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303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회의 전체 보기 1790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공개발정책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먼저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강효석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오지훈 정책소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462억 578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459억 9408만 원 대비 2억 63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810억 69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814억 701만 원 대비 3억 3773만 7000원을 감액, 기본경비는 51억 51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억 791만 1000원 대비 28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탁운영비는 391억 984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392억 3824만 2000원 대비 39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발대행사업비는 149억 833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3억 5031만 6000원 대비 6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59억 16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억 9060만 1000원 대비 110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탑동 공공주택 설계 변경에 따른 건립사업비 5억 200만 원, 용역 물가 변동에 따른 감리비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외주차장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에 따른 3600만 원을 편성, 수정커뮤니티센터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시설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중원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독서프로그램 공모사업 신청 선정에 따른 171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정도서관 용도 변경으로 보완 공사에 따른 수선유지비 1000만 원 증액, 중원도서관 시설물 보완 공사에 따른 6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원어린이부설주차장 사업 이관에 따른 집행잔액 785만 7000원 감액하였으며, 판교인공암벽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이용 중지 결정에 따른 집행잔액 1억 626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분당구 지하차도 교통정보시스템 등 업무용 차량 모니터 등 물품 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보수, 4대 보험 등 월평균 계상에 따른 집행잔액 3억 516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결산까지 다 말씀드릴까요?

박은미위원장

아니아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성남도시개발공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1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2

성남도시개발공사 결산 승인안 설명자료 정오표-참조3

박은미위원장

혹시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각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박은미위원장

예, 잠시만요. 지금 총괄 질의 없으신 거죠?

종성

최종성위원

아니, 있다 그랬잖아요.

박은미위원장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우리 대행님께서 사장 대행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회에는 사장 선임에 대한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사장님께서, 대표께서 나가시고 나서 그 선정 과정이나 진행 상황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 공개 모집을 했고요. 지원 접수는 4월 21일에서 5월 8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접수를 했고 최종 면접을 통해서 지금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6월 2일 날 발표되었고요. 지금 사장 임명 일자는 6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늘 뵙지는 못하는 부분인데,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이번 진행 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 공사에서는 사장님 포함 본부장들 인선 과정에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고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게 진행되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까지 문제되어 왔던 소통 문제를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저희들도 바쁜 일정들이 있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제게 지금 와서 설명을 주신 분이 수정도서관에서만 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설명을 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 외에는 자료를 주지 않으셨는데, 지난번에도 소통이 좀 결여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공사의 소통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는 결산 의회이고 또한 추경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위원님한테 어떤 식으로 수정도서관에서 보고가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며칠 전 대통령 선거일이 있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들을 만나뵙기가 여의치 않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대행님 저는 우리 수정도서관의 담당자분은 의지를 가지고 설명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있었다는 부분은 저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바쁘지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시의회와 시와 소통이 지금 지난번에도 문제되어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이분은 설명을 드리고 다른 본부나 다른 담당분들은 아무도 그런 의지가 없었다는 부분은 결산 의회를 앞둔 우리 공사의 입장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대행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하여튼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대표이사 선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우리 박종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지금 본부장님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도서관 위탁 운영 사업을 몇 군데 하고 있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중원도서관, 수정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 1개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작은도서관 몇 개 해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2개소인데 작년 말에 하나가 폐지가 되고 지금 1개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작년 말에 폐관된 도서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시고 알고 계시네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작년,

상태

강상태위원

폐관을 하셨고, 작년 말부로 해서 폐관이 기 이루어졌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왜 폐관하신 거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작년 9월경에 시에서, 시 도서관지원과 그 과에서 저희한테 폐지 결정을 했다는 건 알림 공문을 보냈고요. 그 이유는 그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이주들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좀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범죄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거기 이주가 되고 있어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실제로 가봤는데 빈집들이 많은 걸로 보이던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 이주가 확정이 되고 관리처분계획까지 끝나고 다 그런 다음에 이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사업 승인도 안 나 있어요. 다만 미리 팔고 떠난 사람들이 있겠죠. 그걸 이주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본부장님도 그런 사고력을 갖고 있어서.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뭐 폐쇄 결정을 한 건 아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살고 있어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까지 인구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서 폐관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시에서 폐관 결정을 통보해 왔어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작년 9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 폐관과 관련돼서 얘기가 없었는데 시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결정해 갖고 폐관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나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위탁 관리 하고 있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위탁자인 시가 결정을 하면 이견을 제시할 순 있겠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진행 절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현재 도시개발공사 도서관사업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수정도서관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관할이 수정도서관이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운영하고 있는 운영의 주체가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운영이 어렵고 이러해서 이거 폐관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하고 의견을 올려서 그럼 시의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사업소, 우리 도시개발공사 위탁 맡고 있는 수정도서관에서 아무런 제안이 없었는데 시에서 그럴 필요성을 느껴서 폐관 결정을 해 줘서 통보를 받은 거라는 얘기인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자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후자로?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제가 뭐,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그 당시에 전임 사장님이 계셨던 때고요, 작년 말이나 그때쯤은.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장 직무대행을 3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전에도,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거 분명하게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면 이거 폐관 결정 과정이 도서관사업소에서 일방적으로 폐관을 시켜라 해서 폐관을 한 건지 아니면 지금 운영 주체가 이러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폐관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서 한 것인지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후자라고 얘기하면 도서관사업소에서 폐관 결정을 임의적으로 결정하고 통보를 해 와서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뭐 협의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자, 그럼 좋아요. 파악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파악해서 정확하게 설명 직접 하세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폐관 이유를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래서 폐관 결정했다 이거 아니에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결정하게 되면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수정도서관에서는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폐쇄를, 폐관을 시키는 것이 맞나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폐쇄하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시에서 그렇게 통보를 해 오면 이게 부당한 결정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안 된다거나 하는 절차를 취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경위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답을 제대로 못 하면 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 팀에다 답변을 하게 하든가 하셔야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파악도 제대로 안 됐으면서 답변을 그렇게 하고 책임을 질 거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럼 도서관사업단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나와서 보고하세요.

박은미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신흥1동 작은도서관 폐관 문제는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폐관하라고 왔다기보다는 그동안에 협의를 계속 거친 후에 공식적인 문서가 작년 9월 11일 날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자 수가 하루에 보통 한 5명 정도 이렇게 됐다고 알고 있고요. 거기에 치안센터 같은 게 하나 있던 게 없어지고 치안 문제도 우려가 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내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정도서관에서 ‘이게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이용자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계속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관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도서관사업소로 의뢰를 한 거, 의견을 준 겁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어찌해야 될까요.’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먼저 이 운영 주체가 그런 의견을 전달한 거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누가 제일 먼저 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 논의가 계속 있어 왔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폐관 결정과 관련해서 도서관사업소에서 우리 수정도서관하고 어떠한 협의 자체가 있었어요? 없이 그냥 공식으로 이렇게 폐관 결정 통보를 해 왔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저도 제가 10월 21일 자로 왔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 얘기는, 지금 얘기는 일방적으로 사업 부서인 도서관사업소에서 우리 수정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우리 수정도서관의 관장에게 이거 이러이런 실적으로 폐관을 해라, 이렇게 통보했다는 얘기잖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최종적으로 9월,

상태

강상태위원

좋아요. 그건 제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결정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거는 운영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어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안전상의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검토를 이렇게 했고 그 검토 결과를 통보해서 도서관사업소에서는 파악을 해 보고 그런 실태가 맞아서 폐관 결정을 최종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던데,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굉장히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가 재개발구역이고 현재 인구가 한 1만 2000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는 재개발 1단계 구역이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사업 승인을 지금 요청해 놓은 단계고. 그러면 저는 어떤 얘기를 지적하냐면 공공이, 주민들은 아직도 남아있는데 공공이 먼저 마치 화재라도 발생하니까 공공이 먼저 도망가듯이 도망가 버리는 이런 형태라는 얘기죠. 공공시설이, 거기가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 재개발 지역 주민 단 한 명이 남더라도, 공공의 어떤 역할은 단 한 명의 주민이 있더라도 그 역할을 다해 주고 최종적으로 철수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공공의 역할입니까, 아니면 공공이 먼저 ‘아, 이제 주민 앞으로 미래에 여기 다 떠날 테니까.’ 앞으로 태3, 신흥3 마찬가지예요. 행정복지센터가 먼저 철거하는 거하고 진배없는 얘기예요. 이용률이 좀 적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운영하면서 운영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 못 하는 것도 큰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의 주민을 위해서라도 이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공공의 역할이라는 것이 최종 주민 남아있는 순간까지 역할을 다해 주도록 어떤 책임을 책무를 다해야 하는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자리를 뭘로 쓰고 있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시니어…… 성남시니어클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왔어요? 시니어클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결정은 누가 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글쎄 그,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데 거기에 시니어클럽 어떠한 활용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게 그게 맞아요? 굉장히 당신들은 이율배반적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시니어들이 더 기동성도 없고 더 위험한데. 폐관 이유 중의 하나가 신흥1동 안전센터 철수하고 빈집 증가했고, 그다음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 신흥1동 치안센터는 원래가 파출소였는데 오래전부터 치안센터로 그나마 기능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주민 이주가 이루어지고 주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시니어들은 더 위험할 텐데 시니어클럽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정작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할 작은도서관은, 거기 굉장히 비탈지고 하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당신들이 제시했던 어떤 수진1동, 태평3동 이런 데 이용을 대관,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런 것들은 전혀 거기의 어떠한 지역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거기에서 태평2동이 거리상으로는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태평2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위치를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뜩이나 그분들 지금 현재 여유가 있고, 또 그곳에서 미리 떠난 분들은 대부분 다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미리 팔고 빈집으로 있는 경우들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처지가 딱해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최종 철거할 때까지 둥지를 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에 있고 약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 남겨놓고 공공이 먼저 철수를 해버린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도서관사업단장에게)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작은도서관 위탁을 맡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그런 자세로 위탁을 맡았던 거 아닌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1만 2000세대나 살고 있는 이런, 앞으로 향후에 철거하고 재개발될 지역의 주민들, 그것도 가파른 경사도에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주민들. 이런 정책 결정에 본부장님 동의하신 겁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사장 직무대행을 하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 제가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를 대표해서 그러면 본부장님의 입장은 뭡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설에 대한 폐지나 폐관에 대해서는 위탁자나 수탁자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충분히,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재개발이 향후에 이루어질 지역이에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3년 후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되고 철거가 돼서 재개발될 지역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까지 거기 남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처지가 어떠한 처지겠어요? 본부장님이 거기 사신다면, 거기 굉장히 열악하고 위험한 지금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했던 변변치도 않은 작은도서관, 제대로 여러분들이 운영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잘해 주지도 않는 그런 작은도서관. 많은 주민들을 방치시키고 그냥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을 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한 본 위원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게 한참 진행 다 끝나고 나서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민대표 경시하는 겁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신흥1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도서관식으로 마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한 1000권 정도의 책을 기증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 문제 제기하니까 그런 조치를 하더군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뭐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본부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면 다 듣고 새겨서 얘기하세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본부장님한테 따지듯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런 후속 조치를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대안을 그렇게 마련해서 가져왔어요. 저도 보고 받았습니다. 최소한 그런 결정을 할 때 이런 대안 모색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하셨어야죠, 그나마라도. 그렇게 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입장이 아니에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을 한다면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치고요, 시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주민대표들하고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거 아닙니까. 주민대표 뽑아놓은 사람 바보 만들고 병신 만드는 거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그렇게 바보가 됐는데 뭐가 그렇지 않아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 의도,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하면 지역구의원이 6개월이 지나서야 이 내용을 알겠습니까? 물론 제가 무능하고 제대로 역할을 안 해서 못 한 제 탓이 크지만, 제가 어떤 걸 일일이 모든 걸 다 확인하고 하기가 어려운 위치예요. 그러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을 받고, 예산 받을 때만 와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최소한 지역구의원들하고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 소외감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부서에도 그렇게 교육 좀 시키시고, 예?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의원들 닦달거리게만 하지 말고 말이에요, 예우나 대우를 제대로 하세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뭐 특별하게 다른 예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업무적인 최소한의 절차는 제대로 밟으라는 얘기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후속 조치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직접 파악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건 우리 도서관사업소나 다른 부서들도 공히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 본도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곳도 있고, 예정된 곳도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곳도 있어요. 따라서 향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 공공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향후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 지역에 공공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직무대행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2023년, 2024년, 2025년 정원 현황, 현원 현황 좀 보니까 2023년 대비 정원 축소된 것과 그다음에 현재 과부족 포함해서 보니까 약 90여 명 정도 2년 사이에 지금 인력이 많이 감축이 됐어요. 업무 전체적으로 대민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업무 그 현장에서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정원이 좀, 정원을 감축하고 있고요. 그거는 저희가 공사 혁신 방안으로 시에 제출한 내용이고, 각 부서에서 현장 상황에 맞게 그 현업에 맞게 조정한 걸로 알고 있고, 특별히 업무를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11월 달에 또 저희가 채용을 하니까요. 11월 달에 저희가 한 50여 명 정도 지금 채용 계획으로 있고 또 기간제 근로자들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 19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별 무리가 없는데 50여 명 채용은 또 있는 거군요, 계획이?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지금,

박은미위원장

퇴직 인원이 예상이 되어서 그런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현재 퇴직자도 있고 정년으로 퇴직자도 있고요, 또 자연 퇴직자들도 있고. 현재 지금 정원이 994명인데요, 현재 현원은 918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50여 명을 연말 11월경에 통합 채용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게 작년에 조직 개편 결과를 언제 발표해서 반영이 된 거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작년 4월 달에 부서 2부서,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부서 3팀 정도인가 그렇게 좀 축소를 했고요. 정원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 4월 1일 자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국민연금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은 지금 집행잔액이 많아요. 파악하고 계시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은미위원장

이거 조직 개편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추경에 반납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과도한 부분이 대체적으로 인건비 또 그에 연계된 이런 비용에 있어서 잔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 잘 반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은미위원장

또 총괄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한 가지 더 있네요, 참. 경영평가 작년에 좀 결과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성과금이 또 반납이 많았어요. 알고 계시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경평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 성과금이 많이 못 나간 것 같아서 보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은미위원장

직무대행께서 좀 많이 올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0시 50분

박은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해서 기획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아까 설명은 다 주신 것 같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죠?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3개 부서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추경만인가요?

박경희위원

추경하고 같이,

박은미위원장

지금 세입세출 결산만. 결산 먼저 하시고.

박경희위원

아, 추경은 나중인가요?

박은미위원장

예, 추경. 없으신가요? 결산 질문 없으세요?

종성

최종성위원

일괄로 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같이 일괄로 해 버리죠.

박경희위원

헷갈려요, 하다가 보면.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같이, (전문위원에게) 여기 추경 없죠? 추경은 없습니다. 결산만 한꺼번에 질문하십시오.

박경희위원

전체 다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다 하나요, 어디어디 하나요?

박은미위원장

추경은 없고요. 결산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세 군데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고, 페이지 15쪽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15쪽에 ‘CI 상표권 갱신’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좀 생소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CI 상표권 갱신은 어떤 비용을 집행하시는 건지.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미위원장

예, 설명자료 15쪽. 그 보시는 자료 맞습니다. 15쪽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보시면 ‘상표권 갱신’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떤 CI 상표권을 갱신하는 데 비용이 나가는 건지.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자료 확인) 제가 이거는 미처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요. 관련 부서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미위원장

예. 누가 설명하실 건가요? 직·성명 말씀하시고.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걸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소액이라 제가 미처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하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C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서 직접 저작권 가지고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갱신할 때마다 금액은 작지만 비용이 나가는 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정확하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예,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내·외부, 같은 페이지인데요. 중간쯤에 내·외부 고객만족서비스 관련 인증심사가 있어요, 내·외부 고객만족서비스 관련 인증심사. 저희 지금 고객만족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진 않죠? 잘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지금은 가지고 있진 않고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어떻습니까, 만족서비스가? 고객만족서비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부서마다 편차가 좀 있고요. 내부,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이거 인증심사를 받아서 뭐 마크를 받아서 이렇게 어디에 부착하는 건가요? 이게 어떤 비용인지.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176만 원은 심사 비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대외적으로 수상을 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인증,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이게 고객만족서비스에서 인증을 받으면 어떤 인증을 받는 거죠? 우수 이런 인증을 받는 건가요, 어디 저희 시설이나 이런 데에 붙어있습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알기론 부착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저희 내부도 하고 있고 외부는 외부 고객들이고 내부는 저희 직원들을 얘기하는 건데, 경영평가 자료에도 좀 활용을 하고요, 외부고객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부착하는 걸로는 제가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등급이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지금,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등급이…….

박은미위원장

고객만족서비스의 정도가 어느 정도 선상에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민원을 많이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민원이요?

박은미위원장

이걸 어떻게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인증을 받으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러니까 외부, 내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내부 직원한테 전화를 해서 내부 직원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거를 지금 조사·체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외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장 같은 경우 샘플링을 정해서 외부 평가 인원이 와 가지고 저희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지표들이 상당히 많죠.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그러한 거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지금 인증을 받는 건가요, 고객만족서비스에 대해서?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인증까지는 아니고요,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 기준으로 따지면 24년도에는 89.1점, 23년도에는 83점으로 좀 향상된 걸로 지금 수치상으론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몇 점이라고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24년도는 89.1, 23년도는 83점 이렇게 좀 향상된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점수 평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증심사의 기준에 이게 지금 맞춰져서 인증을 저희가 받은 건가요? 어떤 인증을?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이게 제가,

박은미위원장

본부장님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인증심사를 받으면 거기에 우리가 적절한 점수가 돼서 인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인증마크도 좀 부착하시고 고객, 시민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관심을 갖고 외부적으로도 표시도 내시고 이렇게 하시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서비스가 좀 향상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산이 있는데도 안 되는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가 또 특이한 걸 하나 봤는데요. 여기 보니까 효도휴가비가 있더라고요, 전체에 다 걸쳐서. 알고 계시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박은미위원장

그 효도휴가비를 보면서 부모님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네 분이 계신 곳도 있고 한두 분 계신 가족도 있고 아예 안 계신 가족도 있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효도 휴가 일수나 효도휴가비의 어떤 책정 기준 또는 나중에, 명칭이 효도휴가비니까 이거를 어떻게 그 목적에 맞게 잘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궁금했어요. 혹시 뭐 그런 기준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효도휴가비는 명칭상의 문제를 떠나서 효도휴가비는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지급하는 비용이고요.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비용이고, 50% 50% 해서 연 10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냥 명칭만 그렇게 해 놓으신 거군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저도 물어봤는데 예전부터 써왔던 계정과목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명칭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명칭이 특이하고 사실 요즘 시대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사실 본 위원도 잘 못 하고 부분이고 그래서 특이하게 좀 봤고요. 이 명칭으로 인해서 어떤 좋은 효과가 있다면 좀 많이 이게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에 대한 부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사업본부.

박은미위원장

지금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그런가요?

박은미위원장

예, 관리사업본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좀 이따 해야겠네. 다음에 해 주세요.

박은미위원장

예.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감사실 재난안전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박은미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주윤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입니다. 이거 간단히 추경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야탑동 공공주택사업, 보셨어요? 우리 추경에 17페이지.

여기 중에서 5억 200만 원 이게 ‘입주 예정자 요구사항 반영’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반영을 했는지, 이걸 함으로써 사업 승인 조건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어떤 걸 요구사항에 반영을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

설치해 달라는.

이런 부분은 입주가 임박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전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좀 자세하게 있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되게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그 골조만 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사실은 사업비가 적게 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기네가 인테리어를 자기네 맞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뭐 혜택 주어지는 거는 없나요?

거기에 플러스,

그럼 거기 분양가에서 빠진 거네요.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얼마 안 남았죠? 우리 입주가 언제인가요?

11시 예정이고요.

입주 가능하고, 그때 변함없이 입주할 수 있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많이들 기다렸던 부분들이니까 그때 입주 날짜가 뒤로 연기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없죠? 지금 마지막 다 정리하는 단계이고.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1억 3100만 원 하반기 건설사업 관리 용역 ESC(인건비)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감독 기술자나 이런 분들한테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금액보다 물가 상승에 의해서 약간 금액이 오버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추경을 잡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술자가 몇 분이나 되세요, 감리하시는 분들이 해당되는 분이?

그 열다섯 분에 대한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야탑동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주민들의 요청사항에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 편성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결산자료 24페이지와 추경자료 1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해에 야탑동 공공주택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437억 1000만 원에 지출은 431억 5200만 원을 해서 잔액이 9억 3099만 1530원이 이월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잔액이 9억 3000이 이월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6억, 우리 지금 추경 17페이지에 6억 3300만 원을 추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규모에 있어서 이월금이 생기고 또 추경을 하는 이런 회계 처리 부분은 왜 발생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박은미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처장 이현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요, 작년에 예산 받을 적에는 440억 정도 받았다가 다 소요를 못 하고 계속비 공사기 때문에 90억이 남아서 올해로 넘어온 겁니다. 넘어와서 올해 예산은 잡힌 거고요. 지금 추가되는 거는 그 외에 추가로 발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잡았다 해서 그해에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못 쓴 부분은 올해로 넘어와서 올해 예산에 같이 잡혔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추경의 핵심은 6억 3300만 원을 더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데 지난 결산서를 보면 9억 3000만 원이 남았다고 이월을 했습니다.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박종각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아니죠, 공사비에 책정돼 있는 거죠. 그거는 말씀드리면 당초에 공사가 잡혀있는, 440억이 잡혀있던 거에서 작년에 430억뿐 공사를 못 한 부분입니다. 공사에 기존 잡혀있는 내역에 나갈 돈입니다. 그게 올해 나가는 거고요. 그거를 다 했을 적에도 부족한 게 6억 3300인 겁니다. 남았다고 올해 추경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박종각위원

처장님, 지금 시설비하고 감리비를 추가를 시켰을 거고 그리고 기존에도 시설비와 감리비는 배정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 내에서 남은 금액이 9억 3000이 있는데 지금 ‘6억 3000을 더 주세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머니에 돈을 두고 돈을 더 달라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아, 그게 아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집 한 채를 짓는 데 들어가는 금액이 440억이었다 그러면 지붕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작년까지 끝난 거고요. 예상은 지붕까지 다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못해서 남았던 금액입니다. 그게 올해 공사하면서 들어가는 거고 지금 추가하는 것은 그 외에, 쉽게 말씀드리면 집 외에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단다든가 이런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한 6억 3000을 더 달라는 거지 기존에 남은 거를 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각위원

충분히 말씀하시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종합적으로 이 큰 예산을 씀에 있어서 437억이라는 돈 범위 내 전체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서 부분적인 이 부분을 저희 위원회에다가 설명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필요할 때마다 용돈 받아 가듯이 이렇게 요청서를 만들어내는, 추경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좀 종합적이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단 물가 연동제나 이런 추가에, 입주자들이 요청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상을 당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물가 연동에 따른 추가 요청이 아니고 사업에 따른 추가 요청이고, 건설사업에 있어서 사후 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배정돼 있고 거기에 대한 감안을 하고 예산 수립이 되었을 거 아닙니까? 437억,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예, 당초 도면을 가지고 산출된 그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분양이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입주자가 형성이 되면서 저희한테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다 예측한다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예상이 됩니다.

박종각위원

자, 야탑 공공주택사업 관련한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감사합니다.

박종각위원

유휴지에 우리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고 좋은 사례이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사후 관리까지 꼼꼼히 챙겨나가는 부분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계 처리라든가 전체적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회에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추경이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시가 하는 사업으로서 마지막 사후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또 계획을 하시고 추경을 세워나가는 부분들은 저는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 나가는 건 잘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 부지에서 공공주택 부지로 만들었을 때 최초 설계를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도로 변압기 문제입니다. 그 변압기 부분은 사전에 이설하고 그걸 감안해서까지 주택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도로변에 있는 그 부분들은 우리 도로공사에서 감안하지 못한 건가요, 성남시가 감안하지 못한 것인가요? 지금 한전에다가 조치해 달라고 계속 요청만 하고 있는 상태고 답을 못 가지는 상태입니다. 처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철

이현철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당초에 구역 밖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놓친, 미스 한 부분은 있고요.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고 나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게 미관상으로 안 좋고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시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아마 해결이 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야탑동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결산을 해 보면 상당 금액의 이익이 나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처장

업처장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주택사

이현철 그거 부분은 주택과로 저희가 다 들어오는 금액들을 입금하기 때문에요, 시로 다 재정이 회수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이런 사업은 또 다른 사업의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부분과 그 기반 시설에 대한 충분한 배려, 지원 그 부분들은 수익이 나는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집행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 단, 과와 회계 처리의 부분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주최 측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을 시가 가져가고 개인이 가져가고 함으로 인해서 이제까지 우리 성남시가 내용을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 나는 부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탑동 공공주택사업은 주차장 부지를 전환해서 주택 부지로 한 부분은 주차장 문제는 난제로 남아있지만 또한 주택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고, 또한 우리 관내의 유휴지에 대해서도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성남시와 도시개발공사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앞에서 두 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아주 세밀하게 얘기했고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다 컴퓨터에 해 가지고 왔는데 안 하고요. 또 약간의 좀 반복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 수익에 대해서 시에다 돌려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또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렇지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할 이야기기도 하지만, 하지요. 하지만이 아니고 하지요. 그런데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소위 말해서 공사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본부장님께서 집필하신 책을 두 권 주셨는데 나름대로 지금 한 권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한 권을 마저 봐야 될 모양인데,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발공사가 전문 인력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정확히 말씀하셨지만 본연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또 그런 목적으로 공사라는 이름도 바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쪽으로 일을 하시고, 참고로 얘기를 좀 줄이겠습니다마는 이 공사가 모든 게 다 완결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순수하게 시로 가든 공사로 가든 제 생각에는 공사로 와서 이거를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올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써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거기에 순수 공사, 모든 것을 제외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이 끝났을 때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런 말씀하신 그대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일을 하셔서 공사의 위상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죄송해요, 한 가지 당부 좀 드릴게요. 아까 보신 자료에 상대원2동 복합청사나 야탑동 행정복지센터 감리비 같은 경우에 보면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한 사유, 사유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본부장님, 자료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내용을 좀 표기해 주시면 위원님들 보시기에 좀 편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더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26페이지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노외주차관리 환경개선사업으로 추경으로 36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성남시 노외주차장에 심장충격기가 현재 몇 개 장소에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12개 장소입니까? 곳입니까?

참고로 그러면 어디어디입니까?

뒤에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박은미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안녕하십니까?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2025년 3월에 판교환승, 판교공영, 맛고을, 운중동, 태평공원, 수진제3, 신흥제7, 신흥9, 성남동대형, 상대원3, 상대원4, 중앙동제1에 설치됐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 대씩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됐습니다. 본부장님이 조금 앞으로 어렵지 않은 부분이지만 혹시 업무가 많다 보니까 대답을 못 할 수 있으면 조금 전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사용 기간과 서비스 기간은 대략 몇 년 정도 됩니까?

예.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지금 이것도 내구연한으로 정해질 텐데 내구연한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파악 못 하셨다면 그 납품하는 회사가 참고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이거를 생산하는 회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제가 납품한 회사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다음에 그거 좀 확인하시고 내구연한 같은 거 보시고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서비스 기간이 오래 가는 거 이런 걸로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충분히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충분히 그렇게 하시고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렇게 예산을, 한 대에 한 25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들여서 장비를 설치해 놓는데, 이것이 있다 한들 그 관리 주체가 사용을 할 줄 잘 모른다든가 아니면 좀 미숙하다든가 이러면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계획이나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지요?

예, 좋습니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바뀐다든가 그리고 또 한 번 하고 1년 정도 있으면 사람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숙달이 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할 것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아니면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추경만 하고, 같이 해도 괜찮습니까?

박은미위원장

예, 같이 질문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먼저 추경 본부장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에 교통정보시스템 인력운영비 관련입니다. 보고 계시죠?

당초에 7급 직원에서, 7급 직원 8명에서 8급 직원 8명으로 신입 직원을 배치했어요. 그래서 그 배치로 인한 인건비가 약 1억 5000 정도 감액 편성됐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수당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수당의 문제예요?

본부장님, 그거가 뭐 인사팀이긴 하지만 본부장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7급 인력을 8급으로 신입 교체하면 아무래도 7급에서 8급이면 숙련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저하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부서가 다 그러면 기동성만 필요한 부서입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7급으로 그 인원, 7급 인원을 가지고 몇 년을 그럼 운영하신 거예요?

지금 8급으로 변경된 이유가 가장 먼저는 어쨌든 급여 부분, 예산 부분이고 그다음 기동성의 문제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납득이 다 가나요? 그러면 8급은 그동안에 계속 기동성 없이 여기가 인원이 배치되고 운영이 되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배치를 잘못했던 거죠. 기동성의 문제가 지금 이뤄지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도 똑같을 텐데 굳이 많은 급여를 주고 8급으로도 가능했던 거를 7급이 지금 일을 하고 배치를 한 건데, 그동안에 그럼 계속 몇 년을 이렇게 한 건가요?

7급 인원이 전체가 8급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배치가.

예, 8명.

어쨌든 틀린 말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7급에서 8급으로 생긴 인원 배치한 거에 대한 문제가 아마도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8급 인원들이 어쨌든 조기에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훈련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있나요?

예?

그러면 그 교육시스템이 있어요, 아니면 그때그때 그냥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가르쳐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멘토링이라고 하잖아요. 멘토링을 둬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업무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물어보시고 또 도움도 주고 할 텐데,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 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럼 프로그램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도 없겠네요, 자료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7급에서 8급으로 조정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도록 자체 내에서도 숙련도 향상을 위해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시스템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하고 본예산 결산 관련해서도 있습니다. 3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결산자료 35쪽이요.

관리사업본부 노외주차관리 수선유지비 관련입니다. 2024년에 수선유지비로 본예산 11억 8640만 원이 편성됐고 이후 2회 추경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최종 예산은 12억 240만 원이 되었습니다. 어딘지 지금 확인되시나요?

35쪽, 결산 설명자료 35쪽이요. 35쪽 수선유지비 나오잖아요.

그런데 추경으로 늘린 금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아요. 이럴 수 있나요? 추경을 왜 하신 거죠? 숫자 지금 확인하셨죠, 본부장님?

추경 편성 사유가 있을 거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추경이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추경보다도 더 크니까 이 추경을 왜 했냐 이 말씀이죠.

박은미위원장

전년도 거?

박경희위원

예.

박은미위원장

결산자료 전년도 거.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박은미위원장

이건 금년도 거고.

추경은 금년도 거고.

박경희위원

예. 이 추경 작년 추경 말하는 거죠, 지금 추경이 아니고.

박은미위원장

아니 25년 추경, 25년.

박경희위원

그거는 했고.

박은미위원장

결산 24년.

박경희위원

결산 24년. 이거 제가 그럼 이해 잘 못 하는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이해는 하시는 거 맞고요. 지금 저도 좀 디테일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추경 전에, 지금 이게 2회 추경인데요. 2회 추경 전에 수선유지비 사용 내역을 좀 파악합니다. 그런데 사용 내역을 봤을 때 이 정도 금액으로는 연말까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증액을 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랬지요. 그럼 계산이 어쨌든 잘못된 거잖아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박경희위원

증액은 할 수 있으나 추경 한 게 지금 불용액 집행잔액보다, 집행잔액이 더 많은 경우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심하게 추경을 세우신 거죠, 과다하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저희가 예측을 조금…….

박경희위원

예측을 잘못하신 거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경은 좀 신중하게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거를 지적합니다. 맞죠, 과장님?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자료 130쪽, 145쪽, 188쪽 그리고 264쪽입니다. 이 네 페이지 공히, 제가 지금 이렇게 질의할 거는 많이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거 전체가 이게 숫자가 안 맞아요, 본부장님. 먼저 130쪽만 좀 봐 주시겠습니까? 130쪽만 먼저 봐 주세요. 뒤에 틀린 곳이 한 네 곳 정도 지적을 할 수 있는 건데, 130쪽 보면 상가 관리 부분이요. 관리사업본부 상가 관리 연금부담금 항목을 보시면 예산 현액이 5609만 5000원이에요. 그렇게 기재는 되어 있는데, 본예산은 1580만 5000원이고 이후에 추경이 150만 4000원이 삭감되었어요. 지금 계산 따라가시죠?

그러면 단순 계산만 해도 최종 예산이 1430만 원 정도가 되어야 맞는데, 결산 설명자료에는 5609만 5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려 한 40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나는 수치인데 그 수치에 대한 아무 설명이 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145페이지 쭉 188, 264쪽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단순 실수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거 검토하셨습니까, 본부장님?

그게 꼼꼼히 따져봐서 저희한테,

박은미위원장

잠시만요, 본부장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돼서 그런 거예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그 오기가 관리사업본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있는지. 관리사업본부에서 이렇게 많은,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낸 것만 이 정도예요. 그런데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오기가 있다고. 그러면 본부장님 파악하셨으면 저희한테 수정 그 자료를 주셔야 되는 거죠. 숫자 보면서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제가 맞는 건지.

박은미위원장

이게 본부장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이 포함됐기 때문에 본예산보다 금액이 큰 거라서 그 밑에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나눠서 표기를 다 해 놓은 거예요, 본부장님. 자료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 그렇게, 답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본부장님.

박경희위원

본부장님.

박은미위원장

답변 준비 잘하고 오셔야 됩니다.

박경희위원

예, 처장님.

박은미위원장

예, 처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상가관리처장 김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게 맞고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오타가 있으셨으면 그 오류 수정해서 우리 나오는 거 있죠, 정오표인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저희 오늘 회의하기 전에 올려놓으셨어야지, 파악은 다 하시고 있으시면서 저희가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초적인 산출조차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다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기초적인 산술도 안 돼 있는 결산자료를 뭐 하러 내십니까?

이거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산 숫자가 수천만 원씩 틀렸는데 이게 누가 작성하고, 누가 작성했어요, 이거?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저희 부서에서 작성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부서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산 담당자가 작성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산 담당자가 하고 지금 처장님이 이거 오류가 발견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박경희위원

오류 발견됐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다시 수정해서 주셨어야죠. 질의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우리가 결산자료를 보고 의회에서 이 사업이 잘됐는지 안됐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두 개도 아니고 한 본부에서 이렇게 많은 오류가 그것도 몇천만 원씩 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야 저는 도대체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초 수치는 검산해 주시고, 처장님 본부장님까지, 그리고 내부 검토 체계 강화해 주셔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박경희위원

이렇게 그냥 부서에서 밑에 직원이 하는 거 가지고 보시지도 않고, 자료 보시지도 않고 그냥 결재해 가지고 나가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만 이렇게 떠들어서 될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앞으로는 문서 책임 부서 지정을 좀 강화하셔요.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본부장님.

강화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신뢰 못 해요, 이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오는 이 자료들은 수치에 대해서는 전혀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부분 지금 오류 발견된 부분들 이 부분뿐만 아니라, 관리사업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결산자료 오류 있는 부분들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성남도시개발공사상가관리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들어가시고요.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같은 얘기할게요, 끝나고.

박경희위원

예, 잠깐만요. 제가 이것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직원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결산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거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의 지적이 지금 오류가 잡혀지지 않은 채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희가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 나가자면 이거는 해당 기관에 변상까지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징계 조치도 따르는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 결과 처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성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도 얘기를 안 하려 그랬는데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찾은 것도.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엑셀 서식으로 이렇게 입력하는 거 아닌가요, 본부장님? 서식에 입력하게끔, 저도 직장 생활했는데 다 서식에다 입력하는데 이게 왜 틀어지죠?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틀어지면 다 표시가 뜨는데. 혹시 이 실무 일하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이해를 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실 분 없나요? 서식에 넣으면 그게 다 틀어지잖아요. 전체가 다 틀어지는데 어떻게 이게 오류가 날 수 있는지.

예, 말씀해 보시죠.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안녕하십니까? 노상주차처장 조경민입니다. 최종성 위원님하고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관련은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모든 현액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요. 결산자료에 관해서는 좀 미흡하지만 방금 전에 현액 밑에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담당자들이 최종 예산액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액을 별도로 이기하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일일이 다 쳤다는 거예요, 서식으로 넣지 않고?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지금 제가 확인,

종성

최종성위원

여기 합계가 쭉 나오면 기본적으로 엑셀 서식으로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그 엑셀을 사용하지 않고요,

종성

최종성위원

뭘 사용해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저희가 예산회계프로그램 ERP라는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산 부분은 조금 완성도가 있고 결산 부분은 본부에서 처리하는 결산 부분은 완성도가 있지만 대행사업별로 회계 단위가 워낙에, 공사에서 관리하는 회계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약간 성의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거 지금 자료 만든 거를 뭘로 만들어요? 엑셀로 할 것 같은데 엑셀 안 하면 이거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까요, 이거를?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실질적으로,

종성

최종성위원

엑셀 있어요 없어요, 사무실에?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거 사용하죠?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사용은,

종성

최종성위원

이런 거 다 엑셀로 하는 거지 이걸 뭘로 해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소계 부분은 하지만, 최 위원님 보시면 셀 있는 부분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함수를 쓰게 되면 중첩이나 병합 함수를 쓰기가 조금 곤란하여 엑셀 부분은 소계 부분만 활용을 하는 용도로 직원들이 응용을 하고 있고요. 인쇄물의 경우에는 또 한글로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서식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죠. 맞죠?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조금,

종성

최종성위원

숫자가 안 맞아요. 저도 찾아낸 게 많아요. 그런데 얘기 안 하는 건데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길 하는 거고, 그러면 대응을 하셔야죠. 이 부분 몇 번 얘기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숫자가 안 맞으면 엑셀 서식으로 다시 하세요. 뭔가 안 그러면 계속 틀어질 거 아니에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들끼리 같이 의견을 모으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완성도가 있게끔 할 수 있으면 실무자들 좀 편의를 위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오늘 결산하는 거 숫자가 정확하게 안 맞는 거는, 물론 전체적인 거는 맨 마지막에 맞겠다고 해 놨겠지만 이런 게 안 맞으면 의미가 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부서별로 서식을 주고 그걸 맨 마지막에 끌어다가 다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맞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직장 생활 해 본 사람 다 알죠, 이런 거는. 그런데 여기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왜 틀어졌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본 거예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시정하고 조금 완성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제안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거기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한말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예산 현액 밑에 본예산하고 추경 금액 표기만 돼 있잖아요. 거기 밑에다가 2023년도 이월액을 거기다가 부기하면 계산이 딱 맞아요. 그게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아셨어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공사는 이월금 예산이 개발사업하고 특정 부분 말고는 명시이월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드러나는 이기 부분이 이월액이 거의 없어 보이지만 그게 만약에 있는 대행사업이었다면 그 부분도 이기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월액에 옆에 전년도 이월액에 이게 표기가 되어 있어야, 있는 게 맞을 거예요. 확인해 보세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사항이 있었다면, 예.

박은미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지금 이월액이 빠져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오기와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절차 과정에서 그 담당이 서류를 작성하면 이렇게 결재 시스템이 전자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까, 대면 결재로 되어 있습니까? EPR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그 시스템이 들어있다 그러셨죠? 어느 분이 아까 그러셨죠?

종성

최종성위원

ERP.

병용

고병용위원

ERP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전자 결재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재는 수기로 하세요?

그러니까 다 보셨어야죠. 제 얘기의 바로 핵심이 그거예요. 다 보셨어야지 보시지도 않고 결재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그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언제나 전자 결재하면서 다들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저도 진흥원에서 다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른 얘기 아까 노외주차, 노상주차에 관련해서 아까 민원 부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대원3동 행정센터 안에 공영주차장 아시죠? 우리 어느 처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처장님이세요? 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철골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용

고병용위원

예. 인사하시고 성함 하시고. 거기에 본 위원도 여러 번 주차를 해 봤습니다마는 비가 너무 많이 새 가지고 아예 비닐을 쳐놨습니다, 천장에. 그리고 거기 비닐을 안 치는 데는 아예 우산을 쓰고 다녀요. 다른 지역이 그래도 과연 그렇게 방치해 놨을까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철골 주차장이 관리하기가 정말 굉장히 좀 어려운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십몇 년 전부터는 아예 지금 철골식을 안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애로사항이 있다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은 처음에는 철골로, 시공을 지붕이 없는 철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잘 방수라든가 비가 새지는 않았겠지만 오래 씀으로 해서 철골이 틀어지든가 다양한 변수가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고 우산을 쓰고 다닐 정도는 너무 과하니까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원인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게 본 위원이 컴퓨터 다 내장해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써 가지고 온 겁니다. ‘다른 지역이라면 이렇게 방치하겠는가.’라는 민원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저기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정말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본시가지 분들이 좀 순진하고 마음이 너그럽고,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이거 아니잖아요. 어렵다 그래서 그냥 마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수없이 겪었지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민원까지 들어오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 짧게 얘기하시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니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부장님. 그걸 몰라서 그럽니까?

본부장님, 본부장님.

제가 얘기한 것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종환

김종환위원

정회하시죠.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하라는데 왜 다른 걸 얘기하세요?

내보내세요.

종환

김종환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관리사업본부 질의응답 중인데 본부장님 나오시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조성호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에 필요한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말씀 있으신 거에 대해서는 좀 따라주시면 고맙겠어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 의결은 좀 미루기로 하고요. 관리사업본부 추가 또 질의 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박주윤입니다. 우리 지금 여수동 택시쉼터 잘 활용을 하시나요, 이용을 하시나요? 저희가 이게 한 2022년 10월 달에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했는데 지금 한 2년 반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어느 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가끔 지나다니다 봐도 택시가 세워있는 게 안 보여서. 택시 기사님들이 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에 택시가 보여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져서 그런지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연간 3억 안 되는, 2억 5900, 2억 6000 정도 예산이 드는 것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한번 들어도 될까요?

택시쉼터.

차고지, 쉼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설명하셔도 됩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지금 제가 데이터로는 갖고 있진 않은데요, 저도 현장을 좀 나가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막 붐비거나 그 정도는 아니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헬스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없고? 예. 왜냐하면 이게 설치된 목적에 의해서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게, 사실 필요할 때 와서 한번 쉬고 또 운행을 하시면서 안전 운행에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웬만하면 좀 활용을 하시라고. 또 지금은 헬스밖에 안 한다 그러는데 다른 건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여러, 그분들이 또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쉴 때 잠깐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그런 것도 많이 좀 여기 도입을 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쉬면서 그다음에 운행하실 때 피로하지 않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택시쉼터의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꼼꼼히 살펴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오전에 얘기했던 거에서 할 말 더 없습니까?

아니 그러면 위원이 묻는 것만 답을 해야지 동문서답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잘한 것입니까? 그거 시비 거는 거잖아요. 어디를 보세요? 원래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나 발언에 적절한 제한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얘기만 질문하고 질문은 범위 내에서 답을 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 계속 하고 지금 잘했다는 거예요? 잘하셨다는 겁니까?

박은미위원장

본부장님 마이크 잘 안 들립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묻는 것은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달라 그랬던 것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렇게 되고 있으니 비가 새고 있으니 이것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다른 거 열 군데를 어쩌고 어쩌고 이 얘기를 하면 됩니까? 조금 전에 제가 다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의 제약 한해서 원래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들이 물어보는 답만 답변해 달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했다는 거예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잘한 것은 없지만 그거 묻는 것만 답해 주셔야죠. 제가 저도 큰소리로, 본 위원도 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처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처장님하고도 얘기를 좀 간단히 나눴는데, 그게 아마 시에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철골에 대해서 노후화됐고 또 그거를 다시 보수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그게 지금 3층까지 돼 있고 3층은 옥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다가 얇은 철판으로, 예를 들어서 1.5t라든가 이런 것으로 전체를 깔고 물매를 잡아놓으면 그 아래로 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도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방안으로 해서 주차지원과라든가 또 위에 적극적 건의해서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실지로 본 위원의 예상으로는 작게 들면 1억이고 많이 들면 2억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을 그렇게까지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처장님도 품의서 좀, 사업계획서 올리시고 본부장님 좀 결재하셔서 이걸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에 추경에는 잡혀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금석위원

그 주차장 운영 관리와 관련해서 이어서 조금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용해 본 데가 서현환승주차장하고 율동공원주차장, 그다음에 신흥제9공영주차장을 좀 살펴보고 이용을 해 봤었는데요. 서현환승공영주차장은 조금 건물이 되게 상당히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켜보니까 낡고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그 계획들의 수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우선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하고, 지난번에 신흥제9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둡고 바닥에 유도 안내선 이런 것들이 너무 지워져 있어 갖고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뭐 조치가 돼서 지금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지 그거 하나 한 번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박은미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신흥9주차장 바닥면 도색 그 부분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지는 잘 몰랐, 죄송합니다. 잘 몰랐고요.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색을 하겠다고 저한테 품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했고요. 지금 도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황금석위원

도색이 완료됐으면 그래도 좀 질의를 했던 위원한테 이렇게 다시금 알려준다든가 하는 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율동공원주차장도 우리 처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황금석위원

율동공원주차장 새마을연수원 가는 게 A 주차장이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황금석위원

거기를 이용하다 보면 사실 바깥에 줄 서서 들어가려고 기다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막상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형버스를 세우는 건지 4개의 면을 막아놓고 주차장으로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 내용 아십니까, 혹시?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새마을연수원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금석위원

예.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4개 면을?

황금석위원

예. 거기에 그림, 주차면으로 보면 대형차량이 세울 수 있게끔 그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주차를 못 하게끔 테두리를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뭐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할 주차면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건 제가 확인해 갖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는 많은 차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거기는 대형차량 전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지마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데 거기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점심 지나서 나올 때까지 대형차량들은 하나도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 활용이나 운영에 있어서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렇게 바깥에서 줄 서서 있는데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운용의 묘를 살리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그거하고 전체적으로 저희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 면 수에 비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면 공사나, 아니면 아까 물이 새서 기피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공사 등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주차면 수가 주차장마다 좀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공사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 절차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해 갖고 시민이 이용하지 못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지금 공사 중으로 인해 갖고 주차면 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면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관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지금 저희가 주차면을 통제하는 경우는 사실 그거 때문에 통제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주차장에서 녹물이 떨어집니다. 그럼 차량 훼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 저희가 좀 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첫 번째 저희가 취하는 조치는 일단 통제부터 하고요. 다른 피해자 피해가 안 되게 그래서 일단 비닐막을 설치를 합니다. 비닐막을 설치를 해 갖고 일단 차량을 대도록 유도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그 부분을 잡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도 수시로 순찰을 돌면서 주차면이 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왜 활용이 안 되는지 이유를 좀 묻고요. 그건 발견되는 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니까 그 조치 기간이 좀 너무 길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거 할 때 우리 공사계획이나 이런 것도 지금은 사전 예고를 하고 그러다시피 그런 안내 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보완·수리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게끔 하겠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세밀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 담당 관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시민의 마음에서 입장에서 좀 고려, 생각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결산 관련은 아닌데 주차 관련해서, 공원주차장도 여기서 다 관리하시는 거죠? 공원주차장.

서현동의 점골공원주차장.

박은미위원장

주차지원과예요.

박경희위원

주차지원과에서,

박은미위원장

공영주차장이라서.

박경희위원

하는 거죠?

박은미위원장

예.

박경희위원

담당 맞으시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박경희위원

잠깐만 여쭤볼게요. 거기가 혹시 주차면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저도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데,

박경희위원

예.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202면입니다.

박경희위원

200면 정도 되는데 거기 이용이 거기가 효자촌 먹자, 소위 말해서 먹자골목이라고 해서 점심시간에는 이용도 하고 주말에 또 그 교회 사람들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주민들도 좀 이용을 하는데, 그게 주민이 정기권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까?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기권이요?

박경희위원

예, 거기가 다 주택단지라서.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기권이 지금 140면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그 140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이용 방법이나 이런 거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저희 월 정기 기준은 사실 딱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기본이 일 주차,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함에 있어 가지고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월 정기 주차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월 정기. 그러면 제가 그냥 신청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그렇지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일단은 대기자 접수를 합니다. 대기자 접수해 가지고 그 순번이 되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게,

박경희위원

그럼 한 번 정기권 주차를 신청한 사람은 본인이 포기하기 전에는 계속 할 수 있는 건가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저희가 2년 주기 추첨이라 해 가지고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털어서 하나요, 아니면 나머지 이용을 안 하는 그 수만큼 하나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지금은,

박경희위원

140면이면 140면 중에서 한 10면만 남으면 130면은 2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고…… 140면이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140면.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 번 추첨을 한다 그랬는데 이 140면을 통틀어서 추첨을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2년 지나고 난 사람에 한해서 하나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140면 해 가지고 그동안에 이용자들, 대기자들 통틀어서 가지고 한꺼번에 추첨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이용자와 대기자를 통틀어서?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용자가 계속 2년 하고 또 2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될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그 통계는 있나요? 계속 사용하는 사람과,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통계는,

박경희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박경희위원

제 생각에는 어쨌든 대기자가 있다는 것은 희망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2년을 사용한 그 주민에 한해서는 그다음, 다음 순번을 하든지 해서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는 그야말로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그래서 골고루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는 고안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물론 추첨을 통한 거니까 그것도 뭐 좀 공정하기는 하겠으나 한 번 사용한 사람은 한 회 정도, 그러니까 2년 정도는 조금 유예하고 있다가 들어오든가 하는 그런 공정한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 새롭게 들어가면 상관은 없지만 하던 사람이 계속 하고 계속 해서 또 대기자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2년마다 자주 있는 게 아니니까. 그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그거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이거 딱,

박경희위원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은 계속 쓰는 사람은 계속 쓸 거고 못 들어가는 사람은 계속 그게 단점일 텐데,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주차장은 한계가 있는 거고 거기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좀 있고요.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예.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배제시켰을 경우, 지금 배제시키자는 말씀이시잖아요.

박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배제가 아니라는 한 해에 한해서는 그 추첨 대상자가 되지 않게 하는 거죠.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러니까 기존 배제되는 사람들의 또 민원도 사실 저희한테는 좀 부담이기는 하고요.

박경희위원

아이, 그거는 홍보하기 나름이고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그러니까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박경희위원

그럼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골고루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취지를 잘 말하면 그거는 본인이 한 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본인이 조금 유예하고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거는 방법의 문제나 홍보의 문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냥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실행을 그렇게 한번 해 보셔요.

영복

정영복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다음에 또 여쭙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사업본부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죠?

아까 막 흥분해 갖고 열을 내셔 가지고.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사업본부에서 2024년도에 집행잔액이 총 얼마 발생한 거죠?

관리사업본부 전체. 그러니까 관리사업본부가 노외주차처가 있고 노상주차처가 있고 시설관리처가 있고 상가관리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뭐가 18억이에요?

관리사업본부 노외주차처가 18억 정도 되고,

노상이 12억, 13억 정도 되네요. 시설관리처가 7억 4000 정도 되잖아요.

상가관리처가 14억 정도 되고, 이게 다 합치면 한 52억 8000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양호한 편이라고 보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보면 10%가 19%까지 이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6% 내외도 있긴 합니다.

주로 인건비 쪽인가요?

그리고 제가 개발사업본부나 관리사업본부, 체육도서관사업단, 기획본부 다 합치면 총 이게 이월 금액이 114억입니다. 114억이 과다 편성이 돼서 우리가 이 예산을 다른 쪽에 긴요하게 써야 할 예산들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2024년도에 이렇게 발생했다면 2025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반영 유무를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반영이 좀 됐나요?

예, 알겠어요. 그거는 아마 자료로 저한테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2025년도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자료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야 하거든요. 100억이 넘는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데이터 비교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59쪽을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보자면 이게 노상주차처예요. 노상주차처인데 여기에 보면 보수에서 보수 예산 집행잔액이 한 2억 9000,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만 보더라도 예산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주차 정규직 감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대체로 인한 집행잔액’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정규직을 감원하고 기간제 대체를 많이 하고 있나요?

이것도 숫자적으로 정규직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을 감원하고 기간제를 몇 명을 쓴 결과입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도 제대로 자료로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평가급 및 성과급 등’이 있죠. 이게 5억 4664만 8000원이네요. 그렇지요?

그중에서 3억 4293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2억 371만 7000원이 불용 처리가 됐어요.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37%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과다 편성하고 집행이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주된 이유가 뭡니까?

나에서 다를 받았다,

그래서 그게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나 등급을 받았으니까 예산 편성 요구할 때는 나 등급에 준해서 편성 요구를 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이거 중간에, 그 나 등급 평가 언제 받았어요?

감액 추경 이후에 평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몇 월 달에 받았어요?

10월 말 정도. 예, 그거 이해가 갑니다. 평가 등급 받은 거하고 그다음에 인력 변동이 있는 것들 다 감안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알겠고요.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5개소인가 유료화 조치를 시도했던 곳이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간담회도 간단히 하고 한 예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거기서 어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됐는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었고, 지금 이게 우리가 총거주자우선주차장 수가 235개가 맞죠?

235개소 4557면이죠?

그중에서 5개소 178면에 해당되는 것은 약 4.7%에 해당되는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뭐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5개를 선정했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돼서 설문조사도 하고 하셨죠?

그거 왜 보고를 안 해 줍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도 보고를 대충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문제가 돼서 의원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의원들 몇 분도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인들로부터 좀 민원을 많이 받게 돼서 같이 민원 우리가 간담회도 했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후 보고를 안 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업무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더 의원 입장에서 얘기하면 자괴감이 듭니다. 도대체 어떤 자세로 일들을 하는 겁니까? 제가 야당 의원이라서 야당 의원 그냥 무시한 건가요?

그럼 뭡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왜 이렇게 선정한 경위, 선정을 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 조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고요.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어떠한 주민들 주차 편의, 본시가지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 편의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뭐라고 하죠, 확대하게 되면 지원까지 해 주는 민영 우리 주차장 뭐 지원까지 해 주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 있죠?

그 취지가 뭘까요? 보다 많은 주차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런 공간을 열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취지가.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어떤 근본 도입 개념은 뭐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거기는 평연하게 지역 해당 주민들이 썼던 약간의 여유 공간이 있었던 도로 폭이라든가 이런 쪽에 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거주자우선주차장 조성할 때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하고 합니다. ‘여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 테니 동의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보다 싸우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화해서 운영하게 하려고 합니다, 골고루 잘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니까 이렇게 협조해 달라.’고 해서 거주자주차 승낙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의 원래 취지는 그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그런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어떠한 재정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거라든가 어떠한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매우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고, 따라서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는 처음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조성할 때 취지처럼 그럼 주민들에게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해도 될까 말까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다 뺏어놓고서 그다음에는 전혀 그런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것이 과연 주인인 시민들을 섬기는 그런 정책이에요? 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릅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제안해서 만들었던 걸 또 다른 제안을 하려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 의회에도 보고 한마디도 안 하셨죠?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어렴풋이 듣고 있었는데 이게 거주자우선 대상 주차장으로 한다는 거는 생각도 못 했어요.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도 완전히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라인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공간들의 주차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유지를 한 200평 갖고 있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럴 때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로변, 그야말로 주민들이 평연하게 댈 수 있던 그런 공간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만들어놓고 또 다른 징수를 한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법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어떠한 권한이나 어떠한 재산상에 부담을 느끼게 하는 것들은, 그런 어떠한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야간에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용을 거주자우선주차장 3만 원 정도를 징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차공유제라는 미명하에 그게 주간에 댈 때 시간당 뭐 요금 체계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합리적으로 결정이 됐는지도, 이용자들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하는 것이야 관계가 없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원래 당초에 했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적게는 몇만 원, 하루 몇 시간 한 7, 8시간 대면 몇만 원이 나오는 그런 수준이지 않습니까.

박은미위원장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민원의 어떤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했는데, 5개 지역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어떻게 설문 결과가 나왔나요?

반대가 97%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보인가요?

유보?

알겠습니다, 일단 유보로 알겠습니다.

유보는 다음에 또 검토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전면 백지화가 아니고 일단 유보죠?

법률 해석을 정확하니 표현해 주세요. 유보 맞습니까?

그럼 언제까지 검토해서 언제 어떻게 시행할 건가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다 그거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종합운동장 위탁 관리를, 주차장 포함해서 종합운동장 다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주차장만 위탁 관리 하나요?

체육도서관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맞죠?

그럼 본부장님, 현재 우리가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으로 리모텔링한다라는 얘기는 알고 계시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그런 계획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혹시 관련 부서로부터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주차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한 협의 같은 거라든가 그와 관련해서 검토 요구 들어온 거 있나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저희가 그 야구장을 건립하는 거에 관여를 하고 있진 않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현재 야구장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리모델링해서 야구 경기를, 무연고 경기를 한 10개 경기를 진행하겠다라는 겁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 확대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보면 반경 몇 킬로, 1㎞ 범위 내인가 들어 있는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노외·노상주차장 등을 활용해서 야구장 관람을 오는 관람객들의 주차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지금 방침을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그 인근에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노상·노외주차장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향후 그 수요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어떠한 시의 방침에 부응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 요청이 들어오거나 또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거는 솔직히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시에서도 추가로 주차장을 증설한다든지 그런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확인만 해 주세요. 전혀 협의가 없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저희 회사 저희 공사하고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할게요. 현재 운영 실태를 보면 대충 이 야구 경기는 주로 저녁 시간대에 열립니다. 아시죠?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주말 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되면 지금 우리가 현재 그 주변에 공설운동장 반경 1㎞ 이내에 드는 그런 지점에 현재 주차 운영 주차장 실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도 아마 협소해서, 부족해서 그냥 도로변에 막 대고 이렇게 하죠? 그럽니까 아니면 현재 확보된 주차장이 넉넉하게 남아돌아 갑니까?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제가 주차장 이용 실태에 대해서 여유가 있는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냥 모르면 아는 처장한테 답변하라고 하시든가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거는 성남운동장소장이 다음번에 보고를 드릴 거니까요, 체육도서관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할 때 그때 여쭤볼까요?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그때, 예,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장 저희도 그때 논란이 많이 돼서 저희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말씀하시는 공유주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유가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건 공유주차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유료주차장을 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때 알고 보니까 그거였어요. 시간대별로 얼마씩 주간에 받겠다 이거는 공영주차장 그냥 유료주차장을 한다는 거지, 지금 이걸 자꾸 공유라고 하시니까 다들 헷갈리는 거죠. 공유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거나 진짜 우리 지금 공유를 하는 누가 건물에, 학교에 내가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내가 나눠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그걸 같이 쓰는 게 공유지, 지금 계속 공유라고 말씀하시니까 주민들도 그건 헷갈려 하셨어요, 그때도. 공유주차, 왜 이런 게 공유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공유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거는 공영주차장이에요. 그냥 시간에 30분에 얼마 받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성남시에 공영주차장 운영하는 거 똑같이 공영주차장 하신다는 거지 자꾸 공유라고 하시니까 다들 헷갈리시는 거예요. 공유는 내가 쓰지 않는, 내가 주차장이 2개가 있는데 내가 쓰지 않을 때 나는 그 시간에 비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내가 만약에 이게 얼마, 몇백 원 소량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게 공유주차예요. 공유하자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번에 그때도 민원인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을 때도 금액을 그분들이 산정을 하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나왔어요. 그거는 공유가 아니라 공영주차장 유료주차장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거기를 유료로 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그때도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닌가요? 아, 설명이…… 설명 좀 들어도 되죠, 위원장님?

박은미위원장

예, 나오셔서 답하십시오.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노상주차처장 조경민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유주차제는 전일제가 있고요, 야간제가 있고 주간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간제의 경우에는 계약자가 주간에 있는 거고 야간제의 경우에 야간에 있는 건데 운영을 안 하시는 시간대에 제공하는, 보시면 유료화되는 거처럼 보이지만 그 또한 공유주차장으로, 사업으로 산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좀 우수한 공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보면 야간제의 경우 주간에 무료 개방을 하거나 또는 유료화로, 주차공유제처럼 보이지 않고 노상주차장 유료화처럼 보이지만,

박주윤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보이지만 주차공유제는 맞습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고 회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강상태 위원님과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지역의 성질을 봐서 상권이 있는 곳이면 주간대에 무료 개방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 부분이 주차공유제로 검토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많이 업무가 좀 미숙했고요. 주차지원과하고 협의된 사항은 지금 현행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장 시기가 벌써 28년, 2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신규 유료화를 할 때 전일제, 야간제, 주간제를 선택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상권이 있는 곳에는 또 상권 활성화 부분 때문에 무료 개방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차공유제가 또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시기적으로 제가 부서장이지만 검토가 미흡해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래서 다음에 신규 유료화할 때는 좀 면밀히 의원님 세 분의 의견을 들어서 다방면으로 하고 의원님들하고도 좀 조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시행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전일제도 아니고, 전일제 하면 우리가 4만 원 내나요? 6만 원, 3만 원?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3만 원이고요, 소규모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4만 원입니다.

박주윤위원

4만 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일제가 아니라 야간에만 하시는 분들은 2만 원 내시고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갑자기 만약에 이분들이 전일제를 안 하고 야간제를 한 거는 전일제 오전 시간이 무료이기 때문에 전일제를 안 하신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전일제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는 처음부터 그냥 오전에는 나눔으로 하고 무료로 하고 야간에만. 다툼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거주자로 한 거잖아요. 사실 처음에는 거기도 다 전체 무료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녁에 싸움이, 다툼이 있으니까 저녁에라도 덜 하자 해 가지고 저녁에만 거주자로 한 거예요. 이렇게 쓰던 거를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공유로 해서 30분에 몇백 원씩 이렇게 내는 걸로 한다면 이분들이 수긍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시행,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시행했던 거는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이걸 뭐 다시 생각한다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새로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자꾸 이렇게 하시면 지역에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존에 했던 거는 그대로, 거기서 또 아니면 전일제로 가는 방향을 모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셔서 거기 그 지역에 맞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에 했던 거는 그렇게 주차면 수가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바로 주택가 옆에 있는 거고 하니까 지금처럼 해서 많은 변화는 없이 새로 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용을 하시고, 지금까지 했던 데는 여기서 많은 변화 없이 전일제냐 아니면 주야간제냐 이것만 가지고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이번 기회에 계기로 많이 배웠습니다.

박주윤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민

조경민성남도시개발공사노상주차처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박경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인데, 아까 서현공영주차장이 보수공사 한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그게 그 보수 관련한 자료, 내년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 이거 좀 자료를 주셔요. 저한테 보고한 적이 거의,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예.

박은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주차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박은미위원장

마이크 켜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주차적으로 봤을 때 성남시 주차장 현재보다 10배, 100배로 늘려도 모자랄 수도 있을 거예요. 최소한 10배 늘려도 모자라요, 지금. 그 생각 안 하세요?

아파트단지는 야간에는 꽉 차지만 주간에는 비는 상황이죠? 그 외에 주택가나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주차장 확보량 10배 이상 지어도 모자랄 겁니다, 예측이.

그래서 그거 주차장 거주자주차장 같은 경우는 별개로 놔두더라도 상가나 등급 차이가 여러 군데가 있죠, 주차장별로?

그래서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전일제 주차장은 전혀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번이나 생각해 보면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내용들이 나올 텐데 사실은 그걸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거를 검토를 하고 개선안을 주면 저희가 뭐 조례를 고치든 뭐 조례가 그래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개선은 전혀 안 하니 주차장은 없다고 계속 아우성이고. 그런데 판교역 가보세요, 얼마인가. 하루 원데이 주차 6000원이에요. 환승하면 3000원이에요.

거기 그 비싼 땅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효율이 나옵니까? 그 외에 거기 말고라도 전철역 외에도 상가밀집지역 같은 경우도 전용주차 6만 원? 6만 원 요금 껌값이에요. 2000원꼴 아닙니까. 물론 주말 빼면, 놀러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주변의 상인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에 오는 손님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주차장을 지으면 상인들이 갖다 대요. 그러고 주차장 없다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진짜 잘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일부가. 도로에 주차를 많이 해서 주차장이 없다 또는 상가 주변에 주차장 없다. 밤에 가보세요, 밤에.

주말에 가보세요. 상가 문 열지 않는 시간에 가보세요. 텅텅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짜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상가들도 좋고 저희 시에서도 부담이 덜하고. 뭐 조례가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 생각을 해요. 그 방법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 조례 얼마든지 고치겠습니다, 그거는. 6만 원짜리 주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판교테크노밸리 가보세요. 25만 원, 30만 원이에요. 싸요, 25만 원도. 직원들에 한해선 15만 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핑계 대지 마시고 개선 방안 있으면 직접 운영하니까 그 방법이나 이런 현재 상황을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떤 때에 언제 많이 이용하고 누가 많이 이용하고 통계적으로 계속 보면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본부장님 안 그러세요?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주차장은 계속 알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조례를 고치려고 하더라도 일부만 봐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 여러 군데 이렇게 토털 내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조례 고치겠다는 얘기죠. 조례 아니, 그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노면주차장 말고 일반주차장 같은 경우 1억 4000 들어요, 땅값 빼고. 그게 말이 됩니까? 1억 4000이면, 차 한 대 대려고 1억 4000 들여 가지고 그게……. 이제 주차장이 얼마만큼 앞으로, 주차장이 얼마큼 쓰일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젠 교통수단이 바뀌기 때문에 얼마나 쓰일지 모르겠지만 1억 4000 들여 가지고 차 주차하게 만드는 거는 조금 무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꼭 필요한 데는 그거 1억 4000이 아니라 14억 들여서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요구사항들이 그거예요. 상가 주인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보통 상가주택 같은 경우 3칸 나와요, 2칸 내지 3칸.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 한 예를 들어봅시다. 공공 업종 하면 거기 보통 직원이 2명이면 2대, 3명이면 3대 이렇게 갖고 와요. 그거 자기 건물 안에 주차대수가 2대나 3대뿐 안 되잖아요, 많아야 4대고. 그리고 그 앞에 주변에 세워. 그러고 주차장 없다고 거예요,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손님들이 못 온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다 점령해 놓고 주차장 없다, 만들어 달라. 대다수의 시민들이 보면 그거 구체적인 내용 알면 사실은 반발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에서 그런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 있으면 저한테 제안해서 같이, 아니면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지금 ITS가 이쪽에 위탁받아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나요? 교통정보시스템 운영 여기 보면 ‘지능형교통체계(ITS) 센터장비 유지관리’ 37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이런 관련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게 교통정보시스템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ITS인데요. ITS 시스템인데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그 장비 유지만 8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8100만 원?

37페이지에 운영…….

그리고 그 요약서에 보면 6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를 보면 ‘교통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체계 센터장비 유지관리 등 연간계약 완료’ 해 가지고 8100만 원, 아니다. 집행잔액이 8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센터 유지관리 연간계약을 하면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관리하는 겁니까, 이거는?

총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자, 그건 떠나서 그러면 이거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들은 무슨 일 하세요?

그 ITS 관리하는 데 직원들이 순찰을 한다고요?

지금 시스템이 전광판도 CCTV로 그 글자가 잘 나오는지 감시도 하게 돼 있고, ITS 안내 표지판, 그 외에도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잡히지 않으면 통제실에서 그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런 유지관리, 제가 볼 때는 이거 유지관리 이 금액이 많다라고 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간다 생각하거든요. 굳이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8명씩 채용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냐라는 거죠. 말 그대로 ITS면 얘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계수값만 주면 거기에서 교통흐름에 따라 자기가 변하는 거거든요, 사람 관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출근 시간에는 서울로 나가는 차량들이 많으니까 서울 가는 방향에 신호를 길게 주고 퇴근할 때는 반대 방향에 신호를 길게 주고. 교통 차량 흐름에 따라서 그게 바뀌는 게 ITS 설비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잘 모르시면 본부장님,

아니 무슨 일을 하는지 전 궁금한 거예요, 전 중복 투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답변 어려우시면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문서 보고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자꾸 흘러서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 그리고 분당구에 지하차도 위탁 관리하는 데가 지금 많죠, 여기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러니까 보면 관리가 상당히 되게 미흡해요. 지금 보면 양 사이드로 쓰레기니 자동차 지나가면서 매연이 덕지덕지 붙어 가지고, 사이드에, 그런 거 도로 청소하는 솔 차만 지나가도 그런 건 깨끗해질 텐데 관리가 거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돈 들어가는 건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페이지를 봤는데 페이지가 보이질 않는데.

그러면 청소 업무는 위탁에서 빠졌다는 얘긴가요?

그럼 시설물만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반적인 관리는 안 하고?

감시 기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 클리닝하는 것도 감시 기능에 포함 안 되나요?

기계적인 거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기계적인 거만 하고 서비스적인 거는 안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시민들이나 특히 우리 시의원들은 사실 그런 것만 보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발견을 하면 민원받기 전에 우리가 개선 가능하기 때문에 보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눈에 띄기 전에 지적받아서 하는 거보다는 주민들이나 주민들 니즈에 맞춰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시민들한테도 고맙다는 소리 듣고 일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시에서도 ‘성남시 일 잘하더라, 도시개발공사 일 잘하더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끌려다니는 느낌이고, 아까도 내가 마이크 끄고 말씀드렸지만 되게 좀 짜임새 있어 보이진 않아요, 조금.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뭔가 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위에 사장님 새로 오시면 사장님부터 해서 말단 직원까지 잘 협업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모래알처럼 갈라진 느낌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협업을 하셔 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탄탄하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자료가 온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자료에 있어서 일부 오류가 있어서 지금 바로잡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우리 담당자분 나오셔서 기본적인 설명 간단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걸

김민걸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실장 김민걸입니다. 먼저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관리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한 사항은 총 40개 오류, 페이지 수로는 35페이지입니다. 본부별로는 관리사업본부 10건, 체육도서관사업단 10건입니다. 그리고 오류 수정 성질에 대해서는 예산 현액 설명에 대한 오류가 38건, 집행 내역을 수정한 건 1건, 그리고 예산 현액과 지출액 숫자에 대한 오류 1건 총 40건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것이 예산서 만드는 작업 과정에서 이기하면서 발생한 오류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약간 시스템의 문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거처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입이 열 개라도 지금 할 말이 없는 상황이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에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제가 의회가 끝나는 대로 좀 경위를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박경희 위원님이 한말씀 해 주세요.

박경희위원

설명자료 정오표를 저희가 받기는 했지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요. 어쨌든 다시 정오표를 만들어 왔으니 맞다고 생각을, 뭐 맞을 거라고 알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나 다음 저희가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작성을 했고 그리고 누가 검토를 했는지, 지금 뭐 말씀은 했습니다만 검토 과정이 없이 그냥 나왔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앞으로는, 기초 수치 검산 자체가 지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부 검토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건지 내부 검토 체계 강화와 그리고 문서 책임 부서가 어디인지. 그렇게 문서 책임 부서 지정도 정하셔서 정확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 뒤에서 적으셨죠? 그 부분을 우리 예산결산 하기 전까지 문서로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감스럽네요. 뭐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예, 저도.

박은미위원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박은미위원장

예, 좀 간단히, 고병용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도저히 안 될 일이 일어났고요. 실질적으로 너무 충격입니다. 이런 거대 공기관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한다는 거, 그거 한두 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페이지에서 계속 발생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결재 시스템에 문제가 아주 굉장히 크게 있다. 주임이나 아마 그 담당자가 작성했으며 그 이후에 차근차근 최소한 3개나 4개 단계에서 아마 그 결재 시스템상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표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신가요, 대표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 최소한 5단계는 거쳤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이 전부 생략된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서 더 주의하고 세심한 그런 서류를 만들고 검토가 있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뭐 늦게라도 발견돼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담당 주무관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의회 제출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저희 프린트되기 전 단계 또는 프린트가 되는 단계에 자료가 나올 텐데요. 나오면 해당 부서장은 그게 처음에 최초에 제출했던 내용과 그다음에 프린트됐는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감사자료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틀리게 하면 사실은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본이 나오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부서장께선 앞으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지금 담당 주무관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추후에 만일 발생하면 그 관련 부서장한테 책임을 묻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무관이야 있는 거 이렇게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자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경위를 파악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섭

박경섭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예.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리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하시고, 인사하고 다 그냥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설명에 앞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길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이기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최윤필 국민체육센터소장입니다. 박윤정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양재근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단장님?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희위원

추경자료 53쪽이요, 판교인공암벽장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쭐게요. 이게 판교인공암벽장이 지금 폐쇄가 됐어요, 안전 부분 때문에. 그러면 4월 1일 자로 폐쇄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언제부터 암벽장이 이용이 된 거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2009년도 말에 준공이 돼 가지고 저희가 수탁을 받은 지는 2015년부터입니다. 이용은 그전에부터 했는데 저희는 2015년부터,

박경희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럼?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공원과에서 아마 했을 겁니다.

박경희위원

공원과에서 이쪽으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온 거는 이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2015년입니다.

박경희위원

2015년부터이고. 그러면 이건 안전진단을 언제 한 번씩 받은 건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작년에 2024년 12월에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박경희위원

처음 받은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그전에도 받았을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언제, 언제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받은 건지.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그게 그렇게 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상이 없었고 작년에 안전진단을 하니까 이게 폐쇄가 될 정도로 진단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안전에?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지난 앞전에도 B 등급이고 작년에도 B 등급이었습니다.

박경희위원

B 등급이면 폐쇄하는 건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웬만한 거는 B 등급이면 유지가 맞는데 어떤 단서로 이런 말씀을, 안전관리책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판넬 FRP 판넬로 외벽이 외벽이 조성돼 있는데 그 판넬에서 너트를 끼는 부분이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거는 판넬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한 9억 이상 들 거라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안전도 안전이고 그 예산적인 문제도 그렇고 해서 종합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시설 안전진단 결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이용 중지가 되었어요. 이용 중지만 된 건가요, 아니면 이 시설물을 폐쇄하는 건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지금은 사실은 6월 1일 자로 위수탁이 해지됐습니다. 그전에 4월 1일부터 해지하면서 완전 폐쇄하고요. 사람이 점프해서 달 만한 그런 높이까지는 손에 잡을 만한 걸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다 출입 봉쇄했고요. (최종성 부위원장, 박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경희위원

이용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용률이나 이용자.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1년에 한 4000명 정도 이용했고요. 3월까지는 겨울이라 비수기라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겨울 빼고는 4000명이면 한 열 달로 나눠서 400명씩은 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대충, 예.

박경희위원

이게 그러면 호응이 굉장히 좋았던 어떤 체육시설인데 이렇게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로 폐쇄해 버리면, 뭐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는 그냥 다 폐쇄해야 되는 겁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글쎄요. 사실은 판교인공암벽장이 성남에서는 그래도, 인공암벽장이 제가 아는 거만 한 네 군데 있는데 제대로 이용하는 데는 판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사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알기에도 이용률이 있고 이곳이 좀 암벽 스포츠 하는 사람들, 그 동호회 사람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진단의 등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으로 해야지 문제 있으니까 이거 폐쇄한다 해 버리고 그냥 시민들한테 아무 그것도 없이, 설문이나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한 이상,

박경희위원

그럼 모든 암벽은 다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다 폐쇄해야 되겠네요? 시설물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거를 보완해 가면서 그 시설을 유지하고, 사람이 이용을 안 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폐쇄할 수 있는데 잘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안전진단에서 등급이 안 나왔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누구예요, 그 시설 관리하는 분이 너트가 이게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그러니까 고치는데,

박경희위원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거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어떻게 고칠지 그거는 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는 아니고 안전진단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폐쇄하는 건지 아니면 완전히 폐쇄하는 건지 물어보는데, 지금 말씀 듣기로는 완전히 폐쇄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비용이 아까 9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데 그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2025년 4월 1일 날 폐쇄했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마련하고 계시겠네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계획 없는 것 같은데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제가 그거는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부서가 어딘데, 알아보셔요. 단장님이 아셔야지.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공원과는 공원과인데요.

박경희위원

공원과에서 하는 거고 수탁을 받았으니까 공원과랑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거를 협의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는지, 되도록이면 우리 성남시민이 동호인들이 스포츠인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선 이렇게 안전진단 문제 있다고 해서 폐쇄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어떤 대책이 나올지 그 계획을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위원

이어서 저도 관련해서 질문드리려 그랬는데요. 그 암벽장이 보면 대부분 차를 갖고 오세요. 그런데 그분들 이용자들이 성남시민분들인지 그 지역 확인이 가능한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성남시민도 있겠지만 지역 제한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없어도 한번 파악은 해 주십시오. 지금 이쪽을 하면, 지금 금곡은 열었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금곡 아직 안 열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안 열었나요.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서 이용하는 데가 지금 없나요? 지금 탄천에 있는 것도 폐쇄했죠? 아니, 저기 종합운동장에 있는 거.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종합운동장은 폐쇄한 건 아닌데요, 저도 잘 모르는데 난이도가 조금 높아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그런.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지금 오픈된 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암벽장이?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성남은 이용자가 적을 뿐입니다, 아주 극히.

종환

김종환위원

거기라도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400명, 4000명 이게 지금 사실은 저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주중에는 잘 안 와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저희 동네니까 알죠, 지나가다가 보면. 그런데 주말에만 제가 가보면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말에도. 주말에 좀 있긴 있어요, 전혀 없지는 않고. 단체로 오다 보니까 한 20명 내외 정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간대별로 오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 파악을 안 해 봤으니까 모르겠고, 오시면 시간을 계속 많이 저기를 하더라고요, 쓰더라고요. 보니까 몇 시간 오전 내내 오후 내내 막 이렇게, 하루 종일 계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게 과연 저희 지역에서는 그걸 폐쇄하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저희 동네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미루기는 했는데, 여하튼 외부의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지 저희 지역의 성남시 관내의 주민들이 활용하는지 그거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사실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하죠. 그걸 목적으로 만드신 거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주중에는 일 가고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겠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새벽이나.

종환

김종환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주중에 쉬는 체육센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 주말에.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아, 예, 격주로. 지금은 월 2회 정도 휴장합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주말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물론 출근하는 사람들은 주중에 이용하고, 그 패턴에 맞춰서 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이용하겠지만 주중에 바빠서 못 한 사람들은 주말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여튼 뭐 산책 기준으로 보면, 물론 다른 일정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그러면 주중에 산책하는 것보다 주말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많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거든요. 백화점이 주말에 문을 안 닫는 이유가 뭘까요, 안 닫으려고 하는 이유가?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매출에 심각한 영향을 주니까.

종환

김종환위원

그렇겠죠. 그리고 주말에 강제적으로 닫게 하는 것도 결국은 많이 판매되는 거를 주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고민할 필요성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 답변들을 제가 받긴 했는데 그래도 주말에는 이용할 수 있게 풀어주는 연구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지속적인 주장이거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거는 주로 주말에 이용이 많기 때문에 평일 날, 월요일이나 화요일 이런 때 휴장을 하는데요.

종환

김종환위원

수영도 많아요, 수영.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수영 같은 경우에 황새울국민체육센터하고 금곡공원국민체육센터를 매주 일요일 날 휴장하던 거를 격주로 한 달에 이틀만 휴장을 하면서 운영해 보니까 이용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틀이 잡히면 늘어나는 거고요. 내가 이 시간을 빼서 고정시키면 그거에 맞춰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판교청소년수련관에 몇 명 이용하는지 아세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판교요?

종환

김종환위원

예.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물론 다르기는 한데 몇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1년 연간. 하루에 이용하는 게 1500명인가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주말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주중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주말 같은 경우 자유수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자유수영 시간이 너무 짧다라고 해서 그거를 더 늘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단 한 텀 내지 두 개의 파트만 운영하니까 그 시간에 못 맞추면 못 가는 상황이라 결국 포기하게 되고, 길면 또 긴 대로 가겠죠. 하루 종일 자유수영을 해 놓으면 이후는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다라면 언제든지 맞춰서 가겠죠.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패턴까지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열려 있는 센터가 시간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아무튼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아니 뭐 결국은 인건비고 운영비일 거예요. 그런데 이왕에 만들어놓은 거 운영비 없고 인건비 없다? 인건비는 채용하면 되는 거고 운영비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된다라 하면 그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들어놓은 시설인데 시민들이 원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 주장이고요. 하여튼 검토해서 좀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눈썰매장도 계절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그렇습니다, 예.

박종각위원

지금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눈썰매장에서 안전사고 부분들은 어떤 상황인지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현재는 시에서 설치 해체 용역을 줬는데요. 그 업체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까지도 그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발생 빈도수는 어떻습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저희가 양호실, 의무실 이렇게 있는데 타박상이라든지 이렇게 매일 많이 옵니다, 오기는.

박종각위원

나중에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안전사고 현황을, 그다음에 의무실 운영 현황 부분을 나중에 한번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환 위원님.

종환

김종환위원

저희가 체육 운동대회나 이런 거 할 때 의무적으로 의무, 하여튼 보험 가입도 해야 되고, 대관할 때.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다음에 보통 병원에서도 사람이 파견되죠, 일반적으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큰 데는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그게 지금은 의무화가 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그 논쟁 때문에. 저희도 운동하다가 한 명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거기에 약간 물기가 있어 갖고. 3000만 원 배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저희가 시설을 해서 운영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것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치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운영하면 그 운영자의 책임인 거예요, 만약 그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스케이트장이나 눈썰매장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안전조치를 다 포함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그 운영 용역을 주게 되면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주는 거 아닌가요? 그 내역에 다 포함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그건 좀,

종환

김종환위원

위탁해서 하게 되면.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보험까지 들고 저희가 일체 다 처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추세가 그 업체가, 다른 데는 저희가 알바 써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데 다른 데는 설치업체가 직접 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종환

김종환위원

보통 그 눈썰매장 얼마 비용 들어요, 1년에?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저희가 예산은 한 4억 세웠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는 안 들고요. 한 2억 중반 정도 들고 있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2억 중반 들여서 인건비까지 다 해서 쓰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종환

김종환위원

그럼 지금 몇 군데 해요, 성남시에?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성남시에 썰매장 한 군데하고 스케이트장 한 군데하고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썰매장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200명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매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1000명 이상,

종환

김종환위원

뭐 주차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괜찮은 지역에 하는 거잖아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종환

김종환위원

종합운동장이니까 주차라든지, 대부분 차를 가져오겠죠, 추우니까.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종환

김종환위원

주차장 고려, 썰매장도 그렇고 스케이트장도 그렇고 주차가 당연히 확보돼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그 외에는 시도하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게 공영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범위나 그다음에 사이즈나, 전체적인 사이즈,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부 지역만 국한해서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정확하게 무슨 말씀인지 잘…….

종환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해 달라 그래서 그걸 진행하거나 그렇게 하는 상황이 있냐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그건 아니고요. 그게 한 거의 20년이 넘었습니다, 최초로 시작한 지. 그런데 전에는 시청 신청사가 들어온 다음에는 시청 파노라마 주차장에서 주로 했었고, 주차 수요가 많다 보니까 옮길 데를 찾다가,

종환

김종환위원

주차 수요가 많아서?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박은미 위원장, 최종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종환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알겠고 사실 요즘은 스포츠가 그런 보장이 되지 않으면 주최 측도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성남시청에서 운영하면 성남시가 부담을 가져야 되는 사안이고 그 사람들도, 그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런 대비를 안 하면, 보험 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그거 사고 났을 때 다 책임져야 될 상황이에요,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종환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우리가 지난해의 결산을 보면 성남종합운동장에 상당한 불용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태

강상태위원

특히 우리가 지난해에 도민체전 그다음에 장애인체전을 개최했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걸로 인해서 운영 안 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제가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우선 우리가 도민체전, 그러니까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 유치하면서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 좀 어떻게 발견이 됐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인지. 소위 도민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시설 분야에 대한, 또 우리가 손님맞이를 해서 실질적인 경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불편했던 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피드백을 좀 한 사실이 있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제가 그건…….

상태

강상태위원

시설에 대한 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대두가 됐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총평,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보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등등 중요한 대회를 유치하면서 발생했던 시설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를 좀 해 보셨나 하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대회를 준비하면서 시설 보완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실제 경기장에 본경기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발생했던 문제점들, 시설상에 문제점은 없었어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죄송합니다. 제가 심각하게 그런 거를 들어보질 못해 가지고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관리 주체에서 그런 큰 행사가 끝나면 종합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어떠한 시설들을 보완했던 것들을 일반 다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 또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문제점이라든가 등등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평가 내지는 개선사항에 대한 어떤 최종 점검 이런 것들을 해 본 사례가 있냐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사실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에,

상태

강상태위원

물론 체육진흥과에서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주로 그 시설물들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발생했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글쎄,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 죄송하다는 얘기의 의미가 뭐예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끝났으니까 이제 ‘아유, 속 시원하고 됐구나.’ 이건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지나간 거를 좀 분석을 해 봤어야 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런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돼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을 끝나고 났을 때 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우리가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좀 보완해야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방안이 마련되고 해야 하는데,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 주체로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전혀 신경 자체도 안 쓰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 행사 끝나고 나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남았고 어떤 사항은 정말 개선했더니 좋은 효과가 있었고 등등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고 하면 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거죠. 너무 거창한가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게 너무 거창한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제 수준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육진흥과에 보고를 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보완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된 어떠한 국제규격을 갖춘 시설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양궁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완을 했어요? 보완을 해서 대회 치르고 났더니 그런 시설이 문제점은 없었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관계직원과 대화) 양궁은 대회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관리 주체가 아니죠. 그 시설물 관리를 어디, 체육회에서 하나요? 율동공원에 있는 양궁장.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국궁장이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국궁장.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저희가 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설 하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 좀 보완을 했잖아요. 시설 보완 안 했나요? 거기서 대회 안 했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국궁대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면 임시 설치해서 여기서 했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아는 사람 있으면 아는 사람이 답변하시라니까 누구라도요.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예,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규격이 미달이 돼서 또 확장한 것도 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시설 보완을 직접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해서 대회를 치렀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떠한 규격을 그렇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렇게 했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쓰는 데 큰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인지 아니면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더 개선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큰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관리 주체가 그거를 총괄하는 체육진흥과에 내용을 주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그거에 대한 보완을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게 보완이 돼서 그거를 다시 위탁 운영하게 되면 이용자들로부터 어떠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불편한 것들을 사전에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과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체크를 했고 그런 피드백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체육진흥과의 지시가 없더라도 관리 주체의 입장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 위탁자의 입장에서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서 각 구장별로 사용 시설별로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고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소상하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향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시정을 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갖다 위탁 운영을 해야 제대로 된 시민 서비스가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을 지시가 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솔직히 끝나고 나서 아무런 그런 계획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검토한 사실이 없죠?

굉장히 무책임하게 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매우 피동적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능동적으로 사업마다 대처하시고 발 빠르게 그런 것들을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 체크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위탁 관리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23쪽을 보면 동력비가 한 6037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불용 사유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 ‘경기도민체전 및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9월 한 달 간 휴장으로 인한 운영비 미발생’ 맞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시설들이, 주로 이거 동력비잖아요, 난방요금이고. 그러니까 이게 휴장을 해서 수리를 하고 점검하기 때문에 휴장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대회를 안 하면 운영하다 보면 난방도 많이 해야 되고 전기도 많이 소모되는데 대회를 하면 대회 기간은 짧고,

상태

강상태위원

대회 기간 중에, 한 달간 휴장인가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한 달을 휴장하는데 대회는 한 3일 정도 하지만 휴장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매일 써야 되는 거를 대회 기간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여쭤보는 거는 대회 기간 중에 발생한 잔액인지, 미지급한 건지 대회 준비를 위해서 한 달간, 점검을 위해서 한 달 동안 휴장을 해서 발생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준비한 기간이죠, 그래서 한 달이 소요가 된 거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전혀 작동을 하지 않고 점검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위한 휴장으로 보면 되네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사례들이 공히 많이 있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작년 거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는 황새울체육센터거든요, 수영장. 그러면 주경기장인 성남종합운동장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차이가 있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자료 확인)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건 아까, 종합운동장은 휴장한 것이 없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아까 종합운동장 있었…… 아까 말씀하신 게 종합운동장 아니었나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의 보조트랙을 어디 보조경기장으로 옮겼나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문화체육위원회에서 더 자세히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전년도 결산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자료를 충분히 잘 안 보고 나온 것 같은데, 자료 검토 좀 더 충실하게 하시고요.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위원님 제가 지금, 20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상태

강상태위원

예.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지금 찾아 가지고, 늦게 찾아서 죄송합니다. 여기도 한 14%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때도, 이거는 좀 성격이, 아까 그 대회 한 것도 있지만 성격이 전해에 전기요금이 대폭 단가가 인상하는 거를 갖다가 사실 좀 겁을 먹고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작년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많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상에 대비해서 추경에 요청해 가지고 더 편성을 많이 했었었죠.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단장

업단장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

조성호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렇게 하면 전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 추경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도서관장님 나오셨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앞으로 좀 나오셔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 양재근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추경에 공모사업과 관련돼서 추경 요구를 좀 해 오셨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하나가 구내식당은 어디인가요, 수정인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중원도서관도 있고 수정도 일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구내식당 시설개선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시설개선 기정예산의 얼마 대비해서 얼마 증액 요청하신 거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도서관만, 시설 식당 관련해서는 6580만 원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설개선사업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주로 그거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거였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지금 식당이요, 예전에 있던 식당은 도서관 내에 있는 집단급식소로 돼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위생식당 이런 걸로 해서 법적인 제한을 제재하는 게 없는데요. 식당의 운영이 그렇게 되면 거기 영양사라든가 하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한 명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적기 때문에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서 그분들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몇 개월, 1년 이상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바꿔서 요리사나 영양사가 필요 없는 일반 휴게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휴게점은 소방법상 소방 피난처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보완하고요. 외부로 나가는 소방 통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시설물 보완 작업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이게 뭐 하는데 소방 얘기가 나오나 했더니 그런 이유였네요. 그러면 그 휴게음식 하게 되면 아까 영양사나 이런 것들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운영이 가능하다 이거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면적도 조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주로 우리 근무자들이나 활용하고 이용자들이 활용은 가능해요, 이용자들도?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오히려 휴게음식점이 김밥이라든가 컵라면,

상태

강상태위원

간이 형태여서 오히려?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이라든가 간단히 간식을 먹는 사람들은 더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오케이, 오케이.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효율적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보면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금년에는 어떻게 좀 적어요, 2개예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공모사업은 국가나 도비 지원을 받는 건데요. 이런 것은 그 이전에, 전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해에 하기 때문에 추경에 모두 반영하는데요. 지금 연초에는 일단 2개고요, 추가적으로 더 공모사업이 계속,

상태

강상태위원

아, 추가로 계속할 거다.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몇 개 하셨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지난해에 제가 알고 있기로 7개 정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5개 아니고 7개였어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7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보고한 거에는 5개가 맞는데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아, 그런가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공공도서관 독서프로그램,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길 위의 인문학, 미래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용 로봇 파이보 이렇게 5개인데, 이거 외에 2개를 추가로 더 하신 게 있다고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지금 2개를 하고요. 3개를 또 공모, 1개를 더 추가로 할 거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건 지난해에 몇 개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토털.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6개, 중원도서관이 6개 했네요. 이야기 있는 코딩, 예술인 파견지원 예술가 협업사업, 길 위의 인문학, 정보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 이렇게 했는데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이게 총 6개 사업에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6162만 원인가요, 총?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5300, 도비가 421만 원, 시비가 360만 원 이런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이거는 제가 정말 잘하고 있다,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도서관 위탁 운영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문직들을 많이 채용을, 고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총 몇 분이 지금 사서직으로 채용돼 있는 분이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지금 저희가 39명인데요, 정원은요. 지금 우리 직원 중에 사서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태

강상태위원

예.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15명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도서관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전체 사서직은 몇 명이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지금 수정에 13명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수정이 13 중원이 15, 그럼 전체가 사서직이 스물여덟 분인가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맞아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런데 직원들이 사서직이 아닌데 사서직 자격증을 딴 직원들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사서직 공식 채용된 직원은 28명이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지금 사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상태

강상태위원

일반직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사서직,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도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갖고 있는 직원이 얼마나 돼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그건 저희가 근무를 않기 때문에 파악하진 않고 있지만 대여섯 명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2개 도서관에 주로 근무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근무합니까?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아니 그분들은 본래의 고유 업무가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도 있는데 자기들이 도서관에 근무하다 보니까 따게 된 자격증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자격증을 따고 있는 분들은 일은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래서 전문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걸맞게 어떠한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들을 잘 프러포즈를 해서 더 많은 공모사업을, 굵직굵직한 거 좀 따왔으면 좋겠어요. 몇백짜리 자꾸 가져오지 마시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지금 참고로,

상태

강상태위원

금년에 지금 가져온 거는 백 단위 거잖아요.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이건 조금 작은 사업이고요. 국비사업 중에 큰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도에 9개 사업에 1억 1800 정도를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9개 사업하셨군요. 최대한 더 확대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관련 예산을 받아오는 예산들이 받아오는 예산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서,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원도서관이 잘하는지 수정도서관이 잘하는지 잘하기 내기 시합 한번 하시죠.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경쟁적으로 지금 열심히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연말에 한번 누가누가 잘했나 볼 거니까 두 분 도서관장님 선의의 경쟁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양재근성남도시개발공사중원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시민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장대리

강상태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체육도서관사업단을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박은미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다음은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공공개발정책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은 교육으로 이기남 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공공개발정책관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4

공공개발정책관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5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정책관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경 3페이지 보면 위례 업무2-1 부지 타당성조사 수수료가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 수수료가 총사업비 500억 이상 되면 수수료가 책정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행안부.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에 시작돼 나오는 건, 지금 처음 나온 거죠? 증액한 건 아니고, 수수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닙니다, 처음.

박주윤위원

아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처음에 책정하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럼 금액이 500억 이상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박주윤위원

여기 위례 2-1 부지 우리 타당성조사를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처음 하는 겁니다.

박주윤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예비타당성조사 이런 건 안 했고요? 예전에 한 적이 없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타는 대상이 아니고요.

박주윤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전액 시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저는 이게 지금 몇 번째 하는 건 줄 알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부지 활성화 방안 수립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에다 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한 8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이행해야 될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우리 저번에 작년에 2024년 10월 달에 입찰공고를 낸 게 업무2-1, 2-2 부지 활성화 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해 갖고 입찰을 한번 공고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그 건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사업 용역을 진행했고요. 이 사업을 위한 타당성일 거고, 이번 여기 추경에 올린 거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는 다른 또 타당성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개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별개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가 했던 거는 그 사업에 대한 거고 이거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박주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조사 수수료란 말씀이신 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이거는 타당성조사 그 용역비는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기존 우리 작년에 했던 거 말씀하십니까?

박주윤위원

예.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거 한 2억 9000 정도 됩니다.

박주윤위원

2억 9000,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이게 지금 스토리박스 거기 얘기하는 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스토리박스 2-2고요, 지금 타당성조사하는 데는 2-1입니다.

박주윤위원

2-1, 스토리는 2-2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거 할 때 우리 타당성조사하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주민설명 이런 것도, 주민들 의견 같은 거 듣고 그런 거 한 적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 의견은 어땠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요. 공통되는 의견이 거기가 위례 특성상 젊은 층이 많이 살고요. 고령자 아니면 젊은 층, 학령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원하는 쪽이 있었고요.

박주윤위원

도서관.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한마음 도서관을 원했고, 나머지 체육시설을 원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대부분이 원하고 계십니다.

박주윤위원

체육시설, 도서관. 그러면 그때 얼핏 얘기 들었던 게 재원 마련을 그 옆에 부지를 매각해서 재원 마련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 그거는 사실이에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전혀 아닙니다.

박주윤위원

아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별개의 사업이고요, 시 자체의 재원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주윤위원

시 예산으로 할 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위치가 사실은 되게 좋아요. 그렇지요? 제가 맨날 다니면서 보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원하는데, 그쪽 방향으로도 갈 의향이 있으신 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당연히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때 어디에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서 좀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우리시 예산으로 분명히 할 거라고 믿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거기 주민들이 기대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님?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안녕하십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저도 3페이지에 본 위원도 현충탑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말씀해 주십시오.

병용

고병용위원

이렇게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산이 워낙 작은 것인데 그 현충탑 부지에, 본 위원이 이게 지금 컴퓨터에다 자료를 입력해 와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지금 1억 3000이 잡혀있죠? 아, 전부가 1억 3000인데 그중에 구 현충탑 부지 주차장 및 확장공사 개발행위 등 인허가비로 해서 6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참고로 그래서 1억 3000에 이거 용역비, 인허가비 이렇게 한다지만 거의 한 반에 가까운 것이 다른 용역비라든가 이런 거로 처리된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선뜻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용역비는 얼마고 또 인허가비는 얼마인지, 뭐 정확히야 하겠습니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개략적이면 되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게 용역비는 말 그대로 공사설계비가 7000만 원이고요, 용역비가 6000만 원인데 이건 예비적으로. 왜냐하면 다 안 들어갈 수는 있지만 개발행위 허가가 있고요, 산지전용 허가가 있고요, 농지가 또 답이 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협의까지 가다 보니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놨습니다. 사실 이만큼은 안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혹시나 또 하면서 다른 예측 못 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해서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보수적으로 잡으셨다고 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호시장 사업과 관련해서 그 진행사항을 중간중간 좀 보고해 주기를 몇 번을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시간이 좀 작으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난번에 어디까지 아마, 사업 방식을 LH하고 파트너하다가 LH에서 추가 요구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업 방식, 소규모재개발사업까지 아마 보고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게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가 신탁사를 지정개발자로 하는 지정개발자방식으로 좀 해서 계속 토지소유자 설명회도 두 번 했고요. 오늘도 사실 조금 전에 그 신탁사가 다녀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야만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사실 미리 또, 그 부분은 좀 답답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진척이 생각보다 좀 더디게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일정 부분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모든 공사라는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여러 가지 분담금이라든가 비용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독려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은 2024년 7월 1일 신설하셔서 바쁘게 달려오셨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곁눈질할 경황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지난해 결산 서류는 결국 반기 결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전체 업무 분장 22개 중에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골고루 다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공개발 방향에 대한 문제나 지역 거점을 활용하는 이 부분은 우리 성남에 있어서 또 분당에 있어서 중요한 대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난번 결산 서류에 예산 집행 한 35억 4000 정도 되는 금액 대부분이 일부분, 부분에만 집행되어져 있고 꼭 진행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업무 분장의 세 번째는 지역 거점 활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역이나 판교역의 교통 중심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거점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저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관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좋은 지적해 주신 박종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만들어질 때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가 12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좀 생각보다 과다한 업무입니다. 사실 좀 힘듭니다, 직원들이. 지금 공약사업만 해도 10건이 되고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하던 걸 다 지지부진 왔는데요. 거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은 우리 위원님께서는 GTX 성남역이랑 판교역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렇지만 금년도 사업하는 게 예산 중에 경부를 초월하는 반도체 밸리의 끝단이 오리역입니다. 오리 역세권 제4TV 조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미래의 먹거리는,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AI라든지 팹리스 같은 거를 지금 함으로써 그 자체가 거점이 되지 않을까 하고요. 일단은 저희는 오리 역세권 쪽 공간 재배치 그런 거 관련해서 금년에 역점적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지적해 주신 성남역이나 판교역 사실 금년에는 저희 역량이 좀, 으로선 한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의 싱크탱크인 성남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랑 협업해 가지고요,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을지 고민해서 좀 개발 저희 그 부분을 찾아보도록, 해답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찾아보신다는 말씀 주셨고 반도체 첨단산업 이야기를 주셨는데, 지금 팹리스 우리나라의 최고 팹리스 기업이 어딘지 아십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름을 제가, 거기까지 제가…….

박종각위원

팹리스의 40%가 있긴 한데 LX세미콘인데, LX세미콘이 오리에 지금 입주하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닙니다.

박종각위원

어디에 입주하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입주가 아니고 지금은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팹리스 기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종각위원

지금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팹리스 기업은 1개의 기업이 전체 다를 수익을 내고 있고 대부분 다 적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 방안을 지금 내야 되는 게 현 상황이고요. 지금 시간을 좀 절약하는 과정에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3밸리에 입주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LX세미콘이라는 이 업체가 대한민국을 지금 거의 주도하는 상태기 때문에 그 주위의 점유권 상황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육성·발전이 되어질 겁니다. 그런 상태를 감안하고 교통 부분들을 감안할 때 시가 지정한다고 해서 발전이 아니라 기업의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 상황에서 개발계획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바쁘시면 시정연구원이나 전체적으로 업계의 현황들이나 이런 부분들 살펴서 이 도시개발계획하곤 또 다른 문제,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 위치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우리시는 지원자로서의 역할이지 주도자의 역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바라봐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점이라는 부분은 어느 순간 지금 들어가 버렸는데, 야탑밸리 60만 평 개발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들어가 버렸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1밸리·2밸리·3밸리를 하고 4밸리는 오리로 간다고 계획을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후 또 5밸리를 해야만 되는, 우리가 산단을 구성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광역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육성해 나가야 첨단산업을 더 이어나가는 정말 지역 거점과 지역 공공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집행에 있는 예산 이 부분이 전부 다가 아니라 좀 더 과감한 기획을 구상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도 저희 공공개발정책관 자체적으로 하긴 한계가 있고요. 도시계획 쪽으로 도시계획과랑 협업해 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가 움직이려면 발전하려면 도시기본계획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어차피 지금 또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많이 좀 소통해 가지고 담아서 발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정책관님과 팀장님께서 야탑밸리는 4차산업단에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차산업단의 업무 분장을 보면 31번째, 야탑밸리 부지 관리만 정해져 있어요. 공공 개발과 거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정책개발관 쪽에서 제대로 그림을 그려야만 지금 진도가 나갈 수 있다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지금 집행돼 있는 이 예산 부분 이 결산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고민, 정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성남의 미래를 정말 책임진다는 각오로 조금 더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또 4차산업추진단과 협업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부탁드립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태

강상태위원

공공개발 우리 정책관님, 오늘 그런데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쳤습니다, 나중에 많이.

상태

강상태위원

뭐 대충 얘기는 좀 듣고 있는데, 그럴수록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열심히 일한 대가가 좋지 않은 어떤 결과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 공표할 순 없지만 심적인 고통이 심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좀 해야 할 내용이 있는데 질의하는 데도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공적인 영역이니까 따질 건 따지고 체크할 건 체크해야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말씀하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2024년도 세출 예산 집행 현황과 관련해서 3쪽 환경친화적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연구개발 하는 게 있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군사시설 기부 대 양여사업’ 이게 용역 결과가 나왔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나왔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24년도에 이월이 돼서 2025년도 며칠 자로 완료가 됐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자료 확인) 금년 5월 21일 날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5월 달에 이제 완료가 됐단 말이에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 예산도 얼마 들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1억 5700 들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억 5000여만 원 집행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집행이 됐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1억 5000 작년에 했고요. 금년도에 이월해서 준공금이 총,

상태

강상태위원

한 6000여만 원 정도 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6000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한 255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시도하는 주목적이 뭐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게 근거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대한 법률이고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하는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군 편제가, 사실 군사 보안이라 좀 그런데요. 군부대를 다른 데 옮겨주고 그 부지,

상태

강상태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필요한 개발사업을,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부대를 옮겨주고 그 부지를 우리가 개발하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그렇지요, 기계화 공병대대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거는,

상태

강상태위원

이걸,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부분은 좀 군사,

상태

강상태위원

공식적으로 밝힐 수 없는데.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하여튼 뭐 그런 군사시설을 이전을 하자 해서 우리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그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 진행은 잘되고 있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저희가 사실 군부대도 현재 부대도 다녀왔고요. 어디라고 특정할 순 없지만,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전해야 될 데도,

상태

강상태위원

정책적인 이전 합의가 어느 정도 돼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국방부로부터 협상 내지 통보 아마 조만간 올 겁니다. 거기까지만.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4테크노밸리 같은 것들을 시행하려면 매우 필요한 부분이어서 책임 갖고 질서 있게 잘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성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타당성조사 용역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타당성 용역이요? 용역은 끝났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끝났나요. 결과는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결과는 당초에 LH에서 공공지원금을 350억 더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타당성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맞지 않다, 그거는 할 이유가 없다 해서 지금 다른 대안을 찾았습니다. 토지주가 한 스무 분 되는데요. 소규모, 빈집법이라 해서 소규모재개발,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 심의까지 다 조건부 통과를 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했습니다.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계획 통과를 한 게 언제입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도시계획 그거는 아직까지 된 거는 없습니다. 현대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계획 변경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받은 게 언제냐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위원님 그 부분은 아마 도시개발사업하고 현대하고 그건데요. 타당성조사 하는 건 현대화 부지에 대한 거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성호시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인데요. 라인에서, 민간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게 1월 21일인가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월 21일 날 이거 관련해서 일부 1차 단계, 1차 구역에 대한 도시계획 심의가 이루어졌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진행 과정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알고 있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마 민간종전사업자와 현 사업자 간의 지금 아직까지 비송사건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 건에 대해서 어떠한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시, 특히 우리 공공개발정책관에서 시행사 선정 변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시행사 변경이 이루어졌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게 작년 5월 달이라 저희 부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뤄졌던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공개발정책관이 업무를 인수받기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어떠한 여러 가지 민원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보니까 금성·에덴이 라인건설로 이렇게 변경이 된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 부당한 위법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지하고 있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당사자 간의 주장이고요. 아직까지 법원 판결 나온 상황은 없고요. 저희 시에서 작년 5월 달에 사업시행자 변경할 때는 라인건설에서 토지를 다 소유권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종전의 시행사가 최초에는 금성·에덴이었다가 다시 에덴으로 넘기고 에덴의 지분을 100% 라인에서 인수했습니다. 그거 때문에 소유권을 사업시행자 변경해 줬는데,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일 가지고서 지금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소송, 그러니까 에덴 쪽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에덴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죠, 1차?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1차에서 일부 승소했고요. 그다음에,

상태

강상태위원

1차 승소받은 주된 이유가 뭡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주총 한 게,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주총이 원천적인 무효라는 판정이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주총 부존재입니다. 주총을 했다는 걸 부존재라고 돼 있거든요, 말 그대로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주총이었죠. 쉽게 이야기하면 주총이, 주주총회 개최한 게 임시주총 개최한 게 원천적인 무효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어떤 주식 소유자들에게도 통보가 안 된 상태에서 주주총회가 진행된 것이 그건 위법 부당하다는 판정이에요, 판결이에요. 저는 그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시에서 알고 있으면서 이 시행사 변경 사업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모르고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당시 사업시행자 변경할 때 시에서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죠. 맞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는 어떻게 적법한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토지소유권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판단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업 승인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어떠어떤 것들이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종전에 그 상인들 보호 대책을,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할게요. 첫째,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이죠.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 승인 조건이. 두 번째가 공공시설 기부채납이 있죠. 세 번째가 상인 보호 대책이 있죠. 큰 줄거리가 그럴 겁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됐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충족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라인건설로 사업시행자 변경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충족이 됐냐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현재까지는 충족이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떻게요, 상인 보호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상인 보호 대책으로 임시시장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임시시장이 A, B, C, D 동 4개 동이 있는데 그게 임시 가설건축물이고 존치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3개 동이 그중에서,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A, C, D 동은 기간이 도과됐습니다. 완료됐습니다. B 동만 아마 9월 3일까지일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존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하려면, 연장이 되거나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존치 기간이 끝났는데 그러면 그거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이거 위법건물이고 불법건물이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거 상인 보호 대책이 가능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위법건물이랑 상인 보호 대책은 별개라고 봅니다, 거기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따라서 저희가 행정행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요? 이게 어떠한 중요한 것이 상인 보호 대책에는 임시시장 토지사용승낙 및 임대차계약 체결이 필요하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가설건축물 연장하려면 필요한 게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임대차계약이라든가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이 됐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금성, 라인 삼자가 만나서 논의했는데 토지소유자분이 그쪽 측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동의가 안 됐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부동의하셨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대책이 수립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임시시장 자체가 현재 존치돼서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해소가 안 되면 존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는 그거 위법건물이라고 과태료도 부과해야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해야 해요, 존치 기간 연장하거나. 그런데 안 돼 있는데 지금 이미 임시 점유권 행사해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직까지 저희한테,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보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에서도 직무를 해태하고 있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직까지는,

상태

강상태위원

4월 7일로 존치 기간이 종료됐는데 그거 연장도 하지 않고 그거 위법하게 지금 행정상 행위를 하고 있는 건데, 또 이거를 보호 대책 하려면 이 임시 가설건축물 이게 보험에 가입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위법건물에 보험 가입이 됩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가능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가능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가능합니다. 참고로,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화재보험 가입해서 제출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금년 4월 15일 날 가입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 보험회사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KB손해보험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KB손해보험이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KB손해보험에 제가 그 담당자하고 했던 녹취록을 입수한 게 있어요. 녹취록에 보면 통화를 네 번에 걸쳐서 했던데, 그 담당자가 한 사람이 000라는 사람이 있는데 000라는 담당관이 어떻게 답변을 하냐 하면요. “고객님, 그거 화재보험 알아봤는데 고객님 가건물은 저희 쪽에서는 화재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이게 KB손해보험의 000, TC2사업단의 경인·강원 담당 000 직원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그 화재보험이 유효하다고 하는가요? 소송까지 가 있는 거 아시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이 보험이 불법 가입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소송도 진행되는 것 아시고 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못 했고요.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민원인들이 상당한 민원을 우리 정책지원관에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2024년 9월 27일 자 여러 개가 있어요. 본 위원도 지금 이 자료를 다 갖고 있어서 9월 27일 자 있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이 그에 대한 답변도 보낸 것도 있네요. 그렇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여러 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알고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현재 주장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금 저희가 확보한 보험증서에는, 원본을 확보했는데요. 2025년 4월 14일부터 2026년 4월 14일까지 1년간 화재보험에 가입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녹취록의 나중 내용을 보니까 또 다른 담당 실무자는 “그거를 왜 확인하려고 하느냐, 보험 가입하는 사람이 돈 내고 하겠다는데.” 이런 얘기는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확인을 해야죠. 법적으로 아니면 보험 적용 법률상 이것이 어느 주장하는 것이, 누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 건지 확인한 게 있습니까? 다툼이 있는 것은 확인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게 보험 가입에 대한 건요, 어디에도 그 보험사 약관에 따른 거고요. 무허가건축물이라 해서 보험을 거부한다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내규가 있는데 무허가를 가입 안 받아주는 데도 있는 반면, 구조나 기타 등등 화재 취약성이 낮다 그러면 안 받아줄 일은 없다고 봅니다. 허가된 건물이라도 취약한 건물은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보험회사의 재량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건축물에 대한 불법적인 보험가입증서를 제출했죠. 그게 언제 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정확한 날짜는,

상태

강상태위원

날짜가.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4월 달에 받았습니다. 4월 16일 정도 받았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존치 기간이 지난 다음입니까, 아니면 존치 기간이 남아있을 때입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존치 기간이,

상태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4월 7일이 존치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존치 기한이 아니고요, 존치 기간 별개로 기존에 화재보험 가입돼 있지 않습니까. 그 기한 이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시시장 건물이 존치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는 신규나 연장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험증서가 접수됐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존치 기간이 지난 다음이냐 지난 후냐 이것이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그 존치 기간이 있을 때는 존치가 되고 있는 상태니까 불법건물이 아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추가로 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따라서 그것이 유효하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 가입이 적절하다, 무허가건물도 받아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회사에서 나름 판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본다, 그럼 그게 법률상에 어떠한 저촉은 안 되는지 위법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아까 우리가 지난 1월 21일 날 조건부 도시계획 심의를 완료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럴 때 보면 담당 여러 부서들의 종합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전 관련 부서의 필요한 어떤 협조사항을 다 받았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내부,

상태

강상태위원

완료한 상태에서 심의가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진행되거나 아직 좀 다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왔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위원님 시스템상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주지 않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관련 부서가 대충 몇 군데, 몇 곳이에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제가 정확치 않지만 지금 도시계획과랑요, 주차지원과…….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략 숫자, 협의 부서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 그 숫자까지는 몇 개나 될까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협의 부서에 그거를 다 받았다는 그러한 증거자료를,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부채납 건과 관련해서는 반영이 됐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기부채납이라 함은 어떤 걸 말씀하시죠?

상태

강상태위원

주차장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해야 하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당연히 받는,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공원도 조성해서 해야 하고. 그런데 그 주차장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전체 통으로 돼 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통이라 하면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상태

강상태위원

이 시장하고 그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것 같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닙니다. 따로 돼 있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각각 분리가 돼 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당연하죠,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좀 보완 설명 요청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 용도 위치가 변경이 되면서 그러면 그거 기부채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지하에는 주차장을 하고요,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것도 우리가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차 대수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향후에 공설시장을 사용하는 상인들과 주차장 형태가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입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좀 보여서 그것이 과연 향후에 어떠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지는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 점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면 당초가 73대였잖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이제 31대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42면으로 됐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42면?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삼십,

상태

강상태위원

31개가 줄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가져왔던 거를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42면으로 키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최종 42면이었나요, 10대를 더해서?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더라도 보면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줄어든 주차 대수란 말이죠. 이런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상인 대책도 상당히 미흡하고 그다음에 분양사업과 관련된 시행자 변경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다툼이 있고 소송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업시행자 변경을 했다는 것이 아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상인 대책, 보호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엄격하게 얘기하면 라인에서, 사업시행권을 지금 가져간 라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이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직까지 저희가 상인 대책 관련해서 구체화된 거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뭐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상인회에서 아직까지, 이번에 회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미팅하기로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인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면 당연히 그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되어야겠죠. 저희는 그렇게 할 겁니다, 안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소송 진행 중 1심 끝난 거, 예를 들어서 그게 상급심이 확정된다 그럼 당연히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겠죠. 저희는 나오면 상인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면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시행 조건,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변경해 놓고 나서 나중에 너네들 승소해 오면 다시 해 줄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니죠,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도시개발법에,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그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금성·에덴 쪽에서 여러 가지 손실 발생된 것과 관련해서 그럼 우리시에서 다 해결할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래서 아까,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시행 변경이 이렇게 그냥 나중에 네가 이기면 다시 변경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거예요. 이 사업이라는 건 기간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연되고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허가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잘못하면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돼야 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따져 묻는 겁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사업시행자 변경 행위가 잘못됐다면 당연히 시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송이 진행된 것도 인지하고 있으면서 다 해결해 오도록 해서 변경을 해 주든가 해야 하는 것이 순리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해 준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제가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개발정책관님이 그거에 대해서 깊이 내용을 관여하지 않고 하는 위치에서 업무를 지금 맡았기 때문에, 그건 분명한 어떤 원인 규명이 필요하니까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감사 요청을 해야 할 것만 같아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 부분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토지소유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통상 우리가 관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다툼이 있거나 지금 현격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까 이런 것 때문에 각각 소유주인 3개의 주체들이 합의가 안 되면, 이게 보험 가입도 사실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부터 포함해서 상인 대책도 전부 미흡하고. 그다음에 임시상가를 이렇게 건립해서 상인들 지금 편의를 봐 주고 있는데 존치 기간이 지나서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사업자등록도 가능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사업자등록은 무허가건물도 상관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사업자등록은 무허가건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세무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태

강상태위원

세금계산서 다 떼어주고 할 수 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한숨) 무허가건물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가능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좀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화재보험도 이게 불분명한데 일단 그거 제출했으니까 뭐,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증권번호를 제출해, 좀 있다 원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무허가건물이라도 영업이라든가 세금계산서 이게 발급이 가능한지도 한번 해 주시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런 설도 들려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이 4월 7일로 만료가 돼서 그 담당 부서인 환경위생과 중원구의 그 담당 공무원들에게 모종의 압력도 들어가고 있다 하는 얘기도 막 들리고, 이런 설왕설래 합니다. 흉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본 궤도로 갈 수 있을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일련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힘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자행이 되고 있는 듯싶어서, 이건 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글쎄요,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이 진상규명을 위한 감사 의뢰를 요청드립니다. 우리 개발정책관님 한 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는 뭐 상관없습니다. 하신다면 저희가 당연히 그 대응해야겠죠.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몇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시행을 변경 승인받은 라인건설에서 상인 대책 문제 이런 것들을 수수방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런 거 등등으로 봤을 때 이게 상인들 보호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고 가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거기까지 우선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어떤 용역,

상태

강상태위원

여러 가지 기 한 것도 있고, 또 우리 신규 예산에도 보면 용역 예산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이 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최종보고회 한 거 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최종보고회 할 때 누구누구 참석해서 했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최종보고회 할 때…….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우리 공공개발정책관 외에 열세 분이 참석했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배석이 세 분 했더군요. 보니까 정책기획과, 상권지원과, 회계과, 체육진흥과, 도시계획과, 교통기획과, 중원구 총무과,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근 보좌관, 한준일 일공일 대표. 그다음 배석에 공공개발정책관, 공공개발사업팀장, 담당자. 맞죠?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중요한 우리 시의원들은 왜 여기 최종보고회에 배제시켰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모든 용역 결과, 최종 결과, 중간보고 1차·2차·3차 다 할 때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나 필요하다면 지역구의원들도, 당해 사업과 관련된 지역구의원들도 참여해서 많은, 이 용역이라는 것은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가 최대공약수를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하고자 함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지역 사정이나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주민을 대표한 시의원들을 배제시켰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신상진 시장 체제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용역 예산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보고할 때는 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용역비 추경에 반영해 달라, 예산을 세워달라 할 수 있나요? 왜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을 배제하고 또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하는 위원들을 배제하는 겁니까? 누구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한번,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그동안에 쭉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주로 많이 했는데 지금 정부 들어서, 지방정부 들어서 왜 그렇게 하는지를 납득이 갈 만큼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고 예산 요구를 하세요.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 중요한, 다 이게 주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권리는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있는 거고, 성남시의 주인은 성남시민이에요. 그런데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을 배제시키고 용역 보고를 한다, 전혀 요구하지 않으면 내용도 알 수도 없다. 이런 깜깜이 행정, 우리가 세작이라도 되는 겁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세작이에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

상태

강상태위원

이유가 뭐냐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죄송,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것이 온당한 조치 맞습니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용역에 대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이것뿐만 아니에요. 고도제한 3차 용역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정책관 업무가 아니어서, 또 다른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추경 3쪽, 구 현충탑 부지 주차장 확장 공사 개발행위 등 인허가 용역비 6000만 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 삭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종성

최종성위원

예, 동의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책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바이오헬스 첨단클러스터에 대한 부분 시설비랑 부대비 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시설비라 해서 뭔가 이제 단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나 했더니 용역비인데요. 이거 작년에 용역 다 끝난 거예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이게 지방행정연구원에,

박은미위원장

예, 그 과정은 알고 있어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타당성조사 용역 했는데 매뉴얼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가 부지만 제공하는 건 안 해도 되고요. 그 대신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또 받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지금 그 절차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그러면 아직 용역 안 끝난 건가요, 하고 있는 건가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언제 끝나나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그게 내년 상반기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아, 아직 많이 남아있군요. 이게 점점 늦어지는 것 같아서 좀 여쭤보는 거고요.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아, 죄송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이게 좀 조속하게 신속 추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 삭감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계수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214쪽 유휴부지 활용방안 수립 시설비및부대비 중 구 현충탑 부지 주차장 확장 공사 개발행위 등 인허가 용역비 6000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져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출석의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3, 반대 4, 기권 1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철

정상철공공개발정책관

감사합니다. 5.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7. 도시주택국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8시 23분

박은미위원장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입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6

도시주택국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정오표-참조7

도시주택국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8

도시주택국 기금 결산 승인안 요약서, 설명자료-참조9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병용

고병용위원

이 특별회계를 좀 보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시는 것이죠, 위원장님? 특별회계에서도 그렇고 또 그 앞에,

박은미위원장

총괄입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예. 거기 도시계획과에도 그렇고, 거기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굳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들 아닙니까.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굳이 이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아무 그냥 쓰는 것은 당연히 아니지마는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쓸 데 써 줘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건 가지고 있어서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발전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로다가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남산업진흥원이라든가 시에서는 요즘은 지원사업을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지원사업을 했을 때 성남시는 잉여금이 1조가 있는데 왜 그거를 쓰지 안 쓰고 굳이 지원사업에서 다른 지원 업체에 피해를 주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도 그랬고. 그런데 이런 측면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그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를 지적한 거는 합당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의 편성을 하다 보면 세입이나 세출 부분을 마치다 보면 예상 사업비로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잉여금 삭감을 마치려면 예산을 정확하게, 세출계획을 정확히 검증을 해서 사업계획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에 이월이나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세심하게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실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답변을 갈음코자 합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특별회계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도록이면 남기지 않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최대한 줄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정년 하시지만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서 앞으로 그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과장님, 아, 국장님.

웃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안녕하세요.

박경희위원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녁 시간이 넘었는데 길었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박경희위원

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어느?

박경희위원

세출 예산 자료집, 추경 아니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추경이요?

박경희위원

추경 아니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박경희위원

여기 보면 9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운영, 일반운영비 관련인데요. 9쪽.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일반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박경희위원

예, 본예산 세출 예산 자료집이고요. 일반운영비 관련인데 2024년에 본예산이 약 8600 정도, 여기 본예산 8600만 원에서 추경으로 1600만 원 삭감하셨어요, 자료 설명 보면. 맞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잠시만요, 죄송한데 잠깐만요.

박경희위원

이거 우리 설명자료 9쪽에.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경희위원

8600에서 추경으로 또 1600만 원 삭감하셨고, 맞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그런데 7000만 원에서 삭감해서 7000만 원 예산에서 또 집행잔액이 3000만 원으로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한 57%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2024년도 세출 예산 설명서 보면 신문 공고료 6회에 한 23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이 2850만 원이 예산 집행잔액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경으로 삭감까지 하고 또 집행잔액이 43%나 발생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신문 공고를 게재하는 거는 법적사항의 이행을 하기 위해서 신문 공고를 등재하는데요.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 계획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전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하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이나 결정사항은 저희가 임의대로 횟수를 제한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결정하다 보니 그런 계획이 만들어져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그랬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들이 매년 좀 있는 편입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거처럼 예산을 예측해서 정확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에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추경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시에 좀 이삼 년 정도의 평균치를 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추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수립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어쨌든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여기 도시주택국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꼭 이 부분 반영하시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박경희위원

특히나 집행률이 한 50% 미만 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해서 예산 조정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한 쪽 더 하겠습니다. 19쪽이고요. 같은 책 19쪽이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조금 안타까워서요. 주거급여 지원 관련입니다, 19쪽에.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박경희위원

주거급여 사업에서 13억에 달하는 국도비를 반납했어요. 반납 금액이 13억 4400 정도 되는데 이게 주거복지 예산이란 말입니다. 주거복지는 우리 아마도 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한 건데 굉장히 핵심적인 재정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큰 예산이 반납된 게 흔치 않은 일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첫째는 큰 규모의 반납이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사회적보장 수혜금으로 해서 전세보증금 반환인데요. 603세대인데, 이거는 임의대로 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측면이 아니고 보증금 지정 신청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증금을 예산에서 주는 형태인데요. 신청이 덜 들어오다 보니 그거에 대한 그 배분계획에 따라 반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 집행률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지요. 신청한 거에 대해 한해서 당연히 보증금이 나갈 텐데, 그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어떤 홍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거를 지적하는 것이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보장료나 지원은 사람들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더 접근할 수 있고 운영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취약계층한테는 이 주거비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다만 어떤 측면이냐 하면 저희가 집행률로 따지면 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률이 97%입니다, 사실은. 금액은 크기는 하지만 단위사업에 하다 보니까.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전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래도 지금 지적하시는 거처럼 정확히 다 쓰고 정확히 이행될 수 있다면, 주민 혜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맞습니다. 전체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13억 이 전체 부분에 있어서는 작지만 그래도 또 혜택을 분명히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홍보나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찾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 좀 신경 써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했을 때요, 저희가 복지센터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저희가 홍보문이나 이런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각 동에 비치를 하고 있으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 외에도 저희가 다른 방법을 더 노력해서 주민들한테 직접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 부분 역시도 중간 점검을 좀 하셔서 어쨌든 우리가 받은 예산은 꼭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간단하게, 지금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박은미위원장

지금 우리 도시주택국이 특별회계의 집행률하고 그다음에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주민들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빨리 하라는 권고사항이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진행되거나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집행률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 하신 건 당연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결국은 사업 집행계획이 세밀하고 디테일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추가적으로 될 수 있고요. 후속 계획에 대한 사항은 또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한테 추가로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 집행계획을 보고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이거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께도 공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저희 도시계획과하고, 잠시만요. 부서가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관리과 이렇게 5개 과에 대해서 일괄 상정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경희위원

지금 총괄하는 거였나요?

종성

최종성위원

아닌데 이제 할 거예요.

박경희위원

그니까 과별로 할 거죠?

박은미위원장

부서 전체는 일괄로 상정하겠습니다.

종성

최종성위원

예. 가. 도시계획과 나. 주택과 다. 공동주택과 라. 건축과 마. 건축안전관리과

18시 37분

박은미위원장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도시계획과, 주택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건축안전관리과 5개 과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들 나오셔서 팀장님 소개해 주시고 인사 5개 과에서 일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인사만 다 해 주세요, 팀장님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환국 도시정책팀장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은 오늘 특별휴가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정유미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함근혁 시설계획팀장입니다. 김상우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택과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김경희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노병완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노홍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박가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 원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자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최용석 임대사업등록팀장은 장기 근속 공무원 국내 시찰 중으로 최익준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경실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곽대종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김경환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세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완형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은미 건축정책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지훈 미래환경건축팀장입니다. 임영택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김형준 건축허가1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동기

조동기건축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삼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승진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조경수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문을 과장님한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 말씀하시고요.

박주윤위원

주택과.

박은미위원장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입니다. 안 그래도 주택과 그때 제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얘기들도 많고 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사실은 그렇게 막 깊이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남시에 어디어디 자기 구역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옆집에서 하고 따라하고 누가 뭐 같이 하자 그러면 하는 실정이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지역주택조합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요?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몇 개 없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정보가 되게 미흡하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시스템이 되게 많이 잘 보강이라 그래야 되나 너무 잘하셔 가지고 제가 좀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에는 없긴 한데 태평동이나 이런 데는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너무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시청에 들어가면 분야별 정보에 해서 주택 이렇게, 그중에서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생겨서 너무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려고, 앞으로도 또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많이 보완해 주시고. 이 소규모로 하는 데가 사실은 제일 좀 빈약합니다. 그렇지요? 큰 데 재개발이나 이런 데는 공개적으로 설명이니 뭐니 하는 데가 너무 많은데, 조금 가로주택이나 또 아니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대놓고 하는 게 별로 없어서 너무 시스템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은 들었나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박주윤위원

감사,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산은 안 들었고요. 우리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지금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정리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공지한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단계별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우리 거는 어디까지고 이런 식으로 다 돼 있고 갖고 좋았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몇 군데 받고. 저희도 사실 찾으려면 못 찾고 맨날 집행부에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모집 신고하는 데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저희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과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도시계획과 우리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 공동주택과, 건축과까지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장세희 과장님.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 수립 진행 중이고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성남역 중심으로 한 거점 관련해서 공공개발정책관 쪽에다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 부분에 있어서 역세권 중심으로 한 거점 도시계획들을 재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2040 성남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고요, 절차 중에 있고요. 아마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역이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 공간구조라든지 교통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매 역사 주변, 성남역 주변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 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각위원

2035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을 초월한 2040 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남시의 유휴공간에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 수립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희

장세희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 공동주택과입니다. 금번에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을 결정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4월 달에 결정됐습니다.

박종각위원

37개 지원을 해 주셨는데, 금번에 지원한 우리 건수는 몇 건이 되었습니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지금 한 50%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50%인데, 지금 5년간에 있어서 2억 5000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아파트 관계되시는 분들이 또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상당 부분이 선정되지 못한 단지들은 실망감이 많을 텐데 이후라도 그 부분을 잘 홍보해 주시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좀 살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하여튼 보조금을 증액하도록 관련 부서와 좀 협의를 하겠고요.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특히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 지원 관련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금 시가 어려운 분들을 같이 함께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적극적으로 살펴서 진행하면 더 앞서가는 성남시가 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경비실이나 청소는 각 50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청을 하게 되면 대다수가 지금 선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해서 추가예산이 요청이 올라왔습니다. 야탑동 공공분양주택 관련한 부분이 될 텐데, 지금 마무리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은 성남시에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저희가 수익 구조는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진 않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향후에 정산을 통해서 그 부분은 저희한테 제출되면 정산 내용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야탑 주변 환경 정비 공사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공공주택이 들어서고 마무리될 때 다른 기반시설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면 우리 주민들이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너무 인색하지 않고 또 우리시가 도시개발공사가 한 공사에 대해서 민간이 이익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시가 일방적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라 정말 상생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더 많이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사업도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저희 추후 사업으로는 일부 만약 그쪽에 개발 이익금이 생긴다면 저희가 다 아시다시피 판교 봇들저류지에 저희가 일반 공공분양주택하고 그다음에 임대형일자리주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투자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좋습니다. 판교 봇들저류지 관련한 부분도 저는 활용을 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주거 환경을 개선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적극 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도 빈 유휴지에 대해서도 청년주택이나, 좀 더 우리가 인구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이 성남을 받쳐줄 수 있는 주택 정책도 함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지금 시대적인 변천이나 흐름으로 봤을 때 청년 일자리나 주택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추후에라도 그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가화예정용지라든지 유휴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판교 봇들저류지 관련해서 재정공제회의 타당성조사로 인해서 지금 조금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지금 타당성조사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용역 기간이, 이제 행정공제회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 사실은 거쳐야 될 과정들을 사전에 용역 단계부터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잘 점검을 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그 부분은 행정 절차 부분은 더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사전 협의를 충분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지금 우리 2023년 9월 18일 용역 착수해서, 고도제한 관련입니다. 지금 여러 부분 해외 조사까지 주민설명회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시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우선 저희 이 고도제한 사항이 군사기지법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그 고도제한을 완화해 줄 수 있는 것은 성남시에서 이것을 승인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군 기관, 그러니까 정확히는 공군하고 국방부까지 연결해 가지고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승인을, 변경시켜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을 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군 기관이 약간 좀 폐쇄적인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완화, 공군이나 군 기관 쪽에 완화 요청 공문도 보내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최근에 선거가 있고 여러 과정에서 성남역을 특정 지역으로 이전하겠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성남역 지금 단기간 내에 이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성남역이요…… 성남공항 말씀하십니까?

박종각위원

성남공항 말씀입니다.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 건은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종각위원

예.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 고도제한이 성남시에 대한 가장 힘든 부분이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민관군이 다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이번에 공약이나 여러 사항에 대해서 이전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그 답변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언제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K-16 비행장이 성남시의 원도심에 특히 야탑이나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을 주고 개발에 장애 요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고 모든 사항에 피해 입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관군이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라든지 저희는 그거에 대한 건의사항을 충실히 노력해야 될 거고요. 그렇게 이루어지면 논의 석상에서 완화와 또는 이전에 대한 부분이 임의적으로 생기지 않고 자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 입장은 지금 박종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처럼 이전을 포함해서 모든 사항을 열어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박종각위원

성남공항을 이전하려고 하면 이전 부지가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는지, 이전했을 때 과연 비용이 얼마이며 부담은 누가 하게 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뭐 계획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제 후속적인 세부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박종각위원

고도제한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가시화적인 결과물들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바라고요. 지금 통합재건축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강 중심으로 인한 스카이라인들이 지금 대거 계획하고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 분당에도 스카이라인을 바꾼다든가 건축 문화를 바꿔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최고의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저희가 건축 문화를 육성하고 발전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과제인데요. 그를 통해서 저희 성남시 도시 경쟁력 향상도 좀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는 건축 인허가 중심의 부서였는데, 지금 최근에는 민간건축물하고 공공건축물 포함한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경관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심의에서 좀 우수한 건축물, 우수한 경관이 나오도록 전문가들하고 같이 협의해 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별도로 건축 문화 육성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건축상을 좀 선정해서 시상도 했고요. 녹색건축아카데미라 그래서 건축아카데미도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건축에 대한, 녹색건축을 포함한 일반 건축 문화에 대한 일반인들에 대한 교육도 좀 이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건축 투어 가이드북 제작사업 같은 걸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관련된 부분은 또 심도 있는 고민들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고민한 만큼 우리 성남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박종각위원

지금은 그 결산 서류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고 좀 더 보완되었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 시설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AK백화점 인근 페퍼저축은행 참 좋은 공간에 담배 연기들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찡그리는 불쾌하게 만드는 부분들을 조정·개선하겠다는 말씀이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찾아서 개선해 나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일단 서현역 공공공간 디자인 개선사업은 서현역 주변에 기존의 안 좋은 이미지들이 좀 많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해당 사업지를 보게 되면 현황이 주변의 업무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흡연 장소가 마땅치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좀 모여서 흡연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환경을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고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된 사업이고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협의체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한 3회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좋은 안이 나와서 약간 랜드마크적인 요소도 좀 가미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3억 정도 증액을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남시 안에서 이런 공공공간을 좀 발굴해서 환경 개선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도시주택국 고생 많으신데요. 좀 더 우리 성남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여러 유휴한 공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없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아까 제가 모르고 막 총괄 질의 할 때 과 질의를 드려 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였나요는 우리 국장님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하고 건축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 25쪽이죠, 추경 아니고 세입세출 결산자료. 보조금 지원 관련한 거 보셨죠, 보고 계시죠?

웃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박경희위원

보면 총 4개 단지에 5건의 사업이 포기됐어요. 그래서 한 2억 정도 2억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뭐 중간에 포기된 주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기 때문에 그런가요, 뭐 선도지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을 부담하면 그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 부분에서 좀 이견이 있어서 필요 충족 요건을 못 채우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렇게 그 동의를 못 받아 가지고 중도 포기된 사례가 좀 있어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매년 이 정도가 있었습니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매년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요. 매년 이런 이유로 많이 좀 포기 사항이,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이유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부분도 좀 개선할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데 다른 건 없습니까? 이행확약서라든지 뭐 이런 거.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 역할이 사실 조금 미미한데요. 앞으로는 사전에 한번 충분히 그런 여력들을 확인하고 하여튼 신청을 받는 그런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되게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단지에서는 주민 생활 환경 개선하고 그리고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 아파트, 우리 저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지금 노후화돼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이게 지원사업인데 이게 한 2억 정도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중간에 포기해서 이렇게 예산이 쓸 수 없게 돼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들도 좀 신청할 때 이행확약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으셔 가지고 이런 단지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하는 거를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요, 올해도 지금 3개 단지를 예비로 예비 단지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가했는데요. 이제 의무 관리 단지도 이런 사례를 좀 예방해서 더 추가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는 이렇게 발생되지 않겠네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한번 심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건축과, 건축과 과장님. 건축과의 33쪽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인데요. 이거는 뭐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78만 원, 약 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포기에 따른 잔액인 거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아니,

박경희위원

‘사업 중도포기 및 준공 정산에 따른 보조금 지급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1건 집행했는데 31건 집행하고 잔여, 보시다시피 금액이 좀 약간 적은데 이 금액 갖고는 1건을 더 할 수가 없어서.

박경희위원

아, 예. 그러면 포기된 그 사업이 몇 건이에요? 1건이에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작년에는,

박경희위원

중도 포기돼 있다고 써 있어서.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작년에 2건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2건이에요? 그럼 2건 중도 포기하면서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은 건가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아니요,

박경희위원

그거 플러스.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2건 포기한 건은 다른 건으로, 그 뒤에 대기가 있었거든요. 대기한 분들한테 배정을 하고,

박경희위원

아, 넘어갔고. 그럼 잔액 78만 원은 어떤 부분인가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78만 원이 아니라 83만 2600원.

박경희위원

78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잖아요, 액수가 크진 않은데 없던 부분.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아, 잠시만요.

박경희위원

예, 33쪽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자료 확인)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78만 6000원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는 중도 포기가 아니고 아까 다른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그 금액을 쓰는 데까지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경희위원

남은 그냥 잔액이에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박경희위원

중도 포기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중도 포기한 건이 2건 있는데 그거에 대체해서,

박경희위원

그거는 뭐 대체해서 들어온 거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순번대로 그렇게 하고 그러고도 남은 그 금액입니다.

박경희위원

대체로 한 어느 정도씩 보조금이 나갔는지는 뭐 그거는 자료가 있나요? 몇 건에 대해서 1건당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평균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박경희위원

300에서 400만 원 정도고 그러면,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1건에.

박경희위원

1건에. 그리고 지원한 곳은 몇 군데 정도가 지원을 하셨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31건입니다.

박경희위원

31건이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액수가 크지 않은데 혹시나 중도에 포기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걸 조금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요, 설명 충분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강상태위원

우선 주택과 결산서 17쪽 보시죠. 저소득가구 주거복지 지원사업 하는 거 있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보면 이게 상당한 미집행 불용액들이 좀 많아요.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시겠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이게 당초에 저희가 지금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사업을 작년에 5가구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5가구 중에서 지금 2가구는 계약이 된 상태고요. 3세대가 작년 연말까지 계약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그 계약을 하지 못한 사유로는 잘 아시겠지만 관내 전세보증금이 워낙 가파르게 상승되다 보니까 전세 매물도 이제 부족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들한테 전세권 설정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들이 그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반감이 있다 보니까 이 물건을 찾기에 저희가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누누이 그렇게 보고해 왔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만 주장하실 겁니까?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저희가 그 개선책으로는,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도 향상시키고요, 현실에 맞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이게 금액이 맞질 않아서 안 되고 있다, 전세권 설정이 또 안 되고 있다, 그런 이유를 계속 대면서 이렇게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폐지를 하시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현실하고는 동떨어지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저희가 그 모집공고 할 때는 최대한 그 대상자를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정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지금 시대에 맞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이렇게 지금 현실하고는 동떨어진 방법으로 한다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할 거예요? 금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금년에는,

상태

강상태위원

똑같은 그 형태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비슷한 형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저 지난해에도 지적한 것 같은데, 왜 개선 안 하세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올해는 이렇게 미결되지 않게끔, 미결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상태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 자리에 몇 년 차입니까?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올해,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1년.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1년 돼 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인사 이동하면 다음 과장 또 오면 똑같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어떻게 대책 세울 거예요? 전반적으로,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17쪽부터 20쪽까지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우리 강상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금액이 총액이 작다 보니 여건 변동이 있었다는 부분은 과장이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상 변수가 있는데 지금 성남이 개발하다 보니까 잘 아시는 거처럼 20평 분양지가 가장 싼 가격인데 20평 분양지를 14개의 재개발 가격을 하다 보니 사실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리스트를 한번 검색을 해서 예산 조정이나 사업계획 변경을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검토를 해 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연말 전에 한번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자문이나 조율을 한번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밑에 있는 센터 운영은 그렇다손 치고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이라든가, 이거는 제대로 다 하셨네요. 그렇지요? 과장님,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그렇지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산이 얼마예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지금 418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1가구 했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11가구 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11가구 나누면 그게 세대당 얼마나 됩니까?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380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장애인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당.

상태

강상태위원

그 정도 가지고 어떻게, 어때요? 개조사업의 효과가 좀 나타났나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개조사업이 장애인분들 불편사항을 저희가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도움보다는 실제 필요로 하는 단차 제거랄지 화장실 내의 안전바랄지 싱크대 내의 아시겠지만 좀 개선하는 사업, 장애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제 얘기는 세대 늘리는 것도 필요할 거고 또 도배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단가들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것도 현실화시킬 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좀 확대해야 하지 않겠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확대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건 정말 집행률이 좋아요. 왜 그럴까요? 매우 필요하고 긴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효과가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수립해서 할 때 이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거기에 담아있지 않으면 이렇게 미집행률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탑재가 잘돼 있으면 집행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위에 거 얘기했던 몇 건들은 그 정책이 제대로 탑재가 안 돼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그래서 집행률이 미집행률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거고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매우 필요한 이런 사업이고 정책이어서 실적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렇지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사업 이게 달랑 2400이잖아요. 이게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이런 가구 세대수가 많은데, 과장님 우리 성남 전체에 이 저장강박가구 파악이, 가구 세대의 파악이 좀 돼 있는 게 있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저장강박가구 세대수가 저희가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 나지만 매년 한 12세대 정도 하고 있는데 한,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그런,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 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백이삼십 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난해에 12세대 했잖아요. 이 사람들 다시 지금 상황 점검해 봤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지금 이 상황 점검은 저희가 주로 이 사업을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만 하고 끝나는 건지.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동사무소에서 아마 지금 말씀마따나 피드백을 해서 그 부분은 사례 관리를 하고 있는,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있어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동사무소에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미루고. 그러니까 사례 관리하고 있는 실태가 어때요? 모르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상태

강상태위원

동에다 별도로 파악해 봐야 알죠?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또 별도 파악해야 됩니다, 피드백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굉장히 그렇게 소극적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다시 한번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지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업들이 복지 지원사업들이 보면 지원사업 지원해 줄 때는 반짝하고 그다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형태로 마무리가 된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럼 지원을 했으면 그게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실태가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뭐 계속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12세대 10년 했으면 우리가 이거 다 해결이 됐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반복돼서 다시 지원하고 나면 뒤돌아서면 다시 또 시작되고 하기 때문이잖아요.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피드백이 안 되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고,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주택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정상,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게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보면 자기 잠잘 자리도 없고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이렇게 생활하는지 가늠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각종 질병 유발 요인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고 주변에 미치는 환경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지원을 했고 그 사업을 했다면 실효성 있게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국장님, 고개만 끄덕거리지 마시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사후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얘기할 때만 “예, 알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돌아가셔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 사업들이 점검을 어떻게 해서 이 피 같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 투입해서 했던 것들이, 물론 국비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지원한 만큼 합당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뒤의 부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떤 개선책을 제대로 보완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십시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은 공동주택과 과장님. 226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이 질의를 일부 했는데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4억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언제 적부터 계속 4억이에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하여튼 최근에는 증액한 적은 없고 거의 4억 수준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 총예산이 얼마였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지금 총 해서 도 매칭사업까지 해서요, 한 50억 정도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많을 때는 우리가 최고, 최대 편성했던 시절엔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한 68억까지 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또,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승강기 때문에 20억, 예.

상태

강상태위원

승강기 보조사업도 한번 부족한 예도 있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20억 증액한 사항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실은 공동주택들을 우리가 지원을 저는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장충금으로 해서 해결하는 것들이 맞는 방법들인데, 그래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세금 내고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떠한 필요한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원 대상은 어떻게 보면 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더 열악하잖아요. 그렇지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지원, 보조금 지원 차원에서 했을 때 열악한 곳에 예산이 더 가야 합니까 아니면 더 풍족한 곳에 가야 합니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왜 4억을 더 확대하고 해서 조금 더 이 어려운 사람들 조금 더 보조금 지원을, 금년에 총 몇 세대, 몇 개 단지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소규모 같은 경우 지금 246건이 접수됐는데요.

상태

강상태위원

246건이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74건이 이번에 지원 단지로.

상태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반영이 된 게 74건?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74건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씩이나 지원이 되나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최고,

상태

강상태위원

최대 얼마까지입니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곳이 있어요, 금년에?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어떤?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소규모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옥상 방수하고 외벽 방수가 대다수 한 80, 90%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게 대상 사업이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이 가능해요, 지원 대상이?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지원 대상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요. 특별히 제한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하는데,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공용 부분에 대한,

상태

강상태위원

제한은 없어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보수공사는 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왜 지원에서 배제가 되고 하는 경우는 뭐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배제된다는 건 아까처럼 지금은 저희들이 한 30%만 지원 단지 선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점 기준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그런 단지가 이번에 제외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배점 기준이 나와 있어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 배점 기준표 좀 주시고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 본예산의 2억 4000만 원을 뺀, 편성 안 했다가 나중에 1억 6000 별도로 하셨는데, 그렇지요? 이거 그렇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계획은 없어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글쎄요, 이게 매번 매년,

상태

강상태위원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성남시 전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 포지션이 한 15% 됩니다. 15%는 결코 적지 않은 그런,

상태

강상태위원

필요 없는 청춘사업 같은 데 예산만 갈 게 아니라 이런 데 배정하셔야죠.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그런데 뭐 타 시군하고 비교해도 그렇고 우리 성남시하고 비교해도 공동주택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적지 않은데요. 하여튼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산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승강기 관련해서도 20억 더 추가 증액해서 반영된 거처럼 좀 더 도움을 주셨으면 증액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장충금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소규모들이 확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들이 많이 취약해서 이런 곳에, 그래서 이백몇 곳 막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기왕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정말 그래도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해야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냥 껌값 지급하듯이 한다거나 그냥 치열한 경쟁을 뚫고 뭐 이렇게 사업에 선정이 돼야 한다거나,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올해 기준으로 보면 한 10억 정도만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좀 편성이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반영 안 하셨어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그거는 아까처럼 좀 협의가 잘 안되고 사실 예산,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추경이라도 반영이 들어왔나 보니 전혀 안 들어왔는데, 전혀 과장님 일 안 하시는 거잖아요. 좀 확실하게 하세요.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다음은 건축과요. 우선 33쪽이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지요? 용역은 다 완료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아직 용역을 집행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진행 중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추가적으로 뭘 진행하고 있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저희가 작년 9월까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 연구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

상태

강상태위원

거의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완화 방안,

상태

강상태위원

뭐 때문에 중단하듯이 중단하는 형태를 취해서 완료가 안 돼 있고 지금 진행 중이다. 용역을 중단, 일부러 중단해 놓은 거 아니에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이 용역 자체가 저희가 당초에 학술 용역만 한 게 아니고,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비행기, 차 떠난 다음에 손을 댔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용역 결과도 아직 그러면, 중단을 시킨 이유를 모르겠어요. 결과를 빨리 만들어내서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저희가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용역에 같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지금,

상태

강상태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모종의 무슨 작당들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언제 하려고요? 그렇게 끌 이유가 없잖아요, 다 했잖아요. 아니 용역에 거의 할 일 다 했어. 강 과장님, 그거 뭐가 남아있습니까?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군에다가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하고 용역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용역에 빨리 결과가 나와줘야. 지금 용역이 중단됐다, 용역이 지금 완료가 안 됐다며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전달, 그러니까 5월 중순에 중지 해제하고요. 이제 군도 상태가 협상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 추진을 하려 그럽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 결과 발표 몇 번 했어요? 몇 차까지 갔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용역 중간보고가 세 차례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용역 결과보고회가 몇 번 있었다고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세 차례 있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세 차례 있었죠. 1차 언제 했고 2차 언제 했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자료 확인) 1차 중간보고회가 24년 1월 31일에 한 번 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1월 달에 했고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24년 5월 달에 2차 중간보고회 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1월 달하고 5월 달 한 거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9월 달에.

상태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9월 달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9월 말.

상태

강상태위원

1차 때 참석했던, 어떤 사람들 대상으로 용역 보고회 했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

상태

강상태위원

보고회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참석 대상자가 있어요, 없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용역,

상태

강상태위원

그럼 2차 때는 5월 달에는 어디서 했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2차 때,

상태

강상태위원

온누리홀에서 했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아니, 온누리홀에서 한 거는 주민설명회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주민설명회 했나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는 2차 용역 결과 중심으로 했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아, 예.

상태

강상태위원

3차 결과 중심으로, 용역 결과 어떤 걸 가지고 주민설명회 했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주민설명회 했던 내용하고 3차 중간보고회 했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주민들,

상태

강상태위원

3차 9월 달에는 9월 30일 날 했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어디서 했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4층 시장님 옆에 상담실에서 보고회 했던 걸로.

상태

강상태위원

대상은 누구누구예요, 참석자들은?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자료 확인) 제가 그것은 자료를 좀, 지금 준비가 안 돼 갖고 제가 그거 나중에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자리에 오면서 그런 것도 기본적인 파악도 안 돼 있으면 자료라도 가져와야 할 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안 가져온 거예요, 뭐예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상태

강상태위원

시장님 참석했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시장님,

상태

강상태위원

보좌관인데 어떤 보좌관이 참석했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그 당시 제가 기억이 지금 정확하지가 않아 가지고, 시장님 참석하신 거는 제가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건축과장님 당시 누구예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김광병 단장님이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도시개발행정과장은 누구였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도시개발…….

상태

강상태위원

책임연구원들은 몇 사람이 참석했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책임연구원은 그것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책임연구원 교수진이 한 4명 정도 왔던 걸로 기억을…….

상태

강상태위원

1차 2차까지 할 때는 해당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1차 때 이게 착수했을 때는 했던 것 같은데.

상태

강상태위원

2차 중간보고회 할 때 했어요, 안 했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2차 때는 안 왔던 걸,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내가 참석 대상을 물어본 거예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안 오셨던 걸로.

상태

강상태위원

안 왔어요? 그럼 2차에 참석했던 참석자 명단도 제출하시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이 결과, 용역을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 수립해 주고 승인해 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통상 어떠한 용역을 할 때는 어떠한 목적이 있잖아요, 용역을 하는 목적이. 목적에 부합하려면 정말 그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참석해야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까지 참석했어요, 안 했어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일반적인, 이게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개발 관련된 용역이라든가 설계 용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상태

강상태위원

뭐라고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그 지역과 관련된 현안 사업들과 관련해서 용역을 할 때는 지역 사정도 당장에 매우 중요하고 잘 알아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런 용역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필연적으로 수반이 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국장님.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위원들을 배제시킨 이유가 뭐예요? 용역 보고를 하는데 해당 상임위원들이라든가 최소한 지역구의원들 배석 내지는 참석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안 해 왔습니까? 오랜 공직 생활을 했는데 용역 보고회 할 때 기본적으로 의원들 참석이 해당 상임위원 포함해서, 심지어 무슨 지역구 현황과 관련되면 지역구의원들까지 참여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금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일괄적으로 제가 기억이나 이런 부분 진행에서 모든 용역에 다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용역에 대해서 의회나 지역 주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라든지 그런 격려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재개발사업을 한다. 정비기본계획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줄 때도 필연적으로 해당 우리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관련된 지역구의원까지도 의견을 수렴하고, 그게 뭐냐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민을 대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지역구의원들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이래서 중요한 거란 말이죠.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뭐 그전,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게 의원들을 배제한다 그러면 앞으로 용역은 용역 예산은 전부 다 수립해 줄 수가, 수립을 해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용역 말씀하셔서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전에 제가 개발 업무를 할 때 그런 부분들, 뭐 하여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하면 어쨌든 주민에게 알려지기 전에 하루라도 먼저 위원회에, 도시건설위원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던 거는 저는 그렇게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거는 우리가 참여를 이렇게 적극하고 하는 것이 주민에 대한 도리인 거고요, 대의 정책의 기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주민을 대신해서 가서 세세히 살펴보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걸 반영해야 하고 할 것인지를, 너네들 그런 역할 좀 똑바로 하라고 뽑아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고할 때 배제시켜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는 의원들을 경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과는 행정편의적인 용역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비약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제대로 돼야 한다. 그래서 각 과에 지침을 명확하게 내리세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런데 말씀드린 거처럼 아까 담당 과장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듯이 전체 용역 과업 진행 중이고 그 과업 내용에 군부대 협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용역이 완료된 게 아닌 측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추가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완료돼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부분들이 아니고 현재, 아까 1월 달에 중지가 돼서 5월 달에 해제는 했습니다만 용역 과업 중에 현재까지 아직 용역 진행 중이니까 확정돼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면 당연히 말씀드린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종보고, 당연히 최종보고회도 참석을 해야 하고 중간보고 같은 것도 참여해서 의견 개진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어떤 비밀을 요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선 별도로 조치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다른 부서 할 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세작 취급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하여튼 우리 의원들은 의원들 차원에서 그런 거 바람직하지 않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대로 어떠한 예산 성립권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드립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나치게, 너무 각종 용역들이 지나치게 많이 이루어지는 것도 심사숙고해 보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보면 33쪽 맨 하단에 보면 대시민 홍보사업 지원 있죠. 그렇지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난해 원래가 당초에 5000만 원 정도였는데 5500으로 상향이 언제 됐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상태

강상태위원

처음부터 5500이었나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추경에 이게, 본예산에는 아예 이 예산이 없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다 5500 다 반영을 한 거예요, 2024년도에?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구체적인 집행 현황을 갖고 있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예?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이거 100% 다 썼네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보조금 형태입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2024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집행 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아무것도 명기가 안 돼 있어요, 뭐에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해서 5500을 집행했다라는 것.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대부분은 홍보,

상태

강상태위원

민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의회에다 보고하세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별도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추경이나 결산에 없는 자료인데, 건축과와 관련해서는 작금의 우리 지역 여러 가지 조례 개정 등등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피로한, 피로감을 조성해 주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거 아시죠? 고도제한 문제. 그래서 우리 과에서 지금 현재 2030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선도지구도 신도시를 중심으로 선도지구가 선정이 됐어요. 그중에는 고도제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런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서 가장 고도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지역은 고도제한 때문에 주어진 용적률도 다 찾아 먹지 못해서 사업성이 매우 열악해, 취약해지는 이런 구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 그에 필요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용역에 있어서 학술·연구용역 해서 저희가 고도제한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 방안을 개발해서 이거를 공군 쪽에다 설명을 하는 단계에 있었는데요. 그 완화 방안 중에서 두 가지가 시급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 비행, 과거에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이 약간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좀 비행안전구역 조정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관련해서는 저희 고도제한 완화 방안이 네 가지 정도가 걸리는데 1·2·3 방안은 비행 절차를 좀 수정을 해서 그 비행 절차를 공군에서 반영을 해서 완화해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거는 좀 상당 시간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거 외에 저희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우리가 미연적으로 해결하고 가야 할 문제들이고, 그런 것들이 조기에 해결된다면 어떠한 고도제한 완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은 15비하고라든가 어떤 주민들에게 어떤 유익한 일들을 하고 고도제한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현행법에서, 현행법 내에서 조금 추가 완화가 될 수 있는, 아니면 어떠한 그 법의 현실에 맞게 최대한 고도를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용역 방안 다섯 가지 중에서 1·2·3 방안은 현행 법령 군사기지법,

상태

강상태위원

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수진1구역이 사업시행이 이루어졌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거기가 당초 구상 LH에서 LH하고 사업시공사하고 다 협의해서 질의해서 군부대에 협의 요청했던 것이 한 5000세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5000,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얼마로 줄었습니까?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5000세대가 아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접수한 게 4148세대로 접수를 했다고.

상태

강상태위원

예?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당초에 접수했던 게요, 4148세대 정도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임대 제외하고?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전체 세대수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재개발과에서 받은 자료여서 정확하진 않은데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이게 제가 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개발계획 부분에 대한 시행 부서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개발과에서 하는데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인가 신청된 계획하고 군부대 협의 과정에서 신청된 계획이 어쨌든 세대수 변화 요인에 대해서 사업성이 떨어진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처럼 그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후에 관리처분계획이나 변경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도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고 그러면 두 가지 측면으로 계획이 수정되는데,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거처럼 고도제한 완화나 법령 개정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하고 같이 부대하고 같이 협의되는 부분과, 그리고 수진1구역은 LH가 순환정비방식으로 하다 보니 사업계획 변경을 LH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을 현재 계획된 용적률을 찾아낼 수 있는 내부적인 계획이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그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이해하고 있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거 양립적으로 좀,

상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군부대하고 우리가 사업시행 인가를 하려면, 승인을 하려면 군부대하고 고도제한 협의를 해야 하잖아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사전 협의.

상태

강상태위원

예. 사전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용어는 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원지반고 이런 계획고 등등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 적용하면서 보면 당초 원지반고를 구성해서 했던 것들이 가서는 이게 감소가 좀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거 제가 법률적으로 설명은 좀 곤란하고, 뭐 이해할 거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상태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한 5000세대 정도가 공급이 돼야 하는데 한 4800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 승인을 빨리 받아야 하니까 그것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현실이?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200세대가 줄어들게 되면 10억씩만 계산해도 2000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아니 그래서 아까 제가,

상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우리가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고도제한 문제를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축과가 있는 우리 부서에서 군부대하고, 재개발과에만 미룰 게 아니고 재개발재건축단에 미룰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도제한 용역도 시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서에 주어진 어떠한 역할과 관련된 활동들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군부대 방문을 이제껏 얼마나 했고,

박은미위원장

마무리 좀.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제가 좀,

박은미위원장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답변 간단히 나중에 별도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간단히 세부적으로 말씀,

박은미위원장

예.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저희 고도제한은 당연히 지적하신 거처럼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뭐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이전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거 포함해서, 그리고 개발 부서하고 협의되는 거는 예를 들면 2단계 사업도 고도제한 완화되면서 약 1000세대씩 늘었으니까 그거는 후속적인 문제이긴 하나 개발계획에 담아서 최대한 용적률이나 세대수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아주 원론적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실효성 있는 역할들을 해 달라는 주문이고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또 한 가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제3테크노밸리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수용도 되고 또 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서 거기에 이주민들 원주민들 이주주택들 공급된 게 한 98세대 정도가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가장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들, 주된 부분들이 일조권 적용과 관련된 문제예요. 국장님, 그 일조권 문제 해결 어떠한 해법 좀, 방안 모색하셨나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법령 개정사항에 해서 논쟁이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요, 계속 부서하고 중앙부처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똑같은 공공택지 특별공급법에 의해서 공급된 단지 중에서 고등지구는 정남향 적용을 받아서 일조권이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3테크노밸리는 정북 방향으로 적용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거는 그 관련 법이 그게 담아지지 않아서인데, 똑같은 관련 법을 적용받음에 있어서도 과거에 우리가 조례상에 어떠한 여지가 있어서 일조권이 정남 방향으로 적용했던 그런 고등지구 예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여지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해법을 다양하게 지금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될지 안 될지를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 법 개정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관련 부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좀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시에 불만이 많습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일조권하고 정남 방향에 대한 일조권하고 국토부 건 그리고 사업시행자 조례 건하고 다 맞물리는 계획인 거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상태

강상태위원

성의를,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시의 행정의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상태

강상태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절박한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절망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해 주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뒤돌아보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부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를 그 당사자들은 더욱 그거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어요.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어쨌든 저희가 그거를 이해 못 하는 부분이나 그분들의 고충을 이해 못 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는 좀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강상태위원

예. 여기까지 하죠.

박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 좋은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이제 좀 마지막으로 당부를 좀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각종 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의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나 최종 결과보고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적어도 상임위와 그다음에 지역구의원님들은 반드시 참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을 통해서 많은 의견이나 이런 건의사항들을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지역 현안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함께 하면서 용역의 그 진행 과정에 주민 의견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좀 참석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 포기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도 예비 대상자나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선정해 두셨다가 불용이 되지 않도록, 예산이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좀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각종 위원회의 운영 상황들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그만큼 당초에 그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횟수를 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내실 있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형

강완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제 일괄로 의결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원건희 공동주택과장님과 우리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7월부터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데요. 소회 한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건희 과장님부터, 마이크 켜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희

원건희공동주택과장

이 명예로운 퇴임에 이르기까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또 최종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이제 퇴직하게 되는데요. 홀가분한 마음도 있고 좀 섭섭한 마음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퇴직한다고 그래서, 또 몇 년 살고 죽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생 2막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깐 좀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의 그 경험을 좀 자산으로 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저도 우리 옆에 계신 과장님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2004년도에 재개발 업무를 시작해서 한 이십몇 년 동안 도시건설에, 뭐 중간에 나간 적도 있는데, 특히 저는 되게 도시건설위원회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최종 퇴임을 하는 과정에 업무나 모든 수단이 다 여기서 이루어졌고 여기서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 잊지 않고 있고요. 항상 또 좋은 말씀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에 대한 고민은 여기 공무원 한 것처럼 열심히, 나름은 저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평가의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어쨌든 나름 했고요, 그리고 나가서 자신감도 있고요. 다만 꼭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부족한데 이 자리에 있는 거는 다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혹여나 제가 뭐 잘못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격려의 말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끝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또 훌륭하신 두 분과 더 오래 일하고 싶은데 너무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동안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신 우리 원건희 과장님과 또 박상섭 국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2의 인생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공로 연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상섭

박상섭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장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6월 9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통도로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