올해예산에잡힌거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그러면절차대로따라가면추경에서편성해가지고쓸수있다라고판단이들기때문에질의를하는거거든요. 한번검토해보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75페이지상단에부서성과부분나와있지않습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시내버스서비스및경영평가에따른결과해가지고목표액은8억4,000만원이었는데실제집행된거는17억8,000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서비스경영평가금액이애시당초예산액이목표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산액이목표인데이부분이늘어난거는시내버스차등지원금입니다. 기존에는운수업체만2.5%를줬는데작년부터운수종사자한테도25%를차등지원금을지원했습니다. 그러다보니금액이두배로늘어놨는데그부분이미리반영이안되어가지고이렇게성과지표가200%달성한것으로……
신현국위원
예산추계하는데는크게문제가없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예산은기편성되어있던내용이고……
신현국위원
성과지표라는게그죠? 예산이나편성할때결산할때다반영되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런부분이실질적으로업무성과에따른지표가맞는지목표하고두배이상지금나갔는데실적으로봐야되는게맞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출금액상으로는그렇게,목표를전년도에내다보니예산은당해예산이고수정을미리했어야되는데보완이조금늦은것같습니다.
신현국위원
성과지표에명칭을보면시내버스서비스라고되어있습니다,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런데진주시청홈페이지에도보시면아시겠지만버스와관련된불만은상당히많은걸로시민들이올라와있는데제목과목표두배로지급됐다라는것은조금시민들이보기에는썩바로납득되지는않을것같다이런생각이들기도합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충분히이해합니다.
신현국위원
마이크들은김에하나더,전통시장서부시장있지않습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거기에예전에저희들이지나갈때보면장날에는주차단속을유예해준다아니면그시간에안한다이런게있었는데요즘어떻게되고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도그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저도그렇게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이번저희들이선거기간동안전통시장장날에몇차례나갔는데그기간에단속을한다상인들다힘든데시에서너무한거아니냐이런민원을제가몇차례받아서질의를합니다. 그부분한번다시한번챙겨봐주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진철
강진철위원
조금전에신현국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제가볼때는성과지표때문에그러는데사실상작년도진주시결산검사의견서도마찬가지올해진주시결산검사의견서도보면똑같이나옵니다. 내용이뭐냐하면성과지표를너무목표설정하고안맞다,그러면작년도도그랬고올해도그랬다면내년도도그렇게되지말라는법이없을거거든요,그죠? 그래서교통행정과뿐만아니고이부분이교통행정과부분에가만히보면여러부서들이이렇게문제점이도출돼요. 그래서2024회계연도결산검사의견서에도그부분이작년하고똑같이또올라와요. 성과보고서작성을철저히해야되겠다나오거든요. 그래서어쩔수없이교통안전국첫오늘결산검사다보니까국장님계시는자리에서교통안전국만큼은내년에는이런지적사항이안되도록부탁드린다는뜻에서이이야기를드리는겁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좋은아침입니다. 교통행정과는예산편성이일반회계도편성이되어있고특별회계도편성이되어가지고두가지예산을사용을하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특별회계로편성을하는예산액의원칙이나퍼센트가정해져있는겁니까? 어떻게이예산을특별회계규모를선정을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말그대로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은교통신호등수선이라든지교통체계를정비하는예산으로주로들어가있습니다.들어가있고일반회계예산은재정지원금이라든지서비스향상을공통적으로넣을수있는큰사업위주로일반회계에들어가있고그렇게편성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예산총액을잡는기준이나이런거는없고필요에따라서편성을해가지고사용을하시는건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특별회계기준에맞게끔그안에는하고나머지축제예산이라든지이런거는교통시설정비하는예산이아니거든요. 이런거는일반회계로하고돌아가면서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385페이지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300억그리고세출은220억정도그렇지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세입과세출의갭이많이큰것같은데요. 이런부분에대한보완은어떻게생각하고계신방향이있습니까? 이건예산과에질의를해야되는내용인가요? 그러면기금도사용을하지않습니까,교통행정과에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기금은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자세한내용은제가예결위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저도간단하게하나물어보겠습니다. 400페이지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이있는데1억7,800이지출이되었습니다. 아까설명을하는데암행평가단수당이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정확한내용을부탁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상단에있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사업지원1억7,800지출……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암행평가단보상금은1,700만원정도지출했고안에보면사회복무요원임금도여기들어가있습니다. 그게5,000만원정도됩니다.
강묘영위원장
평가단보상금이라면어떤걸말하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분기별로암행평가단을모집하고있습니다.모집하면시민분들이시내버스타고시내버스가친절하게운행되나감시를하는거지요. 친절하면친절하다,불편한점이있으면불친절한부분은우리한테작성을해가지고통보를해줍니다.
강묘영위원장
그러면한달에몇번정도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건수는월4회평가를하고있고요. 시민은120명정도하고있습니다. 단계별로40명씩나눠가지고운영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평가단을운영함에있어서시내버스서비스질이향상되었다든지그런실적이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친절사례가많이올라오는편입니다. 불친절은몇개정도올라오는데기사들이항상운전을할때의식을하고있습니다. 이분들중에누군가는암행평가단이있기때문에자기들이긴장할수밖에없고그러면서비스도개선되는게있습니다. 그리고운수업체차등지원금줄때도이평가결과를반영해가지고일부하고있습니다.
강묘영위원장
저도최근에시내버스를몇번타봤는데옛날에는타면기사님들이운전을과격하게하시고그러던데요즘들어서는보니까좀잘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암행평가단보상금이라고해서어떤보상을해주는지물어본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400페이지봐주실래요? 시내버스공영차고지조성돈을집행하고나서다음연도이월액이17억정도되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올해도뭔가사업을하겠다는이야기인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계속비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공영차고지전체적인계획을어떻게잡고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내년6월준공목표로지금하고있고지금계속보상진행중입니다. 국유지포함해가지고85%정도보상되어있고그리고나머지민간인들보상안되는부분은수용절차도계속밟고있습니다. 그래서7월되면토목공사에착공하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 내년에또추가로예산을확보해서건축하게되면6월정도는될것으로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현재공영차고지에불편한부분이어떤부분이냐면공영차고지에마지막에차를입고시키고다음날첫운행을할것아닙니까,그죠? 그러면거기에서첫노선에맞는데와가지고첫운행을해야될거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거리상때문에……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공차구간이많지요.
이규섭위원
그래서공영주차장을한다고하면예를들면동서남북으로축으로해가지고4군데조성해가지고그노선에맞는쪽에입고를시키고다음날아침에최대한동선을짧게해서첫운행을하면배차시간이라든지이런부분또기사분들피로도라든지이런걸감할수있는부분이된다그런계획을세우고진행하고있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런취지로지금조성하고있는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몇군데정도를계획을세우고있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남부권에내동에하나있고북부권에이번공사를하고있는부분이있거든요. 서부쪽에는부산부일차고지가있습니다. 동편에는수요를봐서일단해보고차고지또필요하면설치할수있도록할계획입니다.
이규섭위원
조금전에이야기한것처럼동편에없는사항아닙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남북그다음에서축에있던버스가첫운행을하기위해서서편으로옮기는시간이거리가상당히많이되는입장이잖아요,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그것도감안해가지고계획을세우는데도시계획도마찬가지지만도시교통도중장기계획을세워가지고플랜에맞춰서단계적으로해나가는방법들을강구하는게좋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5년마다지방대중교통용역을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용역을하는데용역은용역이고용역은지역실태반영이잘안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 용역을한다고하지만전문가라고하지만이론적인부분을많이중점으로두고하다보니까현업에서실질적으로이용하는수요자들이느끼는불편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잘반영이안되다보니까만약에그런용역을할때도주민의견이라든지이런부분을충분히수렴할수있도록진행을같이병행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강진철위원.
진철
강진철위원
죄송합니다. 결산서첨부서류31페이지에세입금미수납액현황에서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에서4억4,300만원정도미수납액이있는데내용이폐업또는부도로되어있더라고요. 혹시관내에그런사례가있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31페이지요?
진철
강진철위원
첨부서류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31페이지에보면세입금미수납액현황에4억4,300특별회계도시교통사업이에요. 폐업또는부도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아마정리보류액이나만약에법을위반해서과태료를부과를했다그런데체납으로남아있는데납부해야될사람들이업체가부도가났다든지해가지고돈을못낼경우에……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지요. 폐업또는부도라는소리는사업자라는소리거든요. 민간인이아니라는소리거든요. 혹시우리관내에어떤업체가,결과적으로도시교통사업이라는것은택시아니면시내버스아니면여객업……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것말고차량등록사업소에있는것도여기에다포함이되어있는겁니다. 자동차손해배상이라든지자동차관리법거기에있는게많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혹시폐업하고부도때문에진주시가,전체적으로돈을보면진주시가세입금미수납액이맨위에보면전체26억이에요. 교통사업만보면4억밖에안되지만진주시전체일반회계와특별회계를다합하면26억이나되거든요. 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과장님소관인지차량등록사업소소관인지내가모르겠지만파악을한번해보시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아마자동차관련법위반이나이런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법위반은아닌것같은데,폐업또는부도라는소리는제가볼때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채권확보를만약차량등록원부에해놨을경우에그소유자가폐업이나부도가났을경우에결손처분한다든지그런내용인것같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렇게되려면여기에대한금액이첨부서류에말고결산서에도그항목이차량등록사업소에서나오든지교통행정과에서나오든지4억4,000금액이나와야되는데지금내가아무리찾아봐도안보이는것같아요. 한번검토를해봅시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그건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 간단한거하나질의하겠습니다. 400페이지맨끝에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서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유지보수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교통신호등하고중간에설치해있는봉세우는거뭐라그럽니까? 안전휀스라고하나……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볼라드……
박종규위원
말고도로가운데이런시설물들다포함하는거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다들어가있습니다.
박종규위원
그예산이지요,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런데그밑에금산면교차로건널목LED노면신호등설치사업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이건횡단보도건널때바닥에불들어오는그것말이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LED불들어오는겁니다.
박종규위원
이게몇군데진주에설치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설치비가개수를가지고하는건지아니면미터로하든지어느정도시공비가나와있지않습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나와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설계를해봐야정확하게알수있고또거리가4차선이냐6차선이냐에따라서좀틀릴수있습니다.
박종규위원
본위원이왜질의를하느냐면거리가멀지않고몇미터몇미터가어느정도정해져있으면가격이라든지공사비가어느정도나와있을건데지금8,000만원예산잡아놨는데지출은6,200만원되어가지고낙찰차액포함해가지고1,600만원집행잔액남아있다말이지요,지출잔액이,그죠? 그래서이공사금액에비해서잔액이너무많이남아있다그러면정확하게행정을집행할때정확한계산에안하고약간주먹구구식이다,이걸제가이야기하고싶어서하는거예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이건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가있는사업인데4방향에서들어온다하면한방향에서2,000만원정도예산이들것이다그렇게추정해서예산을편성한것같습니다. 설계를하고나니까금액이좀다운되었고또입찰하니까입찰차액도있고그래서1,700만원정도남은것같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래서지출잔액이너무많이남아서질의를한거고이야기나온김에하나더궁금한거물어볼게요. 요즘횡단보도건널때동시신호등으로엑스자로한꺼번에건너가는시스템되어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몇군데설치되어있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10호광장평거동에그다음에충무공동탑마트사거리이런데는그시스템이필요한것같아요. 제가다녀보니까신호등한군데받고또건너가서또신호받고또건너가고몇번건너야되거든요. 그걸동시신호로바꾸면어떤문제점이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차량소통때문에그렇습니다. 십자신호등할때는경찰서와항상협의를합니다. 보통주간선도로는되도록이면십자형은하지않습니다. 주간선도로가만약에상평교에서초전까지갈때동시신호가계속걸리기때문에가운데십자신호가걸리게되면타이밍을못맞추기때문에그런걸다보고전반적으로,그래서설치를하고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일반시민들이생각하는거는상당히십자신호가동시에하니까편리하게되어있는데10호광장물론지역이넓고주도로와간선도로차이가있겠지만하여튼교통행정과에서진주에그런지역이필요한곳에는한번전수조사해서,앞으로어차피이사업은늘릴것아닙니까,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해가지고필요한곳에적재적소에적용해가지고검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종규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아까제가질의드렸던연장선에서그러면특별회계예산이일반회계로예산이관을시킬수가있습니까? 그렇게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민국
최민국위원
제가예전에한번질의드릴때일반회계에서전액삭감편성하시고이사업왜이렇게돈이많이남았냐고여쭤보니까당시에답변을일반회계에있는예산을전액마이너스삭감편성을하시고특별회계에서그사업을하셨다이런기억이얼핏있는데,그러니까이관이라는표현이안맞는다는일반회계로편성한사업비를사업을진행안하고특별회계예산가지고그사업을대신진행한다든지아니면일반회계예산을특별회계로이관시킨다든지그런게게가능하나요? 아니면그렇게하신적이없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예산은거의세입에비해서항상지출이많기때문에항상부족해서일반회계에서전입을받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아까제가385페이지말씀드린거는세입이총300억이고요. 세출은오히려220억밖에안되는데80억이나세입이많은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거는수입에일반회계에서들어오는전입금도포함이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니까여쭤봤던게일반회계에서특별회계로전입시키는,조례로규정하는퍼센테이지나이런게있는지제가아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퍼센테이지나그런거는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럼필요에따라서넘기는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특별회계에서일반회계로예산이관이되는거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경우는거의없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지도않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잠시휴식을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다음은시민안전과순서입니다만도로과에서오늘오후에명석나불마을위험도로개선공사현장점검이있어서순서변경을요청하여도로과제안설명을먼저듣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과장윤영희입니다. 도로과소관2024회계연도세출결산에대해편의상백만원단위로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총예산현액은당해예산272억5,200만원에서전년도이월액및예비비사용액408억6,200만원을포함한총681억2,000만원입니다. 총예산에서422억9,300만원을지출하고230억1,2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3,1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27억5,0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시가지및농촌도로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1억1,100만원으로9,9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100만원입니다. 다음시가지도로개설사업입니다. 시가지도로개설사업관리등17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267억300만원에서175억2,5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82억7,5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9억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현황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편입부지관리등3건의사업비10억7,5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미지급용지관리등5건의사업비17억6,5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국도2호선간연결도로개설사업등4건의사업비54억3,400만원은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결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60페이지중간읍면지역도로확포장입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등21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111억8,800만원에서67억8,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35억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여집행잔액은8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현황입니다. 주민불편해소사업등2건의사업비7억9,5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확포장등4건의사업비27억1,0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261페이지중간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도로덧씌우기등46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252억7,100만원에서151억5,000만원을지출하고94억9,300만원은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3,100만원을제외한집행잔액은5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현황입니다. 도로관리주민참여예산등9건의사업비38억8,900만원은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덧씌우기등12건의사업에56억4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상단가로정비관리입니다. 가로정비유지관리등8건의사업으로예산현액45억1,300만원에서25억1,6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17억3,8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집행잔액은2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이월된사업현황입니다. 이반성동촌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등2건에9억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뒤벼리급경사지정비공사비8억3,800만원은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4페이지중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도로과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로예산현액1억2,400만원에서1억1,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700만원입니다. 다음재무활동입니다. 도로과반납금기타경비로예산현액2억600만원에서9,7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8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518페이지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민사소송1심판결에따른가집행선고액우선변제공탁을위해일반예비비2억4,5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도로과장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260페이지봐주시겠습니까? 도로과결산내용을보면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이조금많은것같습니다. 그렇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읍면지역도로확포장관련예산액도명시이월사고이월이많은데보통명시이월에대한주사유가개별적으로따져보면다이유야있겠지만보통어떻습니까,명시이월되는주사유가?
거의명시이월은기존예산을집행하지않고계획수립단계에서거의전체예산을다음연도로이월해서사용하는경우가많은데지금읍면도로확포장같은경우는사업이이월된게21건정도가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사실상공사를진행하는거는7건정도되고다음연도에공사를진행하기위한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그런부분이11건그리고보상관련……
민국
최민국위원
2차추경이후에편성된예산들이대부분그러면이월되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본예산이나1차추경때들어온예산들은이월되는경우는없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지요. 거의이월되는내용은……
민국
최민국위원
없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질의를드리는것도읍면지역확포장이나주민불편해소사업같은경우는주민들이급하고간절하기때문에요청을해가지고사업비가편성되는데어쨌든이런예산들은최대한부서에서도빨리사용할수있는방법을내부적으로고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262페이지사봉삼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이것도예전부터진행한다한다말씀은들었던것같은데이것도지금사고월되어있네요? 이것은어떻습니까? 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공사를발주한상태로진행을하고있고일반성에서왔을때오른쪽으로사봉면사무소쪽으로가는데보면주택한동이있습니다. 보상협의지연이되어서일부중앙교통섬이라든지위치변경을지금하고있는중입니다. 공사는발주되어서진행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하고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준공시점은언제쯤예상을할수있을까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보상협의하면올말정도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준공이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금산에또회전교차로진행하는것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건언제준공시점으로잡고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것도계속공사는추진중에있는데최대한올해안으로마무리하도록……
민국
최민국위원
그것도이월될가능성이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이월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지금편입,대부분의이월되는사업비들은도로과에서추진하는모든사업들은주민숙원사업도로유지보수관리사업은그냥발주와동시에공사를준공할수있는사업들이많은반면에편입토지보상협의가진행되는경우에는보상협의지연에따른사업비가거의이월되는경우가많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보상협의가제일큰문제네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제일큰문제입니다. 그외에부분은거의집행이되고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다른사업들은모르겠지만주민불편해소사업이나농촌관련도로예산은어쨌든빨리집행할수있도록힘드시겠지만노력해주십시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61페이지봐주세요. 도로덧씌우기관련해가지고하단부에서여섯번째일곱번째되는데돈이남았어요,그죠? 261페이지하단부에서일곱번째도로유지보수관리바로밑에도로덧씌우기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도로덧씌우기사업이이월예산이많다고말씀하신겁니까?
이규섭위원
지출잔액이남아있죠,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이것은29억가지고사업하는거는집행잔액으로보시면됩니다. 도로덧씌우기같은사업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29억정도사업을하게되면도로부지내에하는사업은절삭덧씌우기사업이대부분이기때문에예산잔액,그러니까집행잔액입니다,입찰잔액.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남았는데작은덧씌우기는예산이3,000만원에서5,000만원정도들어가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한건정도더하고넘어갈수도있는왜남겼냐……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대부분도로에대한풀사업비같은경우는연말까지쓸수있는데까지최대한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 아마이예산은집행잔액이기때문에집행을안하고아마이월되어넘어간것같습니다. 앞으로는남아있는예산가지고도소파수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마지막결산추경할때정리해가지고한건이라도더해가지고넘어가야되는데지금도로덧씌우기관련해가지고혹시민원제기되어가지고남아있는게몇건이나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지금열……
이규섭위원
다못하고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열몇건정도해서……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다못하고있지않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한건이라도해소를하는게맞다고보는거거든요,금액에맞춰가지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오래된도심같은경우에도로를한번깔고나서다시보완을유지보수를안한도로가많다보니까지금걸어다닐정도가불편한게아니고힘들정도의도로가많이있어요. 그래서도로과하고같이현장점검을통해서개선해야될부분들을짚은적이있었는데진행이안되다보니까이정도예산이남아있으면서도왜집행을안하지라는의구심이들어서질의를하는거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확인해서추진할수있는사업은조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작년이때쯤입니까? 되게더울때현장점검을통해서진행했던부분들이아직까지실행이안되다보니까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현장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이번정례회기간동안도로과질의응답시간을변경요청하신적이있지요? 지금이지요,지금?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지금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사유가무엇때문에그렇습니까? 오후에다른일정이중복되는시간이있어서……
어떤일정이있으시길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주민불편해소사업을추진하는현장에명석에사업설명회가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걸정례회기간에,저희가정례회를어제한다고이야기드린것도아니고충분히집행부하고합의를통해서날짜를픽스시켰는데정례회기간에,도로과만이야기드리는건아닙니다. 도로과에서오늘요청을하셨다길래저는부위원장으로서제가말씀드려봅니다. 사전에협의된날짜고그리고현지방문이당장오늘가야되는것도아니고그렇다고산청창원이런데가는것도아니지않습니까? 어차피관내에있는동네고얼마든지가고자한다면내일가도되는것이고,도로과내일없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런데굳이정례회기간에순서를바꿔가면서까지하는이유가시정계나기획예산과나이런데랑일정조율안하고일방적으로그쪽에서이야기를하는건지어떻게해서이런현상이발생하는겁니까? 이게한두번이아니거든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아마전체일정을잡는거는주민들도그사업에대한설명을요구하시는분도있고저같은경우는오전에제가결산보고를하면오후일정이움직이시간들이좀편하다보니까제가시민안전과하고바꾼건데,혹시오후에제가일정이늦어버리면주민들하고의약속시간이늦을까봐제가빨리일정을앞당긴부분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번결산기간도일주일정도되는그중에도로과하루잖아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맞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내일해도되고어제했어도되고모레해도주민설명회는가능하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 국내에서과순서를바꾸는거야어느정도이해가됩니다만이번만이아닙니다. 심의위원회한다고,여기앉아있는데심의위원회한다고전화오는경우도있고그래요. 아마의원님들다느끼실겁니다. 그런것도의회일정을살펴가면서잡아주셔야지,그렇지않겠습니까,저희입장에서볼때는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국장님,그부분은꼭신경을쓰셔가지고납득할수있을만한이유를말씀해주세요.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과에서갑자기중앙부처에협의생겨서올라가신다,이해됩니다. 당연히가셔야지요. 그런것때문에회기일정을조정하는건누구나이해할수있는사항이지만주민현지방문간다고의회일정을틀어가지고간다는건더군다나1년에두번있는정례회기간에한다는거는충분한사유없이는납득하기가좀어려울것같습니다.
영철
윤영철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조심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부분은앞으로참고해서일정을잡아주시기바랍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규섭위원
261페이지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예산이많이남았어요. 30%정도남았다,예산잡았다가이월시키는이유가사고이월이되어있는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사업을발주를해놓고그안에집행이안되는게대부분사고이월되고그다음에공사를발주한준공시기가미도래되는경우에는어쩔수없이사고이월을시켜서상반기내에준공을하는내용입니다. 그리고CCTV는유지관리비가있는데유지관리를하고남은건집행잔액으로해서예산을불용을시키는경우가있습니다.
이규섭위원
2,800만원은그러면CCTV관련된잔액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공공운영비가남은잔액입니다.
이규섭위원
이것은사고이월시킬수는없어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CCTV유지관리비같은경우는매년예산을편성해서그해유지관리하고불용하고다음연도에다시편성하고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불용처리하는걸최대한줄이는게오히려안낫나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그건맞는데매년유지관리비가또들기때문에그렇게하는건데지금CCTV같은경우올해는많이편성했던게CCTV를하나만들게되면CCTV정기검사를1년에2번정도해서2년넘게검사해서다시도로교통공단이나경찰서로넘어가는경우가있는데그때점검하는비용이들다보니까예산을편성을좀많이했는데앞으로는주의해서예산을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야기하는김에어제교통행정과에제가당부를하나드렸는데진주에주도로에교차로부분은비보호우회전들이많이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작은횡단보도가있습니다. 거기에는우회전을하면서,우리가운전을하지만코너윅을할때오히려속도를더내는경우가있어요. 그러다보면작은횡단보도에는교통약자들특히어르신이나어린이들이보행속도가늦기때문에차가미처,우회전하기때문에못보고건너는데차가와가지고안전에위험성이있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제안을한게뭐냐하면일단거기에방지턱을만드는데경찰서하고협의하는부분들이있어서어려움이있다고한다면가상방지턱이라도설치해가지고우회전하는데있어서운전자들의경각심을고취시킬수있는방법들을만들어보자,그래서어린이보호구역에횡단보도는다노란색으로교통법에따라서의무적으로해야되는사항이잖아요,그죠?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비보호우회전은가상방지턱을의무적으로설치하는부분에대해서진주시에서선제적으로제안을해가지고행안부에제안을하고나면같이힘을모아서법안이도로교통법이개정될수있도록해보자는제안을해놓은사항이거든요. 교통행정과하고협의를해가지고협의가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협의해서시행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종규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제지역구사업이라서체크차원에서간단하게물어볼게요. 충무공동갈전초등학교사거리회전교차로설치사업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박종규위원
예산액전액을명시이월했네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박종규위원
사업내용이어떤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갈전초등학교지금공사는이월해서공사는준공되었습니다. 갈전초등학교어린이보호구역내에교통사고를줄이기위해서신호등이없는사거리기때문에중앙에회전교차로설치사업입니다.
박종규위원
작은로타리처럼해서돌아가는걸로……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맞습니다. 지금설치가완료된사항입니다.
박종규위원
정촌홍천마을에침수도로정비공사있지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
박종규위원
이것은준공이다된모양이네요?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주민참여예산으로읍면에재배정된사업입니다.
박종규위원
침수도로정비공사는주로배수구정비를이야기하는겁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배수로옆에측구정비……
박종규위원
물이잘빠질수있도록……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도로계획보를높이는……
박종규위원
그내용이고,해빙기포트홀보수사업은뭡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해빙기포트홀은겨울에염화칼슘작업을하거나겨울철도로정비를하고난뒤에전체적인아스콘포장면이양호하지않은구간에는염화칼슘을뿌리거나해빙기가지나면그부분이포트홀이발생이됩니다. 그래서도로과예산에보면자재구입비가로카드구입비가있습니다. 3월부터5월사이는겨울철해빙기도로로카드로해서포트홀정비를전체적으로다합니다. 읍면에공문을보내서다정비를하는사업입니다.
박종규위원
문산순환로옹벽정비공사하고대곡중방면옹벽정비공사하고이것도공사는마무리다된상태입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예,작년에주민참여예산으로진행됐던사업입니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박종규위원
옹벽정비는균열이가는부분을보완하는겁니까? 아니면예를들어서서여중에옹벽시공하다가넘어졌잖아요,그죠? 그런부분에서기술적으로인장을당긴다든지이런공사를하는겁니까? 어떤걸합니까?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진주여중같은경우옹벽은보강토를시공한사업이고지금위원님말씀하시는구간은옛날에구)고속도로문산뒤쪽에순환도로있는데보면방음벽을설치하기위해서밑에옹벽을설치해서그위에방음벽을설치하는구간이있습니다. 그게오래되다보니까옹벽에이끼라든지부식이되는경우가있어서세척을해서나노코팅이라는제품으로옹벽을코팅하는공사였습니다.
박종규위원
안전적인부분은문제가없다……
영희
윤영희도로과장
기본적인안전에는문제가없습니다.
박종규위원
지역구사업들이라서체크차원에서질의를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박종규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도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시민안전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정구화입니다. 시민안전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163억9,700만원중109억6,800만원을지출하고49억7,5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단위사업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분야입니다. 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생활안전추진등5개세부사업을추진하고남은잔액입니다. 다음재난안전관리분야입니다. 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사회재난관리등4개세부사업인물놀이안전요원기간제인건비유도선관리물놀이CCTV설치등을추진하고남은집행잔액입니다. 266페이지입니다. 민방위분야로집행잔액은6,500만원입니다. 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등10개사업을추진하고남은금액으로세부적인집행잔액은민방위자원관리및교육훈련에2,100만원민방위시설장비유지관리비2,000만원비상대비업무에700만원사회복무요원보상금1,000만원민방위교육운영1,200만원등을집행잔액으로남겼습니다. 다음266페이지하단부터26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방재관리분야입니다. 12억500만원중67억300만원을지출하고49억7,500만원을2025년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1억9,500만원입니다. 25년도이월한49억7,500만원의세부내역은상평장재재난안전전광판설치에5억1,100만원으로사고이월하였으며장재장흥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44억6,400만원을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67페이지하단입니다. 기본경비로집행잔액은국내여비100만원입니다. 다음은재무활동으로국도비반환금반납잔액2,900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부분입니다. 526페이지기금결산승인안입니다. 서식중간부분으로전년도말조성액은55억3,000만원이며당해연도40억8,600만원을조성하고31억1,7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2024년도말현재조성액은64억9,900만원입니다. 기금의수입과지출결산세부내역은유인물537페이지538페이지552페이지553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시민안전과소관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위원장
시민안전과장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65페이지볼까요. 부서성과관련해서질의하나드릴게요. 재난취약시설및안전점검실적되어있지않습니까,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신현국위원
목표당시에60개소되어있었는데실적은181개해가지고300%이상달성한걸로되어있습니다. 애시당초에이렇게점검대수가많은데목표설정이잘못된거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부분은개량적인측면에서보면성과관리측면에서200%를초과하는건목표설정이잘못됐다라는관점으로접근하는데일반적으로재난취약시설같은경우인명피해우려지역까지100개에서150여개를매년재지정또는관리를합니다. 그래서추가적으로저희들이목표를60개로했는데많아진이유는추가지정관리하는부분이100여개로늘었고중앙부처나도단위에서사안별로재난위험이발생했을때추가적인점검을한다든지이런부분까지도반영되는수치입니다. 그러다보니까기복은있을수있다,예를들면종합경기장에구조물이부착되어있는게떨어져서사회적으로문제가됐을때전국적으로동일유사한시설에대해서는점검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시점에는이게재난취약시설로간주되어서점검을하다보니까늘어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때문에저희들도목표수치를최근3년간평균치를산출을해가지고96개정도실시를하는것으로올해는반영을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런데96개같으면올해실적에비하면이것도기대에못미치지않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래서이런부분이기존올해지정된거는104개소가산사태그다음에소교량여러가지유형별로지정이되어있는데추가적으로아까말씀드린종합경기장이라든지여러가지인파관리와관련되어있는주요지역별로추가되기때문에올해도150여건정도이상은점검실적이나올수밖에없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전년도실적60개181개였으면예산은어떻게집행됐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산은안전관리전문가들이지금선정이되어있고……
신현국위원
아니,목표치에맞게예산을책정했을것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부분은목표치가안전관리전문가들점검참여하고점검참여수당이라든지그다음에위원회를개최해서위원회참여수당이라든지그리고부수적으로점검결과안전조치가행정에서직접조치가필요하면관련예산들은기본적으로편성되어있는그예산을활용합니다.
신현국위원
예산범위내에서초과된실적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대부분안전점검수당이라든지안전관리위원회수당그리고부수적으로전문기관에점검하는그런비용입니다. 그래서대규모사업비가드는부분은아닙니다.
신현국위원
제가질의드리는예산분배에있어서정확한근거가있는부분에서활용이된건지궁금해서……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신고내지는여러가지중앙의지침에의해서저희들이점검하는부분이기때문에기본적인예산들은다반영해놓고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좀전에과장님말씀대로예산이그렇게크지는않다고하지만목표대비3배이상해버리면예산자체가변경됐을거라는생각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크게그런문제는현재까지는없었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신현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올해도너무바쁘신부서였던것같습니다. 수고가많으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감사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266페이지봐주십시오. 과장님,팀장님들이다오늘안오신거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한분이지금교육을가셔가지고사회재난팀장이……
민국
최민국위원
266페이지민방위교육운영비보조금정산액이570만원정도되는데10%가량을사용을못하는이유가어떻게됩니까? 266페이지중간에보면민방위교육운영비가반납되는내용이있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부분은기타보상금으로일부집행되는부분이있고기본교육에대한강사수당으로집행이됩니다. 그리고기본강사수당은정규교육참석자에대해서강사배치를해서수당이나가고그외에여성민방위기동대이분들을대상으로재난안전교육을매년실시하는데작년에는신청수요가많이없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읍면동별민방위기동대찾아가는교육이런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런부분도있고국립재난안전관리원이라든지여러가지기관에교육을신청하게되면교육을보내주도록되어있습니다. 여성민방위기동대같은경우는법정의무민방위대가아니고지원에의해서관리되는민방위대거든요. 그러면그런지원민방위대에대해서법적으로요청사항이있으면지원을해주도록되어있습니다. 그인원에준해서저희들이예산을일정부분반영을해놓고있습니다. 사실은수요가많다면금액이많은부분은아닙니다,실제로.
민국
최민국위원
두개합하면1,100만원정도되는데1,200만원이넘네요?○시민안전과장정구화예.
제의견은그렇습니다. 수요가없다하더라도시민안전과관련된내용이기때문에수요예측이어느정도될것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다른방법을통해서라도어떻게든안전에대한예산들은기존에잡은만큼꼭좀사용할수있는방법을고민을해주시는게필요하겠다,꼭참고해주십시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리고아래267페이지진주시상평동장재동재난안전전광판설치사업이것도계속이월이되는사업같은데왜이렇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부분은2023년도에내려온재난관련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당초에대형전광판을두개를설치하려고했다가집중호우라든지이런문제때문에자연재난과관련해서주요간선도로진출입로에수요가좀있다,그래서4군데를선정을했습니다. 4군데를선정하는과정에서특별교부세같은경우에는예산을변경한다든지그다음에설치장소가당초와변경이된다든지이러면행안부에승인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승인을거쳐서계약을추진을하게됐고그다음에기계장비를설치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수요가전국적으로피크가있었던적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계약은정상적으로추진이됐는데사고이월이됐습니다. 그래서준공은올해처리를해가지고4군데를설치를……
민국
최민국위원
특교도사유가있으면이월이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이월은가능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기존에설치하고자했던장소가어디인데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기존에부흥교쪽하고그러니까명신고등학교쪽도로에서좌회전하는……
민국
최민국위원
거기가상습침수지역인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쪽으로상습침수지역이라기보다도시에진출입하는외지인이나주민들이라도사전에어느지역이위험하거나이런걸알려주는예방차원이기때문에……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상평동쪽은어디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상평동쪽은진양교에서상평교쪽에하나있고요,입구쪽에요. 그쪽에되어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그렇게설치하기로했던걸변경을……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4군데를추가로더했다는이야기입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어디어디에……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초전동해모로아파트있는쪽으로말티고개쪽으로가는데하고부흥교쪽하고상평교쪽하고한군데는지금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겠습니다. 4군데로지금되어있습니다. 아,무림페이터앞에요.
민국
최민국위원
다도동지역이네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쪽이상습침수구역이고도로교행량이상당히많습니다. 아시다시피상평동지구에신무림페이퍼하고그다음에문산넘어가는다리밑에가전체몇키로구간이됩니다. 거기에상습침수가되고그러다보면그쪽으로시내진입이나……
민국
최민국위원
대평이나이현동이런진주서부권에도사전에설치가되어있는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있는곳도있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전광판사이즈가어떻게되는데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사이즈는가로6m폭이1.5m높이는12m정도로설치를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엄청크네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전광판에안내는주로뭘합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문자를주로하고필요하면영상도송출이가능합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광고영상이런것도나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광고영상은가급적이면제한하지요. 예를들면공익목적의풍수해예방이나재난과관련되어있는사항에대해서……
민국
최민국위원
진주에사전에설치되어있는것들이있잖아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사진이라든지있으면문자를넣어주셔도되고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최민국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66페이지봐주세요. 제일하단부에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등운영해가지고예산이800만원잡혔어요. 그런데360만원정도지출하고반이상이남았다는이야기거든요. 그러면심의위원회를다개최를안했다는이야기지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서면심의가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금액이좀작고기금운용에이변경이당초생각했던것보다많이발생을안한거지요. 예를들면작년9월에폭우가내리거나이러면추가피해금액이런게발생하고그다음에재난관리와관련한장비나이런걸보충해야될데가있으면수시로기금변경을하거든요. 그런부분들이횟수가좀작아졌다는……
이규섭위원
서면으로한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비용이절반까지줄거든요,예를들면.
이규섭위원
아니,잘했다고이야기하는거아니에요,제가.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당연히개최를해야될부분을서면심사를해서되는게아니라는이야기를하려고지금이야기를하는거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이것도계획을세운대로개최를하고이런예산은집행을다하는게맞거든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그와관련해가지고268페이지기금을전출시켰어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게어느기금으로간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재난기관리기금입니다.
이규섭위원
24억인가요? 25억정도되는데,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의무조성비용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법적으로최근3년간보통세징수결정액의100분의1수준으로적립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돈이예를들어서계속남아있다하더라도……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충분한여유가있다하더라도이건계속해가지고조성을해야되는그런부분이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리고단일회계연도내에법정적립금은지방세징수결정액의최근3년간기준으로100분의1수준으로하고그다음에기존적립된것도법정의무기금은손을못대도록되어있습니다. 단,아주예외적으로풀수있는경우가있는데거의발생을안하고있지요.
이규섭위원
기금은아무리많이사용해도기존에조성되어있는것50%만사용하게되어있지요,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가능한범위는기금성격에따라서차이는있는데저희들같은경우는그수준에쓸수있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기금과관련해가지고527페이지제일하단부에보면재난관리기금이나와있다,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조금전에본위원이이야기했던것처럼지금조성액이많이조성이되어있어요. 전년도에조성된것당해연도에조성된것그리고나서총96억정도있는데아까이야기했던것처럼이십몇억이다시조성이됐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사용한금액은30억정도고남아있는금액이64억정도그래서조금전에이야기하는규정에맞춰가지고그정도는잘됐다이런생각이드는데이걸이정도여유가많이있다고한다면법적인부분에서최소로조성하는게맞지않나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이부분은최근15년이상의평균치를봤을때는절반밖에안되는금액입니다. 백억대이상이적립되어오다가코로나로인해가지고재난지원금이라든지전국적인현상으로상당히많이나갔고그리고이것은최저를유지한다는것은사실상긴급대응에발빠르게대응을못하는문제가생기기때문에가능하면최대한적립을많이하고그다음에재난관리기금이지침변경이됐습니다. 예방적성격의사업들을재난관리법에서도쓸수있다는걸풀어놓고하다보니까최근자치단체별로방만하게집행하는사례들이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어떤식으로하냐면지방자치단체에서매년법적으로만들게되어있는안전관리계획을기준으로그계획에포함이되었을때집행을할수있다,또거기에추가되어가지고개별법에서재난관리기금을사용할수있다는근거가포함되어야만두가지조건이충족됐을때집행을할수있게……
이규섭위원
그러면진주시에서선제적대응을하는부분은어떤게있나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지금대표적으로전년예산을반영한것중에는십몇년만에눈이내려가지고읍면지역에는살포기이런게공급이됐었는데사실동지역에는공급이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진주시에서보유하고있는도로과장비들이외곽경사지에투입이원활하지않고또시가지제설작업이원활하지않아가지고동지역에는그런제설장비를추가로한다든지그다음에주민들이응급복구가필요한풍수해를입었을때그런부분에대해서피해조사를하고신고가된부분에대해서정부전산시스템에넣어서그부분을매칭으로반영을하고이런것들이주기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야기잘했습니다. 선제적으로대응하는부분들중에하나가뭐냐면산불예방도선제적대응이될수있겠죠,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저번에도이야기를하다가말았는데소화기는필수적으로비치해야되는가장기본적인것아닙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런데그당시에도이야기하는게어디서구해가지고할겁니까,이런이야기인데이런기금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런답변을한다는거는저는도저히이해가안가거든요. 예산이없어서예산을만들어내려고한다면그발언이어느정도수긍이가고이야기가되지만선제적으로대응해야될예산들이이만큼남아있는데소화기를구해가지고비치해야되는게당연한거아니에요? 어디서구해서그걸비치할겁니까,이런발언이맞는이야기에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제가그때내용은그런말씀을드릴때소방이나여러가지현장에대응할수있는장비들이있었는데당장구할장소가없어가지고일단말씀을드렸고……
이규섭위원
뭐냐면그걸하지마라고본위원이그때이야기를한게아니이거는가장기본중에기본이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예산이있잖아요,지금? 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선제적으로대응하게끔법도바뀌었고그러면예를들어서소화기를비치할수있는요건은다갖춰진것아닙니까,그죠? 예산도있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큰틀에서는그렇지요. 그런데그부분을위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저희들이검토를했습니다.검토를했는데예를들면수곡에당시에그마을회관이마을공동소유로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선거법때문에또그런지적들이있어가지고그러면경로당지원조례에의해서관리비라든지운영경비로지원될수있는게아니냐그래서다시검토를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대상이안된다,그래서저희들이현재상태는위원님이말씀하신그내용에대해서는선거법때문에현재는할수가없다그러나예를들면지속적으로그런현실적으로필요한부분이있다보니까저희들이지원할수있는방법을검토는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안전과관련되어가지고예측불허의그러니까돌발적인상황이발생하는거잖아요,그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조금전에선제적으로기금을조성해서선제적으로집행할수있는기금들이있으면그런부분에대한걸해결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지요. 예를든다면이걸꼭사야된다는보장이없잖아요? 그냥대여를할수도있는부분이고그렇지않습니까? 그리고뭐냐하면관공서에각동사무소면사무소에있는부분을차출해가지고우선위급한상황에배치할수도있는부분이잖아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우선면에그런얘기는전달을해놓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때실행이안되어서지금이야기를하는거잖아요?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부분도추가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재난기금을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목적에맞게끔사용이되어야된다,그리고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처럼선제적으로대응하는부분에사용이되어야된다그래서지금진주시내에시민안전과관련된부분에필요한예산을싹점검해가지고어떻게어떻게집행할것인지보고서를만들고의회에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그부분은제가좀말씀을드려야되는게……
이규섭위원
아니아니,뭐할이야기가있습니까? 당연히해야되는일을요구를하는데……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그부분은제가나중에정리해서분야별로한정된범위를정해서말씀한번드릴게요.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께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등운영부분에서예산이줄었다고말씀하셨는데과장님답변이서면심의를해서그렇다라고답변하셨는데이것은잘못된부분이라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아니요.거기에추가해서발생,기금회의를할수있는사안이별도로많이안생겼다는……
강묘영위원장
서면심의는수당이나가지않습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나가더라도절반정도나가니까……
강묘영위원장
절반나갑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서면심의수당이예를들어서10만원이면10만원안나가고……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다는안나갑니다.
강묘영위원장
5만원나간단말입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서면은다는안나갑니다. 수준이100%다나가는게아닙니다.
강묘영위원장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서면심의도100%다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100%가아니라50%나가는겁니까?
구화
정구화시민안전과장
예,서면심의에는금액이좀줄어듭니다.
강묘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시민안전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하수련입니다. 토지정보과2024회계연도결산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편의상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200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45억2,900만원중43억4,6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8,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지적민원적정운영및지리정보화사업으로예산현액8억8,500만원중8억6,4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토지정보민원맞춤형서비스제공에1,100만원공정한부동산관리에200만원GIS관련유지관리및구축운영에8억5,1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토지관리로예산현액7,400만원중7,3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운영관리에4,200만원지적관리에3,1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공정한개별공시지가산정으로개별공시지가조사사업에2억4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주소정보화체계관리로예산현액4억1,600만원중4억1,400만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200만원입니다. 다음은201페이지지적재조사사업추진으로예산현액28억7,600만원중27억2,800만원을지출하고조정금청구기간미도래로1억4,800만원집행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는예산현액7,000만원중6,000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이자100만원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토지정보과2024회계연도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토지정보과장제안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200페이지도로명주소활용되어있거든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거는도로명주소활용하는데어떤쪽으로집행한거지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같은경우에는시설물유지관리도있고요. 그다음에공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도있고요. 공공운영비그다음에시설물에대한유지보수같은것그런것들이많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4억정도잡혀있지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4억정도잡혀있는데매년예산을집행하는겁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거의집행이……
이규섭위원
조금전에이야기했던것보완을하거나하고나면예산이줄어야되는게당연한것아니겠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시설물이워낙많다보니까1년에한번씩유지보수를못하고5개년으로세워가지고건물이라든지건물번호판도로명판주소시설물을읍면동을나눠가지고5개년으로하다보니까시설물유지관리비는거의동일하게든다고보시면됩니다.
이규섭위원
순환적으로5개섹터면쪼개가지고단계별로간다이렇게해석하면되겠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다음에지적재조사사업추진이27억정도집행이됐어요. 그런데27억하고나서남은게1억4,800정도지출잔액이남았는데이것은지적재조사사업같은경우는매년하는거예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지금지적재조사사업은2013년부터시작이되어가지고2030년까지18년간특별법에의해서추진하는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사업이거의막바지가오는데아직사업이그렇게많이추진이안되다보니까국비도지금계속지원이늘어나고있는추세거든요. 사업을마무리해야되는데조정금같은경우작년도24억원을세웠는데올해는28억정도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보통1개지구를하다보면2년에서2년반정도기간이소요되다보니까시간이라든지예산이라든지이런부분이많이좀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것은몇개지역으로나눠가지고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올해같은경우6개지구를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매년달리달리하는거예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작년에도6개지구를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총몇개지구입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올해만6개지구고……
이규섭위원
아니그러니까그섹터를나눠놓은게진주시전체에몇개지역으로나눠가지고순차적으로6개씩하는건지……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6개지구를순차적으로하는건아니고처음에저희들이시작할때는3개지구이렇게하다가사업량을늘리면서지금하고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진주는총몇개지역으로나눠져있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39개지구하고지금6개지구하고6개지구작년지구올해하고있고올해지구……
이규섭위원
지적조사같은경우는한지역에만약에하고나면완전히끝이나는거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이규섭위원
끝이나고다음지역으로가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매년……
이규섭위원
그래서아까얘기했던것처럼그기간에36개지역을완료한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저희들같은경우는재조사사업을해야될불보합지역이많은데민원들어오는지역우선으로해가지고현재추진한30개중에올해6개작년6개그전년도에도계속해왔습니다. 완료만30개.
이규섭위원
완료만30개하고6개지금남았다는거예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니,작년것하고올해것하고계속남아있습니다.
이규섭위원
39개중에30개,9개남은겁니까? 아니면올해하는게또남아있는겁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작년지구올해6개하고있고요. 올해2025년지구6개지금하고있고……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완료된게몇개정도되냐고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완료된건30개.
이규섭위원
그러니까남은게9개라는이야기아닙니까? 39개중에30개완료됐으면9개남은거지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올해것말고……
이규섭위원
올해것까지하면30개라는이야기아닙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아니,지금완료된거는27개고완료된것,2013년부터23년까지완료된건27개,전년도지구3개완료가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30개지구완료,그다음에9개지구추진중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올해포함해가지고9개남았다는이야기네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웃음소리
이규섭위원
답변을어렵게하셔가지고계산이잘안되네요. 일단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
진철
강진철위원
제가질의하려고준비했던건데이규섭위원께서다질의를하셨기때문에,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한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하고나면나중에결과물이있을것아닙니까,그죠? 진주시에는어떤식으로반영을,물론진주시뿐만아니고전국적인현상이기때문에과장님께서말씀하시기를13년부터30년까지18년동안특별법으로국비가내려온다고말씀하셨는데뭔가하고나면결과물이있을것아닙니까? 결과물은뭘도출합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결과물이따로홍보가되거나보여지는그런건없지만이웃집간에경계분쟁이라든지마을에도로확보라든지이런부분들이현재민원들이해결차원에서추진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우리나라가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어느순간에갑자기경제발전과규모가커지다보니까일반적으로아직까지도진주시도그렇고전국적으로마찬가지공용도로도있지만사도의개념이너무많잖아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그러다보니까나중에길확포장을한다든지조금전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대로이웃과이웃간에경계선문제에서또골목길도문제가생기고그런것때문에지적재조사를해서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해서그렇게하지않나싶어서질의해보는겁니다.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진주뿐만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많을것이고특히농촌에가면그런부분이더많을겁니다. 옛날에새마을사업으로인해가지고분명히도로는되어있는데전부개인소유로되어있단말입니다. 안그러면공동마을주민들소유로되어있는사업이있는데그래서이결과물을내놓을때는국가에서특별법으로했을때는다른좋은방안이있는가싶어서제가질의를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신현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200페이지상단에사업명이공정한부동산관리1,300잡혀있는데190쓰고많이남아있습니다,그죠? 이게어떤사업입니까?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산이남은게일반보상금,부동산중개업법위반했을때민원이신고했을때주는포상금이있습니다. 포상금이부동산중개업위반신고포상금도있고토지이용의무위반에따른신고포상금도있고부동산거래가격위반신고포상금세가지가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럼이것은많이안쓰는게좋은거네요?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신고가들어오면민원인한테포상금을지급하게되어있습니다. 작년같은경우에는중개업법위반신고가들어와가지고하나하고나머지는집행잔액으로남은겁니다.
신현국위원
부동산업소지도점검관련비용,거기에대응하는거다,그죠?
수련
하수련토지정보과장
예.
신현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스마트도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승인안에대해백만원단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집행잔액은계약낙찰잔액및사업비집행잔액으로이월액및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예산현액84억1,000만원중71억4,000만원을지출하고11억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300만원집행잔액은1억4,7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스마트도시운영입니다. 미디어아트컨텐츠제작,공공와이파이회선료,스마트버스정류장및스마트폴유지관리등으로4억9,7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은성북지구도시재생사업스마트중심입니다. 예산액11억8,000만원중스마트시티리빙랩운영으로5,800만원을지출하고VR,AR체험센터와스마트도서관조성사업은성북지구청년허브하우스건립과연계된사업으로건물준공지연에따라11억2,0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각종통계조사및자료관리입니다. 2023년기준사업체조사에조사요원인건비및결과보고서자료제작등으로1억4,8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1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185페이지입니다. 먼저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입니다. 전년도명시이월사업으로소프트웨어개발용역잔금및감리비로3억3,5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500만원입니다. 다음은교통신호제어시스템운영입니다. 도심지교통신호제어시스템유지관리와첨단교통신호시설물운영등에6억9,3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2,400만원입니다. 다음은도시관제센터운영입니다. 도시관제센터운영물품구입,시스템유지관리비네트워크시스템증설과방화벽교체등에11억2,0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800만원입니다. 다음민방위경보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경보장비유지관리비,노후민방위경보단말교체등에2억6,2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300만원입니다. 다음은CCTV통합관리입니다. CCTV관리소프트웨어증설,CCTV유지관리비및지능형CCTV확대구축에23억9,2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1,000만원입니다. 다음저화질CCTV교체사업은전년도명시이월사업으로저화질CCTV41개소91대를교체하고1억2,3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1,200만원입니다. 다음인력운영비입니다. 도시관제센터모니터링요원28명의인건비로11억2,300만원지출하고집행잔액은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스마트도시과소관2024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강묘영위원장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규섭위원,질의해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185페이지중간부분에서조금하단부CCTV관련해서질의할게요. CCTV는물론설치해놓고나서고장이나면교체대상이되겠지만이것은영구연한을몇년정도봅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8년입니다.
이규섭위원
저화질CCTV는설치한건언제였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설치는작년,저화질CCTV교체대상은8년이상이고2000만화소이하를대상으로교체가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8년전에설치한게맞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8년이상지난것……
이규섭위원
지금저화질CCTV교체대상이되는게8년이상다설치된거예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아니면8년안지난것도있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8년지난걸설치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의무적으로다한거네요,그죠? 이게몇식정도됩니까? CCTV교체대수가……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41개소91대교체했습니다.
이규섭위원
계속교체해야될게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일괄적으로다한겁니까? 아니면……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이건전년도특별교부세로예산이내려와가지고저화질을뽑아서교체가된사항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올해는사업량이없습니까? 다했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저화질교체사업은없습니다. 다신규설치……
이규섭위원
그러면저화질은진주시내는다했다는이야기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다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질문이어렵지는않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간단한건데…… 1년에신규로설치하는건몇대정도보통합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올해같은경우는200대정도신규로……
이규섭위원
신규로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진주시전체에CCTV는몇대입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5,000대가까이됩니다.
이규섭위원
과거에는91대했으면5,000대비교해가지고차지하는요율은굉장히작다,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과거에는그만큼CCTV를설치를많이안했다는이야기하고귀결이되는거지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보안이나안전을위해서계속늘어난다는거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대수추이있지요? 연도별로해가지고얼마만큼증가됐는지자료를하나만들어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규섭위원,수고하셨습니다. 최민국위원,질의해주십시오.
민국
최민국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지난1차추경때과장님배석을못하셔가지고당시에제가질의드렸던내용이있는데한번살펴보셨나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아까1년간설치대수200대라고말씀하셨는데제가의견을드리는거는200대에대한수요를전년도에다받아서진행하지마시고회계연도중간에들어오는수요에대해서는충당을할수있게끔그런시스템을만들자는의견이었거든요. 검토한번해보셨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지금추경예산을현실적으로반영하기가어려운데국비지원되는CCTV설치관련은조금시기를늦추어가지고민원을반영해서설치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읍면동에서연말에수요조사를할것아닙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러면읍면동에서우리지역은여기여기필요하다이렇게담당부서로올라올것아닙니까? 그걸선정해가지고그예산을전부다소진하지마시고중간에사고가날수도있고여러변수가있을수있잖아요? 그때는갑자기설치를해야될상황에설치를못하는경우가발생하니그럼200대에대한예산을180대까지는읍면동사전조사를받아서진행을하되나머지10대20대정도는갑자기발생하는긴급한설치장소에설치할수있는어느정도의여유를남겨두자는의견이었거든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그걸참고하셔가지고내년도에는그렇게진행하는방법도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집행잔액이1,000만원정도되어있던데한대다는데1,000만원더들어갈것아닙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집행잔액으로갑자기발생되는수요를감당할수있는잔액은규모가안될것아닙니까,그죠?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민국
최민국위원
이상입니다.
강묘영위원장
이런경우에는예비비를마련해놨다가비상시에쓸수있도록예산을하는게안낫겠습니까?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진철
강진철위원
잠시만요.
강묘영위원장
강진철위원님.
진철
강진철위원
1분만이야기할게요. 조금전에과장님께서,한대당설치비가얼마라고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개소당틀리는데……
진철
강진철위원
그렇겠지요. 조금전에이규섭위원님이이야기하는데예산이1억3,500에서1억2,300쓰고집행잔액이1,200만원남았어요. 그러면조금전에최민국위원님께서이야기하는이유는혹시똑같은내용이니까이집행잔액가지고도충분히불요불급할때는쓸수있지않나싶어서묻는거예요.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이것은저화질교체사업인데그외에신규로설치하는거는또집행잔액이,거의맞추어서설치를하고나머지는집행잔액이다보니까추가설치하는부분이조금어려운데저희가그외다른방안을검토해보겠습니다.
진철
강진철위원
일단알겠습니다.
민국
최민국위원
적어도10대라도중간에발생되는거는조치할수있는뭔가여유가있어야될것아닙니까? 그이야기입니다.
수정
박수정스마트도시과장
예.
강묘영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므로스마트도시과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제3차도시환경위원회는6월9일월요일오전10시에개의하여2024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202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를계속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