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국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4452호 천안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류제국 의원님과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보연입니다. 북면 납안리 버섯재배 허가 및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천안시를 대표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입니다. 2025년 4월 28일 자로 천안시의회에 접수된 북면 납안리 228번지 일원 버섯재배사 허가 및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청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3월 25일 자로 건축신고 수리되어 공사 중인 버섯재배사의 준공 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접수 시 주민 재산권 훼손, 정신적·물질적 피해, 농작물 피해, 전자파 피해, 반사광으로 인한 주택 온도 상승,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를 반려 처분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위 처분에 대한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업지는 북면 납안리 22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납안2리에 속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소하천인 도촌천과 목천읍과 북면을 연결하는 시도2호선 및 농도301호선이 있으며, 사업대상지 기준 반경 300m 안에 대략 총 5세대 11인이 거주 중이며, 건축물은 총 22동으로 단독주택 3동, 농막 1동, 창고 4동, 축사 14동으로 축사 시설이 대략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버섯재배사는 청원인 소유 토지의 지적경계선으로부터 최소 10.8m, 주택으로부터 최소 37m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기준으로 납안2리 주요 주거지역은 북측, 북서측, 북동측에 위치하여 있으며, 태양광 패널은 남측 임야 쪽을 향하여 설치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요청사항에 대한 우리 시 법령 검토내용과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를 종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신고 취소 관련입니다. 해당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작물재배사가 허용되는 용도 지역으로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수리된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 주변 민원 내지 경관 훼손 등의 사유로 명확한 법령상 근거가 없이 취소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농지법 위반을 근거로 건축신고 취소 가능 여부입니다. 버섯재배사 설치의 궁극 목적이 정황상 태양광 설치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추후 이루어질 사항을 미리 예단하여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농지법 위반을 토대로 건축신고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버섯재배사 준공 이후 태양광 시설 불허가 처분 가능 여부입니다. 버섯재배사 건축 준공 이후 태양광 패널 설치 시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함으로 천안시 도시계획 기본 조례 별표 27에 따른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함으로 이 또한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고, 또한 국가배상 책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 불허가 처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청원인의 우려와 건강 걱정에 공감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청원인이 주장하는 주택 온도 상승, 소음 발생, 눈부심, 전자파, 중금속 용출 등은 재생에너지 주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극명한 공익적 가치의 훼손이 특정되지 않는 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청원인의 요청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이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갈등을 조율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민원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농지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련 부처에 이런 현장의 여론을 전달해놓은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예.

예, 예.

네, 그렇게까지는….

다만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허가할 때 이렇게 하면 농지법에…. 이 부지도 사실 사업주한테 수차 전달을 했습니다. 이게….

조건부.

예, 제가….

예.

예,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득해놓고 하지 않았을 경우의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데….

당연히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이행강제금 부과부터 시작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나갑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사업 철거라든지까지 가는 부분은 별개의 문제고, 사실은 현재 건축법상으로도 이게 철거까지 가는 데는 이행강제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서 되는지 부분은 건축과가 지금 안 보이셔서 그런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도 보완책으로 아예 이것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 지금도 존경하는 김철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돈이 되니까 외지에서 와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이런 일들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2년이든 3년이든 실제로 농사를 짓고 버섯재배를 했던 판매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

이 버섯재배사로서 인정을 해준다든지 이거를 우리 도시계획 기본 조례에다가 담아야 되거든요. 담았을 때 최근에 완도군의 패소 사례가 또 그런 게 있어요. 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권한을 일탈해가지고 강한 조례로 지정하는 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어디까지를 우리가 조례로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 대신 지금 이렇게 농촌에서 피해를 보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피해 보지 않으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강구하고 있다, 이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 말씀….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저희 허가부서는 현장 확인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도면이나 위성지도나 이런 거하고 현장 상황이 다른 면이 많아요. 특히 여름철 재해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현장 확인 없이 허가를 내지는 않는데, 더구나 이 부지는 7개의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격을 30m나 50m로 하면 사실은 거의 사업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가 절충한 거는 사실은 8m 정도 최소 이격을 해주고,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주변 경계를 스트로브잣이라는 차폐가 가장 잘되는 나무를 심은 데다가 조금 약간 삭막하지 않게 작은 꽃들이라도 심어 달라.” 거기까지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구인께서는 “아예 허가를 철회하거나 30m 이상 이격해달라.” 그래서 절충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초기….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