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5년 5월 27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성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행순서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녹색환경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재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존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함께 현수막 친환경 소재 재활용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 지원 등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단계별 추진 재정 지원,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협력체의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무분별한 현수막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고, 남구가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는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겸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완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최규완입니다. 선거 기간 동안 피곤하실 텐데 쉬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시고, 김재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관련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재활용 촉진, 또한 환경 오염 및 기후 위기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저희 과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해서 마대 제작으로 재활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작년 각 실과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독려를 위한 공문을 발송한 바 있고, 현재는 관내에 아트앤허그라는 업사이클링 사회적 기업과 재활용 협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건축과에서는 폐현수막을 수거해서 군위에 건축용 자재인 벽돌 만드는 곳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충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행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을 방문한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여 남구민의 애국심 고취에 기여하고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 등의 범위 및 우선주차구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와 기준, 그리고 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제도의 효율성과 질서를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대상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해당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충도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이충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 유공자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와 존중하는 성숙한 보훈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담당 과장님과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강제적으로 과태료를 매기는 방법은 무리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각 주차장에 보면 임산부 우선 주차권이 있죠? 그 주차장처럼 시민의 양심에 맡겨보자, 그리고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장은 남구에 몇 군데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50면 이상 되는 주차장에 1면 정도 설치하기 때문에 남구 주민의 양심상 그 자리는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윤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법[제9조2]에 따라 경제적, 정신적 문제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사회적 고립된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위기가구 발굴 정책 수립의 책임자로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위기가구의 범위를 열거하여 신고자가 위기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을 새로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기가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포상금 한도액으로 연 최대 20만원, 1건당 5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신고자 중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로 신고자가 신고 의무자이거나 공무원, 민법[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그 외 안 9조에서는 부정수급이 적발될 시 포상금의 환수 조항과 안 제10조 신고자의 비밀 보호 의무를 규정하여 사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열악한 생활 환경에 처한 위기가구를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남구 내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사회 소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레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윤희 의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미향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정책과장 이미향입니다. 성윤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제적 위기, 가족 해체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증가에 비해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단절된 현 시대에 본 조례안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웃을 살피고 행정기관에 알려주며, 함께 보살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위기가구에는 다양한 복지 급여 지원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 보장과 더불어 함께 사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정책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황재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책 쉼터의 위치, 조례에 사용될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책 쉼터 시설의 운영 시간, 이용 신청 및 이용료 납부, 감경,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와 제10조는 시설의 운영 중단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참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관계된 법령은 지방자치법[제13조] 및 도시공원 및 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근거한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으로 휴양시설에 해당됩니다. 조례 제정에 앞서 그 취지와 내용을 20일간 입법 예고하였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2025년 5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구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숲속 책 쉼터는 자연 속에 독서와 휴식,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쉼터로써 주민들에게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책 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이용료와 관련해서 면제 조항은 없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숲속 책 쉼터 경우에는 숲속 캠핑장으로 개장하려다가 일련의 사건들로 약 2년 개장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의 취지도 많은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7조에 대해서 현재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에게 이용료를 감경해주는 혜택이 대부분 시설에 주어지고 있는데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도 같은 감경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타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설정했는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취지 자체가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과, 다양한 계층의 이용 확보 취지에서 볼 때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원님들 다 똑같은 것 같네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차이가 많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충분한 설명 해주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애완 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제한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시설물 자체가 반려견 놀이터도 현재 시설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일부 객실을 같이 한다든지 해서 운영상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완동물 가구가 1,000만 가구가 된다고 합니다. 애완동물 좋아하면서도 체질상 알레르기 현상이 발생하는 시민도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앞에 몇 시간 이용하고 나면 뒤따라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애완동물은 이용 수칙을 까다롭게 제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몇 시간 이용하고 나서 뒤따라 바로 이용하게 되면 강아지나 고양이 털이 빠져 있고, 분비물 등을 깨끗이 치우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이용자가 이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수칙을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문으로 청소하는 인력을 채용하든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쉼터에 갔다가 오히려 병을 얻어 오는 상황이 생기면 그 원성은 구청장에게 다 가지 않을까요?

책 쉼터로 바뀌는 동은 애완견 동반 여부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애완견의 경우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이 활용되기 때문에 애완견을 데려오지 않아도 충분히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경제과와 다시 이야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않을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답이 아니예요. 애완동물 같이 따라 들어온다고 봐야 합니다. 다음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 청소가 깨끗하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갔다 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도 운영비 이용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이렇게 책정돼 있는 운영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사 사례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영천에 오픈그린이나 대구 북구의 골목 서재 등에 시간당 이용료를 기준으로 책정했고, 그 책정 기준 평균에 80퍼센트 정도로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례 부서 간 협의를 하면서 측정된 비용이 있었고, 또 3시간 정도 활용하면 30퍼센트 할인 적용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금은 유사 시설과 비교해 과다하지는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정재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은 초창기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하고,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여러 사항도 계속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 가면서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조례 상으로는 캠핑동만 운영하는 걸로 올라왔는데요. 이충도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위에 천문동도 있고 한데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상세하게 올리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금액도 그렇고, 운영하는 주체가 공원녹지과인데요. 반려견 놀이터도 있고, 포괄적으로 같이 가야 하지 거기는 거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한다면 운영 자체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초 내부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인데, 빨래터 공원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8명 정도 됩니다. 반려견 놀이터에 3명, 그리고 저희들 4명, 지금은 각 부서별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할 수밖에 없지만 통합 관리를 하는 것으로 거의 협의가 된 상태이고요. 내년부터는 그 3개 시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인원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 같은 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20퍼센트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성윤희 위원님으로부터 조례안 제7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20퍼센트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자는 조례안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는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이충도입니다. 정회시간 중 토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7조] 조 제목 ‘이용료의 감경’을 ‘이용료의 감면’으로 수정하고, ‘관리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를 제1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당초 제7조제1항은 제7조제2항으로 수정하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감경 기준에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을 적용한다.’를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감경 기준에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다 목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를 신설하였습니다. 면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당초 제7조제2항을 제7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이용자는 이용 신청 시 감면 신청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당초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으로 변경하고, ‘감면의 적용 기준일은 이용 신청일로 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서에서도 해당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도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숲속 책 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충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진옥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위임 및 개정 사항 반영과 민원 다발 구역에서의 음주 문제 개선 요구에 따라 금주 구역 지정 및 금주 구역에서의 음주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등을 구체화하여 주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 목적을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음주 청정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용어를 변경, 정비함으로 용어의 정의 및 금주 구역 지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는 금주 구역 지정에 있어 생활권, 공원과 함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 보호 구역을 추가 확대하여 학교 주변 등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구역까지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포함하였고, 안 제3조제2항에서는 금주 구역 내 안내 표지판 설치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고 주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금주 구역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시설 조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를 근거로 금주 구역에서 음주한 사람에 대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주 구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2쪽 참고사항입니다.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검토 결과에서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지역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구에 몇 군데 정도 지정될까요?

생활권 공원이 22개소 정도 되고요. 초‧중‧고가 29개소 정도 됩니다. 할 수 있다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필요하면 지정할 것이고, 점차적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국민건강증진법』이 2020년도 말에 개정되고 6개월 후인 21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됐는데, 금역 구역과 다르게 복지부에서 딱 정해지지 않는 이유가 지자체에서 시기라든지 장소 등을 자율적으로 지정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실효성 부분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위반했을 시 과태료가 5만원인데, 단속은 누가 합니까?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맡아서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단속하면서 싸움이 잦을 것으로 봅니다. 누구나 술을 과하게 하면 정신 이상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말썽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도‧단속 같은 경우는 경찰과 협조해서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이 우리 단속반과 한 조가 되어서 단속해야 하는데, 인력 문제도 있을 것 같네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경고물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시설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변경된 것이 음주 청정 구역을 금주 구역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잖아요? 목적은 같습니다. 소음이나 폭력,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 장소에서 제한한다는 목적인데, 범위가 음주 청정 구역에서 금주 구역으로 축소되었을까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하기 전에 음주 청정 구역으로 해서 예방이나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어 놓은 사항인데요. 상위법에는 음주 청정 구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었는데, 장소 등을 축소했다는 건 아니고, 음주 청정 구역과 금주 구역의 의도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음주 청정 구역이라고 하면 범위가 더 넓어 보이고, 금주 구역이라고 하면 공공장소 중에서 지정을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개정 전에 음주 청정 지역을 지정했는데, 생활권 공원과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번 개정안에는 금주 구역에 학교 보호 구역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나 병원, 종교 시설까지도 많이 금주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 진행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의 의무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3개소인 이편한 명덕역 퍼스트 마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와 대명 자이 그랜드시티 아파트 내 어린이집 신규 설치 3개소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봉덕 어린이집과 26년 2월 28일 자로 기간이 만료되는 예다음, 으뜸아이, 화성파크 어린이집 총 4개소에 대한 재위탁 건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남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추진 근거인 영유아보육법[제24조],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8의2], 대구광역시 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 조례[제15조] 및 [제16조],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제6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탁 사무의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입니다. 다음 위탁시설 개요입니다. 신규 시설인 이편한 명덕역 퍼스트 마크, 힐스테이트 대명 센트럴 2차와 대명 자이 그랜드시티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민간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고, 재위탁 시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재위탁 기간은 만료일 기준으로 5년입니다. 소요 예산은 먼저 신규 3개소의 설치비로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개소당 1억1,000만원 예산이 지원되며, 운영비는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시설인 봉덕 어린이집 외에 3개소 소요 예산은 16억4,165만원으로 인건비 9억5,381만원, 운영비 6억8,784만원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 방식은 신규 시설은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고 재위탁 시설은 기존 수탁자에게 보육정책 위원회 심사를 통해 재위탁하게 됩니다. 선정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및 별표[8의2]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재선정 관리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위탁 재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재선정 관리 기준표에 의거 객관적 평가 후 심의‧의결하며 신규 시설은 개원일 6개월 이전, 심사 결과 70점 이상 최다 득점자를 위탁자 선정하고 재위탁 시설은 계약 만료일 3개월 이전, 심사 결과 70점 이상 시 재위탁하게 됩니다. 관계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남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_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 임기가 다 돼서 해야 하고,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하는데 3쪽에 보니까 인원 6명 차이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8,000~9,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예다음에는 인건비가 2억6,738만5,000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밑에 으뜸아이는 5,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운영비도 약 3,600만원 차이가 나는데요. 인원이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예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동 수에 따라 인건비 지원 수는 정해져 있지만 개인의 호봉이나 경력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9급 1호봉과 9급 10호봉의 차이가 있듯이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타 어린이집에서도 호봉 수 높은 선생님들을 모셔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어린이집 입사일로부터 호봉 수를 치는 겁니까?

호봉은 타 어린이집 경력도 산정할 수 있는데, 어떤 직원을 채용하겠다는 원장의 재량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낫다고 볼 수도 없고, 어떤 원장님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원장의 재량입니다.

그것도 제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자기와 친한 호봉 수 높은 사람들을 다 영입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학교 갓 졸업한 선생님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과에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으로 안 됩니까?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부 노인복지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호봉 많은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인건비 보조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특정 호봉 이상은 자제하라는 권고가 있긴 합니다만 권고 사항이지,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도 그런 권고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린이집 운영 목적이 종사자 처우 개선 보다는 누가 가장 어린이를 잘 양육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섞여야 좋을 듯한데, 원장님 재량에 따라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만 영입해서 운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몇 프로 정도는 권고 사항으로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