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강병준 의원 발언

강병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5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 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별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중복 사무 정비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26조 및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인 직속 기관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남구 사무위임 조례에서는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추가 및 근거 법령을 정비하여 위임내용을 구체화하고 규칙과 중복되는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게 권역별 감염병 전문 병원 등에서 종사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3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부칙에서 이와 관련한 사무는 7월 31일부터 시행함을 명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기타사항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 예규 부패영향평가 업무 운영 지침에 의거 행정기관의 조직․기능․내부 운영에 관한 법령이므로 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행정규제 검토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에 의해 대한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하며 사무위임에 대한 사항은 행정규제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가 제외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및 근거 법령 정비가 주요 개정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장님 기조실이랑 크게 관계는 없는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위생과가 어떤 데는 따로 있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보건소에 붙어있는 데가 있네요. 결국에 여기 내용은 위생과의 업무를 보건소장한테 위임해서 넘긴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중구청은 위생과가 보건소에 같이 있고 우리는 보건소에 같이 없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구 본청에 위생과를 두고 있으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나중에 한번 왜 그렇게 했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건소에 물어야 될지 어디에 묻어야 될지 모르겠네요. 왜 어떤 데는 위생과가 같이 있고 어떤 데는 따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위임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건지.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남구는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위생과는 구 본청에 둔다고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가 궁금하다고요. 다른 데는 보건소 안에 위생과가 있는데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 나중에 한 번 알아보고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경희
최경희기획조정실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의 잦은 개정으로 세부조항이 개정될 때마다 구 복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행정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조례에서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대신 상위법령 및 예규를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수시 반복 개정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복무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 우리 구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법령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5쪽 밑 6쪽 신․구조문대비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복무 조례 별표 5 경조사별 휴가 일수 표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과 중복이 되는 조항인 결혼․출산․입양을 삭제하고 개정안 별표 5에 기재되지 않은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하단 비고란에 결혼․출산․입양대상자 및 사망 중 위 별표에 없는 대상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및 별표 1에 따르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제15조 현행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 중 상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조항인 제2항과 제3항 육아시간에 관한 내용과 제5항 제9호 휴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현행 제15조 제4항을 제2항으로, 같은 조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제15조 제8항,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9쪽에 첨부한 관계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개별조항 삭제 전 구 예규와 별지로 제출해 드린 삭제 후 신 예규를 예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가정 친화적 복무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제도가 유연화되고 있고 규정의 자진 개정을 반영하여 특별휴가 관련 사항이 상위법령에 따라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입법 효율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 절차의 특이사항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진선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강병준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9페이지에 설명하셨던 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가 실제로 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한 예규라고 지칭되어 있는 건가요? 그 예규 안에 이렇게 ‘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라고 해서 이렇게 지칭이 되어있는 건가요? 2025년 2월 7일 예규 제317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렇게 잡혀있는 거예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명칭.

강민욱위원
명칭 자체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건가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지방공무원에 관한 예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원래는 지방공무원 예규로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것 안에 있는 건가요?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 예규 안에.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문구도 이렇게 잡혀있는 건가요? 구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아, 지금 제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이 미진해서 방금 전 추가로 제출해 드린 이 자료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지방공무원에 관한 예규’라고 되어 있고, 그 뒷장에 293호와 305호를 비교해 놓은 표에도 보시면 위에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앞에 ‘구’가 적혀있는 거,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
이수정행정지원과장
예.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