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등2건과의원발의안건인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등3건,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14건으로총19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존경하는지민희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민희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지민희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지민희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지민희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지민희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님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존경하는최영보위원님을추천합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최영보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최영보위원님께서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55호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규칙안은2025년5월14일윤순옥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양평군의회의원의공무국외출장을내실있고체계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구성과심사방법을확대하고,공무국외출장계획서사전공개와사후관리로공무국외출장의적합성및타당성,의정과의관련성등에대하여심사위원회심의기능을강화하였으며,공무국외출장경비는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의결된사항만지출가능하도록제한하고,공무국외출장과관련된징계대상자는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게시하도록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윤순옥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중에공무국외출장여비예산편성기준지급범위내산출이있습니다. 기존에는자부담도내서추가적으로할수있었는데이내용을보면예산범위내에서만가능하다는얘기인가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유대원입니다. 맞습니다. 기존에도똑같이예산범위내에서할수있었는데자부담을하지않게끔만드는개정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자부담을전혀할수없다는그런얘기에요?
대원
유대원의회사무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56호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규칙안은2025년5월14일최영보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규칙안은양평군민의알권리충족을위하여신속하게정보를제공하기위한회기별임시회의록작성및공개에관한사항과영상회의록공개기준및대상에관한사항을신설하고,양평군의회에서운영하는회의를실시간중계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하였으며,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최영보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57호양평군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4일여현정의원외5인으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40조에따라양평군의회에서사용하고있는공인조례를현실정에맞게재정비하여체계적으로관리,운영하기위해특수공인,전자이미지공인,공인보존등에관한필요한사항과별지서식을추가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대표발의여현정의원님은발언대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도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의원님과의회사무과장께서는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대표발의의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의회공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6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58호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각종위원회운영을투명하고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해위촉직위원의연임제한에관한사항을규정하는것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금번에일부개정되는거는위촉직위원의연임제한을위한규정을마련하는것입니다,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2회까지만가능하도록돼있는데34페이지를보면위촉직위원이예외로할수있는경우를좀마련을해놨습니까? 알고계시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리고“같은사람이3개위원회를초과하여중복위촉되지않도록하여야한다.다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는예외로한다.”고했습니다,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질문을좀드려보겠습니다. 한사람이3개이상위원회를초과로중복되게가입돼있는분이몇분이나됩니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김용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3명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예?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3명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3명이있으신거예요? 그러면그분들이지금여기예외로규정한다고돼있습니다. “위원회의특성상참여할수있는사람이한정되어있는경우. 그리고“위원회가특정안건을처리한후해산되는경우”는없을테고. 그러면특성상참여할수있는사람이한정되어있는경우는어떤경우인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그런경우가1건도없습니다.
오혜자위원
1건도없으면그러면이게개정되면그3명은3건중의하나는사퇴를하셔야되는사항인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번에한차례에대해서연임을개정을하고요.
오혜자위원
시행은이게언제부터되는거죠,시행이?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라고돼있습니다. 그러면이게저촉이돼있는분들은사퇴를하는게맞죠,하나는? 그렇죠? 2개이상안하고이특별한경우가없을경우에는,그렇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3명어떤분인지잘모르겠지만정리가돼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이번조례개정은3개위원회중복위촉관련된사항이아니라연임제한을하는거죠,2회에한해서? 3개위원회에총괄하여중복위촉된경우에대한개정은예전에이미했었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3명이남아있단얘긴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현정위원
어떻게조치가...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조례제7조제4항제1호가여기가이야기되는데요. 예외대상에서는계속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여현정위원
그런데방금...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러나소통홍보담당관부서에서통제를하고있습니다. 총괄부서이기때문에저희가이미두군데이상은못하도록당초시작때부터관련부서에서저희에게협의오면못하도록이렇게통제를하고있기때문에현재로는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답변에따르면예외규정에해당하지않는데도남아있는사람이현재3명있다라는답변이신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여현정위원
그렇게해석이되는데그조치를해주셔야될것같고. 왜냐하면이게조례개정이2년전쯤으로제가기억을하는데아직조치가안된사항인거네요,그거는. 그러니까그거는좀조치가필요하고예외규정에해당하는지이런거는한번잘살펴봤으면좋겠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도조례개정전에3개이상중복되는숫자가굉장히많았던걸로압니다. 그래도이제조례개정이후에많이시정이된것같아서그거는잘하신일인것같습니다. 그런데이렇게계속2회이상연임했던사례도굉장히많았던거죠,현재로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2회까지만하고요. 3회는거의없는데봄에송진욱위원님께서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하셨어요. 그래가지고저희가좀더정확하게총괄부서에서통제를더잘하기위해서제4항제1호에해당이되기때문에...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2회를초과하여연임하는사례가많지는않았다라는답변이신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중복위촉도그렇고연임문제도그렇고인재풀이굉장히협소하기때문에일어나는일이잖아요,발생하는일이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런경우도있습니다.
여현정위원
보면한정된인원으로위원회를막돌리는그런경우가많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인재풀이협소한문제를해소할수있는근본적인방안을고민을좀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총괄부서에서그것을놓치지않고통제를강화를시켰거든요. 그래서저희가각부서에서위원회조직을할때사전에차단을시키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참여하는사람들이많이한정된것도있고군에어떤위원회들이존재하는지조차모르는군민들도굉장히많습니다. 그런분들한테도이런정보가공유가되고참여가적극적으로이루어지도록,몰라서못하는거지알게되면참여하고자하는사람들은굉장히많을거다라는생각이듭니다. 제가아는군민들중에도많이있으니까. 이렇게인재풀을운영해서참여가다양해지고골고루보장될수있는방안을집중적으로만들어보셨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관내인사만가능하다이런조항이있나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런조항은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없죠? 필요하면관외인사도해야겠지만,전문적인그런역량이필요한경우는해야겠지만저는관내인사가우선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위원회보면앞에서위원님들다말씀해주셨지만익숙한이름들그런분들이다수이렇게차지하고있는그런사항이계속발생하고있는건사실이에요,그렇죠? 그런거에대해서신경을많이쓰셔야될것같고그리고이조례가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에따른개정사항인것인가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연임제한예외를두는것이허용되는지에대해서확인이되셨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이거는기존에있는조례였고지금조례에있는거고요. 이거는하는데좀전에말씀드렸듯이혹시이것이계속한정이돼있는특수직인경우라하더라도저희가한차례연임만하고세번째들어올때는아무리특정인이라도저희가통제를해서차단시키는조치를해놨기때문에이거하고는...
최영보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개선권고하라는공문이나그런게,지침이내려온거죠?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국민권익위원회에서8월말까지조치해달라는권고사항이있었기때문에그자료를제가드리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위원님들께서여러가지말씀해주셨는데그러면위촉직연임제한하시잖아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그이후에인력풀확보는어떤계획을가지고계시나요? 아까여현정위원님께서열어놓고홍보도해야한다고하셨는데구체적인계획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현재위원회는양평군에는125개가있었고요. 거기에서14개를줄여서111개가있는데그거는각부서에서특성상관리를하거든요. 그러니까저희는위원회에대한홍보를철저히하고있고요.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어떤방식으로하고계시는지?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가오픈하고홍보에만전을기하고각부서에서적정한인원과2번이상의연임을안할수있도록저희가계속지도,편달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아니오,그얘기가아니잖아요. 2번연임을안하면인력풀이많이부족하다는말씀이될거라는얘기죠. 그러면인력풀을어떻게확보를하시고홍보를하실건지에대한말씀을묻는거예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그거는각위원회마다전문가또는협회나이런것들이있거든요. 그래서예를들면경관도시하면건축이나전문기술이나그런분들이양평에부족해요. 그러니까외부에있는대학교수님이나이런분들초대해서위원으로선정하거든요. 그래서위원회특성에따라서거기에전문가들을부족하면그부서에서관련된단체나그런데에요청을해서확보를하고있죠.
윤순옥위원
특별한계획은아직안가지고계시는군요,그러면?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저희는부서에서지도,편달하고독려해주는정도고...
윤순옥위원
위원회구성이각부서가있잖아요. 총괄이지금소통홍보담당관에서하시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들굉장히많이신경쓰셔야될것같습니다,이조례가일부개정되시면요.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예.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7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59호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4조에따라지역주민의만성질환예방및건강한생활습관형성을지원하기위하여건강생활지원센터설치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59페이지별표1을보겠습니다. 용문보건지소가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로전환되는거죠?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신희구입니다.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용문보건지소에서하는사업중에건강생활지원센터로전환되면서하지못하는사업들이있잖아요? 어떤게있습니까?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보건진료소에서는...
여현정위원
보건지소.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보건지소전체적으로봤을때일반진료,예방접종,건강진단서결과발급이런거를전체다하고있는데용문같은경우는약국이나의원이나병원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기능을용문만축소하고그다음에건강생활지원센터를설립을해서59쪽에보시면관할구역에서단월,청운,양동,지평,용문까지확대해서다른기능으로저희가전환해서새롭게사업을하고자이렇게정원을변경하게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취지는알겠는데용문보건지소가없어지는거잖아요,어찌됐든. 용문보건지소가없어지면용문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할수없는업무들이있어요. 진료,접종,감염병관련,의약품관련이런사업할수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어찌됐든이용문보건지소에서진료나접종,감염병관련된이용을하던분들에게는좀곤란한상황이생기는거잖아요. 할수있는곳이없어지는거맞잖아요,그렇죠?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맞고요.
여현정위원
그게어떻게해소될수있을지질문하는거예요.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저희보건지소에서하던역할에대해서용문은민간에서충분히그역할을할수있다고판단하기때문에저희가지소에대한부분을줄이고다른새로운사업을하고자이렇게변경하는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그판단이어떻게해서나왔는지를저는묻는겁니다. 보건소를이용하시는분들이있고보건소가그냥민간의원이나병원이나약국보다는더많은공적기능을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축소되는거에대해서저는질문을드린겁니다. 일단은발생할수있는문제나또민원이생길수는있는거예요,그러면. 아직시행을안했기때문에. 그리고건강생활지원센터는보건소가있는양평읍을제외하면어디나둘수있습니다,그렇죠?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지역보건법시행령에따르면그렇습니다. 그러면건강생활지원센터가필요한지역들이더있을거예요. 그래서다른지역들보면건강생활지원센터가2,3개아니면그이상도있는곳들이있더라고요. 확대될필요는있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보건지소가용문이삭제되기때문에용문까지포함해서강상도보건지소가없는데강상에서는이런필요성에대한제기나민원이없었나요? 여기보면세월보건진료소하나있는데세월보건진료소를이용하기에는거리가너무광범위하기때문에여기강상도보건지소나이런필요성이있을것같아요. 향후에설립계획이나이런게있을때우선고려돼야된다라는얘기를드리는거고요. 용문은조금걱정이됩니다,있던게없어지는거기때문에. 지금조현보건진료소가하나있는데이것도마찬가지예요. 조현보건진료소까지이용할수없는용문면민들이많이있기때문에. 이문제에대해서는좀고민해야될것같습니다. 갑자기용문면민들이보건지소를이용해서진료나접종,감염병그다음에의약품관련그런혜택을받던것들이갑자기중단되는상황이에요. 그리고서는민간이많이하고있으니까민간으로전환하라고얘기할수는없는겁니다,공공이. 그래서이거는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병행이가능한지도고민해보셔야될것같고요.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저희가예상하는부분이요.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이제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하지않도록민간하고연결을잘해서하도록하고저희가필요하다면그기능에대해서보건소가기능,명칭에대한기능의전환은있습니다마는필요가있다면그부분도저희가새로나가서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그런부분에대해서는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검토해주십시오. 보건지소명칭을같이걸어서업무가축소되지않는방법도있는지그런것도좀검토해주십시오. 그리고센터운영계획이나사업계획이아직세부적으로나온건없나요?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이미준비는다돼있고요. 지금이제보건소에서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가지고는있고요. 그것도차질없이진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운영계획서혹은사업계획서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혹시사전조사뭐이용객예측이나이런것들을했을거아니에요,그렇죠? 그런사전조사용역이이루어졌다면보고서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담당관님,지금여현정위원님께서용문보건지소가없어지고생활지원센터가됐잖아요? 지금보건지소가용문뿐아니고2개지소도없어진걸로알고계시죠? 모르십니까?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예,그부분은제가잘...
윤순옥위원
지금공보의가부족하다는상황으로옥천보건지소와서종보건지소가폐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제가알기로는일부진료나이런부분이격주로가든지이렇게하고있고요. 현재상태로조직상에서는옥천보건지소,서종보건지소는현재존치는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다시한번확인해주십시오. 폐쇄되는걸로알고있고요.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부분이에요. 서종과옥천이보건지소가있던부분이없어지면민간병원이있기때문에...조금전에말씀을하셨던부분인것같은데요,용문같은경우에도. 아무리그렇다그래도주민들은지금이해할수없는상황이에요. 진료소가있지만지소가없어지면거기를다녔던분들이일반병원으로가라? 어떻게이해가가능하십니까? 그렇다그러면지금옥천보건지소,서종보건지소가폐쇄가되면이건강생활지원센터도서부쪽에도가능해야된다고저는보고있거든요. 앞서또얘기를여현정위원님이하셨지만양평읍에말고는건강생활지원센터가가능하잖아요,보건소가있지않은곳에는.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예,가능은합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그런계획들은혹시어떻게...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현재는가지고있지는않고요. 저희가이제용문지소도아까여현정위원님말씀하셨지만기능이나이런거를보고일단운영을하고그리고나서필요하다면저희가더확대할생각은있지만현재상태로서기능이나또정원이나이런부분에서더확대할수있는계획은갖고있지않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지소가없어지면저는당연히공보의때문에없어진다고는하시지만그곳에는당연히생활지원센터라도설치를해서그자리에주민들이이용을할수있게하셔야된다고보거든요. 그런부분담당관님서종과옥천잘모르고계시는데다시확인해주시고그런부분까지도고민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양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문화예술진흥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60호양평군문화예술진흥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지역문화진흥법및문화예술진흥법에따라양평군지역문화및문화예술진흥정책추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문화의균형발전을위해문화환경취약지역우선지원,지역문화자원의조사및발굴을위한협력사업추진,지역문화및문화예술정책협의체설치및운영근거를마련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전반적인것좀여쭤볼게요. 일전에그지회랑협회랑아마예산문제때문에트러블이있었던것같은데지금은다정리가됐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예총을말씀하시는거예요?
송진욱위원
예.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다정리가돼서지원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러면예산같은경우들은협회로가는건지,지회를거쳐서협회로가는건지?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일반적인사업은저희가다공모로전환해서저희가직접공모로하고있고요. 공모중에예총에서받은부분에대해서는지부로지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전부공모사업으로전환이됐다고말씀하시는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송진욱위원
2023년도자료를받아보면문화예산쪽에저희가10억정도가들어가고있어요,전반적으로통틀어서. 그중의하나가또예총도있을거고. 궁극적인거는양평군홍보그다음에관광객유치라고생각을하는데타시군보다는지원예산폭이많이현저히떨어진다고얘기를들었는데거기에대해서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예산상황이굉장히...시단위경우는저희보다는굉장히많지만저희가비슷한시군을비롯하면양평군이적은액수는아닙니다.
송진욱위원
10억정도인데2025년도문화예산쪽에는예산이얼마정도들어갔을까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문화예술같은경우에는박물관도다포함된다고보면저희가10억이아니라한30억,40억정도투입되고있는상황입니다. 다만예총에관련한부분은저희가공모사업이나이런부분이기때문에약간협소하게느낄수있으나넓게보면문화원,박물관이런부분들도포괄적으로하면그래도한최대50억정도까지지원되는걸로보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군에서과장님애쓰셔갖고좋은결과물이있는것같아요. 양강섬도그렇고지평쪽에도있는데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평관련해서는양평역사박물관을계획중에있는데다행히이번에문체부관련해서4월달저희가승인을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지금계획대로차질없이진행이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이다의원님들과군수님이,옆에있는분들이관심을가져주셔서이런결과가있었던것같습니다.
송진욱위원
마지막으로아까도일전에말씀드렸다시피홍보,관광객유치이런부분이있는데보조금사업으로진행되는행사중에서중복되거나아니면반응이없는것도있어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떤피드백을받아보시나요?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련해서는행사때마다피드백을받고있고요. 그래서행사끝나면다음해의행사는개선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아주간단한거...왠만하면다위원회를설치하는데여기에는협의체를설치했어요.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금5년마다양평지역문화진흥을위한시행계획을수립을해야됩니다. 수립을하고또그수립을위한심의를거쳐서확정을해야되는데이거는법에의해서협의체를구성해서심의회를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법에서는협의체...그런데협의체같은경우에는각종위원회규정에저촉이안되는거죠,그렇죠? 연임이나연임제한이나중복이나이런거에대한거가여기에해당이안되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협의체로하게끔법에돼있다는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근거는제가한번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라번에문화환경취약지역우선지원근거를마련한다고돼있어요. 혹시우리취약지구라고선정되거나선정하려고하는지역이있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금현재는취약지역이라고명명하거나그런지정을한사항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이번에지원근거를마련했잖아요. 그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에따르면지역문화실태조사결과다른지역과문화격차가큰것으로나타나는지역을취약지역으로선정이나지원을할수있는데양평에혹시또그렇게예상되는지역이좀있습니까? 제가알기로는없는것같은데.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이제저희가공연장이있는지역과없는지역을이제구분해서는취약지역이라고할수있는데저희가양평읍에사실집중되어있는건맞습니다. 지금현재도서관에있는,이제도서문화센터에있는공연장과그다음에생활문화센터에있는,양강그쪽에있는이제문화재단이있는이제그쪽에공연장이있는데아무래도공연장이없는곳에서공연을관람하지못하는부분지역을취약지역이라고이제생각을하는데,이번에근거가또마련된만큼그런부분을저희가구분해서이제사업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지원내용도제가좀보니까지원내용에축제뭐이런것도가능한거죠? 지원가능한게,그렇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여기지원대상,110쪽에보면예산범위내에서보조금을지원할수있다라고돼있는데거기에보면축제나뭐이런부분도가능한거로돼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지역문화실태조사를좀하게끔돼있습니다. 저희양평군도3년마다정기적으로실태조사를좀한게있으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희가이모든부분이지금현재저희가전부개정하려는지역문화진흥법에근거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근거가되는것만큼앞으로실태조사등진행할계획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전에확인한건없습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역문화진흥법에따라서진행한사항은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제가이자료를갖고있는거를보면문화체육관광부에서2023년기준으로25년4월에발간한걸로보면양평군이10만이상군단위5개지역에서최하위입니다,실태조사한거로보면. 혹시갖고계신가요? 안갖고계시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가지고있지는않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지역문화활성화에대해서신경을좀더많이써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말씀이맞고요. 저희가그래서지역문화진흥법에따라서여러할일들이사실말씀드리면우리지자체의책무라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이러한책무를이행하기위해서관련법을개정하는것만큼저희가이법에따라서진행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개정해서필요한곳에또지원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양평군문화예술진흥및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9항양평군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61호양평군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의위임에따라무연고사망자등의장례를지원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사회적책무를이행하고고인의존엄성을보장하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양평군무연고사망자에대한공영장례지원이되고있었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경기도보조사업비가일부지원되고요. 저희양평군에서추가로부담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공영장례는지원이되고있었고이번에조례를만드는거죠? 사례가어느정도됐나요,연간?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작년기준으로23명.
여현정위원
23명이요? 그런데2025년도예산은200만원씩10명으로편성된걸로확인되는데...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지원되는부분이있고요. 부족한부분에대해서저희가군비를추가편성한겁니다.
여현정위원
그런가요? 그153페이지4조에지원대상을보면양평군에서사망한사람이각호에해당하는경우지원받을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다른지자체조례를좀살펴봤더니주민등록이거나관내사망혹은주민등록이런식으로되어있는경우가있어요. 그러면양평군으로주소지가되어있는,양평군민인데관내에서사망하지않았을경우에는해당하지않습니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해당하지않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도사망한장소에서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가평군,고양시,과천시,광명시,광주시,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수원시,시흥시전부다주민등록자들에게대한지원이있는데요,조례에.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주민등록자에대해서지원이있는경우는수급자에대해서있는데요. 그거는수급자특별법에,개별법에있기때문에저희조례에는반영하지않아도상관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면반영하지않아도수급자인경우에는관내사망이아닌경우에지원이된다라는얘기를하시는건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상위법에서관내사망만얘기했기때문에주민등록자를조례에담지않았다고하셨는데,다른지역들은대부분담았는데이건어떻게된건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그장사법에보면그사망한장소를관리하는시장·군수가지원을하게되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한번확인좀부탁드리겠습니다. 타지역에서는주민등록이되어있는사람에대해서도지원이되고있어요. 조례에그렇게되어있으니까한번확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관내에서사망한무연고자에대한공영장례도중요하지만양평군으로주소지를두고있는데타지역에서사망했을때무연고자인경우에도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는검토를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제가지침이있는데지침이따보여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타지자체는왜이렇게하고있는지를확인해주세요,그러면.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무연고사망자에대한공영장례지원조례안인데무연고사망자에대한얘기가없어서그제2조정의에3호를“무연고자”를“무연고자사망자”라고좀수정을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의견을주신것같습니다. 구체적으로명시를하는게맞다고생각하고거기에는동감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4조같은경우에는“양평군에서사망한사람중에서”이내용에대한사람에대해서장례를해주겠다하는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이거는굳이무연고사망자로안바꿔도상관없을것같은데,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그대로진행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아까그장례비에관한사항중에서경기도에서지원하는게약150만원정도되는데모자라는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원래지원이총160만원까지지원을할수가있고요. 거기에부족한부분을이제저희가지원을하는겁니다. 사망자가경기도에서지원한예산으로는부족하기때문에추가로예산을세워서지원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거죠? 사실은기존에도계속적으로해온게명문화를조금시켜주기위해서그런거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원대상에대한거는이제저희가위임받은조례가없었기때문에조례에명시를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상황인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저하나만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요. 조례시행이후에장례후에사후관리는어떻게진행이되고있을까요,계획이라든지?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장례를치르고그사체를말씀하시는건가요?
송진욱위원
예.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원래장례절차가봉안절차까지그계획이다포함이되어있는거고요. 지금현재는양평봉안담에안치를해서5년간봉안을하고그다음에장사시설시스템이나일간지나홈페이지에공고를해서연고자들이혹시보면또찾아올수있게공고를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럼관리가5년이라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예,5년동안관리를하게되어있습니다.
송진욱위원
그후에는어떻게되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그후에는자연적으로이제뿌리던가그런절차로진행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규정은.
송진욱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아까도제가얘기한것처럼정의에제3호를““무연고사망자”란「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라양평군관할구역안에있는시신으로서연고자가없거나연고자를알수없는시신또는연고자가있으나시신인수를거부·기피하는시신을말한다.”라고수정하고,153쪽에아까제가얘기를잘못했는데153쪽제4조중에서“양평군에서사망한사람”을“양평군무연고사망자등”으로하고,제5조제3항중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띄고“보장법”으로,제9조제2항중에서“지원받거나공영장례”를“지원받거나”띄고“공영장례”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지민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9항양평군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4조지원대상에“양평군에서사망한사람”을“양평군무연고사망자”로수정한다는말씀이시죠?
오혜자위원
예.
여현정위원
양평군무연고사망자는양평군에주소지를둔사람들이포함된다라고해석이되는데,맞습니까?
오혜자위원
예.
여현정위원
그럼그게포함이되는거죠? 그런데앞서서과장님이얘기하실때는그내용은담을수없다라고말씀을하셨는데,이게가능한건가요?
지민희위원장
관계관답변가능할까요? 자리로이동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본위원도그렇게수정하는것이더맞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뭐상위법상그럴수없다라는답변을아까하셔서확실히하고가야될것같아서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지금여현정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이맞습니다. 지금만약에오혜자위원님이“양평군무연고사망자등”으로고치게되면이거는주민등록자를포함할수도있고여기서사망하신분을포함할수도있기때문에두가지를다포함하는내용을담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현재그4조에1,2항은무연고사망자를의미하고그3조가그에준하는사람,어떤특별한사유가있는사람이있을수가있기때문에그렇게규정을한거기때문에저는그양평군에서사망한사람,기존문구를보는게타당하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지원대상에양평군에서사망한사람하고3호를적용한다고해도양평군에서사망해야가능하기때문에관외에서사망한양평군주민등록을둔사람은해당하지않게됩니다. 그래서완전다른내용이라고저는보여지는데.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사망한사람,사망한장소를관리하는데서지원을하게돼있기때문에그전국이다똑같이...
여현정위원
전국에이조례다있습니까? 전국에이조례가다있습니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거의대부분이있습니다. 경기도에도이제...
여현정위원
다있어야되고그렇다면그리고구리시같은경우는주민등록을둔사람만해당해요. 그럼양평군민이구리시에서사망했을땐해당안해요. 시흥시도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을둔사람만해당해요. 그러면양평군민은시흥시에서무연고사망하면공영장례지원을못받아요. 다확인하셔야죠,그런거를. 주민등록을두는게맞다라고봅니다. 1명이라도발생할수있기때문에,그렇죠?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변사자규정에보면사망한장소를관리하는데서처리를하게돼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이수많은지자체의조례가주민등록을둔사람들에게지원을하게끔되어있는데그걸왜그렇게계속주장을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이렇게했을때문제가있습니까? 상위법위반인가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아니,문제...제가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는데요. 저는이제사망한장소를관리하는데서당연히한다고생각을하고있었고그렇게확인한걸로제가했는데제가미스했을부분도있으니까다시한번살펴보겠고요. 이법의취지가어쨌거나사망한사람이있는데이분의장례를치러줘야되는데그장례를치르는장소에서처리하는게아무래도효율적이라고생각해서그렇게법을만든걸로저는그취지를생각을하고요. 그러면남양주같은경우에사망을했으면저희가양평군에주소가돼있는데남양주에서사망을했다그러면그분을거기로가서,저희가보통대행처리를하잖아요. 그렇게처리하는게어느쪽이더효율성이있느냐이법의취지는그거거든요. 어쨌든무연고자를좀존엄있는장례를치러주자는취지이기때문에주민등록지보다는사망장소를기준으로하는게맞다고판단을합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어그게우선이되그런혜택을못받는경우가만에하나있을수있기때문에조항은변경을하는게,수정을하는게저는...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제가한번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런데지금수정동의안이들어왔기때문에확인이돼야되고...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수정한것을다시수정해서수정동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제2조정의에3호를““무연고사망자”란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에따라양평군관할구역안에있는시신으로서연고자가없거나연고자를알수없는시신또는연고자가있으나시신인수를거부·기피하는시신을말한다.”라고수정하고,제5조제3항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국민기초생활”띄고“보장법”으로,제9조제2항중“지원받거나공영장례”를“지원받거나”띄고“공영장례”로수정동의를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의사일정제9항양평군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지원조례안에대하여수정동의요청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가의제로성립하기위해서는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1조에따라오혜자위원님을제외한한분이상의위원님의찬성이있어야합니다. 그럼,오혜자위원님의수정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찬성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지원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다음은수정동의안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오혜자위원님이발의한수정동의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양평군무연고사망자등에대한공영장례지원조례안은오혜자위원이발의한수정동의안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찬성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주택임차인보호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62호양평군주택임차인보호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전세사기피해를입은임차인의피해회복을위해이주비지원을추가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208페이지에보시면,예산수반사항을보면1인당최대150만원씩10명으로잡으셨어요. 어떤기준에서10명으로판단을하신건지? 관련근거가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경기도조례에서도150만원이주비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이주비라는것은이사비와엘리베이터사용료등을포함해서150만원을책정하게됐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냥경기도에서그렇게됐기때문에그렇게판단해서기준을잡으셨다는말씀이신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양평군주택임차인보호및지원조례가작년9월에개정이됐습니다. 시행중에있고지원계획을수립한게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이제이조례가개정이되면...
최영보위원
그때수립을하신다는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최영보위원
수립하시면그자료관련해서다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13페이지제7조에3호이주비지원이추가되는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2호와마찬가지로3호도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만지원하는거고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그전세사기피해자중에관내에서관내로이주하는경우해당하는건가요? 관외로이주를해도해당하는건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관내이주...
여현정위원
관내이주...어디에그런내용이있습니까? 아,여기정의3조양평군소재주택에대한임대차계약을맺은임차인에대하여적용한다고했기때문에그러면관내이주만해당하는건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관외로이주하는경우에는해당하지않는거고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혹시양평에도이전세사기피해자에대한실태조사한게좀있으십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현재전세사기피해를신청하신분은총87명이계셨고요.
오혜자위원
87명?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87명이계셨고...
오혜자위원
87명이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그중에이제저희가결정하는게아니라국토부또는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피해자가결정이된경우에한해서지원을해주게되어있는데이제87명중에피해결정이나신분은34명이있었습니다.
오혜자위원
34명? 그럼34명은경기도에서지금150만원해주잖아요. 그걸지금여기서지원해준다는얘기인가요,아니면그거외에추가적으로양평군에서지원을더해준다는얘기인가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경기도에서지원된경우는지원을못해드리고요. 경기도에서지원이안된경우에한해서지원을해드리려고하는것입니다.
오혜자위원
아니,결정되면경기도에서다해주지않나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경기도에서는이제공공임대주택만지원을해드리는거기때문에...양평군에공공임대주택이많지않기때문에혜택을받으실수없는분들이계실경우를대비해서이렇게제도를보완하게됐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34명중에서경기도에서혜택을안받으신분이있습니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지금2명이혜택을못받으셨는데이게이제이주지원비하고긴급생계비지원을해드립니다. 그래서이제그것또한중복으로지원해드릴수가없어서이주비또는긴급생계비지원을받으신분에대해서는지원을해드릴수가없는데현재2명이해당이안되셔서...
오혜자위원
그러면우리가이게조례가제정이되면2명은150만원까지받으실수있는거네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87명중에서34명이면나머지분들이한53명정도가되거든요. 그러면그분들은왜안되는거예요?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그분은이제아까말씀드렸듯이피해신청을하셨지만이제경매낙찰배당또는전세권설정등기또는이제보증보험을가입하신경우에는이게또이미이주비지원이든전세보증금에대한어느정도담보가되셨기때문에피해자로인정이안된경우이기때문에지원을안해드린것입니다.
오혜자위원
다른데서어쨌든조금이라든지회수가되거나이런분은해당이안된다그얘기인거죠?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래도양평에도꽤많네요. 47명아니,87명정도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양평군주택임차인보호및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63호양평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지역상권의활성화를위해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제2조의2에따라골목형상점가의점포기준을30개이상밀집구역에서15개이상밀집구역으로완화하고골목형상점가지정신청단서조항을삭제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현재양평군골목형상가1호가있나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박정호입니다. 저기양평에는청운시장이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청운시장이요? 지정을하면조례에따른상황에서이제골목형상점가를지정하면군보나홈페이지를통해서알려야되지않겠습니까,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최영보위원
현재어디에공지를하고있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청운시장은이미지정이된시장이고요. 아마군보나아마홈페이지에게재가...
최영보위원
다게시가다되고있습니까,지금현재?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최영보위원
그골목형상점가지정이후에현재까지군에서지원한내역전반에대해서지원계획하고추진현황자료를요청좀드리고요. 그리고239페이지를보시면예산수반사항이없어요. 그런데그요건완화로골목형상점가가이제지정이많아지면서예산도지금늘어날것같은데여기이제해당사항없음이라고한이유에대해서좀들어볼수있을까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게이제저희가조례를개정하는이유는일단골목형상점가에지정이돼야중소벤처기업부나경기도나공모를해가지고지원사업을받을수있는요건이갖춰지는거거든요. 그래서아직까지는확정된게없기때문에별다른예산은아직책정된건없습니다.
최영보위원
대충예상치라고생각하시는거는없을까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제지정이돼야지그다음에이제무슨사업에대해서이제해당지정된시장에서본인이원하는사업을할때는그런이제공모를하면그런자격이주어지거든요. 그래서그들의이제그입맛에맞는사업이책정되면거기에대한사업비가이제떨어지는거기때문에현재로서는아직편성된건없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러면공모를용이하게하기위해서지금30개밀집지역에서15개로완화를해주신거예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결과적으로는요건을좀완화하는건데일단골목형상점가에지정이돼야지그런자격을얻을수있는거거든요. 그래서좀완화해주는거죠.
오혜자위원
타지자체를보면거의뭐30개나상업지역같은경우는25개이런데우리만유독15개로해서...그러면지정을하려고하는지역은있습니까,지금?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같은경우는지평시장도있고개군쪽에서도지금그상인분들이그런생각을가지시고요. 저희한테좀...
오혜자위원
요청이들어왔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요청도있고요. 그리고중소벤처기업부에서그렇게완화하라고저희한테이공문도내려오고...
오혜자위원
아,권고가들어왔어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그러면그골목형상점가지정이되면할수있는거,공모사업으로할수있는게어느정도나되나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시장현대화산업이라든지시설개선이라든지분야는다양한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제지정이저희양평군에는청운시장하나만돼있고사실은없습니다. 그런공모사업을하려면뭐사업계획이나브리핑이나이런자료를좀준비를해야되는상황인데그런자료에대한것을좀도움을줄수있는데가일자리경제과에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저희민생경제팀에서지금하려고그러는그런시장이랑계속접촉을하고있고요. 하여간공모사업이나이런것은저희가행정적으로적극적으로도와가지고서류만드는거나그런거는저희가뭐다도와드리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공모사업을추진해서하는건좋은데양평에도양평시장르네상스공모사업갖고와서사실은실질적으로제대로시장에도움이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알고계시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들어봐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런것도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하는게실질적으로상가한테도움이되는그런공모사업을추진을좀해주셔야되는것같습니다. 그렇죠,과장님?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저도그렇게생각합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하여튼간시장분들이원하신다고해서전부해주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상가에도움이되는그런공모사업을도움을좀많이주셔서많이확보를할수있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그골목형상점가지정요건을완화하는것에대해서는저는환영합니다. 그리고양평군에서골목형상점가지정요건을완화하는것이외에골목형상점가에대한지원계획은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아직이제구체적으로는없는데요. 일단저희가시급한건골목형상점가로지정을하는게우선이기때문에계속소통을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래서제생각에는일단골목들이진짜다죽었어요. 그래서필요한조치다라는생각은드는데지금현재지평이나개군처럼필요성을가지고제안한곳이외에이게해당하는곳들을많이발굴하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홍보를좀많이하셔가지고,양평군에뭐몇개이하로제한되거나이런거없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여현정위원
그런거없잖아요. 그래서이제기준은다갖추고있고뭐정부부처나도에서이런지원내용이떴을때적극적으로홍보하셔서많이지원받을수있도록해주는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러니까지금얘기나온곳들말고도그래서뭐야골고루모두에게이내용을알려주셨으면좋겠고요. 그래서지원요건을갖춘곳들이지원을받아서좀살아나는계기가됐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지정혜택이라는게있네요,여기보니까? 온누리상품권가맹점으로등록된다라고했는데현재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안된곳은온누리상품권등록이안됐나요? 요즘온누리상품권많이쓰나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온누리상품권앱도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지금적극권장하는데전국적으로통용될수있거든요.
여현정위원
그러면현재로는혜택을못받았던거네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지정이안된...
여현정위원
지정이안되면,양평군은청운하나밖에없으면다못받았던거네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이제아마지정이된상점도있는데대부분그쪽은지정이안된쪽이많은것같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좀적극적으로홍보하셔가지고이런골목들이좀살아날수있는계기가,이거는전제잖아요. 그러니까이렇게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어야다른지원들을할수있으니까그런것들좀적극적으로홍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홍보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많은관심을갖고계시고또이렇게골목형상점가진입장벽을낮출수있게해주셔서감사드리고이것이더활성화돼서시장이활성화될수있도록좀세심하게잘살펴주시면우리시장상인들도어려움을극복하는데많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양평군골목형상점가지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64호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임무활동수행중에장제·유족재해보상금을청구할경우담당공무원확인서류일부를변경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윤순옥위원입니다. 과장님,이번이조례가인감증명서를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전자본인서명확인서으로바뀌는부분이시잖아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별지제7호서식만이렇게바뀌는거네요? 인감증명을빼시는건데그러면지금현재이게지금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활성화하기위해서하는부분이라고저는생각이되는데,현재도인감증명서를가지고오셔서신청하시는분들이계실거아닙니까?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예.
윤순옥위원
그러시죠? 그렇다고그러면지금이렇게조례를개정을하시면인감증명서를발급받아서가져오신분들은다시서명사실확인서를발급받아오셔야되나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아니,그것은아니고요. 이제저희가이제이취지자체가2024년도에이제정부에서인감증명을관행적으로제출하다보니까불편함도있고요즘은이제대부분민원24라든지인터넷발급도가능하고하다보니까그거를이제사용할수있게끔하기위해서이제권고를한사항입니다. 그래서올해까지이제정비를,권고가돼가지고그사항을이행하는거라서인감증명을포함한이두가지를다가지고오셨을때이제이상이없도록저희가이제편의제공하는차원에서하는거라서인감증명도가능하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러면24년4월∼28년12월까지한시적으로지금이게본인서명확인서를무료발급하고계시더라고요. 그이후에는그러면인감증명서를가져오신분들은다시본인서명확인서를가져오셔야되는건가요? 아예바뀌어야되는부분인지?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그런데아마이제인감증명이향후에는아마좀유명무실한그런서류가되지않을까. 뭐위원님들도다아시겠지만지금은이제대부분그래서...이제두가지인데요. 지금별표서식에보시면저희가이제바꾸는규정상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이제사실읍면동에직접오셔가지고본인이서명을하시고이제확인받아서발급받는거고그다음에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이제인터넷에서정부24에서인증을받아가지고하기때문에,물론이제연로하신분들이나이런분들이이제뭐자식이나누구도움을받아서인증받아서핸드폰으로그래서이발급받을수도있고이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아마이제대부분은아마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일상화되지않을까그렇게예상을해봅니다.
윤순옥위원
그런과정을지금거치기위한...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시간이라고보시면되겠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예.
윤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바꾸는거는편의를봐주기위해서하는거죠,그렇죠?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이게편의를봐주는걸까요? 인감증명서도가서떼야되는상황이고이것도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본인이직접가서그확인서를떼야되는상황이잖아요. 사실은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본인이직접주민등록증을갖고가서확인하면되는사항인데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첨부를해야되는지저는좀이해가안되네요. 이게정말본인들의편익을도모하기위해서인건지,만약에편익을도모하기위해서라면말그대로본인확인할수있는주민등록증만갖고가면본인확인을해줘야되는사항인데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첨부하라고하는이유가저는지금편의를봐주는건지. 사실상이름만바꿨지똑같이가서확인서를받고인감증명서를받는거나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받는거나똑같지않나요? 다른가요?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이제이취지자체는행안부에서관행적으로인감증명을받도록,기존에인감증명하나만받도록돼있었는데요. 지금추세가이제모든게다이제그전자화되고그리고인터넷에서발급이가능한이제그런시대가되다보니까이거를지금여기말씀드린대로본인서명사실확인서및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인터넷에서,정부24에서도발급한걸가지고도여기에꼭필요한,장제비지급을위한첨부서류로써이거를활용을할수있는게지금일반화돼있기때문에그런편의를봐드리겠다이런취지거든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발급증같은경우는젊은분들은등록하고어디서나발급이가능하겠지만나이드신분들은또다시이런거를해서사실상이거는만약에편익을봐주려고한다그러면제가말한것처럼본인확인할수있는주민등록증이나아니면운전면허증을갖고본인확인만되면줘야되는게맞을것같습니다. 이런거는제안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그렇죠? 이게꼭본인서명확인...그나이드신분은이거또가서이걸확인서를받아갖고와서내야되는상황이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감안하셔서제안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승현
옥승현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거뭐장제유족보상이니까요. 위원님말씀하신부분을좀참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게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2항양평군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65호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에따라심의위원회민간위원위촉시과반수이상으로구성하도록변경하고,심의위원회위원의제척·기피·회피규정을신설하였으며,지방자치단체금고지정기준에따라협력사업비과다출연시행정안전부에사후통보규정을신설하고,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게위원회구성에관한내용을정비하는거잖아요,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런데제가이것만봐서는어떻게정비한다는건지를잘모르겠어요. 기존에는민간인비율이낮아서,그렇죠? 민간인부분을확대하겠다는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비율명시가돼있지않았던부분을...지금이제민간인비율이과반수이상이라는그런규정이정해져있지않아서그런사항을넣었던거고요. 그다음에그심의위원중에서도이제관련자들이라든가이런분들에대해서제척·기피·회피규정이없어서국민권익위원회에서조례에정하도록권고가내려온상황입니다. 그래서개정하게되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이제제척·기피·회피사항을지금하고민간위원을과반수이상할수있다이런얘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지금은현재몇명으로구성이돼있습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지금현재심의위원이제2022년도에금고지정심의위원회개최를했을때심의위원이9명이었고요. 그중에민간위원이6명이었습니다. 그래서회계사등관련전문가가4명이고군의원님이2명이렇게해서민간위원6명이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과반이넘었었네요,그렇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그러니까조례에명시가안된부분때문에...
오혜자위원
아,조례에명시가안돼서조례에명시를해달라. 실질적으로는과반수넘게하고있었다그얘기신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큰의미가없는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3항양평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66호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개선권고에따라지방세세입징수포상금지급제한대상직급을국장급이상에서5급공무원이상으로개정하고,지방세세입징수지급기준에서정리보류된체납액을징수할경우포상금지급기준을신설하였으며,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국장급에서과장급으로개선했는데그전에국장급에서이것을보상금을받은사례가있습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보상금받은사례는없는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없죠? 없어야맞을것같습니다. 우리매년체납액이굉장히좀많습니다. 몇프로정도를회수를하나요,체납액중에서?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지금저희들이...제가퍼센트로는정확하게기억을하지못하고요. 작년에저희가62억.
오혜자위원
62억? 62억에그럼몇프로정도를포상하는거죠?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저희가이제그포상금은정해져있습니다. 1인당최고가100만원이고,1명에대해서100만원이고그다음에한달에300만원을초과할수없습니다,저희가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을채용했을때. 그래서그런부분이기때문에지금저희들그7,800만원정도예산을수립을해놨고요. 그7,800만원이다지급이되지않은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금액을제한했기때문에그런것같은데타지자체는어떻게운영이되고있습니까? 거기도금액제한이좀있습니까?
영애
남영애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시군도저희하고비슷합니다. 다거의300만원최고,월300만원최고이고요. 그다음에이제그사법처리라든가그고발,변호이제그런걸관련돼가지고이제500만원,1,000만원까지는있는데그런예는별로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화성시가이제그소송까지다담당했을때그런금액을받는걸로알고있고요. 그나머지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최고가300만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4항양평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67호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공무원여비규정에따라국내출장시여비의결제와정산등에대한사항을정비하는사항이며,그밖에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5항양평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68호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서위임된사항으로교통사업자등에대한교육의방법,내용등을규정하는사항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금차에개정되는게교육을실시하는거하고그다음에교육비를지원할수있는내용인것같아요. 그런데이제그교육실시하는거에따라서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제3조에따른다고돼있어요. 그내용을보면시간이꽤걸려야되는것같더라고요. 교육시간을제가총따져보니까453페이지에시행규칙을보면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과관련된법령및제도,기술,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1회4시간이상해야돼요,그렇죠? 그리고교통약자유형에대한이해,법령,제도,약자에서비스요령대처방법은연1회2시간이상,그렇죠? 그리고성폭력은1시간이상해야돼서총이걸하게되면한7시간은교육을좀받아야되는데,맞습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이미행입니다.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그래서교육비를지원하는건가요? 타지자체도교육비를지원하는데가좀있습니까?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저희가확인한바로는지원하는사례는없고요. 저희가이제이교육은경기도조례에의해서경기도교통연수원에서이교육과정을다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는집합교육에참석하거나또화상교육에참석해서이시간을다이수하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게출장교육을하는게아니라출장을가서연수원에서교육을해야되는상황이네요,그렇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지금수원에가서집합교육에참석하거나아니면또화상으로하거나이렇게선택해서이교육시간을다이수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양평군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을위해서하시는분은택시나뭐이런...몇명이나좀되는거예요,지금우리양평군에서?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지금저희가이제그차량은이동지원센터에서운행하는차량은27대고요. 그리고저희가바우처택시라고그래서택시회사와협약해가지고지금현재는25대운행하고있는데올해이제5대더추가해서이제30대운영하려고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럼교육비는얼마정도를지급하게되는거예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제가단가는지금확인을못해가지고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저희가이제보조금에서교육비가책정되어있기때문에거기안에서지금교육비도지원...
오혜자위원
교통비중에서...교육하는거에대한지원하는것중에서일부를교육비로...아,교육비구나. 교통비가아니라교육비요?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러네요. 그교육비를지원한다. 그런데다른데는없는데굳이우리양평군에서만교육비를지급하는특별한이유가있을까요? 그법에상위법에교육비도지원할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그걸정하게돼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강제규정은아니고임의규정으로지원할수있다라고그렇게규정을하게된겁니다.
교육받는시간도오래고이러다보니까교육비를좀지원해주는거죠,그렇죠?
미행
이미행교통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런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6항양평군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69호양평군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양평군민의건강과삶의질향상을위한건강도시조성을위해수행사업과관련부서의협조및포상규정을신설하였으며,그밖에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및자치법규입안기준에따라용어및체계등을정비하는사항으로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489쪽에건강도시사업이있습니다. 신설됐어요,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신설된것중에서,1번∼7번중의7번건강도시조성관련특수시책사업지원이있습니다. 우리양평군에서혹시이특수시책사업으로지금지원을생각하고있는게있는지계획된게있는지질문을좀드려봅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특수시책관련해서지원할계획이나이런건없고요. 나중에그런게있을사항에필요해서저희가일단은넣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이특수시책사업이예로어떤사업을특수시책사업이라고보고있는거예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관련해서저희가이제보건쪽이아닌특별한,보건쪽이어도상관은없고요. 거기에관련된기존에추진되지않았던사업을추진할때특수시책으로,지금새로운사업을시작하는거를특수시책으로저희가보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감이좀안잡혀서그래요. 여기보면신설되는게건강도시조성관련교육·홍보사업,건강도시조성주민참여단활동지원,주민동아리육성지원,국제협력사업지원,지자체간협력사업지원. 이게거의다있는것같아요. 분야별전문가컨설팅사업뭐이렇게해서이제웬만한건다있는데특별하게또특수시책사업지원이돼있어서이게어디...저기있는건가요,기본적인게?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기본적인거에있어서도넣었고요. 사실저희가이제여기에내용에나와있지않은사업들을추진할사항에좀참고하려고넣었습니다.
오혜자위원
발생될수도있기때문에넣으셨다? 그래요. 먼저건강도시때문에해외갔다오셨잖아요,그렇죠? 그갔다온거에대한결과서갖고계신거있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그거자료좀...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거를토대로해서사실건강도시계획을작성한게있습니다. 분야,분야별로해서계획서작성한거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갔다오신거하고그계획서자료요청을좀드립니다.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자료요청한것은이제모든위원님들께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7항양평군건강도시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8항양평군군민영양관리조례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70호양평군군민영양관리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조례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의위임에따라양평군민의균형잡힌식생활을통하여건강을개선할수있도록체계적이고종합적인영양정책수립에필요한영양관리사업,영양·식생활교육,영양·식생활조사에관한사항등필요한사항을제정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군민영양관리조례안을이번에제정하는거죠,그렇죠? 그런데그전에도우리양평군에서계속해서영양관리에관한사항은계속하고계셨더라고요,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우리양평군영양관리관련기사를보면22년에는“맞춤형영양관리식사지원건강한가”해서고혈압,당뇨등차상위계층의어르신100여명에게1일2식,주5회주2회를배송했네요,그렇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복지과아닐까요?
오혜자위원
그럴까요? 그러면이거는? 양평군영양플러스사업으로23년보건복지부우수기관선정된게있는데이건맞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그래서계속적으로우리가추진을좀하고있었어요. 그런데영양플러스사업은지금도계속하고있는건가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하영란,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은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으로지속적으로지금하고있는사업이고요. 그외에군민에게필요한영양관리사업저소득층이될수도있고저희가이제청소년관련해서도이번에사업을진행했고요. 저희가중앙관리센터에영양관리실을새로이꾸몄습니다. 그래서고혈압,당뇨환자나이런만성질환환자들에게도어느정도의영양이필요한지이런거를갖다가교육뿐이아니고실습을통해서그런걸좀더강화하고자그런영양교육실도만들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그대상자는누구나가능한거예요?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군민을이제다대상으로하고있지만일단저희가이제건강관리를하는대상자들이있죠. 운동을하면그운동에따른영양교육,임산부면임산부교육에따른영양교육아니면어르신들,남자어르신들,아직하지는않았지만그런분들대상으로해서또따로영양교육. 다른운동이라든가비만이라든가절주라든가이런걸다교육을하면서그가운데영양교육도포함을해서저희가진행하고자합니다.
오혜자위원
계속하고있던것을정례화하는거죠,이조례를가지고?
영란
하영란건강증진과장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8항양평군군민영양관리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19항「2025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을상정합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희입니다. 의안번호2025-71호「2025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5월19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6월4일제309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동의안은2025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으로선정되어추진하는사항으로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6조규정에따라공유재산의자진철거또는철거비용의공탁을조건으로영구시설물축조에대하여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으로신재생에너지보급확대를위해지평면일신1리,용문면다문1리,덕촌2리,서종면도장3리마을회관에태양광설비를설치하여온실가스감축등녹색성장기반구축및마을별전기요금절감과마을공동수익창출도모로지역사회의지속가능성을높이는데기여하는것으로관련법규등을검토한결과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서면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이태양광설비지금이거는이제공유재산에영구적으로설치를해서마을주민들이수익을공유하고있는거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오혜자위원
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일자리경제과장직무대리박정호입니다. 그선정이되면관리는이제마을에서하는데A/S같은거는설치업체가당연히A/S를해주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제예를하나들어볼게요. 세월리같은경우에는원래는마을이하나였었어요. 세월리하나였었는데세월리1,2로분리가됐어요. 분리가되면서사실은그태양광설치해놓은게이제세월1리에있어요. 그런데이제초창기에는공동으로마을기금으로운영이되다가현재는그런상황이안되고있는것같은데그런거에대한관리는지금어떻게하고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자세히제가파악은아직못했는데마을이아마분리되는과정에서마을총회를거쳐서아마분리됐을겁니다. 그래서현재설치돼있는세월1리마을에서아마그에너지를쓰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관리도아마세월1리에서하는거고...
오혜자위원
물론세월1리에서관리를하고있는데문제점이하나가좀있어요. 거기에커뮤니티가있는데저희가어제가보니까전기요금이미납돼갖고이게제대로이게관리가안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이제서로세월1리하고2리의요금때문에문제가발생하고있는데그럴경우에중재를어디서해야될까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글쎄요. 전기세같은거는사실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해서양평군의모든마을이다설치된건아닌데설치가안된마을은사실마을에서알아서전기요금을내잖아요. 그런데그런거같은거는기존에설치돼있다가구분이된특수상황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한번그건나가서좀챙겨보고요.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이게이제마을이런커뮤니티시설이나아니면마을이하나였을때는문제가없어요. 그마을에서다관리가되고하는...상관이없는데이제세월리처럼특수하게중간에분리가되다보니까그런문제가좀발생이돼서그런문제가발생됐을때는적극적으로집행부에서이제관여를해서설득하는작업이조금이루어져야되지않을까. 이제일단은에너지자립마을을만들기위해서우리가태양광을많이설치를해주고하고있는데잘관리가되면문제가안되는데관리가안되고있는부분에대해서는이제그것도어쨌든그당시에는세월리라는전체적인그걸로인해서태양광을설치한그런부분이잖아요,그렇죠?그런부분이있는데하여튼간그런부분도좀관심갖고하셔야되는부분인것같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래서저희가어저께나가보니까그런문제도좀있더라고요. 전기요금때문에서로이렇게좀문제가되는부분이있어서그런문제가있으면좀적극적으로관리가좀돼야되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과장님,윤순옥위원입니다. 지금에너지자립마을태양광설치가요. 영구시설물로양평군에서는보고있는거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런데지자체마다다르게좀상이하더라고요. 영구시설물로보고있는곳도있고영구시설물로보고있지않은곳도있던데,우리양평군에서는그래서지금영구시설물로보고있기때문에의회동의를받고있는거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죠,공유재산이기때문에.
윤순옥위원
그러면이게신재생에너지법에따라서임대기간이몇년인지아십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태양광말씀하시는건가요?
윤순옥위원
예.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태양광수명은10년∼15년정도보고있다고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10년으로되어있어요. 10년으로되어있으면이게이제영구시설물로봐야될건지에대한부분이약간조금고민이될것같아요. 그런데우리양평군에서는영구시설물로보게된계기나뭐이런그게있습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구체적으로자세한거는아직제가파악을못했는데어쨌든10년이라는...요새이제기술이발달해서15년까지도쓴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장기간점유를하고쓰는거기때문에,그게이제개인시설이면상관없지만어쨌든공유재산이기때문에그래서저희는10년이상이면그래도영구임대적으로봐야되지않나이렇게판단을해서...
윤순옥위원
10년이상이면? 기준을그렇게잡고계신다는얘기시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그렇게판단해서그렇게동의를얻게됐습니다.
윤순옥위원
철거도용이하고이런요즘태양광시설들이좀그러거든요,설치해놓고. 그리고우리지금식당에직원식당에도설치해놓고10년안돼서철거했던걸로알고있는데요. 그러시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
윤순옥위원
그런부분때문에여쭤봤고요. 지금그러면에너지자립마을에이게지금마을회관하고마을몇가구가이렇게들어가는부분이잖아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렇죠,전체가? 그러면그개인집에선정돼있는것도그것도같이지금영구시설물로보고있는거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개인은이제어쨌든개인거기때문에개인들은열효율이떨어지면아마추가로더하든가연장해서하든가아니면사업을접든가이렇게하겠는데,어쨌든10년이상이면개인들은어쨌든전기세절감효과때문에하는거거든요.
윤순옥위원
그렇죠. 그러면지금마을회관에서나오는수익금이분명히있을겁니다,그렇죠?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있습니다.
윤순옥위원
그럼그마을에서사용하시는건가요?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당연히마을에서쓰는거고,기금으로쓰고마을관련해서어르신들여행도가고마을행사도하고환경정비도하고이런걸로쓰는걸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매년지금신청해서저번에도저희가지금309회인가요? 308회때도영구시설물동의안이좀올라왔었던것같은데그럼우리양평군의마을회관에한몇개소정도가지금설치돼있는지는혹시아십니까?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마을회관까지는다아직파악은못했는데요. 하여간금년도에한18개마을에가구수는497개가구가지금설치될예정입니다.
윤순옥위원
이번에?
정호
박정호일자리경제과장 직무대리
예,올해.
윤순옥위원
올해? 알겠습니다.
지민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9항「2025년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발전용태양광설치를위한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최영보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2025년6월20일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