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박흥열의원입니다.존경하는한승희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본의원에게군정질문의기회를주신점에대해감사드립니다.또한소통과화합의군정을펼치고계신박용철군수님과800여강화군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리면서변함없이책임행정을펼쳐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오늘저는두가지질문을군수님께드리고자합니다. 첫째는역내소비진작을위한지역화폐의재발행에대한입장과둘째는교통복지실현을위한대중교통개선특히,3000번버스불편사항개선정책에대한것입니다.두질문이별개의주제이나강화군민의삶과밀접한사안인만큼성실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강화군지역화폐재발행에대해서묻겠습니다.지금강화지역의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매우어려운지경에처해있습니다.‘장사가안된다.’‘밤8시만넘으면불꺼진골목뿐이다.’‘관광객은넘치는데가게매출은그대로다’라고하는현장에서자주들을수있는이야기들입니다.이와같은어려움은단지경기침체때문만이아닙니다.관광객은들어오지만체류형소비가유도되지않고역내소비수단은제한적인데역외소비는증가하는추세이며소상공인의매출증대를위한행정의정책지원이미흡하기때문입니다. 이런구조적인문제들을해결하기위해저는지역화폐의재발행을제안드립니다.강화군은2014년부터2018년까지강화사랑상품권이라고하는지류형지역화폐를발행해사용한바있습니다.사용자가불편하고가성비가떨어지거나부정사용사례가있었다는등의이유로2018년강화사랑상품권을전격적으로폐지하였습니다.하지만이와같은폐지결정은성급한조치였다는것이본의원의판단입니다. 당시강화군에서직접제시한분석에따르면100억원규모의지역화폐가발행될경우에약10%의매출증대를기대한다고했습니다.이것은지역화폐가단순히유동성보전이아니라자금의순환을통해서경제기반을회복시키는구조적인장치임을말해주는것입니다. 지역화폐는경제위기대응뿐만아니라지역경제의자생력강화를위한시스템이기도합니다.이러한구조가필요한이유는강화군의특수성에기인합니다.강화군은인천광역시소속이지만실질적으로는서울과김포로이동하는인구가더많은,행정과생활권이단절된지역입니다. 또한다양하고값싼물건을사기위해서강화외지역으로나가는인구가많은지역이기도합니다.인천시의데이터를보더라도강화군의역외소비비율은갈수록늘어나고있고특히식료품이나일상생활필수품목,외식등에서역외소비율이높습니다.이러한소비를지역내로전환시키는가장현실적인수단이바로지역화폐입니다. 최근전국적으로도지역화폐의효과가재조명되고있습니다.순천,공주,철원,순창,완도등다수의군단위지역에서는지류형과카드형을병행운영하면서지역소비기반을확장하고있으며일부지자체는정책보조금도지역화폐로지급하여선순환구조를형성하고있습니다. 또한관광소비유도측면에서도지역화폐는필수적인정책입니다.강화에는연간2000만명이방문하지만당일치기관광이대부분이고체류소비는거의일어나지않는구조입니다.이러한소비미스매칭을개선하려면관광지·식당·숙소·카페등과연계된지역화폐사용을통해서체류형소비를유도하는시스템이필요합니다. 이와같은상황을감안하여다시묻겠습니다.강화군은현재소상공인들의어려움을해결하기위해서어떤구체적인지원정책을시행하고있으며향후계획은무엇입니까? 둘째,강화군의역외소비비율을줄이고지역내소비를유도하기위한지역화폐재도입에대해서어떤입장을갖고계십니까?지류형상품권뿐만이아니라인천이음카드와연계한카드형지역화폐발행계획이나이런부분들을검토하실의향이있으신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3000번버스불편사항개선정책에대해서묻겠습니다.강화군의대중교통여건은매우열악합니다.군내버스는1일5회이하운행노선이전체절반에가까우며군내버스의굴절도가너무높아서거리는짧아도환승이어렵고소요시간은지나치게긴비효율적노선구조입니다. 관외교통도마찬가지입니다.강화는인천시관할이지만김포를통과하지않으면인천으로진입이불가능한행정과생활권의괴리지역입니다.이때문에강화군은인천시대중교통정책에서사실상소외되어있다는인식이군민들사이에팽배합니다.그대표적인사례가바로3000번버스문제입니다.기존에23대가운행되던노선이2024년7월부터8대로줄어들었습니다.그동안2대가증차되어졌기는했습니다마는배차간격은10분에서30분∼40분으로늘어났고군민들의불만은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본의원은지난4월말부터5월초까지온라인과현장에서직접대면조사를통해274명의강화군민을설문조사한바가있습니다.그결과응답자의절대다수가3000번버스정책에대해서는비판적인목소리였습니다.대중교통광역위원회는3000번버스의인천시이관을이미재작년부터예고했으나그동안인천시와강화군은어떤노력을했습니까?문제가터지고나서야증차를검토하고땜질하듯이대응한것이그동안에인천시와강화군이보여준모습입니다.이것은책임있는행정이아닙니다. 게다가3000번버스에서캐리어를실을수없다는점도관광지로서치명적인결함입니다.강화는관광객을불러들여야생존할수있는지역입니다.그럼에도기본적인교통인프라조차갖추어져있지않다면아무리축제를열고콘텐츠를만들어도지속가능한지역발전은요원합니다. 따라서다음과같은질문을드리겠습니다.3000번버스를2024년7월이전수준으로증차할계획은없는지?그리고서울및수도권으로진입가능한신규광역버스노선신설에대한구상이나인천시와의협의가있다면말씀해주십시오. 3000번버스의캐리어반입금지조치는왜시행되었고이를개선한방안과계획이있으신지말씀해주십시오. 그밖에강화군대중교통전반에대해서중장기적인체계개편계획이나교통복지중심의추진전략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강조드립니다.오늘드린질문은단순한민원해결이아닙니다.지역화폐는강화의지역경제생태계를되살릴수있는시스템이고대중교통은군민의삶의질을높이고지역의지속가능성을좌우하는기본인프라입니다.군수님의분명한정책적입장과실천의지를다시한번요청드립니다.이제는적극적으로군정의핵심과제로정면대응해야할시점임을강조드리면서질문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그러면박흥열의원님과박용철군수님께서는질문석과답변석으로나오셔서보충질문과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성실하게답변해주신점감사드립니다.시간이많지않아서간단하게추가질문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답변하신내용을제가들어보니강화사랑상품권같은지류형지역화폐는효과가미미했다라고판단을하셨습니다.그런데상인들의입장에서보게되면손님들을더많이유치하기위해서쿠폰을발행하지않습니까?그래서이렇게할인쿠폰을발행한다든지이런부분들을통해서손님들을유치하려고하는데지역화폐도그런성격을좀갖습니다. 그런데그런것들을개별상인들이나자영업자들에게맡겨두는것이아니라광화군자체에서행정에서일괄적으로그런쿠폰적성격을갖는부분들을만드는거죠.그게지역화폐,그어떤지역의역내소비를진작하기위한하나의수단이고요. 그런측면에서보게되면지역화폐는어떻게보면지역내자금들을순환시키는일종의순환모터와같은그런역할들을하고있는것이고요. 인천이음카드도아까전에서구,연수구사례를언급하시면서인구소멸지역에는이미최대할인액이10%이상이다라고이야기를했고,최대는17%까지가능하다라고이렇게저도알고있습니다마는이캐시백지급이라고하는부분들은그게지역화폐의본래목적은아닌것이죠. 캐시백지급은캐시백지급을통해서사용자들이지역화폐를사용하게끔만드는일종의유인수단입니다.그래서지역화폐의본래목적을조금오도하시면안된다라고하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카드형지역화폐의목적은그겁니다.강화군에서투입되어지는정책지원금이를테면농어민수당이라든지출산장려금이라든지그밖에이전에는재난지원금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강화군예산에서또는우리행정의예산으로서지급되어지는부분들인데현금으로지급되어질경우에는이돈을강화군에서사용하지않고다른지역에서사용하게되면이게확인할길이없습니다. 그러니까행정에서는예산을투입하는데비해서그부분,그자금들이쓰이지않는다라는것이죠.그래서지역화폐의첫째목적은정책지원금이라든지사용자의자금들을역내에묶어두는것에첫째목적이있고두번째는강화군은관광지이고역사문화의고장이기때문에강화군의특성을제대로살리면그런특성을살릴어떤시스템으로설계를한다고그러면외부에있는자금들을끌어올수있는여지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런부분들도카드형지역화폐가어떤특성중의하나이고요. 그리고이런설계도를통해서강화군에서지역화폐가유통이되어지게되면저는오히려역으로우리가중앙정부라든지인천시에다가강화군지역화폐에,특수한지역화폐에대한어떤정책지원들을요청할수있는여지들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고요. 예상컨대앞으로이번에이재명대통령께서지역화폐에대해서많은관심들을가지고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저는강화군에서좀더발빠르게대응을하시면좋지않을까?그런차원에서다시한번좀진지하게지역화폐의발행에대해서좀검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네,꼭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고물론이러한부분들이쉽게이런정책들이펼쳐서정책을더수립하고진행을하기에는좀여러가지난점이있을것이라고생각은합니다.생각을하지만결국은지역화폐들을통해서적어도소상공인들이라든지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그야말로골목경제의실핏줄과같은이런부분들인데요. 저도강화군읍내에나와서이렇게음식점을가보거나저녁때모임을어떻게해보게되면그식당에들어가서있으면서나올때까지손님이저희들뿐인경우가태반입니다.두팀,세팀이렇게들어와서이렇게식당들을운영하는부분들이쉽지않기때문에그런부분들에대해서검토들을해주시고혹시검토를하신다면검토된내용들을따로보고를좀해주시겠습니까?

네,알겠습니다.하여튼군수님께서이문제에대해서각별하게관심을가지고문제들을좀해결하는데앞장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