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세 안건을 일괄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문화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행정문화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문화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김용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인사) 이재혁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인사)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인사) 최미경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인사) 김의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의숙 교육지원과장 인사) 김순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순미 민원여권과장 인사)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먼저 총괄설명을 드리고,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 결산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 결산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과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및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구성되며, 예산현액은 292억 8346만 4000원으로 307억 4393만 4930원을 징수 의결하고, 307억 4193만 493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142억 9745만 4000원으로 이 중 2022억 2015만 6410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지원과 소관 구청사 보수 및 유지 관리 등 11개 사업으로 32억 83만 808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인력운영비 등 보조금 반납금 2억 6983만 2570원을 제외하면 집행 잔액은 86억 662만 6940원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4쪽, 예산의 전용·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 3건, 문화예술과 1건으로 총 4건의 전용이 발생하였으며, 전용 금액은 3402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경 및 업무 이관으로 총 95건 153억 1226만 5000원의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16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양천향교 시설물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우회 계단 설치 공사를 위해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자원 보존 사업의 시설비로 1385만 8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행정지원과 구청사 보수 및 유지 관리 사업 등 6개 부서에서 총 12건의 사업비 이월이 있었으며, 명시이월 9건으로 30억 4948만 2080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으로 1억 5135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은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과 문화예술과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 등 총 2개의 기금이 있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고향사랑기금이 2억 1159만 7454원,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이 8억 6148만 6924원입니다. 19쪽에서 20쪽, 성과보고서입니다. 행정문화국은 14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고, 이 중 목표달성 지표는 22개, 미달성 지표는 10개입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4회계연도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2024년도 세입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92억 8346만 4000원, 징수결정액 307억 4393만 5000원, 실제수납액 307억 4193만 5000원, 미수납액 200만 원이며,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3쪽, 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2142억 9745만 4000원, 지출액 2022억 2015만 6000원, 이월액 32억 83만 800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6983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총 86억 662만 7000원, 불용률은 전년 대비 3.7% 감소한 4.0%입니다. 세부사업 집행잔액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은 총 13건, 69억 5558만 원이며, 2023년과 비교하여 5건, 73억 4882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행정지원과 구청사 보수 및 유지 관리 등 4건, 3402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4년 1월 1일 자로 협치분권과 자치분권팀이 폐지되고, 2024년 7월 1일 자 체육관광과 신설, 협치분권과 폐지 등 조직 개편에 따라 95건, 153억 1226만 5000원의 예산 이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비비 지출은 문화예술과 양천향교 터 우회 계단 설치 공사 1건으로 1385만 9000원입니다. 다음 9쪽, 이월비입니다. 2024년도 다음연도 이월비는 10개 사업 12건, 32억 83만 8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3억 243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9건, 30억 4948만 2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4억 3763만 6000원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비 7억 원 및 체육관광과 방화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비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문화예술과 마곡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3건, 1억 5135만 6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8억 8668만 3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12쪽, 기금 결산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기금 집행현황은 2건, 1억 1082만 원으로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23년에 설치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1억 2936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24년 말 현재액은 2억 1159만 7000원입니다. 주요 재원 조달은 고향사랑 기부금 수익입니다. 박물관등의소장용유물·작품구입기금의 2024년 말 현재액은 8억 61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863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박물관 소장용 유물구입으로 1억 53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겸재정선미술관 1건, 허준박물관 25건 등 총 26건, 72점을 구입하였습니다. 13쪽, 종합 의견입니다. 2024년도 행정문화국 세입세출 결산 검토 결과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불용률은 4.0%로 전년도 대비 3.7%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침체 및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예산편성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에서 여전히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새로운 사업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거나 감추경을 하는 등 능동적인 대처를 통한 세출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의 집행 결과를 확인·검증하고, 재정 효과와 행정 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 결산심사 결과가 향후 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대통령 선거로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무엇보다도 선거 관리로 애쓰셨을 우리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강서구청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문화국 같은 경우에는 세입 부분에서 징수율이 99.9% 달성하셨고,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이 약 ′23년도에는 186만 3000원이고, ′24년도에는 200만 원이라고 해 주셨는데, 뭐 99.9%면은 거의 징수를 완전하게 잘 해 주셨다고 보여지는데, 항상 200만 원 정도의 미수납 금액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해당 부서에서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도서정가제라든가 관광 쪽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예를 들면 노래방 같은 데에 주류를 판다든가 이럴 경우에. 근데 저희가 그거를 받지 못하는 게 지금 200만 원 돈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체납을 시키신 분들에 대해서 자꾸 독려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올해 중으로는 다....

문제를 제기하려다 기보다는 ′23년도와 ′24년도 항상 비슷한 수준의 미수납액이 존재를 해서 국 차원에서 한번 먼저 여쭤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불용률이 ′23년도 대비 3.7% 감소해서 ′24년도에는 약 4%로 정말 많은 감소율을 보여주셨는데, ′23년도에 유난히 좀 불용률이 높았던 것인지 아니면 ′24년도에 좀 불용률이 낮았던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혹시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글쎄요. 해마다 이제 불용률은 좀 차이가 있긴 할 텐데요. 특별한 요인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금년에 86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크게는 몇 개 부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행정지원과나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쪽에서 좀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매칭 사업 같은 경우,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타이트하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초과해서 잡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또 이제 동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의 여비, 기본 경비들에서 출장을 저희들이 좀 자제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여비들이 많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발생을 했고요.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학교 급식비 이런 매칭 사업 부분에서 일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발생해서 크게는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거나 뭐 이렇게 취소하거나 이래서 발생한 사업들은 크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이 줄어들고, 그리고 불용률이 3.7% 감소했다는 꽤 눈에 띄는 수치라서 한번 여쭤봤고, 어떻게 7.7%에서 4%로 불용률이 낮아졌을지에 대해서 이건 뭐 긍정적인 결과인 거잖아요, 불용률이 낮아졌다라는 것은. 눈에 띄는 수치라서 한번 여쭤봤고, 불용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낮아졌는지를 좀 원인을 파악해서 앞으로도 우리가 불용률을 낮추는 데 항상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전년도 대비 불용률이 낮아졌는지 원인 파악을 한번 하셔 가지고 부서별로 앞으로도 꾸준히 예산이 불용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전보다 예산이 갈수록 세수가 적고, 예산편성이 좀 타이트하게 짜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그전보다는 상당히 조금 예산편성할 때에 많이 좀 감액편성이 많이 됩니다, 갈수록 이제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잔액도 적게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할 테니까 위원님들 준비하시면.... 국장님, 저는 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용이 행정지원과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전용이 저기 뭐야 문화예술과만 나와 있는데, 전용이 저것도 있지 않아요? 원풍빌딩 임대차 감정평가 거기에도 전용하시지 않았어요?

어느 부서 말씀하시는지.

구청사 보수 및 유지 관리에 행정지원과.

예.

행정지원과에 지금 전용 내용을 보니까 안 써 있길래 제가 이걸 자료에서 지금 예산 현황에서 찾았거든요.

감정평가

추경을 편성을 했었어요, 그때. 그 원풍 빌딩 임대차 계약한다고, 그죠? 작년에.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추경편성, 예, 했었죠.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세출예산이 부족하다고 전용을 했어, 또 1400만 원을. 찾았어요, 과장님?

예, 여기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아니, 추경한 이유는 뭘까요? 필요한 돈만큼 추경해 달라고 처음에 했어. 그런데 모자란다고 또 전용을 한 그게 또 예산에 맞나요, 그게? 추경하고 나서 전용을 한다는 게?

추경을 하고 나서 그거를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전용을 한 사항이고요. 원래는 추경을 딱 맞게 이렇게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 1400 정도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산이라는 게 재정 건전성 아닙니까, 그죠?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세출 추계 방법을 해야죠. 전용을 작지만, 그렇잖아요. 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면밀하게 분석을 했으면 뭐 하러 1400을 전용을 하겠습니까.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전용에 보니까 국내외 교류 추진 국외 업무여비에서 구민회관 운영 기타부담금 1786만 원을 구민회관 국유재산 변상금 납부로 전용을 하셨어요.

이게 작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구민회관 부지 내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조사를 KAMCO 자산공사에다가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변상금을 내라. 국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만큼의 변상금을 내라.’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에서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납부해야 돼서 지금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 변상금 한 번이라도 내본 적 있습니까?

냈습니다, 작년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말고

안 냈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 국유지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를 자산공사에서 따로 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자산공사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서 변상금 부과 고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유재산을 우리가 정말 한두 해 쓴 게 아니잖아요. 오래도록 쓰고 있었잖아요, 그 길을. 그렇죠? 우장산 구민회관 올라가는 그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예요?

구민회관이 건물 들어서 있는 그 자리가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밑에 일부가 국유지입니다.

내발산동 산14-6 이렇게 돼 있네요. 전용면적이 659㎡. 그걸 국유지로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렇다면 한두 해 쓴 게 아니라면 어떤 거래가 좀 있어 보지 않았어요? 그거 공짜로 면제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요. 거기 기획재정부에서 이건 변상금을 내야 한다.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공공기관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자산공사에서 그걸 위탁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한 사항이고요. 그 조사 결과 변상금 부과를 기획재정부에서 한 사항입니다.

구민회관이 언제 생겼는데요. ′89년 3월에 개관했어요. 그런데 여태껏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변상금 부과내역을 보니까 2019년 8월 12일부터 2024년 8월 11일이야.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받지 않았다며요.

그때 그 시기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뀐 법을 적용해서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인지가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실태조사는 작년도에 자산공사에서 와서 했습니다.

국유조사에 대한 지방도 이런 게 많을 건데 국유재산을 면제하려고 노력은 많이 기울이신 건 맞아요?

예.

그러면 이거 앞으로 계속 변상금 내야겠네요?

지금 일단 부과된 상태에서는 변상금을 계속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년치는 이 정도면 또 앞으로 5년치 이렇게 산정해서 주나요?

매년.

매년요.

매년 내요? 매년 얼마씩, 1700?

아닙니다.

그러면? 5년치예요, 1700이?

예.

중앙부서하고 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안 될까 싶네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해도. 몇백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몇백입니다.

그러니까.

한 3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몇백만 원이라도. 적은 돈이어도 그래도 세금인데 노력해 주셔야지.

추가적으로 접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공무원이 계시는 그 자리에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봐요. 2, 3백이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노력해 주는 것이. 오래도록 부과하지도 않았는데 사용료 감면을 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만나기도 하고 해서 어찌 됐든 우리 세금이 안 나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전용은 청사 안전진단 실시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13일날 승인이 됐어요. 그렇죠?

예.

및 물품취득비 예산 중에서 1416만 2000원이죠. 이게 사무관리비로 전용이 됐다, 이런 게 현황인데, 우리 과장님 24쪽을 잠깐 좀 보실까요? 보조자료 24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3002만 7290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수수료, 그러니까 청사 안전진단 실시하는데 그 예산은 얼마로 집행이 됐어요?

4536만 원.

4536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전용된 액수가 1416만 2000원인데 집행잔액이 사무관리비에 3002만 7290원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전용했습니까?

이 집행잔액은 최종 금액이고요. 그 이후에 나갈 임차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게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용을 한 사항이고요. 전용한 내용은 7층 옥상에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직원 쉼터를 조성하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안전진단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전진단 비용이 필요해서 그 부분을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편성할 때나 추경을 준비할 때 이게 반영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용이라는 것은 사실 가급적 안 하는 게 옳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쉼터나 이런 거 만드는데 사무관리비,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이렇게 전용하고 하는 건 되도록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책자에도 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원풍빌딩 임대차 그게 전용돼 있는데 어디에도 지금 전용이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1400만 원 전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보고서에도 전용이라는 자체가 안 나와 있어. 그래요, 안 그래요? 임대차.

보조자료 2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예산,

아니, 그러니까 24페이지에는 나와 있겠지. 그렇지만 예산전용이라고 전용과 이체에 목이 나와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는 안 나와야 되나요?

보조자료 50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1400만 원 전용을 했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찾아냈고. 전용의 내용에 안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전용의 구체적인 사유가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전용에 원풍빌딩 임대차 감정평가 및 중개수수료 해서 추경을 2200 하셨죠? 예산 현액 3548만 원에서 전용이 1416만 2000원 하셨잖아요. 그 전용 내용이 어디에도, 예산의 전용·이체에, 보조자료에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보조자료 50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청사 안전진단 실시가 1416만 2000원이 이게 저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그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이게 원풍빌딩 임대차예요?

원풍빌딩 임대차가 아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옮긴 사항이거든요. 조직개편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추경을 잡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하면서 물품이라든지 구입하기 위해서 추경을 잡았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청사 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 1416만 2000원을 전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조자료 25페이지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24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옮긴 사항이거든요.

추경할 때는 그러면 무슨 비로 추경했어요? 추경하실 때.

추경을 할 때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조직개편하면서 집기라든지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잡았었고요. 그 자산취득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청사 안전진단이 필요해서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지만 전용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다급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전용이 작년보다는 각 국별로는 좀 줄기는 했지만, 작년에 34건이었는데 올해는 27건이더라고요. 그렇지만 전용이라는 것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다른 것보다 결산은 이런 걸 지적해야지 여러분들이 고쳐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문화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총괄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문화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에서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입 분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90억 7716만 6000원보다 9억 5385만 1000원이 증가한 200억 31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자치행정과의 화곡6동주민센터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와 변상금 부과, 체육관광과 및 교육지원과의 국·시비 보조금, 그리고 행정지원과 등 6개 부서에 지난연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및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23쪽에서 2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47억 6363만 4000원 대비 40억 5931만 8000원이 증가한 2188억 229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구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대행사업비 부족분과 리모델링 공사비 편성, 관계규정 개정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분 반영 등 16억 8579만 8000원 증액한 1599억 65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강서구 새마을지회 차량 구매,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등으로 기정액 대비 4889만 7000원 증액한 121억 867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허준박물관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겸재정선박물관 공공운영비와 시설유지관리비 부족분, 강서아트리움 기획공연 추진, 보조금 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3억 2098만 5000원 증액한 52억 7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광과는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용역 및 장비 설치, 체육사업 대행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 강서구 관광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17억 4444만 5000원 증액한 157억 11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확장 이전비용, 강서별빛우주과학관 유지보수 용역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2억 5855만 7000원 증액한 243억 494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경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63만 6000원 증액한 13억 32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 추경 예산안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5년 행정문화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0억 3101만 7000원이며, 기정예산 190억 7716만 6000원 대비 9억 5385만 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며, 화곡6동 주민센터 부지에 대한 서울도시가스의 무단 사용 변상금 500만 원 및 ′25년 6월부터 1년 치 공유재산임대료 700만 원 등입니다. 다음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2188억 229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2147억 6363만 4000원 대비 40억 593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추경예산 세부편성 내역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5개 사업에 12억 102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행정지원과 구민회관 운영 1억 5236만 원 증액, 문화예술과 허준박물관 운영 2억 1100만 원 증액, 체육관광과 체육사업대행 2억 4291만 3000원 증액과 강서관광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 2억 8138만 원 편성, 교육지원과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1억 4259만 원 증액 등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8개 사업에 20억 663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행정지원과 2025년도 하반기 리모델링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 1차 공사비를 위한 구비 11억 원 편성, 자치행정과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사업 구비 3000만 원 증액, 체육관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구비 2132만 원 증액 및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한 구비 2억 8800만 원 편성 등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7억 8276만 8000원으로 국비 보조금 반환금은 17개 사업 집행잔액 등 5억 3244만 원이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34개 사업 집행잔액 등 2억 5032만 8000원입니다. 9쪽, 종합 의견입니다. 행정문화국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188억 2295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0억 5931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구민회관 리모델링, 체육사업대행, 강서관광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 등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관련 사업비는 2025년 하반기 1차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11억 원을 편성한 것으로 ′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결과에 따라 2026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교부금 신청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먼저 추경으로 구비 11억 원을 편성하는 만큼 건물 안전을 위한 공사의 시급성과 충분한 예산 확보 후 전면적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와의 경제성, 효율성 등에 대한 비교 형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서관광정보센터 조성 사업의 경우 주변 관광자원, 관광객 동선, 스마트폰을 이용한 여행 문화, 타 지방자치단체 관광정보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 계획의 적정성,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여부를 살피고, 사업 근거가 명확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행정문화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부서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행정문화국 부서별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그럼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 후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장주민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병선 총무팀장입니다. (주병선 총무담당주사 인사) 김도헌 인사팀장입니다. (김도헌 인사담당주사 인사) 김효진 교육후생팀장입니다. (김효진 교육후생담당주사 인사) 김익현 의회대외협력팀장입니다. (김익현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인사) 김지영 국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지영 주무관 인사) 장정아 과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정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출력본 21페이지에서 53페이지, 결산서 50페이지에서 51페이지, 140페이지에서 142페이지, 299페이지,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 475페이지에서 479페이지, 결산서 보조자료 인쇄본 4페이지에서 5페이지, 32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703페이지, 7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내용은 보조자료 출력본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보조자료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91억 4195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88억 7264만 8140원으로 미수납액 및 정리보류액은 없습니다. 세입별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분야는 우리은행 강서구청점 공유재산 임대료 6392만 9950원, 구청사 주차 수입 및 구민회관 사용료 3억 5180만 9650원, 예비군 육성 지원금 등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수입 18만 680원, 예비군육성지원 보조금 집행 잔액 77만 4810원, 인사시스템 위탁사업비 집행 잔액 148만 7710원,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 공단 반환금 등 그외수입 2억 8562만 816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7억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국고보조금 1억 14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에 따른 복지포인트 예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70만 원, 사회복지공무원 돌봄 매니저 인건비 등 시비 보조금 72억 9202만 7000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3698만 5090원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3페이지에서 49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1498억 6413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42억 5813만 19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0억 3055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776만 1480원, 집행 잔액은 45억 1768만 7620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23페이지, 구청사 보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2억 6107만 5000원 중 26억 4403만 7970원을 집행하고, 구민회관 리모델링 설계비 3억 305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억 8648만 7030원으로 소규모 공사 및 용역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과 사무집기 전자기기 구매에 따른 자산및물품취득비 낙찰 차액 및 집행 잔액, 당직실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부설주차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구 본청 차량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259만 2000원 중 2억 7180만 4900원을 집행하고, 전기차 이용 확대로 인한 유류비 절감 등 3078만 7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위업무 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484만 3000원 중 2억 9885만 4400원을 집행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수당, 위문금 집행 잔액 등 598만 86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구민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강서구민회관 위탁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경비 등으로 예산현액 13억 3778만 8000원 중 11억 7990만 5810원을 집행하고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1억 7574만 2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민회관 부지 내 국유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변상금 청구 방침에 따라 집행 사유가 미발생한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 국외업무여비에서 1786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강서구민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2024년 12월 27일 교부됨에 따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부득이 시설비 7억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대내외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신년 인사회 등 대내외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예산현액 1억 2730만 3000원 중 1억 108만 2980원을 집행하고, 연하장 모바일 제작에 따른 비용 절감 등 2622만 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통일안보 사업 추진입니다. 민간단체의 통일안보 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9566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등 서남권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센터 사업비로 예산현액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추진 사업입니다. 경제, 문화, 교육 등 국내외 도시 간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991만 원 중 6001만 1300원을 집행하고, 국외 방문 및 초청 일부 행사 취소 등의 사유로 4989만 8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회행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450만 원 중 3105만 2080원을 집행하고, 구의회, 집행부 간 합동정책간담회 미개최 및 의정활동비 증액 관련 여론조사 미개최 등의 사유로 1344만 7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방식이 아닌 공청회 개최로 결정하여 발표자 수당 등에 소요되는 예산 5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남북교류협력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67만 원 중 85만 1300원을 집행하고, 위원회 미개최 등의 사유로 181만 8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인사운영 사업입니다. 인사위원회 운영, 초과근무시스템 유지 관리, 표창 제도 운영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예산현액 11억 6412만 8000원 중 10억 8337만 3490원을 집행하고, 사망 조의금 집행 잔액 등 8075만 45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퇴직준비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퇴직준비교육 등 퇴직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2768만 원 중 9995만 900원을 집행하고, 명예퇴직 희망 연수 등 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 잔액 2742만 8300원 등 2772만 91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상하반기 공로연수식 행사 비용 삭감으로 행사 진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퇴직준비 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으며, 700만 원은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직원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직원 직무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3753만 원 중 2억 7749만 9140원을 집행하고, 위탁 교육비, 교육 여비 등 6003만 8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직원 국외 연수 사업입니다. 우수 공적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6125만 2000원 중 1억 2886만 9400원을 집행하고, 도시전략과 국외 출장 미시행 등의 사유로 3238만 25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고객만족 행정 구현 사업입니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504만 8000원 중 2억 9278만 90원을 집행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위탁 용역 지출 잔액 등 1226만 7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6115만 원 중 5억 6074만 6090원을 집행하고, 40만 3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사업입니다. 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조직 경쟁력 강화 및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0억 63만 원 중 56억 1311만 4090원을 집행하고, 맞춤형복지포인트 집행 잔액 등 3억 8751만 59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무원 및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121만 2000원 중 53만 4000원을 집행하고, 운영 부담금 6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후생 지원 사업입니다. 공무 수행으로 인한 소송 지원, 민원업무 담당 직원 의료비 지원, 각종 축하금 지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5억 6215만 2000원 중 5억 4574만 6430원을 집행하고, 헬스장 회원권 구매, 책임보험 가입, 결혼 축하금 등 집행 잔액 1640만 5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직원 동호회 및 그룹별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자기계발 기회 부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063만 원 중 1365만 8130원을 집행하고, 동호회 행사 지원비 등 697만 187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사업입니다. 생산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772만 2000원 중 534만 4980원을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등 237만 7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7576만 3000원 중 4억 9910만 4090원을 집행하고, 직원 출장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7665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333억 4093만 2000원 중 1301억 8349만 1280원을 집행하고, 보수, 연금부담금 등 31억 5744만 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일반직 등 보수집행률은 97.6%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28만 원 중 1억 4251만 852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776만 1480원을 국·시비 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 예산으로 휴직에 따른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예산현액 6567만 8000원을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23년도 아동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및 돌봄 SOS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785만 607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4028만 4380원을 각각 반환하고, 25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예산의 전용 현황입니다. 구 본청 옥상 휴게공간 조성 등을 위한 청사 안전진단 필요에 따라 구청사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16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구민회관 부지 내 국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로 국내외 교류 추진사업의 국외 업무여비 1786만 원을 구민회관 운영 기타부담금으로 전용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의회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의회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예산의 이체 현황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지원과의 기본경비 사업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33만 원을 출산보육과 안전체험관 등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30만 원을 도시전략과에 이체하였으며, 남북교류 협력사업 예산 267만 원이 협치분권과에서 행정지원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구민회관 구조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추경에 편성한 4억 7550만 원 중 건축계획 용역 등 연도 내 사업 미완료 사유로 3억 305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구민회관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2024년 12월 27일 교부됨에 따라 시설비 7억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행정지원과 정책 목표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계 확립과 집행부와 의회 간 협력 강화, 조직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사운영 및 미래인재 양성 등 2개 분야이며, 6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사 환경 개선율, 휴양소 제공률 등 4개 지표는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만 교육 이수율, 직원 친절도 평가 등 2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미흡했던 분야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우리가 매년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예산을 살펴보면 항상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불용 부분이 인건비성 예산일 겁니다. 그 부분이야 어차피 워낙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조기퇴직이라든지, 휴직 같은 걸 많이 들어가 버려서 그런 것들을 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인건비성에서 불용되는 건 최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항상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은 기간제 근로자들과 그리고 또 사회복무요원 같이 명확히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불용 예산이 생기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예산 관련해서 봉급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360만 원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1명 됐는데 11월 8일자로 소집해제를 한 모양이죠?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명확히 11월 8일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1년치 예산을 잡습니까?

그렇진 않고요. 거기에 지금 불용된 사유는 1명이 병가 비슷하게 신청을 해서 1달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안 나간 사항이고요. 그게 추경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불용이 돼서 금년도에 한 달을 더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9월에 전역 예정인데요, 한 달을 더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출 사유가 2개를 기재해 주셨어요. 한 가지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1명 11월 8일자, 두 번째로는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 1명 1개월간 복무 중단. 이게 같은 사유입니까? 한 사람 동일한 사유로.

아니요, 2명이었고요. 1명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당초에는 개월 수에 맞게 편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 6월달에 소집해제라면 6개월치의 봉급만 편성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좋습니다. 혹시나 저는 6월에 소집해제를 하는데도 1년치를 편성하는지를 여쭤봤고, 1개월간 복무 중단됐던 복무요원에 대한 분할 복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출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죠? 기간제 근로자 역시나 몇 월까지 근무가 된다는 걸 미리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두 분을 채용했었는데요. 한 분이 중간에 그만두는 분이 계셔가지고 한 분으로 운영하고, 또 그 공백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을 대신 채용하는 시기까지의 임금 차액들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건비성은 예측 어렵다고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으로 지출잔액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적어도 기간제라든지 사회복무요원처럼 명확히 근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출잔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신년인사회 개최하실 때 ‘모바일 연하장 발송으로 제작비 절감’하셔가지고 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됐는데, 우리가 항상 모바일 연하장을, 실물로 나갔었죠, 모바일 연하장이?

예.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모바일 연하장으로 하신 겁니까?

예.

함으로써 뭐 문제가 제기되거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문제는 없었고요. 일도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요즘 종이로 받는 분들도 이걸 버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는 아무래도 모바일 연하장으로 대체를 하고, 지류 연하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도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돼서 그런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올해 처음 알게 됐는데,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도 자치구에서 납부를 합니까?

시도지사요?

예. 집행내역 1000만 원 보니까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납부 1000만 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서울시 자치구청장협의회라든지 서남권 구청장협의회에 분담금 납부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까지 자치구에서 다 납부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항상?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31페이지 보시면, 국내외 교류 추진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납부 1000만 원’.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의회대외협력담당주사- 자치구에서 매년 납부하고 있는....) 항상 그래왔던 거예요? (

예.

지난해에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외빈 초청 부분도 조금 축소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전략과에서 이카오 가기로 한 사업도 금년에 갑니다만, 작년에는 취소가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적인 상황들이 작년에도 오타루를 우리 구에서 갔다 오기는 했습니다만, 외빈들이 온다든지 중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호주도 사실은 영상회의로 대체를 했거든요. 펜리스하고의 회의 자체를 영상으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많이 축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잘 아시겠지만 매년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 불용 부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 항상 어떻게 하면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일 것이라 생각되고요. 지난해에도 잘해주셔 왔듯이 올해에는 보다 더 불용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을 보다가 미달성 지표랑 같이 연관이 됐던 것 같아요. 교육 이수율이 조금 부족해서 아마 교육여비가 남게 된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예산을 작년 예산하고 좀 살펴봤는데, 아마 올해는 5점 몇 프로 삭감된 상태에서 예산이 책정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 정도가 남은 상태였고, 올해도 5% 줄기는 했다고 하지만 많이 준 예산을 책정하진 않았는데, 혹시 신입 리더과정하고 인재개발원 및 데이터센터 직무 전문교육, 그다음에 외부 위탁교육기관 전문교육 위탁 이렇게 3개가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어디에서 그렇게 부족한, 약간 신청이 저조한 분야가 어디 쪽인 건가요?

거기에 특정해서 예상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재정 여건 때문에 일단 축소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요즘 추세들이 직접 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화상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그거 때문에 제가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을 본 건데, 요즘에 사실 직접 가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예산은 사실 5%만 줄인 상태에서 예산이 그대로 잡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만약에 직접 가는 사람이 없다면 예산자체를 작년 결산을 봤을 때 조금 잡혔다고 하면 이만큼 줄여가지고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게 집합교육이 의무적으로 몇 시간이 규정돼 있습니다. 만약에 승진을 하려면 승진 충족해야 되는 교육시간 중에 집합교육이 일정 부분 몇 시간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물론 화상교육도 온라인 교육도 많이 활성화가 되지만 실제로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건 잡아줘야 되는 게 맞지만 지금 거의 반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2024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5% 줄여가지고 1000만 원 안 되게 줄여가지고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금액이 좀 더 많이 조정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예산 할 때는 조금 더 신경써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처음 본 부분이 사망조의금에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예.

어쨌거나 이건 신청에 따라서 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겠지만 사망조의금 지급기준이라든지 60분 정도 지금 지출이 됐다고 집행내역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이번에 ′24회계연도 실제 총 쓴 예산, 세입과 세출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입이 한 1조 4448억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세출은 한 1조 3317억 이렇게 맞나요?

예,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예요?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우리 강서구 전체가 세입이

2024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24년 회계연도 1조 얼마가 세입이에요? 실제 수납액이 1조 4448억이 맞는지. 1조 4448억이 맞아요?

예.

그다음에 거기서 세출이 1조 3317억 정도 쓰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우리 ′2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남았어요?

2024년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1130억으로 나와 있는데요.

1500?

아니요. 1130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결산서에.

네, 결산서상. 그러고 본예산에 좀 편성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한 637억 정도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죠?

예.

지금 제가 자치구별 25개 구를 다 뽑아봤는데요. 올해는 ′24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5년도 본예산에 타구도 많이 편성을 했더라고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미리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한 걸로 봐지거든요. 이제 우리 구하고 노원구를 항상 비교하게 되잖아요. 노원구는 사실은 본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는지 순세계잉여금이 한 357억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 21쪽에 보면 과장님, 행정지원과. 우리가 예산현액을 항상 예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실제 수납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거기에 우리가 지금 사용료, 여기는 보면 사용료 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우리 임대료가 의외로 되게 적어요. 그다음에 기타 사용료를 보면 예산현액이 그래도 좀 적게 잡은 거 비해 징수 결정액이 좀 더 들어온 것도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에 보조금 반환에 보면 많이 늘었고, 거기에 맨 밑에 보시면 기타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하고요. 거기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되게 낮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당초에 대여학자금이 대여하는 비용보다 갚은 비용이 더 많게 되면 우리한테 돌려주는 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작년도에 예상하기를 재작년에 한 5억 정도 됐으니까 내년도에도 5억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대여학자금 부담금 환급금을 5억 6400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2억 820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연도마다 다른데요. 그 해당 연도에 학자금 대여했던 거를 갚는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돈이 더 많고요. 또 적었을 때는, 그러니까 많았을 때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환급금이 더 많고 적었을 때는 들어오는 환급금 자체가 적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2024년도는 예산액 플러스 예산현액을 5억을 넘게 잡았는데

2억 8천밖에 안되는 거죠.

실제수납액은 그렇게 적게 들어와서 이렇게 반토막이 난 걸로 보인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당초에는 이거를 안 잡았었거든요, 세입예산으로. 본예산에 안 잡았었는데, 위원장님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가상이라도 잡아놓고 결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때 5억을 잡았었던 거고요. 실제로 들어온 거는 2억 8천밖에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을 지금 7억을 이월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공사가 늦어진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12월 예정이고요. 지금 설계 용역 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일단 공공건축심의회나 기본적으로 건축 설계 용역이라든지 건축 기본 설계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 진단은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 용역을 끝내면 지금 예정으로는 11월이나 12월쯤 착공을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9월부터 아마 저거 해서 예산을 잡아놓지 않았어요, 구민회관 자본금 대략을?

근데 예산 확보가 시에 당초에 12억을 요청을 했었는데요. 시에서 저번 시비 책정했을 때, 시 조정교부금 책정했을 때 그때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공공건축심의회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거 끝나고 결정을 하자 그래서 6월 한 중순 정도 돼서 시비 조정교부금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사 일정이 좀 늦춰진 걸로....

알겠습니다. 25쪽, 봐주세요. 구민회관 시설개선공사를 구청사 보일러 수관 교체공사, 구민회관 리모델링 설립비 명시이월 이게 구민회관에 대한 시설개선공사 아니에요? 25쪽에.

맞습니다.

이렇게 리모델링 할 건데 구민회관 시설개선공사 보일러 교체공사를 했어요.

이거는 시설비 그 7억이

아니 그 7억하고 관련 없는 거잖아요. 25페이지 보시면 집행 내역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니 이미 뭐 리모델링 할 거라고 계획을 잡아서 중장기 계획을 잡았는데, 보일러 공사를 하셨어. 그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잘못 이해하나요?

세부 공사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러 사업이 있어서

리모델링 한다고 중장기 계획을 잡았을 텐데 시설비 보일러 교체를 했다고 3억 8천을 썼다는 게 보이니까 제가....

아니 이게 구청사 보일러 수관 교체 공사고요.

아, 구민회관 아니고?

구민회관 아니고요.

그러면 구민회관 시설개선공사

시설개선공사가 이거가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은

개설 공사도 하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52사단 현장 다녀왔었습니다. 아주 현장에 가서 환대도 받고 왔는데요. 우리가 지금 지역방위업무 지원에 거의 3억 정도가 나가요. 그렇죠? 자본적 보조금 경상 보조금 해서요. 나가죠? 그다음에 올해는 ′25년인가요? 올해 차량 운영비라고 그러나요, 동원 훈련 운영비라고 지원을 하죠?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편성했죠?

저기....

지금 작년에는 ′24년도는 편성이 안 되고 올해에만 편성을

′24년도는 시에서

내려온 거고.

전액을 부담을 한 사항이고요. 그게 당초에 ′24년도에 아니 ′23년도에 조례가 시에서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작년도에는 시에서 다 준 사업이고요. 올해는 구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 3천만 원인가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또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이 더 오를 거라고 저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수요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30분 이내에 다 매진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산이 더 증액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8쪽에 공단 전출금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경산전출금, 전출금에서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다면 많은데 1억 7천이에요. 그렇죠? 잔액이, 집행 잔액이.

네.

공단에서 예산은 저기 뭐야 짜져서 예산이 올라오나요?

인건비라든지 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올라오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검토하시고 예산 잡으실 거 아닙니까?

네.

이건 좀 더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억 7천이 큰 돈이죠.

작년도에 정산한 결과로 정규직 인원이 감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인건비가 보수가 좀 줄어든 사항이고요. 그 외에 일반운영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행정지원과에는 구민회관 하나뿐인데도 이 정도니까 다른 부서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 담당 팀장한테 시설관리공단 안에서 예산을 짜거나 결산을 하는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문성을 요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거기서 정말로 꼼꼼하게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 앉아 있어야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요구를 했을 정도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성과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미달성이라는 게 교육 이수율, 직원 친절 평가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 이수율을 직원들이 받지 않나요?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매년 배당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50시간 뭐 이런 식으로 매년 배당이 되는데요. 이제 자기 업무들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받을 시간이 없어서 승진에 임박해서 교육 시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 이수율이 조금 저조한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에서 미달성이라니까 안타깝습니다. 직원 친절도도 미달성이라는 게 또 굉장히 안타깝고요.

일단 금년도에는 이 부분에 중점적인 투자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73페이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74억 7543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74억 1767만 4000원 대비 577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책자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599억 657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582억 7991만 3000원 대비 16억 857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73페이지에서 85페이지입니다. 먼저 75페이지, 구청사 보수 및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행정지원과 소속 사회복무요원 1명이며, 금년 9월 22일자 소집 해제 예정입니다만,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지난해 개인 신상 관계로 1개월간 분할 복무를 신청하여 금년도에 복무 기간이 1개월 연장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개월분 보수, 급식비, 교통비 등 1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구민회관 운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사업 절차 수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 일정이 예산 확보 등의 사유로 지연됨에 따라 당초 구민회관 휴관이 예정되어 미편성된 9월부터 12월까지의 인건비, 운영비 등 1억 513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이 1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12월부터 내진 보강 공사, 노후 배관 공사 등 1차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시설비 1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직원교육 훈련 사업입니다. 직원교육 훈련 예산 중 직원 한마음연수 경비가 구 재정 여건 관계로 전년도 소요 예산에 비해 과소 계상되어 팀빌딩 행사비, 대여료, 임차료 등 필수 비용 증가분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직원교육 훈련 예산 1억 6900만 원 중 연수 예산은 7천만 원이며 지난해에는 1억 21만 1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25년 1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제10조 부양가족 등 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 제15조 제2항에 따라 9급 및 9급 상당 공무원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 시간당 지급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3억 51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보조 사업 반환입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에 따른 추경편성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2888만 740원과 이자 72만 9780원 등 2961만 1000원이며, 시비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구동 직원 인력운영비 중 돌봄SOS 사업 지원 인건비 발생이자 108만 2990원과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집행 잔액 2888만 740원과 이자 72만 9780원 등 30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력운영비는 국비 50%, 시비 50%이며 돌봄SOS 사업은 시비 75%, 구비 25% 매칭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주민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좀 뭔가 계속 구민회관 관련돼 가지고 여기가 지금 서울시 시 소유 부지도 있고, 아마 국유지도 조금 이렇게 기다랗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약간 계속 리모델링하는 데도 좀 제약도 있고 문제가 계속되고, 아까 돈도 약간 내야 되는 1700만 원인가 그것도 내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좀 근본적인 방안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애초에 저희가 거기에 증·개축이나 신축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시에서는 기본 입장이 ‘이거를 팔 수는 없고 대토를 달라,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부지를 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신축이나 저기를 증·개축을 하게 되면 구유지로 바꿔서 하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에 ‘신축하고 증·개축은 어렵다’라는 쪽이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 여건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거를 우리가 대토라든지 아니면 구입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구유지로 전환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계속 이게 구민회관 그때도 저희가 직접 가보기도 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저희가 구청사를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이렇게 급하게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차라리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이 밑에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진행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사 만들어지고 필요한 부분, 어떤 게 불필요한지 사전 조사해서 이거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리모델링을 추진을 하고, 그 사이에 이 밑에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진행되는 게 사실 순서상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리모델링이 급하게 이루어지고, 사실 리모델링 비용도 어떻게 보면 좀 축소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워서요. 이게 좀 이중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밑에 토지 문제 먼저 해결하고 진행됐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지금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구민회관에 대한 민원 사항들이 계속 발생했었고요. 누수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기관실의 냉난방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했는데요,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나온 이유가 옥상에 저번에도 현장 방문해서 보셨겠지만 거기에 있는 조경 토양이 무게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리고 그 밑에 균열도 발생하고 해서 누수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그건 고쳐져야 되는 게 맞고요. 위에 그때 직접 가서 봤잖아요. 흙 무게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서 그건 위험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정리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일단 리모델링을 계획하기 전에 밑에 토지 문제 먼저 해결을 해서 이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만큼만 리모델링해야지.’ 이런 식의 계획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그런 매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지금 현재 높이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고, 신축을 하더라도. 밑으로 파는 건 상관없는데.

그래서 그때 밑으로 파서 주차장을 더 넓히는 방안도 그때 검토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됐던 게 국유지랑 시유지가 섞여 있어서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청사도 이전을 해 가잖아요. 지금 있는 구청사 활용방안도 동시에 같이 나오면서 구민회관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그곳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전부 해결하고 신축을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시설로 쓰시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보완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여기하고 저희 지금 본관하고도.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구청사 이전하면 지금 그 자리를 그만한 걸로 저희들이 체육과 문화를 분리해서 공간을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구민회관을 다시, 지금 신축 이런 방향은 저희들이 최초에 그런 방향을 세웠다가 다시 방향을 조금 바꾼 거고요. 지금 구민회관이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이 다른데. 지금 구민회관이 어떻게든 지금 있는 공간 내에서 활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분들을 또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리모델링을 통해서라도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 거니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중으로 비용이 들어갈까 봐 그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어서, 금액이 적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 그걸 말씀드린 거고, 보다 궁극적인,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밑에 토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앞으로 이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거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계획을 세워가지고 서울시랑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긴밀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구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할게요. 우리 지금 예산 확보가 상반기 행안부 특별조정교부금이 결정이 됐죠?

특별교부금은 7억이 작년 12월에 내려와서 지금 명시이월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건 시설비니까 기본적으로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전체 공사비의 40% 정도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야 착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착공을 함과 동시에 지출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거기에 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이 이번 달에 결정될 예정인데, 거기도 당초에는 12억을 신청해 놨는데 결정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이 6월달에 결정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게 1차는 검토가 안 되고, 2차로 우리가 조정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거죠?

예. 1차 때는 우리 구에서 12개 사업인가를 낸 걸로 아는데요. 4개 사업까지만 검토가 됐었고, 나머지 부분은 2차 때 검토하는 걸로 지금 시에서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검토 내용에 새로운 과업이 추가된 게 있나요? 우리 민원이라든가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요구가 추가돼서 시에서 또 다시 재검토하라는 그런 내용들이 추가된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별도의 의견은 없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한 거지, 세부 시행계획까지 보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받을 때.

2차 심의 과정에 시에서 요구한 추가된 내용은 또 기억나시는 게 뭐가 있어요?

추가된 내용은 없고요. 1차에서 2차로 미뤘던 이유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공공건축 심의, 몇십억 이상이 되는 개보수, 그다음에 신축 이런 부분들은 공공건축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에. 그래서 그 과정 중이었는데 시 예산부서에서 ‘아직 공공건축 심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다음 기회에 보자.’라고 해서 미뤄놓은 게 지금 2차에 오게 된 거죠.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 ‘지진 대비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라’ 이런 얘기가 있나요?

그 부분도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렇고요. 공공건축 심의에서도 사실 전체적으로 규모가 해야 될 일들에 비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설계비까지 하면 5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53억으로는 어렵다는, 공공건축 심의가 일반 건축사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었는데, 저희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100억 뭐 이렇게 잡아서 하면 좋지만, 현실에 맞게 안전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에는 11억 원이 심의될 예정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11억 원이 만약에 추경에서 결정이 되면 총예산액이 확보된 게 얼마입니까?

18억이죠.

18억이 되나요?

예. 7억에 11억이면 18억에 나머지는 설계비 뭐 이런 쪽인데요, 설계비가 조금 더 추가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시설비로 잡혀 있는 부분을 설계비 쪽으로 돌리는 방안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느냐에 따라 예산 운용계획을 다시 편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정교부금 액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쪽하고는 긴밀히 협의하고 있어요?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억 요청을 했는데, 추가로 더 배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다 전달을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담은 얼마, 몇 억이라도 더 받으면 수월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현진 입니다. 이건 다른 과 얘기긴 한데 인사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한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추경 예산안을 보면 현장지도원 여성분 한 분이 발령이 나게 돼서 컨테이너 한 동을 구매하고 설치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시죠?

예.

이제까지는 여기에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셨나요, 여성 직원이?

거의 남성분들이 근무를 하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차별을 두면 안 되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 구 상황이 재정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럴 때 늦출 수 있거나 아니면 인사에서 어떤 방법을 찾으면 이런 돈은 좀 절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거나 아니면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데 기본적인 사항은 공무직 노조하고 협상을 합니다. 공무직은 일반 공직자가 아니고 사인이기 때문에 노조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노조이고, 그 노조하고 협약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직을 어느 특정 저기로 해서 뽑아놨지만 자기네 노조원들끼리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3년정도 되면 순환 배치를 해달라.’ 우리 공무원의 전보 식으로 해달라는 거였고요. 그중에 여성분이 거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 분리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분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만든다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럼 지금 노조에서는 이걸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노조에서 설치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공무직, 현업 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들 자체가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하기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있어서 공원녹지과는 그래도 좀 강도가 도로과나 물관리과보다는 적기 때문에 주로 공원녹지과 쪽에서는 여성 공무직을 뽑아서 채용해서 쓰고 있어요. 있는데 한곳에 오래 공원녹지과만 계시고, 같은 현업인데 물관리과나 도로과는 일의 강도가 다르니까 노조 쪽에서 순환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저번에 어렵게 사실은 순환했는데, 그런 문제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샤워장 문제나 화장실 문제로 해서 그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얘기를 해서 옮기지 않으려고도 했어요. 했는데, 노조에서 강하게 순환 보직을 요청해서.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사실 여성분 한 분이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혼자 샤워할 일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찌 됐건 이런 부분을 노조랑 잘 얘기도 해서 한 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지금 사실 우리 구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해서 이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 추경에 직원교육 훈련 예산이 꼭 필요했던 건가요? 300명.

예?

지금 올라온 게 추경에 직원교육 훈련.

2000만 원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아니, 여기 9000만 원 아니에요? 강서가족 한마음 연수.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에요?

장주민 당초에 7000이 잡혀 있었는데요. 예산 삭감 때문에 700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7000으로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을 올려서 9000으로 맞추자는 그런,

아니, 결산서에 보면 직원교육 훈련 집행잔액이 6000만 원이나 남아 있는데.

근데 그 직원교육 훈련은 한마음 연수를 포함해서 다른 것까지 다 포함돼 있는 예산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전년도 거 보면 ‘올해 또 이렇게 추경까지 하면서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워낙 적게 잡혀 있었어요.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7000만 원 잡아놨으면 많이 차이 나는 거거든요.

올해 예산 다 20% 삭감해서 올라온 거 아니었어요? 직원들 거기만 삭감한 게 아니라 다 다른 것도 20% 기본적으로 쳐서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꼭 정말로 절실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교육 여기에. 그런데 결산서 보면 직원교육 훈련에 잔액이 6000만 원이 남아 있어. 그럼 전년도는 어떻고 올해는 또 추경까지 잡고 이렇게 질문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위원장님 세부적으로 따지면 같은 항목에 있다 하더라도 내용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는 데가 다른 예산에서 남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용을 예를 들었듯이 전용을 통해서 또 쓰게 되겠죠. 예를 들어 그 6000만 원 남은 데에서 우리가 안에서 굳이 추경을 잡지 않고 쓰게 되면, 전용이나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쓰게 되면 그것도 또 지적을 받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확실하게 세부적으로 이 부분은 올리고 다른 부분에서 남는 건 남고 이런 식으로 사실은 했던 거고요. 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왜 이것만 다시 살리느냐.’ 말씀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 한마음 연수가 사실은 주로 대상이 8, 9급 하위직 위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간부들은 작년에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듯이 8, 9급에 대한 사기나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살려서라도 조직의 활성화를 해야겠다는 측면으로 사실은 올렸습니다.

국장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건 삭감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그냥 잡으시는 게 낫죠. 직원들 교육은 20% 삭감하지 마시고. 그리고 추경에는 이런 것들이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재혁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복 동행정팀장입니다. (박성복 동행정담당주사 인사) 한수영 자치팀장입니다. (한수영 자치담당주사 인사) 홍문지 주민협력팀장입니다. (홍문지 주민협력담당주사 인사) 안미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안미영 자원봉사담당주사 인사) 황미혜 서무입니다. (황미혜 주무관 인사) 이주현 기금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주현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54쪽,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22억 4197만 원이며, 22억 4957만 9820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공유재산임대료는 공항동주민센터 내에 설치된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임대료 및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청사 3층 일부 면적의 임대료 총 956만 5380원이고, 자치회관 시설 대관료인 기타사용료는 712만 4800원이며, 2023년 설맞이 반장 보상품 잔여분 반납액 및 민간단체 지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자원봉사단체 지원 지방보조금 이자 반납 수입인 기타이자수입은 410만 3810원. 2023년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 및 민간단체 지원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 수입인 자체보조금 등 반환 수입은 103만 2460원입니다. 2023년 주민등록 시스템 및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위탁 사업비 정산 집행 잔액 반환금인 위탁비 반환 수입은 150만 1100원, 2023년 주민등록 전산 자료 사용액 배분 선거 관련 세대주 명단 작성 비용 및 선거인 명부 사본 등 교부 수입인 그외수입은 550만 7210원, 주민등록 과태료인 기타과태료는 2142만 5180원이고, 장애인 편의 제공 무인 정보 단말기 교체 설치를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2억 1953만 원이며, 당해연도 보조 사업인 국고보조금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등으로 4562만 7000원이고, 시·도비 보조금은 동청사 등 공공화장실 비상벨 설치, 지역 특화 주민자치 사업 등으로 1억 5934만 원입니다. 2023년도 보조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으로 135만 2200원이고, 2023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 사업으로 75만 268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 사업비는 화곡6동 동청사 신축 자치회관 운영 지원 등 명시이월 15억 6191만 7800원, 화곡6동 동청사 신축 냉난방비 조달 구매 예산 사고이월 2억 1080만 200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6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50억 764만 4000원이며, 이 중 132억 3554만 947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이월액 2억 1953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02만 4660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5억 4253만 9870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그럼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센터 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의 개보수 비용 및 연료비 등의 동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7723만 7000원 중 15억 8226만 284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9099만 6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동주민센터 시설공사 등 낙찰 차액, 계약 심사 예산 절감액 발생, 보조금 정산 잔액 등에 따른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58쪽, 화곡6동 동청사 신축입니다. 화곡동 980-19번지 일대 신혼 행복타운 공공주택 건설 사업에 따라 동 청사를 기부채납 받아 청사를 이전한 사업으로 개청 일정 지연에 따라 전년도 시설비 등을 이월하여 예산현액 14억 7271만 8000원 중 청사 인테리어 등으로 14억 1417만 915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5853만 88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통 반장 제도 운영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통 반장에 대한 활동보상금 지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4억 4348만 5000원 중 42억 8674만 2260원을 집행하고, 1억 5674만 27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장비 구입 및 동 행정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7654만 2000원 중 통합증명 발급기 구매 등에 3억 809만 952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891만 2480원이 발생하였으며, 2025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에 교부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교체 특별조정교부금 2억 195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구민 표창 및 행정 참여 제도 운영입니다.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운영, 모범 구민 표창 등 구민 참여 행정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5826만 2000원 중 대학생 행정복지체험단 인건비 및 표창 공적 심사와 표창장 등 제작 등으로 1억 4825만 2710원을 집행하였고, 1000만 9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동 행정실적 평가 관리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동 업무보고 및 행정실적 평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880만 원 중 동 행정실적 평가 포상금 등으로 2878만 818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만 1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감제도 운영입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증명 용지 구입 및 주민등록증 제작 등 주민등록 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7991만 원 중 민원 서식, 주민등록증 제작 및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2억 7217만 13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773만 87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주민참여 예산 운영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656만 원 중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1921만 2740원을 집행하고, 734만 7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회관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8677만 원 중 자치회관 운영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에 6억 9518만 4500원을 집행하였으며, 헬스장비 구입 관련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 9158만 5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특화 프로그램과 방학 체험 학습 등 동별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3700만 원 중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7399만 15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1억 6300만 8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 사유는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 기준 유예에 따른 강사료 감면분 미지원으로 인한 집행 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은 69쪽, 자치회관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동아리 회원들의 작품 전시회 및 발표회를 통해 참여의식을 높이고,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620만 원 중 동별 자치회관 프로그램 발표회 등으로 4229만 320원을 집행하고, 390만 96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자치와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8000만 원 중 주민자치회 운영비 등으로 2억 6038만 2280원을 집행하고,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워크숍 낙찰 차액 등 집행 잔액 1억 1961만 7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주민 중심의 다양한 주민자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000만 원 중 7896만 169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03만 83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6473만 원 중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 등 5억 2507만 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965만 9590원입니다. 다음은 73쪽,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 이탈주민의 자립 및 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478만 원 중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행사 운영 등에 2364만 49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3만 100원 및 집행 잔액 1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638만 2000원 중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 등으로 3636만 40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1만 7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모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입니다.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 마련을 통해 주민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여 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소통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50만 원 중 런치·티톡 간담회 운영 등으로 585만 2290원을 집행하였고, 64만 77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지역협치 기반 구축입니다. 협치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치의제 실행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114만 원 중 민·관협력 워킹그룹 회의참석 수당 등으로 683만 6900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직 개편 및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 공유회, 협치역량 강화 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로 집행 잔액 2430만 3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683만 8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역량 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직원 2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617만 6000원 중 5665만 451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76만 750원, 집행 잔액 476만 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입니다. 코디네이터 직원 2명의 수당과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241만 8000원 중 759만 32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482만 4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발굴, 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920만 원 중 자원봉사 캠프 운영, 자원봉사 활동과 근무 활동비 지급 등으로 1억 8297만 6160원을 집행하였고, 다이어리 제작 낙찰 차액 등 4622만 38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3906만 원 중 행정장비 구매와 유지관리, 공공요금 납부 등으로 3500만 925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만 7500원, 집행 잔액 388만 3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부서 기본 경비입니다. 자치행정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 경비로 예산현액 8841만 3000원 중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6996만 29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1845만 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주민센터 기본 경비입니다. 20개 동 주민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및 인력 운영 기본 경비로 예산현액 36억 9553만 6000원 중 동 주민센터 공공요금 및 동 직원 급량비, 여비 지급 등으로 30억 5525만 826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6억 4027만 7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기달기 용역, 행감 인쇄물 제작 구매 등에 따른 낙찰 차액 및 공공요금, 급량비, 여비 등의 지출 잔액 발생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85쪽, 보조 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현액 298만 2000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197만 77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만 1870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 2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86쪽, 예산의 이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일자 및 7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생활민원기동대 운영 예산 7966만 원을 복지지원과로 이체하였고, 협치분권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주민참여예산 운영, 지역협치 기반 구축,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수당 및 보험료, 자원봉사 활동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의 예산 총 4억 2139만 2000원을 이체받았습니다. 다음은 89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이후 서울시에서 교부된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한 무인정보단말기 교체 특별조정교부금 2억 195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기금 결산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도에 설치되어 당해연도 조성 금액이 2억 1159만 74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2쪽, 성과보고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4개의 정책 목표와 9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달성 4개, 미달성은 5개의 지표입니다. 미달성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면 협치행사 운영실적은 2024년 조직개편으로 협치분권과에서 업무 이관되었고, 2024년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공유회 및 협치역량 강화 교육 미실시로 달성률이 저조하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관련 지표인 분야별 협업과 공유 및 성과분석 및 직원 인식개선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지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복지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수는 청소년 자원봉사 의무시간 조항 삭제 및 정부 주도 단기 일자리 증가로 인한 청소년과 중장년층 자원봉사자 감소로 인해 목표 대비 달성률 83.9%를 기록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 및 원활한 법정업무 수행 지표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등 선거 추진 관련 예산 미편성으로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말씀해 주실 게 정말 많아가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세입부터 보면 과태료가 실제수납액 한 2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과태료는 어떤 게 해당되죠?

주민등록 과태료라고 해서요 주민등록 신고를 18세 이상 해야 되는데 늦게 했다든가 아니면 말소가 됐는데 다시 재등록을 할 때 그때 지연했을 때 그런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 과태료 얼마 정도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금액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한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기간에 따라서 차등으로 저희들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럼 총 과태료 규모를 보면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나 보네요?

예. 동에서 과태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게 지금 저희들이 다 수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수납률은 100%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예. 바로 저희들이 등록할 때 과태료를 바로 납부,

환급을 해준 사례도 있어요, 36만 2000원을?

착오 부과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때 저희들이 한번 환급을 해준 게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100% 잘 달성해 주셨고요. 그런데 보면 세출 같은 경우에는 예산집행률이 우리 행정문화국 전체 평균 대비 조금 낮습니다. 평균 행정문화국이 96%인데, 우리 예산집행률이 88.2%로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서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인건비성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민센터 기본경비 부분에서 한 6억 3900만 원 정도 가장 규모가 큰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비용 추계를 좀 더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과장님.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서

전년도 대비 집행 예상률이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작년에 조금 더 높았는데요. 알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국회의원 선거하고 교육감 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마 88.2%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출잔액이 규모가 타 부서 대비 좀 큰데, 아무래도 20개 동에 있는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을 다 관리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7900만 원이면 꽤 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인건비는 앞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기재해 주셨듯이 연가, 병가로 인한 근무 인원 차이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소집해제일이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우실 때 명확하게 좀 반영돼가지고 최대한 인건비 지출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관련 체험 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때 한 20일 정도 대학생들 대상으로 우리 구 행정에 대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목적이 뭐죠?

대학생들이 직접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생이 조건이고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했던 대학생들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새로운 대학생을 위주로 저희가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꿈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조건은 없죠?

그런 건 없고요. 일단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랜덤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사업에도 인건비가 한 1억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평균 몇 명 정도 하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50명씩 했습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성과지표 같은 게 있습니까? 사업 결과라든지.

저희들이 끝나고 간담회를 하고 대학생들한테 그런 걸 했을 때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걸 체험을 시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강서구청 직원분들 중에서는 분명 그 대학생 프로그램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죠? 뭐 적더라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런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보여주기식 체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으로서 채용까지 연결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매년 대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서 공무원 합격하신 분이 있다면 그런 수치를 한번 결과로 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곡6동주민센터 신축 관련해 가지고 좀 지연이 돼서 예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셨잖아요?

예.

그거 전부다 지금 현재로서는 집행 완료된 예산들이죠?

예, 다 그렇습니다.

그럼 더 이상 화곡6동에는 이미 예산 다 집행된 거기 때문에 신축 관련해서 들어갈 예산은 없는 것이고, 거기서 이월된 것들은 내년 결산 때 보고받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꾸준히 우리가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예산 편성하실 때 전반적으로 비용 추계를 좀 더 명확히 해주는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역협치 기반구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76쪽입니다. 우리가 2024년이죠,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협치분권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행사운영비를 잠깐 보면 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협치사업이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들이 협치사업이 전면 중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과공유회 미실시’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남았다, 이런 말씀인데, 성과공유회를 이렇게 꼭 미실시할 이유가 있었나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서울시에서 종료가 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다 서울시에서 종료하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따라서 그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77쪽을 잠깐 보시죠. 77쪽, 포상금 내역을 살펴보면 포상금이 얼마 지급이 됐어요?

저희들이 200만 원 지급을 했고요. 3개 부서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공원녹지과, 도로과,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해서 3개 과에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건데요. 70만 원, 70만 원, 60만 원 이렇게 해서 200만 원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게 ‘협치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포상금’이다 이렇게 내역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이 딱히 있나요?

저희들이 협치사업 일환으로 해서 각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3개 부서에서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던 건데요. 이 3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던 사항입니다.

액수가 얼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 200만 원입니다.

‘협치사업 성과평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건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우리가 성과공유회도 미실시가 됐고, 행사운영비가 전액 집행되지 않고, 그런데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사업은 그전에 계속하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했던 것 같고요. 하반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라든가 이런 사업이 종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에 성과공유회를 실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고 나서 다른 분들 준비해 주세요.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을 안 한 게 꽤 있네?

예, 몇 가지 좀 있었습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지출을 못한 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24년도에도 분명 추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추경에서 불용을 해서 감액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했었어야 하는데요, 아마 미처 그걸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전혀 하나도 못 쓴 게 몇 개가 눈에 확 들어오네요. 이게 불편해 보입니다. 예산의 건전성에 대해서 이건 좀 안일한 일을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74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협의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그거 작지만 잡아놓고 전액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조례가 있지 않아요?

예,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그죠?

예.

그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협의회 구성이 있을 텐데.

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아마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게 대면으로 하진 않고 서면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참석수당을 미지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교육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업무 추진하기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규정이 있는 걸 규칙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 없으면 아예 예산을 잡지 말든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례가 있는 거라면 협의회 구성에 대한 게 있을 거라고요. 실무 협의회 서면 개최가 아니라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게 내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봐져요. 그다음에 그다음 장 75페이지, 주민협력지원에 3700을 잡아놓고 지출이 1200, 나머지가 2400이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안 쓴 이유가 뭐예요? 75페이지, 주민협력지원이라고 써있잖아요. 주민네트워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예.

주민과의 소통 간담회 이런 거 하는 건데, 예산은 많이 잡았네.

저희들이 작년에도 간담회를 사실은 소통 관련돼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갑자기 교육감 보궐선거라든가 그런 걸 갑자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걸 추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었나요?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선거가 있으면 각종 단체 회의라든가 그런 게 다 일시 중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추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산을 보다 보면 이런 거 보면 그런 건 생각 안 나고 사실은 이 내용만 보게 되잖아요. 결산 내용을 보면 ‘어?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하나도 안 하고 0이네? 이런 예산이 세상에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야.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뒤에 우리 팀장들 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결산서를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

저희들이 올해는 최대로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 예산을 못 쓸 경우가 생기면 추경 있을 때 불용 처리를 했어야 된다고, 감액을 처리하고 했었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센터 기본경비만 보더라도요 36억 9500을 잡아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엔 차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이게 6억 4000인데, 그렇죠?

예. 제일 많이 남았던 게 여비 부분에서 많이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출장을 가급적 꼭 필요한 출장 외에는 자제를 시켰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교육감 선거 때 동에서도 출장을 거의 가질 못하다 보니까 여비가 좀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른 부서는 여비가지고 전용도 하던데, 왜 안 하셨어요? 전용할 일이 없었어요?

저희들은 가급적 출장을 자제시켰던 것 같습니다.

결산은 재정의 건전성을 들여다보는 거니까 내년도도 또 이렇게 지적당하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볼게요. 동 행정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명시이월 2억 1000이 화곡6동 건인가요? 명시이월이, 이 이월금액이?

금액 어떤 걸 말씀....

명시이월, 89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명시이월이 나왔던 게.

작년에 이건 저희들이 12월달에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로 해서 11대분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장애인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하라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걸 교체하고 있어요?

예,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써서 명시이월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제가 직접 봤거든요, 교체해 놓은 걸. 낮아가지고 휠체어가 안으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공간이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쉽게 자판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1대당 얼마씩이에요?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한 2200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왜 이렇게 미달성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부서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협치분권과가 저희 자치과로 넘어온 것도 있고요. 또 저희 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됐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미달성’ 여기 할 때 조금 더 내용을 적어 놨으면 좋았을 걸. 미달성 원인에 대한 내용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법정업무 수행 0%’라고 하니까, ‘선거 관련 예산 미편성’ 하니까, 자세히 모르니까 질문하게 되네.

선거관리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아마 예산상 좀 어렵다 보니까 잡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0%밖에 될 수 없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성과목표는 누가 저거 해요? 자체적으로 팀에서 하나요, 각 팀에서?

예, 팀에서 저희들이 한두 개씩.

교차로 하나요, 그냥 팀에서 하나요?

팀에서 저희들이 ‘올해 목표는 성과를 어떻게 잡을 건가?’ 해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과면 자치팀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해서 달성, 미달성을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교차하는 것도 아니고?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성과보고서가 그래서 이걸 보고 측정 산식도 보고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정확한 건지, 아니면 우리 팀 성과 좀 올려야 되니까 좀 잘 편성하는 건지 이게 아리송하거든.

이게 성과 지표라는 게 약간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잘 받으려면 쉬운 거 하면 사실은 다 100% 할 수 있고, 어려운 거 하면은 사실 100%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달성도보다는 노력을 얼마큼 했는지 좀 거기에 주안을 좀 보고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측정 산식에 대해서 관심 갖거든요. 그래서 교차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한다는데, ‘어! 미달성’ 이거 굉장히 쓰면서도 좀 찝찝했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또 우리 위원님들 질문,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성과보고서를 보면서 아마 협치분권과가 지금 합쳐지면서 약간 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봤는데, 지금 페이지 76페이지 보면은 지역협치 기반 구축 해가지고 2430만 3100원 요 금액이 아마 협치 관련된 것들을 진행하다가 못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실 결산이라는 게 결산을 해서 혹시 다음번에도 반영할 때도 좀 참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거를 올해 예산서를 봤거든요. 올해 예산서에 주민협력 지원이 5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거의 그냥 주민 소통 행정 관련 물품구입 그거 100만 원 잡혀 있는 거 빼고는 사실 아무런 그런 행사가 진행되거나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시책추진비는 그대로 다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에는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누가 보더라도 좀 이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협치 관련된 거는 그럼 전부 다 이번에 성과 지표도 좀 보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협치에 관련된 거는 거의 다 축소돼서 그냥 다 사라지고 그냥 없어지게 된 건가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이 협치 관련된 건 모든 걸 다 업무가 다 삭제가

다 종료가 된 상황이에요?

예, 종료가 다 해버린 상황이라 저희도 사실은 추진하기가 협치에서 좀 예산이 시 특교가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면 업무가 내려와야 되는데 다 종료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추진하기가 조금 좀 애로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좀 그냥 아예 다 통째로 다 사라진 느낌이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2억 1798만 원으로 기정예산 1억 9233만 5000원보다 25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변상금 등으로 화곡6동 주민센터 부지 내 서울도시가스의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부지 임대료 및 화곡6동 주민센터 자율방범대 사무실 임대료 징수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도시가스 정압기 설치 관련 화곡6동 주민센터 부지 무단 사용에 따른 변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및 2024년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 지역특화 주민자치 사업 시비 보조금 사용 전액으로 총 101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6쪽에서 22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경예산액은 121억 867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21억 3783만 6000원보다 0.4% 증가한 488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89쪽부터 9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9쪽,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생활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율방범대 등 6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강서구새마을회의 원활한 단체 활동을 위한 차량 구매 비용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 e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자체 분담금 납부액을 반영하여 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자원봉사 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봉사자 및 단체를 발굴·격려함으로써 자원봉사 의욕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계획에 따른 자원봉사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추가 지원이 필요하여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만 2000원으로 북한 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이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755만 5000원으로 2024년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 사업, 지역특화 주민자치 사업, 주민자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사업의 집행 전액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쪽에서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금은 강서구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하여 모금한 기부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0쪽, 기금 운용 총칙입니다. 2024년도 기금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액이 증가함에 따라 연도 말 조성액을 2억 1159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도 조성 계획의 수입을 당초 86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을 3억 3839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액 중 예치금 회수액을 1억 4173만 원에서 2억 1159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입액 변경에 따른 이자 수입을 6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가한 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기부금 모금액 추정치 상황에 따라 기타 수입을 1억 1200만 원 증액하여 1억 92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2페이지 우측 지출 계획과 14페이지 지출 계획 상세 역시 예치금 지출액이 1억 5453만 원에서 1억 8386만 7000원이 증가된 3억 3839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혁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2025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383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6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2억 2773만 원 대비 1억 8386만 7000원 증가한 4억 1159만 7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6986만 7000원, 이자 수입 200만 원, 기타 수입에서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의 변경은 기정액 2억 2773만 원 대비 1억 8386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159만 7000원으로 예치금으로 1억 8386만 7000원 증액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3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예측치로 작성된 수입 계획을 2024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회수 6986만 7000원, 이자 수입 200만 원, 기타 수입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386만 7000원을 증액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3년 기금 설치 이래로 지속적인 신규 기부자 유입에 따라 모금액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 기부금 총액은 155.6% 증가하였고, 2025년도 기부금도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바탕으로 150%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금운용계획 상 지출 계획이 주로 예치금 적립 및 답례품 제공 비용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원데이클래스 운영 600만 원 편성입니다. 기금 참여자 및 모금액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수입액 같은 경우 예치금회수와 이자 수입을 제외한 기타 수입만 1억 1200만 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에 155%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또 ′24년도 대비 올해는 1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신 건데, 너무 무리하신 건 아닌지 혹시?

저희들이 2023년도에 처음 기금을 해서 저희들이 2년 했는데요. 연말에 사실은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좀 과감하게 또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도 예측을 해 주셔가지고 약간 조금 우려가 됐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거 보니까 150% 달성하리라 믿고, 우리 기부금 제도가 조금 더 확대되고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은경입니다. 평소 우리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고명희 문화예술담당주사 인사) 황인경 문화진흥팀장입니다. (황인경 문화진흥담당주사 인사) 손영아 문화시설팀장입니다. (손영아 문화시설담당주사 인사) 임범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임범섭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쪽에서 95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2024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외수입,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으로 예산현액은 61억 6519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61억 6742만 8430원에 대하여 전액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강서 아트리움, 방화문화예술 창작 공간 사용료 및 수강료로 1억 2072만 600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그외수입은 강서아트리움 준공에 따른 건립기금 잔액 회수 등 5건에 대하여 23억 7622만 878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겸재정선미술관 노후시설 정비 사업으로 6억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억 3150만 원, 시비 보조금 5억 1735만 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전년도 이월금과 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2억 2115만 70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2024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86억 1025만 3000원으로 이 중 75억 1685만 50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6억 7122만 9080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473만 6670원과 4억 1743만 21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쪽에서 97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및 허준기념실 전시 환경 개선, 노후된 냉온수기 및 냉각탑 교체공사 등에 10억 7885만 9790원을 지출하고, 4619만 92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에서 98쪽, 겸재정선 미술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및 미술관 외부 계단 공사, 전시실 항온항습기 조달 구매, 노후된 기계설비 교체공사 등에 8억 8180만 7990원을 지출하고, 5억 2827만 3080원을 명시이월하여 건립 16년이 경과되어 노후화된 미술관 3층 내 외부 시설을 오는 9월까지 시설개선할 계획이며, 집행 잔액으로 3490만 8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8쪽에서 99쪽,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가양역부터 허준 박물관 허가바위에 이르는 허준테마거리를 정비하고, 신규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특교금과 구비 등 총 8억 4701만 7240원을 집행하고, 398만 27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문화원 운영입니다.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및 사무국 직원 인건비 등으로 2억 1316만 3660원을 집행하고, 81만 2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에서 101쪽, 강서아트리움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 문화시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용역비 등으로 9억 4509만 5270원을 집행하고, 7497만 27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방화 문화예술창작공간 운영에 1577만 8840원을 집행하고, 222만 1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마곡문화거리 운영사업입니다. 마곡문화거리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납부 등에 2081만 2140원을 집행하고, 마곡문화거리 안내 조형물 설치를 위해 5571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여 532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서울식물원 일대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은 마곡문화거리에 신규 조형물, 미디어아트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7억 563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억 10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서울시로부터 집행잔액 활용 승인이 통보되어 이번 추경에 허준박물관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에서 104쪽,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입니다. 구립합창단 및 구립극단 운영, 강서국악협회 등 7개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4억 6881만 390원을 집행하고, 합창단 및 구립극단 결원 발생 등으로 561만 7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 105쪽, 문화예술 지원사업입니다. 급증하는 문화예술 수요와 욕구에 맞춰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예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KBS 전국노래자랑 개최, 여름밤 뮤직콘서트 및 송년콘서트, 거리버스킹 공연 등에 3억 1555만 9880원을 집행하고, 583만 4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역특성 문화사업입니다. 동별 특색 있는 축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공모 신청한 14개 동에 대해 1억 883만 540원을 집행하고, 307만 9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대표 축제인 허준축제 사업으로 전국적인 의료건강문화축제로의 도약을 위해 6개 테마 80여 개로 특색있는 행사를 구성하여 관내 의료기관 및 단체, 지역예술인 등이 함께 만든 제22회 허준축제 개최에 4억 9481만 4520원을 집행하고, 43만 5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해맞이 행사입니다. 2024년 해맞이 행사에 3050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25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 추진을 위해 3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4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겸재문화예술제 사업으로 겸재전국사생대회, 전국학생 백일장대회 등 행사 추진에 7636만 6350원을 집행하고, 3만 2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마곡문화의 거리 축제 사업입니다.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마곡문화거리를 만들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경관 조명 설치 등에 3104만 2000원을 집행하고, 사업 완료가 2025년 1월 초가 됨에 따라 5424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 68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따로 또 같이 축제 사업으로 강서봄빛페스타, 우장산그린페스타 추진 등에 1억 594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자원 보존사업입니다.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양천향교 터 배수로 설치 공사 및 보행 안전을 위한 내산문화 우회계단 설치 공사 등에 8965만 587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44만 7800원과 집행잔액 327만 6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역사전통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양천향교 및 허준박물관의 보물 등 국가유산 활용 및 전승사업으로 2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약사사의 요사체, 삼성각, 종각 등 전각 지붕 번와 보수공사로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화재, 도난 등 각종 재해로부터 관내 전통사찰 3개소를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운영 중인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061만 600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8만 8000원과 9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직원 출장여비 등으로 6232만 5160원을 집행하고, 865만 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195만 2420원을 집행하고, 864만 9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에서 119쪽, 예산 전용 및 이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 현황입니다. 강서구립합창단 수석단원이 재위촉에 탈락된 것이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한 건과 관련하여 노무사 선임에 따른 착수료 지출을 위해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을 150만 원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체내역은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147억 5254만 3000원을 체육관광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예비비 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천향교 대성전에 오르는 기존 계단의 경사가 매우 급하고 난간이 없어 그동안 석전제 행사 참가자나 향교를 찾는 관람객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특히, 2024년 춘계 석전제 개최 시 계단을 오르던 어르신이 뒤로 넘어질 뻔한 사고가 있어서 긴급하게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현상변경 허가를 득하고, 시비 3500만 원이 시 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구비 분담금 30%인 1500만 원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1385만 8800원을 지출하고, 지출잔액 1141만 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사업 2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겸재정선관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특교금과 2025년 해맞이축제를 위한 사업비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마곡문화거리 안내 조형물 설치, 마곡문화거리 축제사업이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박물관 등의 소장용 유물 작품 구입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7억 7285만 2581원의 입장료 및 수강료 수입 등 1억 9863만 4343원을 조성하였으며, 허준박물관 및 겸재정선미술관 소장 작품 및 유물 구입 등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다양한 문화공연 개최와 문화예술 활성화, 문화재와 전통사찰 관리를 통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목표로 2개의 정책목표와 3개의 성과지표에 대하여 1개 지표 초과달성, 1개 지표는 달성, 1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지표는 문화시설 이용자 증감률로 전년도 대비 3개의 문화시설에 대하여 전체 이용자는 1만 5000명가량 증가하였으나, 시설개선 공사 등으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세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100% 달성해 주셔서 정말 잘해 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봐보면 우리 문화예술과 역시나 행정문화국 전체 평균 불용률 대비 조금 더 불용률이 높네요? 행정문화국이 불용률 4%인데 불용률이 한 10%가 넘는 걸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그중에 가장 큰 비중이 어디에 차지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 7000 정도 되고요. 그건 겸재 특교금, 지금 겸재문화 3층 보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는 다 집행이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월 건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다 집행 완료했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이 4억 정도 가량 되는데, 이중에서 마곡문화거리 저희가 조성을 하고 특교 잔액이 2억 1000 정도 남았습니다. 이건 저희가 서울시의 잔액 활용 승인을 받았고요. 이걸로 20년 지나서 노후화된 허준박물관 시설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겸재미술관, 허준박물관, 아트리움 인건비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희가 2024년 1월에 관장과 실장이 새로 교체되면서 기존의 관장, 실장님들이 좀 호봉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 편성한 이후에 새로 관장, 실장을 하는 중에 그분들은 인건비 호봉 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건비성 예산이야 워낙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이 많이 있을 거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6억 5000만 원 규모의 이월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겸재 특교금이 5억 2800 정도 이월이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이죠, 그게?

저희가 겸재정선미술관이 16년이 지나서 냉온수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시설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개보수하고, 또 지금 현재 금강산 전시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저희가 그런 작품을 대여해 오려면 거기 컨디션이 맞아야 되는데, 전시실에. 그래서 항온항습기라든지 자동문이라든지 그런 걸 설치하는 데에 한 3억 정도가 들었고요. 지금 나머지 3억 정도 가지고 3층에 미술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편의시설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3층 공간을 개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겸재정선미술관을 비롯한 이월사업비 현황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머지 문제없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그리고 보니까 허준박물관 관련해서 냉온수기 교체사업에만 약 2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냉온수기라 함이 흔히 우리가 컵으로 물 떠먹는 정수기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지하에 전체 냉방, 난방을 컨트롤하는 냉온수기가 굉장히 큰, 그게 조달을 하면 한 1억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냉온수기가 아니고요, 큰 기계 설비가 있습니다. 그거 20년 만에 교체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강서아트리움 관련해서 지출잔액이 약 7400만 원 정도인데, 여기도 대부분이 인건비성일까요? 강서아트리움 운영에서 지출잔액 7400만 원 발생됐는데.

강서아트리움이 거기 공연장에 관련된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좀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강사료 부분이 조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월되는 예산 제외하고는 그렇다면 감안한다면 타부서 대비 예산집행률이 그렇게 낮진 않을 것이라고 다시 또 보여집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보니까 예비비를 사용하셨네요?

예.

예비비 사용을 부서에서 건의하셨습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양천향교 명륜당에서 뒤에 대성전으로 오르는 계단이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가파르고 난간이 없어서 그동안 향교 측에서 계속 거기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요. 그런데 그동안 문화재 국가유산위원들이 오시면 ‘거기다가 난간을 설치하는 건 맞지 않다.’ 계속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하질 못했었는데, 작년에 석전제 지내면서 정말 큰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시의원님하고 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추경을 우선 편성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한 10월경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에는 흔히 있는 사례가 아니라서.

안전 관련해서, 위급해서.

그럼 예비비 외에는 긴급경비 관련 예산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에?

예,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성이나 이월예산을 제외하고는 예산 편성하실 때 비용 추계를 좀 더 명확히 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보여지는 예산집행률을 좀 더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합창단 관련돼서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처음에 초심이었을 때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에서 3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재심할 때는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예.

이게 왜 바뀌나요? 같은 사건인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생겨서 그쪽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예술단체 그쪽에서,

비슷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그렇게 집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노무사는 변호사같이 구청에 자문변호사나 자문노무사 이런 게 계신가요?

저희가 구청의 자문노무사 통해서 했습니다.

아, 자문노무사 했어요?

예.

그리고 그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결정이 됐는데, 재심의했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결정났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결정났고, 마무리 다 된 건가요?

예,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합창단만 문제가 아니라 극단도 보면 사실 관리 문제, 약간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들께서 열심히 잘 관리하고 계신 건 알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저희가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좀 더 세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아트리움 지원자가 없어서 불용됐다고 한 게 있죠? 그건 어떤 분야인가요?

그게 무대하고 시설 부분인데요. 거기 다니던 직원이 사임을 하면서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대라든가 기획자들을 사실 거기에서는 전문가들을 뽑아야 되는데, 저희가 급수가 사실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인건비 말씀이신?

그렇죠. 낮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지원하기가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사실 기획자라든가 그런 전문가들은 조금 더 우리가 대우를 해주고 모셔와야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그래서 예산이 만약에 허락을 하면 경력을 조금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으로 완화하는 건 좀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너무 낮은 급수를 뽑으면 사실 있으나 마나 거든요. 아예 외부에서 공연할 때마다 돈 주고 그렇게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건 전문가를 뽑아서 극이나 이런 게 활성화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안 그래도 문화예술과가 집행률이 87.3%여서 꼼꼼히 좀 봤습니다. 그게 크게 작용한 데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그걸 다시 돌려서 사용한다고 하니까 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됐었던 게 구립합창단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대비책들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법이 없잖아요, 다시 단원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예. 우선은 이번에 판단 받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하나의 기준이 되어 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많이 또 가까이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좋지 않은 이미지가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허준축제, 그다음에 가양2동에서 하는 인트라 축제라 그러나?

인트로.

인트로, 어려운 단어 좀 풀어서 좋은 말로, 예쁜 말로 좀 써주십시오. 어른들도 입에 오르게. 기왕에 허준공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거하고, 그 예산도 한 7천 들어가요? 5천?

저희가 지금 5천만 원 정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내용이야 공연 위주로 하는데 조금 더 공연보다는 주민참여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동네니까. 금방 끝나는 공연보다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렇게 책자를 보다 보니까 특교 그러면 거액들이 오잖아요, 특교. 그런데 이렇게 조금조금, 제가 여기 뭐 특교 7억 7400도 있지만, 왜 400만 원짜리도 특교라고 딱 써 있는 게 있고, 특교 6억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특교 400은 뭐예요? 사무관리비에.

그거는 저희가 특교금을 받고 예산 통계목을 정하면서 허준테마거리 자문 수당이 본 예산에 없었기 때문에 특교금을 예산 과목 할 때 그렇게 조금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특교에서 가져와서?

네.

특교에서 가져온 금액인 거예요?

네.

400만 원만 특교로 받아올 수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어디에서 특교를 나눴나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황금자 할머니 동상은 어떻게 관리가 잘 됩니까?

저희가 그 관리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요.

아, 공원녹지과인데.

네.

간판은 뭘 다는 거예요?

아, 거기에 할머니 상만 있어서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런 설명이 없어서 보시는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할머니 얼굴 부조에?

옆에다가.

부조 옆에다?

네. 옆에다가 안내, 할머니가 어떤 인생, 어떤 분이신지를 저희가 조금 약식으로 기술을 해서 안내판을 만들었습니다.

내일모레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가려고 하니까 보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허준 축제 때 뮤지션들 말이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또 외지에서 또 이렇게 모셔오는 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예술인 분들은 한 30팀 정도 공연을 하셨고요. 외부에서 저녁에 많은 대규모 관람객이 있는 공연은 토요일에 네 분, 일요일에 세 분 정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용 비율이.

비용은 아무래도 외부에서 유명 가수 오는 금액이 훨씬 높습니다.

유명 가수는 어느 정도 합니까?

그 가수별로 너무 천차만별이어가지고요. 딱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일 많이 나가시는 분은?

한 3, 4천 되시는 분도 있고요.

3, 4천 나갑니까?

네.

어마어마하군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그분들은 전부 합쳐서 얼마나 나가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그건 좀 자료를 주세요.

네.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우리 지역에도 또 이렇게 뮤지션 가수님들이 많이 계셔요. 그리고 또 거기에 한번 이렇게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이 또 많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지 않다면 좀 기회를 좀 주는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명인들을 모시는 거는 또 홍보 차원이라든가 또 관람객 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배려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역의 축제인데 그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을 안배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데 우리가 좀 세심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5억 13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5억 448만 7000원 대비 8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73만 7000원, 보조금 등 반환금 40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28쪽에서 229쪽, 사업설명서 97쪽에서 10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은 52억 770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5605만 원에서 3억 209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99쪽, 허준박물관 운영입니다. 건립 20년이 경과된 허준박물관의 2층 로비 층 등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24년 10월 준공 완료한 마곡문화거리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집행 잔액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5월 서울시로부터 집행잔액 활용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아 본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1쪽, 겸재정선미술관 운영입니다. 겸재정선미술관 위탁 운영에 따른 관리 운영비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기요금 상승분 및 건립 16년이 지난 미술관의 노후화로 인한 기계설비 유지 관리비 증액, 미술관 카페테리아 재료 구입비 등으로 관람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3쪽, 강서아트리움 운영입니다. 강서아트리움에서 다양한 기획 공연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으로 당초 본예산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년 수준으로 기획 공연을 추진하여 주민들이 수준 높고 다양한 공연을 가까이에서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5쪽, 보조 사업 반환으로 전통사찰 보수 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40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857만 7000원 등 총 29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구립 문화시설 운영으로 구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트리움 추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3년째 똑같은 질문입니다. 기획 공연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계속 추경이 한 30% 이상 계속 잡혀요. 물론 지금 우리 구청의 고질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추경을 그냥 당연히 사실 뭐 급할 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본예산 때 잡기 힘드니까 일단 잡아놓고 그다음 추경 때 이렇게 편성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거 이해하겠습니다, 이제는. 3년째 똑같은 질문을 하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기업에서 운영하는 극장을 한 번 저희가 현장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강남에서부터 있었던 그 극장을, 저도 어릴 때부터 굉장히 관심 있게 보던 극장인데 거기에 ‘공연 기획을 몇 년 전부터 합니까?’ 물어봤더니 3년 전 공연이 3년 후 공연도 다 잡혀 있대요, 지금. 그렇게 큰 극장들은 미리미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럴 순 없죠. 그럴 순 없지만 최소한 본예산 때 잡힌 금액을 갖고 1년 치 기획은 해야 맞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또 잡았다가 하반기에 또 추경을 하면서 또 하반기 공연을 잡아요. 이러니까 공연이 사실 잡히는 것도 좀 문제가 생기고, 공연의 질적인 문제, 섭외 문제들이 계속 생기면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거거든요,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 재정 상황이 힘든 거는 이해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본예산 때 좀 짚고 기획재정국 저기랑 같이 좀 얘기가 돼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 질문을 안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본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허준하고 겸재, 아트리움 1년에 허준에서는 얼마나 저기 뭐랄까 사용료가 들어와요?

지금 전부 허준박물관 세외수입이 사용료, 관람료, 도록 판매수입 다 합해서요. 허준은 한 8천 정도 되고, 겸재는 9천 정도 됩니다.

아트리움은?

아트리움은 작년에 1억 3300이고.

그 허준이 20주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네.

20주년. 허준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옛날에 활성화가 됐는데, 요즘은 너무 침체되고 조용해요.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를 좀 사용료를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20주년도 넘었겠다 활성화를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1년이면 위탁금들이 뭐 수십억씩 가져가는 사람들이 그 전문가가 앉아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너무 수입 예산이 적어요. 구립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 바라보고 있는 거 좀 수동적이니까 사용료 부분이나 여러 가지 좀 활성화 방안을 좀 더 많이 개발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례도 개정이 되지만 어찌 됐든 좀 더 질적으로 더 많이 내용 면에서도 겸재, 허준, 아트리움이 발전했으면 합니다. 꼭 제가 위탁이지만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 참, 그리고 카페 한다고 그랬잖아요? 카페는 겸재는 뭘 팔아요? 뭔 재료비가 부족한 거예요?

거기 3층에서

네, 카페 있잖아요.

네, 커피도 있고 차도 있는데요. 요즘 금강산 전시도 많이 보러 오시고 해서 관람객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게 떨어져서 재료비가

재료비 네네.

재료비를 더 사야 된다?

네.

허준박물관은 오미자?

네, 오미자.

그거 괜찮던데요.

허준박물관도 이번에 추경이 반영이 되면요. 거기 2층 로비가 어둡고 너무 오래돼서 카페테리아 부분도 굉장히 협소하고 한데 좀 거기도 조금 변화를 줘서 누구나 더 찾고 싶은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겸재도 좀 카페도 내용이 꼭 흔한 커피 팔지 말고 내용 있는 거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활성화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최미경입니다. 평소 우리 구 체육 발전과 관광사업 육성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후관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이후관 체육진흥담당주사 인사) 최정화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정화 체육시설담당주사 인사) 김민정 관광진흥팀장입니다. (김민정 관광진흥담당주사 인사) 박미혜 관광관리팀장입니다. (박미혜 관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선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혜선 주무관 인사)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85억 459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2845만 8000원 대비 8억 174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9949만 3000원,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1억 4345만 5000원, 지난년도 국비 보조금 사용 잔액 4억 305만 7000원,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억 3109만 6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637만 4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39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30에서 234쪽, 사업설명서 109쪽에서 1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57억 118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39억 6737만 8000원에서 17억 444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쪽,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유아,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체력 향상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가 증가함에 따라 1억 421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강서생활체육 보안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와 강서양천교육청, 강서구 체육회가 협력하여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활체육 보안관 인건비와 영조물 배상 보험료 등에 1927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강서구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하여 구민의 여가 생활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실외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사전 용역을 시행하고, 실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장비 설치 및 조성 공사 등으로 4억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체육사업 대행입니다. 결원에 따른 인력 충원과 기간 내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전기, 도시가스 요금 등 단가 인상 및 사용량 증가로 인한 공공운영비, 냉난방기 등 노후화에 따른 장비 교체 등으로 2억 429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관광자원 개발 및 기반 조성입니다. 미래관광도시 강서의 역사, 관광문화자원의 다각적 홍보를 위한 관광안내지도 등의 추가 제작비용으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강서관광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마곡지구의 풍부한 관광 인프라를 활용하여 마이스 관련 방문객 등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의 서비스와 함께 우리 구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자 센터 설계 및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등에 2억 813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마이스 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의 본격 운영에 따라 마이스 행사 개최를 지원하고, 관광자원 연계 홍보를 통해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이스 개최 인센티브 지원과 홍보물 제작으로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6억 3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경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 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대한 예산이 좀 늘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떤 스포츠든 그 이용권을 갖고 가서 자기가 배우면 지원을 해주는 거죠?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 어린이들한테. 그렇죠?

예.

그래서 5세에서 18세 어린이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또 시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파크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파크골프....

이번에 보니까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파크골프를 배우고 있고,

예, 계속 늘어납니다.

호서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어머니들이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동호회가 많이 결성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파크골프장을 지금 조성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에 신청도 하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물어봐도 될까요?

저희가 실내 파크골프장 18홀은 인서울에 있는 대체녹지 부지에 1만 7000㎡를 거의 확보해가지고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지금 편성한 건 용역비거든요. 저희가 그걸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용역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현황측량에 대한 그렇게 들어가는 사전용역비고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구민회관 2층에 한 3타석 정도를 시비를 50% 받아 왔어요. 그래가지고 조성할 예정입니다.

스크린골프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 스크린골프장이 있는 구가 있습니까?

예,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있어요?

예.

나는 우리 강서구가 최초인 줄 알고 칭찬을 좀 하려고 여쭤봤는데, 어쨌든 몇 개가 있군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공간 확보가 사실 저희도 여기저기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규정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층고라든가 전체적인 평수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저희가 50% 시비 보조금을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또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우리 과장님, 국장님 감사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는 제가 우리 강서구를 돌아봤을 때 파크골프가 핫하게 뜨면서 특히 동호회 형성도 빨리빨리 집결이 되고 있고, 굉장히 선호하는 체육으로 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실외 파크골프장과 또 시범사업으로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주고 하는 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 주는 것에 대해서 체육관광과가 생기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 체육에서 어렵게 사는 청소년들 15세에서 18세까지 거기에도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범죄 예방에 또 하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들이 스트레스를 해소도 할 수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 위원입니다. 지금 공단 추경을 좀 봤는데,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가 됐던 건 사실 추경에 동력비 부분 있잖아요? 공공요금 증가한 거 전기세.

예.

이게 추경으로 올라오는 건 조금 뭔가 예측이 잘못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닌가요?

그게 사실은 당초 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저희 재원이 너무 열악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삭감을, 당초 예산에서 한 상황이었습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사실 전기, 공공요금은 무조건 들어가게 되는 건데 여기서 삭감이 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거든요.

삭감해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집행을 몇 달 동안 해 보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경에 부족분은 잡자고,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많이 삭감을 해가지고요. 그게 집행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요금 자체를 삭감한다는 게 그거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는 삭감을 하더라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셔서 반영하도록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서관광정보센터 저희 현장방문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희 기존 계획에 원래 잡혀 있던 총 원래 금액, 처음 하려던 금액이 얼마였죠?

8억 9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도 안 되게 축소돼서 올라온 거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우려가 되긴 하거든요. 이게 너무 부실공사가 돼서 저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걱정도 많이 되어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당초에는 사실 CP2에 총 73평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가 25평을 쓰고, 그다음에 미라클센터에서 18평을 쓰고, 중간에 커뮤니티 존에서 같이 쓸 수 있는 30평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만큼 평수가 빠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55평 중에 반은 그러면 미라클,

73평에서 저희가 쓰는 게 25평이고, 그다음 미라클에서 18평을 쓰고, 그다음에 30평에 대한 건 커뮤니티 존으로 구성해서 미라클하고 저희하고 같이 쓰는 방법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라클 쪽에서도 예산이 따로 별도로 잡혀 있나요?

예. 미라클에서도 별도 18평에 대한 거 조성비하고요, 저희 커뮤니티 존에 일부는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개 합쳐지면 그럼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의약과,

아, 의약과 쪽이라서?

미라클이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억 정도. 그래도 사실 원래 계획된 것과 좀 차이가 나긴 나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되기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이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건 사실 더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검토를 많이 하시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고, 지금 현재 사실 여기 유동인구 체크 한번 해 보셨나요?

거기 사실은 집이 바로 옆이어가지고요, 제가 왔다 갔다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 그쪽에 유동인구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많고 어느 정도 좀 진행된 상태에서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현재 이 코너 자리 같은 경우에 자리는 정말 좋은데, 위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간 소송 문제가 걸려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유동인구도 조금 별로이고, 그다음에 밑에 상가들도 거의 다 비어 있는 상태에서 관광정보센터만 미리 이렇게 급하게 자금이 편성이 돼서 들어가는 게 맞나? 아니면 좀 약간 둬보고 돌아다니는 그런 유동인구 같은 거랑 이것저것 고민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거기 마이스 단지를 코엑스 같은 게 들어서고, 거기 보타닉공원도 있고 이래가지고요. 저희가 보타닉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피크닉 용품을 대여해 준다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물품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존의 정보센터의 틀을 깨가지고 그런 식으로 변화 있게 저희가 사업 방향을 잡을 생각입니다. 기존에 정보센터가 지어지고 없어지는 자치구도 몇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별화된 그런 정보센터를 운영하려고 고민을 지금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리가 식물원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가까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홍보 부분도 진짜 많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해서 예산이 저는 되게 많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관광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크로마키 포토존이라든가 이런 3D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그런 필요한 시설은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차후에 보완을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조금 더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에 유동인구가 저도 정말 여기 매일 지나다니는 편인데,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거든요, 현재 상황에서는. 코엑스에서 아무리 전시회가 열린다고 하더라도 딱 코엑스에서만 머무르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이고, 이쪽에 상가가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지 이쪽으로 유동인구가 내려오는데, 현재는 아예 외부로 걸어 다니시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조성이 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국내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그런 정보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 148쪽을 잠깐 보실까요?

예.

그중에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실제 수납액이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예산현액이 ‘0’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는 학교 예산이 12월에 호조상으로 반납하지 않고 예산 회계연도 12월에 마감 후에 그 이후에 반납하는 금액에 대해서 징수 결정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로로 나와 있는가요?

예예. 그래서 작년에 정정희 위원장님이 결산 위원이실 때 지적을 하셔서 올해는 세입에 넣었고요. 작년 이게 예산 결산이기 때문에 ‘0’으로 나오는데 올해는 세입을 추계해서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세입으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예산에 우리가 뭐 거창하게 예산 총계주의나 뭐 이런 원칙을 안 따지더라도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해야 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해야 되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2023년도, 2022년도를 보니까 2023년도도 4억 더 많습니다, 여기는. 4억 2천 정도 되고, 2022년에는 6억 1천 되고, 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세입으로 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이거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를 떠나서 법령 위반인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는 시정을 했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추경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보면요. 세부 내역을 보면 노트북을 제외하면 이게 교육하고 어떤 상관들이 있을까요? 전부 다 뭐 인테리어 공사인 것 같은데. 1식으로, 세부 내역을 보면 이사 비용, 관리비,

시설비가 1억이고, 뭐 교육용 의자, 전산 장비 책상, 의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해요?

운영 기준이 이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우장산동에 3층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좁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진로직업체험을 직접 사업장으로 와서 진로체험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안에서 실내에서 강사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서 이런 강의장을 준비하는 겁니다.

강의장만 만드는 거예요?

예, 강의장.

세부 내역 보면은 그냥 이거 누가 봐도 노트북 정도만 활용이 되겠다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더 많이 잡았었는데 깎여가지고 최소한으로만 지금 구비를 하고, 내년에 또 조금 더 추가적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뭐 전자칠판이나 이런 거 보면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시끄러운 거 잘 아시죠?

예.

업체 선정할 때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예.

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조자료 180쪽을 잠깐 보실까요? 기타 수수료가 있죠?

예.

기타 수수료가 우리가 4억 3000만 원, 예산이 4억 3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 이 금액은 어떤 기준이나 또는 어떤 추계 방식이 있습니까?

전년도, 그 전년도에 저희가 여권발급 수수료를 수입으로 외교부에서 받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권 접수 건수를 감안해서 예산을 잡는데, ′24년도에는 당초 예산 잡았던 것보다 좀 신청이 많아져서 저희가 세입이 많이 증가한 부분입니다.

징수결정액을 보면 5억 734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징수결정액이. 오차율이 혹시 과장님 몇 % 정도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오차율이.

오차율요?

오차율이.

아, 퍼센트까지는 제가....

예?

원래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과의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퍼센트까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조금 수요가 작년까지만 해도 증가한 것들이 반영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차율이 2024년도 보면 18% 정도가 돼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이게 163%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오차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는 수치가 있어요?

코로나 이전을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보통 4억 3000으로 예산을 잡았던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아직 코로나에 대한 여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아무래도 거의 4억 3000 정도에 많이 육박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더 못 미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판단이나 근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상관이 없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2023년도는 이게 너무 심하고, 2022년도도 19% 정도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지난해 세출 관련해가지고 집행률이 86.6%입니다. 이월액 감안하더라도 집행잔액이 1억 5500만 원이라서 우리 국 평균보다 한 4% 정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가 ′23년도 10월에 이루어졌다고 기재해 주셨는데, 조기 소집해제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 원래대로 해제가 됐고, 또 신규로 다시 보내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충이 되지 않아서 예산을 지출 못했습니다.

그래서 1400만 원을 신규로 보내줄 줄 알고 편성해 놨는데, 보충이 안 돼서 그대로 집행되지 않은 거군요?

예.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행잔액이 가장 큰 부분이 민원실 운영에서 8500만 원 규모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는데 어떤 부분이죠, 이것들은?

주로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이 제일 많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체에 대한 우편요금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 우편요금이 얼마나 필요할지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어렵다 보니

아, 민원여권과에서 전체 부서의 우편요금을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총괄, 예.

우편요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든지, 우편 이용률이 낮아지는 추세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건 ′23년 대비 ′24년을 보니까 월 우편요금이 한 100만 원 정도 조금 줄었어요.

크게 차이는 없네요?

예. 그래도 연간 따지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출 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비용 추계를 좀 더 명확히 하셔서 집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 내용이 있네요. 제가 추경을 안 봤는데, 뭐예요?

그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비, 국비로 가족관계등록사무를 하는데 필요한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경비를 받는데요. 그것들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것이 있어서 추경을 1만 1000원을 했습니다.

보조금 반환인가요?

네.

보조금 반환에, 그 민원여권과는 저거를 하죠? 기록물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정보공개 여기서 총괄하시죠?

네.

강서구청에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하면 민원여권과에서 총괄하시죠?

네.

그런데 미달성이라고 왜 하셨어요? 굉장히, 118건 중에 86건을 해서 미달성인 거예요? 정보공개를 접수하면 다 해 줘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부서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요. 또 부서에서 이렇게 조금 검토하기 어려운 것들은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기도 하는데요. 어떤 개인에 대한 그런 개인정보라든가 기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갈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것들을 100% 해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건수로 미달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측정 산식을 좀 바꾸면 되잖아요. 만족도,

아, 네.

그러지 꼭 건수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미달성이 될 수밖에 없죠. 저도 최근에 어제도 또 민원 전화 받았지만 한 분이 엄청 민원, 한 분 계세요. 본동에 계시는 분, 여자분이. 너무너무 전화를 바꿔가면서 해요.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거를 달성 못해 줬다고 미달성이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알기로 정보공개나 기록물 관리나 민원여권과에서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미달성이라 한다면 일하는 친구들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측정 산식을 조금 달리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고생하셨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