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정장훈 의원 발언

조기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이 돼서 참 국가적으로 축하할 만한 일이고요. 또 여야를 떠나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 힘 그 외에 이제 정당들이 있습니다만 관련된 선출직 의원 및 관련 당원 그리고 지지자들이 22일 동안 또는 그 이전부터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일단, 결과를 떠나서 그동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신 우리 위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관리국 소속의 공원녹지과장님과 그리고 주택과장님이 임기가 금년 6월 말로 끝나시지요? 이 회기가 마지막 출석하는 회기가 되겠네요? 혹시, 소회를 한번 말씀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종일 과장님!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먼저 소회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까지 정년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청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기술직이다 보니까는 이 구청 저 구청해서 구청 여섯 군데 정도, 시청에서 몇 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제가 강서에서 근무는 사실 전체 근무경력에 10%가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서에 와서 보니 저는 이 구청 저 구청 다니다 보니까 많은 것을 비교를 할 수 있었는데 강서구 의원님들이 가장 열정적이시고 가장 모범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년퇴직 즈음해서 강서에서 근무했다는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좋으신 의원님들과 같이 근무했다는 게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정년퇴직 후에도 다른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강서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강서 발전을 위해서 퇴임 이후에도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고맙고요.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종일 과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백진기 과장님께서도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기
백진기주택과장
그동안 많이 아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방화3동을 시작으로 해서 31년을 강서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도 강서구 주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강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31년 근무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31년을 강서구에서 근무하셨어요?
진기
백진기주택과장
예, 예.

조기만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 가보신 적이 없네요?
진기
백진기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완전 토박이시네요? 그리고 또 뭐 여기서 꾸준히 계속 사셨고 앞으로도 사실 거니까 강서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합니다. 이건 진심입니다. 굉장히 성실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인자무적 같아요, 성격들이. 인자무적.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꾸준히 묵묵히 일하는 그런 타입의 공무원들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이종일 과장님께서는 35년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어요. 그리고 백진기 과장님은 31년을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요. 이와 같이 긴 기간 동안, 긴 세월 동안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이달 말 6월 말부로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지 않습니까?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 우리 이종일 과장님, 백진기 과장님 정말 경의를 표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일반인으로서의 삶을, 다시 말해 인생 2막, 삶의 2막을 시작하실 두 분께 우리 위원님들!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자고 청해도 될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삶의 2막을 시작하는 두 분께 응원의 마음과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일정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시관리국) 2.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국)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관리국) 맨위로
일동 박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의거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는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심사에 대해서는 총괄 보고를 마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장성입니다.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진기 주택과장입니다. (백진기 주택과장 인사) 우진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우진한 건설관리과장 인사)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김용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과장 인사) 이종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종일 공원녹지과장 인사)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정진녀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따로 배부해 드린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254억 2950만 51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2억 1745만 822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49억 8194만 6420원으로 미수납액은 42억 3551만 1800원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4억 8384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69만 87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5억 6296만 9890원으로 미수납액은 3억 3772만 884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58억 8390만 1160원으로 지출액은 383억 4707만 25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985만 260원, 보조금반납금은 1억 1759만 3770원으로, 집행잔액은 23억 938만 458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억 838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7만 686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340만 원, 보조금반납금은 2348만 1600원으로 집행잔액은 8598만 654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3에서 8쪽, 예산의 전용 이체입니다. 우리국 전용은 총 2건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라 소송비용 납부를 위해 370만 1000원을 전용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인 주소정보 업무에 필요한 스마트KAIS 노후 단말기 교체를 위해 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체입니다.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주택과 현원 조정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등 관련 예산 총 584만 4000원이 도시재생과 등으로 이체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도시농업팀이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등 관련 예산 8억 2988만 9000원이 행정지원과, 지역경제과 등에서 공원녹지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9쪽, 예비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 3167만 9000원으로 등마루공원 추가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해 해당 금액 전액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22억 2791만 910원, 사고이월액 29억 5553만 9350원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2쪽, 기금결산 보고서입니다. 우리 국 기금으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1억 9624만 1008원이며, 당해연도 감소액은 8817만 6649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1억 806만 4359원입니다. 끝으로 보조자료 13쪽에서 14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도시관리국은 주택과 등 6개 부서가 구민이 공감하고 더불어 행복한 도시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행복이 넘치는 주거문화 조성 등 10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한 성과를 측정·산출하는 지표는 총 26개입니다. 지표달성 현황을 설명드리면 초과달성 3개, 달성 21개, 미달성 2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심의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유영효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효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1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결산액은 249억 8194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31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14.9%로 전년도 대비 16.9% 감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85.5%로 전년도 대비 13.6%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중 미수납액 발생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주요 부서를 살펴보면 주택과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46%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미수납이고 이 중 과태료가 대부분입니다. 부동산정보과 미수납액은 전체 미수납액의 34.9%로 임시적세외수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미수납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3.6%로 전년도보다 12.1% 증가하였고,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51억 98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3억 3538만 6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23억 938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이며 전년도보다 0.5%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원인은 지출잔액으로 전체의 71.4%인 16억 4995만 5000원입니다. 4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억 6297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은 186.2%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은 62.5%입니다. 2023회계연도에 비해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대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오차액이 상당하므로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2.2%로 전년도보다 21.2% 감소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34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2%이며, 집행잔액은 8598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은 지출 잔액으로 전체의 96.1%인 8266만 2000원입니다. 자료 6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건 570만 1000원으로, 공원녹지과의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를 위한 37만 1000원, 부동산정보과의 주소정보업무에 필요한 스마트KAIS(카이스) 단말기 구입을 위해 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 이체는 2024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주택과 저층주택관리팀이 폐지됨에 따라 부서별 정원 변경에 의한 기본경비를 도시재생과, 기획예산과, 공원녹지과 등 3개과에 총 584만 4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공원녹지과에서 등마루근린공원 추가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해 4억 3167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쪽에서 13쪽까지는 다음연도 이월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명시이월액은 11건, 22억 279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489만 6000원 증가하였고, 주요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5억 4238만 3000원 감소한 총 7건, 29억 5533만 9000원으로 주요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13쪽 집행잔액 발생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집행잔액은 23억 9537만 1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5.2%로 전년보다 0.5% 감소하고 일반회계 23억 938만 5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8598만 7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14쪽, 불용률 30% 초과 사업은 총 11건이며, 16쪽 집행잔액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3건으로 부서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기금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24년도말 조성액은 21억 806만 4000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1억 9624만 1000원보다 8817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수입 결산은 총 26억 4247만 9000원으로 예치금회수액 21억 9624만 1000원과 세외수입 4억 4623만 8000원입니다. 기금지출 결산은 총 26억 115만 6000원으로,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보고서는 18쪽과 19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4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세입 예산현액은 총 259억 1335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301억 1815만 7000원, 실제수납액은 255억 4491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4.8%가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전년도 71.7%보다 13.1%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비율인 조정률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로써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으며, 2024년도 조정률은 116.2%로 세입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463억 6774만 600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386억 480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4%의 지출률을 보이며, 불용률은 5.2%로 전년도보다 0.5%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불용률은 구 전체 4.4%와 비교하여 5.2%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해 2024회계연도 예산 운용에 대한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점검하고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규위원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 이거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가가지고 느낀 바가 많은데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18위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적정도는 25위에요, 25개구 중. 그런데 내가 느끼는 것은 지금 현재 조례가 엄청 많이 들어와요, 전체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야, 비용추계가 돼서. 그럼 앞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 강서구 차원에서 얼마나 앞으로 힘들겠냐 이 말이에요. 강남이나 서초, 송파 같으면 말 안 해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서는 조례를 많이 신설해 가지고 비용추계가 많으면 앞으로 감당을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어떻게 이 흐름을 끊어갈 수 있는가 한번 견해를 설명해 봐요.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구민들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새로 제정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재원들이 새로 배분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저희 행정부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진짜 필요하고 꼭 필요한 곳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정리를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위원장
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장성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김장성도시관리국장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113억 2341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9% 증가한 1억 993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원녹지과 소관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른 국시비 미교부로 인해 국비 7241만 2000원, 시비 446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과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와 관련하여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총 1억 81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를 제외한 부서별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2쪽, 세출예산입니다. 우리국 세출예산은 248억 7833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 증가한 2억 487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과 소관 25년도 빈집정비계획 수립사업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5330만 2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억 299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경우 봉제산 황톳길 정비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삭감에 따른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등 5개 사업에 1억 5812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민영 텃밭농장이 1개 감소됨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30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국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는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모두 마치며 이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김장성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유영효전문위원
도시관리국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13억 234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11억 2404만 5000원 대비 1.79%인 1억 9936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7억 560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7%인 1826만 60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억 67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89%인 1억 8110만 1000원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쪽,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8억 783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87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764만 3000원 증액, 특별회계는 1억 81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10쪽,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에서 구 자체사업은 총 3개 사업에 1억 9799만 6000원을 증액되었고, 국·시비보조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억 355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총 1억 8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는 공원녹지과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산림병해충방제, 유아숲교육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삭감으로 총 1억 1701만 7000원 감액과 특별회계 건축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총 4266만 6000원 증액, 건축안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억 1495만 3000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며,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봉제산 황톳길 지붕 설치 등 추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기 위해 1억 299만 6000원 증액하고,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 및 구비 총 5333만 2000원 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및 이전 연도 국·시비보조금 정산잔액이 주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1억 이상 대규모 구비가 신규 편성되는 사업은 봉제산 황톳길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억 299만 6000원 증액 편성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봉제산 황톳길 추가 정비사업은 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나 예측 가능한 시설물 개·보수사업의 경우 연내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당초 본예산 편성이 가능했는지 등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 예탁 편성의 경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 전체적으로는 타 회계와 기금 간 재원의 탄력적 활용이 가능하므로, 개별 회계 및 기금은 물론 구 전체 재정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적절한 편성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적절한 편성이라고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훈위원
공원녹지과의 숲해설프로그램 운영하고 산림병해충 방제, 유아숲교육 운영 등 국시비보조금 삭감으로 총 1억 1701만 7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장훈위원
그런데 개화산에 보면 숲해설프로그램 때문에 나와 있는 해설사가 있는데 그냥 혼자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거를 뭔가 좀 개발을 해서 개화산에 가면 약사사도 어떤 전통 있는 사찰이고, 그 밑에 내려가도 미타사도 6·25때 전사자들이 있는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걸 잘 활용해서, 지금 학교, 유치원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꼭 우리 강서구만 할 필요는 없어요. 이웃 양천이나 다른 데, 이런 데. 그런 데도 좀 활용을 해서 준 돈을 그거를 써야지.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난번에 그전에 유아숲교육 운영하는 데, 시설은 잘해 놨어. 근린공원. 아주 다 감탄할 정도로 잘하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운영하는 데서 잘못했다는 걸 제가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간 이런 건 좀 활용을 할 수, 주는 것도 못 먹으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이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순 과장, 진행해 주세요.
영순
윤영순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순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43쪽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0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기금의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6674만 1000원이고, 2025년도 수입은 2억 9988만 1000원, 지출은 7억 4370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2291만 9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불법광고물 정비, 간판이아름다운거리 조성 등 사업비입니다. 다음 4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내역입니다. 2025년 수입계획 금액은 총 23억 6662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2024년도에서 이월되는 예치금회수액이 당초 18억 330만 6000원에서 2억 6343만 5000원이 증액되어 20억 6674만 1000원이며, 보조금으로 서울시 폐현수막 재활용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 지출계획 금액은 총 23억 6662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7억 4030만 5000원, 2025년도말 예치금이 16억 229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1000만 원 반영 및 화곡역 전자게시대 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 잔액과 이자 반납분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말 2026년도 기금으로 이전 지출되는 예치금입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만위원장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윤영순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효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전에, 아까 시나리오를 일부 수정함으로써 약간의 시나리오상 미스테이크가 있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효
유영효전문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5년 5월 22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내역입니다. 2025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 규모는 16억 2291만 9000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 대비 4억 4382만 2000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변경액은 23억 6662만 2000원으로 기정액 20억 9318만 7000원 대비 2억 7343만 5000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액 사유는 서울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교부된 보조금 1000만 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액분 2억 6343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 변경액은 23억 6662만 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343만 5000원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사유는 서울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추진을 위한 1000만 원 증액 편성과 2025년도 말 기금 잔액으로 예상되는 예치금을 2억 600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전자게시대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339만 8000원 증액편성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편성내역은 서울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공모·선정됨에 따라 보조금 교부액과 사업비를 각각 수입·지출계획에 편성하고,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을 반영한 예치금회수액 및 예치금 편성입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제6호는 기금의 재원으로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보조금의 경우 직접 해당 기금수입계획에 계상해야 하며, 일반회계를 통해 기금에 전출하는 방법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항은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고 있으며, 서울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및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사업에 해당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유영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서 정한 적합한 사용으로 판단됩니까? 판단된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어떻게 딱 20% 정도에 맞춰서 썼어요? 뭐에 썼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순 지금 서울시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저희가 공모해서 10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아니 됐어요.
영순
윤영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훌륭하네요. 제가 추진했던 거잖아요.
영순
윤영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게 시비보조금 받으면서 저희가 한 19.33정도? 거의 20%에 준해서 저희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금 내용이. 그래서 저희가 변경안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조기만위원장
지금 총액 얼마 있어요?
영순
윤영순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총액은 21억 정도 됩니다.

조기만위원장
19% 썼으면 1억 6000 정도 쓴 건가요?
영순
윤영순도시디자인과장
향후 저희가 지출할 계획입니다.

조기만위원장
계획인 거예요?
영순
윤영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올해 기금에서 변경이······

조기만위원장
아까 19.33%라고 했어요?
영순
윤영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금년에 지출할 계획인 거예요?
영순
윤영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미안해요, 우매해서. 적당히 한 20% 이상이면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죠?
영순
윤영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지금 20%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보고해 주시는 거네요.
영순
윤영순도시디자인과장
예, 거의 20%에 준해서.

조기만위원장
준해서?
영순
윤영순도시디자인과장
예.

조기만위원장
착실해요.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9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교통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