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열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제36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5년 5월 21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6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접수된 안건은 용광열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 진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함형진 부의장 외 1인이 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통합결산 승인안, 2025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고성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을 심의하겠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국&middot실&middot담당관&middot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middot면 24개 부서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middot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진 부의장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오스 국외출장은 지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라오스의 고용노동사회복지부를 방문하여 2025년 하반기 계절근로자 도입을 논의하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운영 등의 협의를 하였고, 주 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하여 업무협약 세부내용 등을 공유하고 근로기간 및 도입시기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향후 송출 관련하여 조언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EPS센터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제 기반 외국인 인력 운용 시에 발생하는 주요 쟁점과 현장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라오스의 한국계 코라오그룹 회장과의 면담, 그리고 고성출신 재외군민과의 만남을 통해서 라오스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계절근로자 운영에 대하여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연수 일정과 활동 내용, 방문 소감과 정책 제안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영준입니다. 고성군 빈집 정비 지원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빈집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2조에,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빈집 정비 및 관리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빈집의 활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예산조치,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로 인하여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짐에 따라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 설치로 인한 위원회 운영 효율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 운영 중인 고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기금 심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의 기금 명칭을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수정하였고, 고성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기금 심의 기능을 대행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수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예산조치,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결과, 조례 제정 계획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2025년 4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빈집 정비사업의 시행 3항에 보면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지금 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해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하는 방법은?

저희가 특정빈집을 안전상 유해하거나 그다음에 도로의 통행이 제한되거나 할 때는 특정빈집으로 지정을 하고요. 철거를 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소유자한테 강제 철거를 저희가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강제 철거를 60일 동안 미이행 시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도로 주변이라든가 또 아주 보기 좋은 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전부 다 빈집이 방치되어 있어요. 가서 조사해 보면 전부 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 주변 사람들이 &‘주인을 알 수가 없다.&’ 이런 것. 농촌에도 그런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빈집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게 미관상 저해한다든지, 도로에 저촉된다든지, 안전상 위험이 있다든지 할 때는 소유자가 있을 때는 소유자한테 철거를 명령하고, 60일 이내에 미이행 시에는 저희가 보상과 비용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철거를 하고, 소유자가 없을 때는 저희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공고를 하고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 집을 누가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 지역에서 이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면장님들한테도 몇 번 얘기했어요. &‘이거 허가민원과장님하고 얘기 좀 해서 철거 좀 하자. 뭐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다.&’ 몇 번 얘기했는데도 &‘그거 주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농어촌 빈집에 대해서 유휴 조사를 하고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연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특정빈집이라는 것도 구분하고, 특정빈집이 막 정해지는 게 아니라 건축심의라든지 해서 등급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그 특정빈집은 특정빈집대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구분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빈집 처리를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홍보를 좀, 이장단 회의라든가 이럴 때 과장님이 홍보를 해서 이런 분들 저걸 좀 받아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빈집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금 이야기했지만 과거 2016년도에 같은 조례 제정을 하고 입법예고까지 갔다가 제정을 못 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예.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빈집의 강제철거 조항이 들어갔단 말이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참고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정에서 어떤 빈집을 철거하려고 할 때 그 주변에서 미관상 안 좋고 악영향을 끼친다, 피해를 끼친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못 한다.&’라고 보통 대답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빈집이라는 게 활용 목적이 있는 것은 활용하고…….

과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학습이 되어 있으시고, 이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주위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 빈집이 문제라고 했을 때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못 합니다.&’라고 답변을 그 당시에도 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우리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학습이 좀 필요하겠죠?

예, 저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좀. 그 당시 &’16년도에 제정을 하려다가 못 했던 부분들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제주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었냐 하면 철거를 해 주는 대신에 뭔가 그들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걸 건축을 하게 되면 세입자한테 받는, 뭐라고 하죠? 임대료. &‘임대료를 몇 년 동안 절반으로 받아야 한다.&’ 그런 규정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만큼 인구가 떠나지 않고, 또 젊은 인구를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십수 년 전에.

예.

그다음에 바뀐 법이 뭡니까? 「농어촌정비법」이 나왔죠?

지금 저희가 아까 얘기한 게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빈집…….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은 뭐냐 하면, 일단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농어촌정비법」이 나왔죠, 맞죠? 그다음에 빈집 관련해서.

예.

그러면 「농어촌정비법」에도 마찬가지로 빈집 철거 조항이 나와 있죠?

예.

&‘일간지에 60일 이상 내고 기타 등등 해서 철거할 수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다음에 나온 법이 뭐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나왔죠?

예.

그러면 점점 철거를 할 때 현실에 맞게 철거할 수 있는 법이 나왔어요. 그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게 되면 건축위원회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집을 명령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고 계시죠?

예.

그럼 이 조례에 그 상위법이 담겨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농어촌정비법」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조례에.

지금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농림축산부에서 발행한 빈집정비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성의 현실에 맞는 것을 우리한테 맞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는데 표준안을 갖고 와서 그대로 하다 보니까 과거 2016년도에 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어가고, 또 새로운 수요들이 발생했는데 이 조례를 가지고 하기에는 조례 개정이 분명히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이 조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용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과거에도 어떤 공공건물에 어떤 단체들, 비영리 법인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 해도 못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단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많아지고 또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관광과나 이런 데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3명, 5명 이상 되면 문화단체에 지원도 해 줄 수 있고. 그러면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다 공간이란 말이죠, 청년도 그렇고. 그래서 용도도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거의 주거 용도가 다 주란 말이죠. 그러면 공공용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공공용도에 나와 있는 상위법이라는 것은 「빈집특례법」일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고성의 수요에 맞게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마지막으로 「농어촌정비법」을 보게 되면 빈집 소유자한테 악영향을 미칠 때는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예.

명령을 해 본 적 없어요, 고성군에서.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빈집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일차적으로 그들한테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내린다. 명령을 내릴 때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강행 조항이지만, &‘하여야 한다.&’지만 안 했을 때의 어떤 페널티 조항이 없어요. 하지만 빈집특례법을 보게 되면 철거를 할 수 있는 건축위원회를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에 빈집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안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맞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다음에 개정할 때는 꼭 좀 반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세부적으로 조례를 정해야 할 것 같으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십몇 년 전 가까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답변하고 똑같으니까, 홍영준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릴까 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군수는 우선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게끔 이 조례나 「농어촌정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거진 같은 경우도 지금 서너 채 정도, 네다섯 집 정도가 다 방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보면 악취며 이런 냄새가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러그러한 부분들을 신속하게 우선정비구역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특정빈집도 지정을 해서 소유자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으니까 좀 적절히 판단을 하셔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빈집정비 실태 조사할 때 조사를 하고 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우선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10호 이상 밀집되어 있는 가옥이 20% 이상이 될 때 정해져 있는데, 특별한 경우는 정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검토해서…….

그러면 10호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빈집이 그 구역의 전체에서…….

그러면 구역을 지정할 때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하죠?

그 마을을 밀집화되어 있는, 그 섹터에 있는 집의 10호 이상이 되면…….

10호 이상의 가구가 있는 데에서 빈집이 20% 이상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동네의 10가구가 빈집이 되어 있거나 20% 이상. 그러니까 만약에 20채가 있으면…….

그런 지역이 뭐 얼마 있습니까, 그게?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5호 이상이면 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걸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참고로 어디냐 하면 거진 파출소에서 옛날 수협 자리로 가는 방면에 그 산 쪽으로, 산도 아니고 본 도로에서 해서 약간 둔덕진 데를 보시게 되면 그 지역에 한 다섯 가구 정도가 빈집으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쭉 옆으로. 그런 데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행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정빈집 지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군수가 권한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를 해서 좀 디테일하게 다음에 정비를 다시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특히 용도 분야도 앞으로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공무출장보고서도 했지만 용도도 이게 농업 부분에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그게 「농어촌정비법」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예.

주거 형태로 갈 것이냐, 농업의 형태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그것들을 조례를 봤을 때 한눈에 대부분 볼 수 있게. 왜? 제삼자들은 법보다도 조례를 찾아 가지고 고성에 올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례는 누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정빈집이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특정빈집에 대한 정의가 명확한 게 없어요, 원래.

특정빈집이라고 용어 정의를 보면 &‘붕괴&middot화재 등 안전사고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명확한 게 없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호, 몇 호 이런 게 아니라 한 집이라도 고성군에서 의지가 있으면 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특정빈집.

예.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 중에서 특정빈집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꼭 몇 호가 있어야 된다, 몇 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몇 호가 있어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은 데가 있을 거고 한 집이 있어도 불편한 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빈집우선정비구역하고요. 특정빈집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빈집우선정비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세워 주실 때 특정빈집에 대해서는 유해하다고 하면 그게 몇 가구를 떠나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환경, 그런 것들을 잘 담아 달라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9조에 보면 빈집 활용방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활용방법에 지정을 해 놨어요. 청소년 지원 기본법이라든가,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렇게 정해 놨는데 그 외에 귀농귀촌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는 하순위에 밀리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빈집을 활용하는 건 사실 귀농이나 귀촌, 일반인들이지 청소년지원법에 따른 청소년이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들, 이분들은 벌써 이렇게 빈집을 수리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그렇죠?

이분들…….

여기에다가 귀농귀촌이나 일반인을 넣어달라, 이런 얘기죠.

그거는 3항에 보면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 및 그 밖의 사항은 따로 정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따로 정할 겁니다.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는 조례로 그렇게 되어있지만 아주 귀농귀촌이나 일반인을 어느 항목에다 하나 넣어달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진희입니다. 2025년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 202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 3건과 처분 2건입니다. 먼저 취득 3건은 DMZ 소득증대 판매&middot홍보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 화진포 관광지 배수지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 과학영농실증 시범포장 조성을 위한 국유지 취득 건입니다. 처분 2건은 지방하천 편입 토지 양여와 군유지 수의 매각 건입니다. 다음은 건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취득 3건입니다. 첫 번째로 DMZ 소득증대 판매&middot홍보시설 설치로 인한 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통일전망대의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으로 산림규제가 완화되어 통일전망대 내 판매&middot홍보시설 설치를 통해 관광 인프라 조성과 관광객 체류시간 및 재방문율 증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현내면 명호리 2-26번지 일원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하여 소득 증대를 위한 판매홍보 시설인 건물 세 동 220.5㎡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1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에 착공 및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면 및 현장 사진은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화진포 관광지 배수지 설치로 인한 재산 취득입니다. 취득 사유는 고성군 대표 관광지인 화진포 관광지 내 관광시설 및 향후 조성 예정 시설 등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거진읍 화포리 산3-14번지 일원에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50억 원을 투입하여 2,000톤 용량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202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6년에 착공, 20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면 및 현장 사진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과학영농실증 시범포장 조성을 위한 국유지 취득입니다. 취득사유는 지역 신소득작목과 특화작목 발굴보급을 위해 조성한 과학영농실증 시범포장 조성지에 편입된 국유지를 그동안 한국자산관리공사 관리 정책에 따라 매입하지 못하고 임대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해 11월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 편입된 국유지를 매입하여 과학영농실증 포장 조성을 완료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은 간성읍 교동리 976-9번지 외 2필지 4,997.8㎡, 추정가액은 3억 4,984만 6,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승인 후 올해 안에 부지를 매입하여 과학영농실증 시범포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면 및 현장 사진은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길 바라며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처분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하천 편입 토지 양여입니다. 처분사유는 소하천인 배봉천이 2025년 1월 1일 자로 지방하천으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주체인 강원특별자치도에 양여하고자 함입니다. 양여재산은 현내면 화곡리 84-2번지 외 50필지 24,391㎡, 대장가격은 9,129만 5,698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승인 후 6월 중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무상양여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면 및 현장 사진은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유 재산 수의 매각입니다. 매각 목적은 5년 이상 계속 경작한 관내 거주 농업인에게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매각 재산은 간성읍 봉호리 96-6번지 외 1필지 3,150.5㎡, 대장가격은 6,059만 6,000원입니다. 향후 계획은 의회 승인 후 6월 중 토지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위치도면 및 현장 사진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은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화진포 배수지 설치하는 데에 한 50억 들여서 상당히 크게 하는데, 사실은 거기 지금 통수는 안 되어 있지만 관은 묻고 있어요. 올해도 거기 공사를 했어요, 양쪽 다 저기까지.

예.

다 해 놔서, 거기에다가 배수지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공급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이 땅이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요? 우리가 배수지를 짓는 장소가.

네, 군유지입니다.

군유지예요?

네.

군유지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뒤에 바로 삼불사가 있는데 그 삼불사 들어가는 입구 길이거든.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렇죠?

네, 입구 옆에.

과장님, 귀찮더라도 삼불사 주지하고 가서 협의 좀 하십시오. 협의하셨어요?

예, 협의돼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 다 됐어요?

협의돼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협의가 됐다고요?

네.

말썽 없게 협의를 꼭 좀 해 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걸 지어 놓으면, 그 옆에 주차장도 하나 큰 게 있잖아요.

예.

주차장 옆입니까, 아니면 절로 올라가는 그 길 입구입니까?

입구 우측입니다.

입구예요?

입구에서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에.

북쪽이면 거기 정자각이 있어서 안 되는데. 차라리 이쪽에…….

정자각은 이 아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 그 옆으로 거기가 참 좋은데, 적지가. 그러면 삼불사하고도 별 마찰이 안 일어날 수 있는 장소인데, 한번 주지 스님하고 좀 대화를 해서 서로가 좋은 낯으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포. 사실 이 시범포 얘기를 우리가 하려고 몇 번 별렀는데, 우리 고성군 시범포가 이게 뭡니까, 시범포? 다른 데 한번 가 보세요, 시범포 어떻게 해 놨는지. 이 땅 벌써 사서 여기에다가 시범포 하나 멋지게 해 놔야 되는 건데, 전부 다 무슨 쫄망쫄망 해 가지고 하우스나 지어 놓고 이렇게. 무슨 사업이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좀 크게, 규모 있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땅 사고 뭐 좀 사고 비닐하우스 짓고 뭐 사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좀 확실하게 땅도 사서 건물도 크게 지어서 확실한 시범포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게 고성군 거다.&’ 하는 그런 작물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시범포가 마땅치 않아서. 이거 땅 사서 좀 하나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배봉천이 지방하천으로 승격돼서 우리가 도에다가 51필지에 대해서 양여를 해 줄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혹시 51필지에 하천구역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그 안에, 구역선 안에 있는 그 필지가 51필지겠죠. 그렇죠?

네.

소하천기본계획을 지난번에 변경을 했었나요? 모르겠네, 그건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답변할 일인 것 같고. 그 하천구역선 안에 현재 있겠지만 여기 이 위치도면을 보니까 굉장히 폭이 넓어진 공간도 있고 좁아진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길게 이렇게 하천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척시킬 수 있는 공간들을 혹시 찾아보셨나요, 하천구역선에서? 이 하천 주변으로는 거의 대부분 농지나 주민들이 활용할 용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제방뚝 아래에 있는…….

제방.

네, 제방뚝 안쪽만.

안쪽만. 51필지 전체가 제방이 서 있고 제방 공간 안쪽으로만 다…….

안쪽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러면 하천구역선이 거기까지, 제방까지만 그어 있나요?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확인된 게?

네.

그러면 그 외의 지역은 없다, 제척할 공간도 없고.

네.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네, 네.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네,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같이 확인을 하셨나요?

네, 네.

그럼 다행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양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혹시나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하천구역선은 제방에 따라서 그어 있지 않거든요, 현실상. 그러면 그 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제척을 해서 양여를 하고 주민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생각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향후에 시간이 된다고 그러면 한 번 더 재차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천 관련해 가지고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되면서 일전에 안전교통과에서 배봉천에 대해서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재수립을 해서 제내지 쪽에 하천으로 편입되지 않는 그런 지역, 불필요한 부분, 반드시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필요 없는 그 외의 지역, 영농을 하고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그때 정비계획을 하면서 다 제척이 됐어요.

네.

제척을 시켜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양여를 하게 되는데,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고성군 같은 경우에서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폐천이나 이렇게 시켜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매입을 하는 절차가 굉장히 문턱이 좀 낮았는데, 이게 &“도&”로 가게 되면 또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관계는 저희가 만약에 매수 신청이 들어오면 도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민원인 편의가…….

이게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기존에 제내지 쪽으로 되어 있으면서 하천구역선 바깥으로 나와 있는 토지, 주민들이 영농을 하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해서 수십 년간 경작을 하고 그다음에 면적이 일정 규모 크다 보니까 이게 3,000만 원 이상이면 공매 절차를 밟아 가지고 경쟁입찰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임차를 하는 사람이 임대를 해서 계속 경작을 하던 사람이 그걸 매수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안전하게 기존에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조례를 만드니 어쩌니저쩌니해 가지고 이걸 매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례로 제정을 하니 어쩌니저쩌니, 개정을 하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향후 이게 여러 필지가 하천부지에서 제척이 된다고 하게 되면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 임대하고 있는 사람이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하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도하고 적정히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제가 이 번지수를 전부 다 이장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하루 만나서 이장님들하고 전부 다 현장을 다녀 봤어요. &‘사실 이 땅이 쓸모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장들이 소리소리 지르면서 욕을 막 하더라고요. 전부 다 이게 어디에 있느냐. 제방, 천, 물이 내려가는 개울,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걸 행정에서 왜 팔려고 그러느냐. 주민들한테 이걸 사라는 거냐. 이거 내가 얘기 잘못했구나. 배봉리 이장은 아주 펄떡펄떡 뛰더라고요, 이거. 제방이 이렇게 내려가면 전부 다 제방에 붙었고, 개울에 붙었고, 전부 다 쓰지 못하는 땅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주민들한테 팔려고 하는 거냐.

아니, 주민들한테 파는 게 아니고요. 강원도에 무상양여하는…….

그래서 하나하나 번지수를 우리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니까 사실은 쓸만한 땅이 하나도 없다.

네.

이상입니다.

경제체육과장 정명길입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기준과 지정 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담았으며,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서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례보증과 신용보증기관 정의를 안 제2조에,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의2에 담았으며, 위원회 성별 구성 기준에 대한 단서 조항을 안 제10조제2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middot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예산조치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평가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부탁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과거에도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영세한 밀집되어 있는 상점가들, 전통시장이 아닌, 공모사업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체계적인 어떤 그런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제가 원하는 답도 지금 같은 말씀인데요.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그 당시에 평가단들이 순간 계획을 했다고 해서 평가 점수가 높지는 않더라고요. 또 이 지원을 우리가 공모사업까지죠?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의 수확을 얻는 것처럼 최종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상점가들이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는 가장 기본이고 그런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체계적인 준비를 조금 더 세밀하게 잘 좀 해 줘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체계적인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송흥복 의원입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가 참 골치 아픈 곳입니다. 몇 년간 참 수난을 겪어 온 그런 곳인데, 이게 앞으로 점점 더 힘들게 우리 고성군으로 향해서 오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폐수처리가 수십 번 벌금도 많이 물고, 벌금을 물었다는 건 제대로 못 해서 벌금을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태료를 물었는데, 과태료 선정을 우리 환경과에서 다 나가서 한 거예요. 그만큼 잘못됐다. 그런데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바다로. 바다로 가고 있는데, 자산천 끝이 지금 썩고 있다. 거기서 물이 바로 흘러나가죠. 또 오수처리장 자산에서 나오죠. 그래서 그게 합해서 자산천에 지금 모래가 썩고 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 이거 진짜 잘해야 한다. 언제 어느 때 거진 어촌계에서 또 난리를 겪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저는 항상 이게 겁이 납니다. 이장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 했어요. &‘자산천 관리 잘해야 한다.&’ 이장님들이 고성군에다가 오수처리장 이거 잘해 달라고 진정서를 내든가, 아니면 가서 얘기를 좀 해라. 그 오수처리장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번 갑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거. 과장님, 처음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물학적고도처리인데, NPR이라는 공법인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기술자들이 와서 보고. 그래서 이렇게 용역을 주시더라도 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해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민간위탁동의안이에요.

함형진 의원입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판단했고 용역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적정성에 대한 판단들이 우리의 어떤 성과 결과물과도 일치한다고 보이고 또 그 적정성을,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동의를 하고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친다고 판단되는데, 이 시간이 끝난 후에 최단기 안에 적정성과 관련된, 검토된 내용과 관련된 성과 결과를 우리 의회에다가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자료를 제출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