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진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7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 나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16건으로 총 27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하면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11건, 에너지관광위원회 9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으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내용은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워터비즈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강화를 촉구하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물을 흡수하여 수십 배 이상 팽창하는 특성을 가진 고흡수성 플라스틱 재질의 제품인 워터비즈는 ‘수정토’,‘개구리알’,‘물구슬’ 등으로 불리며 어린이들 사이에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 젤리 형태의 알록달록하고 매끄러운 외형, 촉감 자극 효과, 물에 담그면 수십 배 이상 팽창하는 특성 때문에 특히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감각놀이용 장난감이나 교육재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이를 삼키거나 귀, 코 등 신체에 삽입할 경우, 내부에서 팽창하면서 소화기 폐색, 호흡곤란, 장천공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한 어린이 제품은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및 부속품으로 놀이기구, 완구, 학용품, 유아동복 등 34개 품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확인으로 인증단계가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제조·수입업자가 안전인증 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KC마크 표시를 하고 KC미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벌칙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온라인 쇼핑몰에 ‘워터비즈’를 검색하면 원예용품, 수경재배 재료, 천연 가습기, 천연 방향제, 촉감놀이용 장난감 등으로 용도 구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완구가 아닌 일반 생활용품으로 분류된 워터비즈가 가정에서 촉감놀이용 영유아 장난감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워터비즈는 단순한 장난감이나 원예 소품의 범주를 넘어,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고위험 제품임에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우리 어린이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안타까운 사실은 이러한 위험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이 고스란히 사용자인 개인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 자체의 내재적 위험성과 미흡한 관리 체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부담을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워터비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에서는 가정내 워터비즈 삼킴으로 인한 심각한 부상 및 사망 사례까지 발생하자,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강력한 권고에 따라 2023년부터 아마존, 월마트, 타깃 등 주요 유통업체들이 어린이용 워터비즈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국제적인 안전 강화 흐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즉각적인 제도적 대응과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 아이들이 아무런 위협 없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관련 제도 개선과 실질적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워터비즈에 대한 어린이제품 분류체계를 정비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워터비즈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통·사용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워터비즈 관련 사고의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보호자 및 교육기관 대상 안전 교육을 확대하라!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