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 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증진하고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시행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공공건축물의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준규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과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활문화진흥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대덕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대덕구민의 체육시설 우선 사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징수기준에 신규 시설명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안건들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효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준규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준규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유승연 위원장님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디마을생태공원캠핑장이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예약 절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시설사용료 및 반환 기준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는 캠핑장 사전예약에 대하여, 안 별표1 및 별표3은 각각 시설사용료와 그 반환 기준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구청장 제출 안건 심사를 위해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선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이준규 부위원장님! 박효서의원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변화에 맞춰 행정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능동적인 조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인구, 청년, 청소년 등 미래 이슈 전반을 총괄 대응하는 미래전략국을 신설하고 도서관과 평생학습 업무를 교육, 문화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위해 평생학습원을 폐지하는 대신 조직과 업무를 국 소속 체제로 편제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조직개편에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복합문화센터, 체육관, 대청공원 등 대규모 시설물을 전담하여 중점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사무조정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건전운영과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인력관리 방향에 따라 쇠퇴 부분 정원을 감원하여 총 정원 “816명”에서 “814명”으로 2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력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위원님.

네,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단행하려는 취지가 무엇이고 또 어떤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목표는 행정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인구라든지 교육 부분에서 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조직으로 보완을 하고, 특히 이번에는 그 국장책임제를 명확히 하는 것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중복 이렇게 운영되던 업무들을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통‧폐합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임기가 불과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 지금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더 그 조직을 정비하고 업무조정을 통해서 더군다나 새정부 출범도 있고 어떤 미래에 한 발짝이라도 좀 하루라도 더 빨리 이렇게 준비하는 게 지금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두 개 국이 확대 신설됩니다. 이중 미래전략국의 신설 목적이 무엇이며 해당국 소관 부서를 배치한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인구 부분 그다음에 청년‧청소년 교육 부분을 미래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전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생학습원에서 교육하고 그 다음 문화체육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국 체제로 돌려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시설 운영에 방점을 둔 도서관운영과가 미래전략국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의문스럽기는 하거든요.

과거의 도서관 개념은 어떤 책을 대여하거나 열람실 기능이 중점이었는데 지금은 교육과 문화와 체육과 같이 문화 체육의 한 바운더리에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도 수혜자 차원에서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에너지산업과가 폐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에너지산업과에서 에너지 부분하고 농업‧축산 같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에너지라는 부분하고 농업‧축산하고 과거에 그게 과연 맞는 조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업무 기능별로 이번 재배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해당 업무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다 분류돼서 나누어져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직이 개편된다고 그러니까 업무가 폐지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각각의 국이나 과 단위로 유사 기능별로 이렇게 재배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추진해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 환경 정책은 관련 부서 폐지로 더 축소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중앙정부에서 에너지 쪽이 이제 강화가 되면 그에 대응에 맞도록 지금 행정체계를 지금 갖추고 있는 거고 오히려 효율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환경 쪽에서 에너지를 같이 보게끔 그렇게 업무의 성격을 좀 맞춰 놓았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사전에 조직진단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조직진단 이제 통상적으로 그 조직 진단에 관련해서 용역을 주거나 하는 것이 보통 그동안 했던 관례인데, 사실 그동안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어쨌든 그 직원들은 좀 바빠지고 자료제출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 용역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내부적인 의견을 듣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부분 데이터의 어떤 쌓아놨던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였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할 때는 주민, 의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정작 의회하고는 사전협의는 커녕 설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요건을 떠나서 의회와의 사전협의는 지방행정의 신뢰성과 협치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처럼 대규모의 조직개편일수록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절차는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은 충분한 숙고와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조직개편은 당위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조직개편은 시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체적인 조직구성을 볼 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한 것인지도 의문이 듭니다. 본 위원회 이번 조직개편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조례는 연계성이 있으므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행안부에서 우리 구에 대해 기능‧인력재배치 실적이 3년 연속 미달이라는 지적과 함께 인력재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실장님 알고 계시죠?

네.

그러면 어떠한 사항의 지침과 지적이었는지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규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24년 3월 2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정 이전에는 인구의 기준을 맞춰서 국 설치를 제안하는 게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된 안에는 인구와 관계없이 기준인건비 준수를 가급적 맞춰가면서 지자체에서 재정운영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기준인건비 오버되는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쇠퇴업무와 신규업무에 대한 조정을 항상 1%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저희들 정원 감축하고 일반직 공무원 규정에 맞게 1% 이상 업무재배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번 조직개편은 행안부의 권고사항이 반영된 안(案) 인가요?

권고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고요. 재배치 부분은 맞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준인건비 부분은 과거에 어쨌든 그 좀 이렇게 쌓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자연감소되는 순으로 해서 조정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올해부터 기준인건비 초과집행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되고 있죠?

아직 그 패널티 적용 얘기만 상부에서 나오고 있지, 검토만 되고 있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패널티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적용이 언제부터 한다고 얘기가 되어지나요?

지금 어쨌든 또 새정부 출범하면서 새정부가 인력이라든지 일자리 부분, 중시되는 부분을 강조하는 정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2명이 자연감원이 되잖아요. 자연감원이 됐는데 혹시 이번에 감원 2명이 감원이 되면 기준인건비 승인의 범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한 건가요? 말하자면 패널티를 받지 않을 정도의,

지금 패널티 부분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원 자연감소 부분을 감원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어쨌든 새로운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보다 적극적인 기준인건비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증가 및 변화로 주민들의 유공 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구민대상 시상 부분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당초 5개의 부분 중 문화예술, 체육진흥, 충효실천 분야를 지역경제, 도시환경, 교육문화체육 분야로 개선함으로써 유공자의 자긍심과 구의 위상을 더욱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화’라는 용어를 ‘한국수어’로 명시한 상위 법령 한국수화언어법에 맞게 우리구 조례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수화관련사업’을 ‘수어 관련사업’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6조 인용 조례 제명에 대한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가족친화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롭게 설치되는 송촌동 다함께 돌봄센터 3호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사무내용,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시설 현황, 위탁기간결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에 관한 전문지식 및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송촌생활체육공원 및 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입니다. 본 보고는 기존 송촌생활체육공원 및 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5년 6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8조에 의거, 위탁기간연장을 신청한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수탁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이 결정된 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수탁기관은 대덕구체육회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6월 18일부터 2028년 6월 17일까지 총 3년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인장애인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 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친화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송촌체육공원 및 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렇다면 본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안건 13번과 14번 민간위탁동의안 건은 검토의견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용추계서 미제출입니다. 다음부터는 요런 부분들은 좀 보안에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이 차후에 잘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송촌체육공원 및 을미기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