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윤희 의원 발언

성윤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5월 27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충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이충도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충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감액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에서 출석정지, 징계처분 시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 감액 등 지급 제한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제5조제3항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처분 시 또한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희위원장
이충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윤희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을 반영하여 지방의원의 출석 정지 및 징계 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 수당의 감액 범위를 확대하고,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의정 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희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충도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0분 정회
09시41분 속개

김재겸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성윤희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기초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공무 국외 출장의 객관성 및 공정성, 의회에 대한 대주민 신뢰성을 제공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목적, 국외 출장의 범위, 허가권자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공무 국외 출장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의 사전 공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심사위원회에 제출과 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는 공무 국외 출장의 심사기준, 심사위원회 회의와 회의 수당 및 여비, 출장 제한 사유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공무 국외 출장을 마친 후 출장보고서의 제출과 보고, 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출장 경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와 제15조는 공무 국외 출장의 사후관리 및 징계 현황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전부개정은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범으로써 남구의회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겸부위원장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규칙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재겸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현영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이현영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현영입니다. 전체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시고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2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기초의회 공무 국외 출장을 전수 실태 조사 점검한 결과 외유성 출장, 국외 출장 계획서, 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 계약, 법령 위반 등이 지적됨에 따라 2025년 1월 14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표준안을 전국 각 기초의회에 시달하였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르면 미준수 시 고발, 환수, 조치 계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의회에서도 표준안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공무 국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의원의 공무 국외 출장과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출장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의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현재 운영 중인 법규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부위원장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성윤희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9분 정회
09시50분 속개

성윤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어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의 대상은 강민욱 의원 등 4명으로부터 접수된 연구 주제는 ‘대구 남구 재정 운용 효율성 및 효과성 분석’이며, 연구단체명은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입니다.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 대표이신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민욱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명은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로 이번 연구단체의 목표는 대구 남구의 재정 운용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지방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단체에서는 우리 남구의 세입 현황의 진단, 분야별 재정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기금 운용 현황에 관한 분석, 재정공시의 지표 분석 등 객관적‧분석적 재정진단을 통하여 남구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의회의 재정 관련 질의‧감사‧예산 심사 활동의 근거를 확보하고, 의회의 지방 재정 관리 책임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희위원장
강민욱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의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대구 남구 살림살이 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승인의 건』은 강민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면한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구단체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