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찬양 의원 발언

예.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행사를 저희가 세계대표자대회 겸해서 같이 개최하는 건데요. 이게 내년 3월 30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행사고 지금 월드옥타에서, 공신력 있는 옥타에서 지금 주최를 하고 저희랑 그리고 이제 서울경제진흥원이랑 같이 공동 개최, 주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은 한 300개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코엑스에서 주최를 하는데 코엑스에서 한 300개 부스가 지금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국내 기업하고 그리고 해외 바이어하고 한 2000명 이상이 여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태료 부분이 저희가 좀 많이 징수결정이 돼서 그 부분이 많아진 듯합니다.

저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대부업법에 의한 실태조사서가 저희가 이제 6개월마다 제출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게 좀 미비하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여기 대부업 위반되는 과태료가 한 건당 1000만 원 정도씩, 금액이 좀 많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저희도 100% 달성을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홍보라든가 목표액도 늘리긴 했지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비 사업도 있고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도 있고 사고이월 사업도 많다 보니까 이 한 개의 사업을 하다 보면 몇 년간 이어져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과년도부터 해서 사업이 끝난 시점이 그러니까 몇 년치 사업에 대한 잔액을 반납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계속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총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총 179억 정도 됩니다.

융자금 다 포함해서요?

대출 금액하고 예탁금액하고 다 합해서입니다.

우리 재원 기금의 주로, 재원 마련에 가장 핵심적인 건 주로 전입금이죠? 전입금이 가장 크죠?

예, 예.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모금액에 상한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건 없죠?

예, 예.

그래서 기금 마련에 이 지원금을 좀 더 우리 예산편성을 할 때 늘렸으면 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 사정만 되면 어쨌든 기금을 늘리는 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정말 소상공인들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할 역할이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3월달 같은 경우에 은행 몇 개, 한 3개 은행을 통해 가지고 특별보증출연도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보증출연금 그거 얼마나 그러면 했어요?

전체가 지원 나간 게 얼마지?

한 18억 정도 됩니다.

18억이요?

예, 예.

보증한도가 그렇고 지금……

아, 보증한도.

예, 보통한도는 한 120몇 억 정도 나가는 걸로……

126억 정도 됩니다, 보증한도는.

보증한도는 개인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때 전체 총 우리 강서구의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았을 때 한도를 제공하는 보증금의 한도를, 지금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받았을 때는 보증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보증을 해 줍니까?

5000만 원까지입니다.

5000만 원이죠? 그런 것들이 조금…… 그분들이 믿는 것은 우리 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과감하게 한번 드라이브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지역경제를 살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요?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게 이제 하시는 일이 동사무소에서 현장 업무를 하다 보니 이게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이제는 예산이 있어서 신청을 받고 거기다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오는 인원도 좀 제한적일 수도 있고요. 매년……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올해 집행예산 현황을 봐 가지고 예산이 불용되는 일, 작년처럼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된 건 없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같은 업체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는 사업도 시에서 사업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당 업체를 만나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겠다 해서 교육까지 받았는데 신청단계에서 "우리는 못 하겠다." 사람이 없어서라든가, 그런 어떤 사유로 해서……

예, 맞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조례상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청년센터 직영으로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위원회라든가 그런 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최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청년정책이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저도 작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아무리 봐도 저도 이해가 안 되길래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고찬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세출 관련해서 아까 다들 우리 이종숙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고 김희동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어요.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돼서 비용이 과다하게 다 지금 책정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쉼터를 설치하는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뽑아봐 가지고 우리 다음 주에 계수조정하잖아요. 그전까지는 한번 자료를 좀 줘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건지. 저도 이거 하나가 아까 3m, 5m라고 그랬어요? 2m, 3m?

아닙니다, 제가…… 6m, 2m.

6m, 2m요?

예, 예.

저기 연지공원에 설치된 건 6m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2m는 폭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6m는 안 됩니다, 저도 수시로 가서 보긴 하니까. 그런데 보통 컨테이너 박스도 3m, 5m짜리, 3m, 6m짜리 사는 것들도 500만 원이면 사요. 그런데 굳이 저는 꼭 제작을 해야 되는가? 사실 그것도 궁금하긴 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외부에 있다 보니 여름에는 단열이 되고 또 겨울에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컨테이너가 아니라 이중으로 지금 그게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금액이 좀 더 비싸……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금액을 우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산출기준 다시 한번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드리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사업, 서울청년센터 강서 운영 및 관리, 마을기업 육성, 이게 지금 다 감액 편성이 됐어요. 500만 원, 360만 원, 2000만 원. 그렇죠?

예.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하게 되면 결국엔 이런 사업들을 우리 강서에서는 지금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기 청년센터 감액된 건 저희들이 익년도 사업 신청을 할 때 서울시에서 신청한 예산을 다 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할 때, 통보할 때 그때 검토해 보니 이러이러한 예산은 이제는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감액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그러면 전에는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지금 돼 있었으니까 지금 감액을 시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성을 했었을 때는 그 사업을 하겠다 하고 편성을 했는데……

서울시에 신청을 했고 시에서는 그 예산을 다 주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한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거는, 편성을 했었어요, 우리가 작년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런데 서울시에서 돈을 안 주니까 다시 감액을 하겠다. 그럼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은 결국엔 무산되는 거 아니냐?

그 내용이 아니고요. 전체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을 해 가지고 예산을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책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에서 확정내시액보다 못 주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거는 감액을 하고 다시 이번에 추경으로 그 감액된 부분만큼 추경에 지금 반영해 갖고 올라간 상황입니다. 사업이 그렇게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중도 포기 했다라고 이후에,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이 돼서 그 부분은 못 주겠다 해서 감액된 500만 원이고요. 아까 사무용 기기도 360만 원이거든요. 사무용 기기 같은 경우는 구 자체에서 구입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해서 360만 원을 주지 않은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500, 360 이런 금액들이 삭감이 됐다, 감액 편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존의 사업들 했던 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원순환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보연입니다. 존경하는 한상욱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곤 청소기획팀장입니다. (이상곤 청소기획담당주사 인사) 박동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동근 청소관리담당주사 인사) 서호훈 사업장폐기물팀장입니다. (서호훈 사업장폐기물담당주사 인사) 김남중 재활용팀장입니다. (김남중 재활용담당주사 인사) 김병주 주무관입니다. (김병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74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61억 1660만 498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9억 2568만 974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9억 75만 570원이며, 미수납액은 2493만 917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대형폐기물 수수료, 소형 음식점 납부필증 판매대금 등으로 실제수납액은 126억 152만 1500원, 미수납액은 1608만 457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로 전액 2025년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은 강서구 재활용선별장 공공대행사업 추진에 따른 재활용 판매수익금으로 15억 6898만 6470원입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 노후화된 음식물 쓰레기 RFID 종량기 및 대형 감량기, 불용물품 매각 수익금 발생으로 381만 6000원입니다. 그 외 수입은 폐고철 매각대금 및 청소차량 폐차 대금 등으로 8288만 510원입니다. 기타 과태료는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정화조 청소 미실시 과태료, 자원 절약과 재활용 과태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3185만 73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300만 2700원이며, 미수납액은 885만 46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27만 1700원은 2025년도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은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추진사업으로 1억 24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다음 국고보조금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 시비 보조금은 도로 재비산 저감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6억 8587만 707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2023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각각 20만 3570원과 1억 4971만 377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생활폐기물 처리 등 4개 사업으로 15억 1074만 8980원입니다. 다음은 76쪽,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656억 4452만 9980원이며, 지출액 582억 9519만 647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금 1억 7069만 1440원,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지출잔액 등으로 58억 2864만 2070원이며 집행률은 88.8%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 자원순환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월2회 수도권 매립지, 에너지드림센터 등 자원순환시설을 견학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48만 87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민협의회 운영입니다. 동별 쓰레기 줄이기 사업 및 감량 컨설턴트 운영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266만 6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공급관리입니다. RFID 감량기기 보급 증가 등 종량제 봉투 수요량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1억 5566만 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수수료 및 자치단체간부담금 등을 지출하고 12월분 반입 수수료 7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 초과반입수수료 및 폐기물 처분부담금 지출잔액 등 집행잔액 16억 5622만 5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대형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및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 등을 지출하며 대형폐기물 처리 집행잔액으로 2억 2970만 44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강서자원순환센터 부지 및 주차료, 점용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2만 61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사업입니다. 옥외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료 지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906만 1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청소차량 개선 예산으로 도로청소차 1대 및 폐기물수거차량 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가로청소 예산입니다. 가로휴지통 교체비용, 차고지 당직수당 및 새벽근무 급량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등 집행잔액 3504만 89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골목길 청소 예산입니다. 청소도우미 운영과 청소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근 또는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등 집행잔액 9847만 4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환경공무관 복지 관리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휴게실 임차보증금 및 물품구입비 지급, 해외견학 및 국내연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5046만 98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청소장비 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청소 차고지 및 중간 집하장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청소장비와 차량유류비, 수리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 5139만 81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예산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유지 및 경고판,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집행잔액 2196만 24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중화장실 관리 예산입니다. 공중화장실 2개소 및 민간개방화장실 56개소를 지원관리하고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420만 43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정화조 관리 예산으로 정화조 청소 안내문 제작, 발송비용 및 정화조 점검용품 구입비 등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406만 55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예산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대행 사업비와 처리용량 초과, 혼합재활용품 처리비,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 무인회수기 관리비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처리비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0억 9267만 8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예산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 세척 용역비 및 악취 관리액 구입비 등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475만 3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예산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3만 3204톤에 대한 처리비 지급 및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스티커 등을 제작하였으며, 2024년 12월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4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음식물 배출량 감소 등에 따라 집행잔액 9억 4152만 6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사업 실시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RFID 종량기 45대 및 대형감량기 4대를 설치 지원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등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3432만 28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서남물재생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서남물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지원하며 보조금 반납금 2066만 4070원 및 지출잔액 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중고품 안심거래존 시범운영사업 예산입니다. 안전한 중고품 직거래를 위하여 3개동 주민센터에 안심거래존을 시범 설치하였으며 집행잔액 3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인력 운용 예산입니다. 환경공무관 인건비 및 고용, 산재보험료를 집행하였으며, 인건비 및 4대보험료 잔액 등 집행잔액 9억 4586만 2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공동대응에 따른 통상임금 산출용역비 집행사유 미발생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여비, 공무원 체력단련비, 피복비 지출잔액 등으로 집행잔액 1억 7039만 83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8개 사업 국·시비 보조금을 반환하고 집행잔액 64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등 총 4개 민간위탁금이 다음연도 명시이월 대상으로 108쪽 명시이월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대형폐기물 처리,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총 4개 사업으로 월 단위 실적을 집계하여 익월 부과·정산함에 따라 2024년도 12월분에 대한 익월 정산분 13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조성액 372억 8568만 6467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16억 7504만 1031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9억 6072만 7498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공무관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7억 3813만 6283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이자수입 및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4347만 8원이며, 사용액은 대학금 자녀 학자금 대여 4224만 980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3735만 649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성과보고서입니다.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 처리를 정책 목표로 총 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대비 1개 지표는 달성하였으며 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지표 중 생활폐기물 감량률은 1인~2인 가구 증가에 따른 혼합배출 증가,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은 배달 및 포장음식 소비 증가에 따른 배출량 증가로 목표달성이 어려웠으며, 올해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7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액은 선별장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세입 감추경,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지원 사업 시비보조금 및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편성으로 기정액 145억 1302만 원 대비 9억 97만 원이 감액된 136억 12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704억 8312만 5000원 대비 13억 3185만 2000원이 감액된 691억 512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2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운영방식이 공단 대행에서 민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잔재쓰레기 처리비 12억 1500만원 및 공단직원 인건비 3억 53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음식물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사업 실시 사업입니다.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 신규사업 추진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구비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207쪽,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청소차량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2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4년도 청소차량 개선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억 859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자원순환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연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찬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예.

지금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직영에서 민간으로 넘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선별률이 당초에 한 40%대가 안 됐던 게 지금은 거의 한 60%대까지 지금 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게 잔재물 폐기물 쓰레기 처리비가 많이 지금 절감이 되는 상황까지 지금 가 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도 약간 좀 성공적으로 잘 추진될 거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도 어쨌든 전부 다 모든 폐기물이 전에는 생활폐기물하고 대형 폐기물하고 전부 다 이렇게 분리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도 수거를 하고 난 다음에도 또 지저분한 게 계속적으로 많이 생기고 있어서 민원이 생겼는데 지금은 일시에 모든 걸 좀 수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조금씩, 지금은 초창기지만 좀 줄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2월달부터 초창기에는……

초창기에는 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안정화가 돼서 주5일 수거제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2월달부터. 예.

예. 저희가 좀 더 현장 위주로 하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폐기물 수집 운반 같은 경우에는요, 대행업체는 원가 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재활용선별장도 그런 원가 좀 비슷하긴 한데,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쓰구협 인원 중에 저희 동별로 1명을 차출해 가지고요. 20명, 활동기간이 작년에는 20일이었는데 올해는 10일로 반을 줄여가지고요. 그분들이 종량제봉투 판매업소가 많은데 그거 점검도 하고요. 일회용품……

아니, 우리 봉사활동, 동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에요.

1년에 한 명당 해가지고.

그 정도 됩니다.

예, 있습니다.

청소도우미는 저희가 한 133명이 있는데 각 동에서 채용을 하고요. 동의 이면도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면도로를 용역을 주면, 민간용역을 주면 좋은데 그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 그런 개념이랑 같이 해서 전 구청이 거의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9개월 하고요, 3개월 쉬고 이런 식으로.

각 동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대략 한 2:1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150만 원 내외. 그것도 한 달에.

예.

하루에 6시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줄였는데요. ‘빼기’라는 앱인데 지도 서비스나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