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강민하 의원 발언
김양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작년에 있었던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오늘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21일간 운영하며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홍정희 의원과 안양식 의원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해 주신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의원과 2명의 동료 의원이 2025년 5월 27일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 요구일은 2025년 6월 5일이며 출석 장소는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이고 출석 대상은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한 부구청장, 구청장의 보조 기관 중 국장 및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안과 제307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제43조에 의하여 서대문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서호성 의원 외에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 발언(주이삭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7분
진행 중에 주이삭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 개혁신당의 주이삭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 관련해서 안건 내용들을 한번 싹 봤는데요. 대체로 작년 2차 정례회 때 상임위에서 가결된 내용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한 안건 목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때 상임위에서 처리된 안건들에 대한 의결 행위를 오늘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개중에서 어떤 거는 올라오지 않고 어떤 거는 오늘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상황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발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지난 몇 달을 거쳐서 각 정파 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을 해소를 하고 합의를 봤던 공공시설 셔틀버스 조례안이 상정이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좀 의아하다는 판단을 하고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유로 오늘 본회의 의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의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이런 혹시라도 편협한 사고로 안건을 올리신 거라면 상당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해당 안건이 어찌 됐든 상임위에서 최대한 현재 다수 야당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통과된 내용이니까 어떤 정파적이고 갈등 있는 정쟁적인 그런 걸로 보지 마시고 안건을 상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의장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을 어떤 안건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확실히 말씀 안 하셨는데 (
이삭
주이삭의원
의석에서 - 말씀 드렸습니다.)
김양희의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버스 조례 이것하고, 버스 조례 같은 경우는 공익감사 청구 기간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보류를 했고요. 다른 의원도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작년에 실시했던 2건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해 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며, 주민보고회를 겸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아랍에미리트 출장 건에 대하여 김덕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대문구의회 아랍에미리트 방문단 대표의원 김덕현입니다. 지난 2024년도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4박 6일간 아랍에미리트 공무국외출장 결과 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7명의 의원과 5명의 수행원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예술, 스포츠, 보건, 복지 분야 우수 사례를 시찰하고 서대문구 의정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출장 준비 과정에서 의원들과 수행원들이 함께 관심 분야별 자료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논의할 사항을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외교부에 두바이 유관기관 방문 협조를 요청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각 의원은 출장 후,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을 바탕으로 시사점 보고서도 작성했습니다. 방문 기관 및 시찰 장소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하메드 빈 라시드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과 도서 이용 현황조회 서비스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관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출 반납 과정에 자동으로 대기 시간을 단축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구립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두바이 여성 및 아동복지재단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폭력 피해자 사례 관리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소부터 퇴소까지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하여 새로운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서대문구 관련 정책 개선에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바이의 왕따 문제해결을 위한 학교와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 및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도 눈여겨볼 만한 사례였습니다. 셋째, 두바이 스포츠 위원회에서 지역 주민들의 스포츠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두바이 피트니스 챌린지 30 바이 30 캠페인과 같이 연령, 성별, 계절 등을 고려한 450여 개의 이벤트는 주민들의 운동 습관 형성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한 학교 체육 수업 도입 및 국제대회 유치 노력에 대한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였습니다. 넷째,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두바이 거주 한국인 현황 및 지원 서비스, 두바이 관광 정책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해외 이주 및 지원 방안 모색 및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두바이 여성박물관, 두바이 헬스케어 시티,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 두바이 디자인 거리, 루브르 아부다비 미술관 등을 방문하여 서대문구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서대문구에 여성박물관 건립, 통합 의료 시스템 개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서대문형 디자인 거리 조성,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의 정책 제안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얻은 경영과 정보를 바탕으로 서대문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김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국 출장의 건에 대하여 이종석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원
6개월 만에 올라오니까 되게 낯서네요, 진짜. 의원님들 한 20여 일 동안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국외 공무출장 결과 심의를 위해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배부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장개요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장사시와 리링시로 공무출장을 다녀온 인원은 의장, 부의장을 비롯하여 의원 4명과 직원 4명 총 8명이고, 출장기간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총 6박 7일입니다. 공식 일정과 그렇지 않은 일정이 있었는데 일자별 공식 일정과 느낀 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공무출장단 8인 일동은 10월 17일 목요일 첫날 중국 장사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이동하여 장사기획전시관을 방문했습니다. 장사기획전시관은 장사시의 역사를 기록 전시한 곳으로 장사시에서 저희 공무국외출장단을 위해 한국어로 된 리플릿을 준비해 주시고 장사시의 발전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장사시는 중국 내륙에 위치해 있지만 1989년 국제공항이 생겼고 2014년 고속철도가 개통하여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도시 발전을 위해서 교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우리 서대문구도 서부선 경전철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사시 기획전시관을 둘러보며 가장 부러웠던 점은 한 도시의 역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일반 시민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이런 공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마을 기록 활동가 사업이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마을 기록 활동가 사업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우리가 사는 서대문구 마을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모아 전시회를 여는 사업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해당 사업이 단년도 사업처럼 진행되어 성과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침 우리 구는 기록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그동안 제작한 발간자료 등을 잘 정리하여 온‧오프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대문 기록관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이어서 장사시 인민대회 상무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했습니다. 장사시는 우리나라로 치면 광역시 수준의 대도시이며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는 시의회에 해당합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사시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요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출장단을 맞이해 주셨습니다. 장사시는 대구시와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구미시에도 방문했다고 합니다. 간담회를 통해 우리 서대문구와도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고 실제로 다음 주 12월 18일에는 장사시 티앤신구에서 서대문구의회에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날인 10월 18일 금요일에는 전날에 만났던 장사시 관계자들의 인솔하에 장사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및 김구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역사 인식 논란을 바라보며 공직자의 역사관에 대해 고민하던 와중에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장소에 방문하게 되어 매우 의미 깊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 일동은 박물관 내에 있는 백범 김구 선생님 동상 앞에서 묵념을 하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으며 차오종 거리 곳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차오종 거리는 유적지 주변을 개발하고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로 조성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된 곳입니다. 차우종 거리 바닥재로 쓰이는 돌은 천년이 넘는 오래된 돌이라고 합니다. 표면이 닳아서 바닥재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는데 기존 돌을 철거하지 않고 뒤집어서 다시 까는 발상을 하여 걷고 싶은 거리가 재탄생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오래된 건물을 최대한 보존해서 카페, 음식점 등으로 운영하며 젊은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유명한 명소가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중국이 문화유산을 훼손하지 않고 문화관광 요소를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야간경제 현장을 볼 수 있는 귤 섬을 방문하였습니다. 귤 섬에서 바라본 수백 개의 빌딩에서 표출되는 LED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작년에 강남구는 미디어폴과 대형 전광판 등을 통해 국내 유명 작가의 미술 작품을 송출하는 공공 미디어 아트쇼 로 세계적인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멋진 야경 위에 홍제폭포에 조명을 설치했고 지난 10월에는 홍제천의 사천교 하부에 조명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뛰어난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야경이 조성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중국 당국은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야에 운영하는 음식점, 편의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심야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는 서울시의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도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 7월부터 무인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심야에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한다고 하니 서대문구도 자율주행버스를 밤늦게까지 운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말은 비공식 일정으로 자유시간을 보냈으며 다섯째 날인 10월 21일 월요일에는 리링시로 이동하여 리링시 인민정부와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리링시는 지난 7월 서대문구의회에 방문한 바가 있기에 저희 출장단을 열렬히 환대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차 에스코트까지 해줬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리링시와 서대문구의 우수 정책을 서로 배우고 친교를 나누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6일차인 10월 22일 화요일에는 리링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인솔하에 리링시 도자기 박물관과 도자기 업체 두 곳과 리링시 대표 산업인 폭죽업체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리링시 도자기 박물관은 이곳에서 묵었던 바로 호텔 옆 건물에 있었습니다. 호텔과 박물관의 건물 외형이 도자기의 유려한 곡선 모양이었고 깨진 자기로 외벽을 장식하여 멀리서 봐도 박물관의 정체성이 한눈에 드러나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박물관과 내부 구조도 인상적이었는데 1층부터 4층까지는 나선형으로 조성하여 동선이 편리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추후 서대문구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건축할 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대문구가 전시 행사를 기획할 때 리링 도자기 박물관의 소장품을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링시에서는 도자기 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하자가 있거나 재고로 쌓여있는 상품을 매우 저렴하게 판매하는 깨진 도자기 줍기 행사를 펼치고 있었는데 해당 행사가 지역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리링시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방문했던 도자기 업체 중 한 곳은 가정용 도자기를 생산하는 곳이었고 또 다른 한 곳은 술병을 주로 생산하는 곳이었는데 두 곳 모두 다양한 디자인의 수준 높은 작품이 많아서 도자기 예술가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연희동 곳곳에 크고 작은 갤러리가 있는데 리링시와 인적 교류를 추진한다면 서로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죽 회사와 도자기 회사를 둘러보며 잠시 참여했던 체험활동도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신촌박스퀘어, 이화52번가 내에 체험이 가능한 매장이 생기면 방문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출장의 가장 큰 성과는 우리 방문단이 장사시와 리링시의 여러 인사들을 만나서 교류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시 티앤시구가 우리 의회를 답방할 예정이며 향후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더 많은 교류가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6박 7일간의 중국 공무출장 일정과 느낀 점을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이종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사전 신청이 없는 경우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회의 시작 전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들을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등으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안양식·주이삭 의원 공동발의)(서호성·홍정희·이진삼·김덕현·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김양희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발의)(서호성·김양희 의원 찬성) 8.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김덕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의원입니다.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 시 외부의 추천을 통해 위촉하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심사위원회 회의를 중계방송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보고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참여 및 소통을 증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휴가 신설 및 확대, 사생활 보장을 통한 직원의 휴식권이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의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특별휴가를 5일에서 8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재석의원 7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경희 의원이 발의한 기존 조례안을 보완하여 의장·부의장 후보자 등록기한 변경과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소관 상임위원회 명칭 및 직무 등 변경 사항을 추가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본 위원장이 발의하여 제306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번안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48호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우리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총괄하여 작성한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4건, 제안사항은 47건, 우수 및 장려사항 60건으로 총 311건의 감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상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보고서 및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및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김덕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자투표 실시에 앞서 모든 의원님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인 화면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
이삭
주이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투표 안 하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14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작년 제2차 정례회 당시 제출된 동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수정안은 장기 재직 휴가 관련 개정 조항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가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일을 과거 시점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행일과 적용 내로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제5항은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 재직 휴가일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는 5일 이내에서 8일 이내로 각각 확대한 의회운영위원회 수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부칙 단서에서 제14조 제5항의 개정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시행일이 아닌 적용 내 규정을 신설하여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찬성에서 반대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반대를 찬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양식 의원 발의)(김덕현·강민하·박진우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화ㆍ통일교육 지원 조례안(김규진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주이삭·박경희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강민하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강민하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김덕현·안양식·강민하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홍정희·강민하·박진우·이진삼·서호성·이동화·김양희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홍정희·강민하·박진우·이진삼·서호성·이동화·김양희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강민하·홍정희 의원 찬성)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안양식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양식입니다.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1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 재직 휴가 신설 및 확대, 사생활 보장을 통한 직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의 특별휴가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특별휴가를 5일에서 8일로 확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비위 사실이 있는 위원에 대해 해촉 사유를 추가하여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청소년시설 사용료 반환 규정 중 정하지 않은 사항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시설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광고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법령 입안 형식상 오류가 있는 위원회 구성 규정을 입안 형식에 맞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하여 평화 통일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의무설치 시설 외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2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지속 추진과 관련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구체화하고 미비한 부분은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호흡기 질환인 폐렴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이 단백결합을 추가 접종해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사업의 효과성 및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지원 대상을 수정하고 사전 절차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부칙에 시행일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미숙아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릎 관절증으로 만성 통증에 시달리는 저소득층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기에 치료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상호모순이 있는 규정을 수정 및 삭제하여 지원 범위 및 중복 지원 등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43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아 경증환자에 대한 야간·휴일 외래진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통해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 최소 운영 일수 및 평일 운영 시간 단축 규정을 신설하고 오류가 있는 법령 인용 표현 및 인용 조문과 용어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안양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작년 제2차 정례회 당시 제출된 동 조례의 개정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과 위원회 수정안은 장기 재직 휴가 관련 재정 조항의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가 남아있는 현 상황에서 시행일을 과거 시점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행일과 적용 내에 각각 나누어 규정하는 수정안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5항은 3년 이상 5년 미만 재직자의 장기 재직 휴가일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는 5일 이내에서 8일 이내로 각각 확대한 행정복지위원회 수정안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였고 부칙 단서에서 제12조 제5항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시행일이 아닌 적용 내 규정을 신설하여 소급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을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3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1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김양희 의원 찬성) 2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김양희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안양식·김덕현·박진우·이용준 의원 찬성) 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공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김덕현·박진우·안양식·이동화·이진삼·이용준 의원 찬성) 2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주이삭·안양식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강민하·안양식·김덕현·박진우·이용준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이종석·박진우·김규진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재정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진삼입니다. 제304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카페폭포의 분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청년희망드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명칭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해당 위원회가 다루는 기금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제303회 서대문구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좀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던 건으로 제304회 서대문구 제2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조례의 감면 유효기한을 3년 연장하고 조례상 용어를 명확히 하여 세정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1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 인건비를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22호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대문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서대문구 직원 행복주택 조성 관련 취득 관련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의 독자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동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제안사업 등 주민참여 향상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위원회 기능 추가와 자구 수정 등의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부칙상에 규정하는 등 이를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번안 동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지역사회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 등의 활동 증진과 관광객 유치,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조례 목적 조항에 공공시설 이용의 접근성 보장 등을 반영하는 등 주민편의사항과 셔틀버스 운영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공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안으로 지원 대상 공동주택 연수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지원 대상을 명확화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방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 화재 취약 가구에 대한 소방 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구민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간 보행 시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인 투광기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차량 운전자의 인지력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내 재정건설위원회 안건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반대가 나와야 되는데... (
이삭
의석에서 - 그냥 하셔도 돼요. 부결이잖아요.)
김양희의장
반대를 한 다음에, (
이삭
주이삭의원
의석에서 - 부결이잖아요, 진행하세요.)
김양희의장
예, 알겠습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6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위원회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44분
11시45분
경희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작년 제2차 정례회 당시 동조례 개정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나 부칙에서 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의결과 공표 절차가 남아있는 현재 상황에서 시행일을 과거 시점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에서‘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칙 제1조 시행일 규정 중 ‘2025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은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경희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경희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는 작년 제2차 정례회 당시 동조례 개정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나 부칙에서는 그 시행일이 2025년 1월 1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가 남아있는 현재 상황에서 시행일을 과거 시점으로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칙 중 ‘2025년 1월 1일부터’를 ‘공포한 날로부터’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을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삭
주이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반대인데 잘못 눌렀습니다. 반영해 주십시오.
김양희의장
반대인데 찬성됐다는 얘기예요? (
이삭
주이삭의원
의석에서 - 네, 잘못 눌렀습니다. 그래서 반영해 주십시오.
김양희의장
네, 수정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찬성 1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일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세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제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공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2명,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3명, 찬성 1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2.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11시53분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54분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네.」 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32항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4년도 우리 구는 계획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지출 증가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 재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자체 세입을 확충하고 외부 재원을 확보하여 맞춤형 복지와 문화, 교육 인프라 구축 등 주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구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 현액 9,740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722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348억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전년 대비 24.6% 감소한 1,374억 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202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 내역은 수납액이 9,7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물가 상승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지방소비세 및 재산세 증가, 동행일자리 등 복지지원사업 확대로 인한 보조금 증가 등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총괄내역은 지출액이 8,3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수요 증가와 편의시설 확충 등에 따른 집행률 증가입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기업형 회계 방식인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상태와 운영 실적을 기록한 결산서입니다. 2024 회계연도 순자산은 2조 2,204억 원으로 주민 편의시설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5,500만 원 증가하였고, 2024 회계연도 재정 운영 결과 운영 차액은 전년 대비 549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외부 재원이 감소하고 인건비 및 시설 수선 유지비 등의 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입니다. 이어서 2024 회계연도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사전에 설정한 성과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의 사업 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측정하고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는 전략 목표 11개, 정책 사업 목표 58개, 성과 지표 127개로 구성된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127개 지표 중 107개 지표가 목표 달성되어 목표 달성률은 84.3%입니다. 다음은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위험수목정비사업 외 6건에 대하여 1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4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결산 대상 기금은 공용청사 및 시설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423억 원으로 2024년도에 153억 원을 조성하고 이 중 614억 원을 사용하여 2024년도 말 조성액은 96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33.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의장 제의)
12시02분
의사일정 제3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28일간 실시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대한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김양희 의장님과 의원님들 이성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박경희 의원입니다. 저희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난 4월 7일부터 5월 4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검사장을 찾아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서호성, 김규진 의원님을 비롯한 8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 자료 수집 및 정리 등 결산검사 위원 보좌에 수고가 많았던 재무과 직원분들께도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는 결산서와 재정집행 기록,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를 점검한 후 검사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회계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결산검사 사항으로 2024 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계수의 정확성 여부와 증빙자료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다소 부족하거나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결산 내용을 청취한 후 결산검사 위원 간 종합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이번 결산검사 기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결산검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대문구 지부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악성 민원보다 더 심한 결산검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검사위원들은 공무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가공한 자료가 아닌 원본 자료, 결재 문서를 그대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실무진을 고생시킨다면서까지 문서의 일부 내용만 편집해서 제출했습니다. 흠결을 감추기 위해 실무진들을 고생시킨 것은 바로 집행부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 자료를 비교해 분석하기 위해서 몇 년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허위 보고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며 원활한 검사를 방해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과 여자농구단 담당자의 허위 보고는 자료 조작의 고의성이 의심되는 중차대한 사안이었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 42개 중 주요사항과 우수사례 위주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추경 편성 후 많은 예산전용 및 변경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를 살펴본 결과 황톳길 개장 행사비, 각종 행사 출연료 증가분, 방송사 광고비 집행, 여자농구단 포상금 확대분 부적절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추경을 통한 감액 및 증액 신청 후 의결 절차를 통한 변경이 가능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전용 및 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처럼 민선 8기 구청장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예산 전용과 변경 사용은 행정의 즉흥성과 절차 무시, 구의회와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서대문구청은 향후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본예산 편성과 추경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시고 불가피하게 전용 및 변경을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 과다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 위탁교육비, 각종 수당 일반 용역비 등에 사용되는 기본적인 예산으로 꼭 필요한 경비에 한정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024 회계연도 사무관리비 예산에서 전용 31건 2억 7,500만 원, 변경 30건 2억 5,900만 원, 집행 잔액 50% 이상 불용이 29건 8억 4,400만 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13억 7,800만 원의 예산이 전용 및 변경, 불용된 예산 잔액으로 정확한 추계 없이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향후 사무관리비 예산 편성 시에는 보다 철저한 산출 내역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조금 집행 및 반납 업무 관리 건입니다. 보조금은 우리 구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데 서연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명목으로 2023년 시비 15억을 교부받고도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이월하지 못해 미반납하였고 이자를 잘못 계산하여 반납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등 보조금 반납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실정입니다. 보조금 이월 등의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해 유의하고 가산 이자도 추가적인 세수가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대문구청은 직원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나 구내식당 매출이 약 10억 원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담당자 권한의 내에서 불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회계의 투명성과 재정 운영의 신뢰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시설 조성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에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한 홍제폭포 한류문화전진기지 조성 설계 용역비 건입니다. 홍제폭포 한류문화전진기지 조성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2024년 12월 20일 예산 최종 삭감이 결정되어 해당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은 구청 문서고 건물이 2024년 12월 이전 예정에 있어 한류문화전진기지의 조속한 착공을 위하여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하나 해당 건물은 서울시 소유 하천 부지에 위치하여 건축신고 공유재산 심의 등 관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급성을 이유로 전용할 근거도 부족합니다. 이에 예산 사전의 의결 원칙을 위배하며 무리하게 전용한 설계비 예산이 낭비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 밖에 담당 부서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의 필요한 건입니다. 구청장 관용차량 운행 일지 확인 결과 휴일 관외 방문 횟수는 많으나 구체적인 방문 지역이나 목적 등이 미기재되어 있어 휴일 사적 사용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었으며 건당 50만 원 이상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지출 시 참석자 명단이 첨부되어야 함에도 증빙서류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에서 직영하는 카페폭포 재료비 명목으로 총 28회 약 5,000만 원의 지출이 소재지가 불투명한 유령 업체와 이루어져 허위 거래가 의심되는 등의 문제가 확인되어 각 부서에서는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일부 공무원의 행정 이탈 행위로 인해 폄하되지 않기를 바라며 우수사례를 보고드립니다. 교육지원과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부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입니다. 2020년 예산액 대비 10.9%인 2억 1,800만 원의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48.8%인 6억 8,300만 원, 2024년 예산액 대비 56%인 7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평생 교육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평생학습관 융복합인재교육센터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에 선정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으며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 수상, 2024년 서울시 자치구 50플러스센터 성과 평가 A등급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지원과 담당 직원들을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결산 검사 의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안 승인은 사후 감독이기 때문에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화할 법적 권한은 없지만 예산 집행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는 역할이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자료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1장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다 보니까 1장이 빠졌는데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서호성 의원 발의)(박경희·김양희·안양식 의원 찬성)
12시14분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 서호성 의원께서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3조에서 제6조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요구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호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하고 세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은 서대문구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및 자치 구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그러나 2023년 현 이사장 취임 이후 사업 운영 및 물품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의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공간 사용 등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대문구의회는 2024년 9월 25일 공단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단의 방만한 경영 실태를 바로 잡기 위한 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같은 해 10월 15일 서대문구청장은 조사 사항이 광범위하여 공단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다가오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하였고 의회의 조사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공단 이사장의 불성실한 태도가 반복되었으며 의원의 자료 요청에 대해 자의적, 임의적인 해석을 통해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존 의무가 있는 공공기록물을 이사장의 지시에 의해 무단 삭제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당시 회의록과 공단 이사장, 간부들의 대응 행태를 종합해 볼 때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판단됩니다. 한편 구청 감사담당관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공단의 공사 용역 계약 업무의 적정성 등 비리 제보 민원사항에 대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 중이나 현재까지도 조사 진행이 지지부진하여 해당 조사는 공단의 흠결을 감추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회는 이런 일련의 상황을 토대로 구청이 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 감독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구청의 재의요구권 남용으로 인해 의회의 견제 감시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의 위법한 사업 운영 및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청구안의 취지를 헤아리시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희의장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진삼
이진삼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 있습니다.)
김양희의장
지금 질의를 먼저 받고 토론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삼 의원님께서 토론 신청을 하셨습니다. 반대 토론하시는 겁니까? 찬성 토론입니까? (
진삼
이진삼의원
의석에서 - 반대 토론입니다.)
김양희의장
그럼 이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서대문구의회 열다섯 분의 의원들이 이런 사항은 공유해서 도시관리공단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공유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늘 지켜보고 있는 사업장인데 우선적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불철주야 거의 24시간 풀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를 통하고 각종 우리 구의회에서 과도한 자료 요청이라든가 기타 의문사항을 가지고 너무 자료 요구를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이 특정인 강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광범위한 인적 자원을 가지고 좋은 강사가 있으면 충분히, 물론 수의계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서대문구민들의 알권리라든가 또 지난번에 보니까 이 수준이 일반적인 간단한 교육 수준이 아니라 창업을 할 수 있는 스페셜 클래스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정말로 좋은 외부 강사를 모셔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도 난 그리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은 우리 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서대문구민들에게 유익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그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포니송의 부적절한 협약이라든가 공간 사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소관 부서에서부터 1년 내내 이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차적으로 절차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데에는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여야 의원들 다 공유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순서가 바뀌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서대문구의회에 모든 것을 심의받기 전에 먼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구민들이 다각적으로 참여하고 좋아하고 또 같이 발을 맞추는 것을 보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용료라든가 장소 대여라든가 기타 특혜 사항이 있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심포니송을 운영하려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인건비 같은 거는 대기업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유능하신 심포니송이 우리 구민들에게 1년에 몇 회 이상의 공연을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도 아파트를 돌면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데 저도 만족도를 보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소 진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는 만치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그다음에 조례 근거 없는 무료셔틀버스 강화에 대해서 의견이 많은데 교통약자의 교통 편익을 위해서, 저는 소관 부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눴었는데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60대 어르신들 이상, 장애인들, 여성분들, 어린이들 정말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어떤 규정과 법률만을 위해서 잣대를 대서 잘못했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에도 역시 우리 구민들이 편리성을 위해서 또 교통약자를 위해서 나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소 진행상에 조금 아쉬움은 있더라도 우리 구의회에도 이런 부분은 널리 이해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 같은 것을 정확히 안 주고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정말로 직원들이 거의 쉬는 시간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방대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연속성도 떨어지고 그만치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는 거에 보면 행정기관에서 보유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수집 보완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것도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아무리 자료 요구를 할 때에도 명확히 도시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은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은 개인정보 시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구의회에서 앞으로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 못 하는 부분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단 기능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하고 여러 가지 보여주고 볼거리를 주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창업을 유도하고 하는 부분이 특히 여성들에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도 기왕이면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강하게 시정 요구를 하겠지만 어떤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고 우리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더 다양하게 찾아보라고 권유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의장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 토론 있습니까? 박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반대 토론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이 공익감사 청구안은 지난해부터 서호성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때마다 번번이 부결되거나 논의가 미뤄졌었는데요. 그때 당시 분명히 저희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구정 업무 보고 때나 아니면 행정사무 감사 기간에 우리 서호성 의원님께서 의혹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치를 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의원님들에게 공감대를 형성을 시켜서 하신다면 공익감사 청구안부터 그리고 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까지 다 동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년 동안 또 수차례 구정 업무보고도 하셨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도 하셨습니다. 수많은 자료를 요구하셨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또한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을 몇 시간씩 잡아놓으시면서 질의응답도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질의응답 하시는 그 유튜브를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의혹이 있었습니다. 의혹이 있어서 자꾸 질의 응답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감사하시고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뭔가 한 발짝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혹이 있으셨으면. 한 발짝 나가셔가지고 뭔가 유의미한 결과를 냈으면 많은 의원님들이 먼저 서호성 의원님과 함께해서 아 이 부분이 진짜 도시관리공단에 문제가 있구나, 이거는 아무리 여당 야당을 떠나서라도 우리 서대문구민을 위해서 이걸 조사를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자료 요구하시고 업무보고도 받으시고 질의응답도 하셨는데 매번 같은 질문에 더 이상 나가는 게 없었습니다. 꼭 이거를 감사한 청구로 이렇게, 그러면 본인이 이걸 다 못하셔놓고 결국에는 감사원으로 다 넘기자. 그럼 지금 결산 검사 이번에 보고안도 봤고요. 지금 다른 공익감사 청구안도 봤습니다. 근데 모든 내용이 그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부정과 부패를 저질렀다는 전제하에 그냥 이렇게 공익감사 청구하시고 과도한 자료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존중받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 집행부를 또 견제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거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그냥 우리가 의심만 가져서 이렇게 이걸 하나를 갖고 1년, 2년, 3년, 4년 공익감사 청구에서 만약에 아무 유의미한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경찰로 가실 건가요? 검찰로 가실 건가요? 뭔가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이 잘못, 저는 이건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기 와서 그거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도 집행부도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지금 10월 23일부터 지금 조사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도 조속히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구민들도 납득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서호성 의원님께서도 냉정하게 한번 이게 정말로 감사원까지 가서 해야 될 상황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다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원님들 물론 집행부나 공무원분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정당하게 지적을 해서 시정하도록 해야지 이거를 뭐 감사원까지 가서 그분들이 징계받고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다시 생각을 해주시고요. 집행부한테도 다시 요구드립니다, 분명하게. 감사담당관님께서 빨리 조속히 이 사건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혹시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서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4명, 찬성 8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년 예산 부당 집행 등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김규진 의원 발의)(이동화·김덕현·박경희·서호성·이종석·김양희·안양식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32분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년 예산 부당 집행 등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6일 김규진 의원께서 공익감사 청구 처리 규정 제3조에서 제6조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여부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연희동 김규진 구의원입니다. 저와 일곱 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년 예산 부당 집행 등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서대문구의회의 예산 의결을 거부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준예산 및 선결처분 예산을 임의로 집행하여 회계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서대문구의회 의원의 정당한 서류 요구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불응하고 있어 서대문구의회의 고유 업무인 행정을 감시 견제하기 위한 의정활동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서대문구의 2025년 예산 부당 집행 등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하여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상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청구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김양희의장
김규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을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이진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의회 열다섯 분의 의견이 최소한 찬성 반대가 있더라도 사전에 이러한 것이 논의가 되고 같이 소통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준예산 및 선결처분 예산 관련해서 애초에 몇 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작년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되었던 2025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장에서 수정 가결로 변경이 되는 그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민주당의 의원님들께서 지난 24년간 서대문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그런 것을 지난 12월 17일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변경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본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여러 가지 장애인, 어르신, 어린이들 당연히 지급해야 될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재의를 요구했으면 10일 이내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답변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임시회를 무려 3번씩이나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묵묵부답. 저희하고도 소통한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6월까지. 하루 했죠, 하루. 그러면 구청에서는 규정을 안 지키고 구의회에서 승인이 안 됐다고 가만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준예산도 사용을 해보고 선결처분권도 관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 구민들에게 직결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집행부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선 구민들이 어떤 어려운 부분에서 일하시고, 또 장애인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일자리라든가 이런 분들은 한 번만 지원이 안 되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된다. 단 우리 여야 의원들이 밤을 새워가면서도 토론을 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토론을 해서 싸우든지 해서 돌출을 해서 의견을 집약을 해서 거기서 했어야 되지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 15명 의원들에게 모두 공유하고 그렇게 따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의회는 민주당만의 구의회가 아니라 우리 15명의 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공유를 해야 되고 그 뒤에는 우리 구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집행부가 규정을 안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도 이러한 예산에 대한 합의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점, 재의요구를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은 점, 임시회의 요구를 해도 받아주지 않은 점, 그러면 편법으로밖에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용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이용하실 겁니까? 애꿎은 직원들만 달달 볶고 무리한 자료나 요구하고. 저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관이 보유할 수 없는 자료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법적으로 수집 보완할 수 없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가 너무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때로는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면 아 이것은 개인정보라든가 기타 집행부에서도 보관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을 알고 저도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의장님께서,
김양희의장
이진삼 의원께서는 토론에 대한 얘기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우리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지금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진짜 진정한 토론을 해서 집행부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또 구민들에게 피해가 아닌 범위 내에서 이런 걸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의장
이진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성
서호성의원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의회 본회의에서 2025년 예산을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구의회가 최종 확정한 그 예산이 바로 2025년 예산이다라고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구의회가 본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을 집행하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는 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특히 의장님께서 그래, 우리 이렇게 됐으니 빨리 수정예산안을 갖고 와라, 갖고 와서 빨리 수정 예산안을 다시 놓고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이 준예산을 해야 한다고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준예산을. 더군다나 여기서 더 황당하거나 우리가 더 분개했던 것은 구의회에서 그게 민주당 다수당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해서 됐든 어쨌든 간에 구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기금 포함해서 6가지밖에 없거든요. 민생예산은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준예산도 불법이랄까 잘못된 행정인데 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면서 현수막을 서대문구 아주 빨갛게 도배를 했죠. 현수막을 걸면서 어떻게 했냐면 구의회가 민생예산을 삭감해서 준예산을 할 수 없이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다는 허위 사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통장 간담회, 각종 직능단체 간담회, 노인 일자리, 이런 모든 거에서 ‘구의회가 민생예산을 삭감해서 준예산을 편성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리고 또 그걸로도 안 되니까 저는 아직 공부를 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선결처분권까지 얘기를 하면서 ‘선결처분권을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우리 구의회는 준예산을 멋대로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좋아, 준예산을 했다고 치자, 준예산 어떻게 편성을 했냐, 어떻게 했냐라고 자료 요구를 해도 그걸 주지 않아요. 구의회에 주지 않아요. 주민을 대신해서 이번 2025년 구청 주장대로 준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 준예산을 편성한 걸 주고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깜깜이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해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그런 상급기관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다 처지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실제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규정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절차대로. 그런데 난데없는 준예산 난데없는 이러저러한 조치들이 막 지시가 떨어지니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중간에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루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여 명명백백하게 우리 서대문구 행정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김규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 청구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의장
서호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의원님, 반대 토론입니까?
이용준의원
네, 반대 토론입니다.
김양희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 토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2025년 서대문구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된 건 아마 우리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공직자 다 의원님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당시 여야가 합의됐던 예산안은 지금 서호성 의원님이 찬성 토론하셨지만 원내대표로서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과 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진우 의원 또 지금 의장이신 김양희 의장님 포함해서 네 분이 격론을 벌이셔서 어렵게 도출한 예산안 확정이라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 의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예산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안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에 회부만 하면 가결될 그 예산안을 하루아침에 저런 식으로 그냥 밀실로 해서 수정을 하는 바람에 이 사단이 지금까지 나 있는 겁니다. 당시 예산이 여야가 합의된 예산은 아시겠지만 여야가 밤 11시, 12시까지 의장실에서 격론을 통해서 합의된 내용인데 이것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수정 동의안을 무너뜨렸고 이는 우리 의회 본연의 기능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심각한 사태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 서대문구는 불가피하게 준예산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되었고요. 구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의 일자리 또 학교급식 또 보훈 예우수당 또 장애인 지원 사업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외면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결처분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구청장의 어려운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지방자치법 제122조, 불가피하고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선결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위법이 아닌 엄격한 법적인 제도장치입니다. 당시 구청이 약 298억 원 규모의 선결처분 예산은 모든 민생과 직결된 분야였고 구의회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 아래서 추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불법 집행이 있었던 것처럼 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 서대문구 집행부에서는 무슨 행정을 위법하게 했는지 하여튼 무슨 사안만 있으면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를 해요. 이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서대문 지방행정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지금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 베테랑들입니다, 전부.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30년 이상 다 근무한 공무원들이에요. 이분들이 법과 원칙을 위배해서 업무 처리를 했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동안 과거에 민주당에서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이분들이 다 위법해서 행정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이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툭 한번 감사원에다가 감사 청구해가지고 서대문구의 위신을 이렇게 떨어뜨려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동안 서대문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 구청장이 위법을 조장하고 마치 공무원들이 같이 공모를 한 것처럼 이렇게 폄하를 하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의원님들 기본자세가 아니에요. 2025년도 절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습니까? 의장님이 뭐라고 취임 초기에 의장으로서 소견을 피력하셨는지 아세요? 의원과 집행부하고 항상 소통하고 항상 같이 공유해서 소통하는 의회, 발전하는 의회, 서대문구의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산과 관련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임시회조차 아주 필요한 그런 사안을 빼놓고는 의회가 정례회 외에는 열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우리 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런 와중에서 무슨 구청장이 위법을 하고 뭐 했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얘기예요. 지금 이런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고발과 갈등 이런 게 아니라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해서 집행부와 함께 우리 서대문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이 시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감사원에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서대문구의회 또 우리 서대문구 집행부의 신 자체를 이렇게 추락을 시켜도 되느냐, 저는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이제 그만 정치적 공세 중단하시고 진정 구민의 삶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사안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님께서 2016년 6월 여기서 당선되실 때 피력했던 그런 투명한 공정의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소통돼서 서대문구민의 복지와 또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의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걸로 저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의장
이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만들 하시죠. 다음 김규진 의원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시는 거죠?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의원
네, 발의자인 김규진입니다. 잠시 자료를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반대 토론하신 부분들 잘 들었고요. 이 발의안에 대한 쟁점이 흐려지는 거 같아서 간단하게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이해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찬성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자료 준비 중)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건이라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서대문구의회사무국에 지금 9명의 직원이 부족한 상태다 보니 오늘 보신 것처럼 의회 운영 자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이삭
주이삭의원
의석에서 - 본인이 늦게 준 거죠. 뭘 그렇게 얘기해요.)
규진
김규진의원
정치적 공세라고 하셔서 정치적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사진 제시) 사진 보시면 저희도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주민께서 주신 권한에 기반해서 이 사안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지금 자료 요구에 불응하는 사유를 보시면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해서 구의원의 정당한 서류 제출 요구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이 심의와 의결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주면서 사실 자료 요구에 불응한 부분이 결국은 외부 감사를 요청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번에 열렸던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2025년 4월 4일 이종석 의원님께서 발언을 이렇게 하셨었습니다. ‘준예산 및 선결처분 집행내역을 요청한다’고. 그런데 당시의 집행부에서 “‘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없다”. 이 내용은 모두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상 처리 문제가 의회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의회와 원만할 때는 자료를 주실 수 있고 원만하지 않을 때는 자료를 주실 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구민들의 알권리에 의해서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응당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앞전에 의원님들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작년 12월에 본회의장 문, 틀어막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사실 이렇게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은 구의원들이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저는 입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전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가장 주민과 가까운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은 부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의회가 지금 무력화된 상황에서 외부 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박진우 의원님, 반대 토론 꼭 하시겠습니까? 네,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아까 서호성 의원님께서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말씀 주셨는데요. 구청의 집행부에서도 질의답변한 내용을 간략히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회의규칙에 따라 본회의에서 예산안 수정동의는 예결위원회에 심사한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적정하다, 고로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작년 12월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시킨 예산안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규진 의원님께서 공익감사 청구안을 하신 명분은 서대문 구청장이 서대문구 예산 의결을 거부했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준예산 및 선결처분권을 임의로 집행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은 예산 의결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 20일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수정예산안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서 위임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62조를 위반한 게 명백했기 때문에 앞서 행정안전부 질의답변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적 하자가 명백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120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권한으로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재의 요구란 의결을 거부한 게 아니고요. 절차적 하자가 있으니 다시 한번 심사를 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로 예산안 의결을 거부한 건 아닙니다. 예산안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준예산을 집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절차적 하자가 명백했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재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예산안도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재의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재의 요구에 대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구청에서는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도 서대문구 예산안이 불성립된 것으로 보아 지방자치법 146조에 근거해서 준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아예 안 갖추고 준예산을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첫 번째 예산안 의결을 거부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꿰졌기 때문에 계속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결처분권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 그때는 선결처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주장하시는 바에 따르면 선결처분 예산을 임의로 집행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구청장 판단으로 긴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임의로 원래 집행하게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선결처분권을 아예 근거 없이 말도 안 되게 집행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로 지금 청구 이유 가번에 나와 있는 모든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의 자료 요구에 관해서는 물론 김규진 의원님이 앞서 자료 요구하신 ppt도 보여주시면서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구의원으로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됐든 구의원이 그리고 주민의 대표가 어느 정도 자료 요구를 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집행부는 그거에 대해서 응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일련의 상황을 보면 아까 제가 반대 토론에 나왔을 때부터 지금도 저희 구의원들이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이게 정당하게 자료 요구한 게, 물론 그중에 있겠죠. 근데 너무 과도하게 자료 요구하지 않았나? 우리가 구청을 괴롭히려고, 공무원을 괴롭히려고 혹시 하지는 않았던 건가라는 반성은 한 번쯤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당한 자료 요구이고 그리고 정말 저희가 심도 깊게 고민해서 자료 요구를 한 부분이라면 물론 당연히 집행부도 주민의 대표가 요구하는데 정당한 자료를 주셔야죠. 그런데 지금의 3년 정도 지난 이 시점까지 보면 저희는 정쟁하느라, 서로 싸우느라 “일단 아니어도 돼, 일단 자료 갖고 와봐.”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 구의회 의원도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서로 이거를 발맞춰 가면서 가야지 “너는 무조건 잘못했어, 나는 내 말이 맞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견제 감시기관이기는 하지만 서로 파트너입니다. 서대문구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한 파트너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인식을 해 주셔서 의회의 일을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반대 토론입니까? (
이삭
주이삭의원
의석에서 - 토론 신청 있습니다. 양측 의견에 대한 제 견해 토론.)
김양희의장
마지막으로 주이삭 의원님 토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삭
주이삭의원
안녕하십니까? 충현, 천연, 북아현, 신촌동 개혁신당 주이삭 의원입니다. 지금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특히 예산안의 재의에 따라서 일어났던 일련의 과정에 대한 감사 청구안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김규진 의원님께서 활용하셨던 자료 한번만 더 봐도 될까요? 없어요? 그새 지웠어요? 가져가셨다고? 아휴, 괜찮습니다. 1월 15일에 요구하신 걸로 제가 봤는데 그 이후에도 요구를 계속 하신 겁니까? (
규진
김규진의원
의석에서 – 네. 결산검사)
이삭
주이삭의원
결산검사 관련은 전년도 것 같고 올해 것 관련해서 결산검사 위원에게 권한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일들이 없었다 보니까 공무원분들께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했으면 적어도 그 시기에 준예산 외 또 뭐라고 그러죠?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의 기준으로 그 외적으로 사용한 예산에 대한 내역 정도는 충분히 정리해서 제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공을 안 하는 거에 대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게 해소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데요. 제가 오늘도 그렇고 이전 지금 거의, 오늘이 며칠이죠? 6월 5일인데. 약 5개월 정도 더 추가되는 이 시기 동안 우리 의회가 정말 의회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다면 가질 수도 있는 여러 권한들, 효과들 정말 뭐라고 그러죠? 부릴 수 있는 권력들. 이거를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포기하시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이렇게 가져왔던 건 아닌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앞서서 있었던 공단 관련의 감사 청구의 건은 찬성을 했는데요. 제가 그걸 찬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 하면 할 수 있다고 제가 예전에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건으로 더 이상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그것대로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호성 의원님께서 여기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신 그 취지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솔직히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거 외적으로 정말 우리 의회가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무조건 집행부 탓만 할 수 있는 건인지 그것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재의 요구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저희 의회, 본회의를 여는 거에 대한 거부를 행사하고 있는 우리 의회, 박진우 의원께서 얘기했던 그 문제도 타당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받겠다, 우리가 의결한 행위에 대해서 감사받겠다, 그거까지 동시에 감사 청구안에 넣었다면 저는 당당하게 여기에 찬성표 던질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이번 사안에서 빠져있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과연 공익감사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사안인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보고 해결을 할 사안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다 큰 성인들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면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안건이 상정됐지만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의장님께 의사진행 겸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회기 내에 일련의 합의를 하는 절차를 가지시고 그 이후에 본회의에서 다시 재상정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의장
주이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언하신 내용 들어보면 의장이 저 소리 듣고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반론을 또 제기를 해야 될 것인지 저도 사실상 막막합니다. 제가 작년도, 지금 의장이 된 지가 1년이 다 됐습니다만, 집행부와 소통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자, 작년 12월 20일 봅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정안이 통과가 됐어요. 절차에 위반이 됐든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결정을 다 냈어요. 우리가 원하는 답을 넣으면 우리한테 원하는 답을 주고 집행부에서 답을 원하면 집행부에서 원하는 답을 줬어요. 그리고 2월 10일 청장께서 철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12월 24일 재의 요구하셨습니다. 27일 예산편성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2월 30일에 제가 구청으로 ‘예산이 정상적으로 통과됐으니 이대로 집행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1월 2일부터 집행을 하신 겁니다. (
유현
윤유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빨리 진행합시다.)
김양희의장
12월 27일 벌써 예산 편성했어요, 준예산 편성을. 해가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27일 편성해놓고 1월 2일에 집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2월 10일 철회를 했습니다. (
이삭
주이삭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 토론하시는 건가요?)
김양희의장
네. 그래서 아니, 진짜 속에 있는 말 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하여튼 상대방 입장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토론은 진짜 진실한 토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있으면 사실상 독재지 그게 민주주의겠습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 시간도 오래됐고 그래서 이 안건만 처리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2025년 예산 부당 집행 등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5명,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12분
호성
서호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여기서 해도 됩니까?)
김양희의장
네, 서호성 의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성
서호성의원
의석에서 - 좀전에 듣기로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그렇지만 공무원들도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김양희의장
지금 보면 중간에 또 5분 발언도 있고 신상발언도 있어서 다 하기가 무리란 생각이 들어서. (
호성
서호성의원
의석에서 - 다행히 또 5분 발언이 평소보다 많지는 않네요.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의장
5분 발언이 세 분이고 신상발언이 네 분 있습니다. 그럼 5분 발언하고 신상발언 하게 되면... (
호성
서호성의원
의석에서 - 내려갔다가 다시 오기가....)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또 내려갔다 다시 오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
호성
서호성의원
의석에서 - 빨리 처리를, 진행하는 게.) (
강민하의원
의석에서 - 아니, 5분 발언하고 나중에 신상발언 하나, 밥 먹고 신상발언 하러 올라오시는 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6.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5시01분
의사일정 제36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대문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2개의 위원회의 위원을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추천안에 대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잠시 전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새로이 윤리특위 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조례 개정 후 최초로 선임되는 윤리특위 위원으로서 그 임기는 조례 공포 후부터 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 전자회의시스템의 내용과 같이 강민하 의원, 김규진 의원, 박경희 의원, 박진우 의원, 서호성 의원, 이종석 의원, 주이삭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인 만큼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7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무기명 전자투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인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르시고 책상 안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진삼
이진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김양희의장
뭐가요? (
진삼
이진삼의원
의석에서 - 어떤 이유, 바쁜 이유가 있는지?)
김양희의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으므로 서대문구 회의 규칙. (
이용준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소신있게 하자고 했으면 하는 거지. 의장님 하시는 대로 5분 자유발언하고 진행해요. 소신있게 하셔야지.)
김양희의장
진행하겠습니다.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23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발언 시간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발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고 명예훼손 및 비방 등 5분 자유발언 취지에 반하는 발언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 북가좌1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아침에 약간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았었는데 여기 우리 진행 순서를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행 순서 보니까 의장님 국민의례 있고 의장님 개회사가 있고 구청장 인사 말씀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즉흥적인 의사일정이 아니고 사전에 어제부터 계획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의사일정 상정에 있어서 제3항에 보니까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서호성 의원이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거기서 보면 서대문구청장을 왜 그러면 불렀어요? 여기서. 그냥 관계 공무원만 부르면 되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하고 그래도 어찌 됐든 아무리 여야가 첨예하게 그동안에 거의 싸우다시피 하다가 이따 신상발언할 때 장황하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6개월만 했었으면 그래도 서대문의 집행부 수장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앞으로, 뭐 사과도 아까 제가 듣기로는 말씀도 있었다고 들었고 또 앞으로 우리 서대문구민에 대해 1년 남은 또 올해 금년 하반기의 방향, 청사진 이런 것도 우리가 들어봐야 되는데 궁금하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표합니다. 앞으로 더 꼼꼼하게 의장님께서는 진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 지역구인 백련시장 맞은편 삼거리에 남가좌동 341번지. 거기가 고질적인 민원으로 사장님 말씀으로는 대략 7, 8년 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구청장에 바란다’ 그 전 문석진 청장 있을 때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다가 그냥 넘어갔대요, 포기하고. 그래서 우연찮게 본 의원한테 민원인이 오다가다 얘기가 돼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올려주실래요? (사진 제시) 저기 부분이에요. 백련시장 바로 앞이거든요. 저기가 원래 공사 전에 찍은 건가요? 경계석이 원래 1m거든요. 이게 3개인가 뜯었는데. 그래서 저 턱이 지금 시커멓게 돼 있잖아요. 사고도 많이 났고 본 의원도 몇 차례 봤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고도 많이 나고. 수없이 많은 사고가 난대요. 그다음 후에 한번 보실래요? 공사 후. (사진 제시) 공사 후 밑에 보십시오.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민원을 한번 제기를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내가 사실 이번에 도로과 조숭현 교통팀장 그다음에 이석중 보도블럭 담당 팀장 두 분께 감사하다는 심심한 말씀을 드리려고. 최종구 과장님 계신가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다시피 이 경계석이 도로보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회전하는 차들이 자꾸 타이어가 걸리고 진출입하는데 있어서 수없이 많은 차들이 그 경계석에 부딪쳐서 시커멓게 돼 있거든요. 깨지기도 하고.
「네,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김양희의장
윤유현 의원께서는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그래서 우리 집행부께 다시 한번 심심한 말씀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동네 곳곳에 손댈 곳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 동네 구석구석 조그마한 민원에도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본 의원은 펼치겠고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는 우리 구민들의 대표인 저희 구 의원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구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서대문 공직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의장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호성
서호성의원
의석에서 -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김양희의장
끝으로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우리 서대문구의회가 상반기 내내 겪어온 파행과 그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우리 구민들을 생각하며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에 김양희 의장님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김양희 의장님, 의장 선거 당시 의장님께서는 정견 발표와 오늘의 개회사를 통해서도 진심으로 경청하고 협치와 배려가 공존하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서대문구의회는 그 약속과는 거리가 너무도 멉니다. 의장은 중립의 위치에서 의회를 공정하게 이끌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양희 의장님의 행보는 중립에서 한참 벗어난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과도 같습니다. 민주당 편향적으로 운영되는 의회 속에서 올 상반기 의회는 파행을 거듭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멈춰 있는 동안 주민들이 느낀 분노는 그야말로 분기충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6개월의 시간 동안 의회를 정상화시키지 못한 채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받는 우리의 모습은 주민들에게 세금 도둑, 이른바 세금 루팡이라는 오명을 씌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의 혈세를 받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지 자문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해 여야 간 어렵게 합의한 2025년 예산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수정 처리한 행태는 민주적 절차를 무너뜨리는 독선적 의회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협치와 배려를 외쳤던 김양희 의장께서 과연 의장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주민들의 삶을 위해 일할 것을 약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상반기 내내 이어진 민주당의 독주와 독선으로 의회는 멈췄고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논의나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을 보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대문구가 2025년 예산을 부당 집행하고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안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성헌 구청장이 교육경비와 복지예산 등을 삭감하여 구청장 역점사업의 예산을 충당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행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물론 구민과 집행기관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감액한 10억 원의 교육경비와 자의적으로 삭감이 어려운 법정·복지 급여인 노령연금은 예결위에 속해 있는 해당 의원이 직접적으로 조정 및 삭감에 동의해 놓고 이를 구청의 탓으로 돌려 사실을 왜곡하고 구민을 호도하여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을 넘어 공익감사 청구안을 발의한 행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5년 예산안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의 정당한 재의 요구를 구의회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다섯 차례에 걸친 이성헌 구청장의 회의 소집 요구에 불응한 김양희 의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함에도 서대문구청이 선결 처분을 한 것은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들의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은 결국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고 오롯이 구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부당한 처사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김양희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촉구합니다. 김양희 의장님, 협치와 신뢰 그리고 배려가 공존하는 의회를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지금이라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다수당의 독주가 아닌 모든 의원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민들을 외면하고 자기 정당의 이익만을 쫓는 독선적 행태를 멈추고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라도 지금이라도 당장 시작하십시오. 주민들은 더 이상 불통과 갈등의 정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는 저 강민하 의원의 목소리가 아닌 서대문구 주민 모두의 목소리임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강민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이로 갈음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정책 제안성 발언일 경우에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하실 의원님들에게 10일 이내에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상발언(박경희·윤유현·이진삼·강민하 의원)
15시18분
박경희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의원 본인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으로써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 외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같은 규칙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하셔야 합니다.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경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의원 5명과 민주당 제명된 무소속 의원 1명이 저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국민의힘 지지자들 주도하에 저에 대한 주민소환 시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불신임과 주민소환 이유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진실을 구민 여러분께 밝히고자 합니다. 주민소환 투표는 선출직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 해임하기 위한 제도이며 부의장 불신임 역시, 의회 의결을 통해 직을 해임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저를 향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소환 청구 사유와 부의장 불신임안 사유는 다음과 같이 요약됩니다. 화면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료 제시) 보시다시피 구청장의 부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견제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과 불신임 대상이 된 것입니다. 당초 구청에서 제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 주도하에 의회가 삭감한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삭감된 6개의 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민생예산이 아닌, 구청장의 과도한 보여주기식 사업과 특혜성 사업을 견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먼저 주민소환투표 청구 사유로 지적한 유진상가·인왕시장 개발 설계 용역비 11억 원 삭감 이유에 대해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미 수억 원을 투입하여 유사 용역을 진행하였기에, 설계 용역비 11억 원까지 추가 편성하면 조합원 부담만 가중되어 오히려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군다나 특정인 일감 몰아주기 의혹까지 있는 용역이라 예산 삭감은 마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해당 지역 정비사업을 결사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또 있습니다. 작년 말, 의회 민주당과 구청이 각각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같이 문화와 체육 분야의 행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청 설문조사에서는 관광 예산 삭감 의견도 높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30만 구민의 목소리입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은 민심을 따라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성헌 구청장은 예산 삭감에 불복했습니다. 여자 실업농구단과 함신익 오케스트라 운영을 고집하며 서포터즈 응원단까지 대대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 동안 여자농구단 첫 경기라고 해서 구청장이 근무시간 중에 구정 업무도 미룬 채 직원들과 서포터즈 응원단을 몰고 김천까지 응원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구정 운영보다 정치 이벤트가 더 중요합니까? 이어서 제가 서대문구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불신임 사유가 아닌 의회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현재 서대문구의회 윤리특위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윤리특위는 6명이었으나 현재 4명으로 줄었고 임기 규정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공정한 심사가 가능한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리특위 구성인원과 임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같은 지역구 동료의원인 강민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명 전원이 저를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을 했더군요. 이는 지난 2017년, 제가 7대 후반기 행정복지위원장이었던 시절에 서대문구를 벗어난 관외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일로, 그때는 모든 상임위원장이 똑같이 관외에서도 업무추진비를 집행했던 시기였고, 경찰 조사 결과 규정대로 집행한 것이 확인되어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지난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 여론몰이와 흠집내기를 하며 불신임 사유로 삼았네요. 또한 최근에 많은 제보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까지 진행된 주민소환 서명 요청 과정에서 민주당 당원들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건 이들이 말하길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보고 연락했다”라고 하였답니다. 전화를 받은 주민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고 민주당 당원인데 말입니다. 하물며 저에게까지 주민소환에 서명해 달라고 전화가 왔더군요. 전 녹음해놨습니다. 이들의 이름, 연락처는 어디서 입수했을까요? 홍제1·2동 통반장, 유관단체 명단과 구청이 경의선 지하화 추진 서명운동을 하며 수집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 지역구가 아닌 홍은동 주민도 전화를 받았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4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에 확인해보니 이미 2월에 서명 용지가 7,300장 배포되었고, 빈 서명 용지를 회수할 근거 규정이 없다고 회수를 안 했다고 하더군요. 최근 관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던 만큼, 선관위에서는 규정에 없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빈 서명 용지를 회수하여 서명요청 활동이 중단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에 서명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민소환법 위반사항이므로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일들은 깊이 반성하고 더 신중한 모습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지난 10여 년간 구청의 잘못된 행정에 제동을 걸고 예산을 꼼꼼히 심의하는 의원의 본분을 지켜왔습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유로 하는 주민소환과 불신임 시도는 지방의회를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행위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박경희와 서대문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앞으로도 어떠한 정치적 공세에도 흔들림 없이 행정 감시자 역할을 끝까지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성헌 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여자 실업농구단을 비롯하여 의회가 삭감한 6개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여러 부서 예산을 이리저리 끌어다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심을 외면하고 사리사욕을 위해 구정을 운영한다면 그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다음 선거에서 나타날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박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윤유현 의원입니다. 10분이네요. 아까 5분 발언하면서 도로과 예산이 50%가 삭감이 됐다면서요.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지금 오래되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추경에 이것은 도로과 포트홀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우리 민심하고 굉장히 밀접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렇게 50%, 특히 토목과, 지금 현재 도로과지만 이건 너무 했다고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예산과 그다음 우리 또 추경에서 동료 의원들,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유현 의원입니다. 참 오랜만에 본회의장 연단에서 발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본회의장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이 2025년 6월 5일입니다. 근데 작년 2024년 12월 정례회 이후 금년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의사일정에 회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양희 의장님께서 회의도 안 열어버리고 또한 3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하루씩 열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동안, 이거 하루 동안 아니죠. 10시에 시작해서 우리가 길어봐야 30분, 40분이면 끝나요. 하루 동안 아닙니다. 그래서 언론 계시면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3월에 잠깐 3~40분 한 것도 다급하니까. 홍제동 그 아파트 있죠? 그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집행부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합원들 이자 부담이 제가 알기로는 수억대고. 하여튼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30~40분 동안 열었어요. 이게 의장님한테 심리적으로 내지 또 법리적 압박감 때문에 해서 열리지 않았나 싶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나름 예의를 갖추며 현 우리 김양희 의장님과 두세 번 미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의견을 교환하며 우선 모든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집행부와 소통하면서 함께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자고 요구를 했고 5월 중순경 옥상에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첫째, 현수막 문제, 두 번째는 직원 복귀 문제, 세 번째는 향후 1년밖에 남지 않은 우리 동료 의원들 의정생활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 해소 문제 이렇게 네 가지를, 일부 세 가지는 합의를 봤는데 그다음 네 번째 추경을 사실 본 의원이 12월 17일인가요? 그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걸쳐서 그다음에 9명 예결위 다 걸쳐서 우리가 밤 11시까지 합의가 안 돼서 다시 여야 원내대표까지 동원해서 제가 중재 하에 의장실에서 의장님과 같이 합의를 봤어요. 통과가 다 됐고 우리가 11시 40분인가 끝나고 12시인가 다 돼서 배고파서 식사하러 밤에 늦게 밥 먹으러 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다 여러분들 정말 집행부하고 악수하고 “고생했다.” 서로 여야가 악수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여러 가지 산통 끝에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이삼일 만에 엎어졌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계속 언론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건 제가 말씀 않고. 그게 수정안을 해서, 이종석 의원이 그때 이렇게 해서 하다가 지금까지 이 사달이 지금 6개월 동안 가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마지막으로, 제가 6월이면 끝납니다. 제가 1년짜리 예결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다 해서 “4일 동안이면 우리가 추경하니까 이번 4일 동안에 6월에 같이 합시다.” 했더니, 나머지 3건은 다 우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곤란하다 해서 저는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하기로 되어 있고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참모습을 그때 당시 정말 다시 말씀드리지만 뿌듯함을 본 의원은 느꼈고 하여튼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수막도 그렇고, 현수막 표어가 수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현수막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제 이재명 대통령 ‘진짜 대한민국’ 본 의원도 우리 이재명 후보님 찍었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좋았고 다시 진짜 대한민국이 탄생하겠다 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오늘 개회식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2시에 전화를 했죠. 의장님한테 “오늘 참 좋은 날이다. 우리 대통령님도 통합하자.”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서대문구도 이 기회에 내일 우리가 개회식 하니까 현수막도 걸고 이참에 또 해서 우리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아무 갈등 없이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지는 우리가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는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타 등등 서너 가지 얘기를 해서 그때는 오케이 했는데, 사실 그게 5월 중순 경에 됐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제가 중재 역할을 하느라고 사실 우리 국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게 한 일주일 넘게 하여튼 본 의원한테 피드백을 안 해주고 그래서 저도 사실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집행부가 묵묵부답이기에 포기를 했고 김양희 의장님도 그 문구 참 좋다. 그래서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그런데 이게 지금도 우리가 2, 3일밖에 안 흘렀으니 우리가 좀 해 봅시다 했는데 결국은 거절을 당했는데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처음 도입된 1991년부터 2025년까지도 의원님들이 유급제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회의 참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회의 수당, 회기 수당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외부에서, 밖에서 민원 해결도 의정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제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기가 있는데도 회의를 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서대문구 의원들은 아무런 문제 인식 없이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결국 오롯이 모든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먼저 본 의원은 우리 모든 15명 전체가 의정비를 1월 회기 없으니까 빼고 4, 5월까지 의정비를 전부 반납하자. 아니면 첫째는 의장 책임으로 전체 반납하든지 안 되면 우리 15명 전체가 의정비를 다 반납하자. 2월부터 시작해서. 2, 3, 4, 5. 두 번째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양희의장
윤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의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1분. 두 번째는 요즘 아시다시피 지금 해외 공무출장으로 인해서 전국에 사례들이 있잖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또 내란 사태로 인해서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경기도 안 좋고 내외적으로 안 좋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가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도 발맞춰서 기초의원들이 공무출장 문제로 많이 말씀이 많거든요. 따라서 금년에도 우리가 본 의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외국 출장을 갔고 재작년 독일 오스트리아 그때는
김양희의장
의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유현
윤유현의원
저는 안 갔습니다. 그 당시 제가 제주도 갔던 일이 있어서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본 의원은 안 갔습니다. 우리한테 나온 게 3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갔고 올해 안 가면 의회 1년에 한 번씩 가게 돼 있습니다, 380만 원씩. 그래서 저는 지금 한 번 딱 갔습니다, 작년에. 따라서
김양희의장
윤유현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마무리 해주세요!
유현
윤유현의원
국외 출장도 우리 전부 가지 말기를 동료 의원들한테 다시 한번 촉구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너무 쏘지 마세요, 다 끝났는데.
김양희의장
다 아시면서 그렇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진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삼
이진삼의원
안녕하세요. 북아현동, 충현동, 신촌동, 천연동 지역의 이진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윤리특별위원장을 마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인사의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전에 이제 민주당은 집권여당이 되었습니다. 우리 좀 더 포용력을 가지고 구의회를 이끌어 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이성헌 구청장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장님을 별도로 찾아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 찾아와서 1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 구의회가, 집행부 의회가 답할 차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박경희 부의장께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이 해당 당사자가 돼서 민주당 의원들은 서로 윤리위원회 들어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서호성 의원하고 우리 김양희 의장께서 들어오셨고 저하고 박진우 의원, 홍정희 의원 그다음에 그만두신 이경선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당에 있는 해당 당사자가 있다 보니 민주당에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 분밖에. 그리고 저는 지난 25개월 동안 이끌어가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서호성 의원도 있지만 작은 것도 저는 분명히 같이 상의를 했고 그 부분에서 때로는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조례를 바꾸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했다? 부의장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기를 마치며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소회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에 취임한 2023년 5월 16일, 저는 위원장직을 수락하며 의회 생활을 하면서 윤리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논의할 시간이 없을수록 그만큼 의회가 건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난 25개월 동안 서대문구의회는 수차례 갈등과 정치적 파행을 겪었습니다. 특히 윤리위원회는 정치적 소용돌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양당이 보복성 징계 요구가 난무했고 의원 간의 신상 공격과 대립이 반복되면서 총 2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7건의 징계를 논의하여 4명의 의원에게 실제 징계를 내려야 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제가 가장 경계했던 말은 바로 의원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였습니다. 의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처리하는 구조 자체가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위원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준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며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어떤 결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고뇌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스스로에게 던졌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의원이기 전에 서대문구민이다. 우리는 정당과 생각이 다를 수 있어도 서대문구민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같아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치가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위한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은 이 믿음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해 이제 윤리특별위원회는 상설화됩니다. 새롭게 선임될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어린 응원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 운영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원칙에 근거한 운영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모든 결정의 중심에는 주민 여러분의 신뢰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지만 한 사람이 의원으로서 또 서대문을 사랑하는 주민으로서 의회의 품격과 신뢰를 지키는 일에 계속해서 앞장서고 힘쓰겠습니다. 의회를 향한 주민들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가 흔들리면 주민들은 불안해지고 의회가 바로 설 때 지역은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가 그 희망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서대문을 위해 그리고 주민을 위해 저는 오늘도 진심으로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이제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오히려 우리 구의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당을 떠나 의원들과 서로 소통하고 연구하는, 노력하는 자세로 서대문구의회가 다시 한번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이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우리 강민하 의원께서 진짜 마지막으로 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의원
홍제1·2동 구의원 강민하입니다. 아까 박경희 부의장님께서 주민소환 관련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화면에 보는 내용도 있지만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까 홍제역 주변에 있는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을 막았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주민이 염원하는 그런 진짜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화가 나서 소환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그런 내용은 자세하게 여섯 가지, 일곱 가지 항목이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들어가면 자세히 있고 두 가지 항목은 이제 거기에 보면 서대문구 의원의 윤리 행동 강령 위반과 그리고 품위 유지 위반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저는 품위 유지 위반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한 번 신상발언으로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듣고 아주 격하게 신상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작년 12월에 우리 홍제2동에 송년모임을 갔었습니다, 지역주민과. 그때 광화문에 있는 곳에서 회식을 하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차에 탔습니다. 차에 탔는데 그때 저와 박경희 부의장과 그리고 동 행정에 계시는 주무관님과 그리고 지역주민 두 분이 탔습니다. 그 주민한테요, 싸가지 없다는 말은 욕도 아닙니다. 여기 주민소환 청구의 소에 들어가면 어떤 욕을 했는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 욕을, 정말 광화문에서 홍제2동 오기까지 그 주민한테 욕을 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보고 혼잣말로 “아, 싸가지 없다는 말은 정말 욕도 아니네?”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욕을 들었던 그 주민한테 그다음 날 “괜찮으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알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참아야지 이랬습니다. 제가 욕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격한 욕을 들었기 때문에 제 신상에도 문제가 있는 거죠. 주민소환의 청구 취지는 그렇게 우리 구의원들이 품위 유지를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화가 나서 청구 취지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증거 자료는 없습니다. 그때 운전하셨던 주무관님 설마 저는 창피했습니다. 그 주무관님과 주민들이 있는 앞에서 광화문에서 홍제2동까지 오는 그 길 동안 술에 만취하여 그런 욕설을 했다는 게 정말 구의원으로서 너무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당당하게 이 앞에서는 ‘예산을 막아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싸가지 없다는 말도 충격적이었지만 정말 말로 내뱉을 수 없는 그런 욕을 한 분이 정말 지역에 우리 홍제1·2동의 구의원이라는, 상대 당의 구의원이라는 사실이 정말 통탄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주민분들,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셔서 주민소환 청구 취지의 소를 한번 쭉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희의장
강민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발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8. 부의장(박경희) 불신임의 건(박진우 의원 발의)(이용준·홍정희·이진삼·강민하·윤유현 의원 찬성)
15시58분
의사일정 제38항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진우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박진우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이 찬성한 안으로 박진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의원
박진우 구의원입니다. 박경희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박진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사에 관한 사항은 관례상 질의·토론을 하지 않습니다만 혹시 부의장 불신임과 관련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무기명 전자투표 가능하나 본 안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종이 투표용지를 이용한 무기명 기표식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되어 현재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되며 찬성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무기명 투표 실시를 선포합니다. 투표 방법 및 유의점 등 자세한 사항은 잠시 후 사무국장 직무대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사무국에선 출석의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확인) 재적의원 15명 중 현재 출석의원 8명입니다. 그럼 투표실시에 앞서 서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규진 의원과 박진우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진 의원과 박진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표 위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 이상 없습니까? 이어서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에 검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검인) 감표위원님, 검인 이상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부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시02분 투표실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하는 의원 있음
선상
권선상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직무대리 권선상입니다. 그럼 투표 방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불신임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이 되어 현재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이 되며 찬성 수가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면 부결이 되어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또한 찬성 반대의 수가 같을 경우 부결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석을 중심으로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하시겠으며 투표 순서는 의원석 맨 우측 열 앞쪽에서부터 순서대로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이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받으신 다음에 기표소에 가셔서 기표 용구를 이용하시어 투표를 해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후에는 투표용지를 접어 감표 위원석 앞에 있는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에 앉아계시는 의원님들께서 모두 투표하신 다음 김양희 의장님께서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2명께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무효투표 판단은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제1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과정에서 훼손되거나 잘못 기표한 경우라도 투표용지는 재교부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촬영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의원 호명) 김양희 의장님은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이신 김규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감표위원이신 박진우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희의장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 수를 계산한바 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 수를 계산한바 투표용지 수도 8매로 명패 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8명, 총 개표 수 8표 중 찬성 5명, 반대 3명. 이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부의장 불신임의 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이신 김규진 의원, 박진우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불신임안이 부결되었음으로 박경희 부의장은 그 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시14분
이어서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결과·찬반 의원 성명】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가결 ▶제30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서대문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윤유현 기권 의원(15명) 김양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15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2024년도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 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1명) 박경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광고 게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아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수정안) - 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6명) 반대 의원(6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카페 폭포 운영 및 청년희망드림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발의 원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14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서대문구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반대 의원(2명) 김규진 주이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규모 공공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가결 투표 의원(13명) 찬성 의원(13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주이삭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홍정희 안양식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4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주이삭 김규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6명) 주이삭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2025년 예산 부당 집행 등 행정 일탈 행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5명) 찬성 의원(8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김규진 김덕현 이종석 서호성 안양식 반대 의원(5명) 강민하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기권 의원(1명) 주이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1명) 찬성 의원(11명) 김양희 박경희 이진삼 김규진 강민하 이종석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가결 투표 의원(12명) 찬성 의원(12명) 김양희 박경희 이동화 이진삼 김규진 김덕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박진우 홍정희 안양식 ▶부의장(박경희) 불신임의 건- 부결(무기명투표) 투표 의원(9명) 김양희 이진삼 김규진 강민하 서호성 이용준 윤유현 박진우 홍정희 찬성 의원(6명) 반대 의원(3명)